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촌 의원 발언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저희가 당초에는 1일 25만톤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부평정수장하고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12만톤밖에 생산을 않게 됐습니다. 당초에 6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당초가 아니라니까요. 5억을 지난번 추경 때 삭감했다니까. 추경 때 삭감한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죠. 하여튼 지금 이것 자본적지출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 申孟淳 委員 신맹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83페이지를 보시면 서울 양천구 신월동 269번지 외 6필지를 매각했는데 만 799㎡, 3,266.7평을 7억 9,275만 2,000원에 팔았거든요. 평당 24만 2,678원 정도에 팔았는데 과연 서울에 있는 신월동이 평당 24만 2,000원 정도밖에 안 가는지 이것을 팔았던 어떤 매각기준 그리고 이 땅을 사신 사람의 이름…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재산, 인천에 있는 재산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점유지인데… ○ 申孟淳 委員 다른 사람이 깔고 앉았다 이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습니다. 점유지인데 임대료를 못받고 방치해 둔 사례 또 임대계약이 돼 있으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일제정리하고 기 점유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라 하는 공고를 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이 가격관계는 제가 자료를 봐야지… ○ 申孟淳 委員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강화상수도 자산매입 여기는 6,081.5평인데 평당 약 4만 9,330원 정도 줬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은 안 샀죠. ○ 申孟淳 委員 안 샀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처분을 안 했는데요. ○ 申孟淳 委員 아니 우리가 샀잖아요. 강화상수도…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 관사? ○ 申孟淳 委員 아니 자산매입. 지금 양천구 바로 위에 거요.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81페이지 제목에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아까 일제 자산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申孟淳 委員 상수도사업처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등기서류의 정리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천구처럼 남들이 점유를 해서 점용료 같은 것을 제때 제때 못받아서 한 20년 지나면 잘못하면 내 땅이다 그러고 할 소송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그리고 정기적인 어떤 지도 감독,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어떤 원칙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러니까 매 필지별로 카드화해서 그 카드에 관리기록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관계는 이미 확인이 끝난 사항이고 이제 그것을 분류를 해야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잡종재산은 잡종재산대로 잡종재산에서도 매각대상, 관리대상 해가지고… ○ 申孟淳 委員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하여튼 내년부터는 자산관리는 어느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申孟淳 委員 아니 그런데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물론입니다. ○ 申孟淳 委員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수산정수장같이 신규로 매입한 곳은 회사가 시작한 다음에 6개월 이내 또는 1년 이내에는 꼭 등기나 이런 것을 조사한다든가 등기가 우리 것으로 이관되었는지…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등기절차가 소유권. 이전이 확인된 후에 행정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관계는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1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가져서 매필지별로 확인을 합니다. ○ 申孟淳 委員 1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으로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申孟淳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윤창호 위원님. 안 하시면 제가 또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다른 사업소는 얘기했는데 빼놓으면 서운하다고 할테니까, 수익적지출에서 빼놨던 것 97페이지 중부사업소. 이것도 아까 다른 사업소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4,700만원 추경에 반영해 달라 해서 반영했더니 2회 때는 5,500만원 100% 이상, 그 이상을 삭감을 했단 말이죠. 중부사업소장님! 맞죠? 4,700만원, 이것 꼭 증액해줘야 됩니다 해서 했다니까요. 했는데 이번에는 정리추경에서 5,500만원 거기다가 더한 1,000만원 합해서 삭감시키고 있다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무슨 그것은 계산하기 좋은 인건비. 예산편성 운용관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강화사업소 아까 지적했던 것은 놔두고 118페이지 수선비 있죠. 이것이 가압장 유지관리 그것이죠? ○江華事業所長 梁承元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지난번 5,100만원 증액시킨 거죠? ○江華事業所長 梁承元 죄송합니다. 1회추경안 검토를 못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못했어요. 다 검토 못했다고 그러면, 아니 추경에 반영한 것 얼마나 된다고 각 사업소마다 전부 검토 못했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그래놓고는 3,000만원 그냥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급수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때 1,000만원 해 놓고 800만원 삭감하고. 윤창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맹순 위원님. ○ 申孟淳 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강화사업소 관사매입은 2가구에 1억 6,000만원이고 공촌정수장 운영요원용 관사매입은 8가구에 5억 7,000만원인데 강화 것이 더 비싼 이유는 건물의 연한이라든가 넓이라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 비싼 이유는 평수나 위치나 규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 관사관계로 인해서 우리 윤창호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강화의 집값이… ○ 申孟淳 委員 관사가 여러 개 있겠는데 앞으로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강화 것은 25평이고 공촌동 것은 22평이고 그러면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는 사람들이 약간의 불만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하는 방법이 아닌 이런 수도 사업을 하면서 아예 우리가 그 근방 어디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면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같은 값이면 튼튼하게 짓거나 편리하게 짓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는지?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관사부분에 대해서 이 단계에서 지금 정리를 할 단계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사의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 정수장 외에 따로 떨어진 큰 배수지 같은 데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정수장에 어떤 요원한테 필요하냐 하는 것까지 판단해서 신년도의 업무보고 때는 관사에 대한 사항은 관리계획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170페이지와 171페이지에서 자금운용계획 고정부채수입은 35억이고 고정부채상환이 156억 9,093만 3,000원이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 申孟淳 委員 170페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고정부채에서 350억. ○ 申孟淳 委員 아, 고정부채수입이 350억이고 갚는 돈은 156억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 申孟淳 委員 그럼 이렇게 고정부채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수도공채 이런 것…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닙니다. 