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송 의원 발언

예산에는 4분이고 운영위원은 5분입니다. 부시장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위원회 개최 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금년에 못 했습니다. 2회까지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요인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아직 요인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변동자가 새로 생기거나 변동 신고대상자가 생길 때 회의가 개최되는데 아직 2번 이상은 없습니다. 최소한 4번을 예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지역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19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 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입니다. ‘98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기획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기본행정수행비로서 기획담당관실의 부서운영비 급양비 210만원, 국내여비 588만원, 일반수용비 920만원, 공공요금 1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의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1,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본청 실과소에 대한 신문대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서 급양비 132만원, 국내여비 462만원, 일반수용비 564만원, 공공요금 617만 1천원 정책담당관실이 부서운영비에 따른 급양비 155만원, 국내여비 336만원, 일반수용비 444만원, 공공요금 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시정업무보고서 유인에 360만원, 월간업무계획서 유인 480만원, 시정홍보책자 발간에 1천 5백만원, 당면업무추진계획서 유인에 160만원, 의회 자료제출 유인비 675만원, 시정백서발간이 1천 5백만원,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서 유인이 240만원, 지시사항 심사분석보고서 유인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시의원 및 공인노무사 2분에게 보상심의가 있을 시 실비 운영수당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내여비로서 시정기획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기획실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시·군별 직급에 따른 기준액 1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기획업무추진비 3백만원, 당면업무추진 2백,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획담당관실 직원의 여러 가지 살림을 하기 위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이것도 내무부 예산 편성기준액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쓰실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2백만원,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창안제도 시상에 따른 시상비를 계상하였으며, 102쪽 연말 동행정평가 시상에 따른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에 대한 포상금,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 공무원 포상에 따른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에 따른 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현재 기획실에는 ‘93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팩스와 고속복사기를 겸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89년에 시청 청사가 개청된 이래에 상황실에 음향기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녹음기 운영에 따른 데크 40만원, 마이크믹서 130만원, 마이크 음색조정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 예정인 동평가 최우수상 표식제작을 위하여 1백만원, 동평가 최우수동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환경개선 및 행정장비 약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획담당관실 소속 상황실 관리원, 전산요원 2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10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이 예산은 시 본청 전체 공무원의 풀관리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전체 관서당 경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양비 1천 5백만원, 국내여비 1천 3백만원, 일반수용비 1,068만 6천원을 풀경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서 유인 660만원, ’98년도 추경예산서 유인 1,080만원,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유인 200만원, 의회 제출용 예산안 유인 800만원, ’98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유인에 따른 유인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99 예산편성 지침서 및 ’99 예산편성 보완지침 유인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무부에서 제작한 유인물 배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재정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명에 대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위원은 도의원 1분, 시의원 1분, 교수 2분, 유지 2분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저희가 연간 예산작업을 하다 보면 별도의 사무실에서 약 3, 4개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연료비를 4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재정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유지비로 예산작업에 따른 경기도 약 20여개 시·군이 민간용역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으로 약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재정운영 자료수집 및 도청 내무부 출장합동작업 여비를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107쪽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시장이 일반업무추진비로 3천 6백, 부시장 2,550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재정진단 예산작업을 위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약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 담당 공무원, 법무 담당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기준액으로 