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오늘 남한산성관리사무소와 중부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중부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위 증인 지방행정사무관 임기룡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관리사무소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임기룡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희동 관리계장입니다. 전명길 시설계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남한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양승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한산성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한 번 왔다가는 것이 아닌 또 다시 보고싶은 남한산성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으신 의견과 개선사항 또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관리계와 시설계 2개계로서 정원은 39명입니다만 현원은 37명으로 기능직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 현황은, 이것은 최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1억 3,163만 4,000원으로서 입장료 수입이 18억 4,55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7,106만원, 예금이자 수입은 1,057만 5,000원, 기타 사용료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1억 3,163만 4,000원 중 인건비가 29.3%에 해당하는 6억 2,542만 8,000원이고 경상예산은 21.7%에 해당하는 4억 6,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851만 8,000원이고 예비비는 1억 3,5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세입은 19억 5,000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9억 4,159만 9,000원, 기타 사용료가 8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6억 4,814만 9,000원, 경상예산이 4억 8,733만 2,000원, 사업비가 6억 7,709만 7,000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규모에 관해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36.4㎢가 되겠습니다. 이 중 광주군이 70.3%가 되는 25.6㎢, 성남시 4.2㎢, 하남시 6.6㎢가 되겠습니다. 공원용지 소유별과 용도지구 및 토지이용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총 15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 국가지정은 1개소로서 성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은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연무관, 침괘정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는 지수당과 장경사 2개가 되겠고 도기념물은 망월사, 개원사 2개가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병자호란 기록화 전시관과 국청사, 영월정, 영춘정 4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 입장료 요금은 어른이 1,000원, 청소년 및 군인이 600원, 어린이가 300원이 되겠습니다. 30인 이상 단체에 관해서는 어른이 7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료는 12인승 이상은 2,000원, 소형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 현황에 관해서는 주차장이 19개소에 1만 7,875㎡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대수는 약 1,100대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은 15개가 되겠고 산책로 5개소, 화장실은 도시과에서 14개를 신설한 것까지 토탈해서 38개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는 97년도 실적으로는 숭열전 지붕 보수공사, 동문계단 보수공사, 현절사 석축공사, 영춘정 단청 도색공사, 영월정 단청 도색공사, 개원사 불각기 자연석 석축공사 등 6건으로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것에 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현절사 단청 보수와 청량당 오솔대문 및 담장 용마루 보수공사로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서문 밖 등산로 정비, 배수로 및 석축공사, 노후벤취 교체 및 기타 시설물 정비로서 3억 7,3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성내 등산로 정비에 3,000만원, 동문 도로변 보도블록 설치공사 4,500만원, 검복리 소하천 석축공사 3,500만원, 공원내 배수로 정비공사 4개소에 1억 5,050만원으로서 2억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도로 확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실적으로는 숭열전 공원도로 확·포장 외 3건으로서 1억 4,500만원이 소요됐고 9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남한산성 옛길 복원사업 1억원, 망월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8,000만원, 불당리 공원 도로 포장공사 3,500만원, 오전리 공원도로 포장공사 3,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에서는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관리사무소 옆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520만원이 소요됐고 98년도에는 도에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만 도 예산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산성 예산으로 광지원리 입구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할까 합니다. 예산은 4,984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98년도 사업계획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남한산성 옛길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남한산성 옛 백제의 도읍지이면서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국난을 극복한 호국 역사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광객이 연간 수백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어 남한산성 옛길을 복원하여 산책로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 상태로서는 옛길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주변 농경지 소유자가 침범하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도 308호선과 중첩된 부분이 많은 상태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측량수수료를 승인해 주셔서 현재 측량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복원구간은 광지원리에서부터 동문간 약 8㎞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필지에 1만 3,150㎡로서 현재 지적도상 나와있는 도로폭은 2∼10m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현황 측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12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98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복원을 해서 6월 이후에 행락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책로 확보로 다양한 휴식공간 마련과 옛 정취의 토속적인 공원 이미지 부각과 휴식공간 신규 조성으로 관광객 이용 지역 분산과 공원도로 및 농사용 도로로 이용을 증진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꽃동산 조성입니다. 공원지역 도로변 공한지에 꽃동산을 조성함으로써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풍요로운 공원 분위기로 관광 만족도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청 소유인 지수당 앞 공한지와 관리사무소 앞 민족도장 입구, 하행선 주차장 밑 농지와 동문주변 공한지 등으로 여기에는 화초 1년생을 심을까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현재는 홍보책자가 삼성전자에서 하는 접는 것 한 가지만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하여 문화유적 탐방코스와 단풍관광, 벚꽃관광,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홍보 등 테마별로 책자를 발간하여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계절별 및 관광 목적별로 탐방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산 1사 가꾸기 업체가 삼성과 외환은행, 한전 등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와 상의해서 자기 업체의 홍보도 하고 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책자 수록내용으로는 문화유적 탐방코스를 수록해서 코스별 유적지 탐방로를 소개해서 남문 - 영춘정 - 수어장대 - 영월정 - 숭열전 - 침괘정 - 현절사 - 연무관 - 개원사로 하고 계절별 관광명소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홍보할까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코스 안내와 10월달에 남한산성문화제를 개최하면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93년 7월 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됐던 현안사항으로서 처음 불법 건물이 43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인 가능 건물이 31건, 법적 불가 건물이 10건, 철거조치 건물이 2건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3년 7월 2일 불법사항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96년도 3월 31일에 97년 12월 31일까지 추인 및 자진철거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현재까지 9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추인허가는 26건으로서 잔여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추인가능 건수는 5건, 법적 불가 건수는 10건, 철거가 2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향후 계획으로는 추인허가 대상이 5건, 법적 불가대상 10건에 관해서는 추인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법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첫 번째에 휴게시설 관리 소홀 및 임대료 현실화라고 돼 있는데 임대료가 휴게소는 129만 5,130원, 간이매점이 62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늘어난 게 3만 8,800원인데, 19-1페이지 임차인이 황수근, 권혁진, 최동선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간이매점을 임대해 줄 때는 대표자가 각 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각 부락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개인으로 임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락과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파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것은 과자라든가 공산품류와 음료수나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소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나가봤는데, 거기서 끓이는 음식물을 팔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

