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이규천 입니다.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질주 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4일간은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시고,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계수조정 을 하여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감사담당관 이강덕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9천62만8천원이 많은 6천6백94만6천언이 저희 소관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인건비가 49만원이 증가한 1천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관서당 경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여비, 일반수용비 76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6백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5백4만8천원이 증가된 1천2백55만8천원으로서 감사관련 유인물 제작,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서류 인쇄, 복사기 드럼구입,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감사관련 유인물은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서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재산변동 서류인쇄 관계는 97년도는 33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5월중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선거로 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64만원을 더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336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5월중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선거로 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64만원을 더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사기 드럼구입이 50만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은 프린터기 3대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백만원, 감사자료 정리 및 특별 복무정리 급식비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복사기 수리비, 컴퓨터 유지비, 예산절감 10%인 150만원에 대한 15만원에 대해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 여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업무 추진여비로서 작년에는 5백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40만원을 증액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총액이 888만원중에 금년에 504만원에서 증액된게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인데 6만원씩 해서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행정장비 취득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를 9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4년인데, 금년도가 내구연한 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천만원을 들여서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노트북컴퓨터 구입을 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 녹음기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총 작년보다 1천9백62만8천원이 많은 6천6백94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하신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다 18시간인데 감사담당관실만 2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몇시간을 초과근무로 합니까?

원래 법정시간은 13시간 입니다. 저희는 야근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11시간을 더 계산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야근이 많은데는 시간의 근무수당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때는 전결이 어딥니까?

그것은 근무한 것은 당직실에서 전부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사항을 결정해서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몇시까지 한다를 기안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관 전결 사항입니다.

근무 안해도 이것 다 타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하는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복사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금년도 까지 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감사원 감사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복사기를 사용하는게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교체를 꼭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 질의 한 요지내용은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억제해야 될 입장인데, 교체를 부득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1~2년이라도 더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관 답변은 꼭 교체를 해야됩니까?

네,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각 읍.면.동 사업소 감사시에 자료를 전부 감사한 자료, 또 감사할 자료 이런 것을 전부 수록해서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전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에 25만원이 있는데, 감사다ㅁ당관실에서 이것 가지고 사용되겠어요?

자동카메라 조달품으로 그 정도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되죠? 이왕 감사실에서 사용할려면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해야죠?

자동 카메라 그냥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기술도 없고 한데 가지고 가서 잘못 찍으면 사진 안찍으니만 못하거든요. 자동카메라로 기술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싼 것은 마모가 금방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사게 되면 예산이 배가 되잖아요. 기위 그러지 말고 좀 쓸만한 것으로 구입을 하세요?

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복사기 수리비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기 교체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수리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복사기가 있는 것이 계속 고장이 납니다. 복사기 교체가 몇월에 될지 모릅니다. 예산에 계상해 주신다고 해도 조달요청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3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도 얼마 안남고, 복사기도 교체하면 거기서 1년간은 유지관리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구입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죠.

네, 알았어요.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컴퓨터 시설유지비 2회는 어떤 것입니까?

고장 수리비 입니다.

1년 정도는 무한히 쓸 수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 했었습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5회 정도 한다.

여기서는 5회를 했는데 평균 3회 정도 했습니다.

4명입니까?

