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국자치복권 '98자치복권발행계획안심사, 국제협력관실 예산안예비심사,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심사,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98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승인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셔야겠습니다 마는 여러 차례 연기됐던 중앙회의가 오늘로 결정되어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지역개발요구와 복지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으로는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9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16개 시도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복권발행 및 판매상황을 말씀드리면 7회차 36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발행액의 44%인 160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수익금 조성액은 판매액의 10%인 16억원을 조성하여 시도의 문화행사비에 4억원을 지급하고 잔액 12억원과 '96년까지 적립금 169억원을 포함하여 181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1천억원에 달할 때까지 공동기금으로 협의회에 적립되어지며, 이후 시도별 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에 배분되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발행주체가 되어 즉석식 복권 8백억원, 추첨식복권 8백억원, 전자식 복권 8백억원으로 총 2,400억원 규모의 자치복권을 내년 1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상판매액은 발행액의 70%에 해당하는 1,680억원이고 수익금은 판매액의 28%인 4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추첨식 및 전자식복권을 발행하게 된 이유는 수요자들이 1등 당첨금이 많은 추첨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기존 즉석식 복권의 매출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취지는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전액 충당되어 진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8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검토보고" 별첨)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수익을 1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판매수익이 1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달성하려면은, 달성연도를 추정해놓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기간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조성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복권의 인지도가 낮아서 목표 달성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려면은 홍보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런 계획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의 목표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혹시 구상하는 목표치 달성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복권 운영은 시도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홍보, 광고부분 등에 대해서는 시도 협의 시에 꼭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견본으로 드린 즉석식 판매액으로 봤을 때 저희 전북에서 발행하고 있는 7가지 복권 중에 '95년도, '96년도는 판매액이 주택복권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식과 추첨식을 병행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목표치 달성연도 설정을 안하고 1천억원만 도달하는 것이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다고요. 1천억원이 안되면 2050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95년부터 지금 3년이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발행한 연도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금이 적습니다. 현재까지 순수하게 이익금으로 적립된 것은 181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3년이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은 소요가 되지 않고 내년도에 전자식하고 추첨식을 병행하게 되면은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목표연도가 설정이 되겠고만.

'95년 7월부터 해서 2년이 약간 넘습니다마는 현재 181억원은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전자식하고 주택복권처럼 추첨식을 병행하게 되면은 내년도 1년 동안에 예상수익을 470억원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치가 나왔으면은 목표연도가 설정이 가능하겠는데 그것을 않고 금액으로 목표달성만 하는 것으로 되어서, 물론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목표연도를 설정을 못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목표액만 결정하고 목표연도를 설정 안 해놓고, 우선 돈이 되는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막연한 계획 가지고는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맞습니다. 금년도분 결산이 되게 되면은 시도협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고, 홍보로 인한 수익금 증대하는 방안과 금년도 수익금 결산 시에 예측을 해서 기간 설정을 해서 각 시도에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도 협의회 때 꼭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치복권이 '95년도부터 발행을 했는데 수익금적립현황을 보면은 작년도까지는 169억원인데 금년에는 16억원이 수익금이 발생해서 4억원은 이미 금년도에 지방문화행사비 이런 데에 지원하고 순수하게 적립한 금액이 3/4분기까지 12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6년도까지 2년 동안 169억원의 수익금이 생겼는데 금년에 16억원 밖에 안되면 현저하게 금년에 수입이 저조했던 이유가, 물론 경제여건이 어렵기는 했습니다마는 뭔가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복권의 종류가 주택복권을 포함해서 7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95년도 7월달 당초 발행할 때에는 기존의 주택복권만 선호하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복권을 발행하게 되니까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여서 '95년도와 '96년도는 7개 복권 중에 판매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도 판매액은 465억원이었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금년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한 160억원 정도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액이 떨어진 중요한 사유는 당초에는 즉석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기심에 의해서 현지에서 많이 팔렸습니다마는 당첨율이 낮고 당첨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일반 주택복권은 3억원인데 당첨금이 아주 적은 관계로 인해서 급격히 판매액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추첨식과 전자식을 병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즉석식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당첨금이 적고 그런 사유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발행주체가 뭐라고 그랬지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원이 시도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을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보면은 이렇습니다. 즉석식도 8백억원, 추첨식도 8백억원, 전자식도 8백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복권을 구입하는 층의 성향이 즉석식이 현저하게 저조한 그런 성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발행계획도 뭔가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균등하게 8백억원씩 하겠다고 이 발상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시장성이 없으면 하향조정을 해야되고, 시장성이 높게 예상되는 것은 더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똑같이 3가지를 일률적으로 8백억원씩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발행계획인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법적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지를 질의합니다. 4억원은 금년도 수익금 중에 이미 사용을 했는데 수익금배분방법을 보면은 1천억원이 달성할 때까지는 목표를 달성해서 배분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서로 상치되거든요. 당해연도의 수익금 중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4억원을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배분을 저희 도는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배부는 시도협의회 때에 결정을 합니다.

