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팔달구청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청길 총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와 '96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추진사항 중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더 한층 발전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 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솔직하게 시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인신공격성 질의나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 36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최영식 팔달구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김창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윤건모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서시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석영 팔달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홍사연 남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박덕화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김영규 우만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윤성포 우만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중화 인계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의재 매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신재덕 매탄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신광재 매탄4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병근 원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봉상 이의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구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제 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팔달구청장 이우형 팔달구부구청장 최영식 팔달구총무과장 김창원 팔달구시민과장 윤건모 팔달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시열 팔달동장 이석영 남향동장 홍사연 지동장 박덕화 우만1동장 김영규 우만2동장 윤성포 인계동장 이중화 매탄1동장 이의재 매탄2동장 유완식 매탄3동장 신재덕 매탄4동장 신광재 원천동장 이병근 이의동장 이봉상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이우형입니다. 먼저 수원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특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팔달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김청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구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고 주요업무를 보고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록 뒤에 실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대부분 필요예산액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단 전통문화와 생활체육의 육성에 대해서는 예산경비가 하나도 없이 건 수만 올라와 있는데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전통문화와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해서 선심성이나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라서 숨겨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예산 내역을 좀 밝혀 주십시오.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홍보,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효가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일일이 다 밝히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세 건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를 건립하게 되면 각 층 별로 혹시 용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의 2개 동사무소를 7층으로 건립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하에는 수영장을 넣고 3층에는 헬스클럽을 넣고 또 그 위에는 예식장을 넣어서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 복합적으로 쓰니까 좋다는 것이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우리 수원도 청사를 짓게 되면 1,2층을 더 올려서라도 주민이나 서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하러 와서도 동사무소를 거쳐서 올라가고 하니까 친화감도 있고 아주 좋다는 평을 들었는데 팔달구청은 처음 이렇게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그러한 용도도 들어있는가 해서 문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홍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팔달구 청사는 현재 개략적인 계획이 지하 2층, 지상 10∼12층으로 하고, 지금 시에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만 그 때 저희가 설계지침에 그런 것을, 쉽게 말씀 드려서 구민회관으로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지침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구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여기 내역서에 보니까 지금 지하 2층, 지상 10∼12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안이 다 나와 있을텐데 10층이면 10층이지, 10층∼12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97년 7월∼2001년 5월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예. 금년 말까지 시에서 설계경기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설계업자가 나름대로 모형을 냅니다. 10층 짜리로 내는 사람도 있고 12층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8층 짜리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어떤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 설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청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2095기획단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보면 화성행궁과 발맞춰서 수원시청이 지금의 남향동 자리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이, 물론 그것은 권고안이니까 안일 뿐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런 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이 만약 남향동으로 이사간다면 시청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매탄 4지구에 지을 필요 없이 현 시청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팔달구청 청사건립 계획과 아울러서 그런 것도 같이 종합검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2095기획단에서 우리 수원시청을 남향동 위치로 이전하는 문제가 거론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재의 수원시청을 우리 팔달구가 쓰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수원시청이 남향동 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아직은 확정되지도 않았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 이 팔달구 청사는 임대청사로 금년 말까지가 임대 만료기간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불확실한 계획, 확정되지 않는 계획을 믿고 기 추진되고 있는 구 청사건립문제를 보류하거나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런 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에서 재산을 운용할 때는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확정되지 않은 안을 믿고서 구 청사 신축을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집행하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 동장님 이하, 구청의 과장님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은 본청이나 구청이나 모두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본청 시정과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현실적으로 민원 1회방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one -stop 민원으로 가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민원인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이기 때문에 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합니다. 자기는 잘 모르니까 시에 전화를 하면, 여기서는 우리 담당과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구청 건설과 관리계로 한 번 전화를 해 보라고 합니다. 구청 관리계에 전화를 하면 아직 공사 안 했습니까?, 삼천리 도시가스로 전화해 보십시오, 삼천리 도시가스에 전화하면 어디 어디 회사에 하청 줬는데 그것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본청 사회진흥과, 또 어떤 것은 구청 사회진흥계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또 수질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언짢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1회 접수라고 하지만 더 심한 표현을 한다면 민원인들 군대식으로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누구든지 민원인이 어느 과든 관계없이, 누가 도시가스 문제를 엉뚱하게도 무슨 문화예술과에 전화를 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수원시 공무원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민원접수대장이 다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원시 공무원 만큼은. 