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당초 계획에는 오늘 남한산성관리사무소와 중부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사업소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중부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위 증인 지방행정사무관 임기룡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관리사무소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임기룡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희동 관리계장입니다. 전명길 시설계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남한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양승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한산성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한 번 왔다가는 것이 아닌 또 다시 보고싶은 남한산성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으신 의견과 개선사항 또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관리계와 시설계 2개계로서 정원은 39명입니다만 현원은 37명으로 기능직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 현황은, 이것은 최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1억 3,163만 4,000원으로서 입장료 수입이 18억 4,55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7,106만원, 예금이자 수입은 1,057만 5,000원, 기타 사용료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1억 3,163만 4,000원 중 인건비가 29.3%에 해당하는 6억 2,542만 8,000원이고 경상예산은 21.7%에 해당하는 4억 6,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851만 8,000원이고 예비비는 1억 3,5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세입은 19억 5,000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9억 4,159만 9,000원, 기타 사용료가 8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6억 4,814만 9,000원, 경상예산이 4억 8,733만 2,000원, 사업비가 6억 7,709만 7,000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규모에 관해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36.4㎢가 되겠습니다. 이 중 광주군이 70.3%가 되는 25.6㎢, 성남시 4.2㎢, 하남시 6.6㎢가 되겠습니다. 공원용지 소유별과 용도지구 및 토지이용별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총 15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 국가지정은 1개소로서 성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은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연무관, 침괘정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는 지수당과 장경사 2개가 되겠고 도기념물은 망월사, 개원사 2개가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병자호란 기록화 전시관과 국청사, 영월정, 영춘정 4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 입장료 요금은 어른이 1,000원, 청소년 및 군인이 600원, 어린이가 300원이 되겠습니다. 30인 이상 단체에 관해서는 어른이 7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료는 12인승 이상은 2,000원, 소형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 현황에 관해서는 주차장이 19개소에 1만 7,875㎡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대수는 약 1,100대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은 15개가 되겠고 산책로 5개소, 화장실은 도시과에서 14개를 신설한 것까지 토탈해서 38개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는 97년도 실적으로는 숭열전 지붕 보수공사, 동문계단 보수공사, 현절사 석축공사, 영춘정 단청 도색공사, 영월정 단청 도색공사, 개원사 불각기 자연석 석축공사 등 6건으로서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것에 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현절사 단청 보수와 청량당 오솔대문 및 담장 용마루 보수공사로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서문 밖 등산로 정비, 배수로 및 석축공사, 노후벤취 교체 및 기타 시설물 정비로서 3억 7,3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성내 등산로 정비에 3,000만원, 동문 도로변 보도블록 설치공사 4,500만원, 검복리 소하천 석축공사 3,500만원, 공원내 배수로 정비공사 4개소에 1억 5,050만원으로서 2억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도로 확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실적으로는 숭열전 공원도로 확·포장 외 3건으로서 1억 4,500만원이 소요됐고 9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남한산성 옛길 복원사업 1억원, 망월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8,000만원, 불당리 공원 도로 포장공사 3,500만원, 오전리 공원도로 포장공사 3,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에서는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관리사무소 옆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520만원이 소요됐고 98년도에는 도에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만 도 예산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산성 예산으로 광지원리 입구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할까 합니다. 예산은 4,984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98년도 사업계획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남한산성 옛길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남한산성 옛 백제의 도읍지이면서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국난을 극복한 호국 역사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광객이 연간 수백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 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어 남한산성 옛길을 복원하여 산책로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 상태로서는 옛길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주변 농경지 소유자가 침범하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도 308호선과 중첩된 부분이 많은 상태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측량수수료를 승인해 주셔서 현재 측량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복원구간은 광지원리에서부터 동문간 약 8㎞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필지에 1만 3,150㎡로서 현재 지적도상 나와있는 도로폭은 2∼10m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현황 측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12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98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복원을 해서 6월 이후에 행락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책로 확보로 다양한 휴식공간 마련과 옛 정취의 토속적인 공원 이미지 부각과 휴식공간 신규 조성으로 관광객 이용 지역 분산과 공원도로 및 농사용 도로로 이용을 증진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꽃동산 조성입니다. 공원지역 도로변 공한지에 꽃동산을 조성함으로써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풍요로운 공원 분위기로 관광 만족도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청 소유인 지수당 앞 공한지와 관리사무소 앞 민족도장 입구, 하행선 주차장 밑 농지와 동문주변 공한지 등으로 여기에는 화초 1년생을 심을까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한산성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현재는 홍보책자가 삼성전자에서 하는 접는 것 한 가지만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하여 문화유적 탐방코스와 단풍관광, 벚꽃관광,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홍보 등 테마별로 책자를 발간하여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계절별 및 관광 목적별로 탐방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산 1사 가꾸기 업체가 삼성과 외환은행, 한전 등 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와 상의해서 자기 업체의 홍보도 하고 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책자 수록내용으로는 문화유적 탐방코스를 수록해서 코스별 유적지 탐방로를 소개해서 남문 - 영춘정 - 수어장대 - 영월정 - 숭열전 - 침괘정 - 현절사 - 연무관 - 개원사로 하고 계절별 관광명소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홍보할까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코스 안내와 10월달에 남한산성문화제를 개최하면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내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93년 7월 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됐던 현안사항으로서 처음 불법 건물이 43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인 가능 건물이 31건, 법적 불가 건물이 10건, 철거조치 건물이 2건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3년 7월 2일 불법사항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96년도 3월 31일에 97년 12월 31일까지 추인 및 자진철거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현재까지 97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추인허가는 26건으로서 잔여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추인가능 건수는 5건, 법적 불가 건수는 10건, 철거가 2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향후 계획으로는 추인허가 대상이 5건, 법적 불가대상 10건에 관해서는 추인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법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각정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에 닭 안 길러요?

