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아침식사는 하시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너무나 바쁘신 과정에서도 연일 이렇게 우리 구예산안을 심사하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관계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참석해 주시고 오늘 열띤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건설관리과장 장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청 건설국 건설관리과 소관 '98년도 편성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중단에 코드번호 3331번 건설관리를 봐 주십시오. 저희가 '98년도 편성 예산안이 총 8억 6,445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는 8억 467만 3,000원이었는데 거기에 5,97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경산예산이 3,635만 4,000원이 투입되었고 사업예산이 2,34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9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3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단가가 작년도에는 1만 4,94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 5,74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44쪽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에 1,420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요 증감내용은 급량비로써 방범원이 저희들한테 배속이 됐습니다. 10명이 증원이 돼서 특근매식비가 약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다른 내용은 별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445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512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수용비에 2,020만원이 감소했는데, 주요 내용은 446쪽 상단에 점유현황 측량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75년도에 제작한 공공용지 관리현황도가 저희 과에 보관중에 있는데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전 공공용지를 측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 1차년도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약 8,000만원을 지금 점용료를 발굴해서 부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진척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점유현황 측량비가 작년에는 1,500건이었는데 올해는 1,000건 해서 한 500건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3,200만원이 줄었고 작년도에는 공공용지 관리카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작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서 감소를 했고, 또 하나는 밑에 보면 보상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5,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감정수수료를 자치구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1,50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해서 올해는 4,000만원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출기초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4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가로환경 정비원, 하절기.동절기 작업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으로, 작년에는 1만 4,03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원, 동절복은 4만원 해서 시장가격으로 단가가 상향조정이 돼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2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주요 내용은 가로환경정비 급량비가 방범원이 새로 올해 3월에 왔기 때문에 25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1명으로 편성했는데 14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84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보상업무추진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동안 저희가 보상계 업무에 있어서 급량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목과의 시설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매월 전용을 해서 타 썼거든요. 보상계 직원들이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화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새로 신설했는데, 타구에서는 진작 이것을 현실화해서 급량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현실화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급량비에서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연료비를 보시면 44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가로정비 초소가 4곳을 계상했는데 2개소가 늘어나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를 보시면 75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용인부임, 저희 정부노임 단가가 작년에는 1만 9,6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60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약간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올해 1,9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내여비 산출기초를 보시면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방범원이 14명이 와서 작년에 11명이었는데 25명으로 됐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여비가 1,6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448쪽 상단 보상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아까 급량비하고 여비도 마찬가지인데, 여비도 그동안 토목과 시설부대비에서 전용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9월까지 다 바닥이 나가지고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아까 급량비도 마찬가지고 여비도. 올해 현실화를 해서 저희 과의 보상계 직원들을 위해서 여비를 신설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가로환경정비원 업무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6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인즉슨 작년에 11명이었는데 방범원이 14명 증원됐기 때문에 거기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밑에 하단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1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본 부서업무추진비가 20만원인데, 40명까지 21명부터 5,000원씩 늘어나서 정원이 40명이 되면 거기서 5,000원씩 해서 10만원이 늘었습니다. 120만원 1년치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4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35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작년에는 하천감시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건 변함이 없고 그 밑에 450쪽 하단에 보면 사업예산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2,34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출기초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등 451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에서 2,579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저희가 연희 B지구 아파트 뒤켠에 보면 노점상 수거물품 보관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B지구 아파트 사업구역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보관창고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고 이전하는데 조립식 판넬로 울타리를 만드는데, 저희가 견적을 뽑아봤더니 지금 2,9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창고를 짓는데.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7만원이 감소했는데 작년도에 프린터기 42만원, 모사전송기 100만원, 이동전화기 90만원이 작년에 계상해서 이미 샀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이 감소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237만원이 감소했고 올해는 카메라 2대를 가로정비 촬영기, 그 다음에 관리계 점용료현황측량사진,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소요되거든요. 그 2대를 새로 사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98년도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 위원입니다. 448쪽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가로환경정비원 업무지원(목욕등) 이렇게 됐는데, 증액이 68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로환경정비원들도 하고 매일 목욕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 분들 일단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두 개 기동반하고 초소근무요원, 가로정비근무요원이 있는데

이게 25명 전에 이렇게 된 거죠?

