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과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국에 오늘자로 보직 변경된 과장님 몇 분이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장 하시던 정영만 과장님이 사회과장으로 영전을 하셨습니다. 또 후임 부과과장에는 징수과장을 하시던 이상학 과장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은 전산담당관 정윤희씨가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위원님!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부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은 총 985억2천만원으로 편성된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97년도대비 7.2%가 증가한 798억1천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97년도대비 14.7%가 증가한 86억3억9백만원이고 보조금은 100억6천9백만원으로서 '97년도대비 4.9%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분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과과 소관으로 수당과 일용인부임, 부서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97년보다 430만원이 절감된 1,82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관외우편 발신용 봉투제작비로 112만5천원과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지비로 백만원, 취득세에 지방세 전산업무 관련서식 OCR 양식유인으로 2백만원, 주민세외 4종 자진신고 서식 유인으로 백만원, 건묵신축분 과세대상 바인더 구입비로 35만원, 정기분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로 340만원, 지방세 부과자료 프린터 용지구입비와 취득세 고지서 및 자진납부 서식인쇄비로 각 96만원, 법인세 및 자진신고 사업소세 납부서식 유인으로 90만원, 지방 재정지 및 지방세책 자구입비로 5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PC 보안경 24만원, OCR 프린터 잉크비로 159만원, OCR 프린터 헤드 165만원, 지방세 부과자료 보관용 백업테이프 120만원, 지방세 고지서 프린터 리본 25만원, 레이저 프린터 토너와 드럼구입비로 각 50만원과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외고지서 송부 우편료로 1,346만8천원, PC통신 사용료 36만원, 지방세 전산망 통합과 운영에 따른 세무전산 온라인 전용회선 사용료 1,68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5만원과 지방세 부과시 부과자료 사전 준비등에 따른 직원 야근 급식비 350만원, 그리고 하단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와 PC 유지보수비로 144만원과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세무 온라인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40만원, 단말기 증가에 따른 메모리 용량 증설비 120만원, 세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백만원, 지방세 전산망 통합으로 자료량이 증가되어서 하드디스크 증설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재정경제국 6개과와 전체 직원의 여비를 국 주무과에 계상 편성하게된 내용입니다. 작년 말에도 각 과별로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국 단위로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법인과의 간담회라든지 세정공무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등 시책 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용 소프트구입비는 문서편집을 위한 다용도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세무단말기 교체구입비로 4백만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260만원, 읍.면.동 및 세무부서 온라인 연결장비 구입비 70만원, 세무 전산망 회선 측정장비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급 OCR 프린터 잉크구입비로 63만6천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구입비로 150만원, 레이저프린터 드럼 및 토너교체비로 64만원, 지방세체납 전산 리스트 백지용구입으로 180만원, 지방세 제증명 발급서식구입으로 120만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구입비로 180만원, 지방세 독촉장 고지서 구입으로 3백만원, OCR 프린터 헤드 교체비로 99만원, 지방세 컴퓨터 랜카드 교체비로 546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구입비 375만원, 지방세 체납처분 공매수수료가 3백만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270만원, 지방세 압류과 해제 등기수수료가 180만원, 지방세 제증명 발급 팩스용지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부와 세외수입 장부구입비로 90만원과 수입증지 제조비와 위생처리장 사용권 제조비로 각 5백만원과 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연찬회 교육참석 경비로 60만원과 독촉고지서 송달용 우표구입비 1,925만원과 지방세 체납자 자동호출안내 전화요금과 제증명 발급에 따른 팩스요금으로 792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고지에 따른 직원 야근급식비로 325만원을 계상했고 복사기 유지비 60만원과 컴퓨터 유지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자에게 징수액의 5%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천만원 책정해 주신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이후에 양계 출장소와 본청에 과년도 체납세를 받은 것 중에서 집행 가능한 것을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서 다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년도폐쇄기 이전에 일괄 집행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자동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 납세고지서 없이 자동으로 등장해서 인출납부 처리된 후에 고지서를 개인별로 송부하는 프로그램으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자료관련 각종 프로그램 표준화 실시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컴퓨터를 차량에 장착하는 장비구입비로 30만원, 지방세 체납관리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4백만원, 컴퓨터 보안경 구입비로 160만원, 체납차량 단속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로 570만원, 체납차량 조회용 무선전화기 구입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량기 검사 스티커 제작비가 50만원, 계량기 기준기 검정료는 계량기 검사 위주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초등학생에게 올바른 가스안전 교육용 스프레이식 비눗물 제품구입비를 5백만원을 계상했고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비에 360만원, 가스관련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교재비 제작비에 백만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용 스티커 및 위조상품 추방과 관련된 리후렛 제작비로 각각 6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서비스 행정지도가격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 제증명 수수료등을 심의하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20만원을 계상했고 기업체 계근소등에서 사용되는 계량기중에 사용이 불가능한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계기차량 임차료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상가 활성화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신평동 상가로 활성화 사업 지구내에 조형이 있는 일반 나트륨 조명등을 설치하고자 6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노후된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검정 후에 임의 조작을 못하도록 계량기 봉인기 구입비로 30만원 계상했고 사무실 청소기 구입을 30만원을 계상했고 컴퓨터와 프린터기 320만원과 정수기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기 고효율 조명기기의 보급사업을 위해서 국비 8백, 도비 4백, 시비 4백등 총 1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가구 연탄운반 및 지원을 위해서 2,63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각 50%씩 계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공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교체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항 개항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평택항 개항에 따라서 계상한 예산은 평택항을 전국에 홍보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세부내역은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 발전 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과 복사기 컴퓨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내용을 보시면 평택항 개항기념 아취제작비가 5천만원이고 개항기념식 초청장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상정 한 후에 요즘에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반면에 이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이유는 내년도 선거를 감안해서 선관위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이 개항에 관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자치단체 소관 업무가 아니겠느냐, 재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은 제일 첫째가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런 아취라든가 초청장 등을 꼭 제작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평택항 개항기념 행사 일환으로 역시 해상 선박퍼레이드 행사비로 7백만원과 로데오 경주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꼭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평택항 개항을 상징하는 조형물 건립을 위해서 시민과 단체가 참여한 공모전 개최를 1천만원과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따른 공영개발 전출금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총 18억을 계상을 하고 세부내역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평택항 발전적 개발방향과 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평택항 개항기념 청사초롱 불 밝히기 및 불꽃날이 행사비로 2천2백만원과 3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평택항 개항 기념탑 건립 실시설계비로 2,58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과 물품취득비는 항만공업과 신설에 따른 직원등의 물품구입비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청사초롱 불 밝히기라든가 개항 불꽃놀이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 사항이 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기침체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활 동의 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9억7천1백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조합을 확대하고자 경기신용 보증보험금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상해무역관 운영비를 월 백만원씩 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중소기업체에게 해외시장 개척기회를 부여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5,460만원을 계상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정보시스템 전산망 월 회선 사용료로 81만6천원을 계상했고 지방 고용 심의위원회 실무수당으로 60만원, 취업정보 시스템 전산망 회선 정비보수료 3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조간부 해외연수 지원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노사정 갈등해소로 제반정 도모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사정 합동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을 위해서 1,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직원 능력개발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고용촉진 사업비로 2,07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안정과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비로 한국노총 평택지구에 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취업정보센터 광역 고용 전산망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에 따른 홍보책자와 농어촌 발전 심의자료 유지비 등으로 농사행정에 꼭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2,199만원을 계상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40만원을 계상했고 농사행정 추진을 위한 직원 급식비로 260만원, 농업경영인들의 화합도모를 위한 하계 가족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료로 6백만원을 계상했고 농정업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천만원과 특수활동비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인 전문분과 세미나를 위한 보상금으로 2백만원과 농어업인 자녀 590만원에 대한 학자금 4억1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에게 보급되는 농어민 신문대금으로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향상과 농촌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1읍면 1명품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4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농업 경영인 체육대회와 하계 수련대회 지원을 위해서 2천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마을 1명품 지역 특화사업으로 태풍방지 시설 7천5백만원과 벤딩기 50대에 1억원이며 저온저장고 9,090만원, 벼 보관창고 5천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조성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역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쌀 유통단속 감시요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전업무추진 및 추곡수매 종사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평택쌀 성과보호를 위해서 평택쌀 지대미 생산업체에 포장지 제작비 50%를 보조하고자 1억1,875만원을 계상했고 평택쌀 특산화 지원을 위해서 피자상자 제작지원과 상표 및 디자인 개발지원료 1천1백만원을 계상했고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로 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경논 생산비 장비 임차료로 2천1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기본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 사업비에 2천4백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비로 4천만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비로 1억9천2백만원, 마을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11억6천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비에 6억5천3백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비에 4억,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에 2억2천1백만원, 인삼 생산지원을 위해서 2천2백만원, 시설채소 생산지원 사업비로 3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가 2천4백만원, 피, 잡초방제 제초제지원 사업비에 2억2천2백만원, 벼돌발 병충해 방제 사업비에 3억9천3백만원, 휴경지 생산비 지원에 1천8백만원,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사업비에 8백만원,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 지원비에 2천4백만원,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4억1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비에 10억6천4백만원, 태양열 이용 지중 난방시설비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비로 1천만원과 시범단지 농약조성비로 6천7백만원을 계상했고우심필지 피, 잡초방제 사업비로 5천5백만원과 쌀 안정 생산 긴급상황 대책비에1억9천8백만원, 평택 농산물 안정대책을 위한 지침판 제작을 위해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위해서 3천3백만원을 계상했고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로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통계 조사서식 19종의 유인비로 2백만원, 축산발전사업 계획서 유인비 75만원, 축산관련 인허가 서식 유인에 60만원, 프린터 드럼 토너 구입비에 64만원과 가축분뇨 처리사업 관리카드 2천부 유인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시 가축품평회 시상금으로 7개 부분이 개최가 되는데 총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가축 품평회와 전국의 가축 품평회 출품축보 보상금으로 41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시 공수의 수당 1명에 대한 수당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공수의로서 관내 수의사 두명을 경기도에서 위촉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과 질병에 대한 활동비로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으로 6,714만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위해서 11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돼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2백만원과 가축방역 시술비로 1억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위해서 20농가에 지원코자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탄저, 기종저외 10종의 약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내구년수가 지나서 노후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예방단속과 안전종합지도에 필요한 자원관리선 인부비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 보존지구 수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참게라든지 뱀장어, 동자게등 배수면 지원조성을 위해서 7천3백만원을 계상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양식 품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자라 양식장 시설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재정경제국 소관의 '98년도 예산은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사업비로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내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8억4,593만3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54억9,492만6천원 대비 3억5천1백만7천원이 증액되어2.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안에 6%가 되겠습니다. 소관 과별로 내용을 보면 부과과가 2억9,683만7천원에 '97년도 당초 예산액 2억9,462만2천원에 221만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징수과는 1억5,416만6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억2,159만9천원에 3,250만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 원인은 징수사무용 컴퓨터 6대 및 프로그램 설치 예산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지역경제과는 1억6,299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8억2,688만2천원에 16억6,389만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원인은 '97년도에는 항만공업과 소관 예산이 포함 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만공업과는 32억9,784만원으로 '97년도 기구조정시의 예산액 4,998만3천원에 32억4,785만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 원인은 '97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정과는 101억9,983만2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12억3,617만9천원에 10억3천만6,034만7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 원인은 국비지원 사업중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및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과 도비사업중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및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사업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축산과는 17억3,426만8천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 19억6,566만1천원에 2억3,139만3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 원인은 소 전산화 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이며 검토결과 예산을 건전하게 편성하는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서 부과과 927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3페이지 지방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75만원이 상향조정된 거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요?