삶의 질도 높여야 되겠지만 수준 높일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의 테이블에는 민원접수대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어쨌든 본인이 접수를 받으면 동사무소, 구청, 시청 할 것 없이 다 테이블에 민원접수대장을 가지고 있어서 접수를 받으면 그것을 본인이 직접 민원실에 가서 투입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접수대에 접수 시키든지,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여직원 시켜서 민원실에 제출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전화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오고 뭐고 할 것도 없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은 일이 많으니까 이런 데까지 다 신경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그만 기념품이라든가 뭔가, 작지만 포상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포상을 하고 또 연말에는 민원접수 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희망부서로 전보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인사상에 어떤 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말이죠, 사실 공직자들도 잘 모르고, 지금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뭘 물어보면“그것 어디 있을 텐데”,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어쨌든 민원인이 그것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것은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는 것으로 단순히 감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 특히 요즘 선거 사무에 동장님들 노고가 아주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동장님이하 전 직원이 다 나와서 선거 사무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오늘 구청 감사 때 벼르려고 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관계라든가 주민등록 관계라든가,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제대로 맞게 하고 있는가, 팔달구가 과태료 대장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장님들 만이라도, 선거사무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동장님들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각 동에 돌아가셔서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건의안이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구 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청사 건립 하실 때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수원시청에서도 유아방, 탁아방을 만들 계획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꼭 유아방이나 탁아소를 하나 지어서 우리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어린애를 맡기고, 또 휴식시간에 올라와서 따뜻한 우유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아방을 꼭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홍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성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꼭 유아방을 설치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형 구청장님을 위시한 500여 구청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80만 시민의 대변인이고 행정제재 세력인 동시에 그 임무 중의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도 어떤 견해의 차를 좁힌다든가 좀 더 행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말씀 드리는 중에 혹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까지 동의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지 마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수원시를 발전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부분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의 답변은 우만 1동의 김영규 동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수원 시민의 날 행사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대해지고 또 예산도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4일간을 치루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의 동장으로서 인원동원 및 부족된 예산을 보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지만 답변은 우만 1동 동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바쁘신데 잠깐 총무과장님께 자리를 양보해 주시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경비를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능행차 시 동원된 주민 수와 동 직원들 내지는 공무원들이 몇% 참여가 됐는지, 일례로 능행차 시 작년에 구청장님도 직접 참여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의 날 행사를 과연 4일씩이나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화홍문화제, 시민의 날, 수원시 체육대회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번째 질의는 알고 계신 상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홍문화제를 어떤 성격의 행사로 알고 있는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능행차냐, 화홍문화제냐, 시민의 날 행사냐, 수원시 체육대회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원래 10월 15일날 하다가 10월 10일 날로 변경이 돼서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축제 속에서 시민의 날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화홍문화제, 또는 예술행사, 또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실 그렇게 시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 자체는 화홍문화제를 위한 시민행사를 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현재 인원동원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김영규 동장님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동원의 애로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몇 명을 어떻게 동원하였고, 동 직원은 능행차에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우만1동장 김영규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선 동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홍문화제 때 인원동원은 동원을 한 것이라기보다, 시민참여 현황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많이 애를 써야 주민들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문제는 우리 동 실정이 어떤 것이며 또 현장에 갔을 때 대개 점심을 먹는 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실정으로 보면 가장 동에서 크게 신경을 써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참여가 약 350명 됐는데 저희가 특별한 것은 우만 1동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 참여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능행차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참여했던 분들이 거의 참여하셨고, 동사무소 직원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적극 협조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로하고 중간중간 음료수라도 항상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4명이 양 쪽에서 도와준 그런 사항인데, 결과를 말씀 드리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지금도 능행차 연시 참여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 실태에서 예산의 부족이다하는 사항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반영됐는데도 그런 정도 예산으로 했지만, 사실 예산의 지원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쓰기 때문에 현재 주어지는 예산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인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 5,000명입니다. 또 인구가 더 작은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각 동에 지원하는 문제는 큰 차등이 아니라고 하지만 동세라고 할까요, 인구비례가 꼭 동세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차등적인 지원문제가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우만 1동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인원 동원문제도 별로 애로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행사는 계속 발전시켜서 앞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참여라는 뜻으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자발적인 참여는 아니지만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가장 모범 동을 선택해서 답변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송수단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운송수단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죠?