예, 작년에는 11명이었는데 올해는 25명으로 계산해서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작년에 11명이었던 게 올해 배 이상 14명이 더 추가돼서 25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무조건 저기서 어느 업무에서 방범대원 왔다 해서 넘길 데가 없으니까 이리로 가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필요해서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1명에다가 한 두사람 는다면 모르지만 배 이상이 한꺼번에 늘어난다는 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 목욕비 같은 건, 사실 먼저 번에 무허가 철거 반원들은 사실 먼지를 쓰고 하니까 목욕비가 그건 나간다고 보지만 이건 가로정비원들이 하루 가서 정말 있다가 하면서 목욕비를 25명이나 매일 지급한다는 건 이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4명 배 이상이 늘어나도 무조건 받는 겁니까? 그 과에서.

우리가 실제로 할 때, 그때 목욕비를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1명이 하다가 25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일 2,000원씩 해가지고요, 20일 계산해서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11명이 해도 우리가 가로단속반을 했었는데 배 이상이 늘어났다. 이말이에요. 25명이면 적어도 한 120%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한번 내가 묻고 싶은 얘기다 이말이야. 그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들이라면 당연히 25명 아니라 100명이라도 써야 되겠지만, 11명이었던 게 별안간 25명으로 늘어난다는 건 이건 참, 그리고 무조건 또 우리 과장님이 그 분들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25명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요, 가로정비단속원들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다 보면 거기에서 옷가지나 상처입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발상황이, 어떤 경우는 그리고 초소근무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먼지 쓰고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생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계상이 되면 관례적으로 전부 빼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할 때만 빼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445페이지에 플래카드 제작이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다른 반은 전수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곱인데 꼭 10만원짜리로 해야 되나 하는데, 물론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줄일 수 없나 하는 문제고, 또 이제 446페이지에 공공용지 점유현황 측량비라고 해서 1,000건이나 있는데 작년도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좋은 것은 줄였다고 아까 하는 것 같애요. 작년도보다 뭐 500건을 줄였다고 하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5개년 연차사업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도 통과해주시고 해서, 올해 충정로동, 천연동 법정동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좋은 것 같으면 더 늘려야지, 좋은 걸 갖다 줄인다는 것이,

아니, 이제 법정동을 하다 보니까 4개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지를 계산하면 작아요. 충정로동, 천연동은 커요, 이게. 공공용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가로정비초소가 지금 4개소에서 6개소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초소의 관리상태가 이게 가로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초소를 가보면 말이야, 더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가로를 지저분하게 해 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소를 꼭 늘려야 되나 하는 문제하고요. 여기 보상심의회 간담회비가 있는데 이 심의회가 30명씩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가? 거기 449페이지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8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2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위촉직이 있고요, 당연직이 있어요. 이게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주민들이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늘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으로 가드라인을 두고 매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 심의위원회는 수당은 안 줘요?

그것은 위촉직만 주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수당은 안 줘요?

수당 드립니다. 있습니다.

심의회 어디, 수당이 어디 있어요?

446쪽 중간에 보면요,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당연직인데 30명씩 이게, 간담회가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인데 거기서 당연직이 몇 명이나 들어가요?

12명입니다.

당연직이 12명 들어가요?

8명 그리고 이제 지역주민들이 있잖아요, 대표들이 참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로정비초소를 늘리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 놓도록 요청했습니다.

김동덕 위원님.

네, 김동덕 위원입니다. 지금 정연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하겠는데 11명에서 25명으로 늘었는데 11명에 대하여 그게 지금 그 사람 월급 외에 급량비, 단속등 여비, 목욕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노점상들을 단속하는데 노점 그 양반들한테 나가는 게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그 한 사람 앞에.

그걸 뽑아드려야 되는데, 통계를 안 내봐서.

이게 월급을 포함해서 전부 한 사람 운영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여비 봉급이외요, 여비, 급량비 제 수당이 한 사람 앞에 19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월급 말고.

예.

그리고 지금 451페이지 보면 카메라가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택개량과나 다른 과에서는 보통 30만원, 40만원씩 올렸는데 10만원 짜리 카메라 가지고 과연 되나? 물론 1만원 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거기하고 차이나는 점은, 한 과는 40만원씩 하고, 한 과는 10만원씩 하고 그러면 주택개량과가 잘못 됐나?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형 있잖아요? 우리 국산 삼성 그런 데 좋은 것은요, 쓸만한 것은 1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중고로?

아니, 새 것으로. 있습니다. 품질에 따라 잘 나옵니다. 소형으로 현장에 가서 금방 막 찍어야 되니까.

