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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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인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셔서 허가를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권인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인택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근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지구하고 영화지구, 이렇게 권선구와 장안구는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있는데 팔달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라든지 지역별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역 형평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화물전용주차장이 상당히 늦어지는데 앞으로 더 늦어질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0면이라고 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러면 전체 화물대수면하고 수용면수하고 몇 %나 됩니까? 200면을 하게 되면.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우리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의 효율을 말씀하시면, 화물주차장은 지금 우리 수원시에 있는 차량을 대기 위해서 화물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주차장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차량이 경기도나 수원시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가 우리 수원시 아무곳이나 대고 밤샘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200면을 확보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제일 크게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량도 수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주차비 같은 것도 받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유료화로 할 겁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한다하더라도 우리 수원시에 있는 대형화물차 주차난 해결하는데는 아주 미미한 거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화물자동차는 사업자의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은 지금 현재 수원시가 아닌, 인천을 가는 도중에 밤샘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원시 대형화물로는 200면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차량이 유입해서 우리 수원시 일반 골목이라든가 학교주변에 정차를 안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화물주차장을 하는 것입니다.

서주성위원

과장님,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곽지역에 가보면 대형주차를 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서주성위원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해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취약지를 파악한 곳은 다섯군데 정도가 되는데 제일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곳이 서울농과대학있는 방면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 있고, 그리고 성대역 주변, 그리고 동문주변에 일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사관계로 인해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이 연무동 현대아파트 양 옆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하게 그쪽 면을 단속 못하고 일주일에 두번 24시간 단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주차할 장소를 마련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화물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것도 역시 지역안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원 남부쪽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북부쪽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선공영주차장 건립 98번지하고 교통관제탑하고 똑같은 번지인데 같은 곳에다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영주차장 거기에다 5∼6평 정도 관제탑을 건설한다는 말이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치가 그 전에 전화국 자리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관제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우선 먼저 교통관제센터를 권선공영주차장과 함께 병행을 해서 실시하고자 했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선공영주차장의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층은 옥상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관제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한다고 하는 사항은 어렵기 때문에 5층과 6층에 함께 건물을 올려서 그 부분을 가지고 관제센터로 활용을 하겠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기능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제센터 계획은 지금 아주대교통연구원에다 자료를 줘서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업으로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정보수집분야가 있고, 두번째로는 정보가감분야가 있고 다음에 정보제공분야로서 세가지 유형으로 하는데 정보수집분야에 대한 것은 일곱가지의 제어시스템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정보시스템은 한가지, 그리고 정보제공분야에 대한 것은 다섯가지로 해서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또 내지는 자동적인 감응장치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신호체계가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로는 교통신호기 같은 것이 일정한 초수에 의해서 신호가 변경 되는데 교통관제센터에 감응장치 시설이 될 때에는 차량이 얼마만큼 밀려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먼저 가야 되는지를 감응해서 신호체계가 바뀐다든가, 또 하나는 횡단보도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감응장치를 이용해서 인력을 투입 안하고 실질적으로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또한 교통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버스로부터 어떤 칩장치를 해서 이 버스가 지금 현재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가는데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연이 되고 있고, 또 다음번에 오는 차량이 이 정류장에서 몇 분 정도 기다리면, 남문이면 남문에 도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연구과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학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해서 모든 것을 조정역할 할 수 있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한군데에 다 집중화 되어 가지고 한군데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광주나 부산, 서울 같은 데는, 광주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광주는 현재 시설비 내용에 대한 것만 80억 정도 투여가 됐고, 지금 현재 저희가 105억을 하는 것은, 수원시 전 지역은 예산관계상 아직 못하고 도심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 교통관제센터 건립이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시공단계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잡았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일차적으로 말씀드린 각종 시스템이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 3월달까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실시계획을 해서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가서 다시 책정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대충 계획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 3월달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받고 그것이 수립되면 약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선이 수원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한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편도 3.3㎞, 6.6㎞ 해서 1억 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태부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원시내 버스전용차선은 한군데입니다. 여기 한군데를 설치하는데 1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을 보게 되면 버스전용차로 설치후 미온적 단속으로 효율성이 없다,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들고는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차선을 만들 때에는 수원시의 차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전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하자말자 단속에 어려움을 느꼈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단속은, 시설은 수원시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단속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한 내용은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도 사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중이고, 지금 버스전용차로제 단속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냐 하면, 우리 수원시 버스전용차로제에는 가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진입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실차선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차선을 주다보니까 거기에서 좌우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그러한 차량들이 전체적인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박태부위원

다시 질문합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내를 걸어다닙니다. 버스전용차로 있는 곳을 하루에 두번씩 가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운전수나 택시 운전수에는 물어봅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차량들이 지키고 있고 단속을 나오냐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몇 번 나왔는데 요즘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단속권은 경찰서에서 갖고 있다하더라도 지도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저희 시 공무원 800명 정도를 동원해서 양 가로변에서 수기를 들고 홍보차원과 단속차원에서 정리를 한 적이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차량이 1주일에 두 번 정도씩 고정배차가 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경찰서와 합동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단속건수는 현재 1,009건을 단속 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실차선을 줘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을 그릴 때에는 실차선을 줘서 단속대상에게 하나의 미끼를 주지 말고 세밀하게 단속할 수 있는 차선을 그려서 매일같이 공무원을 투입해서 행정지도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두번째 본 위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차장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탄4동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축구장에 주차장을 설치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주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매탄4동은 기본설계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기본용역이 언제쯤 나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기본용역이 금년도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박태부위원

금년말에 기본용역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직접 운전하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주로 통행하는 길이 어느 쪽이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는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길이 정자동 상공회의소에서부터 시청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이병천위원

우선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영화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규모란에 보면 지하 2층으로만 돼 있고 지상층이 없어요? 지하실만 있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어린이놀이터의 공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공사비만 86억 8,200만원이 들어가는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만약에 우리가 86억 8,200만원씩 돈을 들였을 때 몇 년 정도 지나가면 공사비라고 그럴까, 원금상환이라고 그럴까, 비례해 볼만한 것 있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용역을 줄 당시에는 12년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12년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12년이면 원금상환이 가능하겠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에 줬을 때는 인근 주변의 교통환경 여건을 보고 주는 것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어떠한 시의 수익성 목적보다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언제 상환이 완료 돼서 수원시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대지면적은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9,584㎡로 2,899평입니다.

이병천위원

연면적으로 나왔는데, 지하 2층이면 안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 2층까지 파들어가는 공사비라고 그러면, 장안구 영화동 352의 어린이 놀이터라고 돼 있는데 위치는 지금 본위원이 판단 못하겠습니다마는 토지가가 현재 얼마씩이나 가고 있는지 몰라도 지하 2층 공사비가 아마 꽤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 돈 가지면 만약에 대지 구입해서 지상으로 철골로 해서 올리는 계획은 안해보셨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평면주차 관계를 연구 했습니다만 지금 영화어린이놀이터 있는 데는 이렇게 큰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주택가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인 시설단가와 앞으로 영구성을 비교해 볼 때는 그마만한 토지가 나오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현재 여기하고 권선공영주차장은, 권선은 지하, 지상을 다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 영화는 어린이놀이터를 그대로 존치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기 되기 때문에 지하만을 구상 한 겁니다.

이병천위원

권선공영주차장 건립도 의문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건축면적은 2,772평이고, 이것도 대지면적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냥 주차면만 259면으로 나와있지, 대지가 몇 평짜리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654평짜리 입니다.

이병천위원

이것 역시 지하2층까지 파는 돈이면 차라리 지상으로 올리는 것이 공사비가 절감 될텐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용역을 받으셨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하 2층을 건립하는 것은, 5층과 6층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관제센터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를 2층까지 넣은 겁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용적률이라든지, 옆 집과 사선제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천위원

왜그러냐 하면 말이 지하 2층이지, 2층이라고 그러면 공사비가 지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주차장같은 경우는 4, 5배 이상 차이가 날거예요. 말이 지하에 공사한다는 것이지, 지하 1층도 아니고 2층이라고 그러면 공사비가 어마하게 차이가 날겁니다. 그것도 한 번 잘 고려해 보셔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의뢰해 보시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가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특히 인근에 접해있는 건물들이 혹시 공사도중에 크레임 건다든지 이용상에 하자가 걸린다고 그러면, 소송하다보면 또 몇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민원이 안 생기고, 주변에 이권개입된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특히 지하같은 경우는 정밀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권선공영주차장하고 교동관제센터 이것은 한자리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한자리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왜 하나는 권선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교동이라고 그랬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명칭확보 관계는 최종적으로 시공이 됐을 때에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권선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당초 전신전화국 자리를 살 때 권선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를 권선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지역적인 안배에서 명칭을 축소시키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교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인 시공이 완료 되면,

송재규위원

통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통일을 시킬 겁니다.

송재규위원

권선공영주차장, 교동관제센터 이게 사실 한자리인데, 또 한가지 여기 지상 건축물 바닥면적을 몇 평으로 잡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권선공영주차장이요?

송재규위원

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권선공영주차장이 지하가,

송재규위원

지상 바닥면적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상 바닥면적은 446평 잡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여기 교동관제센터는 5, 6층을 쓴다면서 바닥면적이 얼마예요? 2층 쓰는데. 건축면적이 800평 되는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2개 층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800평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5층, 6층에 800평을 다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선공영주차장으로 인한 그 앞에,

송재규위원

다 좋은데 여기는 2,333㎡이라고 해놨지 않냐 이거예요. 얘기가 되느냐 이거지요, 2층이 700평인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5층, 6층을 쓸거니까요.

송재규위원

하여간 치밀하게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충 대충해서 100억, 이것 좀 그런데 주차장하는데 90억, 관제센터 하는데 100억,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판단할 때 과연 주차장을 하기 위한 투입사항으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돼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94년도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주차장건립 우선순위가 책정 된 것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그래서 지금 제일 1순위가 권선공영주차장이고 2순위가 영화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매탄, 인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외곽에는 절대 공영주차장을 설치 안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대지면적은 적은데 많은 차량을 소유 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좀 비싸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너무 돈이 많이 드는게 아니냐, 하여간 지어놓긴 지어야 겠죠. 치밀하게 계획을 더 세우는게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영화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어요. 지금 사업비가 약 87억 돈 들어갔는데, 꼭 어린이놀이터 지하를 파서 큰 돈을 들여가면서 지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는 차를 세워놓고 버스 타고 약 10분이든 5분이든 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도 한다 이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약 30분씩도 가니까. 그런데 5분에서 10분 갈 수 있는 위치에 87억이란 돈을 들인다면 수원시민 거의 3분의 1은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동에서 조금만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5분, 10분 버스를 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출·퇴근시간에 5분, 10분만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나간다면 87억이라는 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텐데 굳이 놀이터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외국같은 경우의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보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정자동 외곽변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 길을 이용해서 수원시내까지 공영버스를 타고 들어와라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영화동 주변이 선별 된 이유는 각종 전신전화국을 비롯해서 차량이 집중 돼가지고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안문 권역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에 차량이 각 노선 도로에 다 차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거기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지금 영화동 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주차수는 만선이에요, 거기 뿐만이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상호위원

그리고 주차선을 그려놓으셨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상호위원

주차선을 그리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처음 시공할 때는 12억 들어갔습니다만 저희가 재보수를 하게 되면 2억 5,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박상호위원

2억 5,000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상호위원

2억 5,000 들여가지고 얻는게 뭐가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주차선을 그음으로써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확보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제 실시가 주차면이 없으면 시행을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을 때에는 교통체증 해소라든가 주차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박상호위원

하여튼 어디든지 주차선을 그려놨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러면 주차선 반대방향에는 차가 서있습니까, 안 서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게 본래는 못 세우게 돼 있는데,

박상호위원

못 세우게 돼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상호위원

단속을 하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지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일부 지역은 어떤 지역을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12억 들었고 보수만 2억 5,000 든다고 하셨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상호위원

막중한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선을 활용 하고 또 주차선 반대방향 것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똑같이 서있어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린 데나 안 그린 데나 똑같이 서 있는데, 안 그린데는 단속을 해줘야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단속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차고지증명제를 대비하고 다음에 우선주차제 시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도 우선주차제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모든 면이 확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주차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다시 상정을 해놨습니다. 시행이 되면 바로 단속과 아울러서 병행 해서 시행이 될 겁니다.