컵라면도 팔고 국수도 팔고 그러던데요?

여름에는 유원지에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컵라면에 물을 부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리 같은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간이매점에 관해서는 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으로 한 번 계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불을 받고 있어요?

예.

거기서 조리를 해가지고 약간의 음식물을 파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보니까 절대 해서는 안될 가스렌지를 놓고 음식을 팔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해봤어요?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사항에 관해서는 제재를 했습니다.

64만 4,800원을 1년에 받고 있다고 했는데 물가 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광주군재산관리조례 제23조 동법 동조례 제30조에 의해서 계약률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00분의 50 이상을 징수토록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작년에는 간이매점에 대해서는 1000분의 120을 징수했습니다만 올해는 1000분의 130을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동식 간이매점이란 것은 애당초 허가내 줄 당시에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동네에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3개소에 내준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내준 것입니다.

임차인을 꼭 이장들한테 내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장들이 재계약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임대해 줄 당시에는 어떤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락에 줘서 부락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쓰라고 했습니다만 운영상 모순이 있는 것은 최정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불법 사항에 있어서는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팔각정에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소도 임대료가 작년도에 129만 5,130원, 올해는 156만 5,000원, 맞죠?

예.

거기에서도 동동주나 빈대떡을 팔면서 파고라 설치한 곳까지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파고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한 것인데 그 편의시설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대로 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휴게소에 가서 하물며 껌 한 통이라도 사서 씹어야만 거기 앉지 그렇지 않고 휴게소 가서 1원 한 장 안 샀을 때는 파고라에 가서 앉을 수 없는 실정으로 돼 있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너무 횡포가 크다」라고 성남시에 사는 어느 관광객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 소홀이 아닙니까? 소장님이 팔각정은 한 달에 몇 번씩 가보십니까?