법적 근거의 별로 제약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하면은 1천억원이 미달하더라도 이 돈을 시도에 배분해서 쓸 수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법은 지방재정법이고 거기에 따른 부수규정이 한 9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복권을 운영하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협의해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사용방법에 의해서, 지금 설명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추후에 이해가 될 수 있게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아까 박문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수익이 470억원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2년이면 목표달성이 되잖아요, 기 조성액하고 해서 '99년 말쯤 가면은 목표액에 도달을,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거기에 따른 배분해고 사용계획도 사전에 철저하게 세워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마는 저희 도가 손해가 가지 않게 배분할 당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에 비해서 3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퍼센테이지로 볼때에 12.9%거든요. 이것이 정원의 변동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급변동이 있습니까?

정원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내년 호봉 승급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EU지방간 과학기술교류 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기획업무는 어떻게 분장해서 하고 있는 가요?

사실상 그것이 경제통상국하고 저희들하고, 제가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업무분장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각 나라와 외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전수 받아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국제협력관실의 정책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기획을 하는 담당부서랄까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제협력관실 기구내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가요?

저희내에는 국제교류, 그다음에 시장개척, 과학기술, 농업진흥분야 이렇게 3층에 국제정책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획업무를 하는 부서요.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사실상 국제협력관실은 전부 기획업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아니, 담당자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과학기술교류용역비가 계상이 돼있는데, 우리 도 자체 내에서 국제협력관실 자체적으로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스스로에서 효과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수석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실적으로 그런 말씀에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이, 한국과학재단이나 과학기술처에서 대개 산.학.연 그렇게 공동으로 해 가지고 매친펀드로 합니다. 그래서 관하고 학의 연구기관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묶어서 하는 그런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권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좋습니다.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추세도 중요합니다마는 국제협력관실 내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지요,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역협력센터는요, 한국과학재단하고 저희들하고 민간 원광대학교의 의학자원연구센터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년도 1월달에 평가한 바에 의하면 우수평가로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했는데 등록을 한 경우가 7건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술지에 논문 한 50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보증탕을 만든가든가, 한약재를 재배하는데 어떤 지역의 특수성 그런 것들을...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한 것은 효과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순수 국외여비가 4천만원 증액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국제교류를 확대해서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증액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물가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인상요인도 있고 이래서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제교류 횟수를 늘리다보니까 증액이 되었는지.

4천만원 오른 것 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부기상으로는 1달러에 8백원 정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예산 낼 때에는 92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한 16%정도가 증가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금년도보다 수준은 더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더더구나 지금 920원으로 계산했는데 지금현재 수준이라면 1,200원대기 때문에 훨씰 더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줄어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국제교류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잠깐 양해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들이 국제교류를 하면서 사실은 상호간에 형평성에 의해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오는데 사실은 저희는 잘 안갑니다. 그런 부분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동등하게 교류를 해주어야 하지 않냐, 물론 아이템이 전제가 됩니다마는 그런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중앙부처 연수가 제일 부담스럽니다.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효과성면을 볼때에 저희들이 고통스런 부분입니다. 그 분들 가야겠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가급적이면 꼭 가야 하는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줄여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환율이 예산 요구할 때 기준환율보다 급등해서 현재 1불에 1,200원대 하기 때문에 환율을 감안한 내년도 국제교류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편성된 예산대로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교류는 상당히 규모를 줄인다든지, 환율에 맞는 그런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마치고 온 인력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습니까?