박상호위원

그리고 주차선 그림 내에 보면 중장비 있죠?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차선 안에 그런게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단속을 해줘야죠. 한 번 들어가 앉아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동안은 그대로 앉아있어요. 다른 것은 어떻든간에 최소한 중장비 문제만큼은 단속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중점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

그것을 하시고 또 영화주차장 문제있죠? 지금 거의 착공일까지, '98년 3월까지 얘기가 됐는데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다음 세대들한테 공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주차대수로는 213대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할려면 경비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과연 지하에다 파가지고, 이것 우범지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고려 하셔가지고 다음 세대에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 받으실 때 진짜 과연 이것만큼은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넓게 보셔가지고, 5분, 10분만 나간다고 하면 213대가 아니라 2,300대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87억이라는 돈이라면. 그런 것을 한 번 재고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생각 좀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걱정 되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지금 도로변 이면도로에 주차선 그려놓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아도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 같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지금 대개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시에서 세금만 더 받을려고 주차선 그었다는, 대략 그런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료 받는 것은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금으로 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 모르지만, 주차료 받는 것을 분명히 어디에 쓴다는 것이 우선 제시가 돼야지 저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으로 주차장을 만든다, 어디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쓴다는 것을 분명해야 되겠고, 지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서 하기도 어렵고, 중앙으로 전부 몰리고, 지하 파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여러 사람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학교 공공주차장을 좀 쓰자. 학교를 좀 쓰자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념이 학교는 학생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학생이 우선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애초 학교 운동장을 시에서 학교용지로 지정 할 때 시 예산으로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운동장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 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도 해보고 또 몇 사람 얘기도 들은 건데, 학교 용지를 사서 학교 운동장을 지하로 파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지상도 우리 시에서 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낮에는 학생한테 주고 그 외에는 우리가 쓰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학교 운동장을 쓸래도 교육청에서 다 사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자고 하느냐 이겁니다. 처음부터 학교용지로 지정이 됐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학교 운동장만큼은 시에서 한 번 관할을 해보자, 그러므로써 주차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그렇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교 교실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짓더라도, 또 학교가 중앙 도심지에 있어서 아무래도 학교 운동장에 나무도 많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공원 비슷하게 쓰니까 시에서 적극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 추진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학교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대로 학교측에서는 순수한 학생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의사를 강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동장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것을 사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것은 제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학교부지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것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법으로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다든가 그것만 제안을 해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공통사항 자료요구사항 해당부분을 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자료제출순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자료제출요구서 각종공사 수의계약 업체 및 대표자 현황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 업체 및 대표자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에 의하면 한 업체에게 세개, 네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처리체계 자체가, 계약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련업체의 자격적인 조건에 제한을 둬서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선정되면 설계를 하고 설계한 자료를 가지고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한다는 얘기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서주성위원

설계에 의해서 예정가액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그러면 한결같이 96%를 적용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라 모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낙찰률은 회계과에서 책정을 해서 업자선정을 하니까,

서주성위원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낙찰률로 해놨는데, 이게 수의계약이지 공개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수의계약된 자료이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서주성위원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이 맞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주성위원

이 낙찰률이 잘못 되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주성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으면 검토해서 낙찰을 한 것인지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표시가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낙찰률로 해놨으니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보셨냐는 말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 프로테이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낙찰률은 그대로 맞는 것이지요.

서주성위원

공개입찰을 했을 때 낙찰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도 낙찰률이 나오는 겁니다.

서주성위원

이것은 어제 회계과장을 증인출석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업자선정을 할 때 회계과에 이러 이러한 회사에 줬으면 좋겠다는 추천같은 것은 안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하지 않습니다.

서주성위원

전혀 안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순수하게 회계과에서 다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관급공사 수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이것도 회계과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부실공사 방지대책인 공사시공 실명제 도입계획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그 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대강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서주성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이월사업과 불용액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이월사업과 불용액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맨 밑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버스표지판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4,700 여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각 구별로 다니면서 승강장 여장형 여론조사를 하면서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끝마친 것이 11월달이기 때문에 1개월 동안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모형하고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주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 확보 되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서주성위원

당초예산으로 됐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늦게까지 지연시킨 이유가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승강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몇 군데 세운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장형 환승대라는 것에 대해서 3개구의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공청회가 11월달에 장안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개월동안 집행을 할 수 없어서 4,000 여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서주성위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 공청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마무리 된 다음에 확실성을 가지고 예산요청을 하고 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다 쓰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판단이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작년에 제가 정기회 끝나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 및 불용처리 된 것을 보면 약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0억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바로 바로 집행이 되고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잠자고 있으니까 간접자본이나 모든 것이 투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별로 적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 하나 우리 과장님들이 세심하게 어떤 계획이라든지 준비가 철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올해에도 제가 또 예산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합해지면 커지는 겁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각종공사 설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이런 것이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자체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장안공원 설치공사는 성곽주변인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폭을 축소시켜서 아스콘 포장까지 한 사항입니다.

서주성위원

대부분의 인도나 경계석은 도로과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자료제출요구서 에 따라 계속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시내버스 노선현황 및 관리현황, 노선간 회차간격, 배차시간표 포함해서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시내버스 노선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시간표, 또 경유지에서 종점까지 횟수, 대수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문제인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시내버스노선과 시간이 잘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체증 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준수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두번째 수원시내 총 버스대수가 몇 대 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695대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지금 695대가 4대문을 중심으로 골고루 운행 되고 있지 않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114개 노선으로 해서 노선별로 갈라지기 때문에 전부다 4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부위원

앞으로는 695대가 4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시간표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는데, 버스노선별 운행시간은 제대로 이행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되도록 버스노선과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노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임시회차로를 만든 것인데 그 허가를 어디에서 해줍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임시회차제에 대한 허가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현재 회차제를 한 후에 한번 가보셨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회차지는 전체를 한 번씩 다 돌았습니다.

유병태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회차지를 선정할 때에는 노선별로 운행을 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집중적인 신거주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건립되었을 때 거기에 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차지가 일부 노면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영통·영덕지구가 되면서 일반적인 버스는 전부다 회차지를 조성해서 그 쪽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현재 회차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1개 구간에 회차지가 될려면 4개 내지 5개 노선 정도를 두고 회차지를 만드는데 4개 내지 5개 노선 정도의 시내버스가 대기를 할려면 보통 5대∼8대까지는 주차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수원시에 회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네군데, 다섯군데 정도 되는데 한군데만 지적해서 아주대 병원앞 회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병원앞에서 제가 한 1개월 전부터 계속 차를 조사 했습니다. 넘버를 사진으로 찍고 했는데 하루종일 거기에 가서 봐도 그 차가 거기에 그냥 있는 것이 노선을 돌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어놓더라구요. 지금 감사한다고 하나도 없이 다 치운거예요. 제가 거기를 한 두번 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도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시민들이 도로변에다 대놓는 것은 전부 부과를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주대앞 회차지에는 4개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개통이 안되고 막다른 골목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차선을 이용해서 회차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제가 그 동안에 단속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회차지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서 이번에 그것은 영통지구로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남겨놓고 거의 다 영통·영덕지구 회차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또 한가지는 아주대병원이 유료주차장이 되면서부터 공익요원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로는 아주대병원에 유료주차장이 생기기 전에는 부과를 안했는데 아주대병원에 유료주차장이 된 후로 거기에서 공익요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거기에다 대고 멀리에서 봤더리 스티커를 떼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차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병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영안실에서 밤을 세우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 주차료를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대고 가면 밤에도 다 뗍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주대 병원이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단속을 하고 안하고 하지는 않고, 우리 수원시내에서 병원을 비롯해서 관공서까지도 유료주차화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특혜성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대병원이 되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건수를 단속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시내버스가 두개 차선을 차지해서 회차지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법원쪽에서 일부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데 그 쪽에 조금 교통상 지장을 주지 않느냐해서 한 60% 이상은 다시 회차지로 넣을려고 하는 것이지 특별히 아주대 병원이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병태위원

야간에 영안실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차를 거기에다 대고 들어가는데, 저는 거기를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는 초소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볼 때 시민들이 상당히 관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기 위해서는 분명히 회차가 아닌 버스는 단속을 해서, 지금 거기 20대 이상 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 달 동안 가서 봤는데 한 달동안에 17대 또 19대, 20대, 제일 적게는 12대까지 댔는데 사실 11대까지 밖에는 댈 수가 없는데 아닙니까? 버스 11대가 계속 4개 노선을 회차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유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다 현재 18대, 19대, 20대씩 막 갔다대는 겁니다. 거기가 그냥 주차장화 됐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왜 시민들은 딱지를 떼고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버스 노선운행 및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하도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줄여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향후 대책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문제점으로는 시간 준수가 어렵고, 외곽지역 버스노선에 대한 업자측의 기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나가실 것인지 향후 계획부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로서 가장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노선화의 지정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곽을 나가는 차량과 도심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차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금년도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그동안 양개 회사가 주도 돼서 윤번제실시의 배차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고정배차 실시를 하도록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노선은 차에 완전히 인쇄가 돼서 부착을 하고 다니게 고정화를 시켜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량실태문제와 불친절관계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친절관계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던 것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가 앞의 노선번호와 뒤의 노선번호가 틀리거나 아니면 청소상태불량 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일단 회차지를 구입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버스는 고정배치제를 실시 해서 거의 해소가 됐고, 청소상태불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수원시 나름대로 시내버스에 대한 별도 도색안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결론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 정도면 나오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외곽노선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 하나가 어느 때는 A라고 하는 지점을 두 번 뛰고, 어느 때는 B라고 하는 지점을 두 번 뛰고, 이렇게 혼선이 오다보니까 버스운행표지판 문제를 비롯한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버스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버스카드제를 시행 해서 우리 수원시민이 어디를 가든지간에 그 버스카드 하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것을 한 1년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에 자동감응장치를 달았다가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대두 돼가지고 지금 수동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차시간도 줄이고 운행시간대에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최대한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출·퇴근시간에 차량정체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을 준수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간 시간에 손님이 없을 때 배차를 아예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주성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노선문제도 근본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지역은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 도심으로 집중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수원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광교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광교지역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지 않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그 문제도 여하튼 임시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제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교지역에 약 200억원 투자를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정비사업을 구상중에 있는데 그게 언제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셔틀버스를 언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들 일부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리라 믿고 있는데 이 방안으로 셔틀버스를 중단하고 수원역의 버스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노선버스 별로 조금씩 일부 조정해도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까운 수원역의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주민들 일부에서 지금 마을버스 허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합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돼야지 시에서 무료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어떤 피치 못할 사안이 있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5년이고 언제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중단을 촉구하면서, 그냥 무조건 중단이 아니고 어떤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차를 공짜로 타는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틀려요.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시점과 종점이 전부 틀립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준 겁니까? 조금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수치가 틀린 것이 나왔는데 이게 평상시 긴급자료 요구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그렇게 확인도 안해보고 제출하고 그럽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근수위원장

