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결산심사, 사무감사 등 여러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감사행정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은 '97년도 예산액 4억 4,478만 5천원보다 0. 8% 증액한 4억 4,86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4억 4,549만 6천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3,514만원, 관서운영비는 4,265만 4천원, 경상적경비는 3억 6,770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비등 일반운영비로 98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사활동과 진정민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1억 1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비 등 일반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기준경비로서 7,77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 1,200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 6,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물품구입등 자산취득비로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이 대부분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라는 점을 통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격려속에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로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액 4억 2,624만 2천원에서 인건비 976만 9천원을 삭감하여 4억 1,64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159쪽에서 164쪽까지 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을 보고 드리면 0. 8%가 증가된 4억 4,860만 6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감사실 소관 관서운영비 예산중 수용비, 공공요금은 '97년도 수준에 3%를 가산 계상하였고, 여비는 월 1인당 6만 5천원을 균등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월 1인당 5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97년도 대비 0. 85% 증가된 거의 동결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다만, 감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적경비중 여비가 761만원 증가된 점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64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60만원이 하향 조정한 부분이 '97년도 예산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은 976만 9천원이 감된 4억 1,607만 3천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중 시간외수당 97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결산 추경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 예산안을 보면 '98년도 관서운영비 공공요금은 3%, 여비는 월 6만 5천원, 급량비는 월 5만 5천원 2등급 기준으로 잡았는데 업무의 중요성에 비쳐서 지침서에 의거해서 집행함이 타당한 줄 알고 있는데, 또 감사실 업무가 참 중요한 업무 아니겠어요?

예.

동결예산 편성은 국가가 지금 부도위기에 있으니까 예산절감 같은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법의 테두리내에서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서 쓰면서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봉사함이 본위원 생각할 때는 타당한걸로 생각되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지침서 같은 것을 보면 주요행사 같은 것,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 같은데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은 활용할대로 활용해 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약간 절감하는 것보다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다소 하향 조정되었고 업무추진비는 다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난 그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난번 감사실 불용액이 %로 봐서 많이 났었죠?

그때 금년도 예산가운데서 수용비 과목만 조금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이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전에는 기획실 소관에 감사과로 있다가 감사실로 격상됐잖아요?

감사실이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장 밑에 감사담당관으로 과장급으로 있었는데 그후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계장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계장은 4명입니다.

그 사람들 현재 직위가 사무관이죠?

지방사무관입니다.

감사실장은 직급이 지방서기관입니까?

감사실장의 직위는 국비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지방서기관입니다.

그전에 국비서기관이면 지방부이사관급이었죠?

지금 현재 도의 일반 국장은 대부분이 지방부이사관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기획관이라든가 감사실장은 국비서기관 자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 됐으니까 감사실장이나 계장들도 상향 조정되어야겠네요?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감사실장은 국비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타 시.도도 감사실로 다 됐습니까?

도는 똑같이 감사실로 돼 있습니다.

거기도 담당관이라든가 과장직급이 아니고 계장밖에 없구만요?

담당관의 직급은 지금 직할시의 경우는 대부분이 실장 밑에 감사담당관이 있고 도의 경우는 경기도의 경우에 한해서 아마 감사담당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도는 담당관제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일반과로 봐서는 과장급이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사실 주로 감사대상이 어떤 것을 위주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크게 봐서는 도정시책과 시.군시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런데 중점을 두고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 내용을 보면 도정시책과 시.군시책에 대한 감사보고는 별로 본 위원이 확인 못한 것 같은데 지난 감사과정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감사실 인력을 보강해서 일선 시.군 또 물론 도청에 대한 시책에 대한 감사는 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선 시.군에 정책사업 모든 것들이 대단히 잘못돼 있다, 그것은 바로 민선 시장.군수 출범과 동시에 어떤 행정관행도 무시해 버리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정책사업들이 집행 시행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우리 감사실을 보강해서라도 정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98년도는 감사를 시행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윗단위의 결심을 받아서 '98년 만이라도 좀더 심도있는 처음 이뤄졌던 민선 자치단체 시대가 어떤 정책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뭣이 잘못되고 뭣이 잘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98년도에는 일목요연하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전라북도 행정이 적어도 도민을 위해서 바르게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수차에 걸쳐서 주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들이 지금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 누적된 관행적인 어떤 기술파트에서 하고 있는 투자사업들이 과다설계, 설계 부적정 등등해서 많은 무리를 낳고 있고 또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크게 훼손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와같은 업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감사실 팀의 기술보강 인력을 해서 '98년도에는 좀더 심도있는 그런 기술감사를 해 주는 것이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예산낭비를 막는데도 좋고 해서 주로 사전심사제도를 보강 확대해 가지고 좀 어렵기는 하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역점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위원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공직기강 기동감찰 해 가지고 설날철, 휴가철 해 놨는데 뭘 주로 봅니까?