마치고 온 분들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일부는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마다 사실은 그 분들이 가실 때에 관광분야라든가, 다른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분야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이것이 의욕만 있지, 이 사람들을 적어도 연수를 하고 와서 그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 예우도 해주어야 하고 응분의 결정을 세워야 하는데, 무조건 연수만 시켜서 많은 숫자를 배출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장된다고 할 때에 도비 낭비는 물론이고 인력손실에다 시간낭비까지 겹친다는 결과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2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1억원 깎으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필수경비는 깎으면 안되냐고,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가령 대학원 과정을 마친다고 할 때에 여기 해외 실무로 1년 동안 정착하면서 그 과정을, 대학과정을 인수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안한 것만 못하다 그 소리예요. 지사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로 해서 코스를 단축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배출하려면은 그렇게 해야지, 다니다말고 와 가지고 그 나라, 예를 들면 신갑식씨 예를 듭시다. 1년 간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2년 하려고 하니까 개인 사비로 거기서 감당하고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을 많이 배출하려고 하지말고 줄여서라도 완전히 노하우를 축적해 가지고 여기 와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해야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가서 완성품이 되지 못하고 돌아온다고 할 때 어디다 활용 하냐 이 말이에요. 외국어 통역이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안한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6개월 코스로 해서 여러 사람을 보내버려, 한 1억원씩 깎고, 2억원 줬으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은 잘 되도록 해야지, 인력만 가령 국제협력관 말씀대로 지사의 공약이니까 1년에 10명씩 보내 가지고 한 3년 동안 30명 나온 것을 제대로 마스타가 되었냐 이 말이요, 1년 연수해 가지고. 이것이 국내연수가 아니고 해외연수요, 국내연수도 6개월 1년씩 하는데 해외연수를 1년해가지고 가서 정착해서 적응하다 말고 오는 것이에요. 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배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에는 1년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우도 못하지, 완전히 완성품도 못만들지, 도비만 낭비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추후 발상의 씨는 공약이니까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시각은 버려요.

1년동안 하기 때문에 낭비요인이다는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1년이 많냐, 2년이 많냐, 3년이 많냐 하는 부분은요...

1년 해야 할 사람 있고, 2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3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3년해도 1년 더 필요 하다면은 1년 추가해서 4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적어도 사람을 해외로 파견해서 엘리트 인력 노하우를 축적해 가지고 오도록 하려면은, 그 뜻이 뭣이 있는 거예요. 가령 견학만 하고 와서 공부만 하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노하우를 이용해서 적어도 도정발전 수행에 어느 일익을 맡아서 일을 한다든가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 30명 배출해 놓고 소화도 못하고 뭐냐 말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어요. 우길 일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적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획일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해주니까 그런다면 우리도 예산심사 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사실 여기서 거명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친구 갈 때에 대학원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초에 저하고 얘기할 때에는 1년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도 방침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란 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특정인을 예로 들어서 가령 어느 코스로 해서 한 1년간 언어나 하고 돌아오는 코스라면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대학원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1년을 또 해야 마스타하고, 그런 사람을 소화 안 시키고 생둥이를 보내고 1년을 더 있다 오게 한다면 돈의 낭비다 이것이에요. 관광분야로 가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원에 가서 마스타를 하고 오면 그 1년 다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을 것이 아니에요. 나눠먹기로 한다면 6개월씩 주라 이것이에요, 그냥 다녀서 그 나라 풍습이라든가, 예의라든가 그런 것만 알려면 6개월만 하지, 뭣 하려고 1년까지 해요,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배출을 해야지.

위원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사한테 다시 한번 건의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자매결연 국가 실익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5,900만원인데 어느 국가이고 무슨 실익사업이에요?

자매결연 국가는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중국 강소성하고 미국 워싱턴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국가와의 교류는 실질적인 지금까지는 인적교류나 문화교류까지밖에 규정을 못 짓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경제교류나 실익교류를 하기 위한 그런 여비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중국 강소성이라든가 일본 가고시마라든가,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지금까지 이뤄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같은 레벨에서 자매결연도 맺고 무엇인가 우리나라 물품을 팔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나라이어야지, 일본 가서 홍보해 가지고 물건 팔아먹겠어요! 이것 빛 좋은 개살구에요, 이런 식으로 입안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실익이 있냐고요, 가고 오고 외화만 낭비한 것이지,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물건을 팔은 것이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적어도 우리나라와 거의 상위급의 같은 입장에 서 있는 나라와 자매결연도 해서 우리나라 홍보도 하고 물건을 팔려고 해야지, 선진국의 예를 든다는 것은 다녀오는 것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돈 들여 가지고 왔다갔다 교류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세계화, 국제화를 뭐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얻는 것이 왔다갔다 외화만 낭비하는 것이 뭣하는 것이에요. 국제협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실익이 있다면 한 번 얘기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바로 경제교류를 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고시마하고 교류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그럼 지금 한다면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지. 자매결연도 좋지만 실익을 찾아서 뭔가 연결하려고 생각해야지, 실익이 없는 것은 백날 다녀봤던들 도민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신문에 두드려 맞기나 하지, 도비 낭비하고 재원도 없는데. 더더구나 IMF자금 때문에 긴축 예산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 실익도 없는 예산을 계속 해외에 여비로 달러를 손실한다면 나중에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압니까. 결과가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상이 좋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안나오는데 무작정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도 여러 가지로 가닥가닥 표시해 두었는데, 자매결연대상지역 협의추진, 해외시장개척, 선진제도연수, 중앙시도합동연수, 배낭여행지원, 배낭여행 지원해 가지고 뭐가 남는 것이 있어요?