아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의가 없는 거예요. 확인을 안하고 자료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여기 시내버스 운행시간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넣어드리는 것이고, 여기의 시내버스 운행계획표 시내 일반현황은 운송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영통·영덕지구 때문에 시내버스 117대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일반개시신고 낸 곳까지를 포함시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는 현재이고 이것은 우리가 운송개시신고를 낸 그 노선까지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이근수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이게 확실치 않다는 것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운행되는 시간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근수위원장

이것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영통·영덕지구에 개설되는 117대에 대한 차량변동까지를 포함시켜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근수위원장

그러면 조원동 4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조원동 4번이요?

이근수위원장

확인해보고 지적하니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자료의 4번 버스, 이 운행시간표에는 기점이 보훈원, 종점도 보훈원으로 돼 있고, 이쪽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훈원하고 조원동 아니에요? 그것도 맞은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붙여드린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이근수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보완해서 시정하겠습니다.”해야지 변명성 대답을 왜 하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시인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제가 잘못된 내용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답변드리느라고 그랬습니다.

이근수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실무자가 자료를 작성했다고 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또 답변하기 전에 확인하고서 나와야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 및 노선번호판 부착 이행 여부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11분인데 지금 위원장님까지 해서 다섯분밖에 안되요. 감사장에 매일 나와서 감사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있고 안나오는 사람은 계속 안 나오고, 감사하는 분위기 자체나 태도 자체가 도대체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고, 또 우리 앞에 공무원들을 출석시켜놓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는 서로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냉철하고 엄격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해이된 장소에서 감사할 의욕이 안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협의를 하느라고 정회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감사를 할 의욕이 안나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근수 위원장님께서 그야말로 감사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되도록 위원님들을 참석 시켜서 감사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시고 감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근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부득이 시간이 안맞아서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거의 다 함께 참여하여 감사를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 및 노선번호판 부착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번호판 부착 이행 여부에 앞서 전체 노선별로 운행대수가 부족하여 윤번배차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시내버스가 지금 부족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부족한 상태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경영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영통·영덕지구의 개발문제로 인해서 노선이 지금 굉장히 많이, 19개 노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입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상태로서 부족한 것이고, 운송개시신고가 돼서 20일 날짜까지는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일부 부족한 양은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영통·영덕 신개발지구에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더 증차시킨다 이 말이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모자라지 않겠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행하는 상태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운송개시신고 나간 노선까지 포함시키면 20여대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미리 증차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20일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사업 경영수지 형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수사업자들의 현재 경영상태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드립니다만, 사업자 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수원여객이 금년에 13억의 적자가 발생 됐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13억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에게 버스노선 일부를 반납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의 입장에서 가능한 제재를 가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화성군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노선은 가능한 줄이겠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내버스 요금이 해마다 평균 한 번씩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수지가 안맞아서 회사에서 13억씩 1년 적자현상이 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수지적자가 나는 이유는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물론 교통체증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내부적인 근로자 운영 관계라든가, 또 근로자의 월급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부딪혀가지고 여러 가지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약속이 안되요, 교통체증이 생겨서 막히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뛸 횟수를 못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약속된 시간에 차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차가 결행 되고. 그런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선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번호판 부착하는 이유는, 과장님, 왜 붙이는지 시원하게 말씀해 보시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노선번호판과 행선지의 주요 정류장을 표시해 놓은 것은 수요자가 알기 쉽게 식별을 해서 이동하는 장소의 차량을 선별해서 탑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운전석 앞에 하나 붙여야 되고 뒤에 붙여야 되고 옆에다 하나 붙여가지고 세군데 붙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군데 다 붙이고 다니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100%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불과 몇 %만 붙이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앞에 붙였으면 뒤에는 안붙이고, 또 옆에 안붙인 차가 있고 각양각색으로 다니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그 차를 항상 애용하고 다니는 승객들의 편리라든가, 또 시내에 모처럼 나왔는데 승객들이 번호판을 잘 판단 못하고 모르면 상당히 당황하거든요, 시내버스 승차하기가. 그래서 이리저리 번호판 찾아 다니느라고 난리입니다.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으면 앞에 와서 겨우 보고 타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한 번 팔달문 위의 큰 정류장 한 번 나가서 쭉 보시면 그 괴로움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버스회사나 업자측에다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앞이나 뒤나 옆에 꼭 행선지 번호판을 부착 해가지고 이용하는 승객들이 판단해서 스스로 승차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이라도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시내버스가 고정배차 되지 않다보니까 시내버스에 행선지와 번호표시판이 안붙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제가 그것을 한 3개월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5월 27일로 개선명령이 떨어져서 지금은 90% 이상의 차가 번호를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차에 인쇄가 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 일부노선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군데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내부에 공정인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호를 변경 시키는 과정 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행정지시를 하셔서 100% 앞, 뒤, 옆에 행선지 번호판이 부착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두번째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대하는 교육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운수연수원이 있어서 택시기사 분들이나 운전기사 같은 분들은 1년에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되어 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1주일에 2∼3회 이상씩 회사 자체에서 소양교육을 전담하는 근무자가 있어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택시나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실태가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의 위치에서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불친절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경험한 바를 느끼는 대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 하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먼저 신경질부터 내고 몇 마디 하면 싸울려고 합니다. 그렇게 날카로워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의욕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습관이 너무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상공회의소 옆 그랜드예식장을 갔다가 오는데 토요일인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건너편 정류장에 가서 있으니까 37번이 오더라구요. 37번을 보니까 남문이라고 써놔서 남문으로 가는 줄 알고 탔어요. 그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노인이 남문을 가신다고 하길래 저도 남문 간다고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문으로 갈줄 알았는데 연무동 버스종점 거기로 가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내렸습니다마는 그 분은 운전수한테 가서 타지에서 와서 잘 모르니까 “기사님, 이거 남문 안가는 겁니까?”하니까 기사가 “빨리 내려. 뭐 이런 늙은이가 있어!”하고 운전수가 이런 태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죄인도 아니고 손님을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나라 교통행정 자체도 그렇고 그 기사분들의 교육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한심스럽더라구요. 어디 무서워서 타고 다니겠어요? 더군다나 노인들은 잘 모르는 입장이라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빨리 내리라고 구박을 하고, 이게 우리 나라 교통문화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돼서 앞으로 좀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에게 대중서비스 교육을 시키서 이해시키고 습관이 되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 및 노선번호판 부착이행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로 운행대수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운행대수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은 없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통지구가 개발 되면 차가 증차되도록 이미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되어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박태부위원

두번째, 회사가 적자를 본다고 해서 회사측에서 시에다 버스를 반납하겠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배차시간이 제대로 안맞고 또 시민들이 가는 행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도 상당히 고통과 애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하는 방법은 수원방송이나 또는 시에서 통·반장에게로 나가는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변경되는 노선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이번에 유인물 발간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우선 2만부 정도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책자를 발간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6만부 정도를 발간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노선이 자주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내년초에 최종적으로 마감되는 노선을 가지고 시간표 책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나 시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업자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 행정지도나 홍보책자를 통해서 충분하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박태부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시간표가 자주 바뀌는 곳도 있겠지만 주로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것을 책자보다는 전철표를 보면 약도라든가 경유지가 있는 것처럼 비가 와도 젖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노선별로 고루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도 시간표 계획을 달라고 하면 자주 못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한석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관계로 감사진행을 못하게 됨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시내버스 정류장 베이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내버스 정류장 베이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버스베이내 정차하지 않는 시내버스에 대한 단속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버스가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정류정에 정차하지 않고 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가는 버스에 대해서 어떠한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작년도에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버스베이를 가능한한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작년도 수량의 반정도만 선별해서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력단속으로 전체 양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전 차량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버스베이나 이런 곳의 무단통과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단속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도 이 사항이 지적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요지점을 중점적으로 단속 해서 한 42건 정도를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고생이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수원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고 지도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베이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면 총 3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94년도 설치가 13개, '95년도 설치가 9개, '96년도 설치가 10개, 그리고 올해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개소인데, 베이 설치한 뜻은 참 좋습니다.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이를 설치해 놓고 정차를 하는 버스는 거기로 들어가서 정차를 하고 또 승객들이 승·하차를 하고, 행정적인 구상이나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버스를 타보면, 예를 들어 2차선으로 가다가 베이로 들어가면 뒤에 따라 오던 차들이 옆으로 다 비켜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에서 차를 탈려면 한 3ｍ 이상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정차를 하고 사람을 승차 시키고 하는데 저는 보기가 도대체 못마땅 합니다. 물론 관에서 이렇게까지 조치를 하고 애를 쓴 것은 압니다마는 기사들이 안따라 주기 때문에, 속담에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감시카메라까지 동원해서 이것을 잡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꿈 같은 얘기이고, 감시카메라를 어디에다 설치해서 어떻게 잡는다는 겁니까? 이것도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베이 하나를 설치할려면 버스가 최소한 2∼3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 정도 하나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설비가 투자된다는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효력을 거두면 좋겠지만 지금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또 설치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 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올해 다섯군데 어디 하신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청 정문앞 양안하고, 그리고 우회전 도는 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뒤로 후퇴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원북중학교 앞 좁은 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 했고, 그리고 장안문 로터리에 두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를 설치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나에 얼마씩이나 들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 800∼1,300내지 1,400까지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7,000만원∼8,000만원이 들어간 것인데, 물론 7,000∼8,000만원이 들어가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해놓은 베이나마 버스기사들이 착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교육시키고, 그 분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까지 말씀드리면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차가 아무리 수 십대 늘어서 있어도 길 가운데에서 사람만 있으면 서니까, 어디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서는 거예요. 우리 나라 버스기사, 택시기사들의 행태를 어떻게 막지요? 막을 수 있는 길은 교육을 하고 스스로 느끼고 깨달아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관의 교육이라든가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의해서만 하기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행정기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98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베이 설치를 안하면 좋겠습니다. 서지도 않는 걸 뭘 합니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나마 해놓은 것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다시 하더라도 참고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버스베이내 정차하지 않은 시내버스에 대한 단속강화라고 그랬는데 그 실적은 얼마나 단속하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현재까지 단속한 것은 순수하게 베이단속만 42건을 단속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42건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 단속을 강력히 한다면 하루에 버스 다니는 것 수 백건 다 잡습니다, 수 백대가 다 안 지키니까. 지금 42대 단속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단속의 실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속기관에서 단속을 안했다는, 무성의 하다는 평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언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버스별로 거의 다 설치가 완료 돼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버스에다 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버스에다 하면 각종 위반사항에서부터 기사와의 불친절 내용까지 다 녹음이 되면서 촬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사진도 나오구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사진나오면 사진에다 테이프 하나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차안에다 부착을 하기 때문에 무인감시카메라,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시카메라가 버스별로 하나씩 다 붙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기사가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작을 못하죠.