예. 기르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닭이 뛰어다니고 했었는데 거기보니까 국수를 팔더라고요. 팔각정에는 못 올라가게 완전히 해놓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파고라를 해서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팔각정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아요. 간판을 조그맣게 해 놨는데 관광객의 눈에 잘 띄게 해서 떳떳하게 와서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안내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조그맣게 표찰을 해놨습니다만 실상으로는 가게가 있어서 들어가서 앉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군민들도 있고 타 지역 사람들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간판을 새로 할 생각은 없어요?

설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만약에 도시과에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전한다고 하면 철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도 한 달에 10만원이 조금 더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두 사람이 아주 포악한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실화는 못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금액은 올려줘야지 이것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올해도 다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약 2,600만원 나와서 작년에는 1000분의 50의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올해는 1000분의 60을 부과했습니다.

남한산성이 동절기에 몇 시까지 해요?

6시까지입니다.

여름철에는요?

9시까지입니다.

여름철에 9시면 초저녁입니다. 관리사무소 현 인원이 37명인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사용료가 떨어졌는데 서울이 광주에서 가까워요. 성남시도 그렇고, 그래서 데이트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앞으로는 여름철만큼은 24시간 영업할 생각은 없어요?

수입이 안되는 것을 떠나서 현원은 37명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환경미화원이 10명이고 실제로 매표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13명입니다. 서문에 두 사람하고 남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구매표소에 1명을 배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조례도 변경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1, 2, 3월과 11, 12월달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또 여름철 7, 8월달은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는 9시까지 합니다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최대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광지원리 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근무조건이 좋아졌잖아요? 입장료 수입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름 한철만 근무연장을 해 주세요. 구 남문에 차량 통행이 해요, 안해요?

구 남문은 차량통행을 안합니다.

