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봉열 의원 발언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장안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장안구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이어서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친애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짧은 시간이나마 장안구를 직접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사환경분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특정사항에 대해 질책하거나 특정인을 문책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시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이 원하는 올바른 시정 운영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1998년도 예산심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사항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세심하고 철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시책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사실 그대로 거짓 없는 진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김명호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장안구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선서를 받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앞으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철
김영철장안구청장
예.
김명호위원장
김정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진철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최원호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여러분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조금도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여러분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장안구청장 김정자 장안구사회복지과장 진철희 장안구환경위생과장 최원호 장안구청소과장 김영철
김명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 현안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철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장안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 아울러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사항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직접 오셔서 감사를 해 주시는 것을 퍽이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 구정의 행정이 바로 주민의 복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과장은 지금 화서2동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2동장이 교통사고로 약 4주의 요양을 요하기 때문에 요새 선거철이고 해서 선거업무에 추호의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청소과장을 선거 기간까지 겸직을 지정을 해서 지금 동장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본회의록 뒤에 실음)
김명호위원장
김영철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사항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장안구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 과장님이 증언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사회복지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주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는 결혼예식장이 네 군데밖에 없네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네 군데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데예요? 어디어디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랜드예식장, 농민회관이 있고 삼풍농원예식장하고 경남가든예식장하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예식장 인가가 난 거예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랜드예식장하고 농민회관예식장이 좀 많구요, 삼풍농원예식장이나 경남가든예식장은 별로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다른 데 비해서 예식장도 적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지도 단속을 나가셔서 지도 단속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반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분기 1회씩 하고 수시로 안전을 위한다거나 할 때 나가는데, 저희가 권고하는 내용이 고시한 가격대로 받고 있는지 혹은 가격표 게시를 민원인이 보기 좋게 게시를 했는지, 또 물품에 대한 가격표시를 했는지, 또 영업준수시간 50분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영수증 철 같은 것을 준비를 해 놨는지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 고시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드레스하고, 드레스 자율화입니다. 그리고 사진대금하고 예식실료, 이번에 연초에 자율화로써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규격대로 받고 있는지,
윤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주례라든지 예식장을 다니는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혼인을 하고 싶은데 음식을 꼭 거기 예식장 음식을 먹어야 한다더라 그래서 두 군데인가 가서 접수를 하면서 나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손님들 한테 대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고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꼭 먹어야 예식을 치를 수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다, 내가 확인해서 가르쳐 주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을 안 먹으면 접수를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활발하게 운영하는 곳이고, 다 깨끗한 데는 전부 다 음식을 일체 못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거기 음식이 손님들 대접하기 부실하니까 별도로 몇 가지를 해서 대접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장안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 음식을 해 가지고 가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거기 음식을 꼭 먹으라고 하면서 접수 안 받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위반입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여기에 자료가 허위인데, 위반내용에 해당 없고 행정조치내용에 해당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명호위원
여기 말고 권선구나 팔달구에, 그것이 위반이라면 조치내용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건 민원인하고 혼주들 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예식장에서,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엄연히 음식을 해 가지고 가도 좋고 거기 음식을 먹어도 좋은데 꼭 거기 음식을 먹어라 하면서 접수를 안 받을 때는 위반이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 규정대로 위반된 대로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과태료 부과를 시킨 다든가, 아니면 시정조치해 가지고 못하게 하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윤명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장안구가 4군데, 권선구가 9군데, 팔달구가 14군데 해서 27군데입니다. 여기에서 90%는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내용이 없다고 하고 조치내용이 없다고 한 것은 허위 보고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 나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이 위반이냐 아니냐?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점검사항이 아니거든요.
윤명호위원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아까는 위반 내용이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받으라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꼭 그렇게 받아라 하는 점검내용에 없다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호위원장
지금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시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식장의 주업무가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 좌석을 임대해 주는 업이 예식장입니다. 건물 내에 식당영업을 낸 것은 식당영업인 것이고 예식장내에 미장원 허가를 낸 것도 별개의 허가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꼭 이용해라 써라 강요를 하고, 또 음식물을 반입을 못 하게 하고, 가져 오면 계약을 안 하겠다 하는 사실 자체는 위법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예식장은 좌석수에 따라서 그 임대료만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참작하시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 하고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본 위원이 보사위원이라니까 대번 묻는 얘기가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번 감사에 정확한 답변을 들어서 본 위원이 답변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하고 팔달구에 어제 얘기를 해 보니까 전부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그저 하기 힘들다 하는 식으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점검사항이고 위반할 때는 과태료까지 물릴 위반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이예요. 지금 예식장이 그런 상황이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랜드예식장이 영업이 잘 되는데 음식을 거기서 권유를 합니다. 가격이 어떻고 그런 것을 하지만 혼주가 음식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 주고 있거든요.
윤명호위원
그래서 장안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은 저희가 점검하는 항목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윤명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장안구 사회복지과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장안구는 물론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권선구나 팔달구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과장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해서 질문한 건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예식장 대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준칙에나 점검내역에는 혼주가 음식을 해 와도 좋고, 또 여기 음식을 해도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일체의 음식을 해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 음식만 먹게 하느냐, 여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예식을 못 하게 하니 그 이유가 뭐냐, 그 때는 본 위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수십 억을 들여서 예식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식비만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수지가 맞는 음식장사 까지 겸해야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음식 먹는 사람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구태여 음식 안 먹는 사람 안 받는다 이거예요, 아주 안 받는데요. 이것이 위반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을 지금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는 해당되는 데가 없다고만 안일하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만약에 권선구나 팔달구 주민들이 너 사회복지과장이니까 한 번 얘기해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장안구 사회복지과장이라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접 담당 증인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 계장님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셔 가지고 담당계장님들의 보조를 받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과장님 말고 예식장 점검하신 분이 누구예요?
수원
박수원장안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윤명호위원
실제로 나가서 하셨습니까?
수원
박수원장안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예.
윤명호위원
그 내용 보셨어요?
수원
박수원장안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저희 관내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확인을 해 봤는데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윤명호위원
여기서요?
수원
박수원장안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예.
윤명호위원
됐습니다. 장안구에 항상 있을 거죠, 시청에 안 들어 오실 거죠?
수원
박수원장안구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윤명호위원
그렇게 애매한 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피로연이라는 것은 꼭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 해서 접대하라는 법도 없고,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기를 시민들 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된다고 업주한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주한테 공무원이 가서 이건 위반사항이다, 민원인한테 음식물 꼭 먹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윤명호위원
정확한 답변이신데,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허위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59세대에 471명입니다.
윤명호위원
내년도 아직 확정 안 됐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거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작년에는 이 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시청으로 언제 올리셨어요? 동에서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10초쯤 될 겁니다.
