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강영 의원 발언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199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권선구청소관사항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신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권선구청에서 '97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삼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는 시 행정과 연계하면서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좋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격려해 주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진실된 답변만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 주재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당 위원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되시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성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김성겸위원장
김성득 권선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득
김성득권선부구청장
네.
김성겸위원장
홍완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정해양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이규상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이영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선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권선구청장 임유성 부구청장 김성득 총무과장 홍완선 세무과장 정해양 지적과장 이규상 지역경제과장 이영주
김성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현안만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유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임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수원시의회의 정기회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권선구를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구정보고에 앞서 저희 구 간부를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본회의록 뒤에 실음)
김성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선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안구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주정차단속하시는 분들의 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들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속을 하실 때는 우선 예고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하면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의 교육문제와 예고제 실시, 주민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책중 우선 주차장 확보를 해서 불편이 없어야 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아까 김용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겸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자료에 보면 민원인휴게실운영이라고 해 놓고 커피등 음료 및 교양잡지, 신문 등이라고 했는데 좋은 우리 국산차도 많은데 왜 커피라고 하셨습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좋은 우리의 차도 있습니다마는 커피가 대중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김용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우리 것을 애용해야 합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입니다. 어제 장안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공공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중에서 하나는 서울농대 뒷쪽이나 서둔동 외곽,권선동 뒷쪽의 아파트 단지에 불법노숙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적극 단속을 해서 수원시에서는 불법노숙차량들이 근절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수원시의회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해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방해로 인해서 무산 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패소하고 한 달반만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지금 어처구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지방에서 하는 것은 안되고 위에서만 해야 되겠다는 권위적이고 패쇄적인 발상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강하게 집행을 하되 민원이 없게끔 해 달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과 박응렬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임승태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고제 시행과 공직자의 사기 앙양등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완선 총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직제순으로 하되, 감사사항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이 거수를 하여 거수하신 순서대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예산절약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이 아닌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예산절약한 방향과 '98년도의 방향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완선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은 저희구가 418억 4,800만원 이었고, 연초에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절약가능한 경상경비를 8개항목에서 3억 5,200만원을 절감 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1회추경에 반영해서 마을진입로1,700만원 등 5억 9,00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98년에는 저희들이 442억 6,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작년보다 5.7%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 137억 1,600만원, 물권비 83억 1,300만원, 이전비 23억 8,0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98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ＩＭＦ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전직원이 차량2부제, 또는 구내식당 이용하기, 물품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절약운동에 앞장 서겠습니다.
김용서위원
'98년것 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김용서위원
'97년도의 불용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0말 현재는 나올 수 있을 텐데,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불용액이 아직
김용서위원
만약에 불용액이 5억이라고 보고 경상적경비가 3억 5,000만원이면 8억이네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98년도 방향은 '97년도 방향에 준해서 예산을 15억 정도는 본예산에서 감액해도 되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남을 정도라면 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산중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예산을 깎는 다는 것은 사업상,
김용서위원
과장님! '97년도 예산에서 약 8억 5,000정도, 9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권선구에서 그것도 본예산에서 감액을 해 주신다면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절약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예산받아놓고 하다보니까 불용액 생기고 절약해서 생겼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예산절감입니다. 만약에 당초 예산에 10억을 절약해 놓고 쓰다보니까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절약을 처음부터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 임승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예산절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물품절약운동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품절약운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간략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절감예산은 저희들이 따로 집계낸 것은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사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용비의 80∼90%가 복사지로 들어가는데 그 복사지를 전부 재생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지도 전부 재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지적과에서 토지대장을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영구보존 서류가 되기 때문에 나무에서 만든 원액종이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가 본 결과 재생품만 있지 원액으로 된 종이가 없어서 저희가 재생품을 사다 준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약 550상자에 700만원정도 구입을 했었고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약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지로 다시 환산해 보니까 250만원이 절약되었다고 가계산을 해 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따로 재활용품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집계를 내 본 것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권선구에서 청소년 환경탐사대운영결과라고 해서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책자인데 이 표지를 보니까 전혀 코팅이 안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원래 우리가 코팅제는 쓰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일반 광고물 같은 것도 코팅제를 쓴 것은 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고 말로만 재생용품활용하자고, 오늘 아침 모 신문에도 권선구에서 재활용 잘 하고 있다고 나왔던데 찬사를 보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을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것도 재생지가 아닙니다. 지금 복사지도 재생지라고 하셨는데 몇 %재생지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이런 것은 100%이고, 저희가 조달청에 70%짜리를 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구입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지금 100%짜리입니다.
