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주성 의원 발언
문기
박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건설도시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과와 교통행정과 ‘98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토지이동 등기촉탁 확대시행 추진인부 2명씩 쓰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아니죠. 28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2명 하면은
인수
오인수위원
2명에 하나씩 해가지고 280일 쓰는거 아닙니까? 5명이 거기에 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12명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읍면이 나가있는 인원이 지적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7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료 170원 곱하기 18만 3천필지 곱하기 100분의 70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꼭 필지별로 전부다 보냅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래서 100분의 70입니다. 한사람이 두필지 세필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만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필지별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개인본위로 한다는 말인데 읍면동에 농조원부를 보면 개인 본위로 다 나와있어요. 이 숫자가 상당히 적을걸로 알고 있는데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래서 70%만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조금 많은 것 같애서 말씀드리는데 100분의 70이라고 해도 개인본위로 한다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이것은 정확한 통계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겁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716페이지 지적측량검사 보조가 있고 지적측량 검사추진 어떻게 다릅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적측량 검사보조는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실지 검사를 나가요. 현지를 그리고 지적측량 검사추진이라는 것은 내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사람은 현장으로 해서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인데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위원장이 판사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 지적과장 들어가고 각 읍면 담당 동장이 들어가고 등기소장 농협의 총무과장 세무서에 재산세과장 법률사 법무사 두명 조회가 있는 분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판사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은 수당을 안줍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담당되는 위원들 각 동장들은 안줍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그러면 17명이네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15명이니까 예산이 시장 부시장 위원장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설교통국장하고 지적과장은 지급이 안됩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의원들중에도 위원이 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에 의원님들은 못넣게 되어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래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만 왜 빠졌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지가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때문에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두식
김두식위원
지침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상열
이상열위원
김두식 위원님께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면 횟수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같은 경우는 3회로 되어있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8회로 되어있습니다. 분기당 한 번씩 한다든가 격월제로 한 번씩 한다든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위원회를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관례적인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회 회의에 대한?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는 3회를 합니다. 그 전에 4회 5회 했는데 지금은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고 열람 같은거 전부 조사해서 열람이 끝나면 그때 한 번 이의제출할 때 한 번 하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된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만 공유토지위원회를 하고 공유토지분할은 수시로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건씩 묶어가지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하는데 1년에 8회 정도 하면은 안배가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토지평가위원회는 연 3회를 하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 자체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 해가지고 3회로 정했다는 말인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수시로 한다는 말인데 수시라는 것이 참 애매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격월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애로가 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안됩니다. 공유토지분할은 접수해서 끝날려면 최소한 7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접수를 한목에 전부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접수하고 며칠있다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딱 2개월씩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어느정도 한 7개월 걸리는 것을 믹서를 해가지고 적당이 모아졌을 때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소집을 하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공유토지분할을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데까지 기한이 7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꼭 그 7개월 동안 매달 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 여는데 그 사안이 매일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약간 흘러가지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8회라고 애매하게 하지말고 6회 정도 해가지고 격월제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열
이상열위원
