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 본 청과 읍. 면. 동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 결과를 취합해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로서 잘못된 행정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기에 오늘 하루만에 질문과 답변을 끝내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원 발의)
10시 0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모두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질문의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거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은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실. 국. 소장께서는 의원 개개인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관례대로 질문서 접수순으로 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서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나라 경제로 인하여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환율과 금리가 폭등하고 자금시장이 마비되는 경제적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경제가 어렵게 된 배경에는 정책당국, 기업인, 일부 상류계층 등에 많은 잘못이 있겠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마비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온 시민의 슬기와 역량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와 수렴한 시민 여론을 토대로 교통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안고 있는 난제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나름대로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차량대수는 10월말 현재 21,597대로 월 258대, 1일 8.6대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2000년대는 3만대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므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자동차를 소화하기엔 교통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기반시설의 대부분은 도로의 개설이나 확충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명색이 한려수도의 중심권으로써 관광 중흥을 부르짖는 우리시가 외부로부터 오는 관광버스를 주차시킬 주차장이 거의 없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됩니까?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충렬사를 보고 싶어도 버스를 주차시킬 곳이 없어 그냥 지나쳐 버리는 외부 관광버스가 있는가 하면, 세병관은 인근 간선도로변을 지나면서 세병관을 손짓만 할 뿐 앞에까지라도 들어갈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에 개관된 향토역사관도 좋은 역사관을 세워봤자 외부 관광객들은 버스 세울 곳이 없기 때문에 겉구경도 못하게 되는 역사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이면도로나 여유가 있는 공터에는 외지에서 온 대형관광버스나 승용차들이 많이 주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현재 집행부는 충렬사 주차장의 시설조성을 위하여 25억원을 투자하여 버스 3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완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 편입토지 매입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병관 주차장도 마련할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고 통영시민문화회관의 경우도 노상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언제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런지 막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주차장 없는 관광도시가 어떻게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통영시의 진면목을 관광객들에게 보여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시에서는 차후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충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은 공. 사설 주차장 24개소 1,579면, 유료주차장 8개소 658면을 포함한 총 32개소 2,231면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자동차를 주차하기엔 크게 역부족입니다. 더욱이 지난 1월부터 시가 간선도로변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시작하자 항남동 이면도로를 비롯 시내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차량 소통 저해는 물론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요즘은 이면도로의 홀짝수제의 엄격한 관리와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관리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는 미흡하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며, 아무리 시에서 단속을 해도 역부족인 주차장 사정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혁신적인 주차시설 대책과 주. 정차 위반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통영시 관내 각종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모두 314개소에 자주식 1,819대 기계식 227대 총 2,046대의 주차장이 있으나, 건축주들이 부설주차장을 방치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하는가 하면, 기계식 주차장은 상당수 취급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이용을 꺼려 당초부터 건물 준공용으로만 방치, 대부분 쓸모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해 주위 미관을 해치고, 상대적으로 주. 정차난만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수시 감시감독을 실시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교통분야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정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의원
안녕하십니까? 류호익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도 지상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총체적 부실경제로 인하여 그간 외환위기가 몰고온 IMF한파는 지역경제에 초긴축의 태풍이 휘몰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7조 4,000억원을 줄이라는 국제통화기금 실무협의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75조 4,636억원보다 9.7% 줄어든 68조 4,000억원으로 올해의 예산보다 4.5%가량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낭비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려내고 만약에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면 하루빨리 제도와 각종 관행을 고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8년부터 시행된 도서낙도개발사업은 각종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도서주민 생활편익 도모, 생산. 소득기반 시설 중점투자로 관광섬으로 개발,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실현으로 떠나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으로 종합 개발하여 정주의욕 고취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특징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투자되다 보니 대부분이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탓에 많은 사업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일부는 오히려 섬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지난 88년부터 도서낙도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4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시작한 사업이나, 실제 지난 90년도까지는 시. 군 행정단위에서는 공짜 돈이라는 인식아래 이 공사를 따는 업체에서는 거져먹기식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건설과 개발계에서는 지난 88년부터 산양읍, 욕지. 한산. 사량면 등지에 총 185건의 사업에 총 261억 4,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산양읍, 용남. 욕지. 한산. 사량면 등 7개 읍. 면에 선착장 공사 등 30건 공사에 총 38억 5,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사회진흥과에서는 97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양읍, 도산. 광도. 사량면 등지에서 총 83건에 30억 3,200만원이 투입되었고, 96년도에는 86건에 29억 8,900만원, 95년도에는 124건에 31억 7,3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수산국 어정과 시설계에서는 올해 어항수축사업으로 산양. 용남. 한산. 사량 등지에 32건에 23억 4,958만원이 들어갔으며, 96년도에는 28건에 26억 3,200만원, 95년도에는 37건에 20억 5,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도서낙도지역에는 건설과, 어정과, 사회진흥과 등에서 한해에 91억원에 달하는 돈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의 초창기 사업은 대부분이 어업기반시설인 선착장 공사에 집중되다 보니 시민들의 생활은 뒷전이어서 이제사 도로를 낸다고 야단입니다. 그런 중에 공사를 맡은 기업도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부실시공으로 인해 적은 파도에도 선착장이 파손되는 등 이 사업의 보수공사에 오히려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91년 지방자치제의 시작인 시. 군의회가 발족돼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시작되면서 행정의 각종 공사의 부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시의회의 현장확인에도 코아기를 들이대는 등의 철저한 공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소 나아진 것이 시의회의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시의원들의 도서낙도지역 주요공사 현장을 현지확인결과 너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한산면의 한마을에는 전마선 3척이 있는 지역에 수억원대의 선착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들의 생활지원을 했으면 현재보다 더나은 생활이 될 수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말을 들을 때 시의원 모두가 아연실색했습니다. 또한 사량면 한 마을에는 수산청이 시행했다고 하는 물량장이 배를 댈 수 없는 곳에 시설하는 바람에 아무 쓸모 없는 매립지로 전락한 곳도 있습니다. 비단 이런 두 곳 뿐만 아닙니다. 지난 90년도부터 연간 2∼3억원을 투입해 시공하고 있는 사량면 양지리 백학에서 통포간 도로개설은 10여호 되는 마을의 연결도로로써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 대표적인 개발사업의 표본입니다. 