그럼 주택개량과 40만원 짜리를 30만원 깎아야겠네.

그런데 정밀을 요하는 부서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그간에는 카메라 없이 업무추진했습니까?

카메라가 있는데 오래됐어요. 고장이 잘 나요. 하도 많이 찍기 때문에,

수리는 도저히 불가해요? 수리해서 못 쓰겠어요?

고장나면 전자식으로 된 것은요, 힘듭니다.

각 방범요원들은 꼭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한 달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래요. 초소마다 하는데 기동반도 있고 한데 한 번 하려면요, 직원들이 사실 주민들하고 어떤 땐 마찰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장님은 지금 그 사람들 한 사람한테 무슨 과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뭐, 뭐, 뭐 나가는지. 몇 가지나 나가요? 한 사람한테.

지금 여기 보면 4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4가지요? 저는 4가지가 더 되는 줄 아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요즘 도로가 갑자기 너무나 깨끗해져서, 건설과장님께서 의회가 열리는 감사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단속을 해 줘서 도로가 너무나 싸늘할 정도로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요즈음 그 이면도로에 보면 적치물 말이에요. 주차장에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도로바닥에 말뚝을 박아서 열쇠를 잠궈 놓고 자기만 이용하는,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와 협력을 해서 단속을 좀 해 줘야 되겠어요. 그런 걸 느꼈죠? 우리 과장님 어때요?

예,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공평하거든, 그게. 공공도로를 자기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안 의제 외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종섭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공용지에 대한 일제정리 및 현황도 작성과 도로부지분할 및 경계측량 등에 2,000여 만원 정도가 책정 돼있는데 이런 예산은 매년 예산 심의시마다 상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본예산의 경우 금년도에도 예정된 예산인지 여부와 예산결산의 원칙에서 봤을 때 꼭 '98년도에 집행되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측량을 해서 꼭 필요할 때 하게 되면 측량비에 대한 이런 큰 돈이 들지 않을 것인데 한꺼번에 해 놓고, 또 개발할 때 다시 측량해서 측량비가 또 재반복해서 들지 않을 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측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요, 저희들이 공공용지 있잖아요? 측량비를 대충 계산을 해요, 해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큰 착오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 필지. 그리고 미불보상은 저희들이 올해 발생한 건수가 소송 패소한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것이 한 1억 7,000만원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95년도부터 계상을 해 왔어요. 그래서 패소한 주민이 협의가 들어오면 지불하게끔 대기상태의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 편성 안 해 놓으면 협의가 들어왔는데 왜 안 해주냐 하면 우리가 배당같은데 불리하기 때문에 항시 이제, '95년부터 '98년도까지 계속 계상을 해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계상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연일 저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97년도 사업도 아무런 대과없이 추진하고 지금 마무리짓는 단계에 있고, 여기에 오늘 '98년도 사업을 또 예산심의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98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이 지양되고 기존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98년도 예산안 심의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목분야의 총 예산액이, 451페이지입니다. 지금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도로건설 총예산이 168억 4,938만 9,000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이 124억 9,785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약 43억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증가율이 34% 정도 됩니다. 저희들 경상적 경비가 9억 6,100만원이고 '97년도가 8억 7,100만원에서 약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이게 한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공사비에서는 저희들 작년에 없던 시비 보조사업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50억 7,000만을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 늘어 가지고 이게 이제 100%가 완전히 증가되었고, 그 대신에 구비에서는 108억 1,700만원이고 '97년도가 116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8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페이지 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경상적 경비에서는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작년도에 측량수수료가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5,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매번 다 못 주는 돈이 한 2,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올해는 한 1억 5,000 넣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틀린 게 도로발전계획 인쇄가 있는데요, 이게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사업계획 책자를 만들고, 또 한 3월경에는 작년도와 같이 도로발전계획에 의해서 수정, 보완 등 새로 들어가는 사항을 넣어가면서 또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기술자문단을 12명 가지고 운영했는데요, 2명을 제외시켰습니다. 10명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싶어서 2명을 제외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설차량 유니목 유지해서 1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보다 약간 줄었는데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인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상진료비가 주된 것이고, 작년까지는 우리 반장들한테 한 달에 3만원씩 주던 게 올해는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개 각 구청을 알아보니까 한 60% 정도가 반장수당이 3만원씩 나가고 한 40% 정도가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장은 우리가 대기를 할 때, A, B조로 대기를 하게 되더라도 반장은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줄이니까 1년에 한 36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살려서 위로금조로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6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동전화기가 기존의 것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감청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겨울에 유니목을 각각 배차시켜서 미끄럽다든지 차량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신속하게 이동을 시킬 때 쓰고, 여름에 공사할 때, 이동반 운영할 때 어디로 긴급한 게 있으면 보내고 하는데 쓰는 것인데요, 감청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차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순간온수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 제설작업을 하고 염화칼슘이라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올해 12m 이상 20m 미만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저희들 구비에서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그게 461페이집니다. 올해 보조를 받는 금액이 50억 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대후문에서 봉원사까지 가는 길이 안산순환도로 일환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2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토지매입비에는 우리 이대후문에서 봉원사까지가 5억, 홍제3교에서 의주로까지의 도로조성이 18억에서 토지매입비가 2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462페이지입니다. 홍제3교∼의주로간 도로개설이 17억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순화도로 개설이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0억 7,000만원이 시비보조로 받게 돼 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설비가 106억 6,000만인데요. 이게 '97년도에 114억정도 돼 가지고 약 7억 9,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구에서 순수하게 투자하는 게.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이 80억 정도, 공사비가 10건에서 28억, 그 다음에 보상비가 52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요, 462페이지입니다. 첫째로 홍제동 167의 4∼158의 15간 도로개설이 공사비가 2억 5,000, 보상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홍은동 340의 2∼338의 156간 도로개설, 명지중학교 바로 옆입니다. 여기가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홍제동 156의 26에서 55간 도로개설이 15억입니다. 여기에는 공사비가 12억이고 보상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공사입니다. 연장도 짧으면서 경사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책임감리비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361의 28∼355간 도로개설이 공사비가 2억, 보상비가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가좌동 104의 11∼152의 47간 도로개설공사가 보상비가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희동 163의 27∼151의 95간 도로개설이 보상비가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제동 137의 25∼128의 4간 도로개설이 1억 7,000, 이게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북가좌동 144의 156∼126의 1간 도로개설이 5억 5,000, 이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북가좌동 388의 36∼147의 337간 도로개설이 3억이 보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제동 361의 20∼344의 19간 도로개설이 공사비로 1억 8,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지.