수도공채는 없고 그것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2005년까지 자체 자금운영계획에 의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매년 차입금액을 결정을 지어놨습니다. ○ 申孟淳 委員 결과적으로는 고정부채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정부채액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증가하죠. 그런데… ○ 申孟淳 委員 350억 빚지고 156억 얼마 갚는 것이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 인천시는 계속 한 143억 정도 부채가 늘어난 셈이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한 2005년까지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 申孟淳 委員 163페이지 서 05, 10, 12, 16, 28 병합계량 후속사업에서 1억 2,807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 안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한번. ○西部事業所長 金東正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350m의 계획으로 가졌습니다. 그중에 도로굴착 시기도래 및 병합계량사업 물량감소로 6,817m를 설치하고 533m의 물량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첫째로는 우리 사업소에서 당초예산을 정확히 계상을 못한 것이 잘못이고 또 두 번째는 예산반영시 아스팔트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인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후관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법상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병합계량공사에 메인관의 설치는 관과 관 사이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물이 통과함으로써 계량이 됐습니다만 지금 새로 나오는 계량기는 전자에 의해서 물 흐름을 센서로 감지가 됩니다. 이것은 좁은 도로에 유량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점을 설치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과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유량계 설치를 잘 했어도 침수가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대구하고 제주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도 서부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 공사비에서 약 2,000만원이 절감됨으로써 1억 7,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궁하게 예산계상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申孟淳 委員 160페이지에 북부사업소 북13 효성동 405번지 풍산금속부근 구역고립 및 유량계설치, 여기에서 1억 9,1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5,4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3,760만원 정도는 집행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이런 것… ○北部事業所長 徐容男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 욕심에 또 구역계획에 의해서 구역고립을 실시할 욕심에 당초 계양구청 직원과 직원간에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 그런 포설구간을 굴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저희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심의회에 올리다 보니까 당초 700m를 포설하기로 했는데 550m 포설구간을 '98년도 6월에 해라 하는 조정위에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일단의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공사비가 사장된 것 같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럼 150m는? ○北部事業所長 徐容男 150m는 했습니다. ○ 申孟淳 委員 이상입니다. ○ 尹昌鎬 委員 여기서 아까 관사문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오전에 입을 뻥긋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촌정수장의 관사 어떻게 마무리 지셨어요?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전부 입주를 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입주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얼마에 입주를 했느냐고요? 공촌정수장 관사 애당초에 저희들한테 이 예산 추경에 올라왔었죠. 이것 처음에 예산에 올라올 때부터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해드렸고 그것 계약체결할 때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 부분은 꼭 확인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아무런 결과보고나 이런 것 없이 지금 자산취득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좀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이것 참 곤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전공무원들이 의회를 그만큼 무시 내지 경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예산 좀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라왔을 때부터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부지매입을 해서 짓겠다고 했을 때 제가 부지매입해서 짓는 것보다 훨씬 예산을 절감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장소에 빌라 미분양된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가져왔을 때 보니까 그 쪽 빌라가 아니라 거기보다 오히려 월등히 더 떨어져 들어가 있는 빌라를 계약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적해드린 그 쪽의 빌라하고 저 쪽의 차이점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보고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아마 서너 번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지껏 저는 거기에 대한 보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산취득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금액을 확실히 몰라서요. ○ 尹昌鎬 委員 그것은 위원이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그것도 서너 번씩의 질의 뿐만 아니라 부탁까지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위원의 신분으로 여기 와가지고 전부 똑같은 부탁도 드렸고 질의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알아봅시다 했더니 자료를 봐야 압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아닙니다. 위원님이 당초에 말씀하신 것은 강원빌라 말씀하신거죠? ○ 尹昌鎬 委員 아니요. 나는 어느 빌라인지도 몰라요. 다만 공촌정수장으로부터 가까이에 여러 군데 빌라들을 지어 놨는데 이것들이 미분양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와주십사 했었는데 처음에 뭐라고 말씀들 하셨냐면 거리가 가까운 데를 찾다보니까 새로 땅을 사서 그렇게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촌정수장 정문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까지가 820, 830m 돼요. 