저희 관내에는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둔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봉명사도 저희 관내에 속해 있고 또 다른 일반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조건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되시는 분께서 직접 운전을 해서 도와주신 것도 있고 봉명사가 상당히 큰 사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버스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또 저희 지역에 경남여객의 큰 차고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들도 현재 우만1동장님과 저와의 질의·답변 부분을 똑 같이 받아 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이 많음) 혹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김영규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동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를 위해 이면 도로를 일제 정비하고 계십니다. 이면 도로 일제 정비에 있어서 주차선을 긋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면 도로에 일방통행선을 너무 많이 그려놓아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주차선을 긋는 문제는, 기존 차들을 한 쪽 면으로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선 그리는 작업을 할 경우 차들이 많이 서 있을 때 그 쪽으로 그릴 수 없어서 반대편으로 주차선을 많이 그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세워놓는 사람들은 그대로 세워놓고 있고, 또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주차선을 새로 그린 쪽에 차를 세워두고 있어서 저희가 새벽같은 때 보면 차들이 빠지지를 못하고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차선을 그리는 문제가 주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는 쪽으로 주차선을 그려놓고, 또 주차하기 편한 쪽에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 지나서 경기도청으로 가는 이면 도로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도 항상 주·야간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권선구청장님께도 말씀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일제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주셔서 주차선을 어느 쪽에 긋는 것이 편한지 주민들과도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면 도로의 일방통행선은 차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려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식장이라든지 우만동 같은 데를 가보면 일방통행이 길면 괜찮은데 골목골목마다 전체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길게 통행이 될 수 있는 데는 일방통행으로 하시더라도 10∼20m, 또는 5m 되는 곳은 일방통행에서 좀 빼 주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멀리서 오는 경우에도 어디가 일방통행인지 잘 몰라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재 검토가 필요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가급적 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최영식입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이면 도로에 대한 주차선을 확보하고 그 주차선을 그렸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주차선을 일면만 해야 되는데 양쪽선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과 또 일방통행로로 조정된 것이 짧은 거리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서, 그 일방통행로 관계라든지 주차선 관계는 경찰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경찰과 다시 한 번 협의, 검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방독면에 대한 보유현황하고 보존 실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팔달구의 방독면 숫자가 1,593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보유현황은 1,744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감사 자료에 보면 1,593개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왜 틀립니까?

