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창 의원 발언

(유인물에 의한 보고) ("'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개요" 별첨)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별첨)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개요"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먼저 교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회기 때에도 금년도에는 계획을 축소하거나 이미 수립된 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내년도 교직원 국외연수가 11억 3,400만원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부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도 교원이나 일반적인 모든 해외연수는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사항은 각급 학교에도 이미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 야겠네요.

저희들로써는 그 사업을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유치원 신.증설비로 54억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독립유치원 신설을 의미하는 겁니까?

독립유치원 7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많이 논란이 되어온 가운데 다시 편성돼서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난 9월에 추경 때 이것이 4군데에 20 몇 억원이 세워져 가지고 심사한 결과 전액 삭감이 됐었지요. 그런데 그 뒤에 전액 삭감된 예산을 배 가까이 증액을 해서 안 된다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신청한 이유가 첫째 어디에 있습니까?

독립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본회의 때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시겠지마는 유아들의 지능이나 신체활동의 약 80%가 3,4,5세 어린이 때 형성이 되니까 유아교육이 당연히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은 독립유치원이 없고 병설유치원에서 3,4,5세를 같은 반에다 놓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수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서 유아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병설유치원이 약 444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21개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 10명 미만을 1학급으로 해 가지고 유치원 교사가 1사람씩 투입이 되고 하면은 재정적인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 유아교육의 병설유치원 시설이 현재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이 이용하기는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고 종일반제를 운영하려면은 오수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급식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확충을 유아 독립유치원을 금년, 내년도까지 7개를 하고 '99년도에 6개를 하고 2000년도에 3개해서 각 시.도별로 전체 16개를 한 114억원을 투자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이지 지난번에 삭감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지난 9월달 추경안 심사 때 독립유치원만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병설유치원과의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기존 병설유치원의 환경개선도 되면서 새로 신설하는 그보다 환경이 더 나은 독립유치원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그때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병설유치원 환경개선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런 조건으로 삭감된 예산인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 얘기도 없이 독립유치원만 더 늘려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 환경개선계획은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독립유치원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3개년 동안 16개 정도를 하면은 도내는 전부 끝나는 겁니까?

1차 목표는 끝납니다.

대상학교는 전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16개면 되고, 16개를 하기 위해서 병설유치원의 환경개선은 포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27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병설유치원 환경개선비는 반영을 못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추경 때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인정이 돼서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독립유치원 신설만은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삭감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 예산부터 편성을 했어야지 본예산에 그것을 전혀 반영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추경에다 계획을 세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그랬는데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꼭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예산심의 때 분명히 그런 점이 지적이 됐고 또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4개에 20몇 억원 했으면 나머지 예산 20몇 억원을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하는 대로 나눠서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병설유치원을 전혀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고 독립유치원만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병설유치원 환경개선계획이 언제 수립이 된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초등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유치원 예산계획하고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같이 저희들이 입안을 했는데 병설유치원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나누었기 때문에 교육사회 위원님들한테는 그 자료를 제시를 않고 당초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왔는데 기본설계안이 이 속에 병설유치원 예산안까지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중에서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립유치원 빼 가지고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환경개선계획을 입안한 것이 언제냐 이 말이지요.

입안은 '97년 6월이에요.

'97년 6월에 병설유치원 환경개선계획이 세워졌었다면은 '97년 1회 추경 때 이것이 같이 올라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경 유인이 저희들이 없었고요.

없어 가지고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9월 추경예산 심의 때 충분히 지적이 돼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독립유치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됐었지요, 인정했었지요? 그런데 왜 명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하나도 없냐 이겁니다. 그것은 추진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독립유치원이 약 53억 3천만원인데 그 액수가 사실 저희들 초등교육국이 생각하기는 좀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마음의 욕심에서 독립유치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다가 병설유치원하고 같이, 병설유치원 이미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조율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을 짠 겁니다. 퍽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계획이 병행해서 추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지요, 독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똑같이 출발하면 좋은데요.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독립유치원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병설유치원은 쭉 계획 속에서 나가는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은 초점을 두고 세운 것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물론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물론 재량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량 사업이 어떤 객관성을 띄어 가지고 모두가 공동으로 느끼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심의 때 이것을 바로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 그런데 그것은 원인이 한정된 예산 때문이다 그러신다면은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해서 16개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한 3개나 4개 하고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이겁니다.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7개를, 7개가 아니라 16개를 한꺼번에 한다면은 이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마는 병행한다는 것이 제일 그때 문제된 논란의 초점이었었는데 그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한 앞으로의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병설유치원 환경개선계획은 '98년도에 교실신축이 36개원입니다. 그리고 교실개조가 15개원, 그래서 소요는 86억 2,932만 4천원이고요. '99년도에 교실신축만 58개원, 95억 4,256만 6천원이고요. 2000년도에 58개원, 그래서 95억 4,256만 6천원이고 이런 계획에 대응해서 독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병행해서 시설환경을 같이 정비해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 이거지요?

예.

지금 교육감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2000년까지입니다.

2000년까지는 이 계획에는 변함이 없겠네요.

완성이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혹시 우리나라의 이 지역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의 정책들이 장관이 바뀌면 변하고 교육감이나 지사가 바뀌면 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의 계획은 적어도 현재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 되겠고만요. 이런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공증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면 그렇게 병행이 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 미리 문제점이 지적이 됐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된 것을 보면 추진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다수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자꾸 논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에 대비한 확고한 방침을 천명하시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더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기본학계에다가 이번에 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운용은 반영을 못했지만 내년도 제1회 추경 시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러한 계획들이 확고히 서면은 그것은 모든 교육가족들한테도 우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문제들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게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철저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으로 말씀드린 목적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유아교육의 전문성, 취급성 이런 것은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고 그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이 새 집 지어 가지고 새 집에 가서 살면 좋지만 새 집을 많이 짓냐, 많은 헌집도 조금 고쳐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균등하게 형평을 갖추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독립유치원이 신설되므로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확실하게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를 반영해서 꼭 추진한다는 것이고, 2000년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대로 꼭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마는 정부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아마 강력히 추진을 할겁니다. 새로 온 교육감님께서도 유아교육문제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특색 있게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의지만으로 이것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나 이럴 때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마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 드려가면서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꼭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희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독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환경개선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는 유치원 설립 또는 환경개선 이 사안 하나만 뚝 떼어놓고 보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좀 부끄러운 것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면은 재원에 비해서 요구액이 2배, 3배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누락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사리판단을 할 적에는 똑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차후에 느꼈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며, 이 독립유치원 예산을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이후에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차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누락 없이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 한다는 그런 정도로 결심을 하신다면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녹취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녹취가 된다고 해도 사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르고 하는데...

사람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약속이 어겨질 리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이미 내년도 예산만큼은 누락이 된 것이 사실이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 의지를 심사하는 의회에 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건부로 내년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내년 추경 때부터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를 필히 확보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격을 존중해서 앞으로 모든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그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예산안 179페이지를 보면요. 하단부에 보상금에 관한 항목 있지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은 33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8,616만원으로 한 30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제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실정부터 토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 교육감, 부교육감 판공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12월 달에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한 얘기가 타 기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기관장 판공비가 너무나 적습니다. 적은데다가 소요는 자꾸 늘어나고 불우이웃돕기랄지 각종 지원금 요청하는데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애로를 덜기 위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30만원이 8,600만원으로 된다면은 한 30배는 못 되도 30배 가까운 것 아닙니까. 이따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요. 다음 분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립유치원 설립문제에 대해서 김희원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기로 하고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물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년 전 1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화 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취학전 5세를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의무교육 기반조성이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행 진행되고 있는 3,4,5세 병설유치원 시설 갖추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령 전 3년에 걸친 아동을 상대로 한 유치원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병설유치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작 교육부에서 시행에 들어간다면 1년간은 공교육화 3,4,5세는 3개년에 걸친 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현행제도, 2가지로 생기는데 이것에 대비한 대책은 아직 고민해 보지 않으셨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5세아는 어린아이들의 심리적인 발달단계로 봐서 동질적이거든요. 5세아를 기준으로 해서 취학 전 1년 의무교육하면은 5세아에 대한 별도의 교실 수업의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4,5세를 지금 병행해서 한다고 해서 3,4세아를 유치원에 못 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같이 운영하되 3,4세 이것으로 딱 돼버리면 3,4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3,4세의 발달단계에 맞는 유치원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지도하려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추진된다면 전 학교에 독립유치원 공교육화로 추진이 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말할 수 없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우리 국가 실정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가능케 하는데 지금 현재 국 또는 사립,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 등 이런 시설들을 공교육화 체계로 전환시켜서 국고지원체계로 전환하지 않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저희들이 3학급, 4학급, 5학급의 규모로 독립유치원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3학급이면은 교사가 3명이고 원감 내지는 원장까지 5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3세는 3세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4세는 4세아...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3,4,5세반 3개년을 공교육 체계가 자꾸 짊어지려고 하니까 더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3학급을 시설을 갖추면 3,4,5세 각각 한 반이에요. 그러면 학년 전 1년 아이는 겨우 한 학급밖에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나가지요, 초등학교 들어가지요, 1년 지나가면. 그 다음에 4세가 5세로 되고 3세는 4세로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1년전 아이들을 한 학급가지고 도저히 수용을 못하니까 체제변화를 시켜야 한다 저는 그거예요. 3,4,5세 아이를 독립유치원에서 수용하려고 한다면 5세 아이들을 한 학급밖에 수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독립유치원이 설치되면 되지요.

독립유치원은 3,4,5세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3,4,5세를 한데 끌어안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있지요. 3세반, 4세반, 5세반.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3,4,5세반을 2학급씩만 한다 하더라도 2학급밖에 수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98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심사내용을 검토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고 자존심 상하는 국가부도사태가 나가지고 IMF에 지원요청을 하는 등등 IMF 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우리 국민들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현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난국을 정말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가 현재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공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교육청 예산 속에는 불요불급한 접대성 경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을 보고 과연 교육관리자들이 국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행정에서 앞장서서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전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7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이월금이 300억원으로 계상이 됐지요. 그런데 예산지침서 13,14쪽에 걸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지원을 전액 포착하라는 지침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쪽 맨 윗줄에 보면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순잉여발생 예상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제출되고 있는 이후의 추경정예산안에 보면 215쪽에 예비비가 245억원으로 올라와 있고 수정예산안 31쪽에 보니까 210억원입니다. 그런데 '97년 불용액을 언뜻 봐서 예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을 더한다면 모든 것을 추계해서 계상을 해야 하는 지침에 의해서 300억원을 훨씬 더 웃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의 경우 예비비를 공제한 불용액만 하더라도 123억원이었습니다. 300억원으로 예상을 한 것이 책정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저희들이 한 2년전만 하더라도 5백여 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일례를 들면은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평잔액이 은행에 1천억원, 또는 5백억원 이상 되가지고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거의 1백억원에 육박하고 했는데 선급금 지급제도가 생겨 가지고 지금 평잔액이 아주 형편없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 3백억원쯤은 잡아서 가공예산의 무리가 없을 것 아니냐, 허수로 계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심성 때문에 낮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 잘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최소화해가지고 3백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럼 '96년도 결산결과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96년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봅니다.

341억원입니다.

