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기 위원장님께서 지역행사 참석관계로 간사위원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나.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장 이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금년도 공무원교육 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원교육 훈련 발전 방안에 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43만원보다 644만원이 증액된 787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대비 45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세입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은행 등 6개의 민간단체에서 교육원시설을 이용하여 직원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그 교육원시설 사용료로 징수한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2억 9,881만원보다. 7,379만원이 감액된 22억 2,502만원이며 그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6,230만원이 감액된 19억 5,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인건비 4,939만원과 일반운영비 1,2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소속으로 중국 길림성과 동계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근무한 직원 2명이 본청으로 발령됨에 따라 그에 따른 봉급 2,486만원과 정근수당 793만원 등 기본급 3,279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당은 장기근속수당 1,912만원, 초과근무수당 90만원, 야간근무수당 202만원을 감액하고 관리업무수당 544만원을 증액하여 총 1,66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291만원의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교육생 침구세탁비 예산절감액이 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절약액이 1,000만원, 운영수당에서 합숙생활 지도수당 미지급액 315만원, 재료비에서 냉온수기 휠터구입비 96만원 등을 감액하고 연료비는 난방 및 급탕 보일러 가동을 위한 도시가스요금 부족액 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로 1,500만원을 감액한 2억 3,0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일반 운영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의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전입 교관에 대한 민간기관 위탁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위탁교육 등록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운영수당은 전문교육 과정의 교육기간 감축에 따라 외래강사수당 1,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수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부 운영예산은 352만원이 증액된 4,1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전문교육과정의 세분화에 따라 교재편찬 원고료 부족액 1,02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수당은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집행잔액과야간분임토의 지도수당 미집행액 등 6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8년도 당초 일반회계세입예산안 내역과 세출예산안의 세항, 세세항 목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8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 사항별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민간단체의 직원연수에 따른 교육원 시설료 사용료 1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했던 타 기관 위탁교육 부담금은 위탁교육 수요가 매년 줄어드는 관계로 새해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설명서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3억 4,622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9%를 증액계상하였으며 예산의 대부분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 20억 1,487만원 중 경상예산이 20억 1,237만원으로 서무관리 예산이 99.8%를 차지하며 이중 인건비가 60%인 12억 1,022만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편성내용은 기본급으로 일반직 35명, 기능직 13명, 별정직 2명 등 지방직 공무원 50명에 대한 봉급 6억 2,411만원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등 상여금 3억 1,206만원 등 9억 3,6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5급 이하 직원 42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15시간 기준하여 3,100만원과 합숙생활 지도를 위한 야간근무수당 250만원,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정액수당 1억 1,063만원과 기술업무수당 등 9개의 법정경비수당 2,208만원 등 총 1억 6,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억 783만원은 청소종사원 5명과 식당종사원 8명에 대한 보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여금, 연월차 수당, 주휴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로 당직수당 및 공공요금으로 기관공통운영비 1,115만원과 3개과의 부서운영비 5,984만원 등 총 7,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370페이지부터 377페이지 상단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총7억 3,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699만원이 증액된 2억 2,99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3,091만원은 생활관 및 강의실 집기수선비로 300만원, 교육생 침구세탁을 위해 2,188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300만원, 화장실용품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정화조 방료수 수질검사료 3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금년보다 514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정화조 세척비 및 청사방역비 등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이 됨에 따른 것으로 일반수용비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에서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보다 481만원이 증액된 7,433만원으로 전기요금 5,540만원과 상수도요금 764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225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426만원, 정보통신망 사용료 384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등으로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상단입니다. 연료비는 난방용 보일러 2대와 급탕용 보일러 2대 및 식당취사용 도시가스 요금과 유지비로서 난방 및 급탕용은 하루 8시간 105일, 취사용은 300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5,655만원을 계상함으로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시가스 단가인상과 급탕용 보일러 가동시간을 하루 4시간 추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청사 및 관사유지비로 2,524만원, 보일러세관 및 발전기 등 시설유지비로 1,053만원, 자동경비시스템 사용료 및 청사방역비 등으로 1,310만원 등 총 4,887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버스 한 대, 승용차 세 대에 대한 유류대 및 유지비를 연간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금년보다 68만원이 증액된 1,587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재료비는 청사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 및 간식비로 290만원과 정원관리를 위한 농약 및 비료 구입비 45만원 등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70만원은 교육시설 안전관리와 교육생 후생복지 업무추진, 교육훈련 시책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 금년보다 20만원을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2,180만원이 증액된 1억 4,6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직급에 상당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450만원, 정원 47명에 대한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41만원, 교육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원장, 교수부장과 과장 4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2,880만원, 직원 5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9,924만원과 3개 부서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38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보다 7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으로 이는 직급에 따른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450만원과 교육 과정 개발, 사회저명인사 출강협의 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보다 2,974만원이 증액된 3억 3,6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51명에 대한 월정액 급식비 4,896만원, 교통비 6,240만원, 설 및 추석전 명절휴가비로 5,201만원, 체력단련비 1억 3,002만원, 연가보상비 4,3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무관리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5,342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으로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휴지통을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교학관리예산입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4,282만원이 증액된 2억 8,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이 전체의 77%인 2억 1,954만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6,530만원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년보다 2,367만원이 증액된 2억 1,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377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억 