여기서는 동에 보관한 숫자를 표기한 것인데 1,593개가 맞구요, 구청까지 합쳐서 1,74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팔달구 각 동에 보관된 숫자가 1,593개이고 구청까지 합해서는 1,744개라고 하셨는데,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전혀 보수한 사항이 없는데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능이 이렇게 좋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9월 중에 시효가 지난 125종에 대해서, 정화통 118개, 해독제 3점, 제독제 3점, 탐지기 1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현황 자료에 그것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요구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거기 보수현황이라는 란이 있는데, 한 번 보십시오. 보수현황이라는 란이 있죠?

제출한 보수현황란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실질적으로 125점을 각 종류에 따라서 보수를 했는데 자료에는 제출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이 잘못됐죠?

네.

그러면 지동장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동에서는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95년도, '96년도, 2개 년도에 방독면을 구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동장 박덕화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95, '96년도에 구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작년 연말에 동장으로 나와서,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들어온 이후에는 구입한 숫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동에 몇 개가 나간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온 후에는 400여종이 구입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언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으로 오셨습니까?

금년 6월 2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왜 과장님께 이 방독면에 대한 사항을 여쭤 보느냐 하면, 물론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은 약 5,000ｔ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화생방전을 북한이 일으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팔달구나 수원시 80만 시민들은 모두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사실 맡고 계신 직분이, 어떤 유사시에 주민들의 안전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신 것 이외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예. 말씀 하십시오.

사실 우리 공직자 자신부터도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구 산하 공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솔선해서 377개를 확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여기에 포함된 숫자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별도로 구입한 것입니까?

예.

구입 자금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 방독면 구입의 필요성을 간부회의나 참모회의 때 얘기한 후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솔선해서 구입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도 파급될 수 있는,

자비로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대신 가격을 싸게 구입 했습니다.

역시 과장님은 선견지명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 시에 화생방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죠?

예비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예비군을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관장하고 계십니까?

민방위 조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럼 화생방전에 대한 훈련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1년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민방위대 교육이 8시간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간에 실제로 비디오 테입을 상영한다든가 실제 군부대에서 화생방전을 전문으로 다루는 강사가 시청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으로 구분해서 합니다만 실기교육 3시간의 비중 속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교육이 있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청의 각 동에 보유되어 있는 1,744개의 방독면이 어떤 형태로 보유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시효가 지난 것은 교육용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때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새로 구입이 되어서 나간 것은 그 나간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통을 자주 만지게 되면 방독면의 용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는 숫자가 몇 개이고 현재 비상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125점인데 125점을 교육용으로 하고,

125점만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그럼 포장한 상태로 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을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교육용으로 125점이 충분합니까? 교육생들한테 교육하는데,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하는데 충분합니까?

교육 받는 대상, 1인당 다 지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숫자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보유물량 전체가 부족한 상태이고 그 중에서 교체된 것을 그냥 사장시킬 수 없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5점이 제가 온 후에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팔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방독면 개수는 구청까지 포함해서 1,744개이고, 그 중에 125개는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숫자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125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리,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신대로 확인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각 동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 과장님이 지금 답변 하셨습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대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네, 현장에 나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어제도 시에서 감사 시 질의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것은 이 방독면 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신데, 사실 우리가 남북 대치상황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준전시가 되고 있어요, 휴전상태입니다. 아까 유병헌 위원님께서도 북한에는 화학무기를 5,000t을 갖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 80%가 전쟁을 원하고 있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각 동에 있는 방독면 전체를 보니까 한 동에서 5개 ∼ 30개씩,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이것은 전시용입니다. 무슨 효과를 보려고 방독면을 몇 개씩 동사무소에 배치를 합니까? 이것 예산낭비에요. 그러면 유사 시에 누가 이 방독면을 쓸 겁니까? 주민이 지금 방독면 착용하는 법 알아요? 모른다는 얘기에요. 시나 구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지금 부서 중에서 엄청난 중책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것이 전부 홍보용, 전시용으로 갖다 놓은 것이지, 이것을 유사시에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전쟁 시에 화생방이 발생하면 동 직원, 구청 직원만 방독면을 착용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쓸 데 없는 낭비가 됩니다. 지금의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80만 수원 시민이 다 방독면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예산을 전부 장비구입하는 데, 이런 데만 전체적으로 쓰지,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보면, 저도 반공연맹을 한 6년 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문민정부 들어와서 반공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가 위기상태에 있고 IMF에서 돈을 빌려오는 시점이고 또 남북대치 상태에서 지금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수용 해야지요, 지금 식량난 때문에 구호물자가 수도 없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살기 어렵다고 전부 전쟁을 선포한 이런 가운데 전시용으로만 동사무소에 방독면을 비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무슨 결단을 내리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동사무소에 구매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지금 전시용으로 갖다 놓기만 하면 뭘합니까? 주민들이 보면 방독면인지 뭔지 압니까? 어떻게 착용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이죠,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전쟁이라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못 느끼겠지만 만일에 조그만 게릴라 전쟁이라도 일어난다고 봤을 때 엄청난 아픔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쓸 데 없는 예산낭비 하지 말고, 각 동에 방독면 몇 개씩 사들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전시용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방독면에 대해서 동에 구매 매장을 세우시고 또 주민에게도 홍보가 돼서 주민이 그것을 꼭 필요로 해서 사갈 수 있도록, 또 공장하고 직거래를 해서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아주 이강오 위원님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이 필요한 장비가 지방자치 예산에서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확충계획은 따로 있고 실제로 확충되는 실적은 부진하고, 또 확충이 되더라도 관리를 또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자리에 계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팔달구의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장비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년도 장비구입 예산은 1,368만원입니다.