김광수위원

아무튼 지금 설치한 베이 37개가 원만하게 구실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베이설치 계획이 있다면 좀 보류를 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만부득이한 장소를 제외해 놓고는 저희가 가급적 설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베이설치를 앞으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보통 한 대당 얼마 정도나 먹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선 정도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회사에서 자부담이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현재 단속강화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법조치를 하셨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한 대당 한 번 저희한테 적발될 때 2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귀속이 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특별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시로 들어 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자료제출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늦어지는 이유와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간단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하오니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배차시간이 늦어지는 이유와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버스 불법행위 단속은 계속하고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계속하고 있는데도 702건, 이것은 1년에 702건이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앞으로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다음 버스배차운행 관련 단속에 대해서는, 배차시간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태부위원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버스 배차시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어떤 단속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세 번째, 학생, 직장인의 출·퇴근시간 배차시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들은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겨울 같은 때 아침 출근시간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다니면서 보니까 배차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제 시간에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전화도 받아보고, 또 제가 직접 기다려본 적도 있는데, 앞으로 출근시간 만큼은 학생들이나 직장인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아침 만큼은 배차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끝맺을까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침 출·퇴근시간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데 그 시간대가 가장 교통체증이 심할 때이고, 아침 조기 차량은 제시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구하는 것은, 아침 조기차량은 조금 이른 시간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가 막히지 않아서 정상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시간 운행계획을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아침에 일찍 나갈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것은 원거리에 대해서 1회 이상씩 증여를 한 번 해볼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에 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웬만한 지역에서는 일찍 나가는 사람들한테 큰 불편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태부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퇴근시간에는 차량이 많습니다. 차량도 많고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침 시간만큼은 회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나, 자녀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내일부터라도 회사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아침 만큼은 제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에서 과징금이 1억 6,570만원, 다음에 배차운행 관련 단속에서 6,550만원이 부과 됐는데 지금 징수된 금액이 얼마며, 미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버스회사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48% 정도를 징수 했습니다. 그런데 2개 회사에 대한 것은, 수원여객하고 신원여객이 워낙 버스가 많기 때문에 48%가 돼 있고 여타의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한 것은 80% 이상 징수를 완료시켜 놨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징수 거부자는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거부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버스별로 공개적으로 회사 내지는 운전기사와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부 사항은 없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차고지가 6개 회사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차고지 단속을 하십니까? 가끔 가보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현장을 위주로 해서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내버스 첫버스 나가는 기사가 차고지에 넣지를 않고 차를 가지고 자기 가까운 집 근처에다 갖다놓고 자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가지고 나간다 이런 얘깁니다. 현재 보면 그런 문제점이 수원에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첫 버스는 자기 가까운 곳에, 택시타고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첫 번째 나가는 차는 자기 집 가까운 데다 주차해 놓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에 가보면, 화홍문 쪽에 가보면 버스가 거기도 많아요. 거기도 몇 대 있다구요. 보면 여기저기 세워놓고 아침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고지만 있지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쓰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이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차고지에다 넣도록 만들어 줘야지 자기 집 가까운데 놔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그게 시내버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병태위원

예.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지금 화홍문 옆에 서서,

유병태위원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서 사진찍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문제가 한 대에 국한되는게 아니거든요. 차고지에다 안넣고, 또 아까같이 주차장 출발하는 지점, 아주대학교 앞이라든가 그런 출발지점에서도 자요, 차고지로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유병태위원

밤에 단속이 거기는 미치지 못할는지 몰라도, 야간에 거기서 자고 출발을 한다구요. 제가 아주대학교 앞에만 자꾸 말을 했는데 수원시 승·하차장에는 거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유병태위원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과 대기 시내버스 무단주차에 따른 행정조치가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다시 질의 하시겠습니까?

유병태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현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버스 전용차선 설치현황과 위반차량 단속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설치현황과 위반차량 단속실태, 현재 동수원 사거리∼태평양화학까지 3.3㎞라고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 속도는 나와 있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퇴근시간에 제한적으로 2시간씩 터울을 두고 있고 저녁에는 4시간의 터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있는대로 21.6㎞/ｈ였던 것이 아침시간에 25.3㎞/ｈ로 조금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17.5㎞/ｈ였던 것이 저녁 퇴근시간에 20.7㎞로 상향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계되는 것을 경찰서에서 자료를 제가 뽑았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계산을 한 것은 이것보다도 약 2∼3㎞/ｈ씩 더 시속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끼어들기하는 차량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막는 방법이 없겠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시의 도로망 구성자체가 실선을 안주면 안되는 그런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원에서부터 우리 시계까지는 아주 잘 나갑니다. 거기는 별로 들어가는 우회차량의 진입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잘나가는데 동수원 사거리 조금 지나서, 동수원병원 지나면서부터 법원입구까지는 워낙에 좌우 실선을 많이 줘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성을 거두지 못하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것은 일단 끼어들기 차량에 대한 것을 방지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단속을 1,009대 해가지고 4,239만원을 부과 하셨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기로 말하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죠?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기왕 우리가 버스전용차선제를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한 번 계도도 하시고 단속도 강화해서 정착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셨으면 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가로변의 도로에서 다시 한 번 홍보활동을 하겠고, 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단속하는데 C3차량을 활용 해서 전적으로 한 번 단속을 다시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자료제출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 과태료, 견인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 과태료, 견인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마찰이 자주 생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태부위원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 중에는, 국도변같은 경우에는 잠시 주차를 하더라도 일단 스티커를 발부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 대가 잠깐 5분, 10분 서있지만 통과 차량은 몇 백대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주변상가나 이런 경우에는 늘 상주하는, 불법주차 우려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매일 단속하느냐는 식이라든가 아니면 5분 예고제실시를 안해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등등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박태부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불법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고 불법을 하지 않으면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건수만 올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되도록 견인이 되는 지역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행정당국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홍보적인 사항과 지도적인 사항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홍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라든가 주차구획선이 완벽하게 된 지역에 대한 것은 인쇄물을 다시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 15만매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하겠고, 역시 지도문제도 지금 도표상으로 나와있는 바와 같이 59만대의 차량을 단속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28%에 지나지 않는 16만대 정도만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박태부위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는 주차 현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건수는 15만 9,894건인데 미징수된 금액이 33억 8,200만원이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회수가 안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33억씩이나 되는 돈을.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과징금과 과태료는 가산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있다내도 된다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량 다 물건확보를 차로 하기 때문에, 전에는 안그랬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대·폐차를 할 때 그 차량에 밀려있는 각종 과태료를 다 납부 해야만 압류해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200∼400, 많게는 560만원까지도 계속 과징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33억 8,200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장기적으로 대·폐차 할 때라든지 차를 매매할 때 받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없겠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물론 독촉장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밟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개개인의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독려하고 해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독촉장에 대한 고지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받아도 그 사람이 납부하겠다고 하는 이행의 여부는 지금 현재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병천위원

만약 이 사람들이 봉급생활자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은행을 거래하다보면 적색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돈이 필요해서 갔을 때 “이 사람은 신용상태가 이래”해서 조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고지서 받고 돈 안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은행하고 자동이체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활성화를 해보시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동이체 관계는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승낙이 돼야 되겠지만 직장통보관계는 저희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시도를 해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 전 대상을 다는 못 하지만 일단 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까지는 한 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과태료에 가산금이 안붙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일상생활의 다른 요금이라든지 정보기관에서 고지된 돈을 제때 안내면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런 방법은 우리 시 자체에서 못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과태료나 과징금은 본인의 태만에 대한 것을 징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산금을 못 붙입니다.

이병천위원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위법하면 안되겠구나”,“과태료 나온 것 꼭 내야 된다”, 본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좋은 강구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3개 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징수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대로변하고 이면도로를 같이 동시에 실시하는데 이면도로에는 동사무소까지 단속권을 주고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로변에는 즉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5분 예고제가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지역에서는 5분예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 수원시에서 3년전에는 5분 예고제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5분예고제를 시행했는데 5분 예고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단속이 안되요. 왜냐하면 5분 예고제를 받는 대상차량이 미안하다고 차를 빼주면 좋은데 “당신이 5분 있다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5분만 세워놓고 가겠다”, 심지어 이렇게 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논쟁이 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5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이면도로를 비롯한 국도변에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많고 인력이 많아서 여기에서 예고하고 5분 후에 출발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괜찮은데 그 많은 노선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바로 그거지요. 단속을 2중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히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그렇게 되면 이중 인원이 필요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가면 작은 가게들이 많은데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러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가게 앞에 주차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물건을 잠깐 내린다든지 아니면 누구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영세가게라든지 주민생활하고 직접 연관되는 동네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것을 다시 실시하는 것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피하는 길이고 우리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도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 어차피 동사무소까지 이면도로의 주차단속권을 줬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단속요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에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침보다도, 단속요원에 공익요원도 들어가 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교육을 잘해가지고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큰 도로도 아니고 동네인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잘못 하게 되면 시장님한테 불만이 가게 되고 크게는 대통령에게까지 불만을 표시하는,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유발시키는 형태로 가니까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지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면도로에 한해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로위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로 이면도로를 많이 얘기하겠는데, 다니다보면 가뜩이나 버스가 승강장에서 제대로 정차하지 않는데 차까지 앞에다 세워놓으니까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행단보도도 사람이 통행을 하는 곳이니까 항상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염치 없는 운전자들이 거기에다 세워놓는다구요. 그러면 사람이 바쁘게 가다가도 차가 막혀있으니까 돌아가야 되고 심지어 차가 오니까 당황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운전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원에 19만 3,200대 정도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통과차량까지 포함을 하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루에 150만대 정도가 수원시를 통과내지는 도로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는 이런 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퇴치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린대로 시민의 의식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것이 단시일내에 시정이 되어서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러한 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적인 분야에 대한 것은,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단속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인도선이나 이런데 올라타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도로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량의 통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관련 자동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이점에 대한 것이 강력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해달라고 하는 것을 협조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도지역은 차들이 많이 진입을 하니까 볼라드를 설치해서 많이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내신 것을 보면 『횡단보도 및 베이시설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승객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단속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단속만가지고 이 사람들을 근절하기가 어렵고, 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단속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우리 나라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수준에 있다고는 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교육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동감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면허취득자 및 소지자는 적성검사시 교육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자는 업체를 통한다든가 법인은 법인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계통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행정지시를 강력히 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주·정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걸 보면 얼마나 불만스러운지 몰라요. 사람 지나다니라고 해놓은데다 딱 갔다놓으면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합니까? 빨리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니까 강력히 교육이라든가 단속을 통해서 조치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오전 업무보고때 권인택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한가지 당부라고 할까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앞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혹시 인·허가 사항이나 대지구획상 미흡한 점이 나타나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더욱더 좋겠고 그런 것이 안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담장경계가 1ｍ씩이라고 한다면 양쪽에서 합하면 2ｍ가 되고 그러거든요. 차량 진행만 할 수 있다면 주차장 사업에 한해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민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요?

