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두번째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액분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연말까지 소요액 추계조사결과 과부족분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인한 증감액 계상과 기정예산액 불용액 발생분 등을 재원의 적극적 활용면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을 먼저 그리고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총 규모는 기정 세입예산액 529억 4,480만 7,000원보다 3.38%인 17억 9,107만 3,000원이 줄어든 511억 5,373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65쪽입니다. 부담금 수입으로 여성회관 소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시군부담금 2,2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노인복지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7,188만 9,000원, ＇96년도 보육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43만 5,000원, ＇96년도 아동복지사업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6만 9,000원,＇96년도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4,511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96년도 모자복지시설운영 117만 9,000원, ＇96년도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601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비는 장애인 시설의 증축으로 인하여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정원조정으로 인한 잔액발생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고보조금이 과다 예산편성된 것에 대하여 감액 2억 9,33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1개소 1,205만 1,000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억 1,96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거택보호비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로서 당초 1만 8,811명에서 1만 8,734명으로 27명의 인원감소 및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여유있게 보조내시 편성된 예산의 조정 등 국고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 3억 6,489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시설보호비 지원으로 2억 9,80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당초 정원 165명을 계상하였으나 현원이 156명으로 9명의 결원발생분 2,068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 435만 8,000원과, 67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452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재가부자가정 보호지원으로 당초 중앙부처의 대상자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지급 후 남은 잔액으로 감액 2,821만 9,000원, 납골당 신축비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설치불가로 반납된 감액 4억 8,539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시설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905만 5,000원, 재가노인보호 노령수당은 인원감소 및 중앙부처 예산과다 내시책정에 따른 감액 10억 2,573만 9,000원, 재가노인보호 단기보호사업은 보호인원 감소로 인하여 감액 187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5,385만 9,000원과 입양기관 운영으로 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 및 의료비는 지원대상자가 없어 국비예산 삭감내시에 따른 감액 160만원과 그룹홈 운영 감액 591만 3,000원 및 그룹홈 주택 및 장비구입 감액 4,350만원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감액한 것이며 보육시설 운영은 보육시설이 당초 예산편성시 237개소에서 182개소로 감소되면서 감액 8억 588만 3,000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고 보육시설 신축 3억 7,170만 5,000원, 보육시설 증개축으로 7,434만 2,000원, 68쪽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1억 3,637만원, 보육시설 장비비로 2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복지관부설 보육시설 설치 감액 8,400만원과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 감액 1억 9,000만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600만 1,000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1,769만 9,000원,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1,79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총 303억 8,355만 1,000원으로 기정세입 예산액 283억 4,847만 3,000원보다 7.1%인 20억 3,507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1,491만 4,000원,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과목조정액 및 결산에 따른 부족액 감액 4억 1,236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72쪽의 잡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6,172만원, 진료비 환수금 1억 739만 3,000원,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16억 5,072만 7,000원을 각각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7억 9,066만 1,000원보다 1.26%가 감소된 827억 3,572만 3,000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3억 2,125만 6,000원 증액 계상된 바 앞서 세입예산 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646만 5,000원 증액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 3억 6,748만 6,000원 감액,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1개소에 1,205만 1,000원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1개소 6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종합상담소 설치운영은 당초 장애인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상담소를 설치 운영코자 하였으나 협의회 구성이 불투명하여 사업이 취소되므로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청사관리계 시설비에 계상하여 본청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2개소 2억원과 사회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 예산은 5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바, 2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비는 ＇96년에는 장애인 재활협회가 주관하였으나 금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업무가 변경되어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6억 3,201만원이 증액계상된 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1억 3,460만 5,000원, 거택보호비 감액 4억 1,050만 5,000원, 26쪽입니다. 시설보호비 증액 3억 3,533만 6,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2,068만 3,000원을 각각 증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268만 5,000원과 재해구호 적립으로 1억 8,0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억 1,361만 7,000원이 감액된 바, 2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재가부자가정 보호지원 감액 2,821만 9,000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납골당신축 4억 8,539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은 10억 3,9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감액 1,110만 9,000원28쪽입니다. 재가노인보호 노령수당 감액 10억 2,573만 9,000원, 재가노인보호 단기보호사업비 감액 227만 2,000원이 각각 감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5억 4,330만 2,000원이 감액된 바 경상적경비로 보상금인 시설퇴소아동 자립기반 정착금은 대상인원 감소로 인하여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2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아동복지시설 운영 9,925만 3,000원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 6,059만 3,000원, 입양기관 운영으로 148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입양아동 양육 및 의료비 감액 180만원, 그룹홈 운영 감액 886만 9,000원, 보육시설 운영으로 감액 11억 5,46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6억 5,048만 3,000원, 보육시설 증개축 1억 3,009만 9,000원, 보육시설 개보수 2억 3,864만 8,000원, 보육시설 장비비 42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복지관부설 보육시설 설치 감액 1억 4,700만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감액 3억 3,250만원, 아동그룹홈 주택 및 장비구입 감액 6,525만원이 각각 감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1억 98만 9,000원 증액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건립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 줄었으며 1개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4,5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로 신사임당 시상식 및 여성지도자 연찬회 등 각종 행사로 인한 사용잔액으로 임차료 70만원과 보상금 936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676만 4,000원과 모자보호시설 운영 2,17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2,65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3,918만원이 감액된 바, 33쪽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2,900만원, 수당 200만원, 기타직 보수 400만원이 불용 또는 정원조정에 따라 각각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부기변경으로 인한 강원여성지 발간 218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신 상담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116만원과,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하계연수 10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강원여성지 발송우편료 400만원 증액과 상담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강사수당으로 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사용잔액으로 자원봉사자 하계연수 강사여비 42만원을 감액하고 상담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운영 180만원, PET교육 강사여비 40만원, 어린이집 보육아동 급식비는 보사부지침 단가와의 차액으로 5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기타 제지출금으로서 반환금은 ＇96년도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주택전세금 6,450만원, 시설퇴소아동 주택전세금 2,250만원 등 8,700만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비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83억 4,847만 3,000원보다 7.1%인 20억 3,507만 8,000원이 증가된 303억 8,355만 1,000원으로 과년도 진료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국고보조 및 도비 추가전입금 그리고 예비비에서 3억 7,3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24억 8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춘천시가 부담하는 여성회관 어린이집 운영부담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 증액된 것이며 장애인 복지사업, 재가노령보호, 보육시설 운영비, 종교 및 학교부설 교육시설 사업 등은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하므로 인한 세입초과 금액을 감액하는 것과 주민의 반발로 포기한 납골당 신축계획 등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보훈회관 신축사업으로 ＇98년 예산 중 부족된 금액 사회복지기금 적립금과 재해부호기금 적립금 부족액,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할 전출금 및 보육시설 사업의 신증축 사업비 등이 증액된 것이며 장애인 복지사업, 납골당 신축사업, 보육시설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국고보조비 가내시한 금액이 그간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감소, 사업계획변경 포기 등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및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며 세출예산도 과년도 진료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추가질의에 대해서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병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장애인 국고보조금 3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가에서 사회단체도 그렇고 이런 데도 그렇고 전부다 장애인을 법적으로 얼만큼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보호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감액되고 그럴 것 같으면 중간에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국가에서 감액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4쪽과 26쪽에 보면 적립금 5억원하고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회관의 인건비가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정원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왕재 위원님.