네.

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전년대비 75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1인당 수당이 3만원인데 지금 수당이 5만원씩 조정이 되었어요.

'97년도 예산이 5만원이 아니에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 3만원 이었다가 작년에 5만원 아니에요?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부다 일반 위원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1일 인건비가 19,920원인데 작년대비 얼마 인상된 거에요?

작년에는 17,260원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어요.

매년 약 10%정도씩 일용직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아는데 어느단체든지 정부투자 기관이라든지 전부 저임금으로 일용인부들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양반들이 일은 가장 많이한다는 얘기에요. 전부다 상급자니까 이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고 저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도 이 양반들은 상여금도 없잖아요?

두가지죠. 소위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상용자급 있고 일용자급 있는데 상용자급이라는 것은 300일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상용자급인데 이 사람들은 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일용인부는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35일 이상을 원래 지급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50만원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보수가 적은 사람은 너무 박봉에 고생은 가장 많이하고 대신에 모든 궂은 일은 다 한다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업무보조이기 때문에 특정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사무보조입니다.

명목은 그런데 실질적인 일은 이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에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많죠.

이런 양반들한테 법적인 수당 몇가지 들어갔지만 차라리 이것 말고도 격려금 정도 같은것은 없는지, 그 양반들이 불평이 참 많은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7페이지 예산 존치과목에 보면 민간 기본 보조로 해서 위탁경비가 있거든요. 거기 사용설명서를 보면 그냥 무조건 정기 주회 연찬회 경비 그 다음에 내무 주 연찬회 경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세무담당 상급관서에서 1년에 한 1명이 정기적으로 여는 세무에 대한 연찬회죠. 저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그간에 세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석자는 누구에요?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이죠, 네.

1회에 몇명씩 하십니까?

1회 한번 가면 보통 4, 5명씩 갑니다. 가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모자라요.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납세 조지서는 양이 좀 적습니다. 금액은 한 박스에 5만원씩 똑같은데 월 1회해서 12월 1년분이고 독촉장 고지서는 5박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촉장은 수량이 더 많습니다. 체납 고지서가요. 독촉장은 계속 반복해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좀 양이 많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휴대용 컴퓨터는 체납자들을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켜서 나가면 전부 다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런 명부를 안 갖고 나가도 돼요. 무선전화기는 꼭 필요해요.

지난번 추경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승인해 주셔서 호출용이라고 해 가지고 체납자가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체납자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전화로 체납독촉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화비가 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2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지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각 조합내지는 회원과 또 협의자 단체, 그 다음에 신평동 상가로 활성화, 또 신장동 쇼핑몰 거리 안정리 로데오거리 조성사업, 그 다음에 가스안전 관련 시책,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1페이지를 보면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과 가스관련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교재제작비가 나와 있거든요. 가스에 대한 안전협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가스안전협회에서 교재 발행을 안 합니까?

교재 발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스에 대한 것은 안전협회에서 나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교습이 안됩니까?

가스안전협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물량이 안 나오고 대표적으로 몇번씩 나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협회 것을 갖다가 인용을 해서 주민들이 보기 쉽게 한다는 얘기죠?