이병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제출 시소유 유료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전부 여기를 현장답사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월전부터 주차장을, 특히 화서환승주차장을 주로 제가 관찰을 했는데, 수원시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태위원

수원시의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시설할 때 가봤을 때는 철골로 경계를 했었어요. 경계석을 놓고 거기다 콘테이너박스 조립식으로 된 조그만 것 하나 갖다가 기계를 막아놓고, 지금도 막혀져 있어요. 지금도 화서역 도로 공사하다 중단한 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곳에다 보기 흉한 콘테이너박스 헌 것을 하나 설치 해놨다구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갔던 데입니다마는 그렇게 설치해놓고, 과거 거기에다 그렇게 해놓고 주차장을 했을 적에 바로 주위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하면, 이것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 이겁니다. 얼마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가보니까 그걸 다 치우고, 도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지는 몰라도 다 막고 철조망으로 치고, 매표차단기를 설치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태위원

앞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뒤에 한 이유는 뭡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차단기 설치는 차가 진입해서 표를 뽑아가야 되는 공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차단기는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이런 데를 봐도 앞부분에 들어가 있지 뒷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런데 큰 국도에서 쑥 들어가야 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철조망으로 다 막아놔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야 들어가죠. 타인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국도에서 화서역으로 들어갈려고 와보니까 철저망을 다 쳐놔서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차량이 지하도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에서 좌회전을 해서 전에 들어갔습니다. 진입이 바로 국도변 옆에 붙어서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안전도검사 과정중에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 돼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넣어볼까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지하도에서 올라온 직진 차량 방향에서는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돼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 안쪽으로 해서 아파트 가운데로 난 도로로 진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변경시킨 것은, 당초 철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정식적으로 땅을 인수 받지 못한 상태였었고 지금은 토지사용승인까지 받아서 환수를 다 쳐가지고 실질적인 면적까지 다 측량을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국도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진입로를 변경 시킨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병태위원

그렇다면 차가 후문으로 나갈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 후문으로 우회전해서 나갈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양쪽으로 인 아웃을 한꺼번에 개폐 해놓을 경우에는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도에서 올라오면서 바로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진·출입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은 폐쇄하는 게 좋다고 하는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정문을 이전 시킨 겁니다.

유병태위원

그렇다면 외지 사람이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들어가는 것이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표시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대형 표지판 6개를 완료 시켜서 부착을 했습니다.

유병태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철조망 주위에 쓰레기가 아주 꽉 찼어요.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주위가 몽땅 쓰레기 천지예요. 누구 하나 치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동에다 제가 얘기를 했다구요. 새마을사업을 해서 이걸 치우던가,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 맘대로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길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낯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보시라구요. 우리가 가서 봤지만 주위가 엉망이에요. 주차장 주위라도 깨끗이 해놓고서 주차비로 돈을 벌든가 해야지, 그렇게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서 철조망 쳐놓고 안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출입문 자체도 표시를 해서 어디로 돌아오라든가, 들어가는 입구 표시를 만들어줘야 차단기 쪽으로 들어가지, 거기 가서 우리도 몰라요. 우리 수원에 사는 사람도 모른다구요, 주차장이 있는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좀 더 잘해놓고, 우리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면 시민들이 편해야 되는데 수원시가 편안하게 장사를 할려고 그러니 되겠냐 이거예요, 장사가 안되지. 차가 몇 대나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평수가 800㎡면 한 2,500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좋은 땅에다 장사를 하려면 차단기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 그것가지고 할려고 그래도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게 설치 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위환경도 좀 고려하도록 지시를 해서, 여기 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거의 다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책망을 안듣도록 운영해줬으면 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사기간 동안에 저희가 확실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영업을 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 도로건설업체인 한양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정리 관계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어제까지 진·출입로 표시판하고 정문 입구에 있는 표지판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조치토록 하겠고, 다음에 아직 도로개설이 완벽하게 다 끝나지 않아서 그런데, 한양건설에서 아직 도로를 완벽하게 개설을 다 못했습니다. 역전 구간까지 연결되는 도로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그러니까, 하여튼 주변정리 관계에 대한 것은 관계 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콘테이너박스 설치한 것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양건설 것인데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거기를 다른 것으로 설치해 놓든지 해야지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가 막아놓은 것은 우리가 볼 적에 길을 막아 놓은 것밖에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런 것을 빨리 처리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시소유 유료주차장 현황, 화서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우리가 나갔을 때는 장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업무소관사항은 장안구청으로 돼 있고, 소유는 수원시로 돼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소유는 수원시이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장안구청에서 하고 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박태부위원

두 번째, 지금 주차비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게 환승이기 때문에 3급지라서 10분에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아니, 요금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징수방법은 전에는 현금인출을 해서 전표제로 끊어줬는데, 지금은 카드제에 의해서 들어가면서 카드를 뽑고 기계에 넣으면 얼마라고 하는 돈이 산출되서 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시행된 것이 12월 1일부터 시행 됐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우리가 갔을 때가 언제예요? 그 때 갔을 때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박태부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명씩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4명입니다.

박태부위원

그것부터 틀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니, 4명이에요. 거기에 기능직 한 명하고 5명이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권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알고 물어보기 때문에 거짓말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거길 갔다 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영수증으로 주고 받았어요. 영수증으로 한 대 오면 한 대 끊어주고 두 대가면 두 대 끊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천도 그러는데, 영수증으로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인간이 인간을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세밀히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부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많이 먹어야 스물 몇 살 먹었겠어요. “몇 명이 근무하나?”제가 물어봤더니 “8명 입니다”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근무하나?”그랬더니 “두명씩 3개조인가 몇 개조로 나눠서 합니다”그래요. 그런데 권 과장님은 어제도 갔다왔는데 한다,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갔다왔을 때는 엊그저께인데 그게 되겠어요?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위원님한테 진실한 답변을 못드린다고 하는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월 1일부로 기계식에 대한 것은 개통을 해서 12월 1일부로 기계식에 의해서 받고, 지금 인원이 8명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거기서 답변을 잘못 드렸을 겁니다. 실질적인 인원이 4명이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주는 돈이 4명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있습니까? 그러나 총괄 관리하는 사람은 장안구청 사무실에 기능직이 한 명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은 4명이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고 12월 1일부터 기계식에 의해서 표를 뽑아가지고 나가는 그런 징수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조금은 허술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때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고정배치한 차량이 200 몇 대인데, 거기에 어쩌구 저쩌구 설명을 하드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식으로 돈을 받느냐고 그랬더니 차가 들어오면 영수증을 끊어주고 어쩌구 한다, 영수증을 제가 봤어요. 영수증을 끊어주더라구요. 그런 것 저런 것 보니까 부정의 소지가 많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한탄스러워서 제가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권 과장님한테 어떠한 문제를 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산관리 문제,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고 좀 어렵더라도 공무원들이 꼭 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주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칙을 얘기하신 것이고 우리는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태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자가 한 명 있었고 기계식은 안되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신거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며칠 날짜를 기준으로 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서주성위원

우리가 며칠 날짜로 나갔죠?

한석희위원장대리

11월 28일날이요.

서주성위원

28일날 나갔죠? 그런데 과장님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12월 1일이요.

서주성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그때 가동을 안하고 있었다 이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설치 작업중에 있었어요.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행정전화가 연결이 안돼서 행정전화 연결작업을 어제 마지막으로 시키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2명 근무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한 명이 있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날 현장에요?

서주성위원

예.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관계는 며칠 날짜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주성위원

28일 날이라고 분명히 얘길 했잖아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은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한 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직접 과장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장안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든지, 근무자들이 태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유병태 위원님께서 진입로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어정쩡하게 표지판 부착을 해놔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6개 제작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주차를 해가지고 볼 일들을 봐야 되는데 찾기도 어렵거니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엄청난 비싼 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할 때는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봤을 때 주차가 절반 정도밖에 안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홍보 부족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모든 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고 관리를 못하고 효율을 높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연구는 많이 안해봤습니다마는, 화산지하차도 들어가기 직전에 우측으로 어떻게 돌려가지고 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도로가 나고 그러는데, 공사를 할 때 같이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던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만들어놓고 절반 정도 이용하고 절반 정도는 이용을 안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에는 들어가는 진입차량에 좌회전 신호를 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굴다리를 통해서 옆으로 도는 도로가 납니다.

서주성위원

그렇죠, 우측으로 해서 좌회전으로 도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도로가 개설 되면 그 때는 정식적으로,

서주성위원

개설 되면이 아니고 개설할 때 같이 별도의, 거기 신호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될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들어가는 진입차량은 그냥 우회를 해서 빠질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는 별도로 안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같이 통행이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로가 개설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위험성이 있는 취약지이기 때문에 경찰과 안전관리공단, 저희 셋이 나가서 협의를 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단 정문의 위치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니까, 도로가 개설 돼서 진행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면 그 때 가서 그 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세요. 그것도 미리미리 같은 입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이중 일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챙겨주셔 가지고 기왕에 시민 편익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징수는 앞으로 다 기계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근무자들을 제대로 배치 해주시고 관리를 잘 하도록 독려 좀 해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 주차장이 거기에 설치되었다고 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하는 뭐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인천방향으로 가는데 지하도를 통행해서 나갑니다.

김광수위원

지하도를 통행하는 차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자료에 지하는 없고 290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승주차장이 거기에 자리를 잡은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잡으신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역하고 연계노선을 만들기 위한 환승주차장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전철역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거기에다 차를 대고 전철을 이용하고 또 환승해서 타고 가고, 굉장히 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한대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님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아까 유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가는 행인이나 환승하는 사람들이나 깨끗한 기분을 느끼도록 주위환경을 잘 다듬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수원역 육교에서 거기까지 도로가 개설 될려면 적어도 2년후가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농협창고쪽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후년쯤가서 지하도 있는데까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하도에서 부곡쪽으로 길이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주차장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거의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산업도로 다니면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 위를 좀 넓히더라도 유턴해서 들어가게 만들든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 뒷면까지는 넓은 광로가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지점, 제가 어제 현장을 쭉 돌아봤는데 지금 농창이 내년 3월까지 보상협의에 의해서 되면 그 개설노선에 대한 것은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지하도 있는데가 문제가 되는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하도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또 그것이 연결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측 수원역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는 거의 구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덕위에 하고 밑의 보조기층하고, 고등동 5거리에서부터 연결 되는 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단지 역전하고 연결이 안되는 내용은, 지금 농창권에 대한 부지를 아직 매입 못했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쪽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입구가 없으니까 지하도 위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해달라, 거기를 정비해 달라는 말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와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및 인근상가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및 인근상가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인근상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일부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저는 매향교∼동문까지를 한번 여쭤볼려고 합니다. 현재 매향교∼동문까지 인도가 4ｍ내지 5ｍ가 됩니다.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주차는 동문까지 양편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은행나무 사이 사이에 유료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노면주차장을요?