유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가 감액된 것이 그룹홈 운영 590만원하고 그룹홈 주택 및 장비구입비 4,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국장님께서 지원세대가 없어서 감액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자체 도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할 때 도에서는 정말 힘을 기울여서 그룹홈 제도를 계획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사업계획도 해 보지도 않고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반납되는 것인지, 그러면 5,000만원이 반납되는데 ＇98년도 당초예산도 예산사항을 보니까 이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반납된 것은 다음해에 이런 사업을 수립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세출부분인데 제가 부자가정 보호도 국장님께서 국고사업이 변경되어서 감액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자가정 이것도 정말 일선 행정에서 가보면 엄청나게 불우가정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운 국비를 불우가정을 제대로 발굴 못해서 반납한다는 것이 혹시 행정의 미흡에 있어서가 아닌지, 행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8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퇴소아동 자립기반도 국장님께서 대상인원이 감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95년, ＇96년, ＇97년에 시설퇴소아동의 인원과 자립기반 정착금 지원내역을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관부설 보육시설하고 종교, 학교부설 보육시설이 감액되었습니다. 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기관 단체,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종교, 학교시설 이런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육시설 설치사업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반납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인 것 같은데 당초에 한다고 예산만 세워놓고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보면 감액된 것이 여성회관운영 문제입니다. 상담전문가, 세미나 강사수당이라든지 자원봉사자 학계 강사여비라든지 이런 교육계통 분야의 예산을 실시하지 않고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교육적인 예산을 정말 필요한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감액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의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주택전세금 반환금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7년, ＇98년도 시군별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신청세대 및 지출내역 그리고 반환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96년, ＇97년도 시설퇴소아동의 수와 주택전세금 지원내역 그리고 반환금 내역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5쪽에 거택보호비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4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요인이 거택보호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책정이 과다책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쪽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국고에서 2,068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비 감액은 3억 6,748만 6,000원입니다. 이는 장애인복시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비로서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수용인원 증감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원주 중증요양원은 종사자가 28명인데 이것이 21명이고 수용인원은 정원이 80명인데 60명입니다. 이에 따른 잔액으로 5,337만원이며 양양복지원은 종사자가 28명 중에 26명이고 수용인원이 90명에 현원이 86명에 따른 운영관리비, 인건비 등 잔액이 4,29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2,646명분의 예산을 확대 책정하였으나 지급대상자가 1,853명으로서 893명이 계획인원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액발생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재해구호적립금 1억 8,057만 2,000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구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의거 이재민구호와 재해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원으로서는 시도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국고나 지방비 또는 의연금 등을 지원받아 보조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철원, 화천지역의 호우피해의 경우는 도정사상 유래없는 재해로서 내무부가 재해구호 비용에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히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인 국고추가지원 규정에 의거 1억 8,057만 2,000원을 지원한 금액으로서 사업비 일체는 시군에 기 지원되었고 다만 적립만이 안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건에 대해서는 ＇96년도 결산검사와 84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본 금액을 재해구호기금에 적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필이면 복지여성국에서 적립을 시킵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소관업무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민방위 소관 아닙니까?

민방위에서 그런 재해가 났을 때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그 구호기금은 저희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병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 5억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초에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체 기금을 마련코자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본 기금은 조성목표는 금년부터 5년간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 기 적립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부족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98년도 당초예산에도 ＇98년도 적립목표액 10억원을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의 예산 중 인건비 3,5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소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회관의 인력정원 중 2명의 감소로 인해서 인건비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중 4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보육교사 전․출입으로 인하여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그룹홈 사업비 반납사유와 ＇98년 예산에 다시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소년소녀가장세대는 793세대에 1,457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보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서울, 경기, 강원 3개 시도를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그룹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홍보는 물론 관련기관 협조 및 시군 담당공무원이 상담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시군에서 신청자가 있을 시에는 복지부에 신청은 물론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가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경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은 하고 있고 경기도는 별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실정이고‥‥‥.

안 한 것입니까?

대상자가 자격제한도 그렇고 금년에 저희 도에서는 강릉에서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적격이 아니다 해서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룹홈 운영지침서가 복지부에서 하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재가 부자가정 보호지원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은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와 6세이하 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재원은 국비 80%, 시군비 2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 11월 예상인원을 290명분 8,952만 5,000원을 책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1월 중에 실제 부자가정의 지원대상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그 인원은 160명으로 선정되어 지원대상 인원의 차이 발생으로 2,82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모두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대상자 200명인데 160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상자 중에서 시군에 보면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되어서 받지 못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발굴한다면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대상인원을 저희가 시군, 읍면동별로 철저하게 대상자를 조사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자가정 보호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97년까지 시설퇴소 아동수와 정착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지원내역으로는 ＇95년 28명에게 1인 120만원을 기준하여 3,360만원을 지원하였고 ＇96년은 26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기준하여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7년도에는 21명에게 1인 200만원 기준으로 4,200만원을 지원 중입니다. 예산서상의 2,100만원은 정착금 지원금 200만원 중 순수 도비지원금에 대한 1인 100만원 기준예산 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대상인원이 ＇95년도에 28명, ＇96년도 26명,＇97년 21명 감소해서 이것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시설에 있는 아동수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퇴소 아동은 줄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시설에서 퇴소할시에 아동자립 정착금을 주는데 그 인원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퇴소를 해야 되지만 그 아동이 자립할 수 없을 때 시설에서 보호지원을 자립할 때까지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은 조금 여유분으로 예산계상을 합니다.