이곳 해안도로는 기암괴석 등으로 인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비도 2∼3억원 정도만 소요되는 임도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어찌된 것인지 행정에서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사업비만 수십억원이 들어갔으며, 아름다운 해안선이 마구 파괴되는 현장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는 곧 통영이 관광도시로 가꾸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을 국비로서 마구 파괴하고 있는 현장을 봤을 때 어느 누가 통영시에 관광섬 개발정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관광섬개발이라 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한쪽에서는 관광자원을 파괴하는 이율배반적 행위가 집행부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준공도 되기 전에 아직 큰 태풍도 오지 않았는데 보수비만 3천여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보수비가 무슨 자금으로 충당됐는지는 몰라도 결국 그 보수비만큼은 통영시의 다른 곳에 투자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각종 공사가 우리들의 시야에서 먼 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88년부터 통영시 도서지역에 투입된 도서낙도개발사업비는 총 얼마이며, 또 주로 어떤 사업에 투입됐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런 사업 가운데에는 시가 국.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경남도가 아니면 수산관련단체에서 직접 공사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의 현황과 모든 사업의 사업장 선정시 어떤 심사절차를 거쳐 시행하는지 또 심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부분 국비로 행해지는 이 공사들이 최근 몇 년 동안은 커다란 태풍도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도 선착장이 파손되고, 도로가 완공도 되기 전에 파손되는 등의 부실공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지난 '96년 '97년 2년 동안 도서지역에 각종 공사의 보수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리고 보수비 가운데 시비는 얼마나 투입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영시가 의회에 제출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97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서개발사업에 따르면, 내년 '98년에는 12건에 43억 6,000만원, '99년에는 11건에 43억 6,000만원, 2000년에는 11건에 44억 7,600만원, 2001년에는 9건에 44억 7,700만원, 2002년 이후에는 64건에 759억 2,700만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70%가 국비라고 하지만 정말 이 돈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장소에 정확하게 투입된다면 섬지역 주민들은 육지 지역 시민들보다 더욱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 공사에 대한 선정시집행부의 확실한 계획, 소신 있는 행정으로 출신의원들의 무조건 내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 있더라도 과감히 배척할 수 있는 소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공사감독과 꼭 필요한 사업선정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류호익 의원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의원
김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시 기본도시계획 시설도로중 우리 고지대 서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가장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오히려 낙후된 모습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면적에 다세대 가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고지대 서민층, 즉 달동네입니다. 이 고지대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은 60년대의 절대 빈곤사회에서부터 현재까지도 개발의 혜택에서 제외 받아 왔습니다. 특히 이 고지대는 그동안 도시계획선에 묶여 자기집의 보수나 증축 등 개인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이 고지대는 차량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너무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이곳 주민들의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량진입이 되기까지 겪는 주민생활불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를 들면 연탄배달을 시키면 고지대라는 이유로 웃돈을 줘야 하고, 보일러 기름을 넣을 때도 긴 호스로 연결해 넣으니까 일반가구보다 기름유출이 많아 손해를 보고 있고, 가스 한 통을 배달시키려 해도 차량진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달이 절대적으로 꺼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고지대에 만에 하나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고, 조직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고지대의 사정이 이런 만큼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당국에서는 당연히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예산 중에도 사업 제1순위로 올려 가장 먼저 착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제일은행앞 물량장과 공설운동장앞, 해저터널 등 공영주차장을 다섯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요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 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4시간, 즉 한 달간 120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이 한달 13만2,930원이라 하는데, 이것은 시간당 환산을 하면 1,100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현재 이와 함께 다섯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예상 전체수입과 인건비와 관리비로 지출되는 지출금액에 대해 밝혀주시고, 현재 올 1월부터 7월까지는 아예 식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아예 수당까지도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건비와 관리비로 지출되는 지출금액에 대해 전체 밝혀 주시고, 만약 순수익이 있다면 이것을 주차관리요원의 처우개선에 복리후생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면밀히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특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의원
반갑습니다. 김채원 의원입니다. 제24회 정기회를 맞아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동배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행정업무 수행에 고생하는 고동주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제2대 통영시의회가 시작된지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공인으로써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통영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30년 간 우리나라에는 산업입지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임해지역 개발을 통해서 연안지역의 산업기지화, 도시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결과 인구집중으로 인해 연안 해양으로 다량의 육상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었고, 이러한 연안오염으로 야기되는 부영양화는 적조의 발생 및 비산소 수괴의 형성 등과 같은 어장 황폐화현상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수산생물의 생산성 저하는 연안어민의 생활을 어렵게 했고, 나아가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연안도시의 경제를 낙후시키고 있는데, 남해안 피조개 주양식지인 사량면 해역에서 지난 8∼9월 이후 잘 자라고 있던 피조개가 폐사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전량 폐사했고, 이제 고성군 내만 자란만까지 그 여파로 오염되어, 이곳 역시 많은 피조개가 폐사함으로써, 이 과정이 9월달 적조발생시에 적조 퇴치를 위하여 과다한 황토를 바다에 투하함으로써 황토 속에 알루미늄 성분이 적조생물인 코크리티늄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해저면 저질에 서식중인 피조개에도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적조가 조류에 따라 이동중 황토 살포로 인해 살포지역에 수직으로 침하되어 적조발생의 시체가 쌓여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반응을 일으켜 양식중인 피조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황토는 규소 및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층상구조를 하고 있는 각종 점토와 철 및 기타 미량금속을 포함하는 불순물로 구성된 금속산화물질로 황토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살포함으로써 회유성 어족에게는 적조를 퇴치할 수 있지만 한자리에 머물고 성장하는 패류에는 치명적인 피해가 있어 온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1996년 10월 10일 수산진흥원 국정감사시에 과다한 황토살포는 전복이나 소라 등이 폐사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패류양식장 근처에는 황토살포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 중요한 수산진흥원 감식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황토 0.1 내지 10 마이크롬 정도 크기의 콜로이드 상태에서 적조생물과 응집반응을 일으키는데 현장에서 보면 입자가 작을수록 효과가 커 황토를 선박 또는 뗏목에 쌓아놓고 물을 뿌리거나 삽으로 퍼붓는 것은 원시적인 살포방법으로 분쇄하지 않은 것은 효과면 에서 적다고 하는데 큰 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져 해저면에서 서식중인 피조개에 피해를 주어 폐사되었다고 보는데 수산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어류축양이나 피조개 살포양식에도 다 같이 면허어업권으로서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할텐데 눈에 보이는 어류는 피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보이지 않는 패류 즉 피조개 양식에 대해서는 왜 무관심한지? 이번 적조로 인한 패류 피조개 양식장의 피해 조사는 되어 있는지? 