예산 담당 공무원 5인에 대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책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액으로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50%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3천 6백만원, 부시장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재정진단을 위해 기획실에서 쓰는 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사회단체보조금중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기획실에서 풀관리하게 되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 61, 62, 63쪽을 참조하시면 내용이 다 있습니다. ‘90년에 구입한 예산작업을 위한 노트북이 현재 사용할 수 없어서 도 및 내무부 출장에 따른 필수적인 재정운영 노트북을 4백만원을 들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다음 쪽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따른 1,140만원, 소송 사건 수행료 고문변호사 선임 수수료 1억 5천만원, 고문변호사 정액수당 3분에 대한 720만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구입대금 1,715만원, 종합행정 법령집 추록 구입대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제세로서 소송공탁금, 이것은 가집행 정지신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 및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259만 2천원, 110쪽 법무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키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토지매수 및 손해배상청구, 도로편입 보상금 등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에 계상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업무를 위한 예산으로서 111쪽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실시계획서 유인, 조사요령서, 조사표,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 유인, 안내문 및 협조공문, 조사구요도, 일람표, 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에 따른 필 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발행되는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750만원, 3년마다 제작되는 행정지도 제작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각종 조사표 내검 및 분석, 전산입력 및 기초통계 조사활동을 위한 본청 및 각 동의 급양비 125만원, 140만원, 24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조사구 설정요원 20명, 보조조사원 24명, 내검 및 집계요원 5명, 전산입력요원 3명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정리요원의 인건비로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근무수당, 월차수당까지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동사무장 및 통계 담당 교육여비로 약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 장서 300권을 구입코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요원, 이것은 ‘98년도에 경기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동에 대한 조사요원 재료비로서 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4쪽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실사지도에 따른 통계 담당 공무원의 담당여비,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약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통계조사 자료관리를 위하여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부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격 및 편성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로 상한액을 정하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 배당하는 사업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일반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로 구분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액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의회 의장, 실과소 동장을 포함한 약 2억 8천 6백만원이 ‘97년 수준의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59, 60,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15쪽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은 전체 의정부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천 2백만원을 포함 1억 6,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시장은 기관운영추진비 기준액 5천 1백만원을 포함해서 9,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98주요사업 및 시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업무추진비 1천 3백만원, 당면사업 추진 및 지역안정에 부시장 1,282만원, 특수활동비로서도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1천 2백, 당면상업 추진 및 지역안정을 위한 1,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로서 116쪽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서민보호 및 일선행정조직운영, 사회복지 사업 및 민원해소를 위해 시장·부시장에 1천 2백, 8백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로서 서민보호 및 일선행정조직 운영, 사회복지사업 및 민원해소를 위해 시장·부시장에 1천 2백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분야로서 일반업무추진비로서 117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민생치안 및 지역안전추진에 6백만원, 특수활동비가 7백만원으로 이것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8쪽 사회복지 분야의 일반업무추진비는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추진을 위한 시장의 업무추진비 6백만원, 특수활동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지역개발 분야의 일반업무추진비 시장께서 968만원, 특수활동비로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비비는 36억 5,560만 3천원이었습니다. 앞에서 기획실장님의 수정안 제출사유를 들으셨습니다만 예산 총액이 변동되는 바람에 예비비가 18억 6,633만 6천원으로 변경되어 예산 규모의 1.4%가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규에 의해서