수시로 가봅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비닐을 해서 이번에 가서 철거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매년마다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더군요. 김한녀, 김상순 씨의 휴게소 임대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해서 파고라 설치를 해준 것도 아닌데 파고라 앞에 보면 거기다 동동주 갖다놓고, 빈대떡 갖다놓고 팔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락객이 볼 때 볼품사나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관해서는 남한산성관리소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떠한 질책을 해 주신다고 해도 감수할 입장이고 우리들이 임대할 당시에는 조리는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0여년 동안 민원사항으로 해서 도에서 돈을 들여서 팔각정을 지어줘서 임대를 해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단속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시설계획에 의하면 휴게소를 8개소, 또 간이매점을 짓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을 철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도시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2억원이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서 이주시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군수님과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 입장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팔각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개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가 업무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조리를 하다보니까 생활하수가 내려간단 말예요. 생활하수가 남한산성 꼭대기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파고라에 앉아서 등산객이 와가지고 쉬면서 과자를 사먹든지 음료수를 사먹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생활오수가 어디로 내려가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루이틀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봄부터 사시사철로 물을 버리는데 그 물이 썩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한산성에 관광오는 분들이 팔각정에 올라가서 냄새가 나면 남한산성을 다시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소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작년도에는 21억 3,1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감액되어서 19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원인이 남한산성에 등산로나 관광지로 개발해서 온 국민이 와가지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 세입·세출에 보면 19억 5,000만원으로 다운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더 증액해서 잡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것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한산성을 살리기 위해서 벚꽃 도로도 조성하고 하는데 모든 기반시설이 다른 곳보다 미비하고 생활환경이 너무 음식점만 난무하다보니까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남한산성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까지 동감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남한산성의 모든 실정이 도로도 아스콘으로 포장해 놓고, 등산로란 것은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나부터도 그쪽으로 안가요. 흙길을 좋아하지. 예를 들어 용의눈물에서 말 발이 안나오고 배꼽 위로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남한산성을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온 국민들이 찾아와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면 아이템을 구상해서 촬영장소라도 포장 안하고 흙길로 제대로 해놓으면 남한산성에서 용의눈물 촬영할 때 현재 500명이 온다면 제대로 복원했을 때는 1,000∼2,000명이 와서 남한산성 입장료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렇게 질책한다고 해서 거기에 꽁하지 마시고 나나 소장님이나 똑같이 다 광주를 위해서 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결론은 이동식이나 팔각정에 있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조리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수시로 나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에 청경 3명이 있습니다. 청경 다 뭐해요? 매일 한 명씩이라도 배치 시켜서 판매하는 것을 못하게끔, 판매를 왜 못하게 하느냐? 생활오수가 내려오니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오수가 안내려 오고 깨끗하게 판매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소장님이 생각할 때 생활오수가 내려오면서 자꾸만 주위 환경이 오염되고 산꼭대기에 파리가 없는데 파리가 날아다니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것은 일지를 만들어서라도 지도 단속을 하셔서 감사 때나 틀림없이 지적한 것을 보겠으니까 그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나갔을 때 이렇게 생활오수가 내려오는 모든 행위를 했을 때는 가차없이 제재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들도 명심하세요.

예.

예.

내년부터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료 증액도 하시고 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내년도에 올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되면 임대를 할 때 안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이 와가지고 휴게소에서 쉬었다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많은데, 먼저 위생계에서 고발된 적이 있죠?

예.

그 계획대로 되면 임대해 주지 말 것은 임대해 주지 말아요. 정운석 위원 질의하세요.

서문에 보면 성곽 밑에 돌만 돼 있어요. 성곽 밑에 흙을 깔아주면 등산객들이 다닐 때 돌 사이를 뛰면서 다니지 않아도 될텐데, 흙을 보충해서 등산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참고하세요.

예.

가로등 보수를 당초예산에 세운 것인데 2,000만원이 하나 있고, 11페이지에 보면 1회추경에 1,000만원이 있는데 재형전기소방(주)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예.

열 등은 신설한 것이죠?

예.

작년도부터 환경사업소에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가로등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가로등 보수하는 것은 읍·면하고 광주지역만 하고 산성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다시 의뢰해서, 남한산성도 광주군에 속하는데 환경사업소 직원이 와서 하면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보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23번에 공원내 지하수 개발공사가 있는데 남문주차장, 광지원 매표소 두 군데를 했는데 공사가 다 된 것입니까?

다 됐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겸용인데 남문주차장에 있는 것은 남문 화장실에 복수적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 것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해까지 줄 수가 없다고 해서 화장실 관계에서 했기 때문에 하고 음용수도 같이 겸용하려고 합니다. 광지원에 있는 것은 음용수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13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에 보면 부적합한 것이 몇 개 나와있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96년도에 3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6년 3월 17일 총 14개소의 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총 14개소 중 3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어 수질검사 판정표를 제시했으며 음용치 못하도록 조치했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김상순 휴게소 약수터가 3월 17일날 부적합, 4월 14일날 부적합하고 난 다음에 6월 19일날 적합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3∼4월달에는 비가 안왔죠?

예.