한 지역에서 3억이상 피해액이면 재해피해보상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사량도 하도 해역에서만도 피해가 엄청나 그곳에서 관리하던 관리선을 전부 철수한 상태인데, 처음 사량도에 적조가 발생한 지역이 양지 해역으로 그곳에 많은 황토를 살포한 지역이라,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황토 살포로 인한 폐사로 아는데 폐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량 폐사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데 대해 재해피해보상에 적용시킬 용의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사량면 연도교 사업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사량면 최대 주민현안사업으로써 상도와 하도간 연도교 설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려수도의 중심지 통영항에서 뱃길로 19.4㎞에 위치한 우리 사량섬은 웃섬과 아랫섬을 비롯하여 3개 유인도에 1,026가구에 3,370명이 넉넉지 못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게나마 지난 1980년도에 최재구 국회의원, 서정화 중전 제1차장의 획기적인 도움으로 전기가 들어오므로써 몽매간에 그리던 도시, 문화생활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섬에 소재한 옥녀봉, 지리산, 수우도를 위시한 볼거리가 좋아 많은 관광객을 불러 이제는 육지와의 거리가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만 마을과 마을간의 교통도 해로와 육로를 두 번씩이나 이용해야 하는 교통의 불편, 취약한 생계 대책, 가슴깊이 맺혀 있는 소외의식 조상대대로의 영세적인 삶과 희망 없는 섬생활 등이 차츰 섬사람들을 육지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0년도만 하더라도 인구가 8,000명에 육박하여 아기자기한 생활을 하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마침 1991년도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통영군의회가 개원되고 본인이 초대 의원에 당선되어 관계 요로에 청와대에 섬사람들의 이 딱한 실정을 건의하였던바 1994년 통영군수 서영칠 군수님의 배려로 과업지시서가 통영군에 하달되고, 사량도 연결공사 실시설계 내역서가 통영군에 하달됨으로써, 위치 경남 통영군 사량면 금평리와 읍덕리, 사업개요 도로설계, 길이 500m, 폭 9m, 용역금액 2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설계 준비과정에서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내무부의 도농 통합 방침으로 실시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이 사업비가 통영시 예비비로 이용되어 사용하여 써 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구.통영군 시절 예산에서 계상된 것으로 구.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구. 통영군 충무시 조정위원들과 협의하여 모든 사업은 도서면 우선으로 약속하고 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량 연도교 사업은 변함 없이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의회 의원들이 통영군민의 의견수렴은 전혀 거론하지 않은체 반영된 점 없이 일방적으로 거론하면서 통영군의회 의원들에게 접근함으로써 양 시. 군 공히 1대 1의 통합으로 합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통합시 명칭은 통영시로 하고, 각종 세제는 현행대로, 군내 개발 잠재력 있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마련된 자원은 군지역 주민숙원사업 우선사업으로 해결하고, 이질감 해소될 때까지 예산은 농어촌 지역 투자우선 지원을 약속하고, 충무시의 94년 말까지 채무계획은 재 고려해서 북신만 매립 상수도 송수관 교체사업비 등 죽림만 매립사업 조기 완공으로 수익은 통영군 중점투자 우선적으로 중단 없는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통영군 당시 계획된 중요사업은 절대 우선하여 시행함으로써 통합 원칙에 합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때마침 그토록 그리던 사량 연도교 교량 과업지시서와 사업비가 확정됨으로써 시. 군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하였던 본 의원은 감격에 차 있었으며, 우리 사량면 주민들도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마침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동시, 고동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1996년1월7일 오전 7시 13분 본인소유의 북신동 집에 전화가 걸려와 정순덕 국회의원께서 김의원의 특별한 노력으로 '96년도 정부예산에서 30억원의 사업비가 사량도 연도교 기초사업 예산이 확정되어 지원이 연락왔다기에 본 의원은 이 공은 시장님의 특별한 지역개발 추진에 노력한 공으로 치하하고, 전화통화 중단과 동시에 사량 주민에게 이 소식을 연락하여 면민 누구도 이 사업이 기정사실인 줄로 알고 있었으나, 통영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기 예비비로 돌려 쓰여진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실시설계비 5억원을 내무부에서 지원 받아 '97년도 설계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건설과장 정순완, 개발계장 강정만이 본 의원을 찾아와서, 사량섬의 관광섬 개발 계획과 관련시켜 많은 외래객이 찾아오는 지리산 옥녀봉 산행시 진촌에서 돈지까지 도로포장이 되지 않아 통영시장님과 협의하여 우선 도로포장비에 이 사업비 5억원을 쓸 수 있도록 협의하여 이 사업 역시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알고 승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98년도 당초예산에서 5억원을 지원 약속하고 사업비 변경을 승인하여 주었던 것인데, '98년도 예산을 보니 그때 이야기한 것은 고의적으로 본 의원을 기만함으로써 우리 사량면민의 동의를 택하여 청와대, 국회의장, 재경원, 건설부, 내무부, 경남지사, 통영시의회의장, 통영시장에게 면민의 이름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설명하였던 바 사량도의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고 책임 부서인 내무부에서 경상남도 통영시에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일언은 중천금이라 하였는데 통영시장님께서는 육지에 붙일 수도 없고, 더구나 영구히 없어지지 않을 섬이기에 사량 사람들이 고향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 하도 400m를 연결하는 연도교가 언젠가는 가설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섬사람들이 떠난 후에는 혜택을 받을 사람도, 고마워 할 사람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내년까지는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각별한 지원을 건의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채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신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의원
제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가경영이 남의 나라들에게 법적위탁 관리에 들어가는 역사이래 미증유의 치욕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충격에 우왕좌왕 하면서도 정치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제난국의 현안사항은 외면한 체 국정 실패의 책임전가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모습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문민정부 5년은 우리 사회의 경제를 심각한 위기 속에 몰아 넣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그 화려한 공약들도 지금 와서는 허공에 뜬 한갖 구름뿐입니다. 이렇듯 큰 허탈 속에서 우리의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실정을 타산지석으로 하여 우리시의 살림살이와 우리시민의 삶의 질은 얼마만큼 발전 향상되었는지 챙겨보면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범국민적 대응은 무엇인지를 이 시대 우리의 역할과 행동방향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맡은 책임자들의 사명이자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영시 초대 민선시장인 고동주 시장님의 시정출발도 우리 고장 통영을 이상적 환상적 도시로 가꾸겠다는 야심찬 비전과 우리시의 발전계획으로 73건의 선거공약들을 나열하여 그 의욕을 과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 약속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중에 성공적으로 성취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노고에 마땅한 치하를 드리고 그 추진이 미흡했거나 부진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남은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시민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영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작한 이 사업은 많은 시민들의 질타와 우려 속에 6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치면서 당초 계약금액이 118억 8,400만원 이였습니다만, 수차례의 설계변경과 설계비 감리비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226억 4,000만원으로 당초보다 107억 5,600만원이 증가되는 공공시설로는 건축사상 유례가 드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역과 지형의 특성은 물론 도시미관과 이용자의 편의마져도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말 많은 시민들로부터는 고의적 이용을 거부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귀담아 들으셔서 금후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개관후 98년도 예산의 총괄부분에서 세입이 5억 3,000만원인데 세출예산은 25억 9,8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세출이 세입에 비해 무려 500%이상 초과되는 20억 6,800만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 수입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경비의 효율화를 기함이 그 편성의 원칙입니다. 세출예산에 절대필요 경비가 있다면 세입대책을 확보한 연후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시의 형편이고 보면 부족한 20억 6,800만원의 시비재정 부담이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20억원이 넘는 적자운영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부속건물인 실내수영장은 96년 8월 준공되어 개장과 함께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 31일 현재 1년 간 운영한 수지분석을 보면 수입 2억 6,900만원에 지출이 2억 5,300만원으로서 순수입이 1억 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에서는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있을때마다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공개입찰을 2회 실시하였으나 유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찰된 사유가 최저입찰가격이 8,928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수영장 관리운영 수지 분석상 수입이 1,600만원뿐인데 최저입찰가격을 8,928만 5천원으로 산정된 근거를 밝혀 주시고, 이후 최저입찰가격을 낮추는 한이 있어도 민간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도로 일명 소방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년차별 추진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년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중앙간선도로개설, 토성곡 소방도로개설 등 19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5건 사업에 총사업비 52억 1,300만원입니다만 토지 및 건물보상비에 전액 투자되었으며, 9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5건의 사업에 59억 6,600만원이 투자되어 도로개설 737m에 11억 6,000만원이 투자되고, 48억 600만원은 토지 및 건물보상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98년도 투자계획에 의하면 13건의 사업에 62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16억 8,500만원, 토지보상비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가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라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 3억원에 토지매입 110평과 건물 3동의 보상에 그쳤고, 또 사업비 2억원의 경우 도로개설 90m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은 지역주민들과 지역출신 의원들의 일시적 사업요구가 선심적, 동시다발적 지역안배 형식의 투자로 보아지는데, 어느 한곳도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통영시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에 의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시. 