유병태위원

예.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으면 못하지만 전혀 다니지 않거든요. 그런 넓은 인도를 놔두고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거기는 구제를 받을 데가 없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도를 축소시켜서 주차장으로 넣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유병태위원

양편으로 넣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현황 및 인근상가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자료요구 했는데, 3만 5,923대밖에 안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면도로의 도로위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자료제출한 것은, 이면도로 그려놓은 것이 8ｍ이상인가요? 6ｍ이상인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거기는 주차선을 힘들게 그린 것이거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주차선을 그을 때 “왜 내 집 앞으로 긋느냐, 저 앞집으로 그어라”해서 심지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선 그리다 말고 중단하고는“의원 와봐라”이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그렸으면 이것을 어떻게 계도를 해서 이용을 잘하도록 정착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보니까 지금은 자기 집 앞이라고 깡통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별의별 것을 다 갖다놔요. 누가 차를 댈려고 해도 못대게 합니다. 또 댔다하더라도 차에다 무슨 해꼬지는 안해놓을까 불안해요. 무슨 방법이 없겠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에 대한 우선 주차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들어갑니다. 조례개정이 돼서 우리가 면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을 다시 하면 경찰서와 확정을 지은 다음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여건이 될 경우 우선주차제 실시를 하면 노면이 전부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양개 구에서 현장을 갔다와서 팜플렛이라든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처방안은 조례를 개정해서 우선주차제 실시를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린 데나 안 그린 데나 양쪽으로 차대는 것을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려놓은 데도 대고 안 그려놓은 데도 대고, 그러면 가운데 불과 2ｍ 정도 남을까요? 6ｍ 도로 같은 경우 양쪽에 차 댈 경우 정확히 ⅔로 나누면 2ｍ가 되겠죠. 지금이라도 제재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이제는 비웃어요. 얼마전에 제가 차를 한 번 대려고 했더니 “여기 차 대는 곳 아닌데요.”그래서 “선 그린 곳은 괜찮습니다.”, 저는 미리 알고 안그린 데다 안대고 선 그린 곳에다 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의원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의원들 뭐하는지 몰라도 예산갖다 막 잡아써도 되는 거야?”이러면서 반박을 해요. 그래서 그랬지요. “지금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려놓고 홍보기간입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기왕 이런 것을 했으면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형편을 보면, 우선 수원만 보더라도 1년에 14∼15%씩 폭발적으로 증차되는 차량의 주차해결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주차장을 해결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해야 되는지 묘안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면도로까지도 시책상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96년 3월 27일날 서울에서도 이면도로 거주자 주차제 1가구 1차량에 우선권을 준다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과 묘안을 짜주시길 촉구하고, 그리고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수원의 실정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만 6ｍ 도로 이상에 도로연결이 잘 되어서 일방통행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하면 또 특정지역인 지동 같은 지역은 못하고 있습니다. 6ｍ 소방도로를 막대한 보상금을 치뤄가면서 내고도 실제 거기에는 차들이 가로막아서 아침에 청소수거차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다 유사시 어떤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진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디 아파서 급히 구급차가 오더라도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지동같은데 보면 전주라든가 굴착할 수 있는데에다 한 40∼50ｍ간격으로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해동안 그러고 있는데 민원이 왜 속출하느냐 하면, 여기 주민들도 하도 집 앞에다 세워서 질리는 거예요. 전봇대에 보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다 꼭 차를 대고 불법주차를 하는데도 견인을 안해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가까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단속을 안하느냐?”그러면 제가 변명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의원으로서 변명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말구요.”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을 다 단속 하다보면 우리 단속요원이 얼마나 필요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뒷따르는 예산도 필요해야 되겠고, 저는 또 주민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듣기 좋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먼저 생각을 해보자. 불법인줄 알면서 주차를 시키는 운전자들의 심보는 무엇이냐.”제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현재 지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소방도로 개설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돼서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좀 이해해 달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걸 떼라 이겁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저걸 왜 붙여놓느냐는 얘기입니다. 떼었다가 다음에 실시할 때 부착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도리가 없잖아요.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놔둔다고 뭐라고 말은 못하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분명히 거기에다 해놓고 단속도 안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왜 거기에다 방치를 해두느냐?”한두번이 아니라 제가 몇 번 시달립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동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그런 동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는 내일부터라도 주·정차 단속 표시판을 제거해 주시고 실시할 때 다시 부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생각해보면 참 좋은 방법인데 사실 우리나라 형편이 법을 공포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실천하는 것이.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의 수준으로 봐서는 법을 공포만 해놨지 지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만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있으면 스스로 차를 안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려서 홍보기간을 가진 것이 1년을 계획해서 잡은 겁니다. 1년을 계획해서 잡은 것인데 지금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표기가 들어가기까지 저희 시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공안상으로 저해요인이 안된다고 할 때 도로에 대해서 금지표시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고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대처를 해나가야 할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우선주차제 실시를 빨리 시행 해야, 지금 우리가 금지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차를 단속하고 노면에 그려져 있는 노면상의 주차장 면을 누가 관리 하고 누가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대야 한다는 것을 지정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며칠날까지 해드리겠다하는 답변은 못드리더라도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려고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거했다가 실시 할 적에 부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최단기내에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자료제출요구 대중이용시설(병원등)의 주차장 유료화 현황, 장다리천 복개도로 주차문제 해소대책, 노상주차장 관리인 및 운영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장다리천 복개도로 주차문제 해소대책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장다리천 복개도로 주차문제 해소대책은 어제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설명도 잘 들었고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을 해본 결과 잘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이용시설 병원 등의 주차장 유료화 현황, 병원을 저희가 이용 하다보면 저녁에 영안실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천유원지처럼 하루 1일 얼마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대개 저녁 7시나 8시쯤에 가서 밤을 새고 나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주차요금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병원 영안실에 한해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다중집합장소인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유료화 주차장 문제는 저희 시에서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방안이 없고, 단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현재 주차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병원측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이 우리 수원시민에게서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데 영안실에 가서 장시간 주차를 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다른 방법으로 요금을 적용하는 그런 개선안이 있겠느냐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병원의 영안실 관계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요금을 얼마로 해야 된다고 하는 제한적인 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어렵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보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애경사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가집 같은 경우 갔다가 한 두시간에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밤을 새요. 그런데 아침에 나올 때 괜히 돈 몇 만원 내다보면, 가뜩이나 밤새서 피곤도 한데 돈 몇 만원 때문에 마음이 안좋다거나 이런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수원시 안에서 만이라도 영안실에 한해서 1일 얼마 규정을 정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이것은 연구를 해서 한 번 관계 병원측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차요금을 산정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다음 노상유료주차장 관리인 및 운영자의 자격요건, 지금 노상주차장에 용역준 것이 꽤 많지요? 수원 매교상가 있는데 복개천이라든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준 업체는 지금 두 군데입니다. 노상은 지금 현재 매세교하고 수원천 복개하고 두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가끔 저도 차를 대고 이용합니다마는,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불친절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차를 맡겨놓고 안심을 못하겠어요. 길이가 한 1㎞ 정도 되죠? 매교동 다리에서 영동시장 가는데, 한 1㎞ 넘을 것 같아요. 그 중간 중간에 초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매교동에다 맡기고 영동시장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중간에 관리자가 있어서 봐주면 모르는데, 어떤 경우는 차를 내가 대면서도 날씨가 흐리다거나 늦은 시간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자기 일 보면서도 아주 불편한게 많이 있어요. 기왕 주차요금 내고 차를 대는 건데, 일반 유료주차장에다 대면 키를 맡겨놓고 가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인이 대고 본인이 키를 뽑아가지고 가면서 요금을 내야 되는데, 대신 요금은 쌉니다, 일반 유료보다는. 관리체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2개 업체밖에 안되니까 현장지도방문을 해서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중이용시설(병원등)의 주차장 유료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병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로 단속하는 문제, 법적으로 조정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영업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것은 어떤 자격을 득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민영주차장은 요건 구비만 되면 신고제입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요건을 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서주성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다 나갔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다 나갔죠.

서주성위원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한 장소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유료화가 가능토록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청같은 경우도 유료화가 가능합니다.