윤명호위원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바로 장안구에 있는 3개 동입니다.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금년에 거택보호자중 내년에 중지자가 있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이 중지자를 너무 일찍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확정 명단에서 빼 가지고 예를 들면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년 3월 달에 졸업을 하죠, 물론 거택보호자니까 대학교는 못 갑니다. 이 학생이 19살로 한 살 더 먹고, 또 졸업을 하고 어디를 가서 일을 하더라도 수입은 생기겠죠, 그런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보호중지가 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더라구, 그래서 장안구에서 3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때는 보호중지자 명단 본 위원이 다 받았거든요. 전화를 해 가지고 다 물어 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됐느냐”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인데, 보호중지 된 것도 몰라, “몇 살이냐? ”그랬더니 19살 이래요. 내년 3월에 졸업이다, 그런데 졸업하면 어디 취업할 것이고, 얼마 안 있으면 한 살 더 먹으니까 보호중지자 대상이 되죠. 그것으로 봐서는 보호중지자가 되기 때문에 보호중지를 시켰어요. 확정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보호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장안구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라도 그 학생이 취업할 때 까지는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 예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윤명호위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매년 이것을 보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확정이 안 되었다고 그 명단을 본 위원한테 안 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동사무소에서는 거택보호자로 올리면 구에서는 실사를 나갑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현장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실사를 나가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윤명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 나가셨나 봐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확정을 시켜놓았으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 특례대상자는 지난 번에도 보완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취업을 하면 그 때는 되더라도 이런 아동은 만 20세가 될 때까지 부양의무자들은 있는데 사실상 저소득자들 그런 것이 특례대상자들에 해당되는 것,
윤명호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미리 답변을 하시네, 어차피 서류상으로는 절대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상이예요. 한 예를 들어서 호적등본이 필요하고 호적등본상에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현재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주민등록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럴 때는 특례자로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장안구에는 그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12가구에 18명이 되네요.
윤명호위원
그런 면을 좀 유념을 하시고 사실 본 위원도 동에서 일해 봤습니다마는 동에서는 서류에 의해서만 선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유념을 해주셔서 서류상에는 대상이 안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특례자들이면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하셨지마는 오늘, 내일까지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다 더 심도있는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그러냐, 아니냐 하는 답을 얻으신 다음에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명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자료 2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년소녀 가장 현황 및 지원실적 거기에서 소년소녀가장이 우리 장안구에는 몇이나 되는 거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는 지금 26세대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96년도와 '97년이 동일합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10세대 19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전출가서 8세대에 18명이었다가 '97년도에 다시 전출들을 해가지고 저희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세대에 42명까지 증원이 되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올해 26세대에 42명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본청에서부터 계속 같은 것을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년소녀가장들이 나이에 따라서 지급액이 똑같은지 하여튼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지급액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은 다 똑 같을 것 아니겠어요? 같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을 하면 거택보호자로 보호를 해줍니다. 학비 관계는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학비를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소년소녀 가장으로서의 보호비를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허영순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지원금액이 다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왜 다른지 하고 이 지원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그것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해서 다 학생이지는 않을 것이고 학생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학생일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한테 주는 지급액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중학교 2학년은 학비는 같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후원금을 빼고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수가 있거든요. 세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가족수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허영순위원
소년소녀 가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순위원
예, 잘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원될 때는 년 별 아니면 월별로 되어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지원하는 방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순위원
그럼 국, 도비 외에 시비가 또 있고 장안구청에서 특별히 이 어린이한테 지원할 금액이 적다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이런 것은 없구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허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고아원이 대부분이 장안구에 지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장안구에 동광원을 잠깐 봐주실까요. 여기를 보면 정원이 80명이고 현원이 66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지원을 받을 때는 정원 80명에 대한 예산을 받으시는 거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원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허영순위원
그래요? 그럼 이 정원은 뭡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정원은 보육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현원은 지금 현재 입소하고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차이만큼 14명 정도는 입소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허영순위원
입소시킬 수 있는 가능한,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정원을 초과한 80명 이상은 저희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80명까지는 보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정원에 못 차 있다 그 말씀입니다.
허영순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도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정원은 80명이었지만 가출을 했거나 도망간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입소시킬 수 있는 기준이 80명이라는 얘기예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허영순위원
그럼 도망 가는 아이들은 없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보육원 관리는 시에서 다 운영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간혹 가다 있겠죠.
허영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망 가는 아이들을 봤구요, 또 들은 얘기도 있는데 달리 시설면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이 시설이 좋다, 나쁘다를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관리자가 너무 사랑이 메말라 있는 정말 형식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고아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아이들한테 매질도 하고 혹독하게 해서 도저히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특별히 정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을 잘 보살펴 주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잘 세심하게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 게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호대책은 꼭 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구나 없이 동일하게 질의보다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호대책 중에서 의료기관 이용방법 측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나가는 의료보호증이 있어요.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아무 병원에서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할 때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지는 못 하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병이 났어도 항상 의료보호증을 가지고는 1차 의료기관을 가야 되거든요. 1차 의료기관을 먼저 가서 거기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2차로 가고 또 그 다음에 3차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타당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보호증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일반보다도 더 그 분들한테는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 의료보호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 2, 3차 진료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경미한 병가지고는 3차 진료기관까지 가면 위급한 환자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소견서를 첨부해야만 위급하다 이 분은 1차 진료기관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의사 소견서를 보이고 나서 또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응급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급한 환자들은 응급실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1차고 2차고 3차고 그냥 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가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그건 금시초문이거든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응급실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건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러나 그것은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일반인으로 응급실에 들어가는 것이지 의료보호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아무리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도 급하니까 2차 기관을 갈 수도 없고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건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절차를 밟아서 소견서를 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관계는 그런 선에서 알고 있고 또한 위급한 환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경미한 사항가지고는 3차 진료기관으로 일부러 가서 위급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3차 진료기관으로 되는데 왜 못 가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허영순위원
예.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다시 또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영순위원
과장님 정말 꼭 그렇게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3개 구를 똑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명확하고 적절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송옥섭 위원님 시립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장안구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면 장안구에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들이 올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입소된 전체아동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옥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도 한 3만명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 군데인데 시립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됩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안구에 어린이집 총 개소수는 98개소입니다. 98개소인데 저희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세 군데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데가 57개소가 있고 놀이방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아는 현재 2,000여명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시립 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에 대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이 요즘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린이들을 못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대개 직장을 포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안구가 현재 이렇게 미취학 아동들이 많은데 내년이나 점차적으로 앞으로 어린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왜냐하면 이쪽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저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세 군데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저희가 화서1동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중인데 지금 공정 80% 정도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육아동 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자1동에 구 동사무소 자리에 지금 시에서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아마 착공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2개소가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금년도, 명 년도에는 그것 뿐이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 수원시가 정책이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98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송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송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251페이지 시립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영화 어린이집의 정원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정원에 보면 Ｔ/Ｏ가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인원은 지금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Ｔ/Ｏ분의 현원이 오버인원이 수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용위법에 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법조치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 어린이집은 정원이 작년까지 66명 이었었는데요, 2층에다가 조그맣게 방을 하나 들여서 아동을 증원해 가지고 보육을 하고 있는데 정원 허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2층에 방을 낸 것은 건축법에 위배 되지 않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2층에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를 막아서, 먼저 번에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을 적에 애당초 건물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동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축법에 위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건축법에 위배가 안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서 정원을 늘리고 하는 경우는 기존 시설이 부족해서 건축물이 추가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첨부시켜서 무허가 건물인지 유허가 건물인지 확인 안 하시고 무조건 해 주시는 겁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방같은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한상진위원