횟수가 분기당 한 번씩 한다든가 매월 민원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격월제로 열어도 가능하다든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시라는 것은 더 열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덜 위원회를 열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인데 시의적절하게 횟수제한을 했으면 좋치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데는 별 애로가 없지 않겠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예. 검토해서 횟수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세입이 어떻게 돼있어요? 작년 세입이 얼마고 금년 세입이 얼마입니까? 총계가?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작년도 세입은 7억 8,074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은 4억 5,455만 9,000원을 잡았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습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금년도 세입은 방만하게 잡은거 같습니다. 금년도 세입을 잡은 것은 96년도 총 세입을 연말에 가서 비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잡은것이고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안 주는대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잡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이렇게 많이 한 것은 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많치 않을까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96년도에 이정도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예산안을 잡아보자 해서 그렇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작년도 세입에서는 결함이 생겼다는 얘깁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래서 전부는 세입이 증가 안됐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참 문제에요. 그러면서 왜 세출은 많이 잡아요? 세출총액은 얼마에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4억 5,500입니다. 국비가 1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세입도 4억 5천 세출도 4억 5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적과에서 1년내내 해야 지적과 하나 운영하는거 밖에는 못하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기 때문에
형섭
진형섭위원
세입이 7억 8,000을 잡았었는데 갈수록 올라가야지 어떻게 4억 5,000으로 세입을 떨어쳐놓고 작년도 세출이 얼마에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금년 세출이 3억 5,400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98년도 세출은 얼마에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4억 5,500입니다. 신년도 4억 5,400중에서는 국비보조 1억 3,000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된다는거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국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상
형섭
진형섭위원
97년도 세입이 7억 8,000인데 금년도 세입을 4억 5,000 잡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7억 8,000 세입이 잘못 잡혔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줄여잡는다는것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개발부담금같은 것은 추정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방만하게 잡아놓고 부담금 징수도 못하는데 발생도 않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줄인것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작년에는 7억 8,000세울적에 당연히 옳다라고 세웠다고요. 그래놓고 그것이 안걷히니까 4억 5,000으로 줄인다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안걷힌 것이 아니라 개발을 안한것이죠. 그것은 연차별로 다릅니다. 그 해에 많이 개발을 했을때는 많이 걷히고
형섭
진형섭위원
알았습니다.. 세입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 알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잡는게 아니에요. 3년 평균치를 내서 잡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니 각 과가 동일합디다. 지적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토지평가 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3회 했는데 15명이라고 하면 15명을 다 준다는 얘깁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다 안줍니다. 참석 안하면 안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위원장이 빠지면 14인일거 아닙니까?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그렇죠. 참석 안한 사람은 지급을 안합니다. 위원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15명으로 잡았을거 아닙니까? 1인을 빼줘야지. 토지평가위원회에 의원이 포함이 안되어있다고 했는데 비밀보장을 위해서 그런가 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서에서도 의원들을 넣어서 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데...
창복
최창복지적과장
비단 익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은 토지평가위원으로 위촉을 안시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작년도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자 지출경위 몇회 했는가 자료 요청 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98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승구 입니다. 98년도 본예산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903페이지 쌍방울 사거리 구조개선 사업에 6,000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단사거리 같이 하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공단사거리 거기가 사거리로 해가지고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섬이나 기타 다른 저쪽에 공단오거리나 마동 오거리처럼 교통섬을 만들고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는 종합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거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건너다니고 하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뎁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뎁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나 기타 나머지 고속도로 통행하는 차량은 그 지점을 이용해서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시민들 통행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런데 구지 공단같이 시민들 건너가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906페이지 미끄럼 방지 및 과속방지 시설 5만원씩 해서 1,000미터 5,000만원 해놓고 903페이지 교통민원사업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5만원씩 또 500미터 그래서 2,500만원 이건 뭡니까?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시설비 아까 교통신호기 설치부터 중간에 902쪽에 교통안전시설 보수 수리 즉 주차장 확보사업 위까지는 경찰관서에서 요청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끄럼 방지 및 과속 방지시설은 경찰관서에서는 큰 대로가 주 간선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 확보사업 그밑에부터는 시에서 사업을 하는 예산인데 저희들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면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예산서에서 예산 한두번 해보가니 미끄럼 방지턱을 경찰서에서 한다고 위에다 넣고 시에서 한다고 밑에다 넣고 그렇게 예산짜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동일명으로 해서. 할려면 한 목으로 짜가지고 그쪽에 얼마 띠어주고 이쪽에서 얼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경찰관서하고 시청관서하고 구분을 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똑같은 부기를 두군데에 해놓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성당초등학교 외 9개교 했는데 한군데가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면은 1차적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가지고 300미터 이내는 법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시설이 신호기 각종 안전표지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씩 세운 것은 뭣을 하기위한 것입니까? 3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안내표지판하고 과속방지시설하고 미끄럼방지시설 이 세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굴곡이 있는데는 반사경까지 설치를 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903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라고 또 따로 있어요 300만원에 다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미끄럼 방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가 왜 또 들어갑니까? 예산을 잘 들 올려요. 기획실에서 올린거에요? 어디서 한거에요?