필요한 자금은 다 지원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퇴소된 아동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부설 및 종교,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관부설 설치사업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부녀복지관, 여성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우리 도에 7개소를 배정하여 복지관 등이 많은 시단위에 배정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7개소분 전체사업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설치사업은 학교, 교회사찰, 공공기관 등에 설치할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도 또한 임의대로 우리 도에 30개소를 배정하여 수차에 걸쳐서 시군에 독려하였고 홍보도 하였으나 지난 7월 국고보조사업의 증감 정산결과 19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의 감소분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도에는 22개소의 부설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복지관 보육시설을 임의적으로 7개를 선정하고 그리고 종교, 학교부설 보육시설 30개소를 선정할 때는 국가에서 강원도는 최소한 이런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관부설 보육시설은 국가에서 7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한 군데도 안 했고 또 종교와 학교시설도 30개가 국가에서 강원도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을 감안할 때 최소한 30개의 보육시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뽑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도에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군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이런 시설 설치지원자를 많이 찾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학교부설이나 종교시설에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외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됨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국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들의 그런 실정, 희망자를 모집 또는 찾아볼 때 그런 희망자가 의외로 없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체는 보육시설 협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업체는 그 기업체가 부담하고 그것은 노동부가 기업체내의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관장합니다.

단체 보육시설은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나 학교나 기업체나. 보육시설이 1개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는 태백에 한국부인회가 하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상담전문가 세미나 및 자원봉사자 하계연수 강사수당 감액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상담전문가 세미나는 당초 ＇97년 5월에 계획하였으나 본청 여성복지과에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상담원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므로 연이어서 동일대상을 소집하여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하계연수는 ＇97년 8월에 선진지 견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경력 10년이상인 모범봉사자 40명을 2박 3일간의 견학을 통하여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격려, 포상함에 따라 강사수당은 집행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에 ＇96년, ＇97년 시군별 신청 및 지원 반환내역과 시설퇴소아동 ＇96년, ＇97년 주택전세금 시군별 신청 및 지원반환 내역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거택보호비 4억 1,550만 5,000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생활보호비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거택보호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로서 ＇97년 9월 시군에 거택보호비 소요액을 조사한 결과 당초 책정보호인원 1만 8,811명보다 사망․전출 등으로 77명이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택보호생계 예산은 당초 국비내시에 의거 여유있게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재조정 지시에 의거 거택보호비를 4억 1,550만 5,000원을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달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생활보호자 조사는 전년 10월달에 전수 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국비 80%, 시군비 2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2,068만 3,000원은 현 정원 165명 중 9명의 결원에 따른 금액으로서 현재 결원지역은 삼척에 2명, 태백 5명, 정선 1명, 인제 1명 그렇게 해서 9명입니다.