지금 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계세요. 당초에 66명이 정원이면 정원외에 인원을 증원시키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증원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확보해야만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정원상의 인원하고 증축된 증축분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73명 여기에서 지금 7명의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큰 칼 쓰듯이 O.K싸인 내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료에 없으면 넘어 가지만 과장님이 이렇게 자료에 제시를 해 주시면 이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아동을 수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체킹을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들어 온다 그러면 시설미달인 지역에 계속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인원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우리가 주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기준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시립 어린이집이 불법을 자행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섭니다. 이 문제 조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진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파장 어린이집을 보면 파장 어린이집에는 77/77명, 인원은 맞는데 2세 미만의 어린이는 여기에 한 명도 수용이 안 되어 있는데 , 안 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2세 미만의 어린이를 갖다가 시설에 받아 들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사자들의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영유아 비슷한 2세 미만 어린이들은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정원에 한해서 2세 미만 아동을 5명을 보육해야 될 그러한 곳인데 거기는 원아모집할 때 2세 미만 아동이,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2세 미만 아동이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원아모집을 하는 경우에서 저희가 0세부터 2세미만 아동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가 다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도, 어제 까지도 제가 몇 명이나 들어 왔나 확인해 보니까 아직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아동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꺼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물론 보육교사도 5명이 들어 갈 경우에 한 사람을 더 증원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파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아동이 들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시다면 77명이 정원에 현원 77명이 다 들어 왔는데 거기에 희망자가 있어도 정원이 꽉 차서 들어 올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과장께서 홍보를 해 주신다고 해도 올 수 없는 부분들이 이 현황에 보시다시피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정원을 늘려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96년도 사항이고 올해는 99명이 정원인데 4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채워 질 수가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졸업생이 3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77명 이었는데 77명이 금년도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탈되어 나가고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77명 이었는데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원이 늘었습니다. 정원이 99명인데 지금 현재 95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수용인원에 2세미만, 2세, 3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2세미만의 정원, 또 2세의 정원, 3세의 정원이 %별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린이집 원장 의견에 따라서 입학을 시키는 겁니까?
김명호위원장
잠깐만요! 한상진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 50분씩 회의를 하고 10분씩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약 10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 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문요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연령비율만 말씀해 주세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9명 보육할 수 있는 인원 중에서 2세미만은 5명을 보육해야 되고, 또 2세까지를 14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3세 이상은 8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있을 때 2세미만을 보육할 수 있는 방이 하나하고 그리고 2세 있는 방이 2개방하고 3세 짜리가 3개방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데요. 그러니까 한 방에 조그만 애들은 조금 넣고 조금 큰 애들은 조금 많이 넣고, 큰 애들은 많이 넣고, 그러니까 보육교사도 2세미만은 교사 1명이 5명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 미만은 7명이고, 그 다음에 3세 이상은 20명입니다. 그게 규정에 되어 가지고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위원님께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 행정비가 있는데 진료비와 의료보호대불금, 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진료비는 각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거택보호자는 전액무료로 진료를 받는 대신에 저희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영세민일 경우에는 8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20%를 자부담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의료비를 의료보호진료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이나 큰 병원에 의료보호 진료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비는 영세민들이 의료비를 받고 자부담을 20%를 해야 되는데 못 냈을 경우에 국가에서 대납을 해 주고 대신 영세민들 한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가 보면 정말 어려워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료보호 대불비라고 합니다. 이건 진료비 차원이 아니고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한 제반 서식인쇄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한테 우편료라든가 서식인쇄라든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에 따라서 현재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팔달구만 대불금이 지원됐고 권선구하고 장안구는 지원된 게 없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많이 들어 와서 체납도 많이 됐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화지위원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추후에 받도록 되어 있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화지위원
금년에 청구하는 보호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글쎄 병원을 많이 안 가셨는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전 년도에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안 하고 시청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총 체납된 누계만 알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얼마입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1,900만원정도됩니다.
이화지위원
전년에도 대불금에 따른 부분을 시에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전년도에 짚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도에 감사시에 그런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장안하고 권선구 팔달구도 거의 대불금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영세민들 한테 혜택을 덜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명히 전년도에 많은 금액이 지불됐고 또 예산도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도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불금이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말씀 하셨지만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마 본 위원이 많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년도에 봤을 때 또 행정사무감사시 짚었을 때 이 자료로 봐서 오히려 영세민들은 지원을 했는데도 아마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받아 들이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한테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다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들어 오지 않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취합해 가지고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만약에 자기가 자부담을 20%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부담이 된다 그러면 병원측에다 얘기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화지위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전년 대비 금년도의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원액에 대해서 서식인쇄비 등을 예산으로 배정 받고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보호증이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인쇄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통일 시켰습니다. 전에는 색상이 각각 이었는데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 시켰습니다.
이화지위원
일반 의료보험증과 똑 같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이화지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마 10월인가,
이화지위원
그럼 금년 10월부터 일반 의료보험자나 또 이런 생활보호 의료보험자나 똑같이 색상이 인쇄가 같이 된다는 얘기죠?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색깔을 서로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저기를 많이 받았는데 통일을 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위에서부터 내려 옵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은 미처 그 부분은 몰랐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의료보험증이 각 색상별로 달라서 특히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그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1차 진료기관을 거쳐서 진료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식별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에 색상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작년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냐 했더니 없다고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도 상당히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지적을 강력히 검토해서 조정할 것을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 확인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월부터 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참 잘 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증인에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지 못하고 소외 받은 계층들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이러한 대불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이것을 이용할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대불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동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수원뉴스 시간을 통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자
김정자장안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내주신 자료 48페이지를 보세요. 한약재가 첨가된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가 장안구에는 66개소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66개 맞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단속횟수가 여섯 번, 인원은 12명, 한번 나가는데 2명씩 나가셔서 12명 점검업소수는 판매업소 다 하셨네?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윤명호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원래 규정에는 1년에 1회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시에 문제가 생길 때는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윤명호위원
점검계획이 관에서는 없어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원래는 없고 자율 지도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수시로 필요시에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과거에는 의무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던데? 그러면 66군데를 여섯 번에 걸쳐서 다 하셨을 때 한 번에 나가실 때 11군데씩 나가셨네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82군데에서 30군데밖에 못 했고 팔달구는 53군데에서 34군데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장안구는 66군데 다 나가셨네요. 그럼 나가셔서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뭐예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제일 먼저 보는 시설기준을 먼저 보구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상태, 거기서 취급하는 품목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소지하는 보건증 그런 것을 주로 봅니다.