'96년도 불용액이 341억원이라면 '97년도 불용액도 이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추계가 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절감을 178억원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계약미이행 지체상금이 5,56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본 청에서도 이렇게 계약미이행 지체상금도 발생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발생됐는데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발생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체상금 이 금액이 이미 발생한 내용입니까?

예상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약이 미집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발생할 것이다라는 추정이지요?

예.

만약에 그 연도 내에 발생하는 것 같으면 2회 추경에서라도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 옳았지 않냐 하는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해봤습니다. 53쪽에 보면은 시간외수당이 나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예산심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시간외수당이 약 58억원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1차 추경 때 이것이 삭감했어야 당연한데 그것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회 추경에서 5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사 때 저는 그랬지요. 방학 두 달을 제외하면 너무 많은 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12개월 분으로 '96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97년 12개월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2개월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시간외근무 자체가 특수한 사례거든요. 부처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을 72시간까지 할 수 있게끔 예산에 계상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기관에서 특히 일선 학교는 보충 수업하는 부서도 있지마는 거기는 별도 경비로 운영하고 있고 퇴근시간을 잘 지키도록 해 가지고 실은 25시간씩 선을 그어주었었는데 18시간을 오히려 절약하는 입장에서 낮췄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58억원 씩이나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외를 그렇게 따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책으로 그만큼 잉여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중에 근무한다든지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기 보다는 휴가근무수당 이런 조건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55쪽의 관리업무수당에 대해서도 추경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래 10%를 계상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437명분을 57쪽에서 61쪽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때 관리국장님께서 본봉의 10%가 아니고 거기에 수당까지 합쳐서 계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다면은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무책임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98년 예산서에도 본봉의 10%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지침서 내용하고.

5%∼10%가 맞습니다.

계산 액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69쪽을 보면 민간경상이전으로 공무원재해보상급여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망자를 504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침서 44쪽에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504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가, 근거를 어디에 뒀습니까?

이 사망자는 교직원 사망자가 아니라 직계존비속 조의금입니다.

'96년, '97년 발생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평균해 가지고...

좋습니다. 104쪽을 보면은 밑에 교육행정주요시책 및 실적홍보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중앙, 지방 언론인 상대로 해서 교육행정의 주요시책 및 실적홍보 등을 위해서 출입언론인 간담회 또는 중앙, 지방지별로 매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유사성이, 또 회수과다, 현금지급 등등 문제점이 참 많다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과 교육재정의 소중함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필요이상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되고 이런 경비는 불가피한 경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런 경비가 계상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이것은 오히려 고위원님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0만 학생에 2만 5천명의 교직원으로 대식구입니다. 기자실은 본청에 설치가 되어있고 우리 기자실에 열일곱 분의 기자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기자실 운영하는데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홍보비다 하는 것은 부기로 달았는데요. 그것은 예산책정하면서 분류해 놓은 것이고 일단 연간 소요경비가 대폭 증액한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 생긴 이래 매년 반복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대로 넘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과다 책정된 기금은 아무리 설명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6쪽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십니까?

24명 있습니다.

24명 모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가 감사에 임하진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24명 모두 여비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감사경비가 따로 있지요. 24명 전 직원에 대한 일반회계가 있고 감사회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감사실에는 감사 1계, 2계, 2개 계가 있습니다.

예산 지침서 보면은 관련업무 또는 유사업무 출장을 지양하고 출장기간을 최소화 또는 축소하도록 지침에 못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감사명목의 여비가 1억 3백만원이나 계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관내 출장비는 숙박을 필요로 할까라는 질문도 하고 싶고, 도청 집행부의 예산내역을 보면 이런 관내 숙박여비 등등 계상하는 것이 일절 없어요. 이렇게 도 집행부와 교육청간에 이 문제에서도 대단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업무성질이 감사는 더러 교통편의는 좋아졌지마는 숙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리에 불문하고 현지에 주재를 하면서 감사 마무리 조서도 보내고 파견도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야간 늦게까지 마무리 차원에서 기거를 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숙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저는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감사라는 특수성을 빙자해가지고 지나치게 출장여비가 많이 책정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청 산하보다는 저희 학교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800개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데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현지에 다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쪽과 108쪽에 걸쳐서 거기 보면은 접대성 경비가 약 5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보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여러가지 구실로 편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정말 감사실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을 운영하면서 1년간 평잔 경비가 총액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불어났느냐 이것을 대비해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을 책정하면서 기술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연간 운영비가 여비가 얼마씩 들어오고 업무추진비가 얼마씩 들어오고 하는 것이 쭉 매년 이어져 왔습니다. 월등하게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면은 마땅히 삭감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마는 크게 증액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입장에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각종 위원회 등등 소요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도청 같은 경우를 보면 중식시간을 피해가지고 2시에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대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모임이라든가 그런 모임이 꼭 중식시간을 끼여 가지고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을 그런 방향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어요.

물론 그건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111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제가 볼 때 300일 미만 임시고용인부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적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렇게 받고 누가 고문변호사 역할을 합니까?

참 적지요.

이 규정에 관한 것은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까?

교육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한푼도 안 받고라도 상담할...

그러면 좋지만요. 그러나 변호사가 갖는 위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2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소송업무수행의 건에서 거기 보면 3건의 보상금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이 2억 4,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오나 과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학생이 과오나 과실을 저지를 수도 있고 교사가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어떤 종류로 발생하는가요?

학교 안전공제회 질의를 하실 때마다 반복이 됩니다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학내 생활 중에 중상자가 발생한달지 할 경우에는 일단 교육감을 상대로 소 제기가 되거든요. 교육감은 거기에서 패소를 했다고 한다면은 법원 판결에서 따라서 우리 예산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소 제기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보상금 책정내용이.

소 제기된 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공직자가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9쪽에 금년 교육특수사업으로 교육정보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지요.

교육정보센터는 그야말로 전라북도 교육정보를 총괄하는 정보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는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특별교부금을 19억 5천만원을 받아다가 교원연수시설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교육감께서 같은 일이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정보센터를 건립하자 해 가지고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센터가 현장교육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자료공급을 해주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OHP를 보급만 해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보급이라든가 또는 교수매체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고가품 기기를 다 투입을 해놓고 막상 교실 현장에서는 그 기기를 다룰 수가 없으니까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거짓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지식정보...

문교육감님 의지가 대단해 가지고 1개 단위학교인 광주시내에 있는 각화중학교라는 데를, 저도 수행하고 같이 모시고 갔다왔습니다 마는 교수매체현대화 교육의 첨단을 걷고 있는 선진학교인데, 거기를 둘러보시고 오시면서 앞으로 교육감 의지도 빨리 광주권 현대화 교육을 따라잡는 추진력을 발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저께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교사양성집중교육이랄지 첨단기기도 선별해서 엄선을 해서 집어넣는 것이랄지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추진하려고 지시도 받고 실무자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32쪽에 사회교육체육과 보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성격의 내용이 234쪽에도 있는데 232쪽은 보상금 목으로 그리고 234쪽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중복계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사 자체가 틀려요?

사립은 민간...

공.사립을 구분해서 하니까... 좋습니다. 253쪽 거기에 원어민 보조교사초청 목이 있는데요. 원어민 보조교사 전세금에 대해서 예산 지침서 57쪽에 나와있거든요.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이것을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보조의 경우는 보조금액을 다시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다시 회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전세금을 민간경상의 목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지요. 2억 5천만원을 그냥 줘버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세의 과목에다가 목을 올려야지 민간경상의 목에다가 올리면 나중에 회수할 수 없지 않냐, 내용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지만 표기상으로는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전세금인데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외형상으로 표기할 때에 목을 어디에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는 다시 회수한다 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민간경상에 있기 때문에 회수하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립학교에 원어민 전세금을 주었다가 전세금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회수가 됩니다, 회수하지 않으면 안되고요.

내용상으로는 틀림없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329쪽에서 331쪽에 걸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시설공사에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산출기준을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지침서 251쪽에 자세히 다 나와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산출기초에 맞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산출기초는 지침서에 있는 요율을 중간 평균을 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평균치를 계상했다...

요율...

제가 묻는 것은 요율이지요.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맞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일일이 다 대조를 해봤는데 안 맞아요.

직선보관법이라고 해 가지고, 저도 뚜렷이 알지를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직선보관법은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 보관하여 산출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지침서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근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검토를 하면서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심사를 이런 식으로 할까 하는 예산계상, 요율 적용 등등 그러나 거기에 계상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요즘 혹시 교육청 내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보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교수매체 기기가 고가품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도둑이 끓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학교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스피커를 몽땅 도난사건 당한 예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쉬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교내에서 해결이 되고 또 심지어 이런 일도 있다고 하던데요. 배상할 때, 물론 책임자들이 몇 분 있지요. 4명 내지 5명 정도, 그래서 책임배상을 하겠다고 도장을 다 찍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재산으로 배상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비에서 나가니까 그게 문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세콤 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우리 지역 사정뿐만 아니라 전국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단위학교 관리책임자는 학교장입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학교장 책임 하에 엄중한 관리가 되도록 부탁을 하고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례를 들면 각 교실마다 고가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세콤 계약을 할 때에 사용료를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곳곳에 장치를 해 가지고 변상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단위학교의 관리책임은 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가 되어야지 여기서 지시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명감을 갖고 관리를 하고 만일 관리부실로 인해서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책임추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우리는 모른다 단위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것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리에 있는 모 학교에서 이런 도난을 상당히 당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도난 방지를 위해서 철책을 일부는 설치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좋냐 하는 것도 검토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간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마는 학교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예산형편이나 본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좀더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하고 논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해마다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금년 예산을 다루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그러면서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마는 모든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게 되어있고요. 문제는 삭감하는 건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과다예산, 유사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이것을 샅샅이 가려내 가지고 삭감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책무입니다. 그것이 도민이 우리를 뽑아준 것을 짊어진 책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 아닙니까. 더더욱 그런 책무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여러 가지 설명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 의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 주어도 또 중앙 부서에서 수정예산을 짜서 이렇게 저렇게 예산절감을 해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올 겁니다. 어느 기관이든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최종 확정시켜준 전체 예산에서 가령 10% 또는 20%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너무 깎아내면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찌됐든 우물안 개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북 교육청 예산이 1조 1천억원에 육박하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대충대충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적어도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말입니다. 조금 정책성 얘기가 돼서 이야기가 길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전북교육발전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전북대학교에다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서 현재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겁니까?

각 과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도 하고 각 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교육계의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선생님들 또 교육 전문가들, 우리 교육청 직원들 이렇게 합동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이나 됩니까?

날짜는 언제쯤이다 못박기는 어렵지마는 어쨌든 이것은 내년도부터 우리가 적용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정만 남아있지 모든 골격은 잡혀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수렴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은, 그렇지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그런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과정은 그렇고 사실 골격은 잡혀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 의뢰를 했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아직 결과 통보가 안됐다 이런 얘긴데 언제쯤 옵니까?

2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우리 본회의 때 중점추진사업을 몇 가지 열거를 했습니다. 중점추진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독립유치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점추진사업이 몇 개 사업이에요?