178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7,864만원은 공무원 교육교재 인쇄비 6,182만원, 교육 과정별 교육안내서 인쇄비 492만원, 상장, 수료증 등 교육운영 용품구입에 300만원, 도서실 정기간행물 8종 구독 및 기타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한 8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420만원은 교육 비수기에 자체 기관의 강의기법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한 위탁교육 등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2만원은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 협회 가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억 906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외래강사수당 1억 50만원과 외국어 과정 교육생 선발을 위한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57만원 그리고 원거리 초빙강사에게 여비를 보상하기 위한 799만원 등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66만원은 교육용 방송장비, 시청각 장비, 모사전송기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의료비 300만원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상비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80만원은 전문교육과정 자료수집, 원내교강 위탁연수, 연수생 현장연수 인솔 등 교육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596만원은 모든 교육 과정의 자치활동 유공자와 독후감 우수자를 포상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도서실 도서구입을 위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학관리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1,915만원이 증액된 6,5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을위한 180만원, 사무용 컴퓨터와 냉장고 구입비로 200만원, 종합조정실 모니터 교체 구입비 50만원, 노후된 어학실습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주조정기 및 녹음장비 구입비 2,500만원, 40석 규모의 어학실습 부스 및 헤드세트 설치비 1,400만원, 화상실습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장비구입비 1,800만원, 다음에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통신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단 교수부 운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부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4,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포상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11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실습평가 문제지 인쇄비 115만원, 교육교재 편찬 원고료 1,080만원, 전산교육기기 운영용품 구입 120만원, 도정사료실 운영비 150만원 등 총 1,5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 100만원은 전산교관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운영수당 1,020만원은 객관식 평가문제 출제수당 600만원, 주관식 실습평가 채점수당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평가관리 장비 4종의 유지관리비 96만원과 전산교육실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 362만원 등 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교관연찬대회에 참석, 평가 및 분임자료수집, 전산교관 위탁교육, 도정사료관 자료수집, 공통교재 편찬업무추진 등으로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평가 및 분임연구 시책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 및 분임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3페이지입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기본교육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분임토의를 활성화 시키고자 우수 분임조를 포상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예산안 규모와 제2항의 예산안 증감내용은 생략하고 제3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644만원이 증액된 787만원으로서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교육원시설 민간단체 사용료 700만원과 핸드폰 보증금 환불금 등 잡수입 69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타 기관 수탁교육 훈련과 민간단체 연수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담금에서 130만원을 삭감하는 등 실제 세입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2억 2,5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과 비교하여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에서는 6,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4,9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삭감계상한 내용이며 증액한 부분은 난방 및 급탕보일러용 연료비의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에서는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증액 부분은 교관위탁교육 등록비 300만원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교수부 운영예산은 3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의 교육교재편찬에 따른 원고료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가문제출제 실습평가 채점수당 등 운영수당의 집행잔액 670만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는 삭감 계상하였고 난방비 및 교육교재편찬 원고료 등의 일부 부족분은 증액 계상하는 등 업무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봐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항의 예산안 규모와 2항의 예산안 주요내용은 중복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소관의 1998년도 당초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는 교육원 시설의 민간단체 사용료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전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4,600만원으로서 ＇97년도보다 1억 9,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무관리 예산은 20억 1,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64%로 그 대부분이며 그 외 교육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7억 3,100만원으로 수용비,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법정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산 250만원은 야외의 휴지통 5개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둘째 교학관리 예산은 2억 8,500만원으로서 그 중 경상예산이 2억 2,000만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의 일반운영비는 교육교재 인쇄 등 교육생용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교관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의 운영수당이 되겠고 그리고 교육용 장비유지비 및 상비약품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여비는 교육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포상금은 자치활동과 독후감 우수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 또한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계상된 것이며 사업예산 6,5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컴퓨터, 주조정기 및 녹음장비, 멀티미디어 등 장비 등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셋째 교수부 운영은 총 예산 4,700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험출제 및 평가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와 전산교관 위탁교육비,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등의 운영수당, 평가관리 장비유지비 등이며 그 외 국내여비 평가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리고 분임토의 우수자 포상금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은 일반적인 법정경비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로서 각종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기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나 ＇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에도 제85회 임시회 본 내무위원회의 교육원 현지시찰시 건의사항으로 제기하였던 안락한 교육분위기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강원도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정예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첨단 교육기재를 보다 확충하여 수준높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광준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 수입에 있어서 민간단체 사용료 700만원하고 핸드폰 보증금 환불금은 알겠는데 교육원시설 민간단체 사용료 7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고 타 기관 수탁교육 훈련과 민간단체 연수에 따른 시설사용료 부담금에 130만원을 삭감했다고 검토의견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밝혔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이것이 ＇98년도 당초예산에도 세외수입을 1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143만원으로 원래 당초예산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동이 많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무과장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서무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이창근입니다. 그 100만원은 과목이 잘못 들어갔고요, 다음에 700만원은 우리가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서 처음에 과목존치만 해 놨다가 나중에 사용료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럼 ＇98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예산 편성을 100만원으로 해 놨죠?