그 정도 범위에 들어있는 저기를 한번 봐 보십시오 했더니 오히려 1㎞가 훨씬 넘는 자리에 계약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교될 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를 해주십사 그리고 그것을 매입을 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보고 한 번도 없이 이미 자산취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소급해서 말씀을 하시면 정말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못들 정도인데 기히 그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저희들한테 그 때 이제 한 세대당 9,000만원이냐 몇 천만원이냐 했을 때 일단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주신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 그 관사매입하는데 따라서 내용을 윤위원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매입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가까울 수록 좋고 이제 관사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의 생활관계 특히 아이들의 학교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이것은 사적인… ○ 尹昌鎬 委員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이 참, 아주 안 좋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짓고자 했을 때 가까운 거리, 긴급히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관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1㎞ 이내의 범주에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 학교문제가 어떻고 정서적인 뭐 조형이 어쩌고 그것은 애당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입이죠. 구입. ○ 尹昌鎬 委員 처음에는 20억이 올라왔었죠?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10억이죠. ○ 尹昌鎬 委員 처음에 10억이 올라온 것을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짓느니 사시는 것이 더 빨리 관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좋을 겁니다 해서 처음에는 신축으로 올라왔었죠?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속기록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가 그러지 말고 거기 가까운 데에 빌라들이 있고 이것들은 불과 5,000만원, 6,000만원도 안 줘도 구입할 수 있는 빌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해서 좋다고 해가지고 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산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尹昌鎬 委員 예산승인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것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 자리가 아니었길래 제가 회의석상에서도 부탁을 드렸고 본부장님한테 사석에서 이것만큼은 꼭 확인을 해주십사 두 번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본부장님은 그만 두고라도 공촌정수장 소장님이거나 누구나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했습니다는 얘기조차도 없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미 자산취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산취득한 다음에 너희들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실지 몰라도 지금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아니 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尹昌鎬 委員 그 때 계약당시에 이 쪽을 계약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지적을 해드린 것이 왜 이 쪽을 놓고 그 쪽으로 멀리 들어가느냐 하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양가격이 제가 그 근방이라고 일러준 거기보다 그 안쪽 분양가격이 훨씬 비쌌었단 말씀이에요.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강원빌라입니다. 그 정수장 정문에서 나오면 한 500m 좌측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 거기 빌라는 지금 확인해 보셔도 알겠지만 공시지가로는 매각을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파트 전체 평균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관에서 얘기하는 공시지가로는 매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당초에 우리가 10세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세대 물량이 없습니다. ○ 尹昌鎬 委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원빌라나 충청빌라가 됐거나 어느 회사제품을 놓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부근 일대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미분양된 빌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세대가 안 됐습니다. 10세대 이상 남는 빌라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5세대, 저 쪽에서 5세대 구입을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었고…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아니 위원님이 말씀한 데는 강원빌라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보며 얻었어요. ○ 尹昌鎬 委員 저하고 정말 여기 속기록 들쳐놓고 속기록가지고 그 쪽으로 갈 때 강원빌라라고 지적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원빌라라는 소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어요. 도로 좌우측으로 빌라들 많이 지어놓고 미분양 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강원빌라라고 지칭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속기록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아니 우측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尹昌鎬 委員 서구청 쪽에서 가면 좌우측으로 빌라들 지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속기록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그렇죠. 서구청에서 가면 그렇게 되죠. ○ 尹昌鎬 委員 그러게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나는 강원빌라라고 이야기를 안 했죠.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촌정수장 앞에 좌우측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좌측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 尹昌鎬 委員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아니 그것이 아니고… ○ 尹昌鎬 委員 무슨 답변을 그 따위로 해요. 정말, 공촌정수장 정면 좌우측에 무슨 빌라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윤위원님. ○ 尹昌鎬 委員 공촌정수장 가는 동안에 500∼600m 좌우측에 빌라를 지은 것이 많이 있었다고 했지 내가 언제 공촌정수장 좌측에 있다고 했어요?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아니 제가… ○ 尹昌鎬 委員 지금 말장난 하자는 거예요? ○委員長 宋鍾植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그리고 본부장님이 추가로 말씀하셨던 것은 거기 학교도 없습니다. 그리고… ○ 尹昌鎬 委員 아니 이 양반아! 학교없다는 것 그럼 애당초에는 그것을 모릅니까?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아니 그래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현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처리를 했고… ○ 尹昌鎬 委員 내 이야기는 어디다 빌라를 샀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사전에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뒤로는 사전양해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산취득은 이미 끝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무시당한 느낌 안 들어요?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죄송합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이제와서 공촌정수장 정문에서 좌우측으로 빌라가 없다. 저는 거기에 한 달이면 수십 번을 왔다갔다 해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지.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죄송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이 점은 제가 윤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시간은 좀 그렇지만 내가 하던 것 3분만 할게요. 