군 통합전 통영군의회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 의원은 물론이고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으로 가히 기록적이라 할 만큼 그 사연도 많은 사업입니다. 몇 차례의 시정질문이 있었기에 사업에 대한 과정의 설명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 9월 민간자본유치시행 협약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전 면허권자와의 보상협의는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시 전역에서 발생된 토석반입과 굴 패각으로 인한 자연매립의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설계는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하여 실. 국. 소의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였다가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관련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서정기 의원님께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 확충계획과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혁신적인 주차시설 대책과 주. 정차 위반에 대한 방안, 그리고 부설주차장 활용사항 감시감독과 벌칙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많은 관광유적지의 주차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은 시민문화회관, 세병관, 충렬사, 해저터널, 도남관광지내 유람선터미널, 산양관광도로변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의 경우는 현재 종려거리 물량장이 182면중 남망산 입구 92면을 문화회관의 전용주차장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청 통영출장소에서 '99년 상반기경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강구안 금성수산까지 추가 매립이 끝나면 120면이 추가 확보가 되어서 현재 문화회관 전용 92면과 합하면 212면 정도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므로 시민문화회관 이용자의 주차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세병관 지역은 현재의 도심여건상 단기적인 주차장 확보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98년 하반기 법원, 검찰청사가 이전되고, 이후 세무서, 통영초등학교가 이전이 가시화되어서 통제영 복원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시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렬사 지역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660평에 52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 등 년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통제영 복원시 세병관과 충렬사가 동일 관광벨트로 형성되면 주차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외 도남관광지내 유람선터미널은 현재 주차면수가 264면으로 성수기에는 주차수요가 급증하나 평소에는 큰 어려움 없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남관광지 조성계획에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도남관광지내의 주차장 확보는 무난하리라고 믿습니다. 해저터널은 4차선 해안도로와 연접해 있고, 착량묘 밑 하단부 27면과 터널 앞에 42면이 조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인 산양관광도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계획에 주차장 정비지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마는 현재 산양읍은 집단시설지구는 물론 주차장 정비지구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중인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취락지구내 단독시설로서의 주차장 시설이 가능해서 향후 청소년수련원, 케이블카시설, 해양수산과학관 등이 유발하는 주차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혁신적인 주차시설 대책과 주. 정차 위반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11월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21,773대로 차량의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차시설로는 공영주차장이 8개소 721면, 민영주차장이 16개소 927면, 부설주차장이 232개소에 5,801면으로 총 256개소 7,449면으로 도심주차장 확보율은 차량에 비해서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통과차량의 주차수요를 확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서호동 구. 시청부지 243평에 지상 3층 규모의 84면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해서 오거리에서 해방교, 서호동사무소 인근의 주차수요를 흡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산을 찾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용화사 광장에 40면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시설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정량동 제일볼링장옆, 북신동 삼성생명 사옥뒷편, 도천동 복개천의 주차장 활용계획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소 627면인 민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차 위반에 대한 방안으로는 지난 3월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제도가 시행되고 공익근무요원을 44명으로 증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한 결과 시민의 주차질서는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주. 정차 위반에 대한 시책은 반복적인 단속보다는 도로여건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과 시민의 성숙한 질서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병행하여 병목현상과 체증이 심각한 일부 교차로 등을 일방통행 또는 통행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곡각지점 등 소통에 지장을 주는 도로환경은 계속 개선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시민의 교통질서의식 앙양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활용사항 감시감독과 벌칙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재 54개소323면으로 건축물 관리 부서에서 시설 활용여부를 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한 자는 형사 고발토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고장상태를 방치한 경우가 문제될 수가 있으나 현재는 이에 따른 제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2단식 주차시설이 운전자가 이용을 기피하고, 주차효용도가 낮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설치를 억제할 계획을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고장상태를 방치한 건축주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은 건축법과 주차장법상의 배치문제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특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공영주차장 관리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주차시설의 수지사항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 관리원은 6개소에 11명으로 근무시간은 하절기인 1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 정부가 정한 일용인부 노임단가 1일 18,700원 기준으로 기본급 579,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1개월 계속근무시에는 18,700원의 월차수당과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난 10월부터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지난 1월부터 9월까지는 중식대로 월 100,000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식비 월 100,000원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은 현재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난 9월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0월부터는 월 73시간이내의 범위 안에서 132,930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3개월 미지급분은 금년도의 결산추경에 확보토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98년부터는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설치되므로써 주차장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는 전액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 사후 복리후생 차원에서 월 22,8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67%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33,400원을 부담을 해서 합계 34,200원을 국민연금으로 적립을 해서 사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주차장시설 총수입과 지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주차장은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6개소 505면과 민간위탁 2개소 216면으로 총 8개소에 721면이 있습니다. '97년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은 모두 3억 6,732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시가 직영한 것이 3억1,769만 6천원, 민간위탁 임대료가 4,963만원입니다. 