그것은 민선시장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97년도 상반기에 특별상은 없었고 우수상도 해당이 안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우량상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만원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평화의 광장에 대한 모집공고에 따른 별도의 상이고 시민창안제도로서는 여러 분들이 내셨지만 예산절감이라든가 시정에 반영될 것을 심사해서 예를 들어 주차선확보 등 시에서 반영한 사업으로 우량상으로 32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운영됐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각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를 중앙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 놔도 근거가 없으면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특수활동비 분야로서 거기에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자료는 감사원이나 감사기관에서 감사했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초상집에 가서 경조사비 3만원 영수증해 달라는 것은 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은 금년도 그러했습니다만 지금 공히 20%씩 실·국장, 기관장, 부시장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억 8천된다 하더라도 20%는 기본으로 절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장관, 총리 각각 다 해서 봉급까지 절약하신다는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저희한테도 기본 절감 예산 20% 기준이외에도 또 많이 절약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로 해서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 32개 시·군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결코 재정규모나 시 예산에 비추어서 큰 규모가 아닙니다. 중·하위권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때 그때 시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내지 5번 정도 행사를 개최하는데 보조금이 꼭 일정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나가는 것이 4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정책담당관실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을 6개 학교에 6천만원씩 3억 6천 책정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가 급식시설비를 지원하면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는 전문 인원이 부족합니다. 의정부시 예산이 투입돼서 의정부시민의 자식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부실시공이 안 된 시설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우리 인력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올바른 모습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 관련 업무가 정책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 넣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중학교 지원 관계가 교육청에서 선지원 일반배정제를 한다고 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두 달 지나서 1년동안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교육행정을 우리 의정부시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의정부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한 정책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난 번 교육청에서 선지원 일반배정제를 1년 유보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의정부시민들, 학부모들의 생각을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학부모에게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은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 의정부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의정부시민들에게 좀더 복지적인 서비스라든가 아이들이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부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니 만큼 의정부시민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의정부시민은 어떤 것을 지지하고 얼마만큼의 생각이 어떤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셔서 교육청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같이 머리 싸매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이제 더 이상 추진할 경영수익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눈에 띠는 것도 없고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98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쪽의 예산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아니면 새로 수입 발굴할 부분이 없다면 과감하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쪽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싣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하고 공단하고 교통과하고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의견도 교환하고 건설적인 안도 검토하는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어제도 모여서 그런 의견들이 오고갔습니다.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해보겠고요. 돈을 투자하는 사업을 잘못 판단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박남수 위원께서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에서 나온 과업들을 시정에 접목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예산이 좀 많이 투자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3천만원 이상 책정됐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어떤 타 위원회보다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보고라든가 심포지엄의 결과라든가 이 분들이 연구한 자료가 정말로 의정부 시정에 접목되어야 할겁니다. 특별한 추진사업계획을 만들지 않으면서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이라면 빈독에 물붓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정에 접목할 의향도 없으면서 단지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논문만을 게재하고 논문 업적에 대한 결과만을 쌓아놓는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차원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 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충구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세출예산과 14개 동의 총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월 7일 제 4대 지방동시선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서 선거관리에 법정선거 사무추진 특수활동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선거인명부 서식외 15종의 일반수용비로 6,2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서식, 선거계도유인물 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6만 5천원을, 본청과 동사무소 선거 사항 특근 급양비로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팩스임차료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360만원, 선거벽보첨부 등 임시고용 인부임으로 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청과 동직원의 선거인명부 열람지도 등 국내여비로 2,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내년도 4대 지방선거 대상중 시장과 시의원 선거에 필요한 경비로서 시선관위에 대행사업비로 지원되는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4억 5,24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에 총무과에 근무하는 6명의 일용인부임으로 6,4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 일반수용비로 830만 8천원을, 모아네트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제세로 1,90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5,7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안내 시스템 개발과 인·허가 및 세외수입 연동프로그램 구입 등 연구를 위한 전산 개발비로 9,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과 사업소까지 전산통신망 확대구축을 위한 원거리통신망 구축 실시설계비로 1,241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14만 8천원, 감리비로 5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거리통신망 설치와 개인 PC확대 단계별 추진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로 6천원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트워크 전송장비 구입비 1천 6백만원,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2,250만원, 