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양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이통장 처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문구와 조문형식에 맞지 않는 자구 수정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은 제1조의 목적에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취지에 맞도록 이통장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고 조문형식에 맞게 정비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에 대하여 사정을 잘아는 학교장이 성적과 품행을 조사한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고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조문과 시장이 지급한다는 사항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시켰으며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3년 이상 근속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이통장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반장의 업무처리 범위와 명예반장을 돌림식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은 반장의 업무처리 범위를 9개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읍면동장과 이통장의 지도감독하에서 포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명예반장을 돌림식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는 명예반장의 반 운영위원회 위원장 지정의 비 현실적인 규정을 삭제하였고 주민건의에 대해서 지역 실정을 잘아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제고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후보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통합이전인 1978년부터 양 시·군에서 운영되어 오다 통합으로 인하여 ‘95년 1월 4일 지정되었던 조례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졸업후 5년동안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현재까지 후보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며 앞으로도 동 장학금의 신청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가 설치된 도내 24개 시군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파악해 본바 전 시군 공히 장학금 지급실적이 없었으며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구례, 고흥, 담양, 강진등은 이미 폐지시켰고, 타시군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장학생 선발대상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시킨다는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이장을 3년 ......

한 사람의 자녀를 주는 3년 기준에서 2년 이상으로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혜의 폭이 늘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통장들을 지금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보면 통장들도 선거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기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장으로 재임기간만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에 한 번 선거를 하는데 올해 장학금을 주었는데 올 년말에 통장이 바뀌었다면 이럴때는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통장 자격을 상실하면 안주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이미 장학금을 1년분을 주었는데 중간에 약 8개월만 하다가 임기가 끝났다 그런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납합니까?

그럴때는 1년 것을 다 줍니다. 2년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준다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생길 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의도가 틀립니다. 이미 현직에 있을 때 기 지급된 장학금이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이미 지급이 되었던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된 것으로 끝이 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통반장을 그만 두었다. 이미 기 장학금은 지급이 되었다 하면 거기서 반납을 하는 사례는 없다는 말입니다.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

조례에 그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 심도있게 검토가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게 되면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제8조 지급의 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놓고 보았을 때 1학기가 끝난 이후에 통반장을 그만 두었더라도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는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을 그만 두었더라도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는 계속 지급한다 단, 지급의 정지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지급 정지에는 보호자인 이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로 지급정지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통장을 그만두더라도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는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1항은 현안과 같이 2항에 이통장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때는 지급정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개정된 것이 해촉되었을 때는 지급정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3개월 남겨 놓고 그만두었다하면 장학금 지급기준으로 보면 반납하는 것이 맞지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장학금을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딱딱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러는데 터놓고 얘기하자면 그것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지금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20만원 정도 평균.

그러면 그 20만원이 분기 것입니까? 1년 것입니까? 한 학기분입니까?

한 학기에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위원님 말씀은 한 5개월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그랬을 때는 사기 측면에서 1학기 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지급 정지로 되어 있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7조에 보면 매학기 개시후 1개월 후에 주기 때문에 그뒤에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사기 측면에서 회수를 현재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안에는 이통장이 해촉될 때는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니요. 이통장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때는 기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촉 되는 시점에서는 반환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얘깁니다.

반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지입니다.

문구를 가지고 해석을 해 보면 그런 유권해석이 나오지요.

결국은 이 조문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관계는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걸린다고 하면 어디냐하면 1,2학기로 보고 결국 2번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2번 주는 도중에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지금 의도는 그 학년 것은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개정안을 보시면 지급의 정지가 이통장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때는 지급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2학기는 못준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2학기는 못준다고 하든지 그 권한이 상실된 시점서부터 못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월부터 그만 두었다면 1학기 때 기 나간 것은 회수를 않고 2학기 때는 안 주는 것으로 ....

그러면 그것을 부칙으로나 어떻게 명시를 해 놔야지요. 여기 나온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통장에서 그만 두는 시점에 준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아니지요. 장위원님 그런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지요. 기 나간 것은 상관 없다니까요. 지급의 정지라는 얘기는 앞으로 지급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 지급했던 것을 회수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권해석일 뿐이지 조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자구를 수정해서 그 문구를 삽입하면 깨끗하게 그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요.

지금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에 이통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통장이 297명입니다.

그러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이통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58명에 2,285천원 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이 문구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도 이통장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 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년도 평균 수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것과 달라서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가 가능하지만 이통장 자녀만큼은 나이가 많고 적고 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폭이 크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있어도 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꼭 운용을 할 필요성이 없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를 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는 것이지 사실은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반납을 했을 때 회계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한 번 지급이 되어서 반환이 되었다든지 하면 다시 장학금 예산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세입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세입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될 조항을 없앤다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도 지금처럼 일반회계에서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통장들이 들으면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통장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측면에서 이통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이 조항을 아예 없애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좀 광범위하게 이통장들이 228명인가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몇십명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모두 이장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시만 없앤다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삭제하는 사유는 특별회계에 대한 성금이 전혀 실적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럴 필요도 없고 범위를 확대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데 이장의 15% 이내에서 줄수 있는데 해당자는 이 15%보다 적으니까 수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3건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에 대한 내용중에서 토론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8조는 이통장의 해임 또는 해촉 된 때에는 자구수정을 좀해서 “이통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어도 기 지급된 것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자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기 토론한 위원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에 이것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좀 명확하게 자구수정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반론을 제가 제기 하겠습니다. 박위원님은 1학기를 받았는데 이장의 자격을 상실해서 2학기는 못받는다 그런데 법의 취지를 봐서는 더욱 확대하는 것인데 2학기를 안 주니까 그 취지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고 나서 그 몫을 안 주면 다른 이장이 그몫을 받는다 그말입니다. 확대에는 변경이 없다. 본 건은 이장의 장학금 받는 시점의 효력 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안대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구상 해석으로 보면 효력 정지된 시점에 정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정산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안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자구를 안 주었다는 얘기지 내용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본 조례 문구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해촉되는 시점에서부터 장학금을 더 주었으면 받아들이고 덜 주었으면 내주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취지를 토의한 사람들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이 문구만 보고 해석을 한다면 그럴 여지가 있다니까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6개월분을 미리 납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폐차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세금 낸 것 폐차된 시점에서부터 환급 받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법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글자 몇자만 고치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해소하는데 그것을 자꾸........

장위원님 말씀을 전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는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우리만의 조례가 아니고, 광양시민 13만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13만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수정해서 넣는 것이 잘못된 주장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급 정지 2항이 신설되어서 “이통장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때” 그 문구 밑에 기 지급된 부분은........

그렇지요. 그런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 하시지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 발생시에는 오늘 본 총무위원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그렇다면 장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장석영 위원님의 입장이고 자구수정을 내용상에 삽입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효과를 볼수가 있다라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면 오늘 있었던 총무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본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방금 박종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른 의견을 첨부코자 합니다. 이 조례는 이통장 자녀라고 했는데 방금 연령이 50대 60대 되는 사람은 손자가 중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손·자녀로 하면 어떨까요.

물론 좋은 말씀들이지만 지금 광양시의 이통장 분포도를 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 숫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개정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오늘 "컨"부두 준공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금 현장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다녀와서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라리 다시한번 연구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안을 통과한다든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을 한다는 것은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