윤명호위원
여기는 한약재가 첨가됐는데 종사자는 한의사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 대개 하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한약재가 22종이라는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량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관계없이 듬뿍듬뿍 넣어서 건강식품을 만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건강식품 만드는데 한약재료를 많이 넣던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한의사들이냐? ”그렇게 물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세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지금 과거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 보사부에서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건 사실적으로 한의사가 아니면 한약재를 취급을 못 했는데 다만 저희가 관행적으로 여기에 있는 식품공전하고 식품규격 고시에 보면 22가지 품목은 최소한도 감하게만 넣게 되어 있지 량을 얼마만큼 넣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부터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한약재로 쓰지 않고 이름을 식품명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근하면 한약재가 되고 칡뿌리하면 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식품으로 쓰게끔 지도계몽을 할 테고 한약재는 약으로만 쓰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되면 내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어느 일정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복지부에서 품목을 해주려고 업체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약재는 쓰지 않고 하나의 식품 첨가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아니, 한약재를 쓰면서 이름을 식품으로 바꾸면,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말씀하신 22가지 중에서 완전히 한의로 쓸 수가 있고 기존에 우리 민간에서 보통 과거부터 내려오는 것은 식품으로 쓸 수 있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식품 공전에 되어 있는 것은 한약하고 식품하고 구분이 섞여 있고 실질적으로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품목하고 쓸 수 없는 품목을 구분을 해가지고 식품으로만 해가지고 전체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현실은,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현실은 지금 그렇게 되어서 그걸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그건 답변을 못하는데 상당히 여러 차례 지금 이 식품업소가 우리 수원에 몇 백 군데 되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전체 식품업소는 많은데 저희 관내는 염소 중가공탕은 1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윤명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수원시 전체 200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먹으면서도 위험하지 않은가, 한약재를 자기 마음대로 큰 마대자루에다가 해가지고 그것을 달지도 않고 손으로 움큼, 움큼 집어서 넣는데 한약재 중에는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한약재료 22가지 이상이 전부 뭐가 무슨 약인지 어떤 약리작용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해먹으면서도 위험하지 않느냐, 저것을 양을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 몸에 해롭지 않느냐 그런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내용이 없어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봤는데 직접 염소가공탕집에서 직접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는 극히 일부 있고 거의다가 소비자가 한약을 이 한약업소로 가져 온답니다. 가져 와서 처리해 주고,
윤명호위원
그건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 이예요. 건강식품업소 내에는 한약재가 전부 비치가 되어 있어요. 비치 안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우리가 가져 간다면 염소나 개를 가져 갔으면 가져 가지 한약은 대부분 안 가져 가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한 번이라도 나가실 때 그 자가식품성적부를 분석 의뢰해가지고 써 붙이게 되어 있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것 다 되어 있어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다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검사해 봤습니다마는 66군데 중에서 법이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13군데만 자가품질 성적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우리가 시정을 펼치거나 구정을 펼칠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시민이나 구민이 의아해서 물어왔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된다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약재를 쓰기 위해서 내년에는 뭐 식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통하지 않고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약재를 취급하면 원칙적으로 위반 아니에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가만 두느냐 하는 의아심이예요. 또 정확하게 몇 분 얘기가 그냥 달지도 않고 그냥 하는데 저것이 몸에 해롭지 않느냐, 조금씩 먹으면 몸에 약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손으로 움켜 쥐어서 넣는 것은 절대 제 분량대로 들어가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자료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한 번 나갔더라도 자기 업소에서 자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또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리고 공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0페이지 7항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데 (주)한양에서 화서택지개발 지구 거기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해가지고 12월 6일날 가서 점검하신 거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사용중지하고 고발을 시켰어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런데 완료일자가 12월 6일 이예요. 이건 했으면 이튿날 된다든지 며칠 걸릴 텐데 완료일자가 그날 가서 즉시 발견을 해서 적발을 해서 사용중지를 시키고 고발을 시켰는데 개선 등 완료일시가 또 12월 6일이라 구요. 그럼 그 현장에서 적발하고 그 현장에서 개선하고 그 현장에서 고발 중지시켰다가 다시 살린 거예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았구요, 이 날짜를 다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발은 당일 날 시켰어도 완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나 이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스가 난 것인지,
윤명호위원
그런데 그것 뿐 만이 아니고 장안구에서 자료 낸 것은 다 그래요. 그 밑에도 4월 15일날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 시켰다가 4월 15일날 완료하고 그 밑에도 6월 19일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발일자하고 완료일자하고 다 똑같이 같은 날이라 구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확인을 해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 다음에 세차장에는 정화조가 다 되어 있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대부분 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예요. 어느 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가 됩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세차장에서 폐수배출 시설물을,
윤명호위원
배출허용기준을 우리가 보려면 시료를 채취해다가 전부 화공약품 처리를 해서 ＢＯ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윤명호위원
측정하는데 대부분 위반내용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예요. 그런데 그 기계가 어떤 때 초과가 되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세차장에는 배치식하고 밑에 지하식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초과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윤명호위원
아니, 몇 개가 아니라 다야 다.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다는 아닐 겁니다. 저희 관할에 전체 80개 세차장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 게요. 배출허용기준이 전부 초과가 되었는데 어떤 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가 되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거의가 기계 사용자가 약품처리를 잘못 했거나 미숙입니다. 왜냐하면 세차장이란 데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원래 원수 자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특별하게 기름이 들어갔든지 했을 때 사용자가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윤명호위원
여기서 개선명령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세차장에서 나오는 성분표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ｐｈ나 ＣＯＤ 그 다음에 노말핵산하고 ＡＢＳ, ＢＯ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ＣＯＤ하고 ＢＯＤ는 별 문제가 없고 가끔 가다 기름이 있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노말핵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ＡＢＳ저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약품하고 사용자만 조금만 주의를 주면 충분히 이것은 배출허용치가 넘지 않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 실지로 나가신 공무원이 누구세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담당 직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는 안 나왔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과장님 지도단속 나가는 공무원은 운전 잘 할 줄 알아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윤명호위원
그 기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그 약품이라든지 어떠한 약품을 쓴다든지 그것을 다 잘 알아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압니다. 환경기사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고 수시로 지도는 충분히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시료를 채취해다가 전부 검사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했을 수 때 통보를 할 텐데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허용기준이 초과되었으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개선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은 이게,
윤명호위원
초과되지 않게 잘 운전해라?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초과된 업소는 저희가 별도로 기술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바로 그것을 지금 물으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초과가 되었는데 백번 나가서 초과되어서 백번 개선명령을 내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단속 나가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도록 가르쳐 줘라,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공무원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언젠가 현장에서 지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약품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약품양도 전부 몇ｇ을 넣고 다 나와 있대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석회하고 황산, 고분자,
윤명호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원시내 각 구청 세 군데씩 세차장을 아홉 군데를 돌아 봤어요. 가서 운전자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시나 구나 동에서 누가 나와서 하더냐 그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나간 공무원이 있으면 나가서 한 것처럼 한번 여기서 시연을 해 보려다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더냐 본 위원이 물으니까 처음에 어디서 나온 누구라는 것도 밝히지도 않고 이것 운전일지 있느냐 해서 있으면 자기가 사인할 데 사인만 하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건 수박을 쪼개서 속을 먹어 봐야 단지 쓴지 아는데 겉만 핥고서는 수박이 달구나, 하고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명령 백 날 내봐야 운전미숙한 사람은 그렇게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질은 항상 썩어 있고 오염도는 더 심각해 지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나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군데만이라도 나가서 운전을 시켜 보고 또 약품처리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미숙한 데는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시켜라 이겁니다.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 다음에 유독물 판매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시중에 세 군데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지도 단속을 누가 나갔어요? 거기 나가서 주로 무엇을 봅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유독물이니까 제일 먼저 방재시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유사시에 인근에 화재라도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화기가 되어 있는지 시건장치라든지, 아니면 방진복이라든지 방진막 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윤명호위원
그러면 나갈 때 체크리스트가 있죠?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체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두 군데를 가서 보니까 시건 장치는, 이건 독극물이니까 반드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데에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시건 장치는 되어 있는데 시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했듯이 그런 점에서 허술하단 말입니다. 교육 시켜주세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 시키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열 위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 외래어 사용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장안구에는 위생접객업소가 총 몇 군데입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모두 3,212개소입니다.