임승태위원
100%재생품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검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명함이 100%재생지입니다. 본 구청에서 내 놓은 자료하고 그 명함하고 비교했을 때 재질이 100%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지난일들에 대해서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말로만 재활용품 활용하자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단지나 기타 재활용품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돈을 주어야만이 가져갑니다. 옛날에 고철이나 신문, 종이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가였는데 그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면서 재생공장이 만들어지고 재생공책이 나오고 한 동안 국가적으로 호들갑들을 떨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강력한 행정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즉 관에서는 몇 %이상 재활용용지를 써야 된다라는 강력한 행정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말로만 썼던 것입니다. 공책 같은 것도 어떠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학생들은 전원 재활용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더라면 그러한 공장이 도산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장이 도산되어서 없어졌습니다. 만들어 놓아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재활용품 정책은 다시 한번 재고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조달청에 가서 70%를 원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까지 구에서 책임질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활용용지를, 재생용지를 관에서부터 써야되지 않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도서관하고 어제 장안구청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하니까 필요한 조도도 낮추고 도서관 열람실의 불을 하나씩 꺼 놨습니다. 책을 볼 수 있는 조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를 볼 수 있는 조도가 있습니다. 어제 장안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답니다. 시력이 나빠지지 않을래야 나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청의 필요한 불을 한등씩 꺼서 사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게 해 놨기 때문에 눈이, 시력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무능률이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절약전구라고 해서 장미전구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Ｕ램프라고 꺽어진 것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백열등 말씀하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백열등 말고 형광등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력소모는 13Ｗ인데 밝기는 30Ｗ에 가깝습니다. 즉 절약형 전구라고 합니다. 또 그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를 통해서 아파트단지에 무료로, 재작년에는 50%를 사용자가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전액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먼저 그러한 절약형 전구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전등불을 사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등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소변볼 때 대변볼 때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2단조절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상으로 아파트마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에서 먼저 설치를 해야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떠한 건축물을 지을 때 에너지 절약형 전구를 쓰겠다고 하면 그냥 다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시청 지역경제과인가, 한 번 알아 보십시오. 그래서 권선구청에서 내년도부터 절약형 전구를 쓰고 절약형 2단 절수기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약정책을 쓴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절약에 대해서 임승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 해서 내년도에는 전구를 보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 구에서 보수할 때 절약형 Ｕ형램프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못 했습니다. 참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늘푸른수원지제작배부현황및효과와문제점, 공공건물화장실유지보수집행예산및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늘푸른수원지 배부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니까 권선구가 수원시로부터 3만 6,857부를 배부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73부 나머지는 각 동으로 배부를 해 주는 것이지요? 여기 유인물대로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에 53부고 동 민원실에 26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 73부가 맞습니다.
염상천위원
73부가 맞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각 동으로 배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런데 늘푸른수원지 배부받는 날 어떻게 곧바로 동에 배부를 해 줍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인쇄업자가 직접 동까지 배부를 합니다.
염상천위원
인쇄업자가 구청에는 73부만 갖다주고 3만 6,857부에 관한 것은 권선구 11개동으로 직접 전달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러면 동에서 배부를 했는데 인쇄업자가 실제로 직접 배부를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각 동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배부가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배부가 되면 담당계장이 현장을 출장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까지는 못 가도 통·반장까지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염상천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권선구에는 13부가 오는데 동에 전달되는 것은 인쇄업자가 직접 전달하니까 동 업무에 대해서는 늘푸른지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그러시는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동에 도착이 되면 배부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과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현장을 출장가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 계장님이 현장감독형식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제대로 배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쇄업자가 동까지 배달을 한 다음에 우리 구청에 대한 것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지 않겠는데 계장님이 순시를 해서 감독을 한다니까 묻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되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이 가가호호까지 배부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많은 부수를. 동에서 통장이나 반장까지 간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회의때 꼭 전달이 되도록 동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통·반장까지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동에서 늘푸른수원지가 어떻게 구독자에게 전달이 되는지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같아서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각동을 순시감독을 하신다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도 딴 것이 아니라 우리 동을 통해서 구독자에게 배부가 되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본청에서 각 동장님들과 회의를 하실 때 항상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구독자한테 올바르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수원시에서부터 계속 감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배부 예산을 2억 7,000만원씩 들여서 발행한 우리 수원시 홍보지인데 만약 이 신문, 늘푸른수원지가 구독자한테 전달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길가마다 아니면 공동주택마다 아무데나 방치가 되어서 아니면 쓰레기 통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늘푸른수원지가 구독자한테 올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동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회의때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꼭 그렇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권선구의 각 동이나 청사마다 화장실 유지보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예산은 각 동마다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각 동마다 나름대로 틀린데 예산을 많이 받는 곳은 800만원, 적게 받는 곳은 2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수원시 35개 동에 예산이 각 동마다 500만원씩이 내려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동별로 600만원이니, 무슨 몇백만원이니 그런 답변을,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35개동에 수원시장님 특색사업으로 500만원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별로 보수비가 안 들어가고 오래된 건물은 보수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500만원씩 보수공사를 하고 똑같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동 나름대로 시설비라든가,
염상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공사 후예산 지불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는데 선공사를 하고 후예산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상천위원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도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해서 돈도 주지도 않았는데 예산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선공사를 해 놓고 후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이 마무리가 된 일인데 무슨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여기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산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들어 간 것은 약 290만원 정도니까 300만원이 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 것은 600만원이 지원되었다는데 여기에서 공사비는 3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세류 3동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돈이 약 14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또 세류 2동이 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49만 6,000, 이렇게 된다면 이 예산을 다 어떻게 쓰신 것이길래, 자 보십시오. 과장님이 올바른 행정을 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하면 조금전에 인정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준 것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148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것도 선공사를 한 것입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선공사를 해 놓고 후예산 지원을 했는데 올바르게 한다고 그러면 세류 3동 같은 경우는 140만원만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4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행정을 한다고 하십니까? 또 한가지 매산동도 선공사를 했으면 300만원만 예산지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600만원이 내려갑니까?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모두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염상천위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곡선동, 입북동 같은 경우는 입북동 동청사가 개청된지가 아마, 지난번 말일날 개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청을 바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곡선동하고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청사가 개보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신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곳에 무슨 예산을 500만원씩 들이지도 않고 그 예산이 500만원씩 배당이 되어 가지고 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했다고 해서 여기 유인물을 주신대로 읽어보십시오. 매산동 같은 경우 소변기 세정용 전자감응기 등 6종 설치공사, 매산동 청사 보수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몇년이나 됩니까? 바로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500만원씩 배당이 된 다음에 공사가 되어서 예산반납이 된다든지 이런다면 모를까 선공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후예산 지원한 것을 어쩌면 이렇게 반씩 차이가 나게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것을 유인물이라고 과장님 여기에 내 주신 분이 잘못된 분이지요. 자료를 주신 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각별히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청소계장님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관내 공공화장실 중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선
오양선권선구청소과청소계장
그것은 청소계 소관이 아니고 보수관리계 소관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은 없습니다.