잘못 들어갔죠, 과목이.

이것이 ＇97년도 당초예산에 143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민간단체사용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것을 수정해서 787만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입예산이 상식적으로는 비슷하게 세입이 세외수입이 들어온다고 보면 ＇98년 당초예산도 이 정도 규모가 되었어야 되는데 ＇98년도 당초예산을 100만원으로 또 해 놨단 말이죠, ＇97년 당초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 요지는 금년도에 시설사용료가 700만원 수준이면 내년도 예산에도 700만원으로 안하고 왜 100만원으로 했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 시설 사용료는 그것이 해마다 아주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들이 자기네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당초에 100만원 정도로 해 놓은 것입니다.

대충 100만원 정도로, ＇96년에는 얼마나 잡았었어요, 세외수입 사용료를? 그것은 통틀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껏해야 많으면 700만원이고 없으면 100만원인데 작년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 것은 어느 단체가 들어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갑자기 143만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들어왔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강원은행에서 했습니다. 강원은행에서 15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다음에 강원일보가 작년에는 두산리조트에선가 했는데 그쪽하고 협상을 하다 잘 안되니까 여기와서 했습니다. 그것도 예측 못했던 것이고 또 금년이 도민일보 창간 5주년이 되는데 창간 5주년 기념연수대회를 또 우리 교육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금년에만 있는 것이지 내년에도 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100만원만 잡은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은행에 141만 7,000원이 들어왔고 다음에 한국농업경영인 강원연합회가 11만 7,000원, 춘천성시화 운동본부가 250만원, 강원도수의사회가 3만 3,000원, 강원도민일보가 180만원, 강원일보사가 90만원 이상 그것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이 정도가 또 안들어 온다고 봅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하다가 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과목존치만 해 놨으니까 다음에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예산을 많이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도 보이는데 문제는 지난 번 시찰 때에 교육생들의 환경을 돕기 위해서 냉난방시설 구입이 절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입하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대로 쾌적한 교육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냉난방기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별개의 채널을 통해서 내무부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왕이면 한번 이 핑계를 가지로 돈을 얻어보자 해서 교육원시설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한 1억만 주시면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장관결재까지 났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는 그러면 내무부에서 준다니까 그 돈으로 하고 도비를 아끼자 해서 예산에서 뺀 것이고 내무부에 계속 왜 빨리 그 돈을 안 내려보내 줍니까 하고 했더니 정기국회가 끝나면, 돈을 강원도 것만 한 건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전국에서 신청들어 오는 것을 모아서 일괄해서 분명히 주겠다고 재차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것은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아마 추경성립전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성립전 사전사용이라는 제도를 하면 되니까 그것은 …….