외국 문물을 익히는데 많은...

그렇게 한다면 일률적으로 전부 도직원을 싹 보내지,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갑니까. 내무부연수원교육해외연수, 공무원교육원교육생 인솔교관해외연수, 신소득작목개발담당해외연수, 대응기술습득해외연수, 수출유망작물선진기술연수, 많이도 붙여 놓았는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무엇인가 실익을 찾은 해외연수를 해야지, 이름만 바꾸어서 이리저리 붙여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연수명목이 좌우간 말만 붙일 수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붙는데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이 누적이 되면 상당한 예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분야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누가 보면 연수 망령 들었어. 느닷없는 해외연수가 가닥가닥 조목조목 말만 붙이면 다 연수로 연결이 되냐고, 연수로 꼭 실익을 찾아서 연수를 해야하고, 자매결연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해요, 현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연수도 종류가, 우리가 연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필요로 해서 꼭 이 연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연수를 예산에 붙여서 치중하면 모르겠지만 연수마다 붙여놓아 가지고 이것이 뭣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수가지고 얘기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러한 식의 나열식 연수라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해외연수를 했냐 이것이에요. 전라북도가 필요로 하는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연수에다가 한군데에 붙여서 연수를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 전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씩 붙여 가지고 이것이 뭣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압축을 해 가지고 실익을 얻고 명분이 설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짜시오. 공무원들 무슨 수당붙이는 식으로, 우리는 출근하는 일비도 안 줘요. 중앙합동연수는 1억4,800만원?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선진지 제도연수도 포괄적으로 넣아야지.

편의상 선진제도 연수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그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라리 배낭연수 액면을 넣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서 외국문물이라든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넣는다면 많이 넣고,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가서 견학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는 없고, 불필요한 타 부처하고 제재시킬 것은 제재시켜서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넣어야지, 앞으로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 많이 내는데 동참하라고 하는데, 부처에서 소위 돈을 짜는 사람들이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입안을 해야지, 도민들로만 동전 내놓으라고 하라면 이야기가 되냐고요. 실익을 찾아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압축시켜서 예산 짜세요. 누가 보면 10가지를 넘는 연수를 나열하면 외화낭비 한다고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욕 얻어 먹으니까 앞으로는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다 하셔서 특별한 쟁점은 없는데 지적을 했더라도 견해가 다른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여비가지고 많이 지적하셨는데 종전에 우리 상임위 때마다 국외여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타부처의 타 실국에 있는 예산을 여기에 넣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예산 부서인 기획관리실이나 국제협력관실이나 전부 그 의도에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반영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들은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마는 올해의 공무원 선정부분, 부인을 보상비로 주는 부분 이것들은 여비에 안 들어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안 들어갔지요?

예.

물론 보상비로 나간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부인은 보상비로 나가더라도 당사자는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따져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포상금 목으로 해 가지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국비라고 해서 공업과 소관에 있는 국외여비가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일응 국제협력관실로 공무원에 관련되어 있는 해외여비를 전부 관장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도로써 했는데, 또 당해 실국 까지는 남의 소관까지도 챙겨서 힘 겨루기냐는 그런 반발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이 있는 한, 국비가 되었건, 힘있는 부서가 되었건 전부 이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지 국외여비 부분에서는 현재 1,200달러가 넘는 수치인데 268달러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대로 사업을 하려면은 예산의 차질이 올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시도합동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낭비요인이 많지 않나, 실제적으로 중앙의 의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해외연수비 5억6,500여만원, 그 돈 중에서 현재 집행잔액이 한 1억원이 남았다고 했지요?