내무 행정종합정보망 등 주전산기 운영을 위한 주기억장치 운영 증설구입비로 4천 5백만원, 인사화상 프린터 구입비로 380만원, 전산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억 4,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 지방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 법적경비인 서무관리 인건비로 총 79억 1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급을 57억 7,04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봉급은 특별회계 지급 대상을 제외한 본청 407명에 대해서 38억 9,2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여금으로 18억 8,15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13억 9,880만원을 계상했고 본청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5억 1,982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가족수당으로 1억 6,630만 1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억 842만 8천원, 장기근속수당으로 3억 5,5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가산금 8,49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필수요원가산금으로 720만원을, 관리업무수당으로 9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가산금, 위험물취급주임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특수업무 수당으로 6,3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위험근무수당으로 396만원을 계상했고 명예퇴직수당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에 본청 51명에 대한 급여로 4억 1,685만 5천원을 계상했고 상여금으로 2억 1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액수당 3,360만원, 감독자 수당 180만원, 장기근속수당 3,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실무 수습직원 기본급 및 기말수당으로 3,5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국 7개 과에 대한 기관 및 부서운영비 1억 8,22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에 기관공통운영비로 3,069만 5천원, 부서운영비로 3,736만 8천원, 문화체육과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1,714만 3천원, 시세과도 2,186만 5천원, 도세과가 1,373만 2천원, 회계과가 2,335만원, 156쪽에 시민과도 1,835만 1천원, 민방위재난관리과 1,96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7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6,977만 7천원을 계상했고 그중 무인자동경보기 관리 용역비로 3,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인 북한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재정지, 월간 2000년 구독 등 해서 98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가 3백만원, 신문용지 구입비 등 발간실 운영비로 6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미친선 관련 감사패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회 우호도시 시정발전연구회 개최에 따른 번역료, 논문책자 발간비로 339만 5천원을 계상했고 우호도시 시정발전연구회 통역보상 110만원, 중국 단동시 교류 통역보상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당초에 2백만원 요구했었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최대한 억제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연수토록 할 계획으로 2백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충무계획 인쇄비 3백만원중에서 역시 1백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2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비상합동훈련 등 각종 회의서류 유인비로 50만원, 회의실용 책상, 팔걸이용 의자 수리비로 150만원, 대회의실용 연대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4,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공직자연찬회 위탁비 4천만원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액삭감하도록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외국어 교육 위탁비를 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는 9명 청원경찰 피복비로 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중 미군 1일관광 차량임대료 60만원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자체 차량으로 이용하고자 60만원 전액 삭감을 수정예산 요구했고, 우호도시 시정발전연구 발표회 동시기기 임대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속실 및 정문 난방연료비 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시책추진 여비로 2,040만원, 도 문서수송여비로 6백만원 등 여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국외여비는 당초에 7,484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해외연수를 억제하기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타 해외연수비, 161쪽 기타 해외연수비 1천만원만을 남겨 놓고 그중에 6,484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숙박비 1,215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또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숙박을 5일에서 4일로 하고 초청국을 2개국에서 1개국으로 조정해서 수정요구한 사항으로 561만원이 삭감된 654만원만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숙박비는 470만원 삭감한 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비로 64만원이 삭감된 250만원을, 시찰여비는 20만원 삭감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 등 직원 사기진작 경비인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로 2,9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경비로 당초 1,697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430만원을 삭감해서 1,267만원만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토록 수정예산으로 냈습니다. 그중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도 연 4회 하려고 했는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80만원 삭감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복회원 격려 기념품 구입비로 125만원, 스승의날 학교장 및 모범교사 격려 경비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경비도 당초 12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20만원을 감액하고 1백만원만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내방객 기념품도 마패 등 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0만원 삭감하고 2백만원만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우호자매도시 교류 추진도 방문초청만찬과 방문초청기념품 해서 4백만원, 160만원 해서 56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회수를 줄이고 해서 절반인 280만원을 감액하고 28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6억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48만원을 계상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억 3,644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양비 4억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 직원들에게 정액적으로 주는 교통비 5억 4,960만원을 계상했고 연 2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3억 6,095만원, 체력단련비 9억 237만 4천원, 연가보상비 2억 2,55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을 당초 610만원를 요구했었는데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도 60만원을 계상했고 미군장병산업시찰비도 당초 2회 해서 24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단가도 줄이고 해서 160만원을 감액하고 80만원만 계상하는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미군축제시 한국전통무용단 보상비 60만원을 계상했고 우호도시 시정발전연구회 참석자 보상도 150만원 계상했었는데 50만원을 깎는 것으로 수정예산에서 요구했습니다. 홈스테이 참가자 및 초청가정 보상비도 1백만원 계상했었는데 50만원 수정예산에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을 당초에 1,008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청사 환경정비 우수부서 연 2회 보상하는 것을 연 1회로 줄이고 당초 2백만원 계상했다가 1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냈습니다. 