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452만원입니다.

네.

네, 그것만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각 시도를 통해서 노동부가 주관 하는데 시도에서 노사정 노조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택시는 3명, 안성군은 4명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인원만,

국비는 없습니다.

그런게 많죠.

노조원 근로자 사기차원에서,

3명인데요. 4명인데 3명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요.

경제도 어렵다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근로자를 좀 2, 3명씩 보내주는 것이 앞으로 재충전에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각 시군별로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과 같은경우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2, 3명씩 가는 것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노조업무에 저희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때도 있고 해서 이런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는 예년과 같이 해외연수로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동부에서 아마 국내여행인가 뭔가 지시가 내려올 거에요. 일단 해 주시면 틀림없이 바뀔것 같아요.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3만원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노사정 합동연수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2박3일경으로 해서 연수를 별도로 들어가죠.

계획은 어디라고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연수원을 하나 빌려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어디 연수원을 갈거만 저희가 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연수원에 가서 하는 것으로는 계획을 세운거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사정 합동 세미나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교육을 말씀하시는 사항같아요. 문예회관을 빌려서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듣고 헤어지고 이런 것인데 정부가 의도하는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노사정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잠도 같이자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여 개선을 해서 한 몸이 될려고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350만원을 세워주셨어요. 저희가 사정에 의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사정이 만나서 몸을 부딪쳐 가면서 난국타개를 위해서 교육도 받고 자성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더 항만공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50%이에요. 자부담 50%이에요.

지대미는 50%이고요, 피자와 관련된 것은 100%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피자는 농협에서 합니다.

네.