김봉열위원
자료에는 5,247개로 나와 있는데,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공중과 식품을 다 합친 겁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업무 중에 인허가가 제일 많은 데가 위생접객업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위생계 업무는 거의 다 인허가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금년도에 위생접객업소 신규허가시 제반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받고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수계에서 의뢰를 받아서 거기서 적합판정이,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첨부가 되어야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는 별도로 민원인한테 안 받고 민원인이 신청하면 청소과하고 복합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용량에 맞으면 저희가 곧바로 처리해 주고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아 가지고 언제까지 시설을 보완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민원인한테 요구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김봉열위원
청소과할 때 처리과정을 질의해야 되겠네요?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봉열위원
통계 자료에 보면 3개 구청중에 장안구청이 적발건수도 가장 적고, 이러한 것을 본다면 장안구청은 위생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사전 홍보를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변경된 법에 의하면 공부상에 하천부지가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데는 종합정화조를 설치해야만 신규허가 취득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진철희장안구환경위생과장
하천부지 정화조 관할이 아니라 청소과 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 취급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정화조 업무는 청소과 소관이고 그래서 같이 복합되어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청소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철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네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명호위원
4개월이면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한 것을 아시죠?.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까지 유효해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구정보고에서 장안구청에서 쓰레기를 30%정도 감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약 30% 정도 감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파악하는 방법이 뭐예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현재 쓰레기 양의 측정은 김포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폐기물사업소로 가져 가면 그 자체를 계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와서 공차 상태로 감량합니다. 구 단위는 쓰레기 양은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양이 김포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쓰레기가 감량되었다는 것은 집안에서 쓰레기가 나온 양을 말합니까, 쓰레기가 집안에서 안 나온 것을 말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안에서 쓰레기가 덜 나온다, 본 위원은 이것을 감량으로 생각하는데 관에서 생각할 때는 김포매립장에 가는 쓰레기가 덜 간다, 이것으로 감량됐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쓰레기는 분리를 어떻게 하든 쓰레기양이 집 밖으로 나오는 걸 줄이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김포에 가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반드시 넣죠?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건 집안에서 집 밖으로 나온 거죠?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여기 과장님께서 내 주신 자료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매달 한 장이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쓰레기가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일단 쓰레기가 밖에 나오면 여러 가지 형태로 분리가 됩니다. 또 쓰레기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외진 곳을 택해서 많이 태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줄은 것 처럼 보이지 집안에서 밖으로 나온 쓰레기는 줄지 않았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봉투 판매량이 줄지 않았다 이겁니다. 쓰레기가 줄었다면 거기에 반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량도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쓰레기가 줄었습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정확한 쓰레기 양이 줄었다 하는 판단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 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양이 전반적으로 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쓰레기가 김포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는 약간의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윤명호위원
자료에 봉투판매량에 대한 것을 보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안구에는 봉투판매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511개소의 봉투판매소가 있습니다. 단독 347개소와 공동 164개소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단독을 말씀 드리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방식이 바뀌었죠?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윤명호위원
주민 입장에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와 구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10월 1일부터 판매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시 초기에 사전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시 초기에 차량 부족, 봉투가 적기에 공급이 안 되는 등 저희 구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판매하는 것과 판매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판매대행업체에서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차량을 증차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인원증가와 차량 증차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경영수지측면에서,
윤명호위원
단 한 대도 단 한 사람도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쓰레기 대행업 예산에 2억 원 가량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사람이나 차를 늘리면 그 만큼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방식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편리한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차량과 인원이 부족하고, 또 판매업소 위치도 잘 홍보도 안 됐고 그래서 불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 봤고 또 실제로 사 보니까 상당히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대행업소도 저희가 방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판매업소까지 적기에 공급이 안 됩니다. 판매업소까지 주민이 쓰레기 봉투 사러 가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가면 또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살래도 못 삽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형편인가 했더니 본 위원이 판매업소에 가서 봉투를 비치 안 해 놓느냐 했더니 차가 순회를 하는데 순회 기간도 길고,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일이면 왔었는데 지금은 17일만에 온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어 간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 사 놓는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 불편을 그대로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느냐 하면 빨리 개선이 안 됩니다.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보사에서는 다시 환원을 시키느냐 이걸 연구 중에 있어요. 그걸 적어도 우리 구청 청소과장님만이라도 그런 불편사항을 직시하셨다가 나중에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방식이 틀리면 우선 주민들의 불편은 어떤가, 주민들이 어떤 게 편리하고 어떤 게 불편한가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든지 시청으로 연락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도 시청 청소과하고 구청 청소과의 업무영역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시청 청소과장은 뭐 하는 거고 구청 청소과장은 뭐 하는 거냐,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시청 청소과장은 구청 청소과장한테 이러이러한 것 하라고 업무지시만 내려주면 구청 청소과는 청소 담당한테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해라 하는 것인지 도대체 파악이 안 된다구요.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데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청소과장님은 다른 것은 없어요. 청소업무는 쓰레기만 담당하면 되요. 그리고 덧붙여서 마이크를 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전부 고속발효기 놓고 퇴비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은 감량계획이 아니에요. 식당에서, 주방에서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게 감량이지 쓰레기가 바깥에 나오면 그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지 그건 감량이 아니라 구요. 생전 그렇게 해야 쓰레기 감량 안 됩니다. 지금 소각기를 놓고 분리수거를 하고 이것은 쓰레기 감량 방법이 아니에요. 집 안에서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 안으로 쓰레기를 안 가져 가면 되요. 집 안으로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을 안 가져 가면 감량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계도하고 홍보해야지 쓰레기 감량을 소각기나 놓고 고속발효기를 놔서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서 자꾸 나오는데 고속발효기 설치해 놓고 퇴비화하면 감량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어서 안 묻겠습니다마는 식당마다 돌아 다니면서 4인분이면 3인분 음식만 줘라, 3인분이면 2인분 음식만 줘라 그렇게 가끔 우리 보사위원들은 나가서 식사할 때 주방장을 불러요. 이것 몇 인분 먹을 걸로 알고 음식을 내 왔느냐 그럼 그런 것 없어요. 덮어놓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해봐야 감량계획이 아니라 구요. 고속발효기, 퇴비화 이것 앞으로 예산에 안 넣을 겁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집 안에 들여오지 않는 방법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 또는 주방에서 음식물 찌꺼기 안 나오도록 하는데 쓰겠다 이런 데는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오수정화조법에 강화된 게 없습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강화되었습니다.