염상천위원
전부 수세식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 화장실 일제 정비 때 저희 관내에 67개가 있고 주유소가 2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식 수세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없다니까 저도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없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재래식 화장실 하나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산을 여기에 세워 놓고 한다면 제가 정말 질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권선구에는 공중화장실속에 재래식이 없다니까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각 동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시장님 특색사업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정말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생각해서 화장실의 정비도 하겠지만 예산측면에서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푸른수원지가 우리 권선구에 보내지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양이요?
김용서위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배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달에 늘푸른수원지 배부사항을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6분이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86%입니다. 그 다음에 14%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설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우리 권선구에 몇 부라고 그러셨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3만 6,544부.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각을,
김용서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정식으로 앙케이트조사를 제가 직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늘푸른수원지가 한 달에 3회 나오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3회 나옵니다.
김용서위원
횟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횟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통·반장들이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지는 시청 공보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그렇고 매년 감사때마다 몇 시간씩 걸리는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아까 대상의 86%가 효과적이라고 그러셨다는데 설문조사 대상을 어느 분들로 잡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무작위로 했습니다. 300명으로 해서 보냈는데 실제로 한 40명 정도, 10% 조금 넘게 왔습니다. 보신 분들은 좋다고 그러고 처음 받아 본 분들은 이런 것은 받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조치훈위원
늘푸른수원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분도 계시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조치훈위원
아까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 통장님들이 배부를 해 드리게 되는데, 동직원들이 통장님들에게 갖다 드려서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만 6,544부 중에서 실제로 주민이 신문을 접하고 받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86%가 효과적이라고 했다는 것은 듣기에 어패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설문조사 하실 때 관변이나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일반주민들, 늘푸른수원지를 보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청 공보담당관께도 질의를 했지만 구청에서 각 동에 늘푸른수원지에 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계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적이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선동에서의 이웃사랑돕기 운동하고 구운동에서 농사를 지어서 도와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수범사례 두 건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끔 보면 동이나 이런 곳을 잘 활용을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담사례나 이런 것이 늘푸른수원지에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시나 구의 행정적인 사항들 이런 것만 편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도 동을 통해서 사진하고 보낸 적이 있는데 공보계장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권선구총무과문화공보계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치훈위원
동장한테 공보계를 통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동장은 보냈다는데 그것이 구청 공보계에서 없어지고 공보실로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장시키지 말고 어느 동에서나 동장이나 직원들이, 또 통장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보내서 누락되지 않게끔, 심의를 거쳐서 낼 수 있게끔 체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권선구총무과문화공보계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동에 보면 각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슨 행사나 일을 할 때 보면, 여기도 보면 한걸음더봉사에서도 보면 대부분 새마을단체가 주도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앞으로 동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회단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활용할 수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새마을단체에 계신분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행사가있다 그러면 우선 동장이 찾는 것이 새마을이고 동에서 무슨 일을 해도 새마을이고, 구에서 무슨 일을 해도 새마을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사회단체에 배분을 해서 골고루 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없나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단체는 새마을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을 해도 그렇고 자원봉사나 어려운 이웃돕기등 동에서 새마을단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많은 단체가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데 불러주지 않아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러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관에서 의도적으로 새마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좀 더 활용하셔야 하겠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뜻 있게 일하고 싶어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관변단체중에서. 그런 단체들이 관에서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뒤로 쳐지거나 단체가 해산 되거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그런 면을 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시민불편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볼일을 보러 오게 되면 차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구청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정문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저도 지금 잠깐 나갔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실갱이 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청 주차장이 200평에 39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직원들은 일체 통제가 되고 있고 민원인 차만 들어오고 있는데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런데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 마련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주성광위원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오실 때는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래서 각종 회의나 문화원 행사가 있을 때는 차를 갖고 오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행사가 있을 때 차가 더 많이 막히는데 그럴 때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나 마이카 시대가 되어서 한 사람이 움직이면 차도 한 대 움직는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청에 볼일을 보러오는 구민이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시의 재정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겠지만 볼 때 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물론 시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청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차문제 이것은 빨리 해결책을 연구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느끼시지요? 그리고 정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청경입니다.
주성광위원
청원경찰이면 눈에 확띌 수 있게끔 복장을 다르게 한다든가, 단정하게 해서 구청을 찾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경비원인데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안내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끔 해 줘야됩니다. 구민이 구청에 볼일을 보러왔는데 차를 세울 곳이 없다면 이것은 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아까 청장님이 구정보고 하실 때도 보니까 한걸음더봉사차원으로 11가지 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사랑과 봉사로 엮어져있습니다. 그렇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주성광위원
봉사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편한 것은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주성광위원
금방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유인물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피부로 느끼게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지 설문조사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표본수는 몇 사람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300명으로 했는데 10%인 34명이었습니다.