장비구입 예산만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겠지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청 산하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관장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보유명세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장비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장비마다 장비이력표가 있습니까?

네.

구입 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습니까?

카드 상에는 있습니다.

그 카드만 보면 그 장비의 모든 것을 다, 일체를 다 알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비마다 형식적으로 정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누구, 부는 무슨 계장,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장비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시간이 끝난 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독면을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전시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착용법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독면 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착용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동사무소에 일목요연하게 표찰이 다 붙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 되어 있더라구요.

간단하게 장비에 대한 이름표만 되어 있고, 착용법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오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전시보다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에 표찰을 달아서 간단하게 쓰는 방법, 그리고 그런 화생방전에 대해 대피용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시내에 보면 주차선 때문에 주차공간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보면 주차선이 담장위주로 그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충분히, 소위 군대 용어로 좌 우로 밀착을 하면 조금 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담장위주로 주차공간을 선 긋다 보니까 오히려 주차선 때문에 좁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지역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게같은 그 앞에도 보면 충분히, 조금만 당기면 그 가게의 출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 앞에다가 선을 그어 놨어요. 요즘 상인들 말을 빌리자면 경기도 안 좋은데 열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주차선은 도대체 누가 긋는 겁니까? 주차선을 긋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지요?

주차선만은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구에서 선을 긋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선을 어디 어디에 그을 것인지 주차선 기초 조사를 안 합니까?

기초 조사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담당 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민입장에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이를 테면 지금 그래도 아파트는 다행인 것 같은데 일반주택은 주차와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건물 앞 같은 경우도 그 건물주가 자기 건물 출입문 앞에 주차선을 긋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겠지만 그래도 개중에 양심적인 건물주는 해 주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넓혀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이 공간은 건물주 전용주차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보니까 차가 주차할 때 보면 주차선에 집어넣어요. 그 건물 대문 앞에도 조금만 좌 우로 이렇게 밀어내면 충분히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관계 공무원이 그냥 지나가면서 쓱 보고 여기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건물주한테“귀 댁 앞에 주차선을 그어서 귀 댁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좀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는 앞으로 우리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건물주들한테 자기 차는, 기 일반주택가에 가보면 자기 담장만, 면만 조금 고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계도를 좀 해 주셨으면 싶은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자기 집이다, 자기 상가다, 뭐 어떤 식당 앞에 노출도가 많은 데를 보면 여러 대가 자기 전용 주차장이다, 이겁니다. 자기 전용 주차장이 아니지요, 엄연히 수원시 땅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쓰레기통이고 의자고 타이어를 다 내다놔서 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것도 분명히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위반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집 앞에다가 말이지요, 자기 땅인양 전부 내 놨는데 그것은 적어서 구청 차원에서 계도는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은 분명히 시유지지, 개인 땅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반 가옥의 대문 앞이나 이런 곳의 주차선에 다른 차들을 주차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 놓는 행위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도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에 가까이 있는 주차선에 자꾸 내 놓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시미관도 엉망이 되고 말아요. 원래 안 내 놓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도 자기 가게 앞에 물건을 전시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마다 그런 것을 잔뜩 내 놓으니까 정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가관이더라구요.