김봉열위원
어느 부분이 강화되었습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오수정화 및 단독정화조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김봉열위원
거기에 식품접객업소 신규허가를 받으려면 정화조 용량의 적당 여부의 동의서가 청소과에서 올라와야만 환경위생과에서 신규허가를 해주죠?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열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짓는 신축건물이나 금년에 짓는 건물은 여러 가지로 홍보가 많이 된 관계로 용량을 제대로 또 여분이 있게 정화조 용량을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형성된 도시에는 옛날에 무분별한 건축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알지 못하는 정화조를 업자들이 제대로 용량을 시설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수수료 그러니까 제 용량을 신고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수수료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서 건축주한테 동의도 안 받고 줄여서 신고를 해가지고 사실상 200인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150인으로 준공검사를 맡은 그런 건물이 기존 도시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현재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런데 거기 식품접객업소 신규허가를 취득을 하려면 약간 정량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10인용이나 20인용이 미달이 되면 새로 시설을 하는데 1인용, 2인용, 3인용 정도가 미달되는 경우에 상당히 그걸 가지고 그 옆에다가 좁은 공간이 있으면 다행인데 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새로 시설을 해가지고 용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가 수원시내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동의서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에 관련한 허가를 득하면 저희들한테 복합민원처리를 해서 업무협의를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관리대장에 용량과 지금 새로 식품접객업소 식당인 경우에는 용량이 다른 데보다는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용량과 대비해서 그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가부판단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신고되는 건물은 정화조 용량이 대부분 여유를 갖고 크게 짓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과거에 1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든가 15년 전에 지은 건물 또 그것을 제대로 정화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시대에 지은 건물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화조를 판단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정화조에서 생기는 물은 바로 하천으로 흘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화조 업무만은 우리 청소과에서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용량이 오버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간혹 있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옥신각신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3개 구청 또 다른 시, 군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사안별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시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약간의 용량미달로 인해서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서 접수한 식품접객업소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데다가 거기에 필요한 금액도 보통 1억 억대로 투자를 해서 신설 인테리어비나 임대료나 해서 보통 억대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한 2, 3인분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허가취득을 못한다면 그 분들은 결국 법을 위반해서라도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분들이 무분별한 무허가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일단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수수료율 때문에 실제용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적게 된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실지 용량을 재서 대장에 정정해서 올리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용량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와 또 위로 연결되는 입법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어제 팔달구 청소과장님은 이런 사소한 용량이 미달되는 문제는 건설 무슨 도시계획 과태료인가 뭔가를 내면 그게 허용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법 조항을 찾아본 일은 없습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하수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봉열위원
하수부담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오수와 하수, 우수가 분리해서 나갈 경우에는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청소과장님께 부탁 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소한 법규의 위반으로 하여금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상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식품접객업소를 개설하면서 허가 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네,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재 위원님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무단투기는 산이고 들이고 구석진 데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거리에 있던 휴지통이 죄 없어졌더라 구요. 그러더니 우체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편지 한 장 부치려고 해도 우체국을 가야 되요. 그래서 요새 매스컴을 보니까 우체통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우체통도 없어져요. 그러한 걸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의 불편을 가져 오고 있는데 그건 시정사항인지 무슨 사항인지 몰라도 사실 지금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버스타고 그런 데 또 사거리 같은 데 휴지통이 있었고 그 옆에 우체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쓰레기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갖고 온 사람이 우체통에다 집어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통을 철거 시킨 것 같고 그게 하나이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치우는 거예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이관재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치우고 있어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치우고 있습니다.
이관재위원
그런데 정화조 업자한테 우리 것을 좀 치워 달라 하니까 한 달씩이나 걸려요.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그런 것인지 그 사람은 바빠서 치워 달라는데 한 달씩이나 걸리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요새 매스컴에 많이 떠 들었는데 우리는 김포 매립장에 수고비 준 것없어요?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이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치우는데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래식 화장실인 경우에 3일 이내에 걸리는 것이 약 84%, 5일 이내에 하는 게 15.3% 이렇게 나와 있고 정화조인 경우에는 3일 이내가 51%, 5일 이내가 36%, 7일 이내가 9%, 10일 이내가 2% 이렇게 저희들이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지연되고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식 화장실인 경우에 저희들이 1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개 업체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법률이 바뀌어서 이것이 완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실태를 한번 더 정확히 파악해서 시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포매립지 관련한 사항은 저희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재위원
됐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어서 이화지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예, 이화지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시나 어제 권선구에서 했던 2.5 봉투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2.5 비닐봉투를 시민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96년 10월부터 제작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약 200만개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200만개는 숫자로는 엄청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80만 시민들한테 공급을 했던 량으로 봐서는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보고를 했듯이 구가 8만 4,000가구입니다. 여기에 2.5 봉투가 지급이 되었을 때 시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월 2.7개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물어보시고 또한 현재 오늘 말씀 드린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구에서도 얼마나 공급이 되었는지 자료를 보시고 내 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청소과에 대해서 공히 시나 구에 요청을 하는 것은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구에서 하다가 이게 동에서 동장이 책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각 구별로 한 개 동씩을 선정을 해서 시범동으로 민영화 곧 용역을 주는 그러한 이원화를 하는 그런 관리체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만 하지 말고 1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손익을 따져 보시고 이렇게 이원화로 관리하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조기에 실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를 현재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연결식으로 조치를 했는데 공동주택의 차집관거가 연결식으로 해서 바로 차집관을 통해서 흘러 가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장안구에는 하천에 차집관거를 설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이것은 하수계 소관 업무라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이화지위원
아까 김봉열 위원님이 차집관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소관업무가 다르더라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이화지위원
현재 수원시에서는 전년도 말에 차집관거 공사가 끝난 데는 공동주택에 연결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차집관으로 연결되도록 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도 실제로 공동주택의 관리소라든가 주민 대표 자치회 쪽으로 통보가 안 되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팔달구 같은 경우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구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가 덜 돼서 공동주택 관리소 라든가 또는 주민대표들이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시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기에 챙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권선구 4개, 팔달구 5개, 그리고 장안구 7개 해 가지고 수원시에 1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빼 놓고도 수원시 전체 아파트 지역이나 공사장이나 고물상이나 관청에 작년 자료에 보니까 150개 정도의 간이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안구 같은 경우도 한일타운이나 이런 공사장에서 소각로는 아니지만 공사장에서 나오는 잡다한 것들을 태우기 때문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안구에도 한 50여 개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73개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본청에서도 했으니까 여기서 문제삼지는 않겠는데 요, 학교에도 이게 있습니다. 학교마다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일부 초등학교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윤명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지 태워 버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발효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하셔야겠지만, 특히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 한테 교육상 아주 안 좋습니다. 요즘 과자봉지나 어린 아이들 한테서 나오는 쓰레기가 70%이상이 비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각로에서 비닐을 태우면 안 되거든요, 나무하고 종이 종류를 태우게 되어 있는데 비닐이나 학교 주변에 장난감 같은 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모아서 태우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건 태워도 되는 것, 연기는 새카맣게 나는데 그러면서 환경, 환경 한다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설치한 이것도 잘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으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고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하게 검은 연기가 나는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을 봤을 때 자라면서 이런 비교육적인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데, 물론 본청에서 물어 보니까 내년에 영통에 소각장이 완공이 되면 간이소각로를 없애 버리겠다고 그러는데 그 때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구요, 또 한 가지 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대가구 같은 경우는 관리비나 이런 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데 몇 가구 안 되는 다세대나 공동주택같은 경우 10세대나 20가구 미만, 이런 데는 구청에서 관리하시죠?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현위원