네, 위원이 4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헌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기전에 기획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석중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전산담당관이 재정경제국 징수과장으로 전보가 되었기 때문에 두분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금현재 IMF에 의한 관계로 인해서 국가경제 주권의 제약에 따른 지방경제도 상당히 긴축될 예상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예산 뿐만아니라 지방예산도 긴축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해야되고,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은 지방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가예산에 대한 긴축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여파가 저희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원여러분들과 그리고 집행부인 저희 시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98년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담당관별로 예산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저희 평택시 전체에 대한 내년도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유인물을 보시면 98년도 당초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액을 5천45억8천8백63만2천원입니다. 작년도보다 330억원이 감소된 상태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 는 작년도 보다 약 11%가 증액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 감소하게 된 이유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소위 공기업특별회계가 작년도 보다 약 3백억원 정도가 감소된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2%의 예산이 감소된 상태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입문제인데, 일반 및 특별회계를 전부 합쳤을 때 평택시의 자립도는 61.3%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55.4% 이었는데 약 7.2%가 증액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는 작년도에 재정자립도가 55% 이었는데, 금년도는 59%이고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소위 자체수입만 가지고 계상을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가 나오는데, 그것은 기능별 규모라고 해서 장.관.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그다음에 경제개발민방위관리 지원 및 기타로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일반행정비가 30.3%가 증액되어 있고, 그다음 사회개발비가 16.1%, 경제개발비가 11.8% 그다음 민방위관리는 작년보다 약 8.9%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감액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 규모를 보시면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12.7%, 작년 보다는 11.4%가 증액되었고, 그다음 물건비라고 하는 것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소위,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1.7%, 인건비나 물건비가 비슷한 분포율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다른 회계로 이전해준다든가 또는 보조금을 준다든가 민간이전한다든가 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1.9%, 자본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한다든가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보존재산, 내부거래, 예비비,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순계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순계규모는 회계간에 이전된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다른 회계로 부터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전체 규모와 별다른게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별 세출예산인데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내무위원회소관은 전체가 1천6백93억6천7백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실.국별로 나와있고,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만 별도의 통계를 뽑아서 거기에 대한 분류를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중에서 소위 본청관할 읍.면.동예산, 그것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간에 예산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총무국 소관 예산이 있고, 사회환경국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이 있고, 나머지에 대한 통계는 위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49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 기업활동이 상당히 저조하고 특히 저희 시에는 중소기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소위 소득할 주민세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지방세 전망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주민세 뿐만 아니라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목표보다는 상당히 감액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중앙정부로 부터 지방세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고, 그다음 15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나와있고, 그다음 공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임대료는 국가재산을 임대해주면서 거기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30%를 지방수입으로 보고 있고, 공유재산도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빌려 주고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1억3천7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숨겨져 있는 공유재산을 찾아서 임대료 수입을 올려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라든가, 입장료, 기타 사용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괄목할만한 것은 1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6억8천5백만원을 받아 들이는 것이고, 그다음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선소에서 예방주사라든가 의료보호 사업을 시행하면서 받아들인 돈인데 이것의 거의 제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받아들인 수입보다 주민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 증지판매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서류에 첨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상단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란게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오물청소 수수료 대신 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잡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이런 것도 상당히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세입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그다음 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성면에 농업개발센타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다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도세징수교부금, 이것은 시도세라고 했는데 저희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이런 공동 시설세를 받아서 도에 불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30%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입에 차질이 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예금이자, 금고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정기예금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자수입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비싼 이자로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이자수입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기타수입으로 주차요금수금 수입,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는 경상수입이 있고,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수입은 매년 되풀이 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처럼 매년 되풀이 해서 저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임시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을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고, 국유재산을 팔아서 받아들인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쭉 