6개 분야에 32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확정된 것도 있고 조직진단은 내년 2월쯤에 오고 교육감 중점추진사업은 6개 분야 32개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한데, 지금 이 자리에 내놓은 모든 예산이 이런 큰 틀 안에서 짜여진 것이냐 아니면은 해마다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복사하다시피 해서 짜놓은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원래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장기 교육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재정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투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장기투자계획을 세웠지마는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장기교육계획하고 아직 일치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장기교육발전계획하고 투자계획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노력은 했겠지요.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 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도교육청 청사이전문제가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전주농고 자리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고 자리로 부지를 잡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에다가 어디가 가장 적지겠느냐 하는 용역을 의뢰했는데 전북대학교에서 나온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는 곳이 1위 후보로 전주농고 부지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농고 측과 협의과정에 있고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되어 있지마는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안에서의 제1안은 전주농고부지다 이런 말씀이지요,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어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언제까지 확정을 보려고 합니까?

청사이전문제는 이 달 중으로 매듭을 질 계획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126쪽에 청사이전에 대한 설계 및 행정추진용역비로 5억 8,556만 1천원을 계상해 놨지요. 청사 후보지가 확정된 뒤에 추경에 반영해도 된다고 보는데 청사 후보지조차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마는 청사 후보지는 금년 이번 달 중으로 매듭을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청사가 예를 들면 전주 신시가지 우리 도청이 간다고 하는 대한방직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현재 교육청 쪽에서 제1안으로 잡고 있는 농고부지로 가거나 이 예산은 어차피 세워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교육감께서 도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그리고 신설되는 교육정보센터, 그래서 가칭 교육정보연구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예,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 무슨 교감이 한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연구원하고 과학연구원하고 학생교육원, 이 3개 기관이 있는데 우선 교육원하고 학생과학교육원하고는 그 기능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고 또 연구하는 기능이 본질적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켜놓으면은 오히려 그 기능을 제대로 잘 할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고, 두 번째는 그런 인력을 줄여 가지고 조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특히나 아시겠지마는 내년도는 조직의 통폐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것을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간소한 정부를 구현해야 되고 기구인력을 될 수 있으면은 줄이면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가지고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정보과학교육센터는 아시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최신의 정보라든가 이론을 수시로 제공을 해주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고 또 학교 선생님들로 하여금 교수매체현대화사업에 의해 가지고...

알겠어요. 그 필요성, 이렇게 했을 때에 추구하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방금 하신 말씀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추진했을 때 예상되는 단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꼭 좋은 점만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물론 단점도 있겠지마는 단점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고 오히려 단점보다는 상당히 장점이 많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부교육감께서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부교육감 아이디어입니까?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사업은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윗분이 추진하는 거니까 장점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건 그렇다 합시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떠나서 문제는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텐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우선 두 기관을 통폐합하는데 예산은 별도로 필요는 없고 다만 과학정보교육센터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 가지고 기능만을 그렇게 연계시킨다는 겁니까, 청사자체도 한군데로 모은다는 얘깁니까?

청사 자체도 한 군데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문제가 안서는 겁니까?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2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정보센터 설립계획은 800평 규모로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사가 완공되면은 연구원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학교육원, 연구원, 교육정보센터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과장께서는 옆에서 훈수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 한푼도 안 들어간다고. 이것 자체가 정보센터를 새로 세우고 이것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은 그 예산인 것이지 왜 한푼도 안 들어가요, 29억원이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독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방청을 해본 결과는 독립유치원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해법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양이 왜 나오느냐, 주인인 교육청에서 지난번 추경 때 이것을 계상해서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된 뒤에 병설유치원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제기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마땅히 이번 예산에 올라왔으면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그냥 말로만 하면서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또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오, 이런 주먹구구 행정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수정예산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구두로라도 54억 얼마를 요청했는데 지난번 추경 때 요구했던 그 금액만은 살려 주십시오, 그래야 독립유치원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병설유치원과의 언발런스도 메워나가면서 서로 합의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물어보면은 겨우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도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돼요. 앞서서 이야기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도 그런 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도민적인 관심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을 감액했을 때 텔레비전 나오고 방송 나오고 신문 나오고 잡지 나오고 전라북도가 시끄러웠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겨우 물어보면 대답하고 답답하니까 위원들이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은 그저 그렇고, 그런 선에서 만일 이것이 전액이 통과가 되었다 이랬을 때 우리 도의회 교육사회 위원들은 무엇이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주민들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앞서서 두분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병설유치원도 함께 투자를 하고 독립유치원도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오전에도 김희원 위원님 질문이나 고영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소위 조건부 통과를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독립유치원의 필요성이나 또는 병설유치원의 환경개선 필요성 이것은 저희들도 경중을 따져볼 때 오히려 병설유치원 쪽으로 먼저 치중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 군데 다 챙기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무선에서 사리판단을 잘 못 해 가지고 조금씩 덜어서 양쪽에다 쪼개놓는 방법도 있는데 예산편성 기술상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민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독립유치원은 어차피 3개년 계획으로 전 시.군에 16개원을 짓겠다 하는 안이 초등국 주관으로 짜여져 있었고 병설유치원도 3차례에 걸쳐서 한 270억원을 들여 가지고 환경을 일신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우선 요구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비단 유치원 관계뿐 아니라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면은 과다하게 요구가 됩니다. 재원 형편 고려해 가지고 쪼개놓다 보니까 우선 한가지만 하고 한가지는 뒤로 미루자는 그런 쪽으로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민망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98년도 1차 추경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병설유치원 쪽에 더 치중을 하겠으니 조건부로 독립유치원을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오전에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 자체가 이 자리에서 말로써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 봐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의지도 표명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예산을 요구한 이 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고 당장에 이 예산중의 일부를 병설유치원으로 잡아 돌리는 이런 획기적이고 단호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라 그런 얘기에요. 이번에는 경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 전부 통과시켜주고 이 다음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추경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병설유치원도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 가지고는 안되지요.

배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독립유치원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영세 유치원 통합이 시급하다 하는 것을 느껴 가지고 우선 시.군별로 1개씩 또는 도심지에 한두 개 더해서 16개를 짓겠다 하는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있고 여기다가 우선 투자를 이번에 예산계상을 먼저 해 가지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잠깐요. 독립유치원에 대한 필요성을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못 알아 듣는 거 아니에요.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라든가 너무 급하게 대량투자라든가 내가 지난번에 지적한 것 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다음 아닙니까. 내년도 투자액도 부산직할시가 15억원 밖에 안돼요. 과연 이렇게 성급하게 전라북도가 얼마나 재정이 튼튼하고 도세가 얼마나 강하다고 이런 무리한 투자를 꼭 해야되느냐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마는 좀더 시일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밀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 안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54억원 해놨으니까 지난번 30억원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물론 추경에 통과가 안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금년도 것까지 합쳐서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이지 무슨 배짱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마는 외형상으로 일단은 54억원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30억원을 깎았는데 이번에 그런 저런 내부사정이야 있지마는 54억원을 올려놓고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되면 우리들 어떻게 하란 얘긴가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부간 결정을 지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때문에 말이 길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54억원 요구액 중에서 적어도 얼마 정도는 되어야 이 독립유치원 관계도 추진하면서 병설유치원도 이렇게 해나가겠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단연코 병설유치원 시설개선비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차기 예산 때부터.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두세 차례 나눠 가지고 전액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제 말씀이 공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마는 교수매체현대화사업으로 255억원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 집행을 했더니 집행 잔액이 절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긁어모아 가지고 다른데다 안 쓰고 여기에 우선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아까 내부에서 한꺼번에 독립유치원, 병설유치원 다 올리면은 예산 덩치가 너무 크고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다,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안에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가 시끄러울 정도로 전액 삭감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충분히 직.간접으로 조율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그러고 저러고 해도 교육사회위원회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저 혼자 하는 것 아니고 일단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3쪽, 64쪽, 88쪽, 111쪽 여기보면 초등교원을 비롯한 중등교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생써클활동 지원비가 있지요. 이것이 1억 1백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1개 써클당 200만원씩 자로 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생써클은 초등장학과, 중등장학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 소관의 총 53개 자생서클이 있습니다. 2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국어교육자생써클회에서 자생써클을 지원해 달라는 연구계획서를 연초에 보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요. 그 계획서를 심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생써클은 주로 교과영역인데요.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만들어낸 보고서가 교과별로 다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인쇄비도 안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53개 써클이라고 했던가요?

예, 맞습니다.

53개 써클에서 그런 활동 결과라든가 연구 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책자로 담아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결같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희원 위원께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비 관계는 속시원하게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제가 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2억 5,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내용중에 지금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은 전면 금지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국제교육진흥원이라든지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데에서 하는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어학연수 이런 부분적으로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예산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2억 5천만원에서 그것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김위원께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대답했다고 하던데, 8,600만원 관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돈입니까? 8,600만원 못 알아들어요? 교육감이 쓸 돈이 없어서 판공비로 했다던데...

오전 답변에 제가 쉽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판공비가 12월달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아껴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 연말부터 교육감이 바뀌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더 들어가는 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부족한데, 어째서 이렇게 부족하냐 하고 따져봤더니 보상금 성질로 나가는 것들이 거기에다 합해져가지고 판공비에서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랄지 노인방문이랄지 등등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짓수는 자꾸 불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를...

됐어요. 아까 김희원 위원이 물어봤던 거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돈이냐 이 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다 떨어졌는데 8,600만원을 가지고 교육감, 부교육감께서 내년 1년동안 쓸 것이다 이 말입니까?

추가해서 올린 것이 7,800만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셨다니까, 다른데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증액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증액요구를 한 것이지요.

여기말고 다른데 숨겨놓은 것은 없어요? 솔직할려면 아주 솔직해 버려요.

저희들은 숨길데가 없습니다. 각 사업은 다 있지마는 정말로 예산 어디에다 숨겨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별로 없는 부서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청 규모가 크고 하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삭감을 하면은 운신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까?

좀 어렵습니다. 금년에 바닥이 나는 것을 보고 저도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고 그렇습니다.

금년이 얼마였지요?

그간에 업무추진비로 보상금 전체 지출을 많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원만하게 지원할 곳에 지원도 하고 유효 적절하게 쓰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자잘한 것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방 배기창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전년도 보상금이 많다거나 이것을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고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나 전년도 330만원에 비해서 7,82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회계법상 이것 몇 백 %에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돕기라든가 불우이웃돕기, 각종 대회에서 전북교육의 긍지를 함양한 자, 전북교육을 빛낸 자 등등의 보상금 성격의 것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제대로 지출을 못했어요. 소년.소녀가장만 하더라도 약 770여명이 도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명실공히 지원이 되도록 지출을 하겠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 돈 가지고도 모자라요. 감추어 놓은 돈이 다른데에 없다면서요. 이것밖에 없다면서요. 이것가지고 안돼요. 저는 인정해요. 이것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러나 부기상에 '97년도에는 330만원인데 어떻게해서 7,820만원이 늘어나갖고 8,600만원을 올린 그 근거를 대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어떻게 330만원 썼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됐어요.

그렇다면은 더 나갔을 텐데, 다른 데에서 세웠다가 나갔던지 이 항목으로써 이것만 갖고 '97년도에 썼겠냐고요. 적어도 교육감 판공비인데...