네, 전 초등학교 교육은 주로 해마다 저희들이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누출을 검사하는 스프레이식으로 해서 비눗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제작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2페이지 시설비에서 조명등 개량은 개량하는 것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추경예산에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아마 의회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편동 상가로 사업을 한전주나 통신주가 지중화를 시키면 그 위에 예술적인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주나 통신주 하고 또 도로 포장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어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하반기에 추경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산형편에 따라서 유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놔 가지고는 집행이 어렵게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943페이지 민간 기본보조에서 저소득가구 연탄, 이것은 사회환경국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저소득 연탄 운반비요?

네.

연료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에서도 연탄비, 쌀 주는게 있는데요?

그것은 연탄자체를 사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에서는 연탄을 사주는 거에요. 운반비가 아니라 사주는 거에요.

이의상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데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요구를 안 해서 그렇죠. 청소대행업자라는 것은 지금 말마따나 제가 알기로는 월 2회 전반적인 청소를 하지만 매일은 안 합니다. 매일 들락날락하고 그러고 먼지 쌓이고 그러는데 청소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항만공업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6페이지에 개항기념 제작비등 여러가지 지금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황인데 이 항만은 제가 알기로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의심스러워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미 보고 드릴때 말씀을 드렸는데 개항기념 아취제작이라든가 개항에 따른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켜서 예산에 올라올 것이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를 삭감시켜도 괜찮다 그 얘기에요?

개항기념 아취, 개항기념 초청장 뒤에 나오는 개항기념 해상 선박퍼레이드, 개항 로데오 경주 이런것은 삭감하고 그 다음에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약간의 금액만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이 용역비의 투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잘 가져올 수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훼손되는 돈이냐 이것이 참 염려가 되고 사실 정치논리로 항구의 역할이 정해지는 사항인데 컨테이너 부두 90%가 부산에 있잖습니까? 또 컨테이너 양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데 고속도로가 체증이 걸리는 이유가 부산에 컨테이너항이 있어서 결과를 많이 초래하는데 당연히 평택항에 컨테이너항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치논리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 자치단체에 건의가 항만청이든지 중앙정부에서 과연 먹혀 들어갈 것이냐, 우리의 자그마한 목소리가, 그럴려면 이것은 어떻게 범 시민적이면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이러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주고 또 기왕에 용역을 줄려면 항만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 있는사람들이 협조가 있어야지 일반인들한테 줘 봐야 하나의 발언권 도 없고 인정도 안해 준다 이거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주는 것는 해양수산부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KIMAI라든가 한국 해양수산 전체에 따른 여기서 정책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중앙대 국제무역연구 담당하는 교수, 그 다음에 경제정책 평가연구원 이런곳에서 주로 다루는데 이것도 저희가 광양가서 사실은 광양의 지식을 알아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려하신것 마냥 용역비만 1억을 버리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항만 과장으로 약 2개월 되었는데요, 항만과라고 명칭은 생겼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항만과가 아무것도 안하고 앉았어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항만이 되면서 평택시하고 연결 되어서 무슨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런 방향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발전방향이 나올는지를 검토를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양가서 저희가 광양의 업무를 많이 보고 배우고서 움직이는 예정입니다.

우리가 과 분야의 예산으로는 상당히 뭐하다는 것입니다.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내다보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계획 자체는 좋은것이고 예산 단위로 다 1개과에서 1억을 넣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시는 컨테이너 부두를 비롯한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일을 했느냐고 시민들이 요구를 할 때에 항만과에서 우리는 이렇게 시의 적절하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성사를 시켰다면 아주 잘 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해서 중앙 정부에서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다면 예산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광양시도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거의 이뤄지고 있어요. 아까 부산 컨테이너항을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컨테이너항 하고 광양에 전용부두 컨테이너항이 23좌가 들어서고 또 2차로 23좌를 거기에다 더 개설합니다. 그래서 광양하고 부산하고 컨테이너항이 어떻게 보면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광양시가 부산에 가서 컨테이너 선사 유치하는 홍보유치전을 계속가서 벌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전용 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광양시가 앞장서 가지고 컨테이너 공장하고 같이 동조를 맞춰서 계속 나가서 계장이하 전 직원들이 부산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사는 국내선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사까지 유치하는데 우수한 업체를 유치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국장님들, 해당과,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하고 저희가 다녀 오셨지만 다녀온 사람의 얘기로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달라지지 않나 그래서 먼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광양시를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래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목적은 뭐냐, 평택항이 우리 지역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항도 개설될 수 있게 추진하자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계약하기 전에,

꼭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컨테이너가 주가 되겠지만 그런쪽에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계약하기 전에 평택의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런 분야의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구두의 답을 듣고 나서 평택항은 과연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 각 컨테이너 부두로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언질을 받았으면 용역을 해서 그것을 실현될 수 있게 잘 용역의 내용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고 컨테이너항도 싹 빠지고 그냥 화물항구로 된다 이런 식이면 용역 줄 필요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런것을 사전에 요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양하고 우리 평택하고의 차이라는 것은 광양은 컨테이너 전용부두 항입니다. 부산항의 대체항이에요. 거기는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이 평택항이지 지금 앞으로 지역사회가 발달되면 항구가 들어서고 컨테이너가 어느정도 있어야 시간 증대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개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것을 나가서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개항, 개항 하지만 평택지역의 실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가지고서 이런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아주 국내 권위있는 그러한 기관에 계신분들 하고 더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싸워야 돼요. 광양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광양시장이 중앙의 해양수산청 이라든지 건교부에 쫓아갔는데 상대조차도 안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도 열성으로 쫓아다니고 지난번에 광양을 의원님들도 같이 가 보셨지만 아주 난리에요. 가서 계속 쫓아다니니까 정부에서 결국은 손을 잡은 거에요. 정부가 할 일을 1개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전남 부지사 까지 손을 잡고 대들고 하니까 열의에 감동했는지 모르지만, 됐다, 당신들 손 잡았다 해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용역보고를 줘서 용역보고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두 화훼까지 용역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자치단체에서 해양수산부에 돈을 줘 가지고 자치단체 전용부두를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사실은 과로 따지면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을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권위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평택의 항이 살아나갈 방법이 무엇인가를 부두 협의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야 되겠고 평택에 고향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세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용역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중앙정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만개설이 뭐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얘기지만, 철도 부설이 되면 뭐하는것이고 배가 들어오면 뭐하는거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타당하신 말씀인데 내가 깎자는 얘기가 아닌 것이고 사전에 의사타진을 어느정도 우리 의사로서 전달하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용역의 근거가 없으면 중앙정부와,

당연히 그런 쪽으로 해야죠.

네, 알겠어요.

항만과장은 이근표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부분을 잘 좀 사전에 검토하셔서 그 계약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항만공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일우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방법론을 잠깐 얘기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 봉사단체가 많은데 그런데에서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봉사단체에서 조형물을 만들려고 할 때 장소를 쉬이 허락을 안하기 때문에 못 만드는데 그런데에다 위탁 좀 해 보시죠. 2천5백 아닙니까?

이것은 건립 설계시에요.

설계시에도 어디 위치도 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출장소장 있을 때 기념탑 거론이 포승의 개발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서울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시장에게 계속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 적지를 두군데를 봤는데 한군데는 내기리에서 마을로 가다보면 톨게이트 고속도로 교차로 우측입니다. 거기 한군데를 봤고 또 하나는 만호리 쭉 가면 산꼭대기 거기인데 만호리 산꼭대기는 엄청나게 커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할것 같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기를 얘기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어요. 다만, 이것을 미 실시설계를 해놨다가 장소야 한국 근처 어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만 할려고 그런거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항만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비해 가지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4천5백만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없었던 것을 금년에 새로 넣은 것 같은데 미주, 대양주, 일본, 말레이지아 해가지고 12명 450만원인데 12명,

452만원입니다.