임승태위원
설문조사 표본수를 300명으로 잡았지요? 회수는 34명이 되었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것을 가지고 10%회수한 것을 가지고 이 자료를 내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통계쪽에,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임승태위원
그것도 86%가 좋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통계자료를 놓고 현혹을 시키십니까? 10%응답했다는 것은 설문조사내용자체가 응답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수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1,000명 정도 대상을 잡아야 합니다.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신빙성도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친절봉사, 조금 전에 주성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큰 것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진 좀 봐 주십시오. 여건상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장애인들도 구청을 많이 방문하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화장실 해 놓고 그런 것, 지금 사진에서 보게 되는 그런 시설들은 없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마음에 와 닿는 친절봉사 행정이라고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격받을 수 있는, 저는 어제 장안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장애인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휠체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권선구청의 구조상 휄체어가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 사진은 장애인들의 유도선입니다. 이것도 역시 권선구청의 구조상 가능하지 않지만 처음 보여 드린 장애인을 위한 부르는 시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누르면 바로 직원이 나오셔서 친절하게 안내도 할 수 있는 돈으로 따지더라도 큰 예산 들어가지 않고 정말 감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하나 보고, 일본 자료입니다마는 대단히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소외받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행정하고 있구나, 권선구청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정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으니까 3개구청에 반영해서 시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절봉사고 감격하고 행정이지 말로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께서 시·구청홍보위원등서울신문구독현황과 공무원근무기강점검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서울신문 구독현황, 이것은 매년 문제가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는 안되어 있는데 권선구청만 5개 동 부녀회장 23부, 홍보요원 12부, 반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의 서울신문 구독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장이 265부, 반장이 15부, 부녀회장이 28부, 구정홍보요원이 12부, 새마을지도자가 1부, 기타 15부해서 336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홍보요원이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홍보요원을 많이 늘려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영위원
그런데 5개동만 부녀회장님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나와서, 다른 구에도 부녀회장님들은 배부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배부 수는 적지만 서울신문 구독은 저희 시에서는 전체를 안 하기를 바라는데 여기 보니까 국무총리지시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이 안 맞는데 구정을 하다보니까 부녀회장쪽에 홍보를 해야 도움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공무원근무기강점검 실적, 상벌실적 같은 것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권선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근무기강점검내용에 대해서.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기강감찰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연말연시와 설날 전후, 하절기와 추석 전후해서 연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 당직근무나 보안점검 소홀한 것이 11건이 적발이 되어서 행정상 주의조치를 했고 3명에 대해서는 신분 훈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기강을 위해서 출·퇴근시간 준수여부라든가 중식시간 준수여부 숙직, 일직 근무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분에게는 표창 수여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66명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일을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선행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주고 일을 안 하는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주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영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상을 주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잘못하시는 분들은 중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고나 이런 간단한 것 같고는 안되고 특별히 경종을 울릴만한 이러한 중벌을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공무원님들께서도 치국을 국치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 전체가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는 이 때에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여미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근무기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두 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96년도 동장포괄사업비사용내역하고 둘째는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회있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자문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동행정에 자문을 해 주고 있다고,
임승태위원
그 분들이 동의 대표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대표가 아니고 자문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임승태위원
우리 권선구는 바르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냐고 여쭤봤더니 대표가 아니고 자문이라는 말씀,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권선구는 동정자문위원들이 잘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부 동정자문위원들은 당신들이 그 동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대표라면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지, 어떻게 동정자문위원이 주민의 대표가 됩니까?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말씀 그대로 자문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사를 결정하고 의결까지 하는 심지어 어떤 자문위원장 같은 경우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결한 것을 시의회에서 부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몰지각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동정자문위원장도 있습니다. 수원시장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로 올리면 의회에서 심사숙고 하고 토론하고 해서 부결시킬 것은 부결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동정 자문위원이 의회에 대해서 그런 망발을 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각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펴나가는데 시 의원들과의 협의가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에 의존해 가지고 동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각 동장들 한테 전달해서 추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한 후,
김용서위원
잠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장안구에서는 '96년도에는 337부였다가 '97년도에 342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342부로 약 10%를 줄이겠다고 그러던데 권선구는 그런 안이 없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336부중에서 내년도에는 10%인 30여부를 줄여볼, 점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기왕에 약 20%정도줄이시지 그러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마찰이 많기 때문에,
김용서위원
마찰이라는 개념이야 그 정도는, 지금 '96년도에서 '97년도 넘어가면서 장안구는 20%를 줄였다고 합니다, 20%를. 내년도에는 10%∼20%를 줄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권선구에서도 서울신문 20%줄여도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권선구 잔액만 여쭤보겠습니다. 26억 7,024만 6,827원이 잔액 맞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서위원
이 잔액은 어떻게 예금하고 계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26억 7,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기예금 15억은 9.5%의 정기예금에 보관하고 있고,
김용서위원
몇 %짜리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9.5%입니다. 다음은 표지어음이라고 환어음을 12%짜리를 환어음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23억을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고 있고 현재 보통예금에 3억 7,0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나가는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은 얼마정도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1억 9,200만원의 이자수입을 받았습니다.