자본적지출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아까 자산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예측도 못해가지고 추경에 3억이라는 돈을 반영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수질검사소는 예산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지켜 봤는데 지난번 가스검체 자동주입기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 올렸죠? ○水質檢査所長 金容熙 네. ○委員長 宋鍾植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이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3,500만원을 삭감합니까? ○水質檢査所長 金容熙 수질검사소장입니다. 지금 이번에 삭감하는 3,500만원은 저희가 당초 예산부터 열한 개 품목이 자본적지출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달청 등을 통해서 열한 개 중에서 아홉 개가 지금 현재 구입이 끝난 상황인데 거기에서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경에 올렸던 가스검체자동주입기는 현재 구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委員長 宋鍾植 이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남은 것이라는 말이죠? ○水質檢査所長 金容熙 그렇습니다. 열한 개 품목 중에서 아홉 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왜 두 개는 구입을 안 했어요? ○水質檢査所長 金容熙 지금 조달청이라든가 해서 구입되고 있지 때문에 아직 돈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러면 3,500만원을 삭감하면 구입 못하잖아요? ○水質檢査所長 金容熙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나머지 잔액이고 구입할 예산은 아직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두 가지를 구입할 돈은 남아 있다는 말이죠? ○水質檢査所長 金容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하여튼 내가 이상으로 마치는데요. 지금 각 사업소별로 보면 특히 대수선비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죠. 대수선비가 주로 노후관교체인데 본예산에서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1차 추경에서 대폭 삭감하더니 정리추경에서는 또 전사업소가 다 삭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 사업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든가 아니면 일을 안 하려는 직무유기성이 있다든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서는 많이 잡아가지고 사업은 많이 한다고 해놓고 전부 다 삭감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본예산 다룰 때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위원님. ○ 尹昌鎬 委員 다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촌정수장 관사구입과정, 배경 이번에 거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속기록가지 다 들추어 가면서 자료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尹昌鎬 委員 그것도 오늘이 금요일니까 다음주 수요일 이내로 자세하게 속기록까지 다 들추어 가면서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지적을 받았었고 어떤 이야기가 사석에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를 사들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설명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의견까지도 자세하게 기술해서 자료를 수요일까지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尹昌鎬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증 과정없이 무계획하며 아주 방만하게 예산편성한 후 사유야 어떻든 과다한 금액을 삭감 조치시키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 등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해소방안을 강구 시정조치토록 촉구하며 특히 1회추경시 계상분에 대하여 전액 삭감조치시키는 사례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며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아울러 자산관리에 철저히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윤창호 위원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시 사전 충분한 타당성 검증과정이 없이 무계획하며 방만하게 예산 편성후에 사유야 어떻든 과다한 금액을 삭감 조치시키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등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해소방안을 강구 시정조치토록 촉구하며 특히 1회 추경시 계상분에 대하여 전액 삭감 조치시키는 사례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제고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자산관리에 철저히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소관'98년도예산안(시장제출) ○委員長 宋鍾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동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식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수도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망되는 재정상황은 주 수입원인 급수수익이 '97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4.1%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원수구입비, 동력비, 약품비 등 생산재료비는 28.1% 증가로 인하여 경상수지 구조의 악화가 예상되는 반면에 2000년대의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수생산시설의 확충사업과 깨끗한 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개량사업, 유수율 제고 및 급수시설 보강 등 투자사업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전망됨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소모성 간접경비의 절감편성 등 원가절감 노력과 함께 투자사업별 규모와 투자시기의 완급을 조절하여 부족재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은 세입은 무리하거나 관습적인 추계로 인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도별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급수수익은 요율현실화 계획과 급수량 증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수입은 전년도 실적과 수입 실현성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며 노온정수장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에 따른 타회계부담금은 각 회계별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고정부채수입은 '98년도기채발행계획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직접 생산비용을 제외한 소모성 간접경비는 '97년도 수준 이하로 계상함으로써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 운용에 주안을 두었으며 또한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 부평·석남배수지 신설,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의 투자시기를 연기하고 최소한의 필수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98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기채발행 규모의 변동이 있어 세입예산의 재특자금 차입금 1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가동설비자산계정의 배수지 원격제어감시시스템 설치비 전액을 삭감하여 세출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예비비로 조치코자 추가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 결산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억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 1,958억 5,000만원의 2%에 해당하는 45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며 1회 추경예산 2,063억원 보다는 3%에 해당하는 61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02억원입니다. 