452만원이요?

네.

아니 그런데 여기 450만원×0.4로군요.

네, 그것만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45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외화도 없는데 자기네 돈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이런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요.

이것은 노동부가 각 시도를 통해서 노동부가 주관 하는데 시도에서 노사정 노조에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택시는 3명, 안성군은 4명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인원만,

그럼 국비가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보조도 없으면서 지방에다 대고 해라, 말아라 할 필요도 없는게 아니에요?

그런게 많죠.

자기네가 보조를 해 주고 우리 시비를 어느정도 몇% 충당해라 한다면 모를까 그것도 안 주고 지금 노사간에 형편없이 어려운 실정에 해외 나가서 지금 달러가 120대 1이 되는데 나가서 이런것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노조원 근로자 사기차원에서,

사기 차원에서 4명 나간다고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3명인데요. 4명인데 3명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요.

미주 1명, 대양주 1명, 말레이지아, 일본 1명 이런 것인데 140만원, 112만원, 200만원인데요.

경제도 어렵다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근로자를 좀 2, 3명씩 보내주는 것이 앞으로 재충전에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IMF 자금을 써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게 아닙니까? 현재 망했는데 해외까지 나간다고 하는것은 지금 근로자들도 자중을 하고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20% 삭감하네 ,30%를 삭감하네 하는데 인원을 감축하느냐, 인건비를 삭감하느냐 이런판에 해외 몇사람 덜 나간다고 해봤자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각 시군별로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과 같은경우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2, 3명씩 가는 것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노조업무에 저희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때도 있고 해서 이런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는 예년과 같이 해외연수로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동부에서 아마 국내여행인가 뭔가 지시가 내려올 거에요. 일단 해 주시면 틀림없이 바뀔것 같아요.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를 하겠는데요, 민간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노사정 합동 세미나 참석비 3만원씩 꼭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3만원을 지급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노사정 합동연수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2박3일경으로 해서 연수를 별도로 들어가죠.

어디가서 연수를 할려고 합니까?

계획은 어디라고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아니 이런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써 넣어가지고 넣었다가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가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안돼죠.

연수원을 하나 빌려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어디 연수원을 갈거만 저희가 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연수원에 가서 하는 것으로는 계획을 세운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또 세금을 3조를 더 걷어야 IMF 자금문제 이런 판에 괜히 1천2백만원을 갖고서 하루 갔다와야 이것은 놀러갔다 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차라리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송탄 문예회관이나 평택 문예회관을 빌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연수원을 빌려가서 버스를 빌리고 전부 돈을 들여가면서 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우리 평택시에 있는 노조의 노사정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평택에서 하루 있는게 낫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잘 살 때 같으면 지금 걱정을 안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고 모든것을 다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도와 같이 흥청망청 쓸 때와 같이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삭감할 것이 몇십억을 깎아내려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꼭이것을 해야되겠느냐, 이것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게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사정 합동 세미나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교육을 말씀하시는 사항같아요. 문예회관을 빌려서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듣고 헤어지고 이런 것인데 정부가 의도하는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노사정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잠도 같이자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여 개선을 해서 한 몸이 될려고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350만원을 세워주셨어요. 저희가 사정에 의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사정이 만나서 몸을 부딪쳐 가면서 난국타개를 위해서 교육도 받고 자성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항만공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하고 농업기계화사업 지침서 인쇄 이것을 같이 만들면 안돼요? 거기다 놓기계사업 두개사업 밖에 없죠? 일반농기계하고 전업농기계요.

농림사업 지침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육림사업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지침서는 별도로 농림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다만 부서 흡수에 대한 부담금에 해당됩니다.

아니 부담금인데 지금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136개 사업에서 90개사업으로 줄었는데요. 지금 130 몇개가 사업에서 90개사업으로 줄어 들었는데 지침서가 농림부에서 내려오지만 내려오면 이것이 기계사업도 같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90개사업이에요.

일부는 들어가 있죠.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기왕에 지침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드는데 기계사업도 농림사업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에요?

기계사업 신청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 훔쳐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을것 같아요. 사실 모자르는 것을 만드는 것을 어차피 지침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만들어서 배부를 할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기계화사업 지침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이것이 심의위원회 자료 인쇄하는 것이죠?

네.

여기는 어째 2회인데 지난번에는 4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책자로 만드는 거에요?

회의서류입니다.

네.

다음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액 지원이죠?

50%, 50%이에요. 자부담 50%이에요.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금에서 지대미 포장 제작지원, 평택쌀로 만든 피자상자 제작지원, 피자상자 상표 및 디자인 개발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50%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지대미는 50%이고요, 피자와 관련된 것은 100%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피자는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 안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농협에는 자기네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금고를 지정해 준 것만 해도 고맙지 거기에다 돈을 더 여기에서 보조까지 1억3천만원이나 보조해 줄 필요가 없는게 아닙니까? 아직 생산도 되지 않은 것을요.

이 피자는 농협시지부가 아니고요, 송탄 단위조합이 있습니다.

송탄 단위조합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아닙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쌀 수매가 양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소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쪽도,

좋은말씀인데 우리 평택쌀이 둔갑을 해서 외지로 나가고 우리쌀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전라도 쌀이나 파주 쌀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수매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쌀 가지고서 모자른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평택쌀이 나갈데가 없어서 지천이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평택쌀은 벌써 빠져 나갈데로 다 빠져나갔어요. 외지 사람들, 여주 이천 사람들이 다 사 갔다고요. 쌀 모자를 때에는 우리가 다른데 쌀을 갖다가 여기에서 쪄 가지고 도정공장에서 도정만 해서 현재 나가요.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5페이지 농어업인 후계자 농어민 신문에 관한 것 있죠?

네.

대상이 765명인데 대상 765명은 어디분들 입니까?

농업인 후계자입니다.

이것이 일간지입니까?

주 2회 발행됩니다.

2회 발행되는 것인데 월 5천원씩이에요?

농어업인 신문이 아직까지 일반 유럽지처럼 광고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액지원을 받아가지고 발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대금이 일간지라는게 상당히 불 필요한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휴정논 생산비 장비 임차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더 많이 했죠? 31ha 이상 했잖아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차도 없어요.

작년에는 67.7ha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2천7백만 정도 소요되었는데 여기에는 습지도저라든지 포크레인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는 사실 도에서 휴경지 면적을 36ha 정도 임차를 해서 휴경답을 영농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사업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4페이지 유기질 비료 포장재 제작비 지원 있죠?

네.

평택에 유기질 비료 허가 난데가 몇군데에요?

이것이 전체 허가난 것 보다는 여기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는 안중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분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 하기에는 노후환경이라든지 유기농법이라든지 이런쪽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유기농법을 확대시켜 보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안중농협에 가동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국도비 받아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자기들 유기질 비료가 필요한 것인데 거기 과장님이 1일 생산량이 얼마인가 봐 보세요. 농협에서 농협사업을 하는게 아니에요?

제가 생산량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아니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지금 가동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농협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민간인이 유기질 비료 허가공장을 받았다면 모를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3페이지 평택 농산물 안정 생산지침판 제작 있죠?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시설채소 분야든지, 하우스 부분 농가에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게 농산물이 양 보다는 질, 질 보다는 환경안정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평택농산물이 농가에서는 안전하게 농사를 짓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방문하시는 소비자들도 평택농산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시고 마음놓고 다 살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안내판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안내판을 만들어서 각 하우스 입구에든지 아니면 게첨하기 적당한 곳에 게첨을 해서 우리 농가를 늘 보시고 농약을 사용할 때에도 안전하게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6페이지 포장기 벤딩기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요. 사실 벤딩기는 하우스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런데 무슨 벤딩기에요?