업무추진비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챙길 것을 못 챙겼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도 저는 노골적으로 아까도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는데, 누가 8천 얼마 갖고 1년 동안의 교육감 판공비라고 했을 때 누가 인정할 사람이 있어요. 어딘가는 묻혀 있지요.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보상금을 신설한 거예요.

플러스 이것이란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부기상에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은 커다란 모순이에요. 330만원에서 몇 천배 늘었어요.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보고 봐달라고 하면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지, 더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이런 것은 안나와야 한다, 그렇잖아요? 20%라든지 30% 증액된다는 것은 모르지만 몇 백% 이렇게 증액해서 세운다면은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독립유치원 관계는 상당히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기준 입학생을 3,4,5세에 기준을 둡니까, 취학 전 1년 아동에게 유치원의 목적을 둡니까?

대상은 3,4,5세입니다.

3,4,5세는 행정파트 여성복지국에서 유치원, 유아방 등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우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 예산을 달라고, 우리가 대신 교육기관에서 잘 할 테니까 교육감이 전문이니까 우리한테 그 예산을 달라 하면 괜찮지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방침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학 전 1년 아동에게 의무화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법에서 통과가 됐어요, 시행령은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배기창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도 2002년부터는 이것이 의무교육이 된다고 하는 명시를 해줬어요. 그러나 국가가 유치원들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법을 이번에 통과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앞으로는 교육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환경개선이나 모든 일이 다 끝났다, 고로 이 예산을 아직 취학하지 않은 어린이에게도 뭔가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어째서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취학 전 아동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 교육부에서 유치원 문제를 다루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있고 또 일부는 내무부 소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원래 그러한 것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서 추진하는 취학 전 교육을 한군데로 일원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처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것이 조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꾸준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유아교육문제가 그동안에 학제 편입이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방침을 갖고 추진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방 부교육감께서 말씀했듯이 내무부나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같이 공용으로 고민하는 과제이고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논의 중에 있고 통일이 안됐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해요. 국가적인 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교육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 2002년부터 의무화시키려고 교육부 방침은 그렇고 국가에서 어떤 방침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락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의무교육화 한다, 취학 전 1년 아동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통과됐는데 어째서 유별나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병설유치원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실시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건의를 하냐 이거예요. 이 서류는 배기창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타도의 예입니다. 대한민국에 15개 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시.도만 부분적으로 실시할 뿐이지 또 '98년도 계획도 보면은 5개 시.도 외에 경북만 2개 정도 한다고 하는 것뿐이지, 전라북도 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에 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가 안가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데 하는 것도 보고 앞으로 국가적인 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도 감안해가면서 실시를 해야지, 아까 배기창 위원도 얘기했지만 동료위원들도 다 못하게 해요.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들 관심사로 만들어놓고는 '98년 본예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과 충분한 토론을 해왔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예산심의가 이런 문제를 따져야 할 때냐 이거예요.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뿐 아니라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이 같이 토론회를 갖자고 하는 것도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않고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만 둬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고영자 위원이 설문 조사한 예도 있고 다른 동료위원들하고도 대화를 해봐도 이것은 타당치 않다 이거예요. 김병곤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11월 30일입니까. 그때 이후로도 며칠이 넘었습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심각성 있게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구나 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라도 교육감은 맨날 주장하는 그대로 답변했지 거기에 있는 많은 동료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은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통과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동료위원 57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줬을 때 우리도 힘이 생겨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면에서는 3,4,5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짜 넣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 문제도, 기존 짜여져 있는 틀에 있는 사안도 제대로 지도육성을 못하면서. 이것은 언발런스입니다. 전라북도가 행정평가에서 어떤 위원은 하위권이라고 하고 답변하는 교육청 측에서는 중이라고 하니까 중간이라고 합시다. 상위권에 들어가 보상비를 90몇 억원 받았으면은 그 돈으로 한다고 해도 좋아요. 3억 몇 천만원 받아서 그 갭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80억원 내지 90억원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초등, 중등, 고등의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교육이 얼마만큼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문제일텐데, 열의는 인정해요. 열성은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유아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점 다 이해하실 줄로 믿고 다만 그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내년도에 한 67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라든가 충북도 한 30억원 정도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7군데에 독립유치원이 설립되게 되면은 원장, 사감 해서 원장 7명, 사감 7명 늘어나야지요?

예, 늘어나야지요.

그러면 그 보충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 자격증 있는 5백 몇 명중에서 교원이야 쓰겠지만 원감이나 사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되면은 교육부에 정원신청을 해 가지고 정원이 확보되면은 자격을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적 자원은 참 많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정원을 따오는 것이 문제지, 정원만 따오면 인적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원은 따와야 하는데,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정원을 못 따왔을 경우는 건물진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나라가 경제파탄이 되가지고 긴축재정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교육부는 특별예산이 있는 거예요, 국가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필요한 정원을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일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교사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게 되면 잉여 교사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원장, 원감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정규 원장, 원감으로 임용을 안하고 우선 직무대리 체제로 했다가 당분간 나라 형편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독립유치원의 의의는 원장과 원감이 있어서 현재 교장 산하에서 지시를 받는 것을 자율적으로 해야 발전한다, 건물도 독립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맞는다 뿐이에요. 병설유치원도 고치면 돼요. 원장이나 사감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대리해서 하면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유치원 선생님은 정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에 유치원 원장이라든가 원감이라든가 교사의 정원이 확보가 안됐을 적에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초등교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치원으로 좀 돌려 가지고 정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데, 원장 1년 인건비, 사감 1년 인건비 그래서 7명이 증액됐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가 소모되며 그 다음에 학교만 지어놨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얼마 해서 하여튼 7개를 지어서 1년 운영하는데, 물론 선생이야 있으니까 관계없고, 원장, 사감 운영비해서 회의 때까지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냐면은 교육부에서 우리가 인원 증원을 요구했을 때 타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해주지 타도는 2개나 3개밖에 없는데 전라북도는 7개 했으면 잘했다 해서 14명 다 충원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협의하다가 안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교원 정원을 조정해서...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아까 배기창 위원도 얘기했지만 몇 개를 축소시켜요. 줄여서 세워놓고 교육부에다가 원장이나 사감도 정원 티오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은 더 짓고, 그것이 안되면은 아까 얘기한대로 지어준 학교를 운영해야 할 테니까 그런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번에 7개 이 문제는 배기창 위원이 심도있게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일선교육의 내실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해서 10만원씩 62개교인데, 이것이 뭡니까?

고등학교별로 교육개혁실천과제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업계는 2개 학교밖에 안 했어요?

사립학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개뿐이에요? 인문계는 62개교인데 실업계 해가지고 인성교육은 2개교밖에 안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을 인정은 하나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립학교 민간경상보조를 사립학교, 실업계 2학교 뿐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학력교육이 우선이냐 인성교육이 우선이냐 하는데, 학력교육이 우선입니까 인성교육이 우선입니까?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볼때는 두가지 다 균형이 유지되고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학력을 증진시키는 관계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나 인성교육문제에 대해서 너무 빈약해요. 다시 얘기하면 인성교육의 한 부분으로써는 317페이지에 있는 준거집단 활성화도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10학급 이하일때 학교당 10만원, 그 다음에 20학급일때는 15만원, 30학급일때는 20만원, 그런데 이 준거집단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한 7,8개 될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10만원 갖고 예를 들어서 준거집단이 그 학교에 3개 내지 4개 있다, 어떻게 됩니까?

준거집단이 전라북도에 여러 개가 있는데 각 학교별로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고 차이가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애들 지도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하겠지요.

예산이 와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쓰면 좋은데요.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가 있어야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단복도 사입어야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이들과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수고비 있지,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한다면요. 옛날에는 평점제도에서 조금 높여주는 제도도 있었다는데 그것마저도 없앴다고 하던데요.

지금 그것을 신설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야지, 아무 것도 않고 노는 사람이나 뭔가 의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준을 맞춰 준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위험부담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순창제일고 생활관 식당 신축 4억 3천만원, 순창제일고 노후건물철거 5천만원, 노후 건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생활관을 철거하는 경비가 5천만원입니까?

순창 제일고는 아시다시피 옛날 순창공고가 학과 개편을 하면서 가계 축사나 창문 등등 쓸모 없는 건물들이 많이 남아돌아 가지고 철거를 해내야 됩니다.

순창 제일고 생활관 식당을 새로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낡아서 부수로 짓는 거예요?

식당을 짓는 거지요.

식당을 다시 신축을 한다는 얘기에요? 현재 식당이 없습니까?

예.

없어서 새로 짓는 금액이 4억 3천만원이다...

예.

분명히 관리국장님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께요. 순창제일고등학교가 '95년도에 생활관 식당 신축, 진입로 포장, 옹벽 해서 4억 2,934만원이 나갔어요. 이 돈하고 이 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95년도에 1차 진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규모가 적어 가지고 증축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629명입니다.

'95년도에 몇 평 식당을 지었는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니까 바로 작성해서 이따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학생수가 629명이 아니라 한 300명 정도로 적었나요?

똑같아요.

'95년인데, 3년 후에 다시 이와 같은 예산을 신축을 해줘야 할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생활관하고 식당하고 병설된 건물같은데요. 학생 수용하기에는 적어가지고 증축이 된 것입니다.

안그래요. 순창 동료위원 두분이 와서 논의를 합디다. '92년도부터 예산 지원을 보면은 매년 3,4억원씩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순창 제일고등학교가 그렇겠지요. 그리고 예산 지원한 내역서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비슷해요.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많아요. 매년 이렇게 나가요. 왜 이렇게 여기는 매년 수억원씩 나가야 하는지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쉰 예가 없어요. 순창 제일고등학교도 시골입니다만 시골의 모 학교는 거기는 아무 힘도 없는 데에요. 7개년 동안에 불과 한 3억원도 못 받았어요. 거기도 가보니까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예산요구도 했어요. 시.군 교육청에서 깎여, 도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깎여, 다시 얘기하면은 교육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도교육청이 뭣 때문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전라북도 전체 학교를 전부 한눈에 볼수 있게 분석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봐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런 불요불급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두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의 오해인가는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한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시.군까지 다니면서 감독하고 하니까 거기에 조금씩 연관이 돼 갖고 애먹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면 이렇게 해주는, 우리 도 교육위원들이 올라온 것 심의할 적에 한심스러운 것이 많아요. 자료 제대로 요청해서 확 한번 치고 싶은데 이것 참 너무 커요. 제가 순창에 그렇지 않아도 감사 나갔었어요. 그것도 저 혼자 나갔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안갈라고 그래요, 순창의원들이 로비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실상 시.군 다녀보니까 눈물 겨운데 많아요. 도교육청에서 일선을 순방하거나 현장에 가서 느끼고 아 이런 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쪽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도 챙겨서 준 일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순서 밟아 올라온 것만 가지고 대부분 탁상에서 일했지, 실질적으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장학사들이 현장 학교 감사가 됐든 지도가 됐든 방문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보고 학교에서 건의하기 전에 왜 이런 것을 예산 안올렸소 하고 자발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예산 지원해 준 적이 있냔 말이에요.