사업수입이 1,291억 7,700만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 1,249억 6,000만원보다 3.4%인 42억 1,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급수수익이 953억 8,500만원으로 사업수입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회계부담금수입이 l4%인 180억 8,4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6.3%인 80억 8,800만원, 예금이자가 4.1%인 53억 6,3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7%인 21억 6,6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0.1%인 1억 3,100만원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710억 2,300만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 708억 9,000만원보다 0.1%인 1억 3,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고정부채가 35.2%인 250억원, 시설분담금 13.5%인 95억 7,400만원, 이월금은 49.7%인 352억 8,7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1.6%인 1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266억 2,6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l,148억 9,000만원보다 10.2%인 117억 3,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원수 및 취수비가 4%인 50억 7,100만원, 정수비가 45.1%인 571억 4,100만원, 배수비는 5.1%인 64억 2,800만원, 일반관리비는 10.3%인 130억 2,6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17.2%인 217억 5,200만원, 급수공사비가 6.4%인 80억 8,800만원, 지급이자가 10.9%인 138억 5,000만원, 예비비 기타는 1%인 12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은 735억 7,400만원으로써 '97년 당초예산 809억 6,000만원보다 9.1%인 73억 8,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건물정비가 0.4%인 2억 9,300만원, 구축물이 25 %인 165억 3,600만원, 기계장치가 3%인 22억 2,200만원, 공기구비품이 1%인 7억 3,900만원, 건설가계정이 0.8%인 6억 200만원, 광역사업건설가계정은 47.2%인 347억 2,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4.2%인 177억 9,600만원, 예비비가 6억 6,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질별 예산안의 구성은 인건비가 9.6%인 193억 1,100만원, 물건비는 38.2%인 764억 9,600만원, 이전경비가 3.4%인 76억 1,200만원, 급수공사비는 4%인 80억 8,800만원, 채무상환비는 15.8%인 316억 4,5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9.9%인 197억 9,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7.6%인 353억 2,800만원, 예비비와 기타경비가 1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생산시설의 확충입니다. 수산정수장 건설사업에 30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정수장 수수시설로서 문학역∼문학경기장간에 송수관 포설공사비 14억원, 문학경기장간 송수관 포설공사비 4억 2,000만원, 문학경기장∼문학주유소간 송수관 포설공사비 3억 8,000만원, 문학주유소∼문학초등학교간 송수관 포설공사비 4억 6,000만원, 문학초등학교∼신동아 아파트간 송수관포설공사비 18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총 347억 2,600만원을 2000년대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수생산시설 확충사업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둘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116억 8,900만원, 정수시설 개량 26억 2,500만원과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2,400만원 등 총 143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구역고립 및 유량계를 설치하여 정밀한 계량체계를 갖추어 누수요인을 분석하여 조치하기 위한 병합계량사업 60억 5,600만원, 누수수리와 계량기 교체비 29억 7,600만원 등 총 90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원가손실을 방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넷째, 급수시설 보강을 위하여 연희배수지 건설에 6억 200만원, 배수관포설에 25억 8,800만원, 배수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10억 5,400만원 등 총 42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간접배수방식에 의한 급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어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과학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시설관리시스템 구축 6억 1,700만원, 전산망구축비용 2억 1,700만원, 누수수리·행정장비 보강 2억 1,700만원, 청사정비 6억 2,300만원 등 총 16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종합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영관리 수준을 한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8년도 새해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산업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것을 유념하여 새해에 계획한 사업을 완벽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 알뜰한 예산운용과 합리적인 경영을 목표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洛廷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8년도 예산안 편성은 맑은 물 공급 확충을 위한 수산전누장 건설 등 정수생산시설 확충과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등 물관리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 등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편성액 대비 증감사유, 집행내역 대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고려한 산출근거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94페이지에 절수홍보 유인물, 95페이지에 정수장견학 기념품, 96페이지에 홍보관 안내팜프렛 기념품제작, 98페이지에 저수조 청소 홍보물제작과 맑은물 공급 및 수질관련 홍보물 제작 400만원 등 홍보적 성격의 예산이 여러 곳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홍보의 중복성 및 효과 등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106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과 공무원 전문교육에 따른 해외비교시찰 1,000만원의 예산편성 사항은 상호 관련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111페이지 민간인 부정수도 제보 보상금 500만원과 부정수도 적발 포상금 500만원은 '97년도 사업실적 등을 분석 예산계상의 필요성을 재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은 415페이지 생활민원사업비 10억 5,000만원은 전년도 예산편성액 3억원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서 그동안 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사유, 향후 집행계획,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4l7페이지 연희배수지건설 2차 감리비 3억원은 전년도 예산편성액 14억 9,300만원 대비 무려 80%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액편성된 사항과 비교하여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17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간 정수장 슬러지 운반비 예산 계상에서 각각 1만톤의 생산량에 대하여 부평정수사업소의 경우 1,440만원, 노온정수사업소의 경우 1억 4,000만원, 남동정수사업소의 경우 2,160만원, 공촌정수사업소의 경우 5,000톤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으로 편성되는 등 명확한 