이 피자는 농협시지부가 아니고요, 송탄 단위조합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쌀 수매가 양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소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쪽도,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축산물을 가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화 할만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같은 것은 생산되면 포장 잘 하고 당초에 생산할 때 영양란이라고 해서 특수관리를 해서 품질이 좋은 것을 해서 팔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고기같은 것은 특별히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릴만한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것을 원하는 농가도 없고 그래서 특수사업을 못하고 다만 저희가 단지같은 것을 과거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양돈단지라든지, 한우단지라든지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융자 이런데 의존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것을 할려다 보면 최근에 와서는 부지확보도 문제가 되고 또 부지확보뿐 아니라 분뇨처리 관계 이런데 따른 농민들의 집단민원이 아주 거세서 특화사업은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장지도 가는 것이 농가를 대상으로 전부 일선에서 접촉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영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시계획국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5페이지에 도시과의 금년도 예산이 175억765만6천원인데 전년도 138억7,900만원 대비 26%가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도비가 8억4,400만원, 시비가 166억6,300만원입니다. 인건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도시계획국 전직원 5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448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도시계획 사무보조인부임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내역별로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76페이지에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도시과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인데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계상돼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월간 공무원 교양지구독에 93만6천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용지구입에 20만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교체 160만원, 복사용지구입, 프린터유지비 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977페이지에 계속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가 3,600만원, 국토이용계획 입안공고료가 1,08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기부체납 등기촉탁료가 300만원, 청북도시지역 지도제작에 2,800만원,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확인원발급 도면제작에 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382만2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컴퓨터유지비 등에 216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는 도시계획국 56명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가 3,3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78페이지에 도시계획국 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3억8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역은 팽성 2개소, 서탄 2개소, 청북 2개소, 현덕 3개소, 안중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여기는 우리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후에 평택시하고 안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준도시, 준농림, 농림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면함 제작에 1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79페이지에 맨 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현황판 제조에 3백만원, 컴퓨터 교체구입 저희가 현재 4대가 있는데 2대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12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완전히 전산발급하도록 용역이 돼 있어서 연말안에 전산작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구입이 200만원이고 이것에 따른 발급용 컴퓨터 이것은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 민원실에 비치할 컴퓨터 2대 예산이 2,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우리 본청은 기위 민원실에 한대가 확보돼 있어서 그 컴퓨터로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활동비 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80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신평9통에 대한 취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외 지역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 및 하수도 개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는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개설 및 지장물 보상에 금년도 부족사업비를 내년에 추가 확보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신장동 쇼핑몰 우호도로 개설에 1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신평9통에는 취락지 정비사업 도비 4,400만원, 시비 6,200만원 해서 1억6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3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실시설계에 송탄 중앙교회앞 도로개설에 500만원 계상돼 있고, 팽성 상업지역내 도로개설 2천만원 이것은 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안중시장내 도로개설 300만원, 안중농협에서 안일여중간 도로개설 500만원, 팽성 초원빌라에서 대옥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 1천만원, 팽성 어린이공원에서 대명빌라간 1천만원, 고덕 좌교 취약지구 도로개설 1,500만원, 안중 오거리 천주교주변 도로개설 2천만원, 안중 성공회주변 도로개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7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비하고 연계되는 그런 토지매입비 다음에 시설비가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송탄 중앙교회앞 도로개설에 3억6천만원, 안중 백두산 약국에서 현화택지간 부족분 7억3,400만원 그리고 안중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보상하는 5,800만원이 되겠고 K-6구정문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547만원 그리고 팽성 상업지구내 도로개설 및 지장물 보상에 6억6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82페이지에 부영초등학교에서 자비사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 안중시장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 안중농협에서 안일여중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과 안정.객사리간 도로개설 10억, 안정3거리에서 어린이공원간 도로개설 12억, 팽성초원빌라에서 대옥아파트 까지 1억5천만원, 안중오거리 천주교주변 도로개설에 8억 또 성공회 주변도로 개설 8억, 송탄진입로 도로개설에 5억3,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총 2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부대비 하고 토지매입비 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탄 중앙교회앞 도로개설이 9천만원, 송탄역 진입로 도로개설 5억, 철도변 정비사업 2천만원, 노선취약지 정비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부족예산 2억9천만원 그리고 안정객사리간 도로개설에 15억, 팽성 초원빌라에서 대옥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3,200만원, 안중오거리에서 천주교주변 도로개설에 2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그리고 토지 매입에 따른 매입설계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일부 확보 안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총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탄 중앙교회 앞 도로개설부대비 500만원, 안중 백두산 약국에서 현화택지간 도로개설 984페이지에 송탄역 진입로 도로개설 3천만원 해서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4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K-6구정문이 앞으로 돌출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미군측과 협의해서 현재 거기에 초소를 안으로 들여서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비 