지장이 없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을 쭉 검토해 보면 ＇97년 예산이나 ＇98년 예산이나 금액에서도 그렇고 과목별로 쭉 검토를 해 봐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상위법에 의한 교과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기에는 민간교육기관하고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예산을 보면 서무관리 부분에는 대동소이하고 교학관리하고 교수부 운영에 약 1억 얼마 정도가 더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하고 나머지 시책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이니까 거기에서도 변화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왔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시책교육 부분에 금년에는 동장교육만 하시죠, 전에도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이라든지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시책교육란에다 다양하게 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도모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평점이 공무원들한테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것도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다 싫어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3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용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원장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을 잘 운영해 주셔야 되겠는데 ＇98년 당초예산을 보면 ＇97년 당초예산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뭔가 내년에는 좀 신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계획을 뭔가 새롭고 더 효율적으로 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의 성질상 업무라는 것이 대개 사업이 비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닦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으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선,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예산사업이 아닌 결과 예산으로 안 나타났다 뿐이지 저희가 그런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뭔가 좀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외래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상으로는 같겠지만 예를 들면 외래강사를 대학강사를 초청할 때도 90% 이상을 한 지역에서만 초청한다든지 예산상으로는 똑같은 것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내용의 다양화 폭을 넓힌다든지 외래강사를 초청하는데 의례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그런 사람들 보다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좀 다양화하는 이런 방법, 오늘 예산서를 심의하기 때문에 주문을 동시에 이런 것들을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비교적 절감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초예산안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훈 위원님, 이광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이광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8년도에도 질 높은 공무원교육으로 도내 전 공직자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좌석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진동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결같이 소방행정 발전에 지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적극적인 성원에 우리 소방행정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번 11월 20일에 있은 소방항공대 발대야말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우리 1,300여 소방공무원은 명실상부한 도의 재난 중심기관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재난 영역에서 입체적인 소방행정으로 완벽한 소방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총력 정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소방본부가 추진하는 업무가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이 당초 64억 2,000만원에서 3억 7,200만원이 추가 징수되어 67억 9,2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이것은 고가차 3대가 되겠습니다. 6억원이 추가계상되어 총 9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예산 445억 3,400만원에서 31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414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과다 삭감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해 주신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만 진작 삭감 조치했어야 하나 제2회 추경이 늦어지면서 금회에 삭감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방행정관리비 예산은 기정예산 328억 5,900만원에서 28억 8,700만원을 삭감하여 299억 7,200만원이고 삭감내역은 인건비 30억 6,100만원, 복리후생비 10억 1,900만원, 평균호봉 책정 및 결원으로 인한 잔액예산과 특별상여수당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은 소방항공대 발대에 따른 피복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해, 홍천, 영월소방서에 배치할 고가사다리차 구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입니다.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예산 22억 9,800만원에서 9,000만원을 삭감한 22억 800만원으로 삭감내역은 경상예산용 소방헬기 보험료율 인하로 인한 잔액과 소방전산망 전용회선료가 일반전용회선에서 초고속로가망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집행잔액, 소방통신장비 유지비 잔액등을 삭감하였고 증액편성된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의 수난구조대 설치비 당초예산이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사업집행을 지난 해에 부득이 조정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무선통신시설 보강사업비가 내무부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배정지원으로 사업의 지연과 소방항공대의 격납고 시설비 부족분 및 119신고 위치정보시스템 설치 공간부족으로 인한 원주소방서 소보대 이설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항공대 소요 비품과 전화설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각서공히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를 수요 판단하여 증감편성하였고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설명드리면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고가사다리차 구입비인 12여 억원은 특별교부세가 ＇97년 9월 19일 지원되어 도비 미확보로 불가피 이월하였고 국고보조 사업인 수난군대 설치비 이월액 9,800만원, 설계비 및 건조기간 장기소요로 이월하였으며 