나와 있는데 1천3백5억3천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매각 수입, 관사, 잡종재산매각, 원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그런 것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 이월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에 따라서 순수하게 저희가 절약해 남아서 돌아가는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국고라든가 도비보조를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담금 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이 시의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 묘지비석대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은 우리가 기구라든가 행정장비를 쓰다가 못 사용하게 되면 전부 취합을 해 팔아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잘 못 심어서 그 회사로 부터 받아들인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위약금은 공사를 몇월 며칠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었다 하면 지체상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호적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쭉 넘어 가시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본년도에 받아들일 것을 못 받아 들이면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2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이것은 내국세 13%를 지방교부세로 해서 13% 중에서 교육에 따른 교부세와 지방재정 보존을 위한 교부세로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250억원이었는데, 금년도 280억원 정도인데,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대로 280억원이 될는지 그 이하로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IMF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긴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적자예산에서 흑자예산으로 바꾸라는 그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흑자예산으로 바꿀려면 지출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방정부에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도 상당항 영향이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세목 이 사업별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략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표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입이란게 있습니다. 이것이 130억원이 재정융자금이라고 해서 연이 5%의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시장님이 특별히 내무부에 재정과와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기채를 가지고 오는 돈인데 이것도 앞으로 전망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와 같이 확실하게 될는지 이것도 의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세입부분만 설명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만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나와 있는 부기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전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작년에 3천2백만원이었는데, 3천4백58만원입니다. 약 182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주요업무 일상적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LCD 프로젝트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4백만원 컴퓨터 프린터와 팩스 대체인데 LCD 프로젝트 시설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읍.면.동에 다시니면서 시정보고 하실 때 나와 있던 프로젝트를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컴퓨터등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86페이지도 일반적인 수용비등이 나와 있는데 이거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실행예산을 통해 10% 내지 15%를 절감해서 재원을 가지고 다시 제1회 추경때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87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POOL 보조가 있는데 2억8천3백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 보다 더 감액이 가능하시다면 감액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도 일상경비로서 사무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인데 금년에 금성사에다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기능직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무를 실제로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봉사에 지금 현재 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9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무관리에서 채권보증 공탁금이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행정소송에 대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중인 여비라든가 배상금, 손해배상금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1페이지에 보시면 공보행정에 관한 문제인데, 91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1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1억1천3백만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새마을 지도자, 부녀지도자, 바르게 살기 이런데 나가는 예산을 감액해서 통.리장 그다음 시의원님들께만 신문 직보를 드리는 것으로 삭감 조정해서 수정안 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가 3천만원 곱하기 2회를 해서 6천만원인데, 이것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자료 수집용 신문구독은 지금현재 중앙지와 지방지가 15개사인데, 공보실에서 보고있는 신문대, 시장실, 부시장실, 각 국장실에 나가 있는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발자취 제작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정홍보용 팜플렛제작, 여기도 사감을 항목별로 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도 실행예산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쭉 나와 있는데 고감도 카메라를 8백만원을 주고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항공사진을 촬영할 때 그때 필요한 장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사야 되고, 3CCD 칼라 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 촬영카메라인데 이것이 4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조정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애향가 편곡 및 개사에 대해서 작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홍보를 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향가가 늘어지고 진취성이 없다고 해서 좋은 작곡가나 작사가가 계시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면 그분들에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8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합창단, 시민오케스트라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인건비로 되어 있어서 조례도 없고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웠는데,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합쳐서 3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문화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문화원 육성지원비라든가 향토자료 조사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합쳐서 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해서는 서예, 농악, 취미, 교양, 단오절 소사벌 축제등등 해서 사업계획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비로서는 경기도에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예산이 있고, 경기도 청소년 미술제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이 4천만원, 그다음 향토박물관 건립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권 청소년 수련하고 집행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제1회 추경때 상당히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지구입비라든가 시설비등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5천6만원이 있고, 도비가 2억8천만원, 시비가 2억8천만원, 향토박물관은 5억6천만원인데 도비가 4억원, 시비가 1억6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CIP연구 용역이 1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노승관 위원님께서 질문 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안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인에 대한 이전으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각 협회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협회, 문인협회, 연예협회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대한 농악전수학교 육성인데 이것이 청담중.