공직자들의 근무자세와 민원처리 사항 같은 것을 봅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예를들면 감사장에 갔다가 밥 한 그릇도 안먹고 뿌리치고 나오는 것 난 개인적으로 말해서 환영할 만한 일은 못됩니다. 그런 것은 잡수세요. 그것 부정이 아닙니다. 큰 것 이런 것이 부정이지 나가서 밥 한 그릇 먹는 것 이게 무슨 부정이라도 그걸 뿌리치고 와요. 나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이건 제가 느낀건데 지난번 민원특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민원을 지연 처리하는,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그게 실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한번 갔는데, 다 그렇다는게 아니라 혹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좋은데 1%정도 한번 서류를 내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것 저것 해 오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 넘겨보고 이것 좀 해 오시요, 그러면 본인은 이거면 다 되는줄 알고 달려가서 해 옵니다. 또 다음 장 넘겨보고 또 이것 해 오시오, 4, 5회 5, 6회 쫓아 다닙니다. 내가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한번 혼도 내고 그랬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건 참말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99% 좋은데 1%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기강 기동감찰 설날 감사하고 이런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인간사회 다 그런것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큰 업무에 지장 주는 것도 아닌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시.군종합감사가 7개 시.군인데 지금 시.군종합감사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회계감사 23개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도 산하에 원과 14개 사업소를 하게되고요. 소방서 3개소, 농조 2개소, 각 단체 의료원 등해서 23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나 농조나 이런데도 예를들어서 순회로, 다시 이야기해서 격년제내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실시합니까, 정기회계감사면 격년제로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 같으면 3개 소방서면 전라북도내에 6개 소방서인가요?

7개 소방서입니다.

소방서도 격년제로 실시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농조는 어떻게 합니까?

농조의 경우는 8천ha이상은 저희들이 않고 8천ha미만 작은 농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격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 4개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부분감사는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안 161쪽에 여비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분감사는 어떤 특정 취약분야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분야에 대해서 합니다. 예를들자면 위생.환경분야라든가, 보조금 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 개 분야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매년 4개 기관을 임의 선정해서 합니까, 그렇지않으면 아까 같이 순회로 정기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해에 '98년도면 '98년도에 종합감사를 않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임의선정해서?

예.

그러면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취약분야감사에 9개 기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중복되겠네요.

비슷합니다. 제목이 좀 다른데요 부분감사와 취약감사는 어떻게 다르냐면 취약감사는 감사원에서 일반적으로 어떠 어떤 분야가 취약분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일종에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분감사는요?

부분감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 . .

그러니까 부분감사는 감사를 받지 않는 당해연도 감사를 받지않는 시.군에 어떤 취약점내지 잘못된 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임의선정 해 가지고 한번 사전 예방차원에서 본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위탁 및 도 접수 민원조사해서 200건 하셨는데 이것은 예상 건수로서 하신거죠?

200건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월까지 대충 접수 처리한 것이 한 200건 됩니다. 거기에 기준을 삼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98년도도 그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예상건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진정 민원처리 민원조사 활동해서 22회 하셨는데 이것도 예상횟수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서류중심의 감사서를 많이 해 왔는데 내년도는 주민생활 불편사항들 이런 것들을 현장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많이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 위에 200건의 민원조사와 지금 22회의 민원조사 활동과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위에 200건은 중앙 각 부처, 감사원이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정부합동민원실 그런 곳에다가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전화로 민원제기 한 것을 저희들이 몇 개 위탁돼서 이첩돼서 조사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저희들이 기동감찰로 주민생활 불편문제, 예를들자면 어디 하수구가 깨졌는가, 도로가 파손되었는가, 전기가 제대로 안들어 오는가, 통신시설이 잘못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지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기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말씀이시죠?