김용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 관용차량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관용차량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자료에 낸것은 연간 100만원이상 수리비지출내역서를 저희한테 내 주셨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김용서위원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지적을 해야 겠습니다. 의전용차량이 수리되었는데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5회 하셨지요? 여기 자료에는 5회로 되어 있는데, 5회 하셨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용서위원
5회 수리비가 216만 5,900원 나왔거든요, 수리비가. 216만원이 나왔든 차 값이 나왔든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리비 금액이 전혀 수리하고 관계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하시고 지출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1호차가 저희가 주차장이 적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는 94년도에 들어온 차인데 수리비가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불찰로 인해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그러시다면 또다시 묻겠습니다. 그 이외에 권선구 차량 수리비 나온 내역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장안구에 비하면 양호하기는 합니다.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기능공을 두고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없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 할 때 마다 담당직원이 거기가서 현지답사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기사들이 조금 더 신경쓰도록 했습니다마는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보다도 많이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장소도 협소하고 정비사를 두어서 할만한 여건이 구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정비사 봉급만 해도 150만원∼20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데 이런 조그마한 부속품을 가지고 정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1급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두고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은 시단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서위원
그러시다면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경기6나 2362 차 수리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밧데리교환을 2개 했거든요. 그런데 밧데리 2개가 26만원입니다, 수리비가 26만원인데. 밧데리 하나 값이 그렇게 비싼것입니까? 밧데리 하나에 14만원씩 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버스인데,
김용서위원
버스라도 그렇지요. 대답 잘 하세요. 알고 묻는 것입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버스인데 밧데리가 하나가 아니고,
김용서위원
글쎄 2개입니다. 그런데 14만원씩 안 간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밧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밧데리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업자가 돈을 받아도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지출 할 때 이익금을 업자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는 주되, 타당성 있게 지출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용서위원
밧데리 하나에 14만원이라니, 시중에 전화해 보세요. ＶＴ 까지 포함해서 값이 얼마냐 물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가정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몇 Ｖ, 몇 Ａ 짜리 얼마 나와 있다니까요. 간단한 것도 이렇게 심하게 하시면 안되고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가장 많이 자동차를 고쳤다는 부분에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배선수리다, 미션탈부착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미션탈부착하는 차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청소과 같은 곳은 더더구나 더 많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아주 심한데, 내년도 예산에서 수리비를 50%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산을 덜 드려야 안 하시거든, 이것은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자동차 수리비에서 50%를 감액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동의해 주십시오. 안 하면 특별감사할 것입니다.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는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안 드릴테니까 일일히 따지면 많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자동차 공장에 일일이 다 물어 봤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1급정비공장에서 얼마냐, 2급정비공장에서 얼마냐, 센타에서 얼마냐 까지 다 물어 봤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약 30%정도만,
김용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용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김용서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비업소는 몇군데 나 하시나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구는 8군데가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정비업소가 8군데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장안구는 3군데라고 그러는데 8군데라고 그러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저기 해서 더 싸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비싸게 하는 것인지, 통제가 가능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권선동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정비업소를 지정이라기 보다 운행을 하다가 정비업소와 가까운 지역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괜찮은데 멀리 있을 때는 거기 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경정비, 그러니까 카센타 쪽을 많이 이용하고 1급정비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장 난것은 그 주변에서 고치도록, 특히 청소차,중장비차 이런 것은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김용서 위원님이 내년도에 30%감액한다고 그랬는데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장안구는 3개라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수리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완전연소가 안되고 불완전연소가 되지요? 특히 노후된 차량일수록 기름값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증가 되는 것이 매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완전연소시키는 기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6만원∼8만원선인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관용차량들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 청소차량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거리를 움직이는데 이것을 부착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는 못 드리지만 안내를 해 드릴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배기가스 매연 예방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적극 검토를 하셔서 권선구 전 차량에 장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어디에 들고 계십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국제화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국제화재에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만든 단체가 지방행정동우회, 시청에는 지방행정동우회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회원이 되어서, 같은 값이라면, 저는 잘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같은 값이라면 그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일시에 같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리베이트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단체니까 그 쪽으로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수리비만 들어갔지 접촉사고가 났던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례도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이 사고는 기사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체 수리를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돈도 들어갔을 것아닙니까? 기사가 잘못 했다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아야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자체 보험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종합보험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것만 보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보험에 대한 식견이 작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가해를 한 것은 보험이 되는데 외부로부터 바침을 당 한 것은 안된다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관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관차는 보험이 안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임승태위원
그러면 우리 기사님들은 늘 불안과 초조속에서 운전을 하시겠군요? 공무로 다니다가 사고를 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이 무슨,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상대편것은, 개인차는 해 줄 수 있고, (“자차 보험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자차보험만,
임승태위원