춘천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경상적경비 500만원, 119 소보대 이설 소요예산 1,900만원, 부대공사비 5억 9,900만원 등 6억 2,300만원을 시공업체 부도로 연내완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7억 100만원, 지방세인 소방공동시설세 73억원, 국고보조금 13억 7,200만원 그리고 기타 세수입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0억 5,00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238억 200만원, 관서운영비 7억 9,700만원, 경상적경비 171억 1,7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58억 3,400만원으로 자체사업으로는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청사 신증축비, 소방무선 통신망 확충 재난공조 무선망 구축,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 각 소방소의 정수물품 구입 및 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 30억 9,000만원이며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응원기관통신망 구축 및 수난구조대 설치, 특수구급차구입 및 산악구조 장비 및 첨단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 27억4,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와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세입으로 계상된 예산은 87억 100만원입니다. 내무부의 국고보조금 13억 7,200만원과 도의 지방세인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 73억 그리고 기타 세수입 2,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억 6,1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내무부의 국고보조금 13억 7,200만원은 내수면 구난구조 및 유도선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정 구입비와 특수구급차 30대 및 산악 첨단구조장비 보강사업비 내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75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33억 7,100만원과 비교하면 41억 7,900만원이 증가했으나 주요증가 원인으로는 공무원보수 및 복리후생비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인상분, 소방항공대 설치에 따른 필수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소방무선 통신망 확충사업비 등입니다. 이어서 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 예산 327억 3,800만원은 인건비가 238억 2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 7,400만원, 경상적경비 79억 4,900만원, 사업비 9억 1,300만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예산 80억 2,300만원은 복리후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적 경비가 74억 5,0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2억 1,600만원, 소방헬기 보험료 1억 3,000만원 나머지 2억 2,700만원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2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파출소와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비 7억 1,200만원, 건물건축연한 20년이 넘은 소방본부청사 대수선비 1억 4,000만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관리비 예산은 4,000만원이고 2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대비 270만원이 증가했고 주요계상 내역은 화재예방 홍보물 제작과 소방기술 경연대회 시상품 구입비, 소방안전점검 여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입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은 230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은 총 34억 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2억 6,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서 2억 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그 이유는 소방전산망이 일반전산망에서 초고속국가망으로 전환되고 소방헬기 보험료가 소방행정 관리비로 편성되어 감액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11억 5,9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이 증감이유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의 2억 5,000만원은 자체사업비 4억 5,600만원, 국고보조사업 27억 4,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2억 5,000만원은 전산통신장비 운영물품비, 119 구조구급 홍보물 제작, 긴급구조구난훈련 소요경비, 소방무선통신 및 전산망 유지비, 소방헬기 유지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1억 9,900 만원이며 23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내용을 보면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 3억 9,100만원, 재난공조 무선망 구축 1,900만원, 공기호흡기 안면부 구입에 2종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보면 산악첨단구조장비 구입비 1억 8,400만원, 특수구급차 30대 구입비 12억 3,800만원, 구조구난 및 완벽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정 구입비 10억원,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구축 1억 6,100만원, 응원기관 통신망 확충 사업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소방서의 예산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소방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방서의 예산은 90% 내지 95%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본부예산에 계상되었고 나머지 경상예산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해 모두 표준화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각종의 경상예산의 주요계상 내용은 인건비적 성격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민간실비보상금,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춘천소방서 예산은 17억 1,900만원으로서 2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소방서 예산은 15억 7,900만원으로 2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은 10억 3,700만원으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소방서의 예산은 7억 4,600만원으로 279페이지입니다. 태백소방서 예산은 10억 7,800만원으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소방서 예산은 14억 1,200만원으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소방서 예산은 11억 2,700만원으로 319페이지, 홍천소방서 예산은 13억 5,700원으로 333페지이가 되겠습니다. 