자랑 같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재원형편도 어렵지 않고, 각 시.군별로 군소재지에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체육관 겸 강당 이것 하나쯤 없는데가 어디있냐 했더니 임실하고 장수가 나옵디다요. 자발적으로 챙겨서 넣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야돼요. 끝으로 열린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도지정해가지고 2천만원씩 지원한데가 있고 역점사업연구사업 학교운영 해가지고 500만원, 사회교육시범학교 100만원 이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많이 있지요? 교육청별로 있습니까, 정읍교육청만 이 제도가 있습니까? 정읍교육청에서 자료를 뺀 것인데...

지역교육청별로 열린교육시범학교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했을때 어떤 효과가 많이 나옵니까?

열린교육학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차원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차원에서 또 학습의 다원화에서 그런 세 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하거든요. 지역교육청별로 한 학교씩 시범지정을 주면은 미리 선정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관내 학교 지역실정에 맞게 일반화시키고 또 거기에서 좋은 자료 있으면은 또 다시 거기에다 보충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 해서 지역교육청 상황 중심으로 열린 교육을 따라가자, 도시하고 농촌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넣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도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1년 만에 로테이션이 되는 것인지 3년이면 3년 동안 계속되는 지는 몰라도 시범학교하고 비시범학교의 차이 나왔어요? 어떤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와야지요. 이것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평가도 나와야 하는 것이고.

열린교육은 1년간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묻느냐면 시범학교니 모델학교니 부분적으로 특혜를 주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 예산들이 풀로 활용되가지고, 물론 한두개 정도 시범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가지고 분석하면 모르지만 여러 학교를 교육청마다 주어가지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시범학교에다가 돈 1천만원 더 주는 학교는 그만큼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열이든 뭐든 나아진다고 한다면은 학생들은 그만큼 수혜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시범적으로 연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나오고 분석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교육청마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도교육청 권한이 세져요. 서로 선정하려고 로비 합니다. 제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민은 더 바빠요, 그 제도에 치여서.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끝으로 예산부기나 사항별 설명서도 잘 됐고 한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학교 문제 증축, 신축, 개축하는 예산서가 나왔을 때는 본 예산서에다가, 뭐 컴퓨터를 사준 뭘 사준 학교를 다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큰 것, 증축, 신축, 개축 이런 데는 학교 명칭을 넣어서, 시.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고 아 여기 뭐가 어쨌구나 하는데, 전체 페이지 한 두어 장 늘어나면 하겠어요. 학교 이름 넣는 것 좀 고쳐주세요. 여러번 내가 지적했는데, 끝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세밀하게 여러가지 면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많다는 얘기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교육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올라오는 사항들이 문제점 내지는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조금만 나와야겠지요. 이 정도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수립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예산안을 내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소병기 위원께서 정말 가슴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심 없이 도민의 교육행정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병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부교육감이나 관리국장께서 앞으로 충실히 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우리 소병기 위원께서 독립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와 인원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하셨지요. 이것 한가지만 뽑아서 주시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120여개가 통폐합이 되지요. 121개가 통폐합되므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을 인원과 운영비를 마이너스 해 가지고 구분해서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급하게 생각할 때 독립유치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엄청난 운영비와 인원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조금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에 독립유치원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위원도 생각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전부 나가서 지난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당국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 지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독립유치원을 앞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드는 예산을 교수매체현대화사업에서 남아있는 150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독립유치원을 하는데 그 방향을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독립유치원은 54억원을 계상하면서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하는 경비는 한 푼도 계상 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거듭 받았습니다. 병설유치원을 병행해서 계상 못한 것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만 이 다음 '98년도 추경때부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병설유치원으로 치중하겠는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수매체현대화사업 금년도 집행액이 조달청 가격대로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절반이상 남아있는데 이 돈을 병설유치원 환경개선사업에...

그 얘기가 바로 독립유치원을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1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병설유치원에 투자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사실은 독립유치원을 살리는데...

독립유치원은 독립유치원대로 하고 병설유치원도...

조금 전에 조달청 가격대로 하다보니까 150억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이 아주 큰 목표의 사업이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150억원이란 돈이 남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1억원, 2억원 남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조달청에서 대규모 회사를 상대로 입찰을 했는데 시가의 ⅓ 가격으로 낙찰된 것도 있고 시가의 ½ 가격으로 낙찰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반 이상이 절감됐어요.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의 물건을 구입했는데 올해 입찰을 해보니까 싸게 낙찰이 됐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써는 많은 돈이 남아있으니까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도 교수매체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이번 '97년도에 집행되었던 예산도 일종의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98년도, '99년도 앞으로 계속 교수매체현대화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이 엉터리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경험으로 삼고 여기에서 남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병설유치원의 보강, 이것에 많은 비중을 두시고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면 상당히 독립유치원에 관한 모든 문제가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을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독립유치원에 대해서 서울시 국장한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이름이 공립입니다, 공립유치원. 지난번 교육청 국장하고 본 위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그랬습니다. 독립유치원의 이름에 말들이 있는 것이 하필이면 독립, 독립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느냐, 공립하고 독립은 똑같은 것인데 듣는 쪽에서는 이상하게 생각되어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거부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공립으로 바꾸겠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공립유치원으로 출발했으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육감에 치중되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거부쪽으로 갔던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독립유치원을 끝까지 고수해 나갈겁니까? 왜냐하면 도민들도,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들도 독립유치원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공립유치원은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루어지면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가 없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거부감이 있는 것이 도교육청 비로 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도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요. 아무튼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여기서 통과가 혹시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다 이해하지만 도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어요. 독립유치원 하면 유치원이라는 것 하고 좀더 다른 모양으로 있는 교육기관이 아닌가 하고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마다 고유명칭은 다 붙습니다. 예를 들면 순창에 세우는 것은 가칭 옥천유치원, 부안에 세우는 것은 낭주유치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옥천 공립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이 한 달에 원비가 한 15만원 받는데도 있지요. 공립유치원은 지금 얼마 예상되지요. 23,500원인데 독립유치원이라고 자꾸 하다보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은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으로 착각할 겁니다. PR에 큰 지장이 있어요.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 사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독립유치원이라 하지않고 공립유치원으로 공식적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유인물에도 공립유치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10억여원을 다 집행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에 부교육감께서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정말 우리가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 절약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국외여비도 엄격히 짚고 넘어가면서 아울러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가용 안타기라든지 좋은 차 타지않기라든지 사치나 과소비하지 않는 운동을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한번 도교육청 산하 직원들이 알아서 캠페인도 벌이고 하시면은 나라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국외여비도 국제간의 협약에 의해서 해 가지고 우리가 꼭 안 가면은 우리나라 국위에 손상이 오는 그런 것 외에는 전부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했고, 경제가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뭔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월요일날 우리 자체적으로 결의대회도 하고 그것을 각급 학교에도 전파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될 수 있는 한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을때 모든 변화가 오니까 정말 자가용 가지신 모든 국민 자신들이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운동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국에서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또 교육연구원에서도 컴퓨터, 프린터, 총무과에서 컴퓨터 책상을 비롯해서 쭉 내려와서 에어컨이라든지 학생회관에서 복사기,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형이 돼서 구입을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지금 많은 부서에서 컴퓨터, 프린터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물품은 품목별로 내용연수가 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내용연수 플러스 1년을 더 써라 하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내용연수에 1년을 더 가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명도 다 되고 실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들을 대체를 해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체하는 것입니다.

쓰신 지가 보통 몇 년 됐습니까? 많은 부서에서 이번에 컴퓨터, 복사기...

수요부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관계된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확인은 아직 안해보셨지요?

제가 물품관리관입니다. 제 책임하에 한다고 챙기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연합통신 한글뉴스가 예산이 3천 몇백만원...

연합뉴스는 교육부에서 연합통신 청취비를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 동일하게 배부를 해가지고 직접 받은 겁니다, 목적을 정해 가지고.

그리고 안전공제회에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28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억 1,700원. 그러면 여기 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일이,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크게 나누어서 무엇무엇을 하게 됩니까?

주로 교내생활 중에 학생들 부상자나 아이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교육청을 대신해서. 예를 들어 다쳐서 병원에 가면 진료비, 보호자 숙식비까지 지출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출되는 경비를 그대로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7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전공제에다가 2억원을 예산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112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수행해서 예산이 이리고 9,300만원, 함열초등학교, 전주공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전공제회가 지금 한 28억원 있는데요. 그 경비의 이자를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는데 기금이 현재 지출수요에 비해서 한 4,5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들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 기금을 그 정도 수준이 확보될때까지는 계속 증자를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고, 큰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배상 관계되는 것이 이리공고 학생 하나는 1건당 1억 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안전공제회에서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소송상대자가 교육감이 됩니다.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 예산으로 계상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지요.

원래 안전공제회가 태어나면서 공제회비가 저축된 돈을 가지고 이윤으로 모든 사고를 대처하겠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4,50억원이 될 때까지는 그냥 교육청에서 해주겠다 그것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교육감이 피고가 되니까 저희들이야 법에 의해서 배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모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30억원 가까이 돈이 있는데, 30억원이라면 물론 40억 내지 50억원을 위해서 지금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 학생이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40억원 내지 50억원 가는 것은 어차피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해결을 해줘야 우리 교육청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지, 2억원은 2억원 대로 따로 민간경상보조 해주고 또 사고는 사고나는 대로 50억원 될 때까지 계속 물어주고...

기금이 영세하니까 당분간은 사실상 이중지출같이 보이는데요. 교육감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요, 피고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기금이 안정권에 4,50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 이율만 가지고도 충분히 배상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부 미뤄야지요.

행정과장님께서 옆에서 5천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조언을 좀 받아보세요.

영세하니까 한도액을 정했어요.

얼마를?

5천만원 이상짜리는 지출...

안전공제회의 운영규정에 딱 되어있고만요?

거기도 대의원 회의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면 행정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안정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즉 선생님이라든가 교직원들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또 하나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서 즉 시설물로 인해서 다치는 부상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제회에서는 한도액이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뒤에서 말씀하셨던,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책정했던 그 예산이고, 저희들이 2억원을 보상해주는 것은 기금마련에 보탬이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민간경상보조니까. 2억원 기금마련인데, 그럼 여기에 전주공고 학생은 4,7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올렸습니까?

그것은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안전공제회에서는 4천만원을 덜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한 2천만원도 못 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으면 여기 지금 이리 고등학교 학생은 9,300만원입니다. 함열 초등학교 학생은 1억원입니다. 그러면 안전공제회에서 5천만원은 보조를 받아야지요. 1억원 마이너스 5천만원.

그런데요. 소송 대상자가 교육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되는데 어차피 재판을 할 것 아닙니까. 재판을 하되 안정공제회에다가는 5천만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5천만원까지는 안전공제회에서 주어야지요.

허위원님,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안전공제회 기금이 영세해 가지고 그 과실만 가지고는 연간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큰 사건은 어차피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고 하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떠맡을 수밖에 없어요. 장차 이 기금이 확대되어가지고 운영에 애로가 없다고 한다면은 전부 거기에서 책임을 지지요. 교육감이 패소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출하라고 보내야지요.

교육감이 패소하더라도 안전공제회에서, 패소하면 교육청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기구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앞으로 계속 가야지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해서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안전공제회는 완전히 교육청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기구예요.

대행해 준다고 정말 주머니돈 쌈지돈 구분 않다가는 나중에 큰일나지요.