현재 지출액은 1억 6,314만 3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 4,514만 1천원, 시설비가 572만원, 운영비가 1,2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운영수익은 모두 지출을 제하고 나면 2억 418만 3천원으로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 세입이 되어서 교통시설물 설치예산으로 환원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출액 중에서 1억 6,300만원중 인건비가 1억 4,500만원으로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차관리원에 대한 처우는 충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처우개선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문화회관의 연간 20억원의 적자운영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실내수영장 민간 위탁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연간 20억원 적자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1년 12월부터 약 7개년에 걸쳐 완공된 시민문화회관은 지난 10월 1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문화회관은 조각공원과 함께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와 더불어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제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에 따른 연간 20억원의 적자폭 해소방안과 관련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회관과 규모가 비슷한 인근 도립 경남문화예술회관의 1년 간 운영수지분석을 알아본 결과 약11억원정도, 경기도 과천시는 15억, 구미시는 13억원정도의 년 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문화공급을 단순히 독립채산의 원리에 적용시킬 수만은 없으나 최대한 수익을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시민문화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약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제신호 의원님께 제출하여 드린 자료는 세출규모가 약 26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의 최종 사정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규모의 차이가 생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면에 예상수익의 내용을 보면은 시민문화회관 대관료수입, 영화상영수입, 수영장입장료수입, 공유재산임대료수입 등 모두 합해서 총수입이 약 5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20억원에서 예상수입 5억원을 제외하면 인건비 8억원을 포함해서 약 15억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 시민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공연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민간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실내수영장은 시민의 체위향상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시설물 감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물 사정가격이 17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다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에 따라서 입찰 최저가격이 8,928만 5천원으로 산정이 되어서 1.2차 입찰을 한 결과 응찰자 한사람이 응찰을 했는데 6,000만원으로서 입찰이 되지 못하고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감정 제한기간이 경과하는 내년도 3월중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민간위탁 하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하고 홍보를 강화를 해서 회원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시 직영 중이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질문관련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수산국장
수산국장 최진수입니다.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토살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해양환경의 악화에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적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우리 관내에 코크로디늄 적조가 발생을 해서 황토를 약 35,000여톤 살포를 해서 적조를 방지한 결과 어류 입식량의 0.03%정도 폐사가 발생하고, 많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실 황토를 적조 퇴치용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학계에 우리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와서 동시에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황토에는 콜로이드 입자성분이 있기 때문에 해수의 현탁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도 적조생물을 파괴, 치사시키기 위해서는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가부상분리장치에 의한 적조생물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분자 응집제를 이용해서 적조생물을 흡착, 응집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시험실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활한 바다에서 이 방법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황토라도 한 번 사용하자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검증되지 않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냐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학계에 황토살포에 대해서 보고된 것만 해도 논문이 10여편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건도 황토사용이 적합하지 않다. 그중 일부 논문중에는 과다사용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적조생물 구제를 위해 황토효과조사는 1996년 9월에 우리시 오비도와 미남리 지선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황토를 살포한 30분후에 조사를 하니까 약 78%가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고, 살포 후 용존무기질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크로로필a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환경 요인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요인은 살포 후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어류는 2,000ppm, 피조개. 전복 등 패류는 3,000ppm까지도 활력이 정상적이었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황토를 바다에 살포하는 것은 이 수치에도 못 미치는 50ppm정도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패류의 폐사유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고, 일본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일본에는 저희들과 같은 황토가 없기 때문에 점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양오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일본 정부에서도 적조발생시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피조개 양식을 집단적으로 하는 남해 광진만이라든지, 진해시 일원에서는 저질 개선용을 황토를 2∼3년 만에 한번씩 살포를 하다가 인사사고까지 생겨서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것이고, 씨프린스호 사건 이후에 바닷가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 길이 없는가 해서 LG에서 전남도에 자금을 지원해서 저질을 살려야겠다 해서 여수 수산대학교에서 약 5㏊정도를 살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다음해부터 생물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생산량도 저질이 개선되어서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996년 10월 10일 수산진흥원 국정감사시에 패류양식장 근처에 황토살포 당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 전복. 패류의 경우에 황토살포 농도가 5,000ppm, 저희들은 50ppm 정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5,000ppm이 넘을 경우에는 10시간이 지나면 활력이 약화되고, 만 하루정도 지나면 약 30%정도가 폐사될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 과다살포는 좋지 않다 해서 당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토분쇄 살포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약에 분쇄살포를 한다면 같은 황토의 양으로써 많은 면적의 방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고 우리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김성재 교수도 15㎛정도로 마쇄를 해서 살포를 하면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그 날 토론과정에서 참여하신 어민이나, 공무원이나 학계에서 고기 한 마리 살리더라도 경제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걸 마쇄하고 포대에 넣고 공장을 돌린다면, 황토 1톤에 얼마를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좀 엉성하고 원시적으로 보이지마는 저희들이 황토에 살수를 하는 것은 황토를 용해시켜서 바다에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바다에 삽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삽으로 살포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뗏목에 살수기를 설치해서 황토를 용해 살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보기는 엉성해도 최선의 길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피조개가 적조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서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황토살포가 피조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만약에 적조생물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황토를 뿌리기 전에도 피조개는 풍.흉이 심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여름 고수온기에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하면 사람이나 패류나 마찬가지로 몸이 허약해집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나면 생리장애를 일으켜서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전에 적조로 인해서 패류가 많이 폐사될때 피조개 업계에서 피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피조개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환경여건에 따라서 봄. 가을에도 죽고, 여름에도 죽고하기 때문에 피해입증이 곤란해서 지금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복구계획에 반영이 안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굴은 적조가 끝날무렵에 용호만과 원문만에서 다소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조사를 한 결과 적조하고는 간접적인 영향은 될 지 모르겠지만, 빈산소수계가 형성되어서 죽은 것이고, 그것도 거의가 월하굴이었습니다. 