6월달에는 비가 와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는데 그 위에 보면 지수당 옆 약수터는 3월 17일날은 적합하다고 나왔고 4월 14일날은 부적합, 6월 17일날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등산객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약수라고 해서 좋은 물인줄 알고 먹고 가는데 검사한 결과가 「적합」,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아예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3월달에 부적합 한 것은 재차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적합이고 어떤 때는 부적합인데 여름철 우기 때 물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행락객들이 지저분하게 해서 그런지 또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는지 따지기가 현재는 불분명합니다.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사용 못하도록 문구로 해놓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그렇고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적합하다고 하면 이것을 약수터로 써도 될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번이라도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약수터로 활용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말만 약수터지 신문이나 TV 보도상에 보면 모든 약수터가 오염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안내판만 설치하는 것보다 안내판에 「이것은 몇월 며칟날 검사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니 음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구를 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이상이 없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운석 위원 질의하세요.

업무보고를 듣고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오는데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에 78개소에서 견학을 왔죠?

예.

2,940명이 견학을 왔는데 97년도에는 군청직원을 빼고 몇 군데에서 몇 명이나 견학을 왔습니까?

견학에 대한 자료가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차 서울시에 소재한 초·중학교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금년 봄부터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 타 시·군에서 많이 왔는데 특히 소각로 설치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보러 오는 기관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예.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품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실험실 약품 중 응집제는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 품목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시험하는 화학약품은 전문 취급업소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이 자체구입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자체구입니다. 양이 얼마 안되니까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시약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쓸 때 필요한 양만 자주자주 구입하고, 한 번 구입하는 양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하는데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지 안하는지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조달청에서 구입한다고 하니까 더 물을 것도 없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유리교체가 있는데 침사지 유리교체는 8만원, 밑의 것은 각 처리장의 유리교체를 한 것입니까?

예.

소모품으로…….

유리창이 파손된 것입니다.

기숙사가 다 됐습니까?

관사가 다 됐습니다.

몇 세대입니까?

16가구가 들어갔는데 살림하는 사람들은 15가구이고 한 가구는 독신자들이 다섯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한 것이 16가구입니까?

곤지암 처리장에 6가구, 광주하수처리장에 10가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준은 어떻게 뒀습니까?

자체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기준도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이 102명으로 돼 있는데 102명에서 거기를 지망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예를 들어 16가구인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꼭 비리가 있다기보다는 감사 때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의아심을 풀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에 78개소에서 2,940명이 견학했죠? 주로 방문객이 느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오고, 타 시·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을 데리고 설득하는 차원에서 처리장을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 와서 긍정적으로 보고가서 그쪽 하수처리장에 설치 공사가 원활하게 되었다 해서…….

금년도에도 해외연수를 시설계장님이 갖다왔는데 국내견학도 했죠?

국내견학은 며칠 전에 춘천하수처리장을 직원 2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보고서는 작성했어요?

그저께 다녀왔기 때문에 복명을 어제 끝마쳤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케익운반 콘베어 구입설치 매산리, 만선리를 1회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을 해서 인력을 좀 줄였습니까?

큰 하수처리장 같이 탈수하면 콘베어로 떨어져서 호퍼로 쭉 떨어져서 차에 덜커덕 떨어져서 싣고 나가는 체계가 아니고 이것은 탈수기가 조그맣다 보니까 전부 마대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쌓아 놓다보니까 바로바로 운반이 안되면 물이 새서 냄새가 나고 파리도 꾀고, 그것을 옮기려니까 직원들이 전부 뒤집어쓰고, 또 함수율이 있어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탈수기에 이동용 스크류콘베어를 달아가지고 청소차의 롤온박스를 대면 자동으로 스크류콘베어에 의해서 그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로 빼가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간 인력 소모가 어느 정도 효율적입니까?

현재 소규모 처리장에서 인력을 두 사람씩 감축시켰습니다.

밑에 보면 자동화시스템 설치 공사가 당초하고 1회추경에 섰죠? 물론 내년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공사가 25%밖에 진척이 안됐습니까?

자동화가 어떠한 개념이냐 하면 기계적인 측면에서의 시스템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긴데 전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한 군데 기계를 보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조달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발주 관계가 25%입니다.

내년 9월 정도면 완공이 됩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분뇨수거를 했을 때 수거량보다 처리량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죠?

예.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양리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수거량은 31.4톤, 처리량은 34톤, 쭉 훑어보니까 두 군데가 12∼1월에만 처리량이 더 많아요.

이것은 작년도에 수양리 위생처리장을 전부 개·보수했지 않습니까? 개·보수하는 동안에 처리 가동을 못하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탱크에 넣었다가 헐어서 처리하다보니까 수거량하고 처리량하고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에 분뇨가 있었습니다. 재작년도에 의회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철거해서 기존 분뇨를 이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처리량은 많아지고 수거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표시를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비고란에 그것만 표시해 주었으면 질문을 안했을텐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고, 7페이지 갤로퍼 승용차가 있는데 여기 자료대로 하면 96년 11월, 12월 동안 자료를 수집한 것이죠?