기준없이 모호한 예산 편성안으로서 산출근거와 그에 따른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업소의 급수 신설공사비 예산계상과 관련해서는 비단 지역여건에 따른 단위공사의 규모가 상이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중부사업소의 경우는 건당 138만 3,000원, 동부사업소의 경우 건당 84만 5,000원, 남부사업소의 경우 건당 123만원, 남동부사업소의 경우 건당 311만 4,000원, 북부사업소의 경우 건당 210만 8,000원, 서부사업소의 경우 건당 125만 6,000원, 강화사업소의 경우 건당 74만 7,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그 차액은 230만 7,000원의 차이도 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그에 따른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 尹昌鎬 委員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윤창호 위원님. ○ 尹昌鎬 委員 저인망식으로 한 번 물읍시다. 94페이지부터 보자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예산서죠? ○ 尹昌鎬 委員 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94페이지부터 보면 절수홍보 유인물 그리고 정수장 견학기념품, 홍보관 안내팜프렛 및 기념품제작, 저수조청소 홍보물제작 등의 홍보비용으로만 들어가는 돈이 상당 액수가 되죠.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우리 본부장님께 탤런트로 한번 나서보실 의사가 없으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부장님께서 기꺼이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iTV를 이용하면 그 방법에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습니다. 정수장을 견학하는 것이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념품을 해줬습니다. 매년, 그 여타 유인물로 해가지고 배포를 한다든가 하는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는 윤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10월부터 작성된 예산안이고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하신 것은 새로운 사항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분명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는 인천방송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상수도에 대한 절수라든가 기타 다른 홍보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탤런트들을 출연시키게 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홍보효과도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보다는 실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홍보효과적인 면에서 오히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 탤런트거나 무명 탤런트거나 탤런트를 동원하지 말고 본부장님이 자신이 없다고 하면 하여튼 직접적으로 상수도에 관련되는 공직자들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막말로 출연료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이야 뭐 절충을 해서 비용이 들면 드는 대로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 尹昌鎬 委員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尹昌鎬 委員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철거대행수수료가 15만원씩 200평인데 이것이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管財係長 姜泰弘 관재계장입니다. 서울시나 인천시에 소재해 있는 땅 중에 현재 나대지로 있는 땅을 우리가 상시 경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철거를 했는데 거기는 누락됐습니다. 20년 이상 무허가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가 자체인력을 들여가지고 몰아내고 철거했는데 그 이상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이것들이 200평하고 딱 평수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저기가 아니라 어디 특정지역을 잡아놓고 말씀을… ○管財係長 姜泰弘 추경에서 저희들이 올린 거예요. 실제 점유지는 모르겠고 무단으로 여기 저기… ○ 尹昌鎬 委員 아니 말씀의 뜻은 알아들었는데 여기에 200평으로 딱 못이 박혀 나왔는데 추경으로 200평을 잡았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이 부분하고 그 아래에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은요? ○管財係長 姜泰弘 저희들이 매각할 때, 매입을 할 때도 그렇고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 尹昌鎬 委員 이 부분은 장소가 어디냐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은 저희 상수도 재산 중에 특히 잡종재간을 상대로 해서… ○ 尹昌鎬 委員 잡종재산은 쭉 따로 나오더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니 그런데 재산을 매각하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살 경우에 감정가를 가지고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폐쇄한 가압장이 한 10여 군데 돼요. 예를 들어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50평짜리, 40평짜리 뭐 이런 것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정된 물건 한 건을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그런 잡종재산과 내년도에 필요로 해서 공공재산을… ○ 尹昌鎬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을 주시면서 여기에 일식으로 못이 박혔길래 묻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공하고… ○ 尹昌鎬 委員 아니 그것은 전에 부탁을 드리고 넘어갔고 그 아래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그러니까 일식으로 한정이 되어서 나왔단 말이죠. 2,000만원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을 묶어서라는 뜻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일식이라는 본래 뜻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여기서 표시된 의도는 여러 개를 묶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일식이라는 표현으로 했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일식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 했을 때는 일식으로 표기를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본부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럼요. ○ 尹昌鎬 委員 이런 일식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한 표기가 아닐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요. ○委員長 宋鍾植 윤위원님 잠깐만요.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철거대행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작년에도 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실적이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문학배수지?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니 윤위원님께 보고드린 폐쇄가압장, 못쓰는 건물을 철거하고… ○ 尹昌鎬 委員 지금 본부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 아까 주신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委員長 宋鍾植 작년도. ○ 尹昌鎬 委員 여섯 군데 그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宋鍾植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죠. 여섯 군데? ○ 尹昌鎬 委員 네. ○委員長 宋鍾植 그 때 2,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管財係長 姜泰弘 무단점유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우리가 아까 여섯 군데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철거를 한 겁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러니까 금년에 철거한 데가 어디냐 이 말이죠. 