그러면 보험약관을, 국제화재하고 한 것을 사본 한 장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수원문화원이전및대책에 대하여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다른 관변단체는 거의 다 비었는데 문화원만 왜 권선구에 아직도 남아 있는지, 물론 여기 내용에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문화원은 88년도에 권선구청의 문화원 자리에 입주를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총 평수는 92평이 되는데 권선구가 인구가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면서 사무실이 비좁아져 가지고 이것을 문화원과 시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문화원에 어려움도 있고 시의 문화예술과와 연계해서 거기에 얘기해서 다른 사무실을 빌리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과 연결하든가 해서 어떻게 조치좀 취해 달라고 했는데도 거기에서는 예산도 그렇고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를 보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니까 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시에 사무실을 달라고 합니다마는 아직 까지 시에서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구 문화원이 아니고 시 문화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응렬위원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구로 밀던데,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문화원은 시에서 보조금을 약 1,400만원씩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100%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각 구별로 인구분포를 보면 권선구가 제일 많고 아까 주 위원님께서도 주차장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다른,그렇다고 해서 거리에 나 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시민회관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공사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다 괜찮은데, 입북동사무소 마을도로 포장, 또 동서로 은행나무 시비공사,오목천교 긴급보수공사 이런 것은 관외업체에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관내 업체들이 했는데 이 부분은 왜 관외업체한테 수주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5건을 관외 업체에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입북동청사는 당초에 계약된 업체하고 부대 건물을 계약했기 때문에 동일건물, 동일장소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한 곳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도 당초에 계획한 대로 90%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경이나 병충해 방지 또는 오목천교긴급공사, 민원자동안내시스템 공사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 타 시에, 특수 기술면허업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박응렬위원
장안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원인구가 100만이 다 되어 가는데 가능하면 관내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특히 권선구가 ＴＶ난시청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난시청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난시청지역은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직접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행정을 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로 신청을 하면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난시청지역을 조사해 주시고, 요즘 세차장이 상당히 환경적인 면에서 강화가 되고 있는데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도, 감독이 철저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10명의 경찰이 한 도둑 못잡는다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선을 위한 것, 특히 환경파괴를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주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초강경하게 하고 업체한테 홍보를 해서 한 번이라도 걸리게 되면 폐쇄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강경하게 해서 그러한 사례가 빈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화 시설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흘려 보내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하고 아까 동정자문위원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수원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들께서는 시 지역의 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에서 무슨 것을 같이 하고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행정을 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니까 철저히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 개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6개월전에 통장도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는데 통장의 신분을 가지고 깊숙히 개입이 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라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근무기강점검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없고 이번에는 정말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통장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무과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양 세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체납세현황및장기체납자,고액체납자내역과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현년도, 과년도 합쳐서 9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고액체납자를 보면 건수는 팔달구 보다 적고 금액은 3개구청중에 제일많습니다. 그렇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얼마입니까? 이것이 전부 다 5년이 넘지 않은 체납세입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언제 다 받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건에 2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채권확보가 된 것이 32건에 21억 2,574만원, 그 다음에 채권확보가 안 된 것이 53건에 8억 3,8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억 7,000만원을 11월중에 징수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라면 담보물권을 확보한 것입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법원에 부동산을 압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주고 받는다는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매배당가능분이 5건에 4억 3,400만원이 되겠고, 공매배당가능분이 5건에 2억 9,500만원, 또 저희가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한 징수가능분이 13건에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능분은 85건 중에 11월에 1억 7,000만원을 징수한 것을 포함해서 29건에 18억 6,200만원은 저희가 징수가능분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가능하다면 언제 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가능한 것은 경매 진행중에 있는 것이 10건은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건에 4억 3,4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하고 5건에 2억 5,800만원은 후 순위로서 채권확보는 되었습니다마는 후순위로서 무배당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로서 5건이 2억 9,500만원은 징수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물론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하 계장님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애들을 많이 쓰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수원시 채무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4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984억, 잘못 알고 계시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감사할 때 듣기로는 작년에 1,200억이었다가 1,600억으로 늘어난것으로 들었는데, 900여억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과장님이 그러니까 세금 안 받아 들이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착오가 되어야지, 그래도 세무과장님이 수원시 채무도 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만 아셨나 봐요. 하는 이 있음) 수원시 채무가 엊그저까지 감사한 것으로는 1,600억입니다. 1,600억이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고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빨리 받으셔서 이자 줄여야지요. 그렇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가 1년에 한 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하고 소위 감사라기 보다도 좀 더 좋게 얘기하면 대화의 과정이 되겠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애쓰는 여러분들 하고 좋은 얘기 항상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감사때는 틀림없이 다 시정한다고 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1년이 그럭저럭 지나가고 다시 감사기간이 와서 이번에도 권선구청을 와서 지금 감사를 하는 시간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과장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더군다나 돌아간 현실에서는 정말 이제 내가 공직자다 하는데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내 살림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권선구청은 아까 한걸음 더 걷기 봉사, 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내 살림이다, 세무과장님 들어가서 잠잘 시간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임무를 다지지 않으면 우리 수원시가 1,600억이면 얼마입니까? 1,600억 엄청나지요? 이런 것을 맡아서 해 주시는 과장님, 계장님 계원 되시는 분들 다같이 정말 내살림해 주시는 정신으로 좀 더 성의있게 해 주세요. 감사때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1년 후에 와서 과연 정말 권선구청 세무과장 애썼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감사좀 하게 해 주시라구요. 하시겠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우리 권선구만 징수과 또 하나는 무슨 과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세무과입니다.