포장이 아스콘으로 돼 있죠? 남한산성만 해도 흙을 밟고 싶어서 등산을 오는 분들이 많은데 차량이 안다니니까 아스콘을 걷어내고 흙을 밟을 수 있도록 할 구상은 없습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들여서 99년도에는 임시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중에서 집행부에서 삭감한 게 있어서, 1억 3,000만원 예비비가 있습니다. 아스콘을 전부 깨서 하다보면 건폐물 가격이 많이 들어가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예비비나 이다음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우선 순위로 98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설악산에 가봤는데 마사토로 해가지고 비에 쓸려가지 않게 하는 특별한 공법이 있나 보더라고요. 흙같이 보기 좋고 단단하게 해놨는데 알아봐서 그런 방향으로 포장을 해 주시고, 꽃동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남한산성에 들어가다 보면 강원도에 들어가는 기분이 나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공원 안에 꽃동산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옛날 조라든지 메밀, 수수 같은 것을 길가 빈 공간에 파종해 가지고 시골풍경이 나도록 해 보세요. 서울 사람들이나 군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을 공원 안에도 하고 매표소 위부터 불당리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사업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검복리 하생선에 조를 심고 했었는데 조라는 것이 가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성 외 하천에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구경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동문가든 앞에 교육청 터가 있는데 자갈을 막 버리고 해서 일부는 내년에 조성을 하려고 자갈을 실어 나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조, 수수를 심어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성내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자연학습장 비슷하게 하고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옛길 복원도 합니다만 길가쪽으로 심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오전리부터 건강타운까지 굉장히 가까운 코스예요. 남한산성 들렸다가 건강타운 들렸다가, 옛날 산책로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 남한산성에 왔던 관광객들이 안내판만 크게 해 놓으면 가까우니까 바로 건강타운 쪽으로 가요. 또, 건강타운에 왔던 사람들이 돌지 않고 남한산성으로 바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을 한 번 구상해 보세요. 도로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이고 보상비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공사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한번 구상해 보세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한산성 입장하는데 무료입장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한산성관리조례에 보면 승려, 신도라든가 65세 이상, 국군의 날에는 군인들 이런 분들에게는 입장을 무료로 하게 돼 있고, 기타 사항으로는 군수님의 필요에 의해서는 무료료 입장하게 돼 있습니다.

군수님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군수님이 예를 들어 학술조사를 위해서 한다든지 그럴 때는 무료입장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나 나갔어요?

550장 나갔습니다.

많다고 생각 안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4개 사찰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도에 관해서 알아 봤는데 국청사의 신도가 1,00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170장, 기자라든가 기타 법원에 나간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많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최소한 필요한 곳에만 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있는 좋은 산에 가보면 등산로 표시를 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몇 ㎞ 간격으로 스테인레스로 방향표시를 해놨는데 남한산성에는 그런 표시가 잘돼 있습니까?

등산로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을 봐가지고 산성에 맞게, 돈을 들여서 한 것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훼손된 것부터 해서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봉 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는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쪽 길에 하나가 있는데…….

양쪽에만 하지 말고 「여기서 벌봉까지 얼마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고 중간에 한 번 더 표시를 해주면 오시는 분들이 덜 불편할 것입니다. 남한산성 전체를 가보시고 나무로 하면 몇 년 못가니까 스테인레스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각종 불법사항 단속현황이 나옵니다. 노점상 단속현황해서 총 101건, 현지 시정이 75건, 고발이 1건, 고발의뢰가 25건인데 고발의뢰 25건은 어디어디를 했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포장마차를 고발의뢰 했습니다.

현황이 있어요?

노점상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팔각정이나 간이매점은 안들어 갔어요?

97년도에 팔각정은 고발을 못했고 지도·단속은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불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년 동안 계속된 민원사항이 있어서 미비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은 고발하고 어느 곳은 안하면 안되잖아요? 남한산성에 무료입장권이 있어요?

예.

어떻게 발급되는 것입니까?