일반수용비가 998만 8천원이 서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944만 7천원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54만 1천원 남아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장과 서류를 유인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취약분야 감사 내년도에 725만 8천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중앙에 지시로 전 시.군에 걸쳐서 경상경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감사가 없을걸로 보고 그 부분만큼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과는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약분야 감사는 어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라 이렇게 감사원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경상경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일제히 전국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에 했기때문에 그 분야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감사가 없을걸로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미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권두삼 교수부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정차하고 있는 차를 뒤에서 다른 차가 받아서 큰 부상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도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허리가 구부정하니 치료를 요할 것 같아서 병원을 가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97년도와 같이 재산 임대수입으로 8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8. 7%인 2억 1,812만 5천원이 증액된 27억 3,496만 4천원으로서 서무관리 예산인 83. 8%인 22억 9,196만 3천원, 교학관리예산이 16. 2%인 4억 4,301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구내식당 임대료로서 12월에 감정평가하여 '98년 1월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하므로 '97년 세입액과 같이 8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에서 금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17%가 증액된 예산으로 12억 7,9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금년도에 국가 5급이 지방 4급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부서운영비에서 0. 9%가 정액된 7,54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 8%가 증액된 11억 2,6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교육생의 편의시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억 5,376만 7천원 4. 9%가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투자사업조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 도막 방수공사비는 본관 강의실과 생활관 합숙실 등이 건축물의 노후로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어 교육생 수업에 불편이 있어 교육환경개선과 건물 내구년한 유지를 위하여 8,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분전반 및 전산실 접지 공사비로 84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5월달에 내무부 안전점검 합동반으로부터 전기 누전시 감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강당 및 강의실 책상과 의자교체비는 7,600만원을 계상한바 이는 강당의 의자가 교육생의 체형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의자 교체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의실 책상과 의자가 현재 2인 1책상으로 돼 있는 것을 1인 1책상으로 우선 제1강의실 80석을 교체하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98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의무화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였고, 다음 10쪽의 교육기자재 현대화 사업비로는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컴퓨터와 영상기계를 연결하여 컴퓨터에서 직접 스크린에 비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교육운영 교재구입 및 유인비로 9,882만 8천원을 계상한 것은 연간 43개 과정 60기 3,430명의 교육교재 구입과 유인비로서 내무부 공통교재와 연수원 공통교재 구입 및 외래강사의 강의교재를 유인하여 교육생에게 배부할 교재대입니다. 다음 12쪽의 외래강사수당 2억 1,750만원은 43개 과정 60기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특화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으로서 특별강사수당 750만원과 일반강사수당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안은 교육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인건비 부족액 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기본급에서 '97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호봉보다 현 근무자의 호봉이 높은데 따른 차액과 근속년한 승진자가 8명이 있어 기본급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수당에서도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산출방식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이 부족되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8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254쪽에서 2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862만 4천원이고 세출은 8. 6%가 증가된 27억 3,4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상기금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 도모를 목적으로 총 조성금액은 9,840만원이고 '98년도 사업비는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은 '97년보다도 8. 6%인 2억 1,812만 5천원이 증가된 27억 3,49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 5급 4명을 지방비 4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본급 7,086만 2천원, 상여금 3,54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수당 신규계상분과 기능직 승급분등 총 인건비가 1억 8,56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은 '97년 예산에 3%가 가산계상하고 국내여비는 1인당 월 6만 5천원을 균등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1인 월 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64쪽 공공요금 및 제세 1,378만2천원 증액분은 전기사용료 610만원의 증액과 전화사용료 576만원의 증액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274쪽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70만원 증액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72쪽 직급보조비 550만원 증액사유는 국비 5급을 지방 4급으로 전환에 따른 증액분이며, 예산안 273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4만원 증액 사유는 예산편성지침 51쪽 기준액 변동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5,900만원이 증된 26억 1,275만 8천원으로서 2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준호봉과 실제 호봉과의 차이분에 대한 기본급 4천만원 증액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부족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사수당에 특별강사 1시간 수강료가 1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사를 초빙할수 있습니까?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사의 어떤 봉사가 아니고는 그 강사의 수준이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우리들의 머리를 돌릴 수 있는 유명강사랄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현실화 시키는 어떤 강력한 건의나 방안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0월 하순경에 시.도 공무원교육원장 회의를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그래서 내무부 당국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현실하고는 동떨어졌는데 왜 오늘날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맞춰서 고쳐 나가고 그것이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됐으면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정토록 해서 제대로 어떤 일이 되도록 해야지, 이건 사실 이렇게만 설정해놨지 실지 오시는 훌륭하신 강사님들은 봉사가 돼요. 거마비도 안되죠. 이것은 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상 도막 방수공사 시설부대비중에서 지금 8,795만원인데 1. 08%로서 부대비를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95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지침서 보면 5천만원까지가 1. 08%이고 1억원까지는 0. 9%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 08%를 적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예산편성지침에 0. 9%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지난 감사시에 교재원고료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보면 교재원고료는 유능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능하신 분들의 원고를 청탁해서 자체적으로도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는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업무적으로 차질이 없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가 IMF 귀가 따가울 정도로 국가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적에 정말 이 원고뿐만 아니라 교육생 전반적으로 오히려 집행부의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날 적에 우리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가.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앞장서서 아 이렇게 변화가 왔구나, 우리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질 높은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각별히 경주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