또 일부는 산란이후에 생체가 약해진데다 생리적인 허약으로 인해서 죽었다해서 복구지원이 안 되는 결론이 있었고, 또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코크리디늄 적조는 어류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패류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안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남해연구소의 나기향 박사는 오히려 패류에는 적조생물이 패류에는 먹이도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조개를 같은 면허권인데 전혀 도외시할 이유도 없고, 피해만 입증이 된다면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그런데 쓰입니다만,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어류피해가 0.03%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복구비 지원을 안 합니다. 만약 복구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열심히 적조방재에 노력한 사람은 쥐고기 한 마리에 100원 받고 팔고 있는데, 고기가 죽은 사람도 복구비 100원을 받는다면 누가 내년도에 고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는가 해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한 작은 피해는 지원하지 말자고 했고,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다음 적조방재에 더 어민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해서 거의 복구비를 지원안하고, 다소 피해를 많이 입은 2개 어장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진과 학계와 협의를 해 가면서 제2의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류호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88년도부터 통영시에 투입된 도서낙도 개발사업비가 주로 어떠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낙도에 투자한 사업비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도로와 선착장 사업 등에 '88년부터 '97년까지 185건에 26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항수축사업비는 '95년부터 97건에 80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1.2.3종 어항 수축사업비는 452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94억 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곁들여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읍. 면에서 투자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당 도서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 의거 10개년 계획 내에서 우선 순위대로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97년도 2년 간 도서지역의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곳에 투입된 보수공사비와 여러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2년 간에 걸쳐 도서낙도 개발사업을 시행한 곳에는 현재까지 보수공사비를 투자한 사업장은 없습니다. '96년도 이전에 시행한 공사중 '96년도 수해와 금년 태풍 티나로 인해서 도로시설 1개소와 선착장 시설 3개소가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로 1개소와 선착장 3개소는 국. 도비 3억 5,7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시비를 8,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는 복구를 완료하고, 선착장 3개소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 업무는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과 도서지역의 특수한 교통여건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토목직공무원 한사람이 4∼6개의 현장을 맡아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인근 주민중 관심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준공될 때까지 이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이 분들의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함으로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동 고지대 주민교통 해소를 감안해서 제1순위로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고지대 저소득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피랑 고지대를 비롯한 태평동 고지대 등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동 고지대 또한 주거밀집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 등 전무하여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이 시급하여 '97년도 당초예산에 기반시설 타당성검토와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도로선형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현 도시계획도로에 의하여는 도로개설이 불가하고 지역여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개설이 가능한 노선으로 선형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본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확보 되는 대로 도로개설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역여건등을 감안 우선 선정대상 노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써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되는 대로 도로 개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량면 연도교 가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으며, 또한 11월에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우리시에 사량면민의 이름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여 회신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써 특별한 국비 지원이 없는 한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단계로서는 상도, 하도 일주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므로 일주도로 완료후 시재정 형편이 성숙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즉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일시적 안배형식 투자를 지향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490개 노선에 198㎞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되었거나 완성된 도로는 250개 노선, 82㎞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85개 노선에 116㎞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한꺼번에 집행을 한다고 보면 1조 1,000여억원이 추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실적은 18개 노선 중에서 4개노선을 완료하고, 현재 14개 노선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 18개노선 연장은 1,737m, 폭 8∼20m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2,170평이고, 건물은 32동이 편입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이 도로의 현재까지의 사업비는 전체 79억 2,600만원 중에서 국비. 양여금이 20억 2,800만원이고, 도비가 7억이고, 시비가 5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중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집행 완료코자 할 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써 시 재정 여건상 단시일내 집행은 불가하지만 주민의 수혜도, 상위도로와의 연결, 토지이용,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서 향후 개발계획등 의 총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년차별로 집행계획과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균형 개발을 감안하고 노선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보니까 보상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므로 해서 투자비에 비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고나면 차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2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95년 9월 7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해시 소재 세흥종합건설(주)와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95년 9월 25일 착공을 했습니다.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매립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착공토록 되어 있기때문에 용역수행과 협의에 소요될 기간을 감안해서 '95년 11월 15일부터 1년간 공기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96년 11월 15일 공사중지를 해제하여 부대 업무추진과 토취장 확보 등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했지만, 시행치 아니하다가 우리시의 사업시행 최종 촉구에 의해서 금년도 4월 10일부터 매립토사 해상반입을 추진했습니다. 해상으로 반입된 토량은 약 36,000㎥ 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불량토사를 무단 반입 투기함으로써 매립토 반입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시에서는 매립용 토취장 확보를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현장인력 미확보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약 상대자인 세흥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고, 금년 9월 6일 연대보증회사인 진주소재 명심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보증인을 이행토록 청구를 하고 보증시공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 중에 있습니다. 최단시일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면허권자의 보상합의 문제입니다. 법송만 외곽 방조제 시설을 현시점에서 새로 축조할 경우 소요될 사업비를 산출해서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방조제 공사비 산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에 외곽 방조제 공사비 산출을 용역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수 당시 기성공사 19.7%에 해당하는 감정보상액에 의해서 당초 매립면허권자 대표 김영재와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불성립될때에는 보상액을 변제 공탁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공회사 부도로 인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매립사업 시공사인 세흥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부도가 나기 전에 이미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였고, 연대보증회사인 진주 소재 명심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보증의무 이행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보증시공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증시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촉구 중에 있으나 보증회사의 자금 및 현장 투입인원 등에 차질이 있어 실질적 공사가 재개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경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7년 12월 15일까지 사업 착수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보증시공이 추진되지 않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된 토석반입량과 굴 패각으로 인한 자연매립부분에 대해서 정산설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 11월 15일 공사중지 해제한 후 민자협약업체인 세흥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기매립된 토석과 굴 패각에 대해서 기성물량 측량도중에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되므로 인해서 아직 기성물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증시공회사가 공사를 재개하면 현재까지의 물량은 그때 가서 확정을 하고, 금후 반입되는 양과 기성물량을 설계 변경 시에는 무대(무대)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건설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량도 연도교 관계는 지금 시재정상 지난번 11월달에 우리 의원들에게 서면질의 답변을 내었죠?