문기
박문기위원장
왜 같은 과목인데 예산을 찢어놔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형섭
진형섭위원
이 예산편성 누가 올렸어요? 위원님들 혼동하게 만드는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예산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경찰관서 위에서 지정을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할 때 저희들이 설치해야할 사항이 있고 신호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로 반사경 같은건 경찰서에서 일부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일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사업을 어떻게 위임을 했으면 그쪽에 싹 맡기든지 해야지 설명을 못하면 얘기 할 것이 없어요
주성
김주성위원
902페이지 버스정차대 시설 설치 해가지고 4,000만원 903페이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해가지고 5,000만원 버스정차대 시설하고 시내버스 하고 틀린게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버스 정차대하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버스 정차대는 사람이 타고 내릴 때 거기에 시설이나 예를들자면 버스베이 시설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제가 알아본건 버스정차대 시설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하고 틀립니까?
버스 정차대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버스베이를 정차대라고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유개승강장 설치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덮개입니다. 버스정차대는 도로가 혼잡하기 때문에 버스를 설 때 용지나 옆에 공유지가 있으면 깍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버스르 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은 승객들이 비가 안맞도록 보호막을 설치하는 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플라스틱으로 하는겁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시내같은데는 미관상 안좋아가지고 벽돌로 않고 나머지 농총 지역은 벽돌로 쌓는 것을 만들고 있고 시내는 대개 벽돌을 사용않고 유개로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주성
김주성위원
평수가 몇평정도 들어갑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버스나 기타 3대가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폭이 2미터 정도 하고 길이는 30미터 내자 40미터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은 많으면 3평 정도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30미터라는건 정차대 시설 설치죠?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대략 3평입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현지여건에 맞게 거기가 교통량이 많고 승객이 많은 데는 좀 크게 해주고 그럽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런 단가를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뽑았습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보통 평균으로 할 때 500만원 든다 이거죠
주성
김주성위원
몇평을 기준해서 500만원 이런 단가가 나와야지 기준이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죠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3평 정도다 500만원 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플라스틱이 3평이면 단가가 굉장히 많은 단가에요. 평당 170만원꼴인데 집도 지어요. 고급주택 지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교통시설물이 단가가 다 높아요. 이것도 임의로 우리가 설계해서 하는것이고 정부에서 공인한 물가자료에 의해서 설계해서 하는것이니까요
주성
김주성위원
단가 조달처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업자들 단가 들어오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물가정보 책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 내가지고 맡긴 금액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설계단가 자료 제출 해주세요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이 비교해서 31%정도 증액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73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해가지고 2억 4,000 불법단속요원이 21명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1명이면 몇 개조로 나워져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1개조가 2명씩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월에 500건이죠?