영월소방서 예산은 12억 6,800만원으로 3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의 예산안의 규모와 증감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에 3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6억원이 증액된 8억 2,800만원으로 이는 전액 지방교부세로 소방장비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것으로 검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4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3,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먼저 소방행정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28억 8,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는 40억 8,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소방직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그리고 특별상여수당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 12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지방교부세 관련 사업으로 부족한 소방장비 고가사다리차 3대가 되겠습니다만 보강을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구조구급관리에서는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주요 삭감 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증액부분은 헬기비행 상황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소방통신장비설치 이용임차료 부족분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소방항공대 물품구입비 등으로 2,5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소방구조정 건조 관련 예산은 당초 자산취득비로 계상했던 것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소방서를 비롯한 일선소방서 운영예산은 모두 1억 5,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춘천, 강릉소방서를 제외한 모든 소방서가 공히 경상적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와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릉소방서는 1,920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 부분 또한 법정경비인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의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소방직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감액과 소방장비보강을 위한 고가사다리차 구입 그리고 소방항공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조속히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항의 예산안 규모와 2항에 예산안 주요내용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3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소방본부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 중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본부장님은 포함해서 세입의 총액으로 잡아 보고드렸습니다만 유인물 그대로 소방목 소관을 말씀드리면 소방공동시설세를 제외한 총 세입예산액은 14억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인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가보조금으로서 전체적으로 ＇97년보다 59%인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총 예산 475억 4,900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10%인 1억 7,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그 중 소방행정관리가 327억 3,700만원으로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호관리와 구조구급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소방본부 소관의 예산액은 총 예산의 76%인 362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113억 2,300만원은 9개 소방서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는 지난 해보다 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27억 3,800만원으로서 이중 73%인 238억 100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으며 그 외 기관 및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7,300만원, 소방업무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79억 4,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억 1,400만원으로 옥계면 소방파출서, 둔내면 소방파출서 및 양구 방산면 의용소방대와 횡성 공근면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그리고 소방항공대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호관리 예산은 3,960만원으로 이중 96%가 경상적경비로서 시범어린이대 운영, 불조심 홍보물제작, 화재진압 실무교재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의용소방대 일제점검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여비 등 국내여비로 대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번째 구조구급관리는 지난 해보다 12억 6,200만원이 증액된 34억 5,000만원으로서 예산의 93%인 31억 9,900만원이 사업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2개소, 수난구조대 설치 1개소, 구급차 30대 구입 등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소방통신망 확충, 재난구조 무선망구축, 공기호흡기 안면부 구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대폭 증액된 것은 소방헬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증액된 것입니다. 네번째 일선소방서 운영에 따른 9개 소방서 예산은 지난 해보다 20억 6,600만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법정경비 중심의 경상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경직성경비인 업무추진비에특수활동비 등의 증액을 억제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소방용수시설 확충, 노후청사시설 정비, 사무실 업무용 비품구입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은 열악한 소방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다만 9개 소방서가 공히 추진하고자 하는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과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용수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소방본부 당초예산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사업과 소방용수시설 확충 등 자체사업 외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대부분이며 특히 일선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고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용익 본부장님 가능하시겠는지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시간상 바쁘시다면 일문일답으로 …….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다른 것은 메모해서 나중에 답변하시더라도…….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없이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추경예산은 황영철 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고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검토보고서의 의견대로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여기 구급차는 몇년까지 폐차 처분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까?