구분이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국가도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재판을 하기 전에.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를 해 가지고 배상심의위원회와 화해가 성립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납니다. 화해만 해버리면은 거기서 지급을 하고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국가가 물어줘야 돼요. 그 얘기가 즉 우리 안전공제회에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화해가 성립이 되면은 안전공제회에서 지급을 하고 화해가 성립이 안됐을 때 교육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재판이 제기되면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은 교육감이 지급을 해야한다...

그러니까 안전공제회에서 조금 전에 우리는 5천만원 이상은 손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보면 5천만원 이상짜리가...

보니까 5천만 이상짜리는 아예 안전공제회에 가지 않게 생겼어요. 그러나 교육청과 안전공제회에 대한 운영 내규에 의해서 5천만원 정했으면은 분명히 주머니돈이든 쌈지돈이든 간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가다가는 나중에 얼버무리는 상태가 오면 나중에 문제생기면 어떻게 하실 라고 해요.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금방 확연하게 구분 하셨잖아요.

아무리 구분을 했어도 여기 지금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에 1억원 짜리라든지...

1억원 짜리는 5천만원 받아다가 5천만원만 우리 예산으로 더해서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하여간 주머니돈이든 쌈지돈이든 그런 관계가 정확하게 내규상 정해져서 앞으로 오고가고 해야지 나중에 이것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좀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회계상의 문제인데요. 정확히 하겠습니다.

좌우간 정확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무슨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하시겠다는 그 답변을 믿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것도 중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인문, 실업 비율로 몇 년전에 국가시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개편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 기억으로는 54대 46으로 알고 있는데요.

54대 46의 수치를 학생수 비례로 한 겁니까, 학교수 비례로 한 겁니까?

학교수로 됩니다.

학생 수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학생 수 비례입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가 지금은 필요 없이 되버렸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기가 막힐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실업학교 숫자가 훨씬 적을 겁니다, 학생 수가. 잘 안가요. 또 상고나 이런 데는 정말로 학생들이 많이 안가거든요. 이런 것도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시지 않았는가요?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상업학교도 가능한 앞으로 수요가 발생해 있는 정보통신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로 학과를 개편하고 농고도 수요가 있고 앞으로 산업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그러한 학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은 없어요? 처음에 50대 50 비율로 해 가지고 종합학교 형태의, 예를 들어서 인문과도 있고 실업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예를 들어서 상과랄지, 상과도 있지만 다른 과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인력이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과로 개편을 했을 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도 50대 50, 임승래 교육감 전에 홍태표 교육감 있을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임승래 교육감이 있을 때 이 학교 개편이 이루어졌었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50대 50이라는 것을 생각말고 미래를 생각하는 학과 개편을 연구 검토해 보시오 이렇게 내가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지금은 1년, 6개월에 강산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했어요, 녹취를 찾아보면은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문교부 정책으로 해 가지고 50대 50 비율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에 맞추다가 전전긍긍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문교부 시책에 의해서. 그러나 문교부 시책은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환경여건에 따라서 차이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다가 개편을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예산 낭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전북교육의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검토하고 비교하고 검증해서 확실한 하나의 미래발전계획이 수립됐을 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 교육의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은 전라북도 교육의 현실이 전부 여기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없이는 수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학과를 가르치는 것은 몰라도.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자체를 항상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행정비를 줄여라 했습니다. 과감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행정비를 줄여서 그 행정비를 현장교육여건으로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재편성을 계속 요구를 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듣지를 않았어요. 발전이 그만큼 더디어졌다 하는 것만 아시고 이것도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형 도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의 기회를 오늘 가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10% 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절감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물어봤겠습니다 마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서 줄였습니까?

주로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에서 줄였는데요. '97년도 절감 총액이 223억원이 됩니다.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 예를 들어서 행정비 이런 데에서 대개 다 줄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에서도 한 40억원 더 조정이 되었고요.

인건비에서는 왜 줄입니까?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25시간 기준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어려운 때라 18시간으로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내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준 시간을 더 낮출랍니다.

아이들 교육에 무슨 지장은 없어요? 목적은 아이들 가르치는데 있는 거예요. 다른데 하나도 없어요. 다른데 집착을 하면 안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에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러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많이 연구를 해보시고, 물론 소모성 경비에서 다른데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수매체현대화사업...

10% 절감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비에서 거의 줄였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이랄지 이런 등등에는 예를 든다면은 5%가 된다든가 7%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몰라도 말이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행정비에서 다 줄였다 그런데 교수매체현대화사업에서 수십% 줄였다고 하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입찰을 받더니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많이 절감이 되었어요. 그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넘기지 않고 수량을 불려서 더 구매를 하고 그러고도 10%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년도에 집행한 것은 비싸게 주고 우리가 샀는데 금년도 집행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150억원 정도가 싸졌다...

구입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방법은 같았는데 가격 자체가 거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더 쌌습니다.

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반적인 교육의 교수매체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현상이라고 본다면은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최근까지 똑같은 가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년도는 비쌌고 어느 년도는 쌌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현실을 여기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년에는 아주 좋아요, 그렇게 절감이 됐으니까. 그 전에도 금년에 산 것 만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기관인 조달청에서마저도 가격이 일률적으로, 1원이라도 비싸야 되는데 훨씬 싸져 가지고 150억원이 절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마는 그러나 그 맥은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도록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또 하나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착오가 없이 150억원이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을,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수량이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유치원까지 합쳐서 한 40만명 됩니다.

40만 학생이 1년 동안에 피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150억원이 집행이 안되고 넘어왔으니까, 그것을 더 싼 가격으로 예를 들어 150억원이 많은 수량을 더 샀다 라고 보면은 혜택이 가는데 1년 동안에 혜택을 못 본 학생들에게 우리는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 물론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인정을 하지마는 그런 것도...

입찰된 단가로 더 추가구입을 했어요.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설유치원하고 독립유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유치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차원을 떠나서 독립유치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우리가 감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연구, 검토, 비교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적시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예산을 심의해달라고 해야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뭣하러 와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주민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돼서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그럴 법 하다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보너스 800% 이렇게 탑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러지마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책임감을 준 것을 우리는 주민들한테 과연 맡겼더니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해줘야겠다 하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유치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은 해요. 할 수 있어요,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해야 하는 반성과 연구 검토가 적어도 1년 내지는 2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방향으로 전북의 유치원 유입을 했을 때 전북교육 유치원이라고 하는 조기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오고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안이 없이 무턱대고 50 몇 억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우리보고 해달라고, 우리는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는 하지마는, 많이 지어놓으면 좋지요. 100여개 막 지어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지 마는 도저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하고 로비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등 신문기자한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누구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이 하더라고 그래요. 그런 사고와 그런 관념과 개념을 가진 사람이 현재 교육청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한 우리 전라북도 교육 자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해줘도 다음 해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부응을 해야 돼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도민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라도 1년 전에 하는 것하고 1년 후에 하는 것하고 전북 유치원 교육이 그대로 망가지고 변하는 것입니까. 어디 교육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우리 초등국장부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자다,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필요하다 해줘야겠다 하게끔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하고 그 잘못을 교육감한테 빌고 우리한테도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태도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한테 로비를 받았다고 기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 이런 태도가, 이것은 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 교육의 발전이 암담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됩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방해할 사람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봐도 50대 50이에요. 누구든지 분명하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48대 52로 지고 있어요. 독립유치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70%는 되어야지. 우리가 여기 앉아서 누구 하고자 하는 대로 맞춰주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시면 안됩니다. 안 해줬을 때 왜 이것이 안됐는가, 이것은 그 책임국장이 내가 이것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타당성을 더 연구 검토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태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470 몇 명의 교사가 있는데 유치원아 수가 5,500명 밖에 없는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문제점들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으면서 방만한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는 하나의 독립유치원에서 연구 검토하고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교수학습방법도 개선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지역별로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교장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자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는 하나의 연구 겸 모델 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치원이 필요해서 이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연구가 있었을 때 우리 도의원이 여기서 누군들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교육감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보다도 내가 교육감을 더 잘 알아요. 훨씬 더 친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태도는 앞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해주시고, 보세요. 교장이 유치원 교사가 와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70% 이상이 그래요. 왜, 사고가 나면 책임지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학부형이 안 보내, 왜 안 보내느냐, 종일제를 않기 때문에 학생을 보낼 필요가 없어, 학생을 오후에 집에서 그 아이를 봐줄 수 있는 학부형이나 혹은 그 할머니든지 누구든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다 일자리로 나가 가지고 오후 6시나 7시에 들어오는 학부형을 둔 사람은 병설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적어도 2만명, 3만명은 되어야 독립유치원이고 공립유치원이고 해서 전북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 5,500명 해놓고 독립유치원, 뭔 유치원, 교수매체현대화사업 자체도 뒤로 밀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전북교육을 풀어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성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학술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술적이. 씨앗만 있으면은 그 씨앗이 싹이 틉니까. 3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아요. 유치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병설유치원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안이 나오면서 병행해서 해 가는 이런 것이 타당한 것이지, 마지못해서 내년 어디서부터 병설유치원을 획기적으로 보수, 개선한다고 하는 이런 안을 내놓고 52억원이라고 하는 독립유치원 해달라고 또 내놓고,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리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교육감을 보좌하는 국장들이 지금도 앉아서, 죄송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담당자. 그렇게 해놓고 교육감한테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또 한편 그러한 질책의 말씀이 교육을 사랑하고 좋은 충고를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근본적으로는 나라 형편도 어렵고 내년도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예산을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절감하고 아껴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경비는 행정비나 이런 데에서 최대한 줄이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에다가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내년도 수정예산이나 실행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예산집행에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고민을 안고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지 말고 과연 좋은 정책이다 정말로 고생하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면서 예산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꼭 좀 해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야 교육감이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고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은 갖기는 갖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이 교육청에서 너무 잘못했다 하는 것이고, 또 바로 예산심의 의결을 우리가 추경에서 안 해줬을 때 바로 아 이건 우리가 잘못했구나, 바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맞서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설령 교육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옆에서 그건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런 것 아닙니까, 상사를 모시려면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끝맺고 다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서지 같이 덩달아서 춤추고 기자실에 가서 살짝 흘려 가지고 로비를 받아서 했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으면 이것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해주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본 위원이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중복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을 아끼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전라북도에 종일제 운영하는 데가 한군데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연장제하고 종일제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종일제만 이야기하세요.

종일제가 399개원이 계절별로 하고 종일제를 제대로 하는데는 5개원입니다.

5개 학교가요?

오전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종일제를 특별히 시범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는 학교실정이 종일제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종일제는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두 집을 비우고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거친 행동이나 정서적인 장애가 있을 때 아이들을 종일 놓아놓고 여러 가지 교양놀이라든지 이런 유치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5개 학교에 대해서 종일제를 실시한다 이거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종일제는 병설유치원이, 통계상으로는 말씀하실 것 없지마는 많이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종일제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우리 전라북도는 시행을 했지요?

'96년도부터입니다.