그러면 평균 예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잡은 것이 얼마냐면 1일에 16건 정도 되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때는 돈이 들어온것만 잡는것입니다. 단속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보고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작년도 과년도 11월까지 들어온 금액이 1억 9,9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도까지 밀린 체납입니다. 금년도는 2억 5,400만원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부과를 하면 세금같은거는 100%나 85% 들어오지만 주정차 과태료는 1년이라는 거지반 보면은 납부율이 50%밖에 안됩니다. 단속한 건수에 약 50%만 현금화 시킬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과년도 세입에 거기하고 플러스를 시키면 주정차 단속건수하고 비슷할겁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렇게 하면 1일에 16건 내지 17건이 단속건수가 됩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속건수가 아니고 내년도 예상을 해가지고 하루에 돈이 들어오는 현금화 되는 돈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 얘기가 500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개월에 500건 곱하기 12달 했으니까 2억 4,000이 나왔어요. 그런데 500건을 1개월치를 30으로 나눠보면 한 17건 정도 되요. 그러면 60몇만원이에요 너무 많이 잡았지 않냐하는 얘기를 묻기위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세입잡을 적에 대부분 각 과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세입을 잡을적에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그 과에서 적게 잡아요. 100% 될 수도 있고 200%도 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보면 구구각색입니다. 35%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11억 증액되고 98년도에는 13억 정도가 31%를 증액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것들이 일괄성있게 행정이 해나가야는데 그렇치 못하고 어느과는 많이 잡았다 줄이는 과가 있고 그래서 일괄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12월달에 결산할 때 보면 많이 잡았을때는 50% %뿐이 안나오고 적게 잡았을때는 100%도 되고 200%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과정들을 일괄성있게 해주셔야지 무작정 잡아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65페이지 중간에 차량 등록 수입에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인수
오인수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일일에 16건 정도 되요. 내년도에 세입을 이렇게 잡은거에요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맞아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금년도하고 비슷한 액수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1일 단속건수를 어느달이든지 한달치 해서 하루에 몇건이나 했는가 참고로 볼려고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89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양비 항메 보면 불법주정차 야간 단속요원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10명이 서있고 그 밑에 보면 야간 법규위반 차량 단속요원 급식비라고 그래가지고 10명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있는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요원은 80일로 산정이 돼있고 아래것은 40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첫째는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요원하고 야간 법규위반 차량단속요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은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도나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야간 법규위반 차량은 도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것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거고 밑에것은 상급관서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불법챠량 단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그렇치 않으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본위원이 볼때는 법규위반이나 불법주정차도 법규위반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주정차는 길거리에 나와있는 차량을 주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법규위반은 시내버스 자가용은 법규위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버스나 택시에 용달차 이런사항에서 법을 지켜야 할 사항을 단속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주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 요원들한테 급식비를 지급하기 위한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불법주정차도 법규위반 차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요원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거고 야간법규위반 단속 요원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무전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대나 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24대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다면은 시설장비유지비 항에 보면 무전기 유지비가 24대에 5만원씩 계산을 했죠? 비품구입난에 보면은 주정차 단속 무전기 구입 5대가 있습니다. 이거에대한 유지비는 안들어갑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신규로 구입하면 아프터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것만 유지비를 넣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유지를 할려면은 거기에 따라서 밧데리등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무전기가 휴대를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치는 비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신년도 구입예정하는 것은 AS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거다 이말이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통상 1년정도는 AS를 해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수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지에따른 경비는 필요한거 아니겠어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유지비가 밧데리 같은 것은 일반수용비로 구입하니까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전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비용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이 21명이라고 했는데 24대갖고 부족합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숫자가 더 많이 오면은 그리고 요청도 현재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은 지급을 하기위해서 구입을 하는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단속을 나갈 때 1인이 나가지는 않을거 아니겠습니까? 