그럼 현재 165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56명이 되겠습니다. 각 결원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는 바 조속히 채용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근무지가 벽지이고 여직원들은 결혼 등으로 이직률도 있고 이런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소관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복지여성국 11시 31분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도민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전반적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복지시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시책의 확대 및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므로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나은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적고 미흡한 예산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일반회계세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551억 8,700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7,081만원으로 0.5%, 국고보조금이 549억 1,619만 8,000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여성회관사무실 등 사용료수입 8,413만원, 예식장 수강생 수수료 등 증지수입 1억 668만원, 72쪽의 어린이집 운영 부담금 수입 8,000만원과 국고보조 수입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재가 장애인보호 등 13건에 325억 7,015만 6,000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재가부자가정 보호지원사업 등 11건에 216억 9,300만 4,000원,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모자가정 지원 등 4건에 6억 5,303만 8,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은 81억 2,917만 5,000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일반회계 도비전입금 76억 6,917만 5,000원, 대불금융자 회수수입 1,0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및 기타 잡수입 4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사업 306억 7,672만 4,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275억 5,496만 4,000원보다 40.8%가 증액된 총 388억 589만 9,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83억 2,359만 4,000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대비 10.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먼저 설명드리면 일반 사회복지 예산이 95억 3,182만원, 장애인보호예산 3억 8,160만원, 생활보호 예산이 388억 2,409만 9,000원, 가정복지예산 25억 3,758만 7,000원, 노인복지 195억 6,276만 7,000원, 보육지원 133억 2,698만 8,000원, 여성복지 30억 7,267만 6,000원, 여성회관 운영 10억 8,605만 7,000원으로 대부분이 20% 정도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단지 보육지원사업 중 국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신축 3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98년 시설신축 계획이 없어 사업비가 ＇97년대비 2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총 95억 3,182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5,58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 소관 3개과 직원인건비 4,409만 4,000원, 52쪽의 관서운영비 6,264만원과 53쪽, 54쪽의 경상적경비로 1억 4,916만원이 계상된 바 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170만원, 각종 시책추진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55쪽과 56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억 526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6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980만원, 직급보조비 6,8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이며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2억 7,59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국고보조사업은 68억 8,459만 5,000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장애인 이용시설확충 1개소에 2,000만원, 지역공동 모금회지원 1개소에 2,487만 4,000원을 계상하고, 57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보호 18억 8,062만 1,000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2억 8,56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억 7,82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2억 357만 3,000원, 재가장애인복지 19억 4,614만 5,000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3,238만 8,000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장비구입 72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9억 4,714만 2,000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12억 5,87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3억 9,133만 1,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072만원, 대한상이군경회 등 보훈 4개단체 정액보조금 3,400만원, 시군 경상보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6,400만원, 59쪽입니다. 재가복지 지원사업 6,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복지회관 건립지원 2개소에 2억원, 사무실 냉장고 교체 자산취득비 50만원, 적립금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7억 9,431만 1,000원과 사회복지기금 적립금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사업비는 총 3억 8,160만원으로, 60쪽입니다. 경상예산 660만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보상금이며 사업예산 3억 7,500만원은 전액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한일교류사업 1,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2,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2,500만원, 다음은 61쪽입니다. 장애인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600만원,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관 행사지원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내년도 전국 농아인축구대회의 강원도 개최에 따른 지원예산 9,000만원,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개최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구입지원 3개소에 3,9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냉난방기 설치지원1개소 800만원, 금년도 시범사업인 장애인 이동목욕차량구입 1대 3,000만원, 장애인 소규모 재활센터건립 2개소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 예산은 총 388억 2,40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311억 5,492만 4,000원이며, 62쪽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1개소에 3,451만 4,0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65명에 13억 8,085만 9,000원, 교육보호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22억 3,183만 2,000원, 생계보호비로 시설보호자에 대한 생계보호비로 15억 7,362만 7,000원, 거택보호 생계보호비 252억 2,678만 1,000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 1,366만 8,000원, 부랑인 보호사업비 2억 9,364만 3,000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6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억 6,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25억 3,758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885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90만원, 여비 420만원, 다음은 6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5억 2,873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9억 2,873만 7,000원인 바 재가 부자가정 보호지원 1억 570만 6,000원, 화장장 증축 2억 9,788만 4,000원, 화장로교체 2억 2,500만원, 납골당신축 13억 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6억원은, 65쪽과 66쪽입니다. 시군에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총 195억 6,276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8,232만원이며 일반운영비 1,390만원, 노인복지사업 추진여비 340만원, 다음은 67쪽과 6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시상, 축하공연 노인지도자 및 봉사왕 선진지견학 등 6,502만원을 계상하였으로 사업예산은 194억 8,044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 130억 5,322만 7,000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억 8,532만 7,000원,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지급, 87억 6,668만 4,000원, 경로당 운영비 7억 2,267만원, 경로당 난방비 3억 1,113만원과, 69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2,197만 1,000원,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억 9,125만원, 노인가정봉사원 양성사업 1,540만원, 노인보호사업비 3,500만원, 노인단기보호 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노인치매 요양시설신축 1개소 14억 7,730만 9,000원, 노인치매 요양시설 장비보강 3억 7,500만원, 노인요양시설 증개축비 1개소에 3억 1,9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4억 2,722만원이며, 70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지원 3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운영지원 700만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보조지원 1,47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불우노인 안질환시술 2,5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42억 8,652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2억 7,000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지원 4,500만원, 장수축하의 배 교류회 참가여비 3,60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 900만원, 장수, 효마을 지정 시범운영 2,500만원, 사랑의 학당 시범운영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71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지원 15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총 133억 2,698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이 7,56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475만원, 72쪽입니다. 여비 450만원, 보육시설관리자 연수회,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시설퇴소아동 자립기반 정착금 지급 등 일반보상금 6,385만원, 73쪽입니다. 한국복지재단 후원자의 날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32억 5,138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30억 1,138만 8,000원인 바 민간경상보조로 아동결연기관운영 9,548만 8,000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3억 2,351만 1,000원, 아동입양기관 운영비 1,755만 7,000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읽어 주시니까 저희들이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사항만 짚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보면서, 유인물은 일찍 보내 주셔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만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외에 속도를 내셨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국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의 보육시설 운영비는 107억 2,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에 보육시설의 증개축비로 2개소에 1억 3,398만 1,000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3개소에 5,652만 3,000원외에 보육시설 장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체사업비로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300명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처음 저희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열린어린이집 시범운영 시설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총 30억 7,267만 6,000원으로 이 중에 경상예산이 1억 1,3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2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매년 하는 사임당상 시상비와 강원여성대회 경비, 그리고 농촌여성 하나되기 연찬회비, 여성지도자연찬회, 모자가정 여름학교운영, 금년에 처음 시작한 중국교포 자매결연 사업 등 안정지원사업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9억 5,93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0억 7,669만 6,000원이며 그 내역은 모자가정에 대한 중학생 학비지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아동양육비가 되겠고 성폭력상담소 국비지원이 1개소 있습니다만 성폭력상담소 지원비 또 모자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지원비 1억 7,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특이한 것은 2000년까지 건립계획인 여성회관 건립비 지원을 6억 6,4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비지원 지금 보고드린 6억 6,465만 7,000원 중에는 국비가 3억 70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84쪽의 자체사업으로 18억 8,2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로 이것은 3년차에 걸쳐서 실시하는 요보호 여성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비 지원 5,400만원과 ＇98년도 일군위안부에 대한 도자체 가계비 보조금을 240만원 계상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사업비로 이것도 신규로 823만 5,000원, 안심의 집이라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갓 집에서 나온 여성을 잠시 보호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심의 쉼터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 헌장비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도비로 여성회관 건립비 지원을 6개소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4억원을 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에서 90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경상예산 10억 5,450만 7,000원과 사업예산 3,155만원을 합하여 총 10억 8,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 6,024만 1,000원을 포함해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보육교사 보수교육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또 94쪽의 피복비, 예식장 드레스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95쪽, 9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유지비 각종 교육실습 재료비, 의료비 등을 계상하고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98쪽에 일반업무추진비로 3,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외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억 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과 101쪽 사이에 보상금으로 2억 707만 2,000원으로 기술 및 문화예술교육 운영 등 여성회관 전반적인 교육운영비를 보상금으로 계상하고 도서구입비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8억 589만 9,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40.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운영비는 2억 9,70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7,8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8쪽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814만 2,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이 6,125만 1,000원으로 자격관리 수수료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1억 5,689만 1,000원으로 시군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와 의료보호기금 운용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는 382억 8,464만 8,000원으로 외래, 입원 등 의료보호비가 186억 2,589만 9,000원, 급여일수 연장진료비 6억 246만 7,000원,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철폐비용, 고가의료장비 검사료,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 176억 7,787만 2,000원과 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3억 4,95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 2,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복지욕구를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본 예산이 전액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금방 제안설명 때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99.5%와 일반재원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목적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부담도 적절히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장애인 재활사업, 보훈회관건립, 경로당 신축비 등 미확보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보호 자체사업 경비로 장애인 한일 교류친선 사업과 체육대회 행사비가 대부분인 바 장애인 재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취업기회 지원 등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육지원사업 경비로 보육시설 신축사업 복지관부설 교육시설사업, 종교 및 학교부설 교육시설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종료로 국고보조금 46억 7,000여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다소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여성회관 운영은 문화, 예술, 취미, 교양 등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성의 발전과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센터로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경영수입 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증액은 급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79%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되어 있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구운영을 위한 운영비, 예비비를 제외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진료비 융자금 지원사업비로 계상되어 예산편성에 별다른 사항은 없으나 의료보호대상자 보호기간 연장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게 융자지원하는 진료비가 매년 상당 금액이 불용되는 바 융자보호 대상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박수근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한일 교류사업 홍보물 인쇄비는 산업통상국이나 공보관실 업무가 아닌지 궁금하고 또 부랑인 보호카드,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카드, 부자가정 관리카드 인쇄비는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관리카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의 날 기념 팜플렛 제작비가 있는데 그것은 목적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노인의 날을 처음하는 것도 아닌데 비용을 쓰면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84페이지, 강원여성 헌장비 건립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립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성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83페이지, 모자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예산 6,025만원에는 지난번 감사 때 문제를 제기했던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국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병 위원님.