네,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수원을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수원시만큼은 그런 것을 좀 내 놓지 말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원시 주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겠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엄연히 자기 땅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의 땅인데, 물론 그 사람의 기득권은 인정 해야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가게 앞에 여섯 면 정도를 그렇게 해 놨는데 정말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회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가급적 총무위원회 소관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 위원입니다. 김창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회에 1만 4,422건을 단속, 적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137건에 9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97년도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해서 단속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 되었다고 보십니까? 정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몇 번씩, 2,3차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달구가 수원시의 40%를 차지고 있는 업무 중심지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구청 주위에는 상당한 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불법광고나 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님도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십사 해서 부탁 드리고, 어제 본청 사회진흥과 감사 중에 보니까 광고물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간 4시간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별도로 허가부서에서의 교육같은 것이 있습니까?

광고물업자 교육은 내무부에서 1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그 다음 도에서도 한 번 순회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수시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업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시키지 않고 청장님의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불법광고물을 제조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 하고 있습니다.

허가부서는, 광고물 제작업소 허가는 구청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는 어떤 단속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무작위로 단속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종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류 광고물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상 광고물 제작업자라고 하면 간판같은 것을 제작하는 사람만 제작업자로 되어 있지, 인쇄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광고물 제작업자 뿐만 아니라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은 사전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수원시가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가로변 정비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고물에 대한 교육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수원에 가면 간판이나 가로정비가 과연 문화의 도시답다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일선의 총무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고 각 동장님들께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꾸미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곁들여서 말씀 드린다면, 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같은 것을 강력하게 시킨다면 많이 정비가 될 텐데, 예를 들면 간판 뒤에 자기 상호를 표시해야 된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간판에는 제작업자 상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간판은 넣는데 그냥 만드는 간판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간판제작을 수원의 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초월해서 하고 있는 형편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몇 번 이상 위반하면 취소한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몇 번 이상 위반하면 취소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고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또는 고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외부업자는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나가서 철거를 해 버린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불법광고물로 인정 받아서 계고를 한 다음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광고주를 저희가 고발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을 받아보니까 축·조의금, 하위직공무원격려, 구민과의 대화, 전별금, 기타 화분, 음료 등으로 나와 있는데 축·조의금규정이랄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민선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 2만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축·조의금 55건 165만원에 대한 평균치를 내보니까 평균 3만원이 나오더라구요.

네.

그러면 수원시장은 어디 가면 2만원을 하는데 구청장은 3만원을 한다,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같은 장소에서 축의금을 낼 경우 시장은 2만원을 하는데 구청장은 3만원을 낸다는 것은 일반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축·조의금을 보내는 상대방,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의 유지급, 아니면 무슨 공직자들에게 축의금을 하는 것인지 안 나와 있더라구요. 이것은 사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해서 총무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격려도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27건으로 되어 있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는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불 내역이 다릅니다. 하위직 공무원격려 27건에 대해서는 1건 당 20만 8,000원이 지급되었고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 15건에 대해서는 8만 3,000원의 꼴로 나갔는데 어느 하위직 공무원은 8만 3,000원이 해당이 되며, 어느 공무원에게는 20만 8,000원이 해당되는지,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가 3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이며 선별 방법은 어느 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30건의 대화를 해서 1건 당 예산이 7만 9,300원꼴로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별금은 직원들의 이동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건에 95만원, 건 당 66만 3,000원씩 지급이 되었다고 여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내역에 기관장, 단체장과의 대화가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530만 4,000원이 나가서 건 당 13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느 기관장과 대화를 했으며, 어느 단체와 대화를 했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갔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체나 기관명을 필요로 했던 것인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준비된 내용은 직접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김창원입니다. 이홍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준비된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이나 직원 존·비속,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 구정에 협조해 주시는 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조사비나 간담회비, 그리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10월 말 현재 지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축·조의금이 55건에 165만원이고, 지금 이홍균 위원님께서 2만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기간동안은 2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2만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격려 27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개인당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동의 전 공무원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격려를 하신다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구민과의 대화관계도 여러 가지 구정 발전을 위해서 행사를 함에 따라서 모이는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내용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건에 23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축·조의금이 122건에 396만원이 나갔구요, 하위직 공무원 격려가 15건에 125만원, 군경위문이 12건에 162만원, 유관기관·단체와의 대화 및 격려에 41건 534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이홍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 자료를 낭독하는 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평균치를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조의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 내의 생활보호 대상자나 아니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나 부모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데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곳은 하나도 쓰지 않고 단지, 속된 말로 끗발 위주로 한 곳이 많아요, 이런 것은 시정하셔서 복지차원에서 이런 비용을 많이 운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책하는 바입니다. 어디에 쓰여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복지차원에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유관기관·유관단체를 떠나서 복지차원에서 운용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11월 26일날 시장과 본 위원이 어느 일일찻집에서 만났는데 시장님이 강력히 얘기하시더라구요, 우리는 2만원밖에 주지를 못한다, 본 위원이 모금함까지 들어가면서 이것은 일일찻집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니까 많이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우리는 2만원밖에 못 한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1만원 짜리 2장을 꺼내서 함에 넣는 것을 봤을 때 구청장은 너무 헤프게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경제가 난국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실 것을 아울러 건의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 이해가 되셨을 줄 믿고,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감사내용이 우리가 본청에서 했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보안등에 대한 수리보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팔달구에서도 보안등 시설이나 아니면 보수문제가 가장 큰 건의사항 중의 하나인데 왜 이것이 현재 이렇게 가장 많은 건 수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 보안등을 수리 내지는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은 원인은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거의 다 외진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 등이 끊어졌다든지 또는 선이 마모가 돼서 전선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예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리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는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두 건만 가지고는 나가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2∼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팔달구에서는 수리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수리 해 주는 겁니까?