그러면 제가 여기 중에서 중요한 것만 두세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간 사업으로 465페이지에 보시면 홍은동 정원단지내 도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홍은동 정원단지는 원래 사도 개설에서 했지만 현재 보면 노후돼서 도로도 좋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덧씌우기 공사를 위주로 해서 약간의 도로개량사업을 하는데 2억 5,000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내도로 및 보도정비가 올해 10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작년 도에 11억이 계상됐던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를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 보니까 약 34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과에서 생각은 내년 정도까지 덧씌우기 신발생은 빼고, 현재까지 있는 것을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10억 정도는 약간 모자라지만 10억 정도에서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터널 및 지하차도 물세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길게 드리고 싶은데요, 금화터널하고 지하차도 1개소를 세척을 하는데 이게 시청에서는 월 1회씩 세척을 하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분기별 한번씩 해가지고 4번을 세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화터널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하고 한 보름 정도 되면 다시 비산먼지로 꽉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4회씩 들어갔지만 사실은 6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지금 두 개 합하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지만 2,000만원을 추가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먼지가 없도록 하려면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입니다. 이것은 매번 아마 동료위원이 지적하는데, 이렇게 이제 각동 뭐 홍은동, 홍제동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몇 동이라는 것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번지로 나오니까 이게 전부 쭉 나와서 이게 아마 다른 과장들도 여러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번지를 우리 입장에서 외우지도 못하고, 이게 어느 번지인지도 사실 몰라요. 이게 어느 누구네 동인지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가 지금 얘기하면 이거 알겠어요? 홍제동 167의 4∼158의 15간 도로개설, 이게 홍제 몇 동이에요?

예, 홍제1동입니다.

그러면 2번은?

2번은 홍은3동입니다.

또 그 밑에 것은.

홍제2동입니다.

2동이고 그 밑에 것은.

홍제1동입니다.

1동이고

남가좌1동.

1동, 연희 몇 동?