박응렬위원
장안구에는 2개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2개 과가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그런데 팔달구하고 장안구는 2개과가 세무분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권선구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혹시 1개 과밖에 없어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응렬위원
그냥 한 개 세무과만 있어도 두 개 다 한다, 이런 소리지요? 전혀 관계 없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박응렬위원
알았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방세고액체납자징수대책인데 잘 안 걷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우선 고액체납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축한 건축물이 미분양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힘에 겨운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취득을 한 후에 그것을 납기내에 갚지 못하니까 법원에 임의 경매로 들어간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임의 경매가 되다보면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채권으로 해서 근저당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체납 대상이 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돌아가지고서는 무재산으로 저희가 채권확보를 더 이상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금리라고 하나요? 몇 %정도됩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에서는 우선 납기가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월 1.2%씩해서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60개월이 되었을 때 까지는 77%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조치훈위원
5%라고 하셨는데 지금 은행금리가 12%이렇게 되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12%∼13%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금리가 5%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장기체납자를 보면 5,000만원, 6,000만원, 1억 넘게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를 어느 분이 한 번 얘기를 해 주더라구요. 은행에 넣어두면 12%를 주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붙기 때문에 천천히 내도 된다, 이런 이유가 많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앞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안산 위원님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및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김강영 위원님 세외수입징수현황및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런데 조치훈 위원님 지방세부과에따른민원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자동차세부과및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것은 지난 번에 문제가 있었던 자동차 등록세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무부 감사받으셨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승태위원
내무부에서 참 잘하고 있다,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소가 변경되게 되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주소변경,
임승태위원
그래서 자동차는 정리가 그래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각 시·도, 시·군간에 이러한 지방세에 대한 것들도 법적으로 서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상위쪽에 회의가 있고 한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요즘 전산화 시스템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서로 조금씩만 도와 준다면 충분히 뿌리뽑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안 쓰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우리 동으로 오기전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오면서 그 쪽에서 체납을 시키고 이 쪽에 와도 이 쪽 동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꼭 우리 권선구 관내 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전산화 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내야 될 재산세는 꼭 내고 살 수 있도록 망명을 하지 않고, 이민을 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고액체납자들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서도 보면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압류를 하고 전화 채권도 압류를 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즉 인·허가 사업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몇 사람은 무려 1억 이상 또는 8,000만원 정도의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로 건설업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관허가 사업,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혀서 모든 사업을 정지 시켜야지요. 이것도 제대로 못 내면서 다른 사업을 해서 한다면 또 부도 나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사람들의 피해자가 속출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관허사업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어떠한 사업에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세무나 징수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상 지적과장님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현황을 보면 권선구가 558건에 허가건수가 551건이고 불허가가 7건이 있습니다. 불허가 7건의 대체적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농지같으면 신규농림지 같으면 1,00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허가가 됩니다. 1,000㎡ 미만이면 농어민으로 인정을 않하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3건이 있었고 또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가 3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허가를 받으면 1년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허가이용 목적대로 조건을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이 3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이용계획 착수일 자체를 신청인이 1년내에 착수를 해야 한다, 하고서 신청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1년이상 되게끔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7건이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김용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및조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10월말 현재 326개 업소가 있습니다.
안산위원
거기 지도점검은 몇 회나 했습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금년에 2회 했습니다.
안산위원
2회요?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예.
안산위원
거기 지도 단속을 2회 하던 것을 늘려서 3회씩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산위원
열심히 지도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 지적직이 몇 분 계십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정원 입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정원은 1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행정직 4명하고 건축직이 1명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지적직만 여쭤 본것입니다.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지적직만 11명입니다. 정원입니다.
임승태위원
지적과에서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토지등급을 지금 정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개인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단은 누구나 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토지등급에 대한 것은 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금낼 때는 등급이 낮으면 좋겠고, 보상받을 때는 좀 높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마찰들이 생기고 민원이 계속됩니다. 특히 토지 구획정리라든가 그러한 곳에서는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기 된다는 것은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토지등급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고 명명백백하다면 보상받을 때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 더 달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은데,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시지가 자체를 산정하는 과정이 우리 구에 담당자가 2명이 있고 각동 12개동의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에서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동중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근무연한을 보면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112개동 중에 그래서 전부 다 1년 미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구성이 없다, 그런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정부에서도 행정쇄신위원회 특정과제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을 아니면 군단위같으면 읍·면에서 하는 것을 군 아니면 구에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라, 단 부족인원은 현재 동에서 있는 것을 3∼5명 대체를 해가지고 구에서 계속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권고 사항으로 시정할 부분인데 권고 했는데 예외로 31개 경기도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오고 제가 아는 바로는 내년도 임시회 때 상정이 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드릴 말씀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권고사항까지 되었는데 도대체 안 하고 있는 수원시장의 배심이 어떤 것인지 체킹을 하기 위해서 여쭤 봤습니다. 조금전에 얘기 했던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전문직으로 이 업무가 되어야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년 미만이 대다수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지적직과 관계없이, 저도 알아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저는 또 문과를 나와서 그런지 지적쪽에서는, 물론 교육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공을 한 분하고 비 전공자하고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다를 것입니다.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서 그 쪽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시회 때 올라온다고 하지만 혹시 안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임시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등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만해도 등급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있었는데 공시지가로 일원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원화 되었다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두 가지를 지금도 사용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일원화가 되었다면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1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 까지는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토지등급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시지가하고 이원화가 되었는데 세법 개정과 함께 공시지가로 일원화 시키게끔 되어 있어서 '96년 1월부터는 토지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매매를 해서 금액을 산출하는데는 전부 다 공시지가로,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네. 지금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세무서에서도 똑같습니까?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아파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과표가 다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과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적용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군요 ?