대행사업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이 평택에 합정동 구획정리사업에 25억을 전출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5페이지에 건축과 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총 내년도 예산은 3억6,941만으로써 금년도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27%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봉급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986페이지에 건축과 과부서 운영비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국민주택 융자금 및 독촉장 전산고지서 48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수수료 5,070만원 그리고 농어촌 공가 토지평가 감정수수료 1,120만원, 농어촌 공가철거 신문공고료 160만원 그리고 포승면 원정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8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87페이지에 포승면 원정리 간이오수처리시설 오물수거비 3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는 농어촌 빈집정리를 위한 우편료가 168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유지비 15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유지비 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취득비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발급 프린터구입비 130만원 그리고 팩스, 카메라, 컴퓨터 구입비가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52만원인데 이 사항은 건축사들에게 건축물 준공사항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위임검사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총 252만원에 1,000평방미터 미만 건물은 수수료가 15,000원,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4만원이 됩니다. 이것에 따른 검사수수료 30%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는 74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지금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74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3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 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89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인부임 218만7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총 8,1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총 광고물 게시하는 지정 게시대가 54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10개소를 더 신설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 정비가 250만원, 불법광고물 대집행비가 3백만원, 농어촌 빈집 철거 폐기물 처리비가 2,800만원 그리고 철거에 대한 보상비 2,8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1억6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 이자차액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국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이것은 개량사업 하는것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율에 대한 보전비 약 160만원씩 100동 해서 1억6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내년도 예산이 총 220억5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약 107%가 증액됐는데 국비가 1억1,700만원 그리고 도비가 8천만원 그리고 시비가 20억7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총 내년도 예산이 22억575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10억6,200만원인데 약 11억4,200만원으로 107%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원이용 안내표지판 제작이 18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저희가 평택시에는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공원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64만원, 전기.수도요금이 약 432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동력 잔디깎기 기계수리비가 140만원 그리고 동력기계 톱수리비가 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동력예취기 수리비가 70만원 그리고 공원 음수대 관리비로써 약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제초인부임이 625만5천원, 공원 잡초뽑기 인부임이 655만5천원 그리고 녹지 잡초인부임이 655만5천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녹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비가 1백만원 그리고 공원녹지 가로수 방제용 농약구입비가 51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용 작업도구 구입비가 150만원 그리고 가로수 전지 및 제거인부임이 1,06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분 풀뽑기 인부임이 425만4천원 그리고 공원관리 인부임이 2,620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화장실 유지 관리용품구입비로 화장지, 수건, 비누등 211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꽃동산 꽃길 가꾸기 조성에 따른 칸나, 팬지, 페추리아 구입비 3,52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동산 꽃길 초화류식재 인부임이 421만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류 월동관리 인부임이 93만7천원이 계상돼 있고, 산림욕장 수목원 제초인부임이 187만3천원, 가로화단 시비용 비료구입비 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에 따른 화훼로 장비류 4천본 구입비 1,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총 12억8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통복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3,300만원 그리고 중앙공원 부지매입비가 55억, 부락산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5억 그리고 시설비가 1억7,5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가 1천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 2,400만원, 시가지 가로수 결주보식비가 3천만원, 공원내 화장실 수리가 560만원, 공원내 보안등 교체 및 수리가 570만원, 통복천 고수부지 조성비가 5천만원 그리고 평택역광장 조경비 5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640만원 계상돼 있는데 내역은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하우스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현재 공원등 관리인부임, 각종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삽이나, 리어카 이런 자재보관용으로 컨테이너하우스 하나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예취기 및 동력기계톱, 자동전정기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5페이지에 산림과 내에 산림감시 공익요원 보수가 78명분에 1,473만3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업무 보조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등의 봉급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6페이지에 산림과 운영비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등 1,59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는 1,904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 휴대용 그리고 기지국 검사 수수료가 72만원, 37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산불조심 플래카드 제작비가 40만원, 산지정화 플래카드 제작이 40만원, 야생조수보호 플래카드 제작이 40만원 그리고 산불조심 깃발이 150만원, 리본제작 25만원 그리고 997페이지에 무전기 기지국 및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했을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약 18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임양분할, 등록전환 등기수수료 400만원, 그리고 나무수령을 측정할 수 있는 성장추 구입비가 50만원 그리고 항공사진 판독료 구입이 30만원, 항공사진 구입이 40만원,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이 8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150만원은 산불진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1만원인데 이것은 산불감시 핸드폰요금이 120만원, 이륜차 보험료가 11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써는 우리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78명에 대한 피복비 1,17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급양비가 60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 상황근무자 급식비, 산불진화대 출동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677만7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역은 