연희1동입니다. 그 밑에 홍제4동.북가좌1동.북가좌1동.홍제1동.북가좌2동.홍제1동.홍은3동.북가좌2동,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배포해 드린 예산 사업조사에 보면 그게 동별로 다 돼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예산도 적게 주는데 공사를 많이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수차에 걸쳐 본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를 12월에 해주는데, 그 예산이 몇월부터 반영이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실제 공사시작은 3월부터.

아니,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서부터 시작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1월부터 씁니다.

1월부터 쓸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언제든지 그런 게 있어요. 좋은 날씨 계절 다 두고, 꼭 겨울철에 공사를 하는가 그걸 본위원이 항상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킨 것도 많죠?

예,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물론 보상관계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좀더 신속하게 빨리 시작을 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꼭 겨울철에 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예산도 그마만큼 낭비가 돼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물론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애로가 있고 문제점이 많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 또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최광진 위원님께서 매번 저한테 꾸짖어주시는 말씀 중의 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겨울철에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간단하게 사업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연초 1월경에 노임단가라든지 제반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시작하면 보통 3월초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면도로 특징이 보상을 하면서 공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보상을 해주다 보면 철거단지가 상당히 또 위험 시설물로 또 남게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면서 또 나가면서 공사를 들어가면서 안전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로 떨어뜨려놓고 또 보상을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에서도 절차에서 우리가 몇 개월정도 잡아서 쭉 하면 보상이 완료가 되지만 보상에도 몇 집, 그러니까 사이사이 이 빠지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공사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관 같은 것 묻으려면 경사라든지 구배를 봐서 묻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부득이 연말에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굴착복구기금으로 받는 덧씌우기 공사는 보통 예산이 10월 중순부터 12월에 떨어집니다. 그걸 12월말까지 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까지도 그 쪽에서 받은 돈을 우리도 최대한도로 날씨가 따뜻한 날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철의 공사는 되도록이면 콘크리트를 수반한 공사는 지양을 하고 부득이하게 한다면 날씨가 좀 좋은 날을 구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아스콘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안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덕 위원입니다. 금화터널에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금화터널에요?

그 한 군데 들어가는 게.

그것은 지하차도에 같이 해서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제가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그리고 또 도로개설시설비 말이에요, 이 많은 중에 국비지원사업이나 계속사업비 빼 놓고, 신설로 하는 건 몇 가지나 됩니까?

신설로 하는 건 딱 한 건 들어가 있습니다. 홍은2동에 한 건 들어가 있는데

예? 몇 동?

홍은2동에.

홍은2동이 여기 동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몇 동인지.

홍은2동 8의 446∼451간입니다.

홍은 몇?

2동.

몇 페이지에.

그것이 464페이지입니다.

8의 446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왜 집어 넣었냐하면요, 구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한 55m인데, 이게 소방차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데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연장이 길었다면 넣을 수가 없었던 사항인데, 짧으면서 나중에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이거 하나 딱 집어 넣었습니다.

계속 딴 건, 계속 사업

예, 계속사업입니다.

거기다 그럼 절약할 수도 없겠네. 알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사구간 책정되고, 공사비 책정 안 된 것은 보상 먼저 해주고 공사는 차후에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홍은3동에 197번지 이면도로에 그 도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순찰하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그것은 점검을 제가 했습니다.

했어요?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게 두어 집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새끼로 줄 끼워 가지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할 적에 담 쌓은 게 여태까지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4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4억이 들어가요? 그것만 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창기 토목과장이 일을 잘 하신다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표창을 상신하신 입장인데, 특히 예결위원장이신 이성배 위원님께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사항을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참조하여 주시고, 금화터널이라든가 제설차량 같은 것, 이런 걸 증액요청을 하신 것을 예결을 다루실 때 철저히 다뤄 주셔서 반영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을 여러분 모시고, 또 1년을 보내면서 지난 번 감사 때 질책해 주신 점은 제가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연말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 금년 또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98년도 저희 하수사업과 치수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괄예산을 설명드리자면 '97년도 예산은 25억 4,016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예산안은 23억 1,725만 8,000원으로 약 2억원이 저희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하수관리가 내년 예산이 21억 6,599만 4,000원으로 '97년에 비해서 2억 8,981만 5,000원이 감액이 됐고 치수관리가 422만 9,000원으로써 '97년에 비해서 26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만 재해대책예산만이 1억 4,703만 5,000원으로 '97년에 비해서 6,716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예산서 350페이지 저희 하수관리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 총괄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째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써 작년에는 16명이 정원이 었습니다. 금년에 17명으로 정원.현원이 일치하기 때문에 1명이 증가된 이유로 해서 '98년도 2,291만원, '97년에 비해서 12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8년도에 2,811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827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또 피복비, 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입니다마는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건설관리과 심의하실 때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 인부들에 대해서는 피복을 1년에 1벌씩 일괄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사주고 있는데, 저희 하수관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한 두 번만 입으면, 사실 장애물에 걸려 찢기고 해서 저희는 1년에 한 벌씩 안 사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역시 시책추진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다음에 사실 저희 과에 있어야 할 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는 일용인부임이 저희 하수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획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과 중에 편성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301 해서 일반보상금 퇴직금 및 공상치료비가 사실 저희 하수과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일용인부임 기본급의 연 2%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준비를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것이 9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위원님들께서.