아니요, 정화조나 이런 걸 구청에서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큰 규모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 것은 구에서 관리하시죠?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정화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누가 오염을 시켰을 때 신고를 한다 그러면 거기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공동관리니까 전체가 책임 이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관리소가 있어 가지고 자치회장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10세대, 20세대 되는 다가구에서 정화조 같은 게 오염이 됐을 때 고발하면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도 있고 자치회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곳, 그런 곳이 사실은 정화조가 큰 데 보다 오히려 관리가 안 되고 문제점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곳은 작지만 거기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큰 공동주택은 차라리 잘 되는데 우리 나라 공동주택, 수원시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보면 10가구 20가구 미만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팔아 먹고 나서 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부실시공을 하다 보니까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이런 경우는 고발대상자가 누가 되는 것인지, 또 과태료는 누구한테 물리는 것인지, 장안구내에서 여태까지 조그만 다세대 주택에서 고발당한 예가 있는지, 이 세 건에 대해서 오수관리계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실 수 있겠죠?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지역에서 소매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쓰레기 봉투를 10월 1일부터 판매대행업체에 맡기면서 아까 윤명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불편했던 것이 초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 현재는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지금은 초기보다는 저희들 한테,
김명호위원장
아니, 지금도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에서 소매상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불만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다소가 뭡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청소과장과 화서2동의 동장을 겸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 달 말일 경에 여러 곳을 찾아 봤습니다. 가 보니까 아주 불만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10일내지 15일이 되어야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다량을 구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할 때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판매소에도 가 보니까 거기도 필요로 하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필요로 한 것이 골고루 오지 않고 특정한 것이 와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판매소의 업주들 한테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불만사항을 표출해 가지고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기에 공급이 안 돼서 일부 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일부 사제 봉투에 담아 가지고 불법투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화원들에게 몇 푼을 주면서 이것을 치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제가 전에 동에서 판매하던 방식에서 다른 체제로 바뀌었으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시민들 한테 어떤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청소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은 파악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장안구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하십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예.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분명히 합니까?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실제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런데 왜 분리한다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해 놓고 일부 많은 주민들은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참을 하면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분리수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 다 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 놓고 10년이나 20년이 흘러서 꼭 분리수거를 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 그 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원호
최원호장안구청소과장
지금 주민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차를 갖고 가면 일반 가정에서는 매립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갖고 나오는데 지금 그냥 차에다 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렇게 가져 갈려면 한꺼번에 갖고 나오지 왜 분리해서 갖고 나오라고 하느냐,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분리를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매립용은 매립용대로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수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있는지 제 나름대로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소리를 행정당국에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게 된 시가 대형음식점들은 진작부터 분리수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가정에는 분리수거를 꼭 필요한 시점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장안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들을 꾸준히 발굴하셔서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진지한 자세로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홍기 부구청장님께서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경청하시고 공직자여러분들을 독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 중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지 위원장님의 행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환경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이어서 이화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친애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먼저 우리 수원시 환경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환경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시민의 생활과 환경개선을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파괴되었던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모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고 지금이라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특정사항에 대해 질책을 하거나 특정인을 문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수원시의 정책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이 원하는 올바른 시정 운영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1998년도 예산심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과 함께 수원시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사항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시책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거짓 없는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형진
이형진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화지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환경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형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규형
이규형환경사업소장
예.
이화지위원장대리
이상호 기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이화지위원장대리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여러분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조금도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여러분을 대표하여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환경사업소장 이규형 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상호
이화지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형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과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화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환경사업소를 멀다 하지 않고 친히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화지위원장대리
이규형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사항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이규형 소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22만ｔ인데 1일 처리용량이 22만 4,000ｔ이예요. 그래서 4,000ｔ이 초과되는데 이것은 설비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22만ｔ이면 22만ｔ 이하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사람도 100㎏밖에 들 수가 없는데 120㎏을 들면 무리가 가는 것처럼 용량은 22만ｔ인데 처리량은 22만 4,000ｔ이면 4,000ｔ이 초과되어서 설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규형
이규형환경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능력 1일 22만ｔ은 설계치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최적정한 량이 이 시설에서는 22만ｔ이다 하고 최하와 최상의 적정 중간치를 설계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또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최적정 처리량이다 그래서 설비를 22만ｔ을 했는데 저희들이 처리하다 보면 하절기에 장마도 지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수원시는 오수와 우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22만ｔ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한계점이 도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만 4,000ｔ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처리능력이 상한선으로 몇ｔ까지 할 수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한 10% 정도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리고 수질현황에서 방류수질이 ＢＯＤ가 7.8ｐｐｍ, ＣＯＤ가 9. 5ｐｐｍ인데 법정 허용기준은 20ｐｐｍ, 40ｐｐｍ이예요.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그대로 돌려도 7.8ｐｐｍ이 나오는지 제 생각으로는 법정기준이 20ｐｐｍ이면 한 18ｐｐｍ만 되도 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것은 법적으로는 관계는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방류수질이 ＢＯＤ를 좀 낮게 하려면 돈이 더 드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큰 영향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게 전력요금입니다. 그것은 아까 폭기조에 보면 밑에서부터 폭기를 시켜 주는 사항인데 그 량은 거의 대동소이가 되고,
윤명호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법적 기준이 20ｐｍ이면 한 18ｐｐｍ만 해도 허용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방류해도 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7.8ｐｐｍ까지 내리는 데는 18ｐｐｍ보다 예산이 더 들지 않느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만큼 심혈을 더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 차이만 없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점만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술담당관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위원장님, 안건도 많지 않으니까 순서대로 하실 게 아니라 하실 분 하고 끝내 자구요.