99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지국 및 차량 그리고 이동국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228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수리비 150만원, 진화차량 기지유지비 1백만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유지비 60만원, 이륜차 유지비 그리고 산불감시탑 보수비 등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1억5,036만5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역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총 40명입니다. 1억2,641만4천원 그리고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이 3명 1,685만6천원 그리고 산불 진화도구 구입비가 150만원 그리고 산림병충해방제 유류구입비가 휘발유등 146만1천원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 농약구입비가 살충제 등 412만5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에 내용은 9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중식비가 9,360만원, 교통비가 1,872만원 해서 1억1천만원 계상됐고 그 앞에 피복비 세번째 줄에 피복비 1,100만원은 그 앞에 페이지에 피복비하고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푸른숲선도원 교육참석입니다. 이것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산림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인데 여기 참석하는 100명에 점심값 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신고자 보상금이 2백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솔잎흑파리수간주사 산재보험료 53만4천원 그리고 산불진화 급식비가 35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도.시비부담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645만2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6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수간주사 약제주입기가 9대 구입에 27만원인데 이 내용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산불진화출동비 19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540만원을 연간 지원하는데 국비,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4,4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비가 4,004만2천원 그리고 산불감시시설 설치비가 4백만원 그리고 1,100페이지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시설부대비 40만6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167만9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동력천공기 64만원 이것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하는 그런 천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에어소화기 283만9천원 그리고 휴대용무전기 6대에 480만원, 방염텐트 30개에 240만원, 방연마스크 50개에 1백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써 110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약제방제작업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9,486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지효성약제방제, 속효성약제방제, 보호수입간판,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에 따른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1,12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우리시의 보호수 2본에 의과수술용 시설비가 680만원 그리고 보호수시설비 4개소에 44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는 7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효성약제방제비 71만3천원, 속효성약제방제비 7만7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1,00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3,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압축식 산불진화기 20대 구입비에 4백만원 그리고 산불 진화차량 구입비 3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민간위탁금 및 산 쓰레기수거 위탁사업비로써 2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93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장관리용 케비넷구입비로 5개에 45만원 그리고 산화경방휴대용 무전기교체비 1천만원 그리고 산불진화차 무전기 설치비 4백만원, 안중출장소에 기지국 설치비 250만원 구적기구입 24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식재용 구입비가 1,5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큰나무조림용 묘목운반비 임차료가 439만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큰나무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작업 이것은 신규고 덩굴제거 보완작업, 간벌사업, 영림계획서 작성 등에 323만7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로써 1억8,7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큰나무 조림비 1,911만6천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3,125만6천원, 1,006페이지에 어린나무 가꾸기에 6,928만3천원, 덩굴제거작업 신규로써 614만6천원,덩굴제거작업 보완작업으로써 201만4천원 그리고 간벌사업에 5,848만1천원, 영림계획서 작성에 101만1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본 이전비로써 임업영림단 운영비 2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금년도 예산 대비 5%가 감액됐습니다. 약 2,2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규모가 3억8,6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토지이동지 정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한 명 계상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자가 산정 인부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인건비 총 2,01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과단위 운영비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2,412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9,485만6천원이 계상돼있는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부동산 관련 서식유인지가 64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이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4천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9천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부서식 유인지가 5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서식유인지가 125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안내책자 유인지 구입비가 2,50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출력잉크 구입비가 65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406만9천원 각각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바인더구입비가 125만원, 민원발급용 대장등본용지 60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357만5천원, 민원발급용 복사지 구입비가 26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교체비가 22만4천원, 이동지 결의서 표지교체비가 320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비가 85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에 따른 대장인쇄비가 5백만원이 각각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제공과금으로써 68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안내엽서 통지가 45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통보에 따른 공공요금이 117만원, 공유 토지분할 신청에 따른 등기우편 수수료가 117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써는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등 3개운영위원회 운영수당 8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급양비가 47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작업에 따른 급식비가 325만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오류사항 정리작업 급식비 15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1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90만원, 복사기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총 5,994만2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임 2,018만1천원 그리고 측량검사 보조인부임이 576만6천원 그리고 토지기록 전산보조인부임, 토지표시변경 보조인부임, 부동산계약서 검인 보조인부임, 지적창구 민원보조인부임 등이 각각 576만6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 