지금까지 7,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나갔네.

GTR항공요금이 와 가지고 미리 못 준 것이 있었습니다.

이월시킬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7,500만원이 남았는데, 외국에 장기연수기술생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가격이 1불당 1,200원정도 하기 때문에 일단 1년 것을 대개 다 줍니다. 3개월분만 일단 주고 환율이 안정되면은 9개월분을 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500만원 남아 있는 부분은 예산소요가 다 되겠다 그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2명은 대개 2천만원 정도에서 4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장기연수생은. 원래 1년분을 전부 주어가지고 가는데 일단은 3개월분만 주어가지고 올해 예산에서 한다면 한 5천만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자치행정과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이 소관이 이리 들어와서 예산이 불어 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수 불어 난 것은 없습니까?

9천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9천만원 감된 것이 작년에 감사 때 말들은 바와 같이 엉터리없이 국악원 직원들 한 3천만원 써버리는 통에, 금년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예산이 감이 된 것은 그렇게 없는 편이네요!

실적으로 환율이 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압박을 받는 요인입니다. 당초에 800원을 세웠는데 920원 정도로 10내지 20%가 오르니까 그런 부분이 압박요인이 돼 지고요.

내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예산보다도 현재 가격이 높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돈은 남아 있다 이런 것으로 계산한다면 아직도 국외여비는 융통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시도 합동연수에서 많이 저희들이 좌우를 합니다.

여기서 보내려면 보내고 말려면 말고 해서?

예,

합동연수 같으면 안 보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돈은 있지만.

그것의 기준은 최근 3년 이내에 갔다던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당 92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런데 유도리가 있어 가지고 예산가지고 충분하겠다는 견해입니까?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풀성격으로 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선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절감해서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국외여비는 좀 유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상으로 봐도 해외시장개척 같은 것도 10회 해놓았는데, 실제로 해외시장개척이 많으면 4번, 그렇지않으면 6번 그러거든요. 박람회까지 해서 내년 것을 3번으로 계획을 해왔어요. 해외시장개척을 4번을 하고 7번이니까 3번 여유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서 엄밀하게 거품을 빼고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손을 대었으면 쓰겠어요. 실지계산도 한 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심사하도록 자료를 내주세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1,052쪽, 전라북도 도민의 날에 자문관초청을 하는데 1,822만원. 전라북도 자문관이면 어떤 자문관을 말합니까?

당초에는 명예행정관과 명예무역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통상자문관이고요, 저희 경우에는 행정자문관인데 그냥 자문관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문관, 무역 자문관이 아니고 실지적인 행정자문관이 1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10명만 초청을 한다, 초청하면은 안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비가 유도리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리서 해외통상자문관 초청부분 얘기를 하시니까 1,027쪽 해외통상자문관초청 1,500만원 있어요. 행정자문관하고 통상자문관하고 성격이 틀리는데 이것이 행정자문관이나 통상자문관이나 업무가 아주 단순화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문관이나 통상자문관을 겸직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박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하고 경제통상국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해외에 관한 자문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 자문관들 급여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한다, 그런데 통상자문관을 초청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국과 협의해서 전라북도 행정자문관을 지명을, 행정도 잘 알고 통상 부분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겸직을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낭비요인을 줄였으면 한다 그런 얘기인데,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것을 자꾸 연구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이 분들을 안 볼 수 없이 전라북도 명예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오는 기회라도 한번 도와주자 그런 차원 같은데, 우리야 예산만 넉넉하고 부자 나라같으면 이런 얘기 할 것이 없지요. 어차피 우리 동포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잘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포스트닥 외빈초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스트닥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은 분야를 공동으로 초청해가지고 1년동안에 어떤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 같이 공동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이런것을 했습니까?

이번 12월달에 처음으로 합니다. 초청이 돼 있습니다.

어디로 초청이 돼있습니까?

중국에 전기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당초에는 현지 공모해서 6명 응시했습니다. 전기공학과 나온 구민다오입니다. 연구과제는 부분방전측정기술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전기공학부 박대희 교수와 익산시 대경전선 공업에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비는 저희들하고 대학교하고 기업체에서 일부 부담해 가지고 그 분들과 공동연구를 합니다.

기업체가 어디요?

대경전선입니다.