여성회관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2차 추경에 보면 인건비에 3,500만원이 조정 때문에 줄어서 삭감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1,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삭감한 것하고 증액된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장기대회 심판수당이 한시간에 5만원씩, 글짓기대회 심사수당도 시간당 5만원, 경로효친 포스터그리기대회 심사수당도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장기대회 심판수당은 장기를 두는 옆에서 세시간 동안 심판을 한다고 보아서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경로효친 글짓기대회나 또는 경로효친 그리기대회에, 글짓기대회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시험감독관도 아닌데 네시간 동안 그것을 해야 되느냐, 포스터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하루에 참석하는데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시간당 5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각종 참석여비도 보면 어떤 부분은 10만원, 어떤 부분은 5만원, 어떤 부분은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겠는데 여성복지과 부분인데 작년에 국비지원이 여성복지과에 성폭력상담실 운영비가 2,449만 2,000원이 지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고보조가 안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보조가 안 되었어도 올해 성폭력상담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가 가정복지는 업무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액보조단체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등등해서 작년에는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8년도에는 이것이 3배 정도가 되는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필요성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전몰군경유족회에 3,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올해는 8,000만원 이렇게 2배, 3배가 나갔는데 여러 가지 경비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 등 국가의 그런 경제위기가 있는데 이 예산을 조금 10%내지 20% 정도 늘려도 충분히 보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한일교류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매년 사업이 계상되었고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작년에도 장애인 한일 꿈의항구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갔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장애인 20명하고 보호자 5명해서 1,3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한일 장애인 교류사업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해마다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가서 하는 사업과 효과와 성과, 거기에 갔다 와서 우리 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에 묘지업무 추진비도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정말 묘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묘지업무의 추진지도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올해 묘지업무 추진지도에 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공설묘지를 업무지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납골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해서 정말 이런 것을 하나 정해서 올해는 가시적인 효과, 공설적인 묘지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관례상의 그런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노인의 날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춥다든지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전시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판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의 경험을 살려서 그런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어느 노인이라든지 일부의 노인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전 노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이것외에,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외에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지, 정말 다 공감할 수 있고 정말로 도에 노인의 사업이라고 노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로당 문제는 해다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훌륭한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교실 18개소 운영이라든지 장수 효마을 지정 시범운영 이것도 처음 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학당 시범운영 6개소, 18개소 5개마을 6개소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뽑아 주시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무슨 사업인지, 무슨 내용을 주로 하는 사업인지, 사업계획서가 시범으로 운영하면 계획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3개소의 아동입양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동입양이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양육보조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입양된 입양아가 몇명이고 다른 데로 간 입양아가 몇명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양육보조에 2명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제 의견인데 여기에 보면 연찬회라든지 여성주관행사라든지 자원봉사대회라든지 전액 20% 늘어난 것처럼 이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찬회경연대회 이런 행사도 운영경비가 많이 늘었는데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행사성 경비를 줄였으면 합니다. 일군위안부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명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일군위안부가 4명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 4명에 대해서 10만원씩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급수에 따라서 10만원 안팎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가고 일군위안부 가계비 보조가 중복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비인데 의료보호 환자의 혜택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분만비가 매년 감사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를 도에서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출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만비 예산은 1억 1,5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도에서도 신경쓰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용 안 된다면 1억 1,500만원 중에서 이용되는 것은 몇백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1억 1,500만원 예산을 타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많을 것입니다. 매년마다 1억원 이상씩 불용액이 나는데 이 예산을 타 부서에다, 필요한 부서에다 사용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기 기금이 복지여성국에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어제도 환경보건국에도 기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저소득층 장학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이 아닌데 54억원의 예산을 지금까지는 41억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12억원을 확보해서 총 54억 6,4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이 여기 지금 이자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명이 기업금전신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기금은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율을 13.5%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1년 6개월, 2년 해서 이율을 13.5%내지 14%로 보면 현재 이율보다 1.5%로 올릴 수 있는 상품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 정기예금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명을 바꾼다면 1.5%의 이자 차이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54억원이라면 7,000만원, 8,000만원의 이자가 큰 차이가 나거든요. 어차피 재해구호기금도 이자발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의 이자의 차이라면 엄청난 차이인데 상품명을 재해구호기금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을 상품명을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로비도 쉽지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바꾸어서 어려울 때 좀더 많이 이식을 취해서 필요한 자녀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 비교해 보고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선도대책위원회에 위원들 참석수당은 13명인데 여비보상은 10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은 7명인데 여비보상은 4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것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이라 해서 여비를 안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것이 없고 다음에는 여성복지 상담공무원 연찬회를 2일동안 하는데 강사여비 보상을 하루에 10만원씩 이틀동안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농촌 도시여성 하나되기 운동 연찬회와 여성지도자 연찬회도 똑같이 2일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강사여비를 10만원 하루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틀씩 주는 것도 있고 하루씩 주는 것도 있느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다음에 여성대회 행사지원에 악대를 50만원 사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악대사례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사에 어느 대회에는 더 주고 어느 대회에는 덜 주는 원인이 무엇인가, 다음에 여성대회 행사지원이나 여성행사에는 춘천소재의 여고에도 밴드부라든가 악대가 있을텐데 여성행사에 여고생들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좀더 보람있고 효과적인 일이 될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군부대 악대를 초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 안 되지만 절약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활용했던 예산서를 펴 놓고 그 항목 그대로 해서 조금씩 가감하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이것이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되풀이 된다면 우리 강원도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창의적인 그것이 아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수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2월 3일 IMF 조인을 어떻게는 제2의 국치일이다, 이제 우리는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우리 경제는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갔다, IMF 신탁통치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극한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업자가 100만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어두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성헌장비 1억원을 투입해서 과연 세워야 할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도내 여성의 사령탑이신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업자가 100만명 돌파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사회불안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회복지비 증가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여성들의 직업교육으로 전환해서 실업 증가율에 따른 대비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 한일 교류사업 홍보물 인쇄비는 소관이 국제교류실이 아닌지와 또한 각종 관리카드 제작은 수용장애인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동목욕차량 구입은 자치단체 요구에 의한 것인지 자체 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일 교류사업 홍보물 제작은 한일 국제교류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보람 만들기와 사기앙양 제고 및 재활의식 고취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금년도에 이어 ＇98년도에도 도내 장애인 25명을 일본 돗도리현과 교류사업을 추진계획으로 홍보물 제작은 교류대상자에 대한 안내책자 및 강원도 장애인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인쇄물 제작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부랑인 보호카드 등 인쇄는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고 부랑인의 입소 및 퇴소에 따른 개인별 관리카드 제작을 위한 소요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가정 관리카드도 1,000매를 인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카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랑인으로 잘못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부자가정 카드를 신규로 선정된 가정이 있거나 기 선정된 가정 중 신분변동이나 소득재산 상황 등에 변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카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있는 자에 대해서 카드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기 관리카드가 있는데 1,000매씩 새로 만든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자가정 관리카드를 1,000매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의 의미가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1,000매씩은 필요없지요?