방금전에 오인수 위원님도 그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2인 1조나 3인 1조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2인 1조 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결국에 21명이라고 하면은 약 20명 잡고 무전기가 10대면 되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휴대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아까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두군데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저희 공무원으로서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는 45명이였는데 12명이 제대를 하고 공무원 두명이 그만둬가지고 현재는 총괄적으로 35명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은 단속요원이 나갈 때 공익근무요원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같이 나갑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은 35명이라 하더라도 현재 24대를 우리 시에서 비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48명까지는 그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물품취득비에다가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무전기 구입을 5대를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2대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대는 견인차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 대가 나가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위탁을 했는데 비품도 시에서 사줘야 되나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사주는건 아니고 민간이 차량에 자기들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발부를 공무원이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인은 못합니다. 끌어가는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고 거기서 견인을 하면은 과태료 고지서를 끊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인원이 하나가 나가있어가지고 견인을 하면은 3대는 거기에서 빠지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경고등이 교통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901페이지 보면 경고등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대로상이나 야간에는 경고등이 사실상 효과를 발휘를 못합니다. 교통이 번화하고 시내지역에서는 어느정도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운전을 하느 한사람으로서 시민이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경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해주는 등인데도 불구하고 큰 의미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형제타이어 외 12개소에다가 경고등 설치를 하시겠다 해가지고 요청을 한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도 영등동 어느 지역같은 경우나 너무나 구획마다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을 더 혼잡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도 간혹 발생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신호기 설치 예정되는 1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하는 10개소 이런 것 등 등을 봐가지고 여기에 자세하게 자료가 안나와있거든요 그것도 더불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손실보상금으로 벽지노선에 보상을 한다 이말이죠. 우리 익산시 관내에 벽지노선이 몇 개노선이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벽지노선을 선정을 할 때는 선정에 따른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보상금을 도에서 100% 부담할때는 도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은 버스 한 대가 갈 때 인원이 5명미만이 타는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봅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부시장 아파트까지 온다면 거기에서 평균 인원이 5명을 넘지않으면은 벽지노선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시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하반기부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내용은 아까 설명할 때 충분히 들었던 내용이고 벽지노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권영
권영위원
904쪽 주차장 확보사업에 2억이 실시설계비입니까? 100분의 0.7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 확보 사업하고 어린이 보호표지판 설치 쌍방울 사거리 구조개선 사업해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권영
권영위원
이게 세건이에요? 주차장 확보사업하고 오린이 보호구역 신설 쌍방울 사거리 그러면 합해서 3억 5,500이 안되는데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산요구는 당초에 그렇게 안넣었는데 예산계에서 큰것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시설부대비를 세운거 같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하셨으면은 이 금액을 뭣뭣인가 파악을 하셔야할텐데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니까
문기
박문기위원장
사업비에서 100분의 0.7로 하는 것이 시설부대비고 3억 5,5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여기 시설비에서 뭣뭣이 들어갔는가 그것을 맞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말씀이죠
권영
권영위원
어떤 품목을 합해서 3억 5,500이 아니라 정확히 산출한게 아니고만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 총괄적으로 금액으로 잡은겁니다.
권영
권영위원
904쪽 교통섬 보수 및 정비가 1개소에 2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어떤 보수를 하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교통섬은 사거리같은데 인도를 경찰서앞에 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통섬이 삼각형으로 하고 사람들어가고 파가지고 가에 돌로 싸놓고 가운데는 인도보도에다 올려놓는 그것입니다.
권영
권영위원
뭘 보수를 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드냐 이거죠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품셈표를 보고 한것인데 그 정도 나옵니다.
권영
권영위원
200만원 산출근거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901쪽에 교통신호기 설치 송학현대아파트외 10개소 해놓고 3,500만원씩 7기 했어요. 7기를 갖고 어떻게 10개소 할 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오거리에다 설치하면 기둥이 다섯 개가 들어가고 삼거리에 설치하면 세 개가 들어가고 그럽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한 개씩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7기인데 어떻게 10군데를 설치하냐 이거에요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설명 해보세요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10기인데 예산계에서 7기만 올려준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을 같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경찰서에서 13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그런데 중간에 7기만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니까
형섭
진형섭위원
여기서 순번을 정해서 안올려줍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순번은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해줍니다. 장소가 올라온 것은 송학현대아파트, 오산장신 신리 삼거리, 신용동 도치마을, 삼기 파출소앞, 금마 삼계마을, 우남아파트, 성당 야광사거리, 금마 소방서 사거리,공설운동장, 문화촌 입구, 부송우남아파트 입구, 남중2동 남바우, 신동 북초등학교 이렇게 13개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6기를 삭감하고 7기만 여기다 올렸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7기가 어딘가도 모르고 그냥 준다? 돈을?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서는 송학현대아파트에서 쭉 내려온게 송학 현대아파트에서 우남아파트까지가 7개 구역입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세워놓으면 경찰서에서 예산에 맞게 필요할 때 어디치를 설계해서 집행해주시오 하고 공문이 오드라고요.