좋은데, 이것이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산.학.연 연구와 좀 비슷하겠네요. 상대가 외국인이라는 것뿐이고 기업체가 참가하고 대학이 참가하고 우리 도비를 투자해 주는 부분을 보면 산.학.연과 똑같다, 성격이.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어야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꼭 이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에요. 전기 부분방전 같으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꼭 중국 석학을 데려다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2천만원이고만요,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니까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국제협력관님의 소신을 말씀해주시든가.

이 부분은 3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건으로는 별로 안 오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연 해 가지고 외국의 좋은 기술들을 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정도 가지고는 납득이 안가니까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21세기포럼개최, 금년에 이와 비슷한 것을 해봤어요?

금년에는 국제행사는 많이 했습니다. 한일큐슈지역경제교류회의, IMBA, 국제학술심포지엄도 했는데요, 실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F1그랑프리와 연계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발전이라든가, 지역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같이 국제교류차원에서 4개국 16개 도시의 자치단체 장이나 부단체장을 초청해서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국 16개 도시 단체장을 초청할 계획인데 4개국이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일본, 중국, 덴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해외여행도 내보내고 국제교류도 많이 하고 공직자들이 21세기를 내다보고 국제교류감각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것 아니라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태산같습니까. 단체장을 상대로 한,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효과가 큰 것 같은데, 이것 단체장 가지고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1억4천만원이나 쓰는 예산인데 저희들과 토론이나 공청회를 한다든가 21세기로 가는 전북경제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보면 된다 하는 방향을 가지고 한번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했으면 더 효과적일텐데,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공감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국내경기가 어려우니까 제 업무에 대해서 타격이 많이 큽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이 복잡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 있지 않나 사실은 지적사항 옳습니다.

좋아요, 다음에는 도정안내책자발간부분에 대해서 영문판, 일본어판, 중국어판 이렇게 내셨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내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같은 여러 나라판을 만드는데 판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종합판으로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설명해주고 이것이 장구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사진판이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사진으로 설명하는데, 더군다나 국제행정 일선에 실력 있는 석학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전주 풍남문을 소개하는데 역사성 그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중국어로 쓰고, 일본어로, 영어로, 3개 국어로 같은 설명이 필요로 하는 종합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물론 페이지 수는 늘어날 경우가 있겠지요. 저는 이렇게 판을 여러 가지 만드는 것보다는 종합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 관광이나 사진이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실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전북을 소개하고 전북의 경제현황 같은 것들을 집대성 소개책자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해서 종합판을 만들 때 적은지, 그 다음에 따로따로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글씨만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책자가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정안내책자기 때문에 간결하고 고급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주어야지,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한 번 떠들러보고 말 것인데, 무슨 장서처럼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98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의사일정의 맨 나중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

전라북도명예도민수여사후승인의 건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평일 위원님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제안설명" 별첨)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검토보고" 별첨) 다음은 전국자치복권 '98년 발행계획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시지요.

전국자치복권 '98발행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창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세입세출예산안및'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계수조정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협력관실 소관 일반수용비중 도의회에 제출자료유인 6백만원, 직소상담실운용용품 120만원, 도민자치의식 함양교양강좌 자료유인 3백만원, 운영수당중 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30만원 총55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실 소관 일반수용비중 홍보기록 사진인화비 2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중 모범DM요원 선진지견학 예산 607만5천원, 일반수용비중 유선방송용 도정홍보 영상제작비 6백만원 총1,407만5천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운영수당중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 도민의 날 경축공연 2천만원, 세출예산 총2,120만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지방공공 자금채, 도문화예술회관건립예산 30억원을 삭감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민간경상보조 중 해외통상자 자문관초청 750만원, 신기술개발센터운영비 1천만원, 과학지원사업소중 기본급 봉급 886만2천원 총2,636만2천원 삭감하고, 국제협력관실 21세기포럼개최관련 중에서 일반수용비중 책자 제작비 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중 프레스센터운영비에서 450만원, 임차료 중 국제회의장 임차에서 1천만원, 외빈초청여비 중 주빈 숙박비 720만원, 수행원 숙박비에서 삭감 중에서 504만원, 항공료에서 2,212만8천원과 국외여비 중 해외시장개척예산에서 2,071만1천원, 총 7,457만9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하여는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 위원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98년 예산안의 계수조정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98년 예산안의 세입은 30억원을 삭감하며, 세출은 1억4,161만6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7년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억 위원께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억 위원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이 원안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 제1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