뭐를 어떻게 한다고?

항을 하나 신설해야 됩니다.

뭐라고?

일반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예, 퇴직금 및 공상치료빕니다.

9백 얼마요?

9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린트를 해서 줘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해서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7년도에는 23억 8,124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21억 936만 8,000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98년도 주요투자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 51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걸쳐서 저희 하수과 사업예산이고 동별 위치가 다 돼 있습니다. 위치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에는 연희2동 92외 4개소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희2동과 1동이 함께 돼 있는 공사입니다. 투자사업조서를 보시면 위치도도 정확하게 있고 하니까 거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2억이고요, 홍제3동 279번지 일대가 2억이 되겠습니다.

내일 서류를 이렇게 내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토목과장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장수당입니다. 연간 36만원 주던 돈인데, 이거를 깎는다는 것은 사실 반장으로서 위치로 저희가 일을 시키기가 좀 어렵고, 또 이 사람들은 연중무휴로 현장에 나오다시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수당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담당관하고 뭘 못사귀었나?

못 사귄 게 아니고

왜 이런 걸 전부 빼 놓고,

필요한 사항은요, 아까 별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 일찍 깔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주저앉은 데, 깨진 것 고치는 것이고.

예, 예.

준설비가 매년 5억씩이나 이렇게 되는데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연탄을 때고 그래서 겨울 같은 때 눈 오면 연탄재로 깔았는데 지금은 얼추 도로도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그렇게 많이 5억씩 갖다 거기다, 보이지 않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거기다 집어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건 좀 한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말이에요, 꼭 막히는 데가 있고, 안 막히는 데, 그냥 잘 내려가는 데가 있고 이걸 좀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인건비 상승의 요인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 모든 기관에서는 임금동결이다, 반납이다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서대문구청은 그런 바람이 아직도 닿지를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인건비상승 지금 각 기업체나 모두 동결을 하고 있고, 내년도 정부 노임단가는 사실 지난 9월에 조사된 단가가 지금 공표될 예정이거든요? 작년 9월 노임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금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노임단가는 이미 9월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상승은 있습니다. 있는데 노임단가까지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 봉급도 동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임단가도 동결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노임단가 동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설명드릴 성질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의미로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96년도에도 7억의 공사를 했고, '97년도에도 6억 5,000의 공사를 했는데 노임이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기준은 돼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들이 여러 각도로 다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 한 분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과장이 한 분도 없었어요. 물론 얘기가 거론이 되면 본인의 봉급에도 영향이 미치니까 당연히 하지는 않겠죠? 지금 정부 긴축예산이 짜여진 마당에 저희 구청에도 그러한 예산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공사가 보통 토목과나 가스공사나 하수과나 이렇게 맞물려서 일이 복잡해서 잘 순조롭게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먼저 3월에 공사를 같이 발주하지 말고 좀 일찍 발주를 해서 마친 후에 도로포장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포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불편을 드리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하수도 공사만이라도 다른 기관하고 동시에 공사할 적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고, 저희 내년도 사업도 역시 3월 이전에 발주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 위원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하겠는데, 딴 부처에서는 피복비가 동복, 하복, 춘추복, 방한복 해 갖고 여러 벌을 맞춰주는데 어떻게 하수과에서는 구예산을 절약하시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인부라 그런지, 공공요원하고 차이를 둬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몇 벌은 만들고 어떻게 해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 하수과 인부들은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인부들 여름이면 윗옷 다 벗어 제치고 일합니다. 그래서 여름 작업복이 거의 필요없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주면 그래도 동복있고 하복도 있고 두 철이니까 두 개는 해 줘야지.