공직자 부부공동명의 표창대상자 시상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경조사 지원봉사활동 보상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정예산에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서별 상징성 우수부서 시상비로 우수, 장려 해서 두 번 하는 걸로 했었는데 한 번만 하는 것으로 50만원 감액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초과근무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적인 낭비를 제거하고자 초과근무판독기설치비 3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9쪽 특별상여수당으로 4,8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1,7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간자치행정지 구독이라든지 공무원수첩 구입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총 3,7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단위 위탁비가 중견간부 양성과 여성간부 양성 등 해서 917만 7천원을 계상했고, 기술직 공무원 전문화 위탁교육비 2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가 76만원, 시험수당, 감시수당 등 운영수당 62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이것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9,5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정부투자기관, 전산교육 등 해서 연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75쪽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업부서 근무자 산업시찰비를 당초 675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를 당초 2,115만원 계상했었는데 그중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675만원은 전액삭감하는 수정안을 냈고 정년퇴직 공무원 산업시찰비 1,440만원만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1천 9백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상금으로 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 연금부담금 11억 9,52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 2억 2,9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2억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기타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9,623만 1천원을 계상했고 통신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 41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교환대 전화통화료라든가 일반전화 기본료라든지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등 해서 1억 4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시설장비유지비로 1,69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7,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시설비 7,149만원은 의정부4동 통신시설이전이라든가 동사무소 선로교체, 통신시설 개선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장수리 대체인 전화기 구입이라든지 팩스카드 구입 등입니다. 일반 전화청약으로 184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 일반수용비 2,844만 5천원을 당초 요구했었는데 그중에서 660만 6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2,18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통·반장수첩제작은 저희가 통장 398명에게만 주는 것으로 해서 660만 6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서 119만 4천원만 계상했습니다. 183쪽 중간부분에 의정부시 자치아카데미 교양강사수당 120만원을 계상했고 상황근무 및 시책추진급식비 75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중간부분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1,080만원과 3,463만 4천원, 향토장학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7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시책추진 유공시민 표창,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생활현장 1일 시장실 교육 참석자 보상, 시정 홍보·안내·교육 참석자 보상, 동정자문위원장들 산업시찰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186쪽에 기타 출연금으로 회룡장학회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통장 합동연수회 경비로 1,79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우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2,150만원을 당초 계상했었는데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향군인회를 1천만원했었는데 ‘97년도 수준인 8백만원으로 계상하고자 2백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188쪽 민방위비 비상대책 예산으로 3,157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예비군교육훈련 급식비로 120만원, 예비군중대장 국내여비 162만원, 예비군의날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의정부지역 예비군 훈련장내 냉·온수기 구입비로 60만원, 예비군 동대 PC 및 프린터 구입비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중에서 감액 근거는 간간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항은 수정예산서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도에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 지시사항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으로 보조단체로 지침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보조금으로 3,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1천 6백만원, 14개 동협의회에 170만원씩 2,48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동행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동총예산액은 92억 7,16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별 계상액을 보고드리면 101목 인건비가 45억 472만 8천원, 중간에 201목 일반수용비에 6억 8,19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0쪽 202 관서당경비로 2억 5,590만원, 203목 여비 3억 8,244만원, 611쪽 204목 일반업무추진비 4억 7,304만원, 612쪽 205목 특수활동비 3,480만원, 207목 복리후생비 14억 853만 3천원, 끝에 301목 일반보상비 8억 1,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3쪽 401목 시설비 등에 5억 9,624만원, 405목 자산취득비에 1억 2,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로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의정부1동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4억 8,704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2억 5,1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 1억 8,249만 8천원, 616쪽 수당으로 4,327만 1천원, 기타직 보수 1,492만 3천원, 일용인부임 1,07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1,225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146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9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89만원, 피복비가 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계상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24쪽에 의정부2동은 총 6억 2,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억 2,705만 7천원을 계상했고 목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은 5억 2,8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쪽 의정부4동은 6억 6,0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2쪽 호원동은 9억 5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1쪽 장암동은 6억 1,9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0쪽 신곡1동은 6억 9,85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9쪽 신곡2동은 6억 3,6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8쪽 송산동은 9억 6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7쪽 자금동은 7억 5,8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6쪽 가능1동은 7억 6,6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5쪽 가능2동은 5억 3,45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4쪽 가능3동은 5억 4,34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양동은 5억 2,5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과 동예산편성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 주면 기준이 내려오는 만큼을 시비로 부담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내용은 다 다른겁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과로 주면 실과에서 보는 거지요. 예를 들어 지방행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해서 각 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읽게 되는 거지요.