그 당시에도 내무부에서 답변온 자료를 확실히 의원님께 알려 주셔야 되고, 또 김채원 의원님께서 연도교 관계를 몇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이 사량일주도로부터 선행을 하고 차기에 적극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성질이 됩니까. 그렇게 되어서 의원 비유만 맞춰서 이 자리만 모면하려는 그런 소신 없는 답변을 하니까 재질문이 나오고, 보충질문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법송만 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보증회사하고 법적 조치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그렇고, 전임 면허자에게도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4∼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나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지연됨으로써 우리 시에 큰 부담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소신 있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 있는 사항만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우선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 다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며,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채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의원
김채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황토라는 성분은 규소 및 알루미늄을 포함하여 상층구조를 하고 있는 각종 점토에 철 및 기타 미량금속을 포함하는 불순물로 구성된 금속산화물질로써,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규칙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 별표 1과 같다. 수질오염물질 제2조와 관련 별표 철 및 그 화합물질이 황토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것은 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성분이 있는 것은 황토에 섞여 있기 때문에 바다에 투입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한 지역에서 3억원이상 피해가 되면 재해피해 보상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사량도 상도, 하도에서 피해가 엄청나게 이곳에서만 수십억의 패류가 폐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파악과 확실한 피해가 있으면 재해보상대상에서 포함되는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 의원이 사량도 연도교 사업실시에 대한 질문에서 통영시장님에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통합되기전 통영군시절에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또 통영군수님의 배려로 실시설계비로 2억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 그때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라는 것은 사업을 설계를 해서 중앙에 빨리 업무보고를 해 주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과업지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2억 5천만원이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그때 통합이 되고 동료의원님들도 여기 같이 앉아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서에 2억 5,000만원이면 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서울에 갔다 오니까, 사실 이것은 통합되기 전에 통영군때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 오니까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한마디로 돈 속에 돈 섞여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것인지 물어보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다고 하길래 이것은 통합 당시에도 충무시 의원들과 통영군 의원들이 이 문제를 분명히 거론을 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하더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되었던 것이, 2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내무부에서 '96년도 예산에 5억원이라는 돈을 실시설계비로 지원 받았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서 와서 이 사업보다 시급한 것이 도로포장이 필요하니 필요한데 우선 쓰고, 내년도 '98년도에 당초예산에서 5억원을 지원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자체도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그럼 먼저 쓰고,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6년도 고동주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7월 1일 아침에 본인 집에 전화가 걸려와서, 정순덕 국회의원께서 김의원이 자꾸 말씀을 해서 특별한 배려로 정부예산에서 50억원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30억원밖에 안 된다고 저에게 사업비가 기초라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다고 저에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시장님의 이야기가 되어서 어련히 맞겠지, 50억원을 요구했지만 30억원정도는 되겠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면민들에게는 30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시장님만 믿고 면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면민들에게 그래가지고도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으니까 저도 갑갑하고, 요즘은 저도 우리 면민들에게 거짓말이 되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도서낙도개발사업비 '97년도에 내무부에서 사량도 연도교 가설 사업비가 5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대강 계획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0억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저의 주장을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 5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재경원이나 내무부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0억원에 대한 입력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제3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자꾸 저는 이 사업을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이 되어서, 관광섬 개발사업과 연결해서 사량도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그것도 관광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서운하기가 한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나중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인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김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의원
김특수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답변이 제가 들을 때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주차장 관리를 하고, 또 다시 4시간이라는 초과근무를 하고, 그 노력에 비하면 월수당 132,930원, 즉 1시간1,100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학생도 한 시간당 1,100내지 1,500원정도 받습니다. 정확하게 적당한 액수로 책정된 것인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1월부터 7월까지 아예 이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지대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관선시대가 지나고 민선지방시대에 오면서 고지대 주민들은 기대가 크고, 또한 시장님이 바로 내 손으로 뽑고 내 손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7,000만원 예산으로 문화. 명정. 항남. 서호 4개권역에 타당성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도로상 3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작은 소로나 이런 부분보다도 우선 급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언제쯤에 어떻게 될 것인가하고 물었는데, 이제 타당성 설계를 마쳤으니까, 설계 준비해서 다시 계획 잡아서 다시 준비하겠다 이런 답변은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입니다. 다시 제가 물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실시될 것이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배의장
김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호익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류호익의원