구급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으로, 소방차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얼마까지?

그것은 차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6년에서 10년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각 면단위로 나가 있는 의용소방대에 나가 있는, 물의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습니까, 제일 노후된 차량이 물을 담고 다닐 수 있는 …….

적재량이요, 그것도 역시 차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농촌용 차같은 것은 불과 700ℓ 정도 또 대형차는 4,000ℓ 그러니까 20드럼 정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큰차라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차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논두렁같은 좁은 도로에 불이 났다, 그럼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농촌하고 도시에 어떻게 재분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은 지금 현재 소형, 중형, 대형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소형차량은 먼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농촌형 소방차,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진압기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폐차할 계획에서 바꿔나가고 있고 지금 농촌에도 중형차 정도는 전부 진입이 가능하도록 확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저희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면서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해당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방지용,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비 그것은 우리 소방대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실제가 산불진화용 장비는 없고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현 장비를 가지고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소방항공대는 앞으로 저쪽에서 영림서나 이쪽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구급차 30대를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물을 싣고 다니는 소방차 거기에 대한 증차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장비관계는 전액 도비를 부담해서 사는 장비가 아니고 이것은 보조금 내지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50%, 50% 부담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조금은 13억 7,200만원이 현재 내시가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로 봐서 이것도 내년초에는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그때 내려와야지만 장비 구입관계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심상기 위원장님이 계시는 부론면이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부론면의 소방대장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우리는 강원도 심상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부론면인데 여기가 아주 낙후되어 있답니다.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뭐 세 드럼도 못싣고 다니는 차가 다닌데요. 그래서 불이 나면 다 타버린 다음에 도착을 하고 물도 질질세고 그런다고 하는데 특별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노후된 차량이 있나 하고 질문을 드려봤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얘기도 못하시고 그러시니까 좋은 차가 새로 구입이 되면 교체해 주십시오.

예, 그런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예산 규모는 ＇97년하고 비교해서 규모라든지 배분에 있어서 성격이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구조구급관리에서 12억 6,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헬기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골격이 비슷하게 되어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의한대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탄력성이 적은 것으로 보아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보면서 당초예산 ＇97년예산 대비에서 보면 소방서 중에서 춘천소방서하고 속초소방서가 3억 5,400만원, 속초소방서가 3억 6,000만원 정도로 타 소방서에 비해서 좀 증액편성되었고 또 영월소방서의 경우는 소방서 중에 제일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표준화시킨 것이고 다만 소방서간의 차이가 있다면 인력장비, 청사, 의용소방대수, 관할구역의 대상 등등에 의한 다소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비구입이라든가 노후시설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춘천하고 속초는 증액이 되었고 영월소방서 같은 곳들은 큰 시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소방법 위반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에 2,7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실무자들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지금 안 알아도 좋은데 앞으로 실무자들은 그 정도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소방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한두 개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얼마되는지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소방법 위반에 관련된 예산서를 보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들을 파악해 보려고 물었는데 …….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일문일답에서 나오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도는 체크해 놓으십시오. 구조구급관리에서 12억 6,200만원이 증액된 것 중에서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98년도에 두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강릉하고 춘천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98년도 두 군데는 홍천하고 영월이 되겠고 나머지 5개 소방서는 금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나머지도 설치가 됩니까, 그것이 9,000만원입니까?

8,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다음에 금년예산을 보니까 노후청사 정비라든지 사무실 업무용 비품구입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방본부를 시찰을 나가보면 근무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요번에 속초소방서도 가 봤는데 그 건물이 B급 판정 받았습니까?

지금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전신축을 한 과정에서 건설업체 부도로 지금 지연이 되어있어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재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중에는 적어도 상반기 중에 이사할 수 있도록…….

E급 판정받은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다고 염려 해도 됩니까?

염려가 되죠.