집행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정 관리카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95년도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3년 연속 1,000매를 계속 카드를 작성한다는 말씀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드렸지만 한 번 인쇄하면 오래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카드 인쇄를 하기 전에 꼭 필요한 양을 다시 판단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최진규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의 예산서를 펼쳐놓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냐,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는 이유를 이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에 관련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사유로 대중시설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장기질환자 등에게 직접 찾아가서 목욕, 이미용, 세탁, 의료서비스 등 작은 봉사로 심신의 청결과 정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 자체사업으로 ＇98년도에 시범 실시하고 이 사업을 성과 분석한 다음 시군에 파급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확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개소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아무래도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목적과 내용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했으면 좋은데 이동목욕차량을 해서 정말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목적대로 성실히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목적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굳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장시킬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 도에서도 공주시, 제주도, 서울에서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보고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 노인의 날 팜플렛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의 날 팜플렛 제작은 노인의 날 행사일정 및 경로헌장, 어버이 노래 등을 수록하여 행사의 안내는 물론 합창, 헌장 낭독시 참석노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들의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98년도 행사시에는 긴축재정과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금 중에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비도 포함되어 있는지와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학비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비지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수차 보건복지부에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자체 방안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모자세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내무부 지방재정운영 지침에 의하면 국비가 수반되지 않은 생계비는 순수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비도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감사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도 자체사업으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만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생활보호비 그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학비문제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주면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자칫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월세지원도 삭감되었고 작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누락된, 정말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도 당초 계상했다가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노인단기 보호사업비 이런 것 전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소년소녀가장보다 더 어려운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자제가 공부를 잘 해서 인문학교에 보내서 잘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왜 그것만 유독 안 되고 다른 것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이것이 국가…….

그것은 선심성 예산에 안 됩니까?

그것을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방금 모자가정 학비지원은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받을 까 봐 못한다고 하셨고.

지적을 받을 까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이유가 국가사무를 국가가 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무를 순수한 지방비만으로 책정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의지, 국장님의 뜻은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국가에 다 계속 요구하고 지방비에도 요구하지만 지방비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사유로 대답을 하니까 상당히 제가 세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실정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야 모자세대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를 주는 것을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려운 세대에 대한 생활보호비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저희 업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인문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학비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 번 저한테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이런 요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근 위원님과 최진규 위원님께서 여성헌장비 건립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와 이 예산을 여성의 직업교육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원여성 헌장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강원도 선각여성의 얼을 기리고 한국적인 여성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도내 많은 여성들의 요구가 있어 금년 6월 5개월여간에 각종 제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6월달에 헌장을 선포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진통끝에 탄생시킨 강원여성 헌장을 세월이 지나면 말로만 그칠 우려도 있고 해서 헌장비를 건립하여 영구적으로 우리 강원도 여성의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헌장비를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난국을 맞은 이 때에 여성을 위한 생산적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그 뜻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강원여성헌장 제정의 어려움과 그 뜻을 기리고 또한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어머니의 감성과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을 가르침의 지주로 삼아 올바르게 육성하는데도 여성헌장이 또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헌장을 널리 알리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헌장비를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전용시설 또는 도시공원 등에도 여성헌장비 건립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직업교육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여성회관 교육사업 계획수립시에 직업교육 사업비를 폭넓게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헌장건립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말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나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는 하되 경제난국을 극복한 이삼년정도 후에 한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위기에서 풀릴 수도 있고, 이것이 당장 필요하다면 해야죠.. 해야 되겠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난국이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적은 돈도 아닌 1억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정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여성헌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헌장비를 세워 놓으므로서 헌장을 한 효과라든지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성격도 있고 해서 정말 참으로 어렵게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확보를 해 놓고 보니까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대로 그렇게 불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입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감하고 또 헌장비도 세우고 싶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 입장으로는 모처럼 어렵게 세운 이런 예산을 막상 다음으로 미루자 하니까 무척 아쉽고 제가 그렇게 하자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효과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취지나 의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의 지위향상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을 세우므로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할 수가 있죠. 해야 되겠지만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효과가 아니라 세우므로서 조금씩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삼년 후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부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원병 위원님께서 ＇98년도 여성회관의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98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은 직급별 기준호봉과 처우개선비 3% 등을 포함하여 4억 6,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7년도 당초예산과의 비교를 해 보면 1,350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97년도 당초예산편성시 반영되지 않았던 보육교사의 교통비, 영아담당 수당 등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1회 추경시 1,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9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였을 때는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 장기대회,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 에 따른 심사수당이 시간당 5만원인데 대하여 편성지침에 의한 것인지와 심사소요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제2회 도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실시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로효친사상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대회는 글짓기대회 응모작이 500여편으로 많은 참여로 인해서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시간 많은 4시간을 편성하였으며 포스터 그리기대회는 글짓기 심사시간 보다는 적게 소요되어 2시간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심사수당 단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사수당 기준액을 적용하여 일반강사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를 5만원씩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중국교포 안정지원사업, 모범가정사례 심사수당 7만원과 여성복지 상담공무원사례 심사위원수당 10만원에 대한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중국교포 안정지원사업 중 모범가정사례 심사수당 7만원은 1시간 기준으로 계상한 것이고 여성복지상담원 상담사례 심사위원 수당은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2시간을 기준하여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1시간일 때 심사수당의 지급기준은 7만원이고 1시간 이상 추가시에는 시간당 3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2시간일 경우에는 10만원의 심사수당이 소요됩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위원회 여비가 형평성 있게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요보호자 선도대책위원회 및 모자복지위원회의 위원여비 계상은 춘천지역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당초 여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개최시 위원현황과 참석위원에 따라 여비의 지출내용이 다를 수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께서 강원여성대회 악대사례금이 50만원이고 자원봉사자대회 악대사례금은 30만원인데 그 차이의 이유와 여성행사에 여학교 악대를 지원받아 예산을 절감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강원여성대회와 자원봉사자대회의 악대사례금 차이에 따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여성대회는 도내 전 여성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여성발전에 노고가 많은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참가규모는 1,200여명 이상되는 대규모 행사이며 매년 행사개최 의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규모상 군부대악대 참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군부대악대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대회는 강원여성대회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각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성이 모이는 뜻깊은 자리이기에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봉사정신을 더욱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역의 고등학교 악대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내에 여학교 악대는 없습니다만 실고의 여학생 밴드나 이런 데를 참여시켜서 행사경비를 절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혜경,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는 민간인 해외여비가 ＇97년 9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며 유왕재 위원님께서도 금년도에 추진한 장애인 한일 꿈의 항구 교류사업 성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꿈의 항구 교류사업 추진은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 일환으로 강원도와 돗도리현간에 실시한 장애인교류 사업으로서 일본 돗도리현 장애인 25명이 ＇97년도 7월에 강원도를 방문하여 강릉지역 장애인들과 상호 정보 및 의견교류회, 그라운드골프 만찬교류회 등 친교활동과 관광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장애인 24명이 7월달에 3박 4일동안 일본 돗도리현을 방문하여 꿈의 항구 박람회장 견학, 만찬회 및 교류참석, 관광지시찰 등 상호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국제교류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교류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보람과 용기를 갖게 하였으며 국제간 정보교환으로 자립정신을 함양시켜 주었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8년도 시책사업으로 책정하였으며 처음 시도한 사업인 바 별도 사업에 반영한 것은 없으며 보상금 증가사유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숙원으로 종사자들의 해외연수비를 추가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후년도부터는 양국간에 격년제 교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기준과 장례식장의 경우 화환을 많이 진열하고 있어 주위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의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례, 혼례, 제례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례의 경우 영전이나 묘소의 화환은 10개까지 진열할 수 있고 부고는 개인명으로 허용되며 간소한 음식물 제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혼례의 경우 친인척이나 가까운 친지에게 인쇄물로 청첩을 할 수 있는 화환은 5개까지 진열할 수 있으며 답례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음식물 접대비용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의례에 있어서 의례준칙에 명시된 기준에 초과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의례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는 ＇97년도에 4개소로서 모두 결혼예식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례관련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도단속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우선 먼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여기에대한 실천에 모범을 보이지 않는 한 이것은 상당히 의례준칙을 일반적으로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납골당신축 3동이 어디인지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납골당 3동을 신축 또는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춘천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납골당이 협소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납골당을 증축코자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백시와 철원군에 공설묘지내에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각각 7억 9,600만원과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혜경 위원님께서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축하공연 내용 및 선전탑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또한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240만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경축공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사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노인과 함께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계획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선전탑 설치는 노인의 날 행사의 홍보적인 성격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일 교류사업 경상적경비 240만원은 행사장 현수막, 도내 교류시 안내팜플렛 및 한일 교류시 홍보용 소책자 제작비로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이고 짜임새 있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예산이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며 올해도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도내에 성폭력상담소는 춘천, 원주, 강릉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지원 예산은 내년도에 2,204만 3,000원으로서 이 예산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예산에 함께 포함되어서 세입에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복지부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사업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의 일부로 포함해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에도 1개소에 국비 2,204만 3,000원과 도비 1,102만 1,000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폭력상담실 운영 춘천원주, 강릉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YWCA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춘천에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고 있고 원주도 가정법률상담소,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만 1개소 지원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2개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추가예산에는 꼭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2,200만원은 춘천에만 국비예산이 포함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도 작년에 말이 많이 나온 것인데 예하 시군에 보면 상담소가 굉장히 필요하고활성화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협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조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 2,200만원을 각 시군에 조금씩 분배해서 해 준다면…….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 1개소 물량을 주는 것을 잘라서 시군으로 주기는 어렵고 도비를 그만큼을 확보해서 원주, 강릉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주, 강릉지역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군도 중요하거든요.