96년도 11월부터 97년도 10월까지입니다.

11월, 12월 두 달 동안 101만 4,000원이 들어갔네요? 오일교환 및 정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까?

1년간입니다.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말까지 입니다. 연도를 잘못 표시했습니다.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총 한 것입니다.

비고란에 96년도라고 했으니 자동차 수리비가 101만원이 들어갔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고 해도 그런 것 한 가지가 있으므로 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내년부터는 잘하셔 가지고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위생적종말처리 해가지고 분뇨 및 하수, 축산폐수 처리 현황이 나와 있죠?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가 1월부터 굉장히 높다가 9월, 10월에는 BOD 9.1ppm, COD 7.2ppm으로 나왔죠? 그 너머에 보면 매산리 처리장이 10월달에 가서 BOD 5.5ppm, COD 8.8ppm입니다. 만선리는 4.3ppm, 6.3ppm, 광동리 간이오수처리장은 4.2ppm, 5.1ppm, 분원리는 아주 적게 3.4ppm, 4.7ppm으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처리장별 차이는 당연히 나는 것입니다. 처리장에 그때 그때의 하수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여건도 다르고 광동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 여관 같은 것도 많다보니까, 하수는 유입 농도가 더러운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처리가 더 잘 안됩니다. 하수내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이 많아야만 미생물이 그것을 먹고 잘 활성화 되는데 맑은 물이 들어오면 잘 안됩니다. 그 지역에 비가 왔다든지 하수 유입농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처리시설의 형태, 용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처리장이 일률적으로 처리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직원이 약간의 운전 미숙이라든가 미생물의 측정을 빨리빨리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시간을 약간 늦췄다든가 했을 때도 이러한 차이가 생깁니다.

방류수의 기준치는 몇 ppm입니까?

20ppm입니다.

광주는 상당히 양호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이 가장 현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높아요. BOD 9.1ppm으로 나왔고 COD 7.1ppm으로 나왔는데…….

증설공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기존 시설하고 뒤범벅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괜찮습니까?

예. 공사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자랑스럽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금년 봄에 제주도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했는데 하수종말 시설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고기가 살아요. 본 위원이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을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다보면 물이 상당히 혼탁해 보여요. 거기는 물고기가 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방류수면 어느 물고기도 다 살아요. 옛날에는 전시효과로 방류수에 물고기를 길렀는데 지금은 그것을 제일 인정해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고기는 다 삽니다.

거기도 고기가 삽니까?

침전조에 메기도 살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이 시커멓던데요? 거품도 나오고…….

거품은 가정에서 계면활성제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런데 계면활성제는 어느 정도 낙차나 충격을 주면 거품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세제를 쓰지 말라는 것은 미생물 상태에서는 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됐을 때 BOD와 COD가 몇 ppm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법정 기준치가 20ppm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군 환경사업소에서 만들어 놓은 내부 기준은 10ppm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보면 평균 4∼5ppm씩 나오고 있고 광주하수처리장도 2차 증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렇게 안나왔습니다만 2차공사 시작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평균 10ppm 이하로 충분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광주하수처리시설이 다른 곳보다도 상당히 잘돼 있네요?

한 가지 팔당이 너무 근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20ppm을 고집하다보면 문제가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방류수가 다 좋은데 수양리 위생처리장은 방류수가 다 20ppm이 넘어요.

그것은 분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입 BOD가 다른 곳은 100ppm이 안되는데 거기는 3,000∼2,000ppm입니다. 그것을 30ppm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3000ppm을 30ppm 이하로 만들고 이것은 100ppm이 안되는 것을 10ppm 이하로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20ppm이라고 했을 때는…….