네.

공보실에서는 공보실 대로 교양책자가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있는 거니까 그것은 공보실 것을 우리 걸로 대신하기에는 책 성질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만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중앙 에어콘으로 쓰는데 실제 거기가 굉장히 덥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방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나 사려고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우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삭감해서 수정안을 낸 겁니다.

네.

지방자치 같은 것은 자치행정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재정지 같은 것은 지방재정학회, 이런 데서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행정지는 직원들이 봐오는 겁니다.

있습니다.

삼천리회관 김상우씨가 회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우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없다가 금년도부터 다시 부활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단체가 다시 회원들이 있고 하니까 지원요청이 있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려고 계상을 한 거지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넘어왔기 때문에요.

네.

네.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새마을 지회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계수련대회를 하기 위한 보조 지원신청을 시에다 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서 실제 집행하는 것은 주관하는 단체가 집행을 하고 결과를 정산보고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뭐에 얼마 썼다는 내역서를 가지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항은 저희가 생활체육회 같은 데 나가보니까 영수증 첨부된 사항에도 견적서를 단일견적만 받아서 안 된다, 복수견적을 받아야지 어떤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샀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하고 수정도 해 줬는데 큰 액수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살펴보기는 합니다.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단원에 대한 것을 다 계상하지 않고 대개 교체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몇 년간 운영해 보니까 몇 분 정도가 나가고 해서 계상은 10벌만 했습니다.

45명인가 그렇습니다.

네, 새로 들어오실 분들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동민 화합의 장이 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희 나름대로도 평가를 해서 올린거예요. 이것을 운동장이 완전히 될 때까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면을 취소해야 되지 않나 해서 수정예산에 다루는 겁니다. 박위원님은 왜 그런 면을 꼭 다루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사실 몇 가지 행사하면서 보면 경비가 주로 먹고 이런 행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수정예산에서 다뤘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에서 추경에 다시 다룰 수도 있는 겁니다.

생활민원을 내서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으로 약수터체육시설 같은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새로 개설된 곳을 조사해서 필요한 소요 경비를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198쪽에 보면 문화원과 예총 등 정액보조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문화원이 1천 6백만원, 예총이 1천 7백만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난 ’96년도에 이 단체들이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므로 해서 환수조치 내렸던 것이 있었지요? 다 환수가 됐습니까?

1천 8백에서 몇 십만원 더 돼서 지적을 받아서 타목적에 썼다 해서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타목적에 썼으니까 그것은 보조금지급조례에 의거 환수하거나 환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액중에서 상응하는 액수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금년 한 해 동안 문화원에 나가는 경상적 보조를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24만원을 하나도 못 줬습니다. 그래도 한 170만원 정도를 다 환수 못 하는 그런 현상이 돼서 내년도 1, 2월 보조금중에서 170만원에 대한 잔액은 더 환수조치해야 할 형편입니다.

문화원과 예총이 같은 문제이지요?

예총은 170만원쯤 그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미협의 경우가 재판을 해서 무협의 통보를 받아서 시기는 늦었지만 나중에 유인물도 만들고 한 것이 입증돼서 판정받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환수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회룡문화제와 통일예술제 행사에 2천 7백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통일예술제는 6월쯤, 회룡문화행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민의날을 전후해서 10월달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됩니까?