그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건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우리 회의장에도 전날에 급하게 페인트 칠을 해 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어질어질하던데 냄새가 나서, 저희들이 잠시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긴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98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기별로 쭉 한번 읽어 보니까 계상을 잘 하신 것 같고 이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본부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소방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구급차 구입 예산이 30대 12억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급차 구입이 교체 연한이 되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급대를 더 증설하는 것인지 ＇98년도 구급대 운영비계획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소방본부의 인건비를 보면 소방행정예산에서 ＇97년도 2차 추경에서 지금 기정 175억여 만원 중에서 27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현재에 통과된 예산에 147억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결원발생과 관련된 삭감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98년도에 예산이 기본급 인건비가 180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1상의 총 인건비 비교를 보면 올해 현재까지 통과된 예산이 196억이 제2차 추경으로 통과되었는데 ＇98년도 당초예산은 238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186억과 238억 사이의 편차는 내년도에 결원을 다 보충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구급차 30대 구입관계는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잠깐언급을 하셨는데 차량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중에서 몇 대는 차량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는 신규로다가 보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중에 60여대 몇 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받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60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교체 대상장비는 9대가 되겠습니다. 21대를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보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차량만 보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성원 자체도 증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구성원 자체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 억제 정책에 따라서 현 정원에서도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보정 정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정원에서 지금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별도 정원이 있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면서 다만 장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21대 정도의 장비가 늘어나는데 현재 인력가지고서 이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만한 인력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희들이 현장활동하는데 이 인력과 장비의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어느 관사할 것 없이 지금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인력부족을 느끼면서도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상한 것이 보통 교체되는 차량이 아니고 증가되는 차량이있으면 당연히 차량 한 대마다 운전자 한명이 같이 증가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21대가 증가되었는데 인원은 하나도 증가 안 되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소방의 수요는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과 장비는 절대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억제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것은 현재 별도 정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기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풀린다면 정원은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차량이라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만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현재 총정원이 1,3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총 인건비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이나 정액수당 그 외에 특정업무수당을 포함해서 총 238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96년도 예산결산에서도 많은 지적을 주셨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뭔가 여기에 대해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장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지침에 의한 직급별 기준호봉이 있어요,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실제 호봉보다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서 차이가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2회 추경예산에서 지금 인건비 40억 8,000만원 삭감조치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평균 월 97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 달분을 따지게 되면 명수로는 1,164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저희들이 똑같은 형식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부족하면 3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하면 예산에 사장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쪽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만 …….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본부장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당연히 지금 ＇98년도 당초예산 238억 중에 약 30여 억원 이상은 감액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해 보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고 확신이 있을 때는 2회 추경 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정확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결원분도 있고 다음에 기준호봉에 맞추다 보니까 두 가지 요인으로서 이런 …….

위원님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월평균 97명의 결원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의 결원이 103명입니다. 이것이 12월 중에 전부 저희들이 임용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상당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결원분에 의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98년도에도 계속 결원분으로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보충이 돼 가지고 결원이 채워지느냐, 어떻게 됩니까?

채워집니다.

그럼 결원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이 …….

편성에 들어간거죠.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제2회 추경에 교정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으니까 본 예산 심의 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현 위원입니다. 황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이해 안되는 부분을 추가로만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응시자 충원 과정중에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소하는 요인말고 지난 시험 채용중에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채용된 한 가지가 응시자의 시험점수가 모자라서 채용 안된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례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만. 당초에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응시자의 성적이 미달되어서 과락이라고 표현하던가요, 그래서 안되었죠, 그것이 연례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해만 특이하게 있었던 일입니까?

예.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

저희들이 금년 당초 채용계획은 17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시험과정에서 결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설령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을 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고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이유말고 어쨌든 간에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직인데 어떤 충원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충원계획된 공무원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그 응시생들 중에서 시험성적이 기준된 점수에 미달되어서 충원이 안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응시자들이 시험일자를 알 수 있게 한다거나 더 많은 응시자들이 시험을 칠 수 있게 한다거나 해서 적어도 시험점수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충원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대안을 세워달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금년도 경우에 저희들이 아까 103명, 현재 결원을 가지고 있다고 황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이 166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보충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내년에 혹시 시험을 치룰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본부장님은 저희들하고 임기가 같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방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들도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소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 강원도 소방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정기회에서 ＇98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예산에 각 실과별로 부분적으로 계수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당초예산에 본부장님께서 편성코자 했던 것 중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면 회의록에 올리지 않고 서면으로 어떤 부분에 계수조정이 있을 경우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 위원님 본부장님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인사말을 끝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김용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7년 한 해도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활동 등으로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98년도에도 다소 미흡은 하지만 많은 장비가 보강되리라 봅니다.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최대한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국제교류협력실 소관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99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