실적이 뭐냔 말이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 尹昌鎬 委員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서를 편성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었다 이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금년에. ○委員長 宋鍾植 그래요 금년. 금년 실적이 뭐냐 이 말이죠. ○ 尹昌鎬 委員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예산집행을 했느냐 그것을…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宋鍾植 집행을 안 했으면 회기년도가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할 겁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감정은 의뢰를 해놨거든요』하는 이 있음) ○ 尹昌鎬 委員 그러면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이월되는 거예요? ○委員長 宋鍾植 삭감도 않고 정리추경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 尹昌鎬 委員 아, 자신있게 대답하실 분이 나와 보세요. 나와가지고 자신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地方機械主事補 權五詳 본부 관재계에 근무하는 실무자 권오상입니다.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쇄가압장 철거권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 생겨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폐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무단점유자가 생겼을 때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 尹昌鎬 委員 그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말씀의 뜻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알아듣는데 기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도 집행을 안 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委員長 宋鍾植 집행여부는 안 했다니까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地方機械主事補 權五詳 이것이 자본비용이 아니고 사업비용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한번 서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시킵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러니까 금년 예산을 얼마 세웠냐 말이죠. ○ 尹昌鎬 委員 '97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어요? ○管財係長 姜泰弘 3,000만원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3,000만원을 수축해가지고 잡아놨다가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돈을 사장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대강 계획을 세우고 대강 조사를 하고, 발생요인을 조사하고 해서 거기에 적법하게 세워야지 그냥 3,000만원 정도 세워왔다가 발생 안 하면 말고 불용처리하면 되고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철거비용 이것하고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지금 삭감을 시켰다가 나중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올려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예산이죠? ○管財係長 姜泰弘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쪽 한번 보실까요. 수돗물 안전성진단 수질검사수수료 70만원씩 해서 4개소 연 2치 해가지고 560만원이 내왔는데 여기 수질검사수수료는 수질검사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닙니다. ○ 尹昌鎬 委員 어디로 들어갑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안전성진단위원회가 수도법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 2회 임의로 뭐 수도꼭지에서 뜨던지 정수에서 뜨던지 해가지고 비용은 우리가 대고 그 분들이 검사를 서울에다… ○ 尹昌鎬 委員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그러니까 우리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하지 않고… ○ 尹昌鎬 委員 그럼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되던데…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수당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만.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수돗물 안전성진단을 꼭 중앙에서만 받아야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니죠.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는 우리 인천에 있는 언론계, 학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그 물을 떠다가 인천의 우리 시 산하 어떤 검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제3기관에 맡깁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이것도 법규나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안전성진단위원회는 수도법에 안전성진단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 다음에 109쪽 한번 보시자고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여기에 맑은물 공급 대책추진 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은 그때… ○委員長 宋鍾植 그것 지적을 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다른 데는 특수활동비라든가 시책추진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2개 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전부 다 감해서 왔거든요. 삭감해서 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20%를 더 삭감조치했는데 여기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 尹昌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이 부분은 윤창호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 尹昌鎬 委員 이것은 우선 지적만 해놓고 계수조정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자는 얘기죠. 그러면 109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맑은물 공급 대책추진 이런 특수활동비에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111쪽에 강화제2대교 상수도관련 용역비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강화제2대교 상수도관련 용역비가 6,000만원이고 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자그만치 10억이 넘는데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수도정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은 이미 39억을 투자해서 3개년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2회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차면 내년에 끝을 내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는 보고를 드리고 강화대교 문제는 지금 대명리에서 길상 쪽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강화대교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강화에 상수도기본계획을 금년에 완성을 해서 그 쪽으로 상수도관을 포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존 강화대교 설계에 우리 상수도관 포설공사 설계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부터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 강화대교 설계, 다리 설계속에 상수도관을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설계를 추가로 넣기 위해서 그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건설위하고 연관이 되어야 할 부분이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산업위원회, 왜냐하면 민자기 때문에… ○ 尹昌鎬 委員 민자로 들어갑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민자기 때문에 여기 또 이것은 부연설명입니다마는 