수리는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해 주고 있어요? 시청이나 동에서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수리는 동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동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지요?

네.

이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서 얘기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수리 할 곳이 한 두 군데 밖에 안 생기니까 수리할 업자가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나요?

예. 보안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마다 말씀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잘못 알고 구에서 수리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가로등은 구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열기구가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고칠 때, 수리할 때 잘 망가지지 않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앞으로 계속 좋아지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매 년 발생하는 사건들이고 보안등은 자주 고장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질의한 것은 동에다 그런 것을 책임을 넘기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개 수리하러 오는 업자가 없으니까 구에서 책임질 용의는 없으신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수리해 주고 동은 항상 파악하는 것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이나 어느 동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파악만 해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준다면 제가 보기에 2 ∼3일에 한 번씩은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일주일은 가장 빠른 것이고, 최소한 보름 ∼ 2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일 정도 늦어져서는 이 건의 사항이 안 올라옵니다. 최소한 보름 이상이 지나야만 건의 사항이 올라오는 것이지, 매일 한 번 하는데 무슨 건의 사항이 이렇게 많이 올라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구에서 다 책임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인데, 본 위원이 한독병원에 환자를 싣고 갔다가 본 위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인도하고 차도에 걸쳐서 대놓고 환자를 실어서 나왔는데 딱지가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딱지를 가지고 팔달구청 담당과에 가서 조서를 써 놓고 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근무방법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공무원 업무지침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제가 조서를 쓰면서“한독병원 진료 차”이렇게만 써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3급 장애인이라 장애인 수첩을 내 것을 복사해서 줬더니“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면이랄까, 과태료 면제를 받은 줄 알고 “됐습니다. ”해서 왔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후에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제가 갈 때에는 미리 병원에서 그 시간에 진료 받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병원확인서를 떼어서 제가 일부러 갔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진술서를 쓸 때에 꼭 확인서를 떼어 오라고 그래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 놨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됐을 것인데, 됐다고 그래서 나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해서 가라는 줄 알고 그냥 마음놓고 왔더니 과태료가 이렇게 날아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팔달구청 세수에도 올라 있다가 그것을 어떻게 감액처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서를 떼주고 나니까 처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또 독촉장이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처리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 했으면 당장 해결이 될 것을, 됐다고 그래서 왔더니 엉뚱하게 그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본 위원 뿐 아니라 주정차 문제로 사실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서 세수 결손액을 처리할 때에는, 아마 고지서 발급이 되고 나서 감면 처리할 때는 아마 발급한 공무원도 많은 문책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은 아예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애초에 처리를 해야지, 그러한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세수에도 많은 결손이 날 것이며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그러한 업무수행을 한다는 것을 볼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홍균 위원님께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절차를 하다보면 잘못하는 점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건 수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동에 대한 현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 확인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후 4시까지 본 감사장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홍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원천동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영통지구 편입에 의한 증원에 있어 지금 현재 10명을 증원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인구 수에 비하여 많이 부족해서 요청인원을 한 15명 정도로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 구청에서는 증원할 의사가 전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통지구에 증원되는 인구 수는 약 10만명으로 예측 되는데 분동은 어느 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최영식입니다. 