휴가수당 등 보조인부임에 대한 근무수당이 각각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30만원 계상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전산화 장비구입에 따른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기가 16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도면전산화 운영장비구입비가 컴퓨터, 플로터, 좌표독취기, 광자기디스크등 4,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보관함구입 700만원, 토지대장발급 초고속 프린터 교체비 330만원 그리고 측량검사 및 면적측정검사용 레이저프린터기 60만원등이 각각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9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수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택사업 융자사업비를 총 196억4,500만원이 현재 융자사업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원금이 24억4,500만원, 이자가 158억3,300만원, 연체이자가 1억3,67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 받아들일 세입이 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8억6,931만1천원인데 그 산출기초 내역은 각 주택조합별로 내역이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1124페이지 까지입니다. 그리고 1,124페이지 중간에는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택조합별로 내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1,127페이지 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127페이지 중간에 과년도수입 3억5,955만4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원금에 저희가 징수율이 현재 97%가 되는데 현재 미징수액이 6억1,400만원인데 원금이 1억4,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징수예상액과 그리고 내년도 도래되는 원금 및 이자가 약 3억5,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7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이자가 동평택주택, 군청주택 등 해서 2억1,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만. 그리고 1,130페이지 중간에 원금난이 있는데 원금이 8,1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는 주택조합별로 내역이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2페이지 맨 밑에 연체이자가 6,7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4페이지에 이것도 입금이자 이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은 수입이고 1,134페이지에 그것은 세출로써 차입금 이자지급이 11억4,700만원 다음에 1,137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지급이 8억6,900만원 이렇게 해서총 세출예산 누계액이 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1,59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이 2억5,800만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약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산금수입이 8필지에 9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4,954만8천원이 계속 이월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2페이지에 체비지 매각수입 이것은 합정동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52억3,172만3천원의 매각수입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 에서 25억을 전입받아서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3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일반운영비에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1백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서정지구내 지장물 보상비가 1억 그리고 서정지구내 시설물 일체보수공사비가 5천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1,165페이지에 합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각종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 총 일용인부임이 4,183만9천원인데 환지사, 측부 그리고 사무보조 2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6페이지 하단에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각종대장 및 관련서식, 사진제조에 따른 일반수용비 150만원 그리고 사무용품비 3백만원 그리고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2백만원, 체비지현황 측량수수료 5백만원, 환지예정지 측량비 1억 그리고 민사소송수행 등에 따른 우편요금 송달료 등 50만원해서 총 1억1,20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167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금전 청산금지급이 6억1,399만1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129만1천원, 의료보험료 61만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이4백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69억5,298만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단지조성비가 27억6,200만원, 지장물보상비가 40억 그리고 전주 케이블시설비가 1억9천만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백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4억6,928만1천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액 156억4,119만9천원 대비 48억2,798만2천원이 증액되어 30.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 총예산안의 7.7%가 되겠습니다. 소관 과별로 내용을 보면 도시과가 175억765만6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38억7,976만8천원에 36억2,78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건축과가 3억6,941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2억9,018만9천원에 7,92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이관된 광고물정비 인건비,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수수료, 농어촌 빈집정비비 등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산림녹지과 22억575만7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0억6,284만2천원에 11억4,29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부락산 조각공원, 중앙공원 부지매입 및 통복 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 등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지적과가 3억8,635만8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4억840만원에 2,20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원인은 재료비 단순인건비인 공시지가 산정인부임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98년도세출예산안은 20억1,671만2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8억1,658만8천원에 2,012만4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8년도 세출예산은 79억9,027만1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99억9,518만8천원에 20억491만7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원인은 합정동 제3지구 공사비가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975페이지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플래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 와서 검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일반 게시대에 게시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광고물을 승인받을 때 내게 돼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검인해 주고 광고협회에 아마 한 건에 8천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7월 7일 한 것을 보니까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협회에서 자기들이 걸러 수수료를 8천원 받아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게시대 보수 유지관리 하는 것을 그쪽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받는 것으로 알았었는데요, 종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하수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밑에 하수관이 매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것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큰 것으로 해서 밑에 토양까지 다 바꿔가지고...

2M 정도를 파서 다른 생명토를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평택역 앞은...

저희들은 8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형편상 지금 5천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