다른 시군도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는…….

상담소를 정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조금만 협조해 준다면 더 활성이 되거든요.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은 민간단체가 사업비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시에 관할 시군에서 판단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2,204만 3,000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춘천 도에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1개소당 지원금액이 2,200만원인데 그것이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 기억으로 다섯 군데인가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각 시도별로 1개 정도를 복지부에 노력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는 국비예산을 3개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복지부가 인정하고 지원한 사업의 물량이 1개소만 내년도에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정법률상담소가 있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는데 골고루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 중 대한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97년 1,400만원이었는데 ＇98년도 3,400만원으로 증액시켜 보조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훈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년 내무부와 보훈처와의 협의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정액보조되는 것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96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시 지원기준이 확대되어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 증액 총 3,400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시도가 똑같은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지원기준을 ＇97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해서 1회 추경시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가시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추진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업비가 과다소요되고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그동안 추진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동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요청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도비도 네차례에 걸쳐 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32억원도 턱없이 모자란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는 고성군이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10월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삼척시도 내년 1월에 묘지공급을 위하여 마무리 중에 있는 등 공설묘지조성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공설묘지조성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내 평장묘와 가족묘를 설치하고 납골당을 건립하는 등 공설묘지를 장묘관행 개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노인의 날 행사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며 ＇98년도에는 연례적으로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요구되는 바 ＇98년도에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노인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축광고비, 경축공연, 경로잔치 선진지견학 등 총 7,12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연례반복적인 행사를 탈피하고자 금년도에도시군에 경로잔치 등 노인들을 위한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98년도에는 좀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좀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모든 노인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회를 했기 때문에 다소 시행상 시행착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본 위원은 날짜를 알고 있었지만 시에서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해서 의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다른 노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하 시군에 그런 것을 협조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도내와 국내입양기관의 입양추진 현황과 입양아동 양육보조 및 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양육을 통한 건전육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3개소에 국영입양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국내입양 추진실적은 춘천에 오순절보육원 3명, 강릉자비원 6명으로 총 9명이며 이들은 도내에 6명, 경기도에 2명, 충북에 2명이 입양되었습니다. 원주에 있는 심양영육아원은 입양기관입니다만 ＇97년도에 입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 및 의료비지급 2명분에 대한 예산계상은 국고보조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지급대상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 1인 월 10만원, 의료비 1인 연간 20만원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아동도 입양을 기피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 장애아동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입양에 대한 홍보와 기관운영의 활성화로 많은 요보호 아동들이 가정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6명의 입양아 중에서 2명이 장애아라는 말씀이시죠? 도내에 입양이 6명인데 장애아만 지원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9명이 입양되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부 일반아동이고 내년도에 장애아동 2명 등에 대한 예산은 섰고 아직까지 도내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은 없습니다.

장애아동이 없으면 이 예산 세운 것을 못쓴다.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여성부분 예산에 여성대회 연찬회등 행사성 예산이 많은데 국가 경제의 어려운 때임을 감안하여 사업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업무는 도내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호를 해 주어야 할 여성 또 보호를 앞장서서 하는 여성 또 이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여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계층별로 또는 욕구별로 나누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경상예산을 세웠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이런 연찬회나 경연대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20%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없느냐.