금년에 했던 수준으로 한 단체가 3일에서 4일 정도 예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계 단체와 협의해야겠습니다만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너무 길면 기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문화원과 예총이 타목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단체들이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어떤 용도의 목적에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총과 문화원이 그런 피해아닌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하면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세무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일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사업을 아까 말씀하실 때도 일본에 있는 시바다시민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포츠교류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던가요?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여러가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동민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축소시키면서 굳이 일본에 스포츠 교류를 하러 가는 비용을 7천만원씩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내년에는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이래서 차후에 해야겠다든가 하는 특별한 계획은 없나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년이 넘게 17년간 장기적으로 격년제로 교류를 해 왔었는데 우리 경제가 나쁜 것은 일본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거기 못 가겠노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3월이나 4월에 양국의 실무적인 협의가 있으니까 가서 협의를 할 때 우리 의사를 비춰봐서 그 쪽에서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 혼자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결재를 받아서 정식으로 결정지어야할 문제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실무자로서는 협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해봐서 그 쪽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면 내년도 대회는 하고 다음 대회를 격년으로 한 번 쉬자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바다시는 니가다현에 인접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니가다현이 만경봉호가 출항한 조총련세가 무척 강했던 시인데 의정부와 시바다시간의 교류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큰 성과가 있겠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작년에 거기를 갔을 때 한국 영사관에 계시는 분 얘기가 정말 의정부시가 대단치 않게 시작한 일이 미가다현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를 갔다오고 서울을 들르고 하다 보니까 모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느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조총련이 재일동포쪽으로 기우는 상황을 보였고 쉽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한·일우호에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 비슷한 얘기를 듣고 저도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과가 뒤에 깔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국가간의 외교에 어떤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반가운 얘기고요. 이것은 국가간의 국제적 도시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시바다시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필요하다면 계속 하고 그 쪽이 이 부분에 대한 협조가 안 된다면 좀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지요. 아까 성과 관계는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교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우호도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만 체육교류가 우호도시를 하면서 매년 쌍방이 합의해서 우호도시에 기본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국제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새마을단체가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규정됐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6천 9백만원이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고 12월 1일 지침을 시달하면서 특별히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세부적인 시행지침이라 든가 운영상의 지침들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액보조단체로만 바뀐 것인지

예산편성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되냐면 시·군 단위의 새마을 단체는 지회, 어느 시·군이든지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는 3천 6백만원, 읍·면·동에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데 거기는 얼마씩 지원해야 하느냐 했을 때 남자지도자에게 120만원, 여자부녀회에 120만원 해서 남녀 새마을지도자 240만원, 이렇게 기준을 지정해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예산 배정에 대한 지침만 시달된 겁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정액보조단체로 세울 때 얼마로 세우느냐 하는 기준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회는 연간 3천 6백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는 120만원씩입니다.

이런 상부의 지침을 어기고 예산배정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직접적인 불이익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시·군별로 경기도내에서 과천이나 용인 등을 빼고는 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우리 같은 경우도 30% 정도 받아야 하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만큼 안 준다는 것은 표현도 되지 않고 그렇지도 않지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의정부만 유독 그 예산을 안 세운다 했을 때 체면이나 예산의 지원을 받을 때도 얘기하기가 면구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안 한다면 몰라도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예산에 편성한다면 의정부시도 편성을 해야겠고, 또 새마을지도자들도 인근 시·군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만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협조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새마을단체의 활동에 따른 공적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시시비비에 올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임의보조단체였다면 몰라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그 분들이 여지껏 사업을 펼쳤던 것들이 정말 앞으로 새마을운동의 방향이 정신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든가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에서 정신적인 운동을 벌인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업방침을 따로 만들면서 시비보조가 있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새마을 단체의 역할이나, 아까 윤석송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특별히 지원돼야 할 것인가, 상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정부 실정에서는 이 단체의 역할이 이러니까 이것을 배제하겠다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운영보조금이 1억 2천 4백 되더라고요. 지금 시민들이 새마을문고를 이용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 감사자료에도 낸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몇 회 순회하고 도서는 몇 권을 빌려주고 참여 인원은 얼마인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금 이 모습까지로 만들어 놓고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고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없는 예산중에서 1억 2천 4백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무슨 기대를 거두고 있는가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중에 버스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이나 바퀴의 교체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버스가 많이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하루동안 정차하고 있다가 다시 끌고오는 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운행거리도 상당히 짧은 거리이고 그 차가 사람을 실어나르면서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책을 싣고 다니면서 단지 정차하고 있어서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도 그런 것들은 5년이나 10년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데서 내핍하는 것이 다른 데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에서 절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연합회에서는 차량을 새로 사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관리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