현재 550장 정도를 발급했습니다만 승려, 신도가 170여장 되고 그 외에 법원이라든가 검찰, 기자라든가 일부 그렇게 해서 나간 게 있습니다.

총 550매가 나갔습니까?

예. 그것을 하나로 발급해 주면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정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에서 남한산성을 자기들의 것인양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서 봤을 때 남한산성이 성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현재 남한산성에 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남시에서 문화원에 올해 7억원 정도, 98년도에는 10억원 정도 보조해 줘가지고 남한산성에 관해서 학술회도 개최하고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남사모」란 모임이 있는데 거기 장철수 교수님이라고 한국정신문화원에 계신 교수님하고 해서 활발하게 행사를 하고, 학술적으로 하는 것은 성남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예산 관계라든가 또한, 홍보 차원에서 학술회를 개최하기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취합하기가 힘들고 성남은 시에서 문화원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남한산성을 자체적으로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홍보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광주군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중앙지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성남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중앙지에 홍보할 용의는 없어요?

10월달에 산성문화제를 개최할 때 공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각 중앙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박스기사로 산성문화제 행사 관계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반응은 참 좋았습니다. 광주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입장을 시켰는데…….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군단위에서도 TV에 나와서 자기 고장을 선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약간의 예산은 들겠지만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성남에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행사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곽주변 잡목제거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잡목이 자라면서 성곽을 훼손하니까 잡목제거를 하는데 주위에 얼마나 한 것입니까?

성곽 옆에는 4∼5m 정도…….

성곽 몇 ㎞까지…….

남문부터 북문까지 했습니다.

하남시 마천동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돈을 몇 푼 아끼기 위해서 성 안으로 안들어 오고 외곽에서 놀다가 성이 무너진 쪽으로 들어와요. 잡목제거를 하니까 들어오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남한산성 수입으로 봤을 때는…….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성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거기에 일부 관광객들이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넘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합니다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예방책을 강구해야죠.

문화재 주변에 가시철망을 치기도 뭐하고 한데 최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대개 등산이 주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무를 잘라 놓으니까 성곽 안으로 안들어 가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공사가 돼 있는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서문 등산로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정비했다고 하는데, 등산로 표시는 현재 돼 있습니까?

등산로 표시는 일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봉도 관리사무소쪽에 방향표시가 돼 있습니다.

등산로 요지요지에 등산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예.