그런데 이 하복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복해 주는 것 자체를 입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다른 부처는 다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사실 저희 인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96년도에 준설하는데 6억 5,000이 들고, '97년도에도 7억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5억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예산을 아마 이월해서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그런데 준설은 바가지 준설을 함으로써 제대로 준설이 된다고 보고요, 흡입식 준설은 바가지 준설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흡입식 준설의 경우 미터로 몇미터 했다고 그래 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냥 골목에 하수도 물 줄줄 흘러 내려가는 데다가 호수를 갖다 대고 쭉 빨아 들여서 차 한 차되면 몇미터 준설했다고 그래서 복면 쓰고 이래 가지고 돈을 빼 주는데요, 흡입식 준설기계가 대당 얼마나 가는지 제가 추측을 해 보면 몇 억밖에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민간업체에다가 수억씩 그냥 줘 놓고 물만 빨아가지고서는 미터당 몇미터 빨았다고 그래서 돈주느니보다 우리 관 주도로 해 가지고 이걸 사가지고서 하면, 한번 기계 사면 몇년간 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밖에서 준설이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 흡입차가 들어가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반대입니다. 흡입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만 저희가 밖에서 준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밖에서 준설보다는 흡입준설이 더 잘 됩니다. 흡입준설에는 고압으로 뽑는 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에 쌓여있는, 벽에 붙어있는 흙까지 다 사실 떨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끗이 되는 거는 흡입준설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하는 사람들 차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흡입준설차가 한 4억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억가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준설차를 사서 직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과거에는 모든 준설을 다 저희 인부를 데리고 준설을 했습니다. 인부를 데리고 준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영으로 주는 것보다 인부관리하는 단가가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민영으로 지금 돌린 겁니다. 대비표는 이미 '90년도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민영으로 돌렸고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걸 직영한다는 게 사업성의 일, 투자성의 일은 직영한다는 것이 오히려 낭비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민영으로 돌리는 겁니다.

청소과하고?

청소과하고 마찬가지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요, 흡입이라는 게 큰 덮개 하수구에다가 아무리 고압으로 해서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물론 고압으로 해서 빨아들이니까 깨끗하게 준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큰 하수관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 이렇게 긁으면은 위에 머리가 자꾸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긁어내리고 돌덩어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흡입차량의 호스라고 그러나요? 지금 직경이 몇 cm입니까?

한 지금 한 15cm됩니다.

10cm정도 되지요? 10cm정도 되는데 하수관이 예를 들어서 90전짜리나 90전이 좀 넘는 하수관 같은 데는 그걸 아구로다가 거길 빨아들이게 됩니까?

아구로 관로 전체를 빨아들이는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노즐이 물을 쏴 가지고 한데로 모읍니다, 맨홀로. 물을 쏴 가지고 모아 놓으면 그 모아 놓은 것을 흡입기로 뽑아들이는 것입니다. 관로 자체에 흡입기를 넣고 뽑는 게 아닙니다. 고압으로 분사를 하면 모래가 다 맨홀로 모입니다. 그것을 흡입기로 뽑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바게쓰준설 단가가 흡입준설단가의 약 배 가까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바게쓰준설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장으로 정산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정산 자체는 준설해 놓은 양을 가지고 정산하는 것이지 연장으로 바로 정산하는 게 아닙니다. 준설 그 양을 모아 놓고 정산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흡입식 준설을 하고 나서 사업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거기에 검증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불광천 저희 쌓아놓은 것 보시면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갖다 버릴 것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모사전송기 대체, 모터사이클 대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사전송기가 어떻게 대체가 돼 있는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은 수리해서 쓸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모사전송기는 저희가 '93년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수리하는 비용이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대체를 해야 되겠고요, 모터사이클은 '91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91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이건 작업반장들이 자꾸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낡아서 도저히, 수리하는 것보다는 구입을 하는 게 쌀 것 같아서 저희가 구비를 합니다.

내구연한은 그건 얼마나?

대체로 모터사이클 내구연한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사전송기는 사실상 내구연한은 안 됐을 겁니다. 저희가 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망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사전송기 같은 경우는 중고 사면 고치는 가격이 사실 더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10시에 개의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이후에 계수조정과 예산안등 여러가지 다루기 위해서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시민국 소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만 다뤘는데, 오늘 이후에 댁에 들어가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다루셔서 원활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되도록 같이 합심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