규상
이규상권선구지적과장
등급의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안용덕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주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료유미터가 연 2회 462업소중에서 11개업소가 위반을 했고, 가스미터기 집단공급시설도 4,219개업소중에서 5개소가 위반을 했고, 저울류도 469개 업소중에서 12개업소가 위반을 했다고 했는데 연료유미터에서 보면 위반 업소수가 11개인데 시정이 11개소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안 시켰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연료미터기는 시 주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고 저희는 점검할 때 지원만,
김용서위원
점검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지원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과태료부과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용서위원
구에서는 지도업무만 맡고 있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용서위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어제 장안구 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왕 권선구에도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 포함해서 권선구 관내에 몇개나 있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는 석유판매업소 67개소와 주유소 36개소해서 총 103개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3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있군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지도, 단속을 좀 합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1회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고 석유판매소는 저희 구에서 지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석유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업소마다 판매하는 석유통이 다르지요? 그 통에 대해서 용량 측정좀 해 보셨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1,100개 정도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유를 할 때 주유기로 넣어서 배달을 하도록 중점적으로 주유기 검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그것이 실무를 맡아보는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마다 자기들 내름대로의 석유통을 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주성광위원
이것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를 쓰는 업자들은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겨울철이 오면 석유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양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양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주성광위원
때와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불시에 석유판매업소를 방문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안 보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권선구에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 맞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주성광위원
단속차량이 지금 몇대 있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Ｃ3가 2대 있고 견인차 3대해서 5대가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청원경찰들이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들이 7명, 고용원이라고 방범대원하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8명, 주로 공익근무자가 24명,
주성광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현지에 나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위반한 사람을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원성 많이 듣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듣습니다.
주성광위원
이것 좀 시정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잘 하게끔 주의를 주고 단속을 하려면 그 분들이 마음에서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잘못은 했지만 상대방을 대할 때 눈 부릅뜨고 따따부따 하기 전에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말을 하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단속을 불쾌하게 하면 자신들이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얼굴을 찌푸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이 끝난 다음에는 오해도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한다면. 우리 민원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매일 같이 원성 들어가면서 애들 많이 쓰고 있는 것 압니다. 이왕 나가서 주민을 위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데 한 몫하는 차원에서 일을 한다면 무엇인가 표현에서부터, 언어나 행동에서 자세를 바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잘못한 사람들 한테도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눈 부릅뜨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과장님 이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신 것같은데 정말 권선구 단속요원들 친절하고 잘 하더라,라는 소리 좀 듣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링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가모리터링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11명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11명 입니까? 동 수는 12개 동인데 어떻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입북동에는 업소가 없어서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12명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링요원은 동별로 어느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부녀회장, 통장, 반장
임승태위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혼자 통·반장 다 해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이군요? 거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원가가 더 들어간다면 아니 한 만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300억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시민들 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존속이 되어야 되는지 회의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물가모니터링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월 3회 모니터링하면서 10만원씩 주고 있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임승태위원
따져 보니까 1년 예산이 1,44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20만원이 빠져야 되겠지요 ,11개동이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하루 나가서 1회 모니터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임승태위원
100개 업소를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주인하고 대화할 필요없이 차림표보고 가격표 적어 오면 되는 것이지요? 단순 업무인 것 같습니다. 5분 정도걸린다해도 시간으로 따진다면 약 10시간 걸리나요? 대충 제가 따져 보니까 5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즘 대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시간당 2,000원∼ 2,500원을 주면 대단히 많이 몰려듭니다. 그저께 ＴＶ에서 보셨지요? 취업박람회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모집을 하는데 구름떼 처럼 몰려들었다는 사실, 즉 고급인력들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밥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조사하러 다닙니다. 이 분들 2,500원씩만 계산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통장, 반장, 부녀회장님들은 대개 그 지역의 인사이기 때문에 업소주인들 하고 안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모니터링이 안 될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왕에 하는 것,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하자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제안한 두 가지 측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권선구 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900만원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2,500원 주고 5시간 잡는다고 하면 3회 12개월하니까 전체 계산 1,440만원 중에서 540만원 나가고 9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과장님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권선구 자체 보다 시와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을 검토가 되도록 ,
임승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모니터링 요원 위촉하는 것 까지 누구누구,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위촉은 구청장님 권한인데,
임승태위원
그런데 왜 시와 협의를 합니까? 시장님은 시정방침도 안 써놓고 마음대로 해 보라고 권한을 드렸는데도 마음대로 해보시지.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지속성이 없어서 한시적으로 쓰는 경우가 되겠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지역경제과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권 후보3명까지도 당선되면 지키겠다는 각서 까지 쓰고 있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국회의장까지도 각서를 썼더라구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기업 운영, 앞으로는 규제일변도의 행정에서 도와 주는 행정으로 탈바꿈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고기업지원해 주는 자금있지요?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네.
임승태위원
이렇게 1억, 2억, 5억 지원해 주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와 주는 행정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규제 일변도 보다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100평에 50평은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대수 가 나오지요? 그러면 주차선을 그려 놓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모공장에서 원자재를 갖다 쌓아놨더니 그것을 치우라고 날마다 와서 뭐라고 한답니다. 계고장까지 날라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원시의 기업지원 행태입니다. 중소기업자금, 그런 것 좀 완화 시켜 줄 수 없느냐,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항변하는 기업인이 계셔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살맛나는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수원에 와서 기업을 하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몰려듭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단속해야 할 품목이 몇 가지나 되며 그것을 유인물로 주실 수 있는지,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조사 품목이 49개이고, 농축산품이 50개 품목이 됩니다.
안용덕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영주권선구지역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팔달구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