류호익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량 백학에서 통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사업선정 관계에 있어서는 현지인과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바로 어저께 사량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면장이하 전 계장님께 문의도 하였고, 바로 여기 계시는 사량 출신 김채원 의원님께도 제가 여러 번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면 행정에도 협의한 바 없고, 우리 출신 의원에게도 협의한 바 없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현지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은 임도를 확장해 주기를 원했는데,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 사업집행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는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오르내리기 곤란한 그런 힘이 작용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 공무원 한 명이 이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좌지우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시민들로서는, 또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털어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공사감독을 기술직 공무원 한 명이 7내지 8개소에 공사현장 감독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현지확인시 균열되고 침하된 선착장이나 물량장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땜질을 해서, 우리가 갔을 때는 시멘트가 굳지도 않고 있는 균열된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준공된 지 한 달도 안됐고, 준공검사도 안 받은 이 상태에서 이 정도면, 만일 태풍이 왔다고 생각할 때 과연 남아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이장도 새마을지도자도 공사감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감독이지 실제적인 감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맨 처음 본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와 관행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야 되고, 앞으로 어떤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내여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구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감독에 있어서 직원 한 명이 7∼8개소 감독을 하지 않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류호익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채원 의원 거수) 김채원 의원님 말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의원
김채원 의원입니다. 사량 백학∼통포구간 호안도로 사업은 통영군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터 그곳을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굳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시행에 상당한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거기 아마 의원들도 작년에도 가서 보시고, 금년도에도 현지확인 가서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해변으로 호안을 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기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태풍이 오게 되면 해일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벼랑 위에 기초 없이 돌을 부어서 호안도로만 내어봤자 또 태풍이 불면 어딘가 모르게 재해발생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 손실을 줄이고, 아무리 재해지역 이지마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은 하되, 지금 80%정도 되어있는데 지금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기는 하되 좀 보완을 해서 안 되면 삼발이라도 땅 밑으로 넣어서, 태풍이 불어도 호안도로가 파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류호익 의원님 질문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라든가 부서에서 현지에 가 보시면, 제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밑에 기초를 새로 삼발이라도 넣어서 추진해 주시고, 제가 그곳 출신이 되어서 그곳 실정을 잘 압니다. 거기는 동서 쪽으로 태풍이 불게되면 상당히 파도가 심한 곳입니다.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배의장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실. 국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강길웅입니다. 김특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일용인부 노임단가 18,700원 적용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또 1월부터 9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의 노임은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정부가 정한 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1일 18,700원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는 이를 초과하거나 변경을 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용주차장 관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저희들이 1월부터 9월까지는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우리시의 금년도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액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여 지급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 2회 추경시에 부분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은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나, 일시 사역하고 있는 일용직을 막론하고 규정으로 정하는 근무시간외의 초과근무수당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마땅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별도의 예산편성지침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정규 공무원이나 일용직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재 전액을 다 받지 못하고, 매월 73시간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9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한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충분히 계상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다음 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수산국장
수산국장 최진수입니다. 김채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황토 성분에 철이 있는데 바다에 황토를 살포해서 되겠느냐? 수질환경보호법상 철은 바다에 투기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토는 주성분이 모래성분인 규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반토, 산화철, 석회, 고토, 소다, 칼슘 순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황토성분입니다. 여기서 황토에 들어있는 성분은 산화철이 되겠습니다. 원소로서는 Fe 철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질환경보호법은 원소까지는 규제하지 않고, 무기질인 철 성분중 용해성 철성분만 수질환경보호법에 제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시 발생되는 방류수와, 생활오.폐수 처리시 발생되는 방류수에 용해성 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환경보호법에 배출기준치를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억이상 피조개가 죽었으면 보상 적용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시. 군당 3억원이 넘으면 피해복구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인규명이 적조라든지, 이상조류라든지, 천재지변일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어업자 피해의 신고가 있을 때, 저희들이 피해조사의뢰를 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그 원인이 적조에 의해서 폐사가 되었다, 천재지변이다 하면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이 개인 양식어업권자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냐, 이것이 부득이한 것이었느냐, 우리 환경요인은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부분 피해보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보고를 금년도에는 한 건도 피조개 업자로부터 적조나 이상조류에 의해서 폐사되었다고 받은바가 없기 때문에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이라도 적조나 이상조류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해서 우리 어업자가 피해를 적게 입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김채원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도교 가설문제는 우리 시 형편상시설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시설비 확보를 하지 않고는 설계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십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특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대 저소득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동을 비롯해서 서호동, 명정동, 항남동 4개동에 걸쳐 있는 문화동 고지대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이 가능한 노선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9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호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포∼백학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임도개설 당시에 통포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산주(산주)의 반발에 의해서 해안 쪽으로 도로선형이 결정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도는 그 선로가 마지막 완공이 되는 선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직공무원이 한 현장을 맡아서 공사감독을 하고, 철저히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튼튼한 공사를 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동배의장
국장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동주 시장님께서 의원여러분의 질문내용을 종합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 혹시 답변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4분 자유발언이나 서면 질문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각 소관 부서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
15시 54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휴회기간 중에는 이번 정기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전반에 파장을 몰고 온 경제위기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시민 전체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서 건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