하수하고 분뇨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도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위 증인 중부면장 이영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면장은 중부면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부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진 부면장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총무계장입니다. 김정순 재무계장입니다. 정상훈 호병계장입니다. 원찬희 산업계장입니다. 공사감독공무원 신현준 토목주사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금번 현장 방문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인구가 2,612명으로서 매년 1.5%∼2% 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가구는 912가구이고 면적은 34.83㎢로 전 지역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1권역과 그린벨트지역이 92.4%, 공원지역이 75.7%, 상수원보호구역이 36.7%, 군사보호구역이 8.7%로서 타 지역보다도 제한되는 법규가 많은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은 10개리, 도로망은 고속도로 포함해서 4개노선에 24.9㎞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규직 포함해서 일용직 합계 27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내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3개소입니다. 지역특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인접되어 있어 수도권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지리적 특수 여건상 개발행위가 많이 제한되고 있고, 특히 군의 상징인 남한산성이 위치한 역사의 고장이며 사통팔당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전 지역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도시민의 1일 관광휴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4건에 20억 8,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완공이 31건이고 미완공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민숙원사업이 16건에 4억 3,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이 18건에 16억 4,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96년도, 97년도 사업비가 이월되는 바람에 한꺼번에 사업비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세 가지 미진한 사업은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다가 사업변경이 된 관계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방안은 총 지방세 부과가 4억 3,945만원인데 징수액이 3억 5,380만원으로 8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토세 수납 정리가 되면 %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관허사업 제한으로 체납액 징수를 유도하고 국공유지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허가를 유도한 후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를 실시해서 체납세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산성개발 체납세 징수는 97년 4월 29일날 본세 5,700만원, 가산세 1,700만원 등 도합 7,400만원을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전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인 관계로 총 중앙단위에서 2회, 도 단위에서 4회, 자체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감사를 지역적으로 관리를 해본 결과 51건이 지적되어서 원상복구 및 고발해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린벨트 관리는 고발보다는 먼저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한 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계도 단속입니다. 우리 면은 엄미천과 광지원천, 번천천이 여름철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행락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행락질서 문란 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21건에 88만원을 작년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 지역이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이 험하고 남한산성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산 통제구역을 6개리와 마을에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철저히 해서 작년도 봄에 다행스럽게도 화재발생이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산불예방에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렸고 우리 면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추진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추진사항이 없어서 주민 의사가 분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토지보상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면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설치가 되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우리 면에서 관계 과에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토지 감정평가를 조속히 실시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획기적인 주민생활 편익시설 및 지원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면 공설운동장 부지조성 계획입니다. 관내에 3개교가 있습니다만 면단위 행사를 치를 때 운동장이 협소하고 학교 운동장을 쓰기에 부적정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꼭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국유지가 1,000여평 있고 국유지를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설없이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9페이지 중부면 복지회관 건립계획입니다. 면사무소 청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 예를 들어 예비군 중대본부라든가 소방서, 농민상담소 유관기관의 사무실들이 같이 들어오지 못할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과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96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관리소홀입니다. 보안등은 방범예방과 야간통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고장시에는 즉시 수리해야 함에도 수리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고 수개월 동안 방치하였다가 연말에 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고장시 신속히 보수토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안·가로등 수리를 97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전기업자와 연간계약으로 보안·가로등 고장시 신속히 수리토록 하고 각 리 이장을 보안등 관리책임자로 지정 보안등 고장시 즉시 신고 체계를 확립해서 관내 35개소의 보안등에 대해서 즉각 보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정운석 위원님께서 농산물 판매소에 대한 정비 요망을 행정사무감사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장확인시 보셨겠습니다만 4개소를 알루미늄으로 깨끗하게 자체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3∼4평 규모로 깨끗하게 정비해 가지고 산업과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중부면, 부군수님과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현재 기존 판매소와 같이 남한선성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를 내고 농산물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조치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시 지적사항인 상번천1리 노인정 신축공사장의 문제점하고 검복리 하수도 복개공사에 대한 사항은 사진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부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보고 지적사항에도 얘기했듯이 보안등을 35등 보수했는데 등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5만 8,000원씩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는 등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작년도에는 9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13만 2,000원씩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13만 2,000원씩 들어간 게 어떻게 1년 사이에 5만 8,000원씩 들어갔는지? 작년도 것 감사자료를 갖고 왔어요. 총무계장님은 나와서 보세요. (자료검토) 작년에는 13만 2,000원씩 들어간 게 어떻게 올해는 5만 8,000원씩 들어갔는지 설명해 보세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고 그때그때 정비업소가 달라서 수시로 이 업소에도 시키고 저 업소에도 시키고 했었는데 올해는 연간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고장나는 대로 조치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고장나는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뽑아본 바로는 안전기나 램프가 고치는 것 중에서는 고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발견될 때마다 고쳤기 때문에 장기적 방치로 인한 여러 가지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보수비가 적게 들었고 또한, 연간계약 체결로 인해서 업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에도 면장님이 감사를 받으셨어요?