서주성위원

어디 조례입니까, 법입니까, 뭐예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돼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주차장법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서주성위원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민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병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주목적은 병원이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일반 요금이라든지 주차장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동등하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시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겠는데 지금 다중집합장소의 주차장에 대한 요금징수관계 문제는 법상으로 일정적인 어느 건물이 지어질 경우에는 주차면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다중집합장소에 유료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수원시청 같은 경우, 우리 수원시가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타관공서, 서울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인데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 내부적인 사항 같으면 우리가 요금 인하할 문제라든가 면제대상이라든가 감정대상에 제한을 두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주대병원이나 개별적인 병원에 대해서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경사문제라든가 이런 큰 단위에서 장시간 소요 돼야 되는 목적에 대한 것이 있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병원 영안실을 갔을 때 장시간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별도의 요금 계산방법을 택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해보겠다 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주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대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녁 출·퇴근시간까지 병문안오는 것을 제외하고, 한 10시 이후라든지, 9시 이후라든지 그 이후는 적용을 엄청나게, 한 번 주차하는데 얼마, 분별로 하지 말고 그런 정도는 조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되어 집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상유료주차장 현황 및 개인, 단체별 계약현황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현황 및 개인, 단체별 계약현황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감사를 받은 바 있을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세로주차장이죠? 매교동에 있는 것.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군데밖에 없는데, 지동교하고 매교교까지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봐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수원시 노상주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차량들이 많지 않을 때 이런 제도를 채택해가지고 유료화 시켰는데, 지금 이 문제는 시민 생활에 어떤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매세로주차장을, 세수에도 얼마 도움이 안되고 한 440 여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제가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활용 된다고 저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인이 자꾸 바뀌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도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매세로주차장은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9면을 관리 하면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폐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기간까지만 유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현황 및 개인, 단체별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원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질문 답변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재계약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의심이 가는데, 재계약을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수원영천개발에 복개주차장을 시도하게 된 것은, 주변의 상가를 철거 하면서 점포소유자에게 조건부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답변을 드릴 때 계약기간이 완료 되면 다시 재계약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주차제가 실시 될 경우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설치 될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게재 돼 있는 두 개에 대한 것은 조례개정내지는 시설관리공단 설치규정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하는 단계까지 유보를 해주십사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본 위원이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원 사람이면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수원 사람뿐만 아니라 지식층, 학계, 언론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원천복개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또 아까 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 철거한 사람에 한해서 조건부 주차장을 임대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때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팔달구청에서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 다시 한 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두고 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나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원천 복개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서, 또 제가 직접 같은 피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이해를 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주라고 하는 조직이 29명입니다. 1970년도에 수원시장이 소위 그 때 수원교하고 지동교에다 점포를 지어서 분양을 해줬습니다. 분양을 해줘가지고 보전 소유권까지 다 소유가 돼서 가지고 있다가, 29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장사를 해서 생업을 유지했던 그런 터전입니다. 터전인데 92년도에 복개가 기공 되면서 수원시에서, 그 때 당시만 해도 수원시가 전 수원시민의 숙원해결을 위해서 복개해야 된다고 하는 난관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죽어도 못내놓겠다”왜, 우리도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타당성 있는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보상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보상을 해줄 수가 없고 무슨 취득보상법에 의해서 불과 돈 1,000만원 내외 그 정도를 주고 나가라고 하니까, “못나가겠다”해서 협상을 한 것이, 그 때 이호선 시장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에서는 복개를 한 후에 노상주차장화 할 계획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그랬더니 “시에서 경영은 못하고 임대 분양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해서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임대계약을 할 바에는 우리에게 피해보상으로 주면 어떻겠느냐?”그래서 그때 조건부로 간접적인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그런 형식으로 결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가서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소송도 취소했어요. 다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기대를 갖고 먹고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하고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매교에서부터 지동교까지 870ｍ라고 합니다, 1㎞는 안되고. 그 중에 면이 몇 면이냐 하면 218면이에요. 실제로 계약할 때에는 250면이라고 했는데 계약을 하고 면을 긋다보니까 도로가 또 나오고 해서 222면에서 4면이 줄어서 218면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현재 수원교 위에 지동시장이나 영동시장쪽으로는 70면이 있는데 그것은 100% 들어와요. 그 밑에 70면을 뺀 나머지는 50%도 안들어옵니다. 이런 형편으로 있고, 또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한 15명이 필요합니다. 노상이 늘어져있는 상태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 짓을 다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주주들 29명이 솔직히 얘기해서 한달에 30∼40만원 갖다 쌀 사먹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큰 특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득을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그때 당시 소송까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29명은 복개를 한다는 이유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농촌에서 농사 10마지기 짓는 것보다 나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탕진한 거예요. 그런 것을 버리고 그래도 수원시와 협조를 해서 복개를 하게 한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여러 말씀는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죄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당초 거기가 사유지 였습니까? 철거할 당시 땅이.

김광수위원

그건 지상물이 소유권이에요.

서주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싶었었고, 우리 선배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은 없고 그 당시 서운한 것이라든지 피해 같은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 박태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한 위에다, 물론 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봐지지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배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사람당 한 40만원 정도씩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손수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주차관리를 한다고 했으면 훨씬 인건비 포함해서 엄창나게 많은 숫자가 됐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앉아가지고 전혀 노동의 대가를 하지 않고 그만큼씩 배당이 돌아간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선배님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서운해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서주성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시던 분들이 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보니까 자식들도 키우고 해서 그런 노동의 기능도 잃어버린 입장이고, 제가 한 주주이기 때문에 대변을 합니다마는 모든 법규라든가 엄격한 지시에 의해서 주차료 대행료라든가 이런 것을 분기별로 다 납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법규라든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년에 주차료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한석희위원장대리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고 그것은 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부위원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을 상대로 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또 단체로부터 얘기들은 사실 그대로, 문제점을 발견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과 관할 구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보상도 받고, 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농수산물 점포도 가졌더라구요. 그리고 피해라는 것은 법적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 피해예요. 그러나 시에서 많건 적건 간에 피해보상을 해줬으면 그것은 피해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생계에는 위협을 느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두번째, 제가 시정질문에서 자료를 빼왔는데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은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가봤는데 상당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은 여기 주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봉급관계를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봉급도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막대한 수원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원천 복개공사를 한 시나 구에서는 강력하게 앞으로 시 수익으로 올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한석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오해 받을 소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무슨 오해를 받아요, 제가 시에다 질문을 했는데.

한석희위원장대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횡단보도 중앙선 분리대 오뚜기 표지봉 설치현황 및 설치비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지루한 시간이 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중앙선 분리대 오뚜기 표지봉 설치현황, 사실 제가 이름도 잘 모르는 것을 자료요청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설치한 곳이 22개, 경찰서에서 한 것이 원천로 34개, 경수산업도로 30개 해서 86개가 있는데 설치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안전성하고 시야의 확보성을 유지해서 사고없는 대책방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에서 64개를 설치했고 저희 수원시가 22개를 했는데 지금 파손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관리문제로 인해서 경찰서하고 재설치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유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태위원

그러면 개당 35만원이고 보수하는데 25만원인데 보수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보수 하기 위한 예산을 전도해 준 것은 없고 지금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재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더 이상 시행 안 할 겁니다.

유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앞으로 보수도 안하지요? 없어지면 그만 두는 것으로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유병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35% 정도가 전부 다 깨졌어요. 제가 늘 유심히 관찰해 보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시민들이 보면 우수꽝스러운 것이지 뭡니까? 중앙선 바닥에다 갖다해놨으니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안 받는다고 보장도 못하고, 밤에 받고도 도망가고, 또 업자가 밤에 자기가 하나 깨뜨리면 25만원 그냥 버는 건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예산 전액 삭감됩니다. 예산 올릴 생각도 마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단지 안전지대에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분리대 위에다 하는 것은 해야 되고 바닥에 하는 것은 일체 안하는 것으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 요청해서 노면표지에 그냥 시행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지금 유병태 위원님의 횡단보도 중앙선 분리대 오뚜기 표지봉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당 설치비가 38만원 들어갔네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35만원 들어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위에 설치한 것은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분리대에다 해놓은 것,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어상으로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안전지대는 가상자리 부근과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경계석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설치된 것은 문제점 없이 하나도 파손된 것이 없는데 일반적인 노면위에다 바로 설치한 것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분리대 없는 상태에다 설치해 놓은 것은 다 망가진 것으로 보고 분리대가 있는 상태에다 설치한 것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밤에도 식별하기 좋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횡단보도마다 설치하기가 어렵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그만큼의 면적이 있어서 분리시켜서 통행을 시키거나 사람이 횡단을 하는 과정중에 구간거리가 멀어서 중간기착지까지 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이동거리가 없는 좁은데는 솔직히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좁은 이면도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개 산업도로나 국도에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망가진 곳에다 분리대를 다시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양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좋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좀더 안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안전지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료제출 신호등 연동화 추진계획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신호등 연동화 추진계획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 실은 운전을 직접 하고 다니다보면 좌회전을 받고 다음 신호가 연결이 되어서 쭉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 1분이고 정체해 있다보면 다음 신호에 가서 또 신호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구백화점에서 킴스 있는 곳 주유소에서 좌회전을 일단 받습니다. 그러면 대한적십사 앞에 가서 신호가 안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기다렸다 신호를 받아서 한화백화점 있는데 오면 또 안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연동화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바로 그런 것이 컴퓨터 작동으로는 불가능하고, 일직선거리에 대한 것은 연동화가 가능한데 코너를 돌아서 다음 노선으로 들어왔을 때 연동화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연동화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뉴코아인가 주공아파트 있는데는 좀 나아졌어요. 얼마 전만해도 중소기업은행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나가면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불과 거리상으로는 60∼70ｍ 될 겁니다. 거기 차가 밀려가지고 중소기업은행 있는 사거리까지 교통마비 온 것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연동화가 되면 차가 나갈 수가 있을텐데,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제가 주로 다니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 방향에서 신터미널 가는데 보면 역전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권선중학교 있는 150ｍ∼200ｍ 까지 좌회전 차량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해소방안이 없겠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것은 신호주기가 컴퓨터에 의해서 초에 일정구간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제가 확인해서 좌회전 차량하고 직진 차량하고 8개 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조사해서 좌회선 신호가 더 필요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길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동시신호를 준다든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동시신호는 거기에서 불가능하죠. 직진과 좌회전 하나를 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들어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세류사거리에서 비행장 노선 거기도 역시 차가 엄청 밀립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도로 구조상으로 봤을 때 교통량이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역전방향에서 나오는 차들이 거의 그쪽으로 진입을 하다보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부우회도로가 뚫려서 연결 된다면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좀 장기안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주로 다니는 길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재검토를 해주세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에 연동화 실시된 지역이 몇 %나 되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연동화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직선거리상으로 봤을 때 47.4㎞ 정도 밖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수원시 전체를 연동화 시행할 경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제가 예측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연동화 시설을 가능한 억제해 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교통관제센터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지금 연동화 시스템 들어와 있는 것이 수원시에 두가지 종류가 들어와 있는데 두가지 전체를 다시 다 교체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산업도로의 주변권은 교통관제센터가 됐을 적에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동화 체제를 갖출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를 다 했을 때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지금 47%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교통소통에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연동화 관계에 대해서 동수원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방향권은 22% 정도 상향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도로상으로 내려오면서 두가지의 난치적인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호체계상 연동화 시스템이 연결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만 된다면 조금 더 상향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체되는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무적차량, 승차거부, 자가용영업등 불법행위 적발건수 및 단속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매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겠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중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상으로 볼 때 지금 운전기사의 의식수준이 일반화 되어 있는 평범한 직업인의 관념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전국적으로 볼 때 강하게 운전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업자회의를 분기별로 해가면서 소양교육 실시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뚜렷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단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영업용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사실 무적차량은 무보험이거든요. 특히 승용차 가지고 저녁에 자가용영업하는 것은 무적차량이나 똑같습니다. 렌트카인줄 알고 보면 자가용 아니면 무적차량이에요. 이것 어떻게 근절방법이 없을까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이것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지금 양개 서의 교통과장들하고 저희가 한 번 회의를 개최해서 작업에 들어갈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원시에 있는 무적차량이라고 하는 제한근거가 없어요, 어디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적차량을 단속 하면 스티커 발부하듯이 거기다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도 몇 번 적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달리는 차량을 단속 할 수는 없어요. 서 있는 차량을 단속 해야 되거든요. 서 있는 차량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디 집중적으로 고정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지역에 아무데나 주차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 대내지 두 대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목격이 되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표시를 그려놓으면서 저희가 넘버판을 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연말 안에 중점적으로 한 번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심야에나 주간에 교통위반을 많이 하는 차나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무전기인가 무선까지 다 달려있어요. 이게 조식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길에 다니는 무기라고 그럴까, 아주 위험스러운 차량입니다.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불법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호객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을 타고 있고 상태에서는 저희가 못잡습니다. 단지 내려서 손님이 시인을 해줘야 되는데 손님들이 시인을 안해줘요. 그러나 저희가 34대 정도를 적발 했는데 이것이 한 번 걸리면 6개월 운행정지처분에다 30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34대는 처벌을 했습니다만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저희가,

박태부위원

과장님, 지금 이병천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간단하게, 무적차량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되면 단속을 해주고 안되면 관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됐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택시승객 합승제 도입계획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택시승객 합승제 도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원시에 '97년 11월 20일 현재 회사택시 현황 전체가 개인택시 합해서 3,500대가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개인택시가 더 많군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개인택시를 보유 할려면 어떻게 해야 택시허가면허를 득할 수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분하는 과정은 1년에 한 번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지침의 공급규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경우에 하는데 경력상으로 제한을 둬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비사업용이나 사업용 자동차로 가다가 양도 양수에 의해서 개인택시 자격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발생 건수가 없고 양호하다든가 그런 평점도 봅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물론 그것도 봅니다.