이화지위원장대리
우선 순서가 있는데 접수된 대로 하고 나중에 하죠. 먼저 허영순 위원님 환경사업소 방문견학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예, 허영순입니다. 자료 4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횟수가 80회 4,779명이 방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 취합된 명수인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이게 평균 1회에 47명 정도 방문을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활동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어서 계속 달별로 방문횟수도 늘어나고 방문자수도 늘어났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 2월은 방문자가 없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1, 2월 동절기 때는 예년이나 작년도에 비해서 볼 때 신청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라 춥고 또한 학생들 방학기간동안이라 방문횟수가 극히 제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영순위원
방문하는 사람은 학생과 주부가 주로 하는 모양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부터 우리가 철저히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력히 심어 줘야지만 성장해서라도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해서 학생들에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예, 참 좋은 생각인데요. 우선 이 생활폐수의 주범이 바로 주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주부들이라도 먼저 방문을 해서 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부들을 먼저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년도에는 저희가 주부단체라든지, 각 구청을 통해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요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전문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지금 환경사업소 시설을 보니까 선진외국에서 해 놓은 시설 못지 않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들은 시설방문 같은 것을 안 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외국인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시설점검 때문에 오는 사람들 빼고는 외국인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허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정말 절실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활동 계획을 많이 세워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증설계획은 수질관리과에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하수처리장 유입 및 배출처리 수질현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큰 이상은 없고, 그 전에 본 위원이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유입수 하고 방류수하고 차이나는 문제는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현재 보니까 환경사업소를 건축하기 이전에 질소하고 인에 대한 규제치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게 되면 작년같은 경우에 47.8㎎이 유입수였고 방류수가 31.3㎎인데, 실제 우리가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잡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폭기조에서 대충 처리하고 있습니다. 폭기조에서 미생물의 영향으로 인한 그런 분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적인 시설이 폭기조 운영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안 했는데도 잡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잡아 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향후에 규제치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2단계 확장할 때는 TNTP를 제거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저희들이 확장계획에 집어 넣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여태까지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질소같은 경우 기준치를 상당히 높게 잡아 주고 있는데 점차 강화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 하실 때 참고하시구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색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직원배치를 보니까 17명이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담당관이 보셨을 때에도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위생처리장이 폐쇄되고 이 쪽으로 합류하는 게 수원시 전체 예산이나 일 처리하는데 절차상으로 볼 때는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화성군에서 민원문제 때문에 그런데 민원 문제만 안 된다 그러면 시 차원이나 여기 직원들 차원에서도 합쳐지는 게 전체 예산운용상 유리한 건 사실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렇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하여간 화성군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민원이 제기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와야 된다는 원칙론은, 나중에 수질관리과나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거론할 문제지만 여기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여기 직원들이 느끼시는 어떠한 의견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시로 계속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 하고는 틀린 문제인데, 중앙통제실 옆에 있던 큰 통이 두 개가 있던데,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가스통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용접부위에 녹이 슬어 가지고 도색이 안 되어 있는데 상관 없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거 하나 도색 하는데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높이가 19m20㎝정도가 됩니다. 2,000㎥의 메탄가스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 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침사지에 시설이 도색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먼저 하고 가스탱크는 후 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억이 들어 간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만약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면 빨리 안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직원사기진작 대책, 실적이 '96년도 실적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97년도에도 계속 됐고 '97년도에는 별도로 후생복지관을 개관하셨다 이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위생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는 혐오시설입니다. 옆에 오기도 싫어하는 혐오시설인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되도록 이면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특히 건강에 신경 써 주시고 누구든지 환경사업소에서 한 번 근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지시설이나 건강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당을 월 20만원씩 주고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윤명호위원
그 외에 특근수당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이게 무슨 수당이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이건 특수지 근무수당이라고 혐오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적환장 이라든지 납골당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특수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윤명호위원
이런 데서 근무하면 건강특별수당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9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이 어때요, 공무원이니까 가서 일하라니까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근무하면서 빨리 다른 데로 빠져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발령 받았을 때 빨리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소명감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여기를 평생 직장으로 알고 저희 직원들도 소외감을 일부 갖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사명감도 대단하고, 단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저희 하수처리장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야간 근무를 5일에 한 번씩 들어서 가는데 그 사항이 제일 애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5일마다 야근을 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요새 젊은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별한 부서다 보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애로점은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혐오시설이지만 거기 좋다는데 거기 한 번 가서 근무하고 싶다 할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병 관계인데 위생처리장 같은데 너무 오래 근무하면 직업병 같은 거 걸릴 위험성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런 위원님의 염려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부 장기근속자하고 등등 교대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자는 2년 교대라든지 1년 교대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실제로 가동이 되어서,
윤명호위원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년 됐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초창기부터 근무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저희가 한 부서에만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윤명호위원
위생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내의 순환근무는 상관없고 한 군데에 그렇게 오래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들이 현업부서다 보니까 기술직이 대부분입니다.
윤명호위원
기술직은 여기밖에 근무할 데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여기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윤명호위원
같은 기술직이라도 상수도사업소하고 2년마다 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여기만 4,5년씩 근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동되는데 따른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기술습득이라는 차원으로 볼 때는 저는 장기근속해서 진짜 한 가지라도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보직이 많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윤명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 단체장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안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직원들도 환경이 다른 데 못지 않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윤명호위원
직원들이 여기 근무하기를 꺼려하지 않고, 여기 혐오시설이라서 여기 오기를 싫어 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인데 죽지 못해서 와서 근무한다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이 여기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건강진단을 작년에 안 받았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작년 11월 26일날 받았습니다.
윤명호위원
작년에 감사를 이맘 때 했는데, 그 때 우리가 예산까지 다 해줬는데 건강진단 안 받았길래 왜 예산까지 다 해줬는데 건강진단을 안 받았느냐, 이건 예산이 없더라도 달래서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건강진단을 했네! 이건 매년이 아니라 격년 이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2년에 한 번씩?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나 하겠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내년에는 공무원들 건강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윤명호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사람보다 아무런 나쁘게 진단된 사실은 없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환경사업소가 주민들의 환경교육장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