포장할 때 끈으로 묶는 것을 자동 끈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동포장이 꽃이에요, 채소에요?

채소류,그 다음에 토마토, 오이 다 해당됩니다.

포장기 지원이라고요?

네.

몇대에요, 그럼 50대네요?

네.

그 다음에 957페이지 벼 보관창고는요?

이것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생산한 후에 적정하게 보관관리, 건조를 해야되는데 저희 생각은 특정한 지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적정한 대농쪽 있는데에 공동으로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농사를 가급적이면 개인이 짓더라도 같은 품종은 같이 모아가면서 건조 관리할 수 있도록 품질을 식별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것을 개인한테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법인 영농 회사한테 주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 생각은 가능한한 법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하고 그 다음에 957페이지에 있는 것은 차이가 뭔지, 두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두개입니까?

964페이지 하고요.

거기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그 다음에 959페이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두개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959페이지는 아시다시피 실제 예산요구를 9월 말쯤에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두개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959페이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수정예산에 삭감을 요구해 놨습니다.

삭감이요?

네.

삭감해도 되겠네요.

네.

954페이지에 급양비에 보면 농촌 일손 돕기 추진 급식비 하고 벼 병충해 방제 대책회의 급식비가 있는데 5천원씩 병충해는 10명이고 일손돕기는 400명인데 이것은 행정공무원들 나가는 급식비입니까, 아니면 다른데고 급식비가 다 있는데 행정공무원들 농촌 일손돕기 해서 하는것이니까 다 부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급양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니면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저희하고 지원을 했을 때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에 대한 질의 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20농가 있죠?

네.

무슨 사업이에요? 조사료 생산인데 어느것입니까?

조사료 생산 장비입니다.

장비요?

네.

그러면 볏집 암모니아는 없어요?

암모니아 이런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장비 습지도저라든지 분포기 대형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형장비를 해 주는데 대형장비 대 줄 수 있는 규모가 있죠? 선정되는 사람규모가 있죠? 1농가가 예를 들어서 축사가 몇 평이라든지 몇 두이상 되는 사람있죠?

그것이 아니고요, 트랙터 같은것은 3종보 이상 가진 사람인데 대개 트랙터에다가 부착해서 쓰는 부수기계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되겠죠. 주로 볏집 취급하는 기계가 많습니다. 볏집을 말린다든지, 수거한다든지 묶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9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자라양식장 시설사업 보조 이것이 작년도에 1개소 했었죠?

네.

그런데 올 해 것은 추가도 더 해야되는 것은 뭐에요? 작년도에는 1개소 했었죠?

네. 그런데 자라가 지금 최근 양식되는게 가물치라든지, 메기같은 것을 그동안 많이 소득을 올렸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식농가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유통이 잘 되지 않고 소비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라가 상당히 K당 5만원씩 유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라에 대한 것이 물론 농가들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정부에서도 소득증대 사업으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해서 내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두 농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도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작년도에 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작년도에는 오성면 안화리에서 했었는데 그 사람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나중에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동자게가 뭡니까?

동자게라는 것이 말하자면 바가사리 비슷한 것인데요, 매운탕 만드는 것이요. 노랗게 생긴 것을 말하는 것인데 메기는 아니고 그런것을 동자게라고 합니다.

우리 평택에 뱀장어 하는 사람 있어요?

뱀장어 있습니다.

개인이요?

네.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8페이지 공수의 수당 1명 있고 그 옆에 보면 969페이지 공수의 수당 도비 시비를 받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쪽에 있는 것은 뭐고 이 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일반보상비 똑같은데요.

968페이지에 있는 공수의 수당은 저희가 국비,도비로 운영하는 공수의가 2명이 있고요. 저희가 통합되기 전에는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 이렇게 각각 세 사람을 공수의를 두었었는데 저희는 공수의 원 TO가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고 과거 3개 지역을 담당하던 수의사가 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시비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한 사람 없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수효인데 송탄지역에는 한사람 있어야 되겠고 진위, 서탄 쪽에 농민들의 이용편익을 본다든지 할 수 있고 또 안중 쪽에서부면에 한 사람 있어야 되겠고 팽성은 안중지역에서 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평택시가 팽성, 가까운 인근까지도 하도록 3개 공수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산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과에서는 특화사업으로 하나 할 게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도비, 시비 국비에서 행정만 하고 있지, 평택에 있는 축산인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서를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는게,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축산물을 가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화 할만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같은 것은 생산되면 포장 잘 하고 당초에 생산할 때 영양란이라고 해서 특수관리를 해서 품질이 좋은 것을 해서 팔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고기같은 것은 특별히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릴만한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것을 원하는 농가도 없고 그래서 특수사업을 못하고 다만 저희가 단지같은 것을 과거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양돈단지라든지, 한우단지라든지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융자 이런데 의존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것을 할려다 보면 최근에 와서는 부지확보도 문제가 되고 또 부지확보뿐 아니라 분뇨처리 관계 이런데 따른 농민들의 집단민원이 아주 거세서 특화사업은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때 예산을 봐도 그냥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것, 행정보고나 받아가지고 올리고 이러한 실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평택에서 농축을 하는 축산농가들은 헤어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도하고 계몽하고 축산업자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지도 계몽하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특수 시책 활동비조차 없으니 뭘 하느냐 이거에요. 다른데는 특수시책의 활동비가 다 올라오고 이 축정과에는 특수시책 활동비조차 없으니 축정과에서 일을 안 하고 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게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정과도 없애야지 뭘 필요합니까?