병설유치원 종일제, 지금 현재 사설유치원이나 모든 면에서 종일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96년도부터 5개 농어촌 학교에서라도 실시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독립유치원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간단한 설명을 드린다면은 제일 먼저 군산 우리별 유치원 관계 때문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먼저 제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타켓이 사실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회 의결로써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3군데를 추가로 해 가지고 올려서 역시 거기에서 그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본 위원은 한마디로 말 해서 쭉 빠졌습니다. 교육청 고위 관계자가 본 위원한테 속삭임말로 그래요. 이위원님이 이번에 어떻게 했고만 그래요. 웃으면서 저는 여기에 신경 정말 안 썼습니다 너무나 오해 마십시오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3군데를 더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매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생각을 않는 것이 낫겠다, 괜히 같이 덩달아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청하고 절대 반대적인 입장에서 무엇을 못하게 만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표출시킬는지 몰라서 말 않고 그랬는데, 오늘도 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또 신랄하게 많은 말씀을 하실지 몰랐는데, 제가 사실은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물어봐요. 독립유치원 이번에 어떻게 처리 하냐, 저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체 이름으로 의결나는 대로 우리는 해야지요, 그랬더니 상당히 거기에 논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내용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김병곤 위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절대 교육청하고 대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올리니까 우리는 그것을 삭감해야겠다 이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오해가 없으셔야지 조금이라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오해하는 측면에서 그런다면 우리가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 당국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대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이 말하기를, 안 좋은 말로 말하면.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위원들이 하냐, 처음부터 이 과정이 1개 해 가지고 안되니까 그 다음 4개, 4개에서 7개, 그럼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다음에는 또 추가해서 다 올라온다, 이것 좌우간 명분이 어떻게 서든 뭔가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어디에 설자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질의 답변이 끝나고 여기에 대한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의결 나는 대로 하겠지만 물론 예결위원회도 남아있고 그래요. 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도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물론 교육청의 모든 일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떨 때 생각해 보면은 밀어부치기식,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획 세워서 예산 세우면은 일단 최대한으로 노력하면 될 수도 있다 이런 안이한 자세에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아프지 않는가, 그리고 본 위원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이슈가 될만한 사업이나 교육청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랬을 때 매듭도 풀어지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마음에 흡족한 것은 체육고 관계 자료를 내주셔 가지고 물론 지난번에 설명까지 하실라고 하는데 시간관계상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오늘 오전에 질문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마는 혹시 중복되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고에 대해서 예산이 '98년도 본예산에 섰습니까?

아직 계상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의 추진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고 이전 장소에 대해서 신문지상을 통하고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봤는데 결정되었습니까?

예, 교육위원회 보고까지는 끝났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보고 끝나면은 시행하면 됩니까?

이전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위치를 이성초등학교 자리에다 잡겠다 하는 데까지만 보고가 되고,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제가 힘이 미약해서 지금까지 안되었지마는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 전체 힘으로 하니까 된데 대해서 감사를 일단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거기에 대해 도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자료로써 이렇게 저렇게 다 뒤집었다 엎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나 지난번에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 가지고 확인도 하고 해서 추진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추진되어서 이룩될 때 소극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반대가, 확신도 몇 명 안되고 거기다가 수백억 되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는 다른데도 쓸 돈이 많은데 거기보다는 오히려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미뤄왔거든요. 이미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그렇게 좁은 범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체육고라도 체육 하는 고등학생들이 전라북도에서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단순형으로 해서 그럭저럭 끝내지 마시고 아까 독립유치원이나 모든 것이 그러지마는 그때그때 자기 필요한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름 걸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룩된다면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비해서 전라북도의 체육고등학교로써 손색이 없게 추진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해서 답변 해주시지요.

현재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시찰하신 바와 같이 교사 건물도 낮고 부지도 좁고 한데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는 초등학교 교사부지가 3,500여평밖에 안됩니다. 한 1만여평 더 사서 더해 가지고 1만 4천평 규모로 이전부지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장점은 금천 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카누나 조정의 훈련지로 아주 적지다, 체육고등학교 현재 교장선생님이 현지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 위치를 처음부터 찾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터덕거렸던 것이지 좋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동조를 하는 이상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교육청 청사이전에 대해서 농고자리로 하는데 대해서 제가 반론을 지난번에 제기했거든요. 우리 부교육감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틀린 좋은 면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으로는 동창회와도 이상 없이 하고 오늘 답변에서는 12월중까지 청사이전자리가 확정될 것 같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고자리로 거의 확정되어 갑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농고 자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점을 그때 이야기했지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교육타운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큰 국가적인 도적인 청사가 이전할 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적한대로 백년대계로 앞으로 바라보고 옮겨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도시의 시내권하고 떨어진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거든요. 한가지 본다면은 우리가 제일 수난을 겪고 있는 교통난입니다. 지금 전부 차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굳이 시내권에다 이런 큰 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 못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청도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끌시끌해요. 물론 내용이야 다를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도교육청 청사도 농고동창회에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좋은 땅 여러 군데 넓은데 놓아두고 꼭 그런데만 양쪽 관청 큰 데에서 추려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가 그 저의가 뭡니까?

우리가 특별한 저의는 없습니다. 일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저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마는 전북대학교에다 용역을 맡겼더니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거기가 제일 적지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제일 거기가 적지인데다가 우선 농업계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육성 발전시키려면은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시가지나 이런 데로 우리 청사를 옮기게 되려면은 부지 확보하는데도 약 150억원 내지 2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고부지가 한 5만 6천평이거든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저희 교육청사가 들어가면은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한 200억원 정도를 농업계학교에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계학교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학과 개편과 동시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교육타운문제도 나왔지마는 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과학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타운화 하면은 유기적인 협조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시개발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준 전북대학교에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숫자가 원하고 있고 그 개발 인근지역에서 청사가 그리 들어오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측면에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에서 우리가 그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저의는 없고 이 문제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지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쭉 농고동문회라든가 교직원회나 교장선생님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고 금주에도 했고. 현재 물론 동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마는 찬성하는 의견이 저희들은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의를 갖고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해주셨고, 본 위원은 그래요. 일단은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청사를 백년대계로 짓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이 존재하니까 상의도 한번 하시고 모든 것을 사전에 합리적인 면을 찾아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후유증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교육감께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되면은 미리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가 중요해요. 해줄 것도 기분 나쁘면은 괜히 신경 쓰지는 거예요. 일단 그건 그렇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축산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남원에 1군데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4분 발언한 위원님과 상의를 해봤더니 한마디로 엉터리라고 일축하고 말았는데 왜 엉터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축산고의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나 4분 발언에 의해서 지적된 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논란이 돼요.

박규진 위원님의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축산고등학교 부지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공교롭게 사유지인 가운데가 패여 들어갔어요. 이것을 사서 더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축산고등학교 운영실태가 저희들이 부지확장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생 70명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부지도 20억원 투자해 가지고 시설은 현대식으로 개축하려고 합니다마는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유인책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고 학생이 더 모이고 절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드려야지요. 지금 20억원 투자계획 외에 우리 과학기술과의 계획으로는 농업계학교 육성책으로 축산고에도 18억원을 더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어요. 그 18억원 중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촌 땅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드리지요 하는 답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도 4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니 교육청 당국의 국장님을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질의로 이해하시고, 그렇다면은 그런 의지는 교육청 당국에서 가지고 계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고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박규진 위원님한테 당하고 저희들도 억울하지요. 말도 못 들어봤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측에다가 추궁을 했어요. 학교측에서 요구라도 한번 해본 일이 있냐, 실제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위원님이 먼저 질책을 하는 거냐, 데려다가 한번 혼내고...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갔냐 그랬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제대로 계통을 밟으려면은 과학기술과에 자료요구가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 가지고 과학기술과에서 우리 예산 부서에 이것 땅 사야한다고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고, 요구가 되었단 말도 못 들었는데 박위원님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냐 그랬더니 거기 서무주무자, 요새는 행정실장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설과장이 호출을 해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박위원님이 이런 질책을 하시는 거냐 했더니 학교에 와서 박위원님이 물으시길래 우리 별 요구사항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뭣인가 찾으면은 있지 없냐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메모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국장님, 좋습니다. 이해가 가요.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적 아닌 지적인데, 예를 들어서 축산고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일선 학교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도의회를 통하든 진정을 하든 어떤 과정을 통하든 애로를 민원을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우리 본교육청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담당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질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급기관이 그런데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삼으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물론 허심탄회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선학교 같은 데에서는 어떻든 빼다 했든 보고를 했든 신중을 기했든 일단은 중요하니까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박규진 위원님 이름이 거명되었는데 그 분이 한 것이니까 그 분을 상대로 해야되는 거예요. 그 분을 이해를 시킨다든가 그럴 수가 있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를 해야지.

저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건의나 의회에서 이런 것이 지적됐을 때 절대로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이고 심각한 지적사항인 것을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궁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정보센터, 기관통합을 한다고 상당히 공무원도 축소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센터로 통폐합할 수 있는 예산이 섰습니까?

교육정보센터는 신축경비로 29억원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연구원하고 과학교육원은 따로따로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통폐합이 되면은 예산이체를 해 가지고 운영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통폐합되는데...

교육정보센터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약 800평 규모로 신축계획이 서있는데, 이것이 되면은 연구원을 그 건물에다 수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과학교육원, 연구원, 교육정보센터가 한 기관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도 활용을 한다 이거지요?

신축이 완료되면은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통폐합 해 가지고 빈 건물은 교육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매각을 해야겠지요.

아무튼 그것도 실태파악 갔을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때늦은 때지만 통폐합을 해서 제대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좋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고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추적으로 영재들 학습교육장으로 선호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책상의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 과학고는 정원 차는데는 이상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추가모집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학고에 비교내신제가 지금 2학년부터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특차모집 하는데도 영향을 이미 미쳤고 또 자퇴한 학생도 이미 생겼습니다. 과학고 지난번 신입생 특차모집에서...

설명도 중요하지마는 현재 모집 정원이 전부 100% 다 모집되었어요?

지금 몇 명이 부족하고 2차 추가모집까지 해 가지고...