그 예산을 정말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도내 일군위안부는 몇명이 있으며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되어 있는지와 책정되었으면 혹시 중복지원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일군위안부는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적 차원에서 ＇98년부터 도와 관할 주거지 시군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군위안부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는 또다른 여건하에 보호대상자로서 중복 지원되는 감이 있지만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중 분만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분만비 예산 1억 1,582만 7,000원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 중 분만비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자가에서 분만하였을 경우 초산은 7만원, 경산은 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분만의 경우 대부분이 진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분만비는 거의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대불금 등으로 국고지원액이 확정되어 자금 교부되므로 도에서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호사업 예산집행 잔액은 국고에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잉여금은 다음년도 예산에 재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 및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의 적립에 있어 현재보다 높은 이율의 금융상품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은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전 3년간의 지방세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5/1000를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41억 3,0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시중 2개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예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일은행에 23억 2,500만원, 서울은행에 18억 200만원 등 예치 당시에 이율이 가장 높았던기업금전신탁 상품으로 예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기금은 ＇98년 6월경 계약이 만료되는 금융상품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우리 도금고인 제일은행, 강원은행, 농협의 금융상품 중에서 최고 최적정 금리상품을 선정하여 적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도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98년 8월이 되면 현재 제2금융권인 투자신탁에서 도금고 중 제일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옮길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건립이 어떤 곳은 3억 5,700만원 보조해 주고 6개소는 1억 조금 넘게 보조해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건립이 ＇98년도에 6개소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은 여성회관건립비로 1개소가 국비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여성회관건립은 내년도에 홍천, 횡성, 영월, 태백, 양구, 철원 그렇게 6개소가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여성회관은 영월군으로‥‥‥.

거기에는 지방비를 안 보태도 되겠네요?

국비는 국비대로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도는 지원을 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예산이 여기에 있던데 도비를 하나도 안 보태줘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80%, 시군비가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노력한 적이 있어요?

처우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

중앙정부의 견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꾸준한 노력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도 같이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으로의 직렬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수차 복지부에 건의도 해서 지금은 내무부와 복지부가 서로 이 사항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7급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금 현재 7급, 8급으로 있는데 그것을 사회복지 직렬화로 할 경우에 그 사람의 근무기간 또 일반행정직과의 어떤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적당한 직렬 직급으로 배치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2월 3일을 경제적 국치일이라는 말이 나오리만큼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새해 살림 규모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당해서 어떤 고심한 흔적이 예년의 예산편성에 비하여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여러 가지 칼질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을 들여다 보면서 늘 있는 형식적인 사업이라든지 전시적인 업무, 일과성 업무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히 청산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었다고 자랑되는 것 그런 것도 자랑거리가 될 것도 없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열번째 해도 상관없고 다 해도 우리가 필요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 다음에 아까 목욕차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목욕차량을 구입하자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도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면만 보이려고 수천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또 거기에 기사도 딸려야 되고 사실은 갖다 놓고 뒤뜰에서 그냥 녹슬어서 수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아마도 비능률적인 정부로 이끌어가는 표본이 아닐까 하는 점을 우려해서 위원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는 이번에 여기에 제출해 주신 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속에서 편성하신 것이므로 그냥 별 수정없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감축운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국장님 생각으로는 그래서 다만 한두 가지라도 편성된 것 중에서 감축하려고 한다면 이번 예산은 그냥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견해가 이것 이것은 내년도에도 난국이 계속되면 이것은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은 훗날 추경 때 이야기 하겠다 하는 얘기로 한두 가지 지적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이것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편성은 그냥 나온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더라도 한 번 난국에 국민들과 도의원들과 국장님이 함께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런 업무는 이렇게 난국 속에서 꼭 내년도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내지 두 가지만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이수원 위원님께서 정말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에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 꼭 내년도에 집행을 안 하고 뒤로 미루어서 집행을 해도 좋을 예산이 어느 것이겠느냐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하면서 최대한 절감해서 아끼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면서 사업에 극대화를 기하는 것이 제가 1차적으로 이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또 그래도 굳이 예산을 자르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굳이 꼬집어 질문을 주신다면 지금 외화 때문에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어서 해외교류하는 문제는 조금 하기는 하면서 축소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저는 질문보다는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에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까? 2개 이상은 넘죠?

4개 정도.

4개 정도 됩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종합대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1차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먼저 거론하셨던 사회복지위원회가 시행령안이 통과가 안 되어서 통과되는 대로 사회복지위원회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또 여성위원회, 여성정책 부분을 다룰 여성위원회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 어제 환경보건국에 위원회가 1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에 보면 이삼년 동안에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수당이라든지 보상이 계상되어서 7,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여성국은 지금 여기 나온 예산에 2개 위원회, 4개 위원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2개 위원회밖에 여러 가지 수당과 보상 여비보상이 계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어제 환경보건국장님 말씀은 위원회는 있는데 회의를 안 하더라도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4개 중에서 2개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저희국에 있는 위원회가 모자복지위원회, 요보호여성 선도대책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면 굳이 위원회에 다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환경국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필요한 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요보호여성 선도대책위원회2개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에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다면 굳이 몇년 동안 운영을 안 하는 데를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불용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성회관에 예취기가 무엇입니까?

풀 깎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여성회관에 많이 필요합니까?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직원이 낫을 갖고 하기에는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도 한대 샀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35만원짜리 샀는데 올해도‥.

그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큰 것으로 샀어야지요. 이왕이면 큰 것 사가지고‥‥‥.

저희도 좀 큰 것을 희망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저도 잘 몰라서 작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축하의 배 교류 참가도 해외여행입니까?

예.

40만원씩 9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인교류사업으로 우리 도와 자매도인 일본 돗도리현과의 교류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0명을 25명으로 하면 1,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2,60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자가정 인문계고교 학비로 돌리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자가정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저희 도에 130명, 모자가정 그것을 하면 부자가정도 그 문제에 같이 따라 갑니다.

같이 한 것이 130명 아닙니까?

그러면 부자가정 30명 그래서 160명이 됩니다. 그래서 160명에 연간 1인당 학비가 평균적으로 42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실제 소요액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수 효자마을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처음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수 효마을 지정 이것은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왜 국고지원 사업말고 자체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필요한 것이니까 실제 필요한 것으로 돌리자 하는데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등에서 정말 머리를 짜내서 그런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그런 신규 시책사업으로 내 놓은 것입니다.

장수 효마을을 지정해서 2,5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이 돈을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업예산을 깎지 말고 그냥 저희가 예산을 투쟁해서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유를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은 깎지 않고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2,700만원, 3,000만원 예산은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이 없으시니까 여기에서라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때 지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세웠는데 왜 감사에 지적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