고등학교와 부용 초등학교입니다. 농악을 전수하는데 150만원씩 3개교가 되겠습니다. 송탄에 예우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내년에 세계아동미술 교류전을 갖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4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연주회하고 전국대회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복을 해 달라는 것인데 지역활동비로 단복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정액보조로 나가는 단체가 예총지구로 나가는 것이 있고 , 그다음 문화의 거리운영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예능대학교 운영, 문화아트캠프에 대한 시범이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내년도 정월 대보름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총지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는 정액보조가 나가고 향토순리라든가 전통예절교육, 그다음 시민가족음악회는 지난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 되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작년 집행수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악전수회관에 대한 수강생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인쇄해 준 다든가 그다음에 팽성에서 객사가 있는데 객사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삼봉집 목판을 보관해 판각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 시설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봉집 목판 판각고 정비공사가 3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장 문화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지하에 있는 매장유물을 발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비가 7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도전사당 정비공사, 원균장군묘지 정비공사, 진위향교 정비공사 해서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택향교도 있습니다. 팽성 객사전면에 부지를 사야됩니다. 마침 도의 관련부서에 팽성이 고향인 사람이 있어서 원래는 토지매입비는 도비지원을 안해 주는 것인데 다행히도 도의 관련부서의 팽성이 고향인 직원이 근무를 해서 368평을 사야되는데 예산을 50%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비 2억4천5백만원, 시비 2억4천5백만원해서 4억9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1억8천5백70만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는 국제교류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관광지에 필요한 토지등기라든가 분할측량, 감정수수료에 대한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까지도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 114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도비 1천5백만원, 시비1천5백만원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자체사업이 있는데 관광특구 1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경비에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는 평택호 관광지 확대 개발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그다음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토지를 현재 못사고 있는데 대한 매입비, 관광특구 안내판 제작은 한군데 1천만원씩 2군데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제교류 관계입니다. 국외여비가 있는데 일본 아오모이시, 중국용정시 등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1/4분기까지 해외여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수정을 통해서 조정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영구시라든가 용정시 이외의 도시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해라, 또 그 쪽에서 요구하는 시도 있고 해서 일본 고베라든가 미국 LA에 롱비치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평택시와 현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빈초청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게 민속공연단 초청이 있는데 아오모리시에서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교환 공연단인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비에 민간 해외여비에서 민속공연단을 파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3천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퇴직공무원 공무원연수를 위해서 해외에 가는 것인데 3천만원입니다.이것도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가 아니고 국내로 바꾸든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는 국제교류단 추진금이 1천2백5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부터는 전산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첨단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여러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우선 급한 유지비 정도 계상했고, 다른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예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지리정보 시스템 수치지도 제작 부담금이 있습니다. 5억6천7백만원, 시비도 5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125페이지 시도비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127페이지 아까 보고드린대로 교환대라든가 관리유지비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내년도 부터 시장.군수회의를 각종 간부급 회의를 도에가서 하지 않고 그냥 화상으로 여기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전화기를 포함해서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도 특별한 사업이 없고 일반 경상예산만계 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3군데 있는데 전체가 12억7천7백만원입니다.매년 되풀이 되는 유지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로 남부에는 무대기계설비라든가 소공연장 무대설치 또 전시관 바닥럭스트롱 교체, 대소공연장 무대막 및 드로우커텐 교체, 조경보수시설 유실수외 잔디보식이 있고, 북부 문예회관은 소공연장 옥상엑포시 방수공사 대공연장 드럼 및 와이어 교체, 옥상 고가수조교체, 공연장 조명시설 교체 등으로 되어 있고 서부 문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다음 자산 물품취득비에 남부 문예회관은 터미널 압착기, 사무용컴퓨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북부 문예회관은 전시실, 귀빈실에 냉.난방 구입이 있고 사무용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서부 문예회관은 예취기 구입, 사무용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일상적 경비입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도비사업으로서 1억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서구입이 되겠습니다. 평택에 창보수 및 방충망 설치공사, 도서관 내부 도색공사, 보일러교체, 지하실 벽체보수등이 있는데 현재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잡지보관함 및 CD보관함 등 잡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원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갚아야 할 돈이 차입금 이자가 5억6천5백만원입니다.청사건립비에 대한 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 94년도 도시개발사업, 38호 우회도로개설, 농촌하수도 사업해서 전체 상환해야 될 이자만 5억6천5백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채해 온 돈이 얼마인데 금년도에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이고,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억2천8백만원을 내년에 갚아야됩니다. 그 내용은 여기 앞에 이자수입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농촌 하수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77억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앞으로 예산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을 수정하고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 것은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금년도 이자 합해서 10억원입니다. 