형섭
진형섭위원
그렇게는 예산을 못주지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당초 요구한건 있고
형섭
진형섭위원
당초 요구를 했으면은 어디어디가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어디만 하라고 예산을 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10개 20개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위치는 경찰서에서 하니까요
형섭
진형섭위원
순번을 정해서 오라 이거에요. 순번대로 짤라줄테니까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예산계에서 순번대로 하는걸로 이해를 해주셔야죠
형섭
진형섭위원
이런식으로 타부서에서 우리 시청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타부서 예산 요구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올때는 10원도 못줘요. 예산. 알았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적어가지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근거가 있어야지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서는 12개소를 다 세워달라는 거죠. 다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7개소만 세워준다 이겁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예산설명을 의원들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줘야 예산을 타는 것이지 납득이 가지않게 예산을 세워서 프린트만 했다고 예산 줍니까? 그리고 경고등 설치 형제타이어앞외 12개소 해놓고 밑에는 13기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형제타이어앞외 12개소니까 맞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이건 어디어디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인화동 형제타이어, 농공전문대 입구, 낭산 외석 오니, 황등면 농협앞, 왕국 사고, 금마 교육연수원, 영등동 동초교, 영등동 영등초교, 오산면 농협앞, 성당면 성당초교, 영등동 신일아파트 사거리, 낭산면 오룡정 입구 이렇게 돼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위원장님 경찰서에서 예산요구한 설명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897페이지 노상방치차량을 견인 내지 임차료라고 해서 1,140만원 책정해놨는데 어떻게 하는것인지 개인차를 임차하는 것인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신일폐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공단옆에 있는데 거기하고 시장하고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각 읍면동에서 노상방치 차량이 발생하면은 거기에서 바로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차 번호나 차적조회를 한다음에 연고자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차가 주인이 없거나 또는 끌어가지 않을때에는 폐차장으로 끌어가도록 방치된 차량을 끌어다 놓는 겁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뭣을 임차했다는 거에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한테 한 대에 차를 끌어가면은 3만 8,000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급양비가 금년도 예산에는 안서있었죠? 불법주정차 야간단속요원
권영
권영위원
추경에 들어갔어요
문기
박문기위원장
주차장 확보사업 901쪽에 보면 이면도로활용 주차장 설치 12개소가 있는데 이건 신설하는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는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산동이나 신시가지 보면은 이면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려가지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확보된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현재 주차지를 확보하신다고요?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현재도 주정차가 완전히 되고있는 상탠데 주차장을 보수를 해주고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이면도로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양쪽으로 해놓고 짝수일은 왼쪽에서 홀수일은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겁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이면도로에 주차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주차할 수 있게 여유폭이 있을 경우에 하겠다는 겁니다.
권영
권영위원
라인 그리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승구
임승구교통행정과장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라고 안내표지판까지 양쪽으로 해야 됩니다.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진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관계 주로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은 경고등 같은거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방지턱 이런 사업이고 그런 요구를 해와가지고 3,000만원 요구했고 시에서는 학교앞에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학교표지라든가 어린이 보호표지라든가 횡단로 표지 이런 잡다한 소규모 시설을 하는걸로 했는데 원칙은 진위원님 말씀대로 한목에다 넣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예년에 보면은 거기다 집어넣으면 자기들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분해서 넣은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경찰서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이지.
문기
전문기건설교통국장
자기들이 사용할 예산으로 알고 언제나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똑같은 사업을 나눠서 넣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건설도시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