남한산성에는 등산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몇 ㎞라는 것을 해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등산로 표시나 방향 표시가 남한산성에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덜 돼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위 증인 지방환경사무관 이종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근 관리계장입니다. 양경모 시설운영계장입니다. 권규식 시험계장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군의회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몇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사업소가 1994년 4월 6일자로 환경사업소로 승격된 이래 지금까지 급성장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시범사업소로 모범적인 칭찬을 듣고 있는 사업소로 급성장했습니다. 이것은 광주군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급성장한 사유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광주군의회 의원 여러분과 광주군의회에 관련되는 부서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일반현황, 시설현황, 주요투자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은 해외연수 공무원 귀국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 또한, 공무원 외국 선진시설물 견학 후 1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12월 6일 현재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고 향후 해외연수시에는 방문대상국도 연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가를 선정토록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 이후에 작년도 12월 17일날 귀국보고서를 완료해서 보고드렸고, 금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에 걸쳐 일본국을 대상으로해서 해외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운영계장 외 8명을 연수시켰고 연수기관은 일본의 하수처리장 2개소인데 훗쿠오카와 나가사키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슬러지 소각시설, 슬러지 소각시설은 광주군에서 슬러지 소각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물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슬러지 소각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이 견학 연수 내용은 감시모니터를 이용한 제어시스템으로 100% 자동화하는 시설을 견학했고 슬러지 건조 후 비료화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또, 슬러지 양을 줄여서 시멘트 및 토양개량제로 재활용하는 과정을 연수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공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에 해외연수를 갖다 온 공무원의 자세를 본다면 그쪽 나라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에 주완점을 두어서 보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이 사람들이 연수를 한 이후에 근무상태가 굉장히 호전되었고 매사 긍정적으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기능은 환경사업소장 이하 관리계, 시설운영계, 시험계가 있습니다. 관리계에서는 일반행정 및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예산운영 및 자금관리, 청사 및 물품관리를 관리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계에서는 시설운영관리, 시설물 신설 및 증설, 기타시설물 보수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험계에서는 수질실험 및 분석, 하수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공공수역의 수질보존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상 시험계는 환경사업소 수처리 관리에 관련된 공정에서 두뇌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 106명에 현원은 102명입니다. 현재 부족분이 4명인데 이것은 정규직으로서 도의 인력지원이 있어야만 충원되기 때문에 곧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총 51억 2,900만원인데 국비가 8,500만원, 도비가 39억 9만원, 군비가 11억 3,5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거의 편중돼 있는 예산분포가 되겠습니다. 수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평균 수질현황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수질의 BOD는 72.8ppm이 되겠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98.3ppm, 위생처리장 분뇨 3,739ppm이 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현재 자체처리가 아니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연계처리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입수질 측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BOD 평균 10.6ppm입니다. 이것은 법정기준치가 20ppm인데 법정기준치의 반 이하로 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있고 소규모처리장은 5.5ppm의 BOD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도 방류수 수질기준은 30ppm인데 약 24.5ppm 정도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광주읍하수처리장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1만 1,000톤, 증설하는 것이 9,000톤해서 2만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증설 9,000톤은 시운전에 들어가서 금년 말이면 2만톤 전량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매산리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500톤으로서 현재 유입량은 약 400톤 됩니다만 그쪽도 건축가옥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500톤이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선리 하수처리장도 처리용량 150톤인데 이것도 현재 거의 160∼170톤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동리 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250톤인데 300∼400톤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2,000톤 증설계획으로 해서 97∼98년까지 증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분원리 하수처리장도 처리용량 150톤인데 처리용량이 굉장히 초과되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초과되는 부분, 약 1,75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여리 하수처리장이 150톤입니다만 사실상 150톤이 안들어 오고 약 50∼60톤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발전되지 않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 유입에 문제가 있어서 추후 재검토할 소지가 있는 시설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월리 분뇨처리장은 광주읍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해서 연계처리 방식으로 전처리 시설로만 설치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하루 처리용량이 40톤입니다. 수양리 위생처리장은 2차 처리까지 해서 자체 방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신월리 축산폐수처리장과 용수리 폐수처리장이 있었는데 용수리 축산폐수처리장은 축산농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폐쇄시켰고 신월리 축산폐수처리장도 축산농가가 1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처리방법을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10월 13일날 폐쇄조치하고 1가구 것은 차량으로 수거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증설 하수처리장 현황은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참고로 현황을 첨가시켰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공사인데 위치가 광주군 초월면 도평리 축산폐수공동처리장내에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97년 5월 9일부터 98년 3월 4일까지 약 300일간의 공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소각로 및 부대설비로 해서 1일 8시간 내지 10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40톤 처리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두산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토목·건축이 건물기초 및 바닥, 슬러지 저장 핏트 설치, 기계 패드설치를 하고 있고 기계 전기는 건조기 외에 8종을 설치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추진공정을 말씀드리면 토목건축에 건축철골 및 패널설치를 12월 20일까지 끝내고 기계 전기는 배관 및 보온공사가 98년 1월 5일까지 모두 끝날 것입니다. 도장공사, 전기 및 계장판넬 설치공사 등 모든 공사가 약 1월 중순이면 완료되어서 1월 중순부터 시운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은 98년 3월 4일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자체 특수시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 대민봉사입니다. 추진배경은 환경사업소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시설물 전기, 수도, 보일러, 기계시설 등을 점검 정비하여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직접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군민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대민봉사행정을 추진코자 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9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사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봉사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1개소, 거택보호자 152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아래의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상설 기술지원반을 설치 운영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술지원이 있다든가 상담을 할 때는 즉시즉시 대응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일제점검 및 보수작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을 작년부터 환경사업소에서 일시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해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금년에 계획이 있어요?