김광수위원

개인택시 허가면허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 택시합승제 도입 법적 검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제31조의 처분에관한규칙 제12항 사업자의 금지행위(승차정원 6인 이하 자동차로 합승행위를 한때)에 저촉 위법행위, 그러니까 현재는 위법행위란 말이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법규정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70년대인가 언제 택시 합승이 허용 됐었죠? 다섯 사람까지 허용된 것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택시합승이 다섯사람까지 승차하도록 허용된 것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합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에 합승제가 없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합승제는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합승제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한 사람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을 합승이라고 그러지 한꺼번에 4명, 5명 타는 것은, 이것은 합승제도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손님이 합승하는 택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그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같은 손님끼리 승차할 수 있는 범위내, 5인이 탈 수는 있지만 가다 가다 요구해서 차가 정차를 해서 태우는 것은 안된다 이 말이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합승행위는 안된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택시 합승제도 부활은 현행 교통난 해소에 일조 및 대중교통수단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현재 1,000만대를 돌파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택시합승제도를 꼭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현재 통상 불법인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택시 합승행위를 떳떳이 하고 있고 또 행정기관이나 경찰관도 잡지를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다녀봐도 합승해서 잡아가는 것 못봤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현실에 맞게 우리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법규를 무시하고 하는 것보다 솔직하고 깨끗하게 법으로 규제를 하지 말고 풀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 백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판국에 택시 합승제도를 묵인하고 내버려두면서 법으로 막는 일은 나쁘다 이겁니다. 저도 택시타고 다니다보면 택시운전기사가 의례, 2차선이라고 그러나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차선이 1차선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승용차가 가운데로 쭉 가지를 않고 가다가 합승을 목적으로 해서 2차선으로 갑니다. 가다가 사람만 있으면 타라고 서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지금 택시요금이 정산제 아닙니까? 거리제.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다보면 먼저 처음에 탄 사람은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을 시급히 해결 안하면 지금 무엇을 해결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교통법에 대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제대로 단속을 해서 적극적으로 합승제도를 못하게 막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묵인해서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방치할 바에는 차라리 풀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풀어서 합승하게끔, 그리고 택시운전기사들은 우선 하루 자기네 먹고살 생계비는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납금외 나머지 것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눈을 크게 뜨고 태울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현실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저도 바쁠 때는“합승을 그렇게 시키면 어떻하오”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싸워야 되요, 기사들의 날카로운 성질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의 향후추진계획에서의 말씀과 같이 법규정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법 개정이 따로 있습니까? 모순이 있고 잘못된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제시해서 바른 정치와 올바른 시민정신에 걸맞는 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게 틀린 말은 아니죠?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겪어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답변을 듣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사항을 아시고 앞으로 강력하게, 이게 교통법규니까 조례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볼 때 강력히 건의 사항으로 건의 하셔서 앞으로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 대한민국이 다 평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고지 증명제 관련소송의 패소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차고지 증명제 관련소송의 패소에 따른 후속대책, 저희 상임위에서 도 먼저 임승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차고지 증명제를 표결까지 하면서 실은 반대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표결해서 올라간 것을 본회의장에서 또 반대의사를 비춰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중이십니까?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수원시에서 발의했던 차고지 증명제 내용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 재결요구에 의해서 재결이 대법원에서 패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에 준용을 시켜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고, 우리 수원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다 제공을 해서 곧 내년도 정도에는 시행안이 시행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때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가 이건 건교부에서부터 하면 모를까 시 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였었고, 또 역시 패한 것이나 저희가 그동안 언론에서 본 것에 의하면, 시 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요?

이병천위원

예.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때 당시 도시교통촉진법상으로 보면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에 대한 시행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저희가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가서 부결된 사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제정한 것도 일리는 있지만 건설교통부의 의견 제안이, 이것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상세한 제안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자체적인 시, 군 조례상으로는 어려운 여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도 가서 만나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이것을 시, 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법을 개정 해서 다시 내려주겠다, 그래서 아마 안까지 제안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 때 제소하고 그러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비용이 들은 것은 없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마 보상비가 나갔을 겁니다, 변호사.

이병천위원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그런,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소송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일반인들이 만약에 변호사 선임을 하면,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 선임비는 나갔죠.

이병천위원

대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500에서 700이라고 했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 조사특위 종료후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확장사업의 감사원 감사내역을 일괄해서 서주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조사특위 종료후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자료에 있는대로 기록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터미널 특위조사가 6월 30일날 43일간에 걸친 조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수원시 행정관계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남도산업에 관련된 것은 검찰청에 수사의뢰 조치를 한다고 하는 의결에 따라서 저희 수원시는 8월 25일∼9월 13일까지 3주간에 걸친 감사를 받았고, 지금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고맙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료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시외버스터미널 조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첫번째 건의사항에 연면적을 7만 여평에서 5만평 내외로 축소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촉구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왜 답변서를 안해줬는지,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감사원 감사의뢰사항 중에서 감사원에 의결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내려오기 이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행정 내부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에 준한 추진방향은 회신을 해드릴 겁니다.

서주성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결사항이 채택된 이후로 의회입장이 이렇다고 남도산업과 혹시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면적 관계에 대해서 의결한 사항은 없고 밑에 토를 달아드린대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의내용이 대두 되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무유기를 하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이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지면, 건축심의위원회는 별도입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연면적을 축소하라고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는데 남도산업에 협의나 통보를 안했다고 하면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건축상의 연면적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서주성위원

주관부서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우리는 공사시행인가 설립 과정까지 마쳐놨기 때문에 건축허가상의 면적과 용도별 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에서 그 법을 초월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허가과정 중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가 된 줄을 알고 계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된 그 자체적으로 남도산업에서 개별법 내지는 협의사항에서 처리될 내용이지 저희가 거기까지,

서주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그 설계가지고는 도저히 심의를 못하겠다.”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입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이후로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과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남도산업에 통보를 했습니다. 면적 축소라든가 용도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처리 과정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통보가 갔지 우리 교통행정과나 여기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서주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시장님과 어떤 협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부동의 처리된 뒤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자, 저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주성위원

반응이 어떻든가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축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다시 전면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감사원 감사 처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댔다가 무슨 조치가 있으면 새로 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서주성위원

그러면 우리 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8월 22일날 감사진행 중이었는데, 터미널 부지를 10회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었지요?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금액을 일시상환하고 등기를 이전해 갔습니다. 이전해 가는 동시에 대우건설로부터 약 500억원의 차용을 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아십니까?

인택

권인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유관 부서들끼리, 특히 터미널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부서간 유대가 잘 안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또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터미널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일정밀에서 대우로 넘어간 격이 되는 겁니다. 최고 650억이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을 매각할 당시에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조건에 위배가 된다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현재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무슨 차압이 들어왔다든지 근저당 설정이 됐다든지, 우리는 남도산업으로 하여금 빨리 할 수 있는 독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는 것은 세분화 되어서 지금까지도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한 10여 년간 끌고온 주관부서의 국장님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면 소관부서 분들하고 빨리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도출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나서주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지금 근저당 설정되고 어떻게 됐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주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방치를 하시겠습니까?

우철

남우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통보한 것도 아니고 근저당 설정한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주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26일날 시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도 않고, 사실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서글픕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특위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소 귀에 경 읽는 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을 하루 빨리 건설할 수 있는가를 여기에 계신 계장님들, 차석님들 공히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26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중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중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옵는 한석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사업소를 애정을 갖고 보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대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세를 많이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늘어나는 민원에 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한 5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와 똑같은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 맞은편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지조성한 자리에다 짓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금년도 본 예산에 5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토지이기 때문에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도에서 임차료를 요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 당 한 8,300원 꼴로 해가지고 한 2,000평만 얻어도 1억 가까이 되는 연간 임차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결국 시장님 결심 받는 과정에서 이왕 지을려면 교통수요가 적고 외곽지역에 널직한 장소를 정해서 본 건물로 지어야지 그렇게 지으면 되겠느냐해서 먼저 예산결산할 때 저희가 2차 추경에서 반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알겠습니다. 1억씩이나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이자 줄 필요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십시오.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면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자료제출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차량등록현황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등록 차량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미등록차량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차를 신조 하게 되면, 기아나 대우등이 있습니다마는 차량제작사에서 차량 출고를 하면 출고장이 소재한 시장·군수의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 받아서 그것을 10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해야 되는데, 임시운행 넘버를 달고 10일이 넘어가게 되면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운행 기간이 지난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임시넘버를 달고 다니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달고 다닌다는 설도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수원시 Ａ라는 동에서 Ａ라는 사람이 차량 구입을 했을 때에는, 대우에서 구입을 했든 기아에서 구입을 했든 그 출고장에서 자기들이 차를 팔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보고 우리 시의 미등록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텐데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이 아쉽고,

박태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임시넘버를 달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 손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해당 시·군의 번호판을 달아가지고 며칠내로 사업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소장님께서는 각 자동차 출고하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셔서 정식 넘버 교체 기간을 확실하게 파악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19만 1,763대로 비율이 약 8% 정도라고 했는데,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대수가 17만 7,511대이고 금년 11월말 현재가 19만 2,137대이니까 1만 5,000 여대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하면 8.6%가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 연말 대비해서, '94, '95, '96년도 평균을 낸 것이 아니구요?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말까지 하면 더 올라가겠네요?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추측하는 것은 약 9.5%,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에는 15.9%가 늘었고, '95년도에 13%, '96년도에 11.8%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약 20만대 되겠네요?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의 4명에 차 한대씩 있는 셈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신규차량 등록시 용역 대행업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자료에 잘 나와있는데 간단하게 기록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이중원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차량 등록시 용역 대행업체 현황 및 문제점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라면 차량등록사업소 부근에서 보험대리점을 하는 사람들이 22개소 있는데, 주로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러오는데 주로 아는 사람이 대행을 해주고, 아까 서두에서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공채를 공시지가가 71%라고 하면 한 67%를 준다든지 68%를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권거래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단속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왜 근절이 안되냐 하면, 잘 아는 사람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이 볼 때에는 한 2∼3% 그 사람들이 먹어봐야 불과 돈 만원 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판매 영업소 현황이라고 해서 기아산업 수원지점에서부터 쭉 나열이 되었습니다마는 60개 업소가 되고 자동차 매매상사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중고차 매매상사입니다마는 35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행정사가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우리 소장님 민원해결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만큼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성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시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시에 추가적으로 출석요구된 회계과장과 수질관리과장에 대한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시범사업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