저희들이 영통지구에 민원중계처리사무소를 2개소 설치 하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발령 난 사람은 10명이므로 1개소에 5명씩 정원이 발령 되었습니다. 거기서 5명 ∼18명을 1개소의 지원 인력으로 해서 1개 중계소에 23명씩, 상시 근무자하고 주기적으로 근무하는 보조요원들 18명, 해서 23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할 인력을 약 2명씩 저희들이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설치는 아마 내무부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 아니면 2월 중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홍균 위원입니다. 영통의 2개 출장소를 제가 현지 답사하고 왔는데 지금 신규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것 같고, 요새 새로 짓는 근대 건물들은 주차장이 아주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입북동이나 평동사무소나 기타 요 근래 새로 짓는 동사무소하고 비교를 아니 할 수가 없어서 비교를 해 봤는데 현재 민원인이 느끼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주 주차장이 없다고 저는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허가가 나와서 건축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완성되어서 민원업무가 막상 개시 됐을 때 10만 여명의 인파가, 민원인이 몰려왔을 때 그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청사에는 저희들이 지하 주차장, 14대 들어갈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옆에 공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청사에도 지하 주차장이 13대가 들어가고 그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석 위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주차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막연히 추측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직원들도 여기 규제를 하고 있지만 거의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 주차장도 아닌데 엄연히 주차를 합니다. 현재 민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너무 답이 미미한 것 같아서 한 마디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된다면 아파트 관내지역에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인은, 아마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인들은,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그런 불편사항은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차량 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혼잡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봐서 최근에 세류 3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굉장이 크더라구요. 거의 100여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차장이 넓다, 여유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 이홍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천동에서 본 위원이 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한 미등록 말소대장을 조사해 본 결과 그 기간 내에 약 60세대가 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1년 정도 무단전출이라고 많이 해 놨는데 그것도 무엇에 대한 무단전출인지 사실 내용도 알 수가 없고,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권행사도 약 60여 세대 2명씩 잡으면 120명이나 될 것 같고, 유권자 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60세대가 말소됐다는데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선거법에서 지금 선거인 명부상에 제외된 누락자들에 한해서 12월 10일까지는 구제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 직권말소된 60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천동에 확인을 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석 위원입니다. 저는 지동을 다녀왔습니다. 전년도, '96년도에도 통장회의 참석현황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는데 이번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구에서 참석현황을 싸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동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동만 하고 있습니까?

전 동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식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서식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출석을 하였으면 싸인을 받든지 도장을 받든지 합니다.

전부 3개월 치를 가져왔는데 똑 같은 볼펜으로 똑 같은 싸인펜으로 똑 같이 되어 있거든요. 똑 같이, 똑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참석을 했으면 확실히 참석한 사람만 기록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사해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여부도 투명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회의수당이 2만원이죠?

예.

그것보다도 참여의식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팔달구청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비록 짧은 일정의 감사이기는 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지나치는 일과성 감사가 아니라 구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와 동에서는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와 각종 현안사항 등으로 대단히 바쁘고, 특히 팔달구는 영통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는 더욱 분발하시고 노력하셔서 당면한 일들에 슬기롭게 대처 하리라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을 직접 접하는 일선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이우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권선구청에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