예.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는데 작년에 13만 2,000원이 들어가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안전기 하나에 얼마, 스위치 박스가 하나에 얼마, 전구가 얼마 해서 총 들어가는 게 5만원돈 들어간다고 작년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요. 작년에 14개를 수리했습니다. 올해는 35개를 했는데 올해는 1개당 5만 8,000원씩 들어갔고 작년에는 13만 2,000원이 들어갔는데 약 3분의 1이 조금 덜 들게 수리를 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내년에도 그것을 비교해서 하지 마시고 올해처럼 연간계약을 하든지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바로 고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안등이란 것은 목적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이 고장나서 작동이 안되고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속히속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재산압류 내역에 보면 6페이지에 209만 8,000원이 한 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고발 건수가 두 건이 있거든요?

재산압류 142건은 10만원 이상은 채권 확보해서 전부 압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5만원도 압류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뒷면의 6건은 맨 밑 하단에 보면 본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뽑다보니까 등록세는 한 건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도 많이 부과는 됐습니다만 다 냈습니다.

주민세 2건, 취득세 4건해서 6건이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7,400만원이 있었죠? 중부면은 그것이 최고 많았는데 그것을 받았다고하니까 재무계장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작년에 야단맞은 대가를 톡톡히 하셨네요. 그것은 열심히 하셨어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리인 건강진단은 얼마씩 받게끔 돼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2회 받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 받았습니까?

상반기는 못 받았습니다.

12월달도 다 가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상반기만 못 받고 하반기는…….

25일만 있으면 12월도 다 가는데 못 받았어요? 남한산성 약수터 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군데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안내문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중부면 주민이 깨끗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이나 수질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득이 가는 것이 아니냐? 건강진단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채변 수거가 건강관리인한테 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채집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꼭 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해야만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해가지고 수질검사한 것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한산성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민등록증 가지고 65세 이상 되면 공짜입니까?

현재는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로우대증 말고 주민등록증만 갖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가 공문을 받기에는 철도 전차종, 선박, 항공기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만 했지 현재 감면 받는 것은 없잖아요? 감면 받는 것은 우등열차 이하, 지하철, 국·공립공원 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차는 50% 할인입니다. 본 위원이 산악회 회원들을 모시고 속리산을 갔는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경로우대증을 봐야 할인해 주겠다고 그래서 경로우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경로우대증 미지급 인원수는 31명이네요?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을 뽑아보니까 매월 310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발급한 것은 14명인데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81년부터 97년까지 총 발급한 것은 206건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미발급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받으면 좋다는 것은 총무계장이 알고 있죠? 못 받은 사람이 50명이면 5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공원을 갔다고 했을 때 내는 입장료를 따진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직원들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속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록세가 목표액이 281만 5,000원, 부과한 게 207만 2,000원, 징수액은 32만 6,000원밖에 안되고 체납액이 174만 6,000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한데, 물론 그 외의 것은 재무계장이 잘하셔서 징수율이 높은데 등록세는 부과액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인데 차량 중과세입니다. 이중으로 차가 있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 건은 결혼을 하기 전에 차를 각각 갖고 있다가 합치는 바람에 중과됐기 때문에 감액처리 중인데 전산상 아직 삭제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108만 8,000원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아직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군세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있죠? 거기도 보면 목표액이 8,797만 2,000원으로 돼 있고 부과금액이 7,785만 6,000원, 징수액이 5,372만 1,000원, 여기도 체납액이 무려 2,413만 5,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뽑았는데 종토세 납기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납기 후가 11월 31일이기 때문에 수납처리가 아직 덜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은 만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검복리 공동묘지가 있고 엄미리 공동묘지, 상번천리 공동묘지해서 공동묘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매장기수가 1기밖에 없어요. 여기 묘원 관리자가 있어요?

1명이 작년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이 3개 공동묘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 공동묘지의 지적은 2만평 되고 매장기수가 550기 정도 됩니다.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야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초소도 갖다놓고 했는데 불법묘지가 조성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민만 사용해야 되는데 성남이나 관외인들이…….

관리인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오토바이도 구입해 줘서 타고 다니고 있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 출근했다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내용이 있는데 원두막은 조례로 해준 적이 있잖아요?

일반 지역에서는 조례상으로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은 특수하게 그린벨트지역이다보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그린벨트관리규정이 우선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농산물을 하기 위한 원두막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부면은 그린벨트지역에 음식점을 하려고 하거든요? 음식점에서 원두막을 한다는 것은 농산물이 아니고 음식점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는 것으로 해서 막고 있습니다.

거기는 필요가 없습니까?