저희 부서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도 각종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장지도 가는 것이 농가를 대상으로 전부 일선에서 접촉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성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은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축산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축산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산을 세워서 축산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제일 빈약한 게 축산과인데 예산을 세워 보시고 축산인들이 지금 어렵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말이죠, 국장께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만두는 것으로 하고 지출내역에 보조금 내역이 다 나오니까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영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시계획국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5페이지에 도시과의 금년도 예산이 175억765만6천원인데 전년도 138억7,900만원 대비 26%가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도비가 8억4,400만원, 시비가 166억6,300만원입니다. 인건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이 도시계획국 전직원 5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4,448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도시계획 사무보조인부임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내역별로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76페이지에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도시과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인데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계상돼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월간 공무원 교양지구독에 93만6천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용지구입에 20만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교체 160만원, 복사용지구입, 프린터유지비 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977페이지에 계속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가 3,600만원, 국토이용계획 입안공고료가 1,08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기부체납 등기촉탁료가 300만원, 청북도시지역 지도제작에 2,800만원,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확인원발급 도면제작에 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382만2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컴퓨터유지비 등에 216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는 도시계획국 56명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가 3,3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78페이지에 도시계획국 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3억8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역은 팽성 2개소, 서탄 2개소, 청북 2개소, 현덕 3개소, 안중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여기는 우리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후에 평택시하고 안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준도시, 준농림, 농림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면함 제작에 1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79페이지에 맨 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현황판 제조에 3백만원, 컴퓨터 교체구입 저희가 현재 4대가 있는데 2대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12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완전히 전산발급하도록 용역이 돼 있어서 연말안에 전산작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구입이 200만원이고 이것에 따른 발급용 컴퓨터 이것은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 민원실에 비치할 컴퓨터 2대 예산이 2,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우리 본청은 기위 민원실에 한대가 확보돼 있어서 그 컴퓨터로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활동비 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80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신평9통에 대한 취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외 지역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 및 하수도 개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는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개설 및 지장물 보상에 금년도 부족사업비를 내년에 추가 확보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신장동 쇼핑몰 우호도로 개설에 1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신평9통에는 취락지 정비사업 도비 4,400만원, 시비 6,200만원 해서 1억6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3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실시설계에 송탄 중앙교회앞 도로개설에 500만원 계상돼 있고, 팽성 상업지역내 도로개설 2천만원 이것은 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안중시장내 도로개설 300만원, 안중농협에서 안일여중간 도로개설 500만원, 팽성 초원빌라에서 대옥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 1천만원, 팽성 어린이공원에서 대명빌라간 1천만원, 고덕 좌교 취약지구 도로개설 1,500만원, 안중 오거리 천주교주변 도로개설 2천만원, 안중 성공회주변 도로개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7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비하고 연계되는 그런 토지매입비 다음에 시설비가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송탄 중앙교회앞 도로개설에 3억6천만원, 안중 백두산 약국에서 현화택지간 부족분 7억3,400만원 그리고 안중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보상하는 5,800만원이 되겠고 K-6구정문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547만원 그리고 팽성 상업지구내 도로개설 및 지장물 보상에 6억6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82페이지에 부영초등학교에서 자비사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 안중시장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 안중농협에서 안일여중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과 안정.객사리간 도로개설 10억, 안정3거리에서 어린이공원간 도로개설 12억, 팽성초원빌라에서 대옥아파트 까지 1억5천만원, 안중오거리 천주교주변 도로개설에 8억 또 성공회 주변도로 개설 8억, 송탄진입로 도로개설에 5억3,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총 2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부대비 하고 토지매입비 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탄 중앙교회앞 도로개설이 9천만원, 송탄역 진입로 도로개설 5억, 철도변 정비사업 2천만원, 노선취약지 정비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부족예산 2억9천만원 그리고 안정객사리간 도로개설에 15억, 팽성 초원빌라에서 대옥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3,200만원, 안중오거리에서 천주교주변 도로개설에 2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그리고 토지 매입에 따른 매입설계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일부 확보 안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총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탄 중앙교회 앞 도로개설부대비 500만원, 안중 백두산 약국에서 현화택지간 도로개설 984페이지에 송탄역 진입로 도로개설 3천만원 해서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4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K-6구정문이 앞으로 돌출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미군측과 협의해서 현재 거기에 초소를 안으로 들여서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비 대행사업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이 평택에 합정동 구획정리사업에 25억을 전출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5페이지에 건축과 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총 내년도 예산은 3억6,941만으로써 금년도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27%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봉급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986페이지에 건축과 과부서 운영비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국민주택 융자금 및 독촉장 전산고지서 48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수수료 5,070만원 그리고 농어촌 공가 토지평가 감정수수료 1,120만원, 농어촌 공가철거 신문공고료 160만원 그리고 포승면 원정리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8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87페이지에 포승면 원정리 간이오수처리시설 오물수거비 3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는 농어촌 빈집정리를 위한 우편료가 168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유지비 15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유지비 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취득비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전산발급 프린터구입비 130만원 그리고 팩스, 카메라, 컴퓨터 구입비가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52만원인데 이 사항은 건축사들에게 건축물 준공사항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위임검사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총 252만원에 1,000평방미터 미만 건물은 수수료가 15,000원,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4만원이 됩니다. 이것에 따른 검사수수료 30%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는 74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지금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74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3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 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89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인부임 218만7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총 8,1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총 광고물 게시하는 지정 게시대가 54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10개소를 더 신설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 정비가 250만원, 불법광고물 대집행비가 3백만원, 농어촌 빈집 철거 폐기물 처리비가 2,800만원 그리고 철거에 대한 보상비 2,8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1억6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 이자차액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국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이것은 개량사업 하는것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율에 대한 보전비 약 160만원씩 100동 해서 1억6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내년도 예산이 총 220억5만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약 107%가 증액됐는데 국비가 1억1,700만원 그리고 도비가 8천만원 그리고 시비가 20억7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총 내년도 예산이 22억575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10억6,200만원인데 약 11억4,200만원으로 107%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원이용 안내표지판 제작이 18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저희가 평택시에는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공원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64만원, 전기.수도요금이 약 432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동력 잔디깎기 기계수리비가 140만원 그리고 동력기계 톱수리비가 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동력예취기 수리비가 70만원 그리고 공원 음수대 관리비로써 약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제초인부임이 625만5천원, 공원 잡초뽑기 인부임이 655만5천원 그리고 녹지 잡초인부임이 655만5천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녹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비가 1백만원 그리고 공원녹지 가로수 방제용 농약구입비가 51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용 작업도구 구입비가 150만원 그리고 가로수 전지 및 제거인부임이 1,06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분 풀뽑기 인부임이 425만4천원 그리고 공원관리 인부임이 2,620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화장실 유지 관리용품구입비로 화장지, 수건, 비누등 211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꽃동산 꽃길 가꾸기 조성에 따른 칸나, 팬지, 페추리아 구입비 3,52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동산 꽃길 초화류식재 인부임이 421만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류 월동관리 인부임이 93만7천원이 계상돼 있고, 산림욕장 수목원 제초인부임이 187만3천원, 가로화단 시비용 비료구입비 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녹화에 따른 화훼로 장비류 4천본 구입비 1,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총 12억8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통복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3,300만원 그리고 중앙공원 부지매입비가 55억, 부락산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5억 그리고 시설비가 1억7,5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가 1천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 2,400만원, 시가지 가로수 결주보식비가 3천만원, 공원내 화장실 수리가 560만원, 공원내 보안등 교체 및 수리가 570만원, 통복천 고수부지 조성비가 5천만원 그리고 평택역광장 조경비 5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640만원 계상돼 있는데 내역은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하우스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현재 공원등 관리인부임, 각종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삽이나, 리어카 이런 자재보관용으로 컨테이너하우스 하나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예취기 및 동력기계톱, 자동전정기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5페이지에 산림과 내에 산림감시 공익요원 보수가 78명분에 1,473만3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업무 보조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등의 봉급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6페이지에 산림과 운영비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등 1,59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는 1,904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 휴대용 그리고 기지국 검사 수수료가 72만원, 37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산불조심 플래카드 제작비가 40만원, 산지정화 플래카드 제작이 40만원, 야생조수보호 플래카드 제작이 40만원 그리고 산불조심 깃발이 150만원, 리본제작 25만원 그리고 997페이지에 무전기 기지국 및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했을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약 18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임양분할, 등록전환 등기수수료 400만원, 그리고 나무수령을 측정할 수 있는 성장추 구입비가 50만원 그리고 항공사진 판독료 구입이 30만원, 항공사진 구입이 40만원,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이 8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150만원은 산불진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1만원인데 이것은 산불감시 핸드폰요금이 120만원, 이륜차 보험료가 11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써는 우리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78명에 대한 피복비 1,17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급양비가 60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 상황근무자 급식비, 산불진화대 출동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677만7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역은 99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지국 및 차량 그리고 이동국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228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수리비 150만원, 진화차량 기지유지비 1백만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유지비 60만원, 이륜차 유지비 그리고 산불감시탑 보수비 등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1억5,036만5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역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총 40명입니다. 1억2,641만4천원 그리고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이 3명 1,685만6천원 그리고 산불 진화도구 구입비가 150만원 그리고 산림병충해방제 유류구입비가 휘발유등 146만1천원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제 농약구입비가 살충제 등 412만5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에 내용은 9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중식비가 9,360만원, 교통비가 1,872만원 해서 1억1천만원 계상됐고 그 앞에 피복비 세번째 줄에 피복비 1,100만원은 그 앞에 페이지에 피복비하고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푸른숲선도원 교육참석입니다. 