물론 이것은 비단 전라북도를 말한 것보다는 우리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도나 정책적인 면에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전라북도가 하위권, 중위권 찾고 논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가 되어 가는 면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너무나 가혹한가는 모르지마는 이런 면도 정말 잠을 안자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 이런 좋은 면으로 왔던 것이 갑자기 변화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대안을 내놓아야 획기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모집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하겠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것보다는 다른 데는 그러지만 우리는 진짜 잘 한다, 다른 데는 전부 미달인데 전라북도는 그래도 정원이 넘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지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상시국으로 지금까지 낭비도 많이 하고 이러고 살다가 쓰러져 갈려고 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데도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상으로써 아픔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좋은 과학고를 결국에는 전라북도에서 망쳐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등교육국장 소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의 대안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처럼 전국적인 제도적인 현상이라 불가피한 것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만이라도 결원이 안 생기고 전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미온적으로 대해 온 것이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만이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본인한테 자료로 1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마는 우리 국장님 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아마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독립유치원 문제라든가 방금 이광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안문제로 과학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 하나하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의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대화해서 그것이 시정되고 새로운 제도와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개선이 될 수 있다 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과학고등학교의 특차모집에 대해서 현재 그것을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집단이든지 그러한 상대평가라든가 절대평가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특수학교에 대한 정책이 결국은 학부모와 그리고 교육부, 학생들간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현재 1학년 수급요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수 있습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때 회의장에도 저희들이 몇 번 협의 안건으로 올린바 있고 중등국장이나 중등장학과장 회의 시 또는 과학기술과장 회의 시 교육부에 저희들이 전국 각 시.도가 뜻을 모아 가지고 같이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건의한 것으로 마무리됩니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입장은 학생 선발권을 어느 정도 준거 기준인 수능점수라든지 내신성적이라든지 면접, 실기고사 이런 몇 가지 기준을 학교 나름으로 비율을 정해서 학생을 선발하라고 자율권을 주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 출신학생들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전용제도를 할 수 있는 대학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논술고사나 면접 이런데서 가중치를 주는 것이 다양하게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책상으로는 비교평가제가 없어졌으니까 과학고등학교 출신 영재 아이들이 불리할 것 같아도 대학별로는 다양하게 전용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현 학생들한테 적용된다고 하면은 2학년 학생들이 자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줄기차게 그 시책을 비교평가 체제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앞으로 어떤 시책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현재는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이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중등교육국장님들이 교육부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교육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특혜 모집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체크하셔 가지고 학생들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도 그동안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고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다 맡겨주었는데 대학에다가 해서 이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다시 그것을 회수하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명분 때문에 교육부로써는 난감하고, 두 번째는 과학고라든가 특목고 학생들에 대해서만 이런 것을 주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반대하고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총괄 예산에 보면 전년도가 928억 1,358만 3천원으로 되어있고요. '98년도 예산이 796억 2,15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31억 9,204만 1천원중 자치단체 교육특별회계 부담수입이 본청 작년도 예산액이 660억 7,918만 8천원, '98년도 예산액 630억 1,939만원, 이러한 전년대비 30억 5,979만 8천원, 이와 같이 예산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방자치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액에 있어서 재산수입, 입학금,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지방교육세, 이월금, 주민부담수입, 총체적으로 본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세입들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하급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세입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르는 매입비라든가 잡수입 이러한 부분이 본청하고 하급교육청하고 세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이 주관하고 있는 모든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본청은 고등학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그래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하급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수입이 전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감액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감액된 배경에 대해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폐교학교 재산매각대...

문제를 알고 있는데, 하급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원 포착하는 과정에서 요율에 따르는 인상 부분이 전혀 신장율이 없어요.

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입예산이 예산서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하급교육청에서는 이자수입 같으면 본청 예산에 전액 계상하고 학생 입학금 수업료는 하급교육청에도 물론 산출액수가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총 학생수로 해 가지고 빼서 하기 때문에 일괄 계상이 되는 것이고, 재산수입, 사용료 수입 등등은 하급교육청의 물론 적극적인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재산수입은 폐교학교 매각대금을 계상해 가지고 상당히 올라갔던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재산매각대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물론 세부적인 명세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해년도에 세입원을 포착해서 임대수입이라든가 잡수입 그런 것들이 추계에 신장을 보아야 하는데 본청에 비해서 하급교육청은 신장율이 안보였단 얘기예요. 매각을 빼놓고 난 다음에도,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회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입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세 입원을 포착을 놓치지 않고 다 해 가지고 다 챙겨 넣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지 않냐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사고이월 부분에서도 현재 본청에서나 지역교육청에서 '98년도에 사고이월 명시된 것도 있지요. 현재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금은 은행에 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상된 것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금은 회계년도 안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잉여자금은 은행에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금년도에 약 90억원...

90억원 중에서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을 했지요?

전액 다 했지요.

예비비로 남긴 것 없습니까?

이자는 추가발생 할 때마다 추경에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이자를 예산에 원칙은 다 편성을 해야 되겠지마는 현 예산상에 지금 현재 세계잉여금을 얼마 남겨놨지요?

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하고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341억원입니다.

올해 예비비는요?

올해 예비비가 210억원 정도입니다.

210억원 중에서 이자가 그 쪽으로...

그것도 물론 있지요.

얼마 정도 남겼습니까? 이자를 예비비 얼마 계상했는가...

연말 결산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잉여금이 나오고 불용액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자에 대한 예비비를 얼마나 계상해 놨냐고요.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느냐고요?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하고 그대로 지금 현재...

그때그때 추경할 때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예비비에다 편입을 시켰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예비비에 이자가 상당히 포함된 것 같은데요. 전혀 안되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감액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력증진비 있지 않습니까. 학력증진비가 올해 얼마나 계상이 됐습니까? 4억 8천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학교에 편성된 것이, 3학년에 한해서 한 학급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100만원요.

전년도 보니까 95만원씩 편성됐던데요. 이번 감사 자료를 보니까 95만원 편성됐어요.

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학력증진비가 시대적으로 학생들에게나 특히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력증진비 사용내역을 보면은 다양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학력증진비가 예산에 편성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지요?

3년째입니다.

저는 이 학력증진비를 예산에서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세입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 학력증진비만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박해요. 왜냐면은 지금 인근의 광주만 보더라도 한 학급에 30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립, 사립 해 가지고 공립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 줬지마는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보니까 오히려 사립이 실력이 더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학력증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은 학력증진비만은 요구하는 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으면 100만원, 재작년에도 100만원, 그런데 올해 '97년도 예산요구를 보니까 95만원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5개 학급인가 몇 개로 늘어나 가지고 95만원으로 조정했던데요.

물자절약 해 가지고 예산절약 5%...

절약할 것이 따로 있지요.

박위원님! 학력증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도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학력 증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저도 9월달에 발령을 받았지마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하라, 외곽 어떤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학력을 실제 증진시킬 수 있고 교육의 본질에 도움이 되는 이런데 치중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 가지고 앞으로 그런 데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도 가능한가요?

추경에 가능여부는 우리가 재원 판단도 해봐야 되겠고 우선 내년도는 당장에 예산을 강도 높게 절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확답은 제가 하기는 어렵지마는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한 한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력증진비를 증액해 줌으로써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이 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에 따라서 이러한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예산은 증가하면서 이런 사업은 오히려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지요.

와 가지고 강조한 것이 강당, 체육관 하나 둘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를 했고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예산이 거의 확정이 돼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는데 다음 연도부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은 사실 이 목을 만든 것은 접니다. 없었어요. 제가 이 목을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예산 목을 만들어서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하다 못해서 억지로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러한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은 학력증진비 하면은 선생 손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말 선생님들 사기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산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특별세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입이 결국은 예산이 전주시의 학생들이 급증하고 한곳으로 몰리다 보니까 신규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3년 전에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택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학교문제가 설립이 됐을 때에 이것은 학교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원인을 유발한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 택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반값공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의 국장께서는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지나봐도 업자가 반값공급 내지 부담한 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부지 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개발지역의 초등학교는 시가의 70%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업자가 30%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 70% 반반을 도 회계에서 절반, 우리가 절반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70%의 절반 35%를 가지고 도에서는 부담 방법이 도 회계에서 절반, 민간참여 절반 해 가지고 분담을 하도록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공급가액이 30% 싸졌다는 말씀을...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487억 2,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시설비로써 당연히 시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교육의 예산 투자에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70%만이라도 확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발전적인 부분 아닙니까.

법규정이니까 규정대로 조처를 해야지요.

그것이 언제쯤 개정됐습니까?

작년 6월경입니다.

그러면 현재 70%로 토지를 구입했습니까?

70% 가격으로 도 일반회계하고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반반 부담을 해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제회비가 2억원 책정됐지요? 이 문제를 지난번에 시간관계상 제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안전공제회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은 '98년 이후의 학생들에게 회비 거출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책임 있는 답변할 처지가 못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기 때문에 다른 법인체나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체육과에 등록단체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이사 자격으로 회의만 1년에 한 두 번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사무이사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거듭 답변을 드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는 입학생에 한해서만 징수를 하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유치원부터 해당되는데 이것을 자료에 보니까 177회 국회 임시회에서 어떤 의원이 질의했던데요. 보니까 근본 목적은 시.도 교육청에서 일부 하고 학생들 폐품을 팔아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회원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회원이에요.

대표는 교장선생님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회원인데 교장선생님이 가입을 하면은 학생 전체적으로 전부 혜택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거출 하는 자체는 그때 '94년도에 금지를 시켰어요. 지금에 와서 안전공제회비를 어떤 명분을 해 가지고 거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제회비 부분은 알다시피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1천원, 2천원 걷는 것이 전체적인 학생을 보더라도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에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안전공제회 성격이 법인체이고 민간단체입니다. 저도 이사직에 있습니다마는 이사도 빼달라고 했습니다. 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거북스럽다 빼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사회말고 대의원 회의가 또 있어요. 대의원 총회까지 거쳐서 기금 확충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겠다, 이 회비는 수혜자가 어디까지나 학생, 교직원이기 때문에 이건 보험금 성격이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1천원, 2천원이라도 내고 불상사를 당했을 때 큰 혜택을 봐야할 것 아니냐, 보험금 성격이다 그렇게 의견을 봤다고 합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2001년도까지 4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 성격으로 큰돈은 아닙니다. 전체 전라북도 학생들 안전을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안전공제회 및 구성을 보면은 거기에 대표도 계시고 안전공제회 이사회도 있고 사무국장, 보조 7급, 보조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이자 발생한 것이라도, 연 이자발생 해봐야 40억원 정도 되면은 월 약 5천만원 돈 됩니다. 거기에서 그 분들의 급료를 계산하니까 사실 이 40억원으로 부족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사무국장이 공무원 5급 상당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상임이사가 있는데 상임이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임이사를 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경리관 역할을 해야 돼요. 사무국장 일을 견제도 하고, 거기는 수당으로 월 1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서 상임이사는 제대로 대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만 5급 상당 대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7급 상당 한 명을 두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공무원 7,8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도 모릅니다마는 여직원 하나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쓰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박위원님! 그 안전공제회비 얘기는 박호덕 위원님께서도 그랬고 아까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타 시.도의 학생징수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얼마씩 거출을 하는가 또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액수가 얼마 되는가 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오늘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해줘야 할 상황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주면은 또 명년에는 알다시피 학생들한테 거출 해서 예산편성이 또 될 거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중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잖아요. 학생들한테 받고 도에서 또 예산편성 받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마는 양쪽에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어요.

기금이 일정한 액수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그 기금의 과실로써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금 액수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는 모르는데 아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학생들로부터 그 만큼을 더 걷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따 회의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는데, 결정해 줘야 할 부분이 여기서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고 제 생각으로는 만일 내년에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거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신입생에 한해서는 징수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협의해서...

수혜자가 학생이니 만큼 수많은 학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입장에서 이 일은 봐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국장께서도 알아야 할 부분이 이것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나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 성급하게 확보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이 시점에서 볼 때 한 40억원은 가져야 운영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그 보상대상액은 자꾸 불어납니다.

물론 이번에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보상을 해준다는 것 알고 있는데, 저도 학생들한테 거출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타 도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폐품으로 예산 확보를 했어요.

현재도 교육감이 이사장, 관리국장이 상임이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거출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의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조 890억 1,265만 9천원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편성토록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독립유치원 시설관련예산 23억 1,024만 7천원과 국외여행경비 1억 2,060만원을 합한 24억 3,084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여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추경 및 수정예산 포함, 1조 909억 2,577만원으로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추경 및 수정예산 포함, 1조 909억 2,577만원을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