오전리 쪽이나 이런 곳은 포도나무, 배나무 이런 농산물을 키우면서 순수하게 원두막을 한다면 그린벨트 규정상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두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은 농산물 판매를 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고 순수하게 작물을 심어서 하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공사현황인데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 1원 한 장 안틀리고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설계는 예산액에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설계하면 예가의 90% 범위 내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10% 정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저 낙찰률이 몇 %까지 하는 것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해서 최소 낙찰로 하고 있는데 예가를 작성해서 참가업체에 통보해서 수의계약이 되면 거기에서 최소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까?

예.

먼젓번 현장조사 나갔을 때 하번천리 은골에 노인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다리 공사 다시 할 것입니까?

내년에 상수원 지원사업비나 아니면 군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2,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노면 길과 상반된 상태여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니면서보니까 그것은 위에 복개공사를 잘해 놓고도 다니는 사람한테 욕먹는 사업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0만원을 안들여도 그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업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사업한 것을 보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주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100년대계라기 보다는 최하 20∼30년은 갈 수 있게끔 완고하게 사업을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언제 준다고 했잖아요?

옹벽공사가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상수원특별지원사업비가 마을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마을에 전체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완전하게 해 주시고, 공동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남자직원이 있다고 했죠?

예.

공동묘지 직원이 관외에서 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있다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매장기수가 몇십기나 되면 이해가 되는데 매장기수가 1년에 1건, 많아야 2건, 작년에도 1건인가 2건이 있었는데 그런 데다가 관리인을 두고 인건비를 들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면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채용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과분하게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성을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사실적으로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검복리에 하나가 있고 상번천리에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묘지가 자꾸 들어와요. 초월 같은 곳은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불법 묘지가 더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관리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경이 몇 명입니까?

청경이 2명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그린벨트 단속이 국가 사업인데 국비보조로 해야지 지방비 보조로 해서 되겠느냐 해서, 사실 4명이 있었습니다만 2명으로 줄여놓았습니다. 남종이나 퇴촌이나 중부나 비슷한 경우가 되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은 많고 인원은 적다보니까 건설부라든가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 분기별로 그린벨트 감사를 수시로 나오는데 4명이 보던 것을 2명이 보게되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많습니다. 사무과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셔가지고 감원을 시켰는데 어차피 책임은 읍·면장이 지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된다면 더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된다면 그린벨트 관리를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한산성이라고 하면 도립공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공원인데 식당이 너무 많아요. 남한산성에 식당이 무분별하게 많아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도립공원이 아니고 식당 전시관처럼 보입니다. 플래카드 같은 것을 잔뜩 붙여놔가지고 무당집처럼 너저분하게 많이 붙여놨는데 여기 불법광고물 철거를 보니까 9개밖에 안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끝발이 없는 사람들만 했어요. 엄미리만 가서 전부 철거를 해왔는데 남한산성 안에서는 하나도 철거를 못했어요. 편파적으로 일한 것 아닙니까? 남한산성 안에 있는 것이 몇 가지만 있어도 봐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광지원이 2개, 엄미리가 4개, 오전리가 2개 엄미리가 50%입니다. 엄미리 골짜기에 가서 막 철거하고 남한산성 안에는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형평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여기 조치현황에 써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산업계장이 잘 모르는 사람만 가서 철거한 것 아닙니까?

산성쪽에는 미처 못했습니다.

산성쪽은 아예 안했죠?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을 잃지 말고 해야지 일을 잘해 놓고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욕을 먹어요. 앞으로 잘하실 거죠?

산성 쪽이나 검복리 쪽도 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현황이 나와있죠? 여기에는 공동보관창고의 관리인이 손종칠로 돼 있는데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경운기 4대가 있어요?

지금은 경운기 2대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콤바인 1대, 이앙기 1대가 오늘 현재는 이렇게 있는데 10대가 들락날락하는 관계로 10대를 보고드렸습니다.

콤바인 1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실태에 보면 농기계가 10대로 돼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8대로 현황에 나왔잖아요? 농한기인데 콤바인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1대는 농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있는 것은 여기에 넣지 말아야죠. 경운기도 2대밖에 없다면서 여기는 4대로 해 놨어요.

올해 창고를 사용한 대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용한 대수라면 수십번씩 들락날락 할 것 아닙니까?

1회성을 본 것이 아니고 한 집에 1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공동창고에 넣지 않고 개인 집에 비를 맞추면서 해 놨어요? 공동창고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영농을 하기 위해서 편리한 장소에 두고 같이 공동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농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농기계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은 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먼저 위원들이 갔을 때는 창고가 잠겨서 못봤어요. 타 용도로 쓰나 했었는데 산업계장이 얘기한 것하고 현황이 맞지 않아요.

많은 농가가 보관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작목반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창고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