이것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산림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인데 여기 참석하는 100명에 점심값 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신고자 보상금이 2백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솔잎흑파리수간주사 산재보험료 53만4천원 그리고 산불진화 급식비가 35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도.시비부담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645만2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6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수간주사 약제주입기가 9대 구입에 27만원인데 이 내용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산불진화출동비 19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540만원을 연간 지원하는데 국비,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4,4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비가 4,004만2천원 그리고 산불감시시설 설치비가 4백만원 그리고 1,100페이지에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시설부대비 40만6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167만9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동력천공기 64만원 이것은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를 하는 그런 천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에어소화기 283만9천원 그리고 휴대용무전기 6대에 480만원, 방염텐트 30개에 240만원, 방연마스크 50개에 1백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써 110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약제방제작업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9,486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지효성약제방제, 속효성약제방제, 보호수입간판,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에 따른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1,12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우리시의 보호수 2본에 의과수술용 시설비가 680만원 그리고 보호수시설비 4개소에 44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는 7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효성약제방제비 71만3천원, 속효성약제방제비 7만7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1,00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3,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압축식 산불진화기 20대 구입비에 4백만원 그리고 산불 진화차량 구입비 3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써 민간위탁금 및 산 쓰레기수거 위탁사업비로써 2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93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장관리용 케비넷구입비로 5개에 45만원 그리고 산화경방휴대용 무전기교체비 1천만원 그리고 산불진화차 무전기 설치비 4백만원, 안중출장소에 기지국 설치비 250만원 구적기구입 24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식재용 구입비가 1,5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큰나무조림용 묘목운반비 임차료가 439만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큰나무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작업 이것은 신규고 덩굴제거 보완작업, 간벌사업, 영림계획서 작성 등에 323만7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로써 1억8,7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큰나무 조림비 1,911만6천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3,125만6천원, 1,006페이지에 어린나무 가꾸기에 6,928만3천원, 덩굴제거작업 신규로써 614만6천원,덩굴제거작업 보완작업으로써 201만4천원 그리고 간벌사업에 5,848만1천원, 영림계획서 작성에 101만1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본 이전비로써 임업영림단 운영비 2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금년도 예산 대비 5%가 감액됐습니다. 약 2,2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규모가 3억8,6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토지이동지 정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한 명 계상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자가 산정 인부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인건비 총 2,01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 과단위 운영비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2,412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9,485만6천원이 계상돼있는데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부동산 관련 서식유인지가 64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이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4천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9천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부서식 유인지가 5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서식유인지가 125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안내책자 유인지 구입비가 2,50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출력잉크 구입비가 650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406만9천원 각각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바인더구입비가 125만원, 민원발급용 대장등본용지 60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비가 357만5천원, 민원발급용 복사지 구입비가 26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교체비가 22만4천원, 이동지 결의서 표지교체비가 320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비가 85만원, 건축물대장 이기에 따른 대장인쇄비가 5백만원이 각각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제공과금으로써 68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안내엽서 통지가 450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통보에 따른 공공요금이 117만원, 공유 토지분할 신청에 따른 등기우편 수수료가 117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써는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등 3개운영위원회 운영수당 8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급양비가 47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작업에 따른 급식비가 325만 그리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오류사항 정리작업 급식비 15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1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90만원, 복사기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총 5,994만2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임 2,018만1천원 그리고 측량검사 보조인부임이 576만6천원 그리고 토지기록 전산보조인부임, 토지표시변경 보조인부임, 부동산계약서 검인 보조인부임, 지적창구 민원보조인부임 등이 각각 576만6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 휴가수당 등 보조인부임에 대한 근무수당이 각각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30만원 계상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전산화 장비구입에 따른 컴퓨터와 레이저 프린터기가 16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도면전산화 운영장비구입비가 컴퓨터, 플로터, 좌표독취기, 광자기디스크등 4,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보관함구입 700만원, 토지대장발급 초고속 프린터 교체비 330만원 그리고 측량검사 및 면적측정검사용 레이저프린터기 60만원등이 각각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9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수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택사업 융자사업비를 총 196억4,500만원이 현재 융자사업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원금이 24억4,500만원, 이자가 158억3,300만원, 연체이자가 1억3,67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 받아들일 세입이 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8억6,931만1천원인데 그 산출기초 내역은 각 주택조합별로 내역이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1124페이지 까지입니다. 그리고 1,124페이지 중간에는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택조합별로 내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1,127페이지 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127페이지 중간에 과년도수입 3억5,955만4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원금에 저희가 징수율이 현재 97%가 되는데 현재 미징수액이 6억1,400만원인데 원금이 1억4,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징수예상액과 그리고 내년도 도래되는 원금 및 이자가 약 3억5,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7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이자가 동평택주택, 군청주택 등 해서 2억1,0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만. 그리고 1,130페이지 중간에 원금난이 있는데 원금이 8,1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산출기초는 주택조합별로 내역이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2페이지 맨 밑에 연체이자가 6,7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4페이지에 이것도 입금이자 이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은 수입이고 1,134페이지에 그것은 세출로써 차입금 이자지급이 11억4,700만원 다음에 1,137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지급이 8억6,900만원 이렇게 해서총 세출예산 누계액이 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1,59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이 2억5,800만원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약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산금수입이 8필지에 9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4,954만8천원이 계속 이월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2페이지에 체비지 매각수입 이것은 합정동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52억3,172만3천원의 매각수입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 에서 25억을 전입받아서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3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일반운영비에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1백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서정지구내 지장물 보상비가 1억 그리고 서정지구내 시설물 일체보수공사비가 5천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에 1,165페이지에 합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각종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 총 일용인부임이 4,183만9천원인데 환지사, 측부 그리고 사무보조 2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66페이지 하단에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각종대장 및 관련서식, 사진제조에 따른 일반수용비 150만원 그리고 사무용품비 3백만원 그리고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2백만원, 체비지현황 측량수수료 5백만원, 환지예정지 측량비 1억 그리고 민사소송수행 등에 따른 우편요금 송달료 등 50만원해서 총 1억1,20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167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금전 청산금지급이 6억1,399만1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129만1천원, 의료보험료 61만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1,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이4백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69억5,298만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단지조성비가 27억6,200만원, 지장물보상비가 40억 그리고 전주 케이블시설비가 1억9천만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백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4억6,928만1천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액 156억4,119만9천원 대비 48억2,798만2천원이 증액되어 30.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 총예산안의 7.7%가 되겠습니다. 소관 과별로 내용을 보면 도시과가 175억765만6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38억7,976만8천원에 36억2,78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건축과가 3억6,941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2억9,018만9천원에 7,921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종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이관된 광고물정비 인건비, 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수수료, 농어촌 빈집정비비 등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산림녹지과 22억575만7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0억6,284만2천원에 11억4,291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부락산 조각공원, 중앙공원 부지매입 및 통복 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 등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지적과가 3억8,635만8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4억840만원에 2,20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원인은 재료비 단순인건비인 공시지가 산정인부임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98년도세출예산안은 20억1,671만2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8억1,658만8천원에 2,012만4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8년도 세출예산은 79억9,027만1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99억9,518만8천원에 20억491만7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원인은 합정동 제3지구 공사비가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975페이지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7페이지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씩 아니에요? 다른데는 5만원씩인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 5만원이고 다른 위원회도 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5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교체비 거기에 보면 1백만원짜리 2대, 그 아래보면 컴퓨터 1백만원짜리 2대 이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거 컴퓨터 위에 두번째 줄에 컴퓨터는 우리 PC용 컴퓨터입니다. 일반업무 행정용으로 쓰는 컴퓨터구요, 밑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컴퓨터 2대는 민원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전산작업 시켰습니다. 지본만 입력시키면 바로 확인원이 출력되는 그런 컴퓨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은 금년도 우리 도시과에 4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노후된 2대를 교체하는 것이고 밑에 2대는 신규로 구입해서 금년도 전산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위한 민원실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더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60만원 2대인데 레이저프린터기 칼라 950만원짜리 이것이 뭡니까?