10억원을 그대로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영사업을 SF영화 합작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성이라든가 심형래가 운영하고 있는 영구아트회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항과 평택시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이외에도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죄송스럽지만 경영수익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과연 무엇이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SF영화를 촬영하는 그 사업을 꼭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성이 있고, 또 수익성이 보장되고,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선택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실장으로서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것은 각 담당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할 계획이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식사를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제안 설명을 들으신데 대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는 과 직제순으로 하며, 이에 관한 답변은 실무담당관을 중심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은 오늘 발령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8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내년도 예산집행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문제, 세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의 모든 면을 봐서 지난 2회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보다도 세입을 너무 빡빡하게 많이 잡은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회추경도 있고, 지난번처럼 국.도보시를 신청하면 지방세도 없었고 해서 지방세를 이렇게 책정한데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실장님께서는 없는 예산에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시는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과연 년말까지 여기에 나온 이월금에 대해서 종목별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서 좋습니다. 세번째는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난해 우리 평택시는 수해도 없었고, 지난해에는 100억원을 준비했었습니다만 실제 지난해에도 우박피해나 재난피해, 해일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비비를 27억을 줄여서 책정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께서 질의 하신 지방세관계 목표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관계는 지난 5년동안에 평균 신장에 대해서 평균치로 예산을 목표로 해서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국 부과과의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경제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적절한 수준에서 목표를 재조정 할까 합니다. 다음에 이월문제는 현재 년도 폐쇄기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되기힘들고, 각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월금중에는 사고명시가 있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있고, 순수잉여금에 대한 순수잉여금 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되기 때문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상으로 하게 되면 결산이 끝난 다음에야 정확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결산 이전에 추계를 해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법정예비비는 아까 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라든가 여러가지 재해, 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세출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도록 1/100, 작년에는 1.3%였었는데 1%로 법정예비비가 감액 책정됐기 때문에 1/100입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는데 이 문제도 세출예산 전체를 다루면서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 조정하면서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에 지방세문제는 조정해서 추경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월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 명시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뽑을 수 있는대로 대충 98년도 예산이 99년도로 얼마나 넘어갔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이 없으면 다음은 9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두르지 말고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장석근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100페이지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억6천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부 신장지구에 저희시에서 쇼핑몰조성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5억6천은 쇼핑몰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의 거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장위원님께서 시정에서도 하셨습니다만 2억3천 사업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보조를 다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교류담당관실 10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관광지 관련 부대비하고 116페이지 관광지 관련 부대비는 틀린건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문예회관관리소 13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이규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부문에요.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 여성회관강당 사용료가 55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조금 홍보를 강화하면 상당한 강당 사용수입료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또 21페이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게 감액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금리가 상당히 인상되고 있는데 잘 활용하면 이것도 상당한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강당 사용료수입은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볼 때는 공공예금 관계를 전반적으로 인상을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공공예금 인상에 관한 거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것을 위해서는 공공예금 인상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사실은 현재 원가 계산으로 따졌을 때 상당한 부분이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의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지방세로서는 수입을 확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을 더 연구 발전시켜서 수입을 확충해야 될 당면한 문제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예금을 인상해야 될 것은 인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특히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상품은 은행별로, 금융기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월등히 나은 이자수입상품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관계 실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국인데 재정경제국에 그런 사항을 얘기하도록 하고, 주차료라든가 여러가지 수입을 다 관계부처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16페이지 하나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입장료를을 종합운동장하고 청북공설운동장 공히 450만원씩 잡았습니다. 금년도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종합운동장하고 청북공설운동장 입장료 수입이 금년도는 어느정도 됩니까?

청북공설운동장은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수입이 작년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운것 같습니다. 왜 못하냐면 작년에는 연예인축구단등 여러 행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런 입장료수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상정 하셨는데 많이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뭐냐하면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물하고 같이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장려를 해서 물을 쫙 빼서 건조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어서 봉투판매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음식물쓰레기를 과거에는 같이 포함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갔었는데 별도로 퇴비화 작업하는데로 나갑니다. 그래서 양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