금년은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도가 났는데 이번에 해외연수 가는 것이 전부 삭감으로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국내 견학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환경사업소가 가서 보면 참 잘돼 있어요. 역말 쓰레기 집하장을 보면 같은 직원들인데 하늘과 땅 차이에요. 물론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근무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갑산 중계국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어디까지 범위가 되는 것입니까?

먼젓번에 칠사산에 중계국을 설치했더니 사각지대가 많이 생깁니다. 만선리, 수양리쪽 통신이 잘 안돼서 현장 차집관로에 나가서 할 때 교신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갑산에 설치한 것인데 교신거리가 김포공항까지 갑니다. 아주 잘 터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98년도에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주부라든가 학생들,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해서 견학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시행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다녀갔습니다만 각 기관, 자선단체에 전부 연락했는데 견학일정 통보가 전부 왔습니다. 1차 공무원들도 했고, 자선단체도 했고, 사회단체도 해서 일정을 쭉 받았는데 일정만 보내주고 오지 않아요.

오게 되면 업무 지장은 없습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일정을 보내주고 몇 번 확인해도 오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중부면 상번천1리 농로포장 및 옹벽공사인데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칠 때 부서진 게 나왔는데 왜 부서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공사가 부실이 됐다고 봅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해빙이 되면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공사할 때 몇 번 나가봤습니까?

공사 기층할 때, 타설 때만 한 번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빙이 되는 대로 바로 보완을 시켜서 도로포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깔 때 보조기층 했어요, 안했어요?

보조기층은 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통보해서 보수 조치토록 지시는 했습니다.

되는 대로 완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군 전체를 다니다보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도로포장을 하면서 여름철에 늘어났다가 겨울철에 수축되고 하니까 커팅을 하는데 커팅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보통 5㎝밖에 안잘라요. 콘크리트는 20전을 치는데 5㎝밖에 안자르니까 옆이 깨져요. 15㎝ 정도 완전히 커팅해 주면 금이 안가는데 5㎝ 정도만 해주니까 다른 곳에 금이 갑니다. 옛날에는 나무로 대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압축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주면 좋은데 콘크리트 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것은, 콘크리트를 쳐놓고 커팅기가 15∼18㎝까지 자르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귀찮고 깊이 자르면 힘이 드니까 눈가리는 식으로 위에만 살짝 잘랐어요. 앞으로는 커팅할 때 담당직원들이 가서 봐요. 공사 잘해 놓고 다른 곳이 금이가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쓰세요.

앞으로 공사할 때 그것을 유심히 살펴서 적정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해서 공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7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인데 중부면은 67%로 재활용이 나왔어요. 도척은 16%, 광주읍은 15%, 오포면은 33% 재활용 실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실적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미화원들이 매주 목요일날 분리수거해서 회수할 때 병이나 알루미늄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것을 계속 모아뒀다가 하루에 재활용차로 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계속 재활용을 모아놨다가 판매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캔이나 병을 버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참 보기좋은 일이예요. 이런 것은 광주군 전체가 이렇게 되면 참 바람직한 일인데 면장님이 간부회의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사례로 타 면의 면장님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30페이지 상번천2리 마을 아스콘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1억 1,500만원이고 설계금액이 4,900만원…….

잔여금액은 관급자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4,820만원은 계약된 것이고 나머지는 아스콘 관급자재를 요청했기 때문에…….

마을포장공사인데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100m인데…….

그것은 오타입니다. 1,000m입니다.

검토 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부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제4일차 남한산성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중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