레이저프린터가 컴퓨터는 본체가 1백만원이고 레이저프린터는 출력을 시키는 그런 프린터인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레이저프린터가 950만원으로 비싼이유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출력을 시키면 칼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또 이런사항이 색깔로 표시돼서 나오기 때문에 칼라용이라 좀 비쌉니다.

평택지역은 칼라로 쓰고 있어요? 칼라로 나와요? 2대가 송출하고 안출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평택은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평택 본청에는 없습니다.

아까 한 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것도 일반적으로 해야지, 뭐하러 송출 안출은 950만원 짜리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청도 한번 확인을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에 대해서. 그럼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9쪽 시설비에 지정게시대 신설 2천만원 있지요?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광고물 설치한 게시대인데요. 저희 평택시 내에 전체가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관내가 25개소, 송탄출장소 관내가 190개소, 안중출장소 관내가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평택 본청내에요 새 광고물이 자기 PR욕구가 증대되다 보니까 게시대에 게시물은 많이 나오고 장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10개소를 더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그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료를 받는 거지요, 사용료를 받는 거지요?

아닙니다. 본인이 플래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 와서 검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광고물은 내는데.

일반 게시대에 게시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광고물을 승인받을 때 내게 돼 있는데요...

승인은 도시과에서 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에서 검인해 주고 광고협회에 아마 한 건에 8천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 내면 소용 없지요. 시설을 우리 평택시에서 시설해 주고 또 돈은 광고협회에서 받고 광고협회에서 우리시에 내는 게 없잖아요.

작년에 7월 7일 한 것을 보니까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협회에서 자기들이 걸러 수수료를 8천원 받아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게시대 보수 유지관리 하는 것을 그쪽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받는 것으로 알았었는데요, 종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수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시에서도 시설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광고협회에 따질 것이 아니라 보수하고 뭐 할 때 자기네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돈으로 시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광고협회에서 하면 기간이 있지요? 광고물 플래카드 거는 기간이 있잖아요.

설치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다 달라요? 돈 더 내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 사항은 국장님은 앉아서 하시고 과장님은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업무를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인수 받은지 얼마 안 돼고 이것을 깊이있게 파악을 못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가지 98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불량주택 개량사업 지원중에서 평택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 전체입니다.

평택시 전체를 놓고 시내고 농촌이고 다해서 백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 지원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융자비율 그러니까 이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중앙에서 저희한테 물량확보를 주민들의 희망은 많은데 물량확보가 적게 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유감금을 주고 이자 차액 만큼 저희가 시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산불진화차량 구입한 적이 있지요?

네, 송탄관내로 한 대 했습니다.

작년에 산불진화차량 구입해서 몇 회를 썼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 예산에 본청분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불근무기간에 적절하게 잘 썼구요,추경때 송출에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아직 구입은 못했습니다. 국비가 전도가 안돼 가지고 구입은 아직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 한대는 지금 현재 진화차량이 다목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병충해방제도 하고 산불 초기진화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화단에 물 주는 것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 한대가 있고 병충해방제용 차가 또 한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방제용차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고 산불 근무기간에는 여기에서 지금 안중지역에 화재가 발생을 때 출동을 하려면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안중지역에 기동배치를 할 계획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한 대를 저희가 구입하려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취기는 잔디깍기 같은것은 봄에 풀깎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다 보면 어떤것이 고장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7대씩 해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4페이지 평택역광장 조경비 5천만원 있지요? 그것은 그럼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평택역전에 가면 너무 삭막하게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1번국도 바로 옆에 분식으로 해서 크게 하나 세우고 양옆으로 조금 들어가는 인도식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3개를 식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식재하는 겁니까?

소나무 식재로 하려고 합니다.

소나무요?

소나무 심어가지고 될까요?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건설과하고 하수과에 협의를 해 보니까 밑에 하수관이 매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는 식재를 한다고 해도 분재로 해서 큰 것을...

네, 큰 것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소나무를 심어가지고는 안 자라요.

큰 것으로 해서 밑에 토양까지 다 바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몇 미터 파내고 완전히 넓게 파가지고 길도 깊이 파가지고 들어내서 산에 흙을 집어넣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새흙으로 심으면 모를까, 땅이 완전히 오염이 돼 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2M 정도를 파서 다른 생명토를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택시승강장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식으로 해가지고 큰 소나무만 식재하고 밑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뽑아보니까 8천만원이 필요했는데 예산 형편상 지금 5천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텐데 나무 한주에 몇백만원씩 되는데...

하여튼 평택역 앞은...

하여튼 거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삭막하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역 다른데는 민간기본을 들여와 가지고 다시 건물을 지을거 아닙니까? 그럴 계획을 얼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은 시유지 부분에 하는거에요.

시유지가 어디까지 입니까?

주차시설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그 옆에는 철도부지구요.

이왕 하려면 잘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완전히 소나무 몇주만 갖다놓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계획은 참 좋으신 계획인데 5천만원 가지고는...

기본설계 계획이 나오면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기본계획을 잘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그 앞에 조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억5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는 5천 가지고 뭐를 합니까?

저희들은 8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형편상 지금 5천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 8백만원씩 8천만원 있지요? 10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백만원입니다.

80만원씩 8만원이지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유원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진위면 무봉산 같은데 거기는 등산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는데 알루미늄으로 하면 그정도 들어갑니다. 페인트칠 해가지고 하면 1년도 못가서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옆에 보면 산지정화 플래카드 제작비 5개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그것은 플래카드 해 가지고 제작해서 예를 들어 우리 송출같은데도 여기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알루미늄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1,004페이지 보면 큰나무 조림용 묘목 운반비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큰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큰나무 조림용이라고 하면 참나무 7년생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나무 7년생 2-2-3년생이라고 해 가지고 7년을 기른 대목입니다. 그래서 60㎝이상 묘목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운반하는 겁니까?

이것은 차량을 임차를 해가지고 양묘장에서 부터 운반을 해서 직접 산지 까지 운반해 주는 비용입니다.

산지로 7년된 나무를 옮겨심는 겁니까?

7년된 나무를 밀어가지고 분을 떠가지고 비닐에 담아서 운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산에 심는 거에요?

지금부터 조림예정지를 잡고 있습니다. 불량임야나 병충해 고사목 같은데 조림대상지의 나무를 벤 후에 조림하기 위해서 묘목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또 한가지 996페이지에 보면 리본제작 있지요?

네.

맨 하단에 리본제작 이것은 2,500매씩 하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달아주는 겁니까?

산불조심으로 해 가지고 그날 캠페인할 때 들어오는 분들 달아주는 홍보효과를 위해서 리본제작비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달아주는 겁니까?

그날 캠페인할 때 모이신 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읍.면.동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회계 1,121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도시계획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