상수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스를 공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스가 간다면 가스, 통신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 尹昌鎬 委員 '98년도에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계획이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하려면, 지금 아마 실시설계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기본설계는 나왔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우리 상수도 설계를 그 다리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뭐 시판 저기는 아닐 것 같고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돼도…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런데 시점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 실시설계가… ○ 尹昌鎬 委員 보통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빠르다고 하면 내년 2, 3월에 가서 실시설계 들어가야 겠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리고 그것 본예산에 반영치 않아도 내년 추경에 반영을 시켜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 2월 안에라도 추경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3, 4월 안에는 추경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때 추경에 반영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런 시기가 명확하다면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 1,400만원인데 이것 결산검사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95년도에 이것을 지적해 줘가지고 저기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管財係長 姜泰弘 당초에 윤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회계법인에 의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회계법인에서는 회계법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해가지고 지금은 인천시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일급제로 합니까? 액수로 따집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인회계사 보수규정대로 하자면 액수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일급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管財係長 姜泰弘 전자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일급으로요? ○管財係長 姜泰弘 아닙니다. ○ 尹昌鎬 委員 액수로 하면 돈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나온다니까. 일급으로 처리를 해야죠. ○管財係長 姜泰弘 일급으로는 공인회계사 자체규정에 의해서… ○ 尹昌鎬 委員 물론 보수규정에는 위배된다고요. 그런데 보수규정에 위배되지만 그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 尹昌鎬 委員 그렇죠. 그래서 '96년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일급으로. '96년도에 그렇게 해서 무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주시고 방법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래서 목청을 돋구고 그랬는데 예산 그렇게 드리고 방법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본래 의도대로 가시더라고요. 관사문제도 예산만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그냥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드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목적대로 그대로 가버려요, 서울사람 데려오면 돼요. '96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알았습니다. ○ 尹昌鎬 委員 인천사람들이 안 하겠다면 서울사람들 공인회계사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알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예산 이대로 승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승인해 주시면 일급으로… ○ 尹昌鎬 委員 방법은 그렇게 강구를 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이제 다음에는 야단 안 맞는 쪽으로 꼭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130쪽 한번 보실까요. 130쪽 재료비에 누수탐사장비용 소모품구입 해가지고 수은건전지 외 15종. 수은건전지가 개당 10만원씩 갑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130페이라고 하셨나요? ○ 尹昌鎬 委員 네. 수도시설관리소 것 누수탐사장비용 소모품구입에. ○水道施設管理所長 金富成 그것은 이제 수은건전지 외 15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잠깐만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5종이라고 했겠죠. 저는 그런 답변들을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짜증스럽기조차 해요. 외 15종 했으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미 명기됐잖습니까? ○水道施設管理所長 金富成 네. ○ 尹昌鎬 委員 그리고 답변을 주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수은건전지 외 15종 했으니까 수은건전지의 예를 들었으니까 이 아래 가격표시도 당연히 수은건전지의 가격이 표시되는 것 아닙니까? 통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몇 종하면 뭐라고 명시해 놓은 것의 가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은건전지 외 15종 했으니까 이 가격 명기 이런 것은 수은건전지의 가격이 명기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수은건전지 가격이 10만원씩이나 가느냐 이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런 뜻은 아니고요.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여기 표기방법들이 그냥 너희들이 적당히 생각하든지 말든지, 지금 이것이 제가 여기서 하나만 지적했습니다만 외 몇 종하는 것들이 여기 쭉 보면 전부 다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표기를 해주시려면 알기 쉬운 쪽에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파이프렌치 외 9종인지 뭔지 그것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그런 것 말고 많지만 파이프렌치 외 9종했는데 이 파이프렌치의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현업부서에서 이런 재료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 내년에 15가지 품목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다 해서 토탈 금액을 내서 예산서에 편의상 이렇게… ○ 尹昌鎬 委員 아니 편의상 그렇게 하신 것은 아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수은건전지 외 15종했으면 그 아래 가격표기에도 당연히 수은건전지 가격이 들어가고 외 몇 종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표기방법들이 영 중구난방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재간이 없다는 거죠. 무슨 수은건전지가 10만원씩이나 가느냐 이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옳은 말씀입니다. ○ 尹昌鎬 委員 이런 것들 제발 바라옵건대 예산편성할 때 알기 쉽게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기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게 갔을 때는 자꾸 색안경을 쓰고 사시적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부탁 좀 드리고 144쪽 한번 보시자고요. 144쪽에 보게 되면 이것도 자그마한 것입니다. 맨 자그마한 것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수질검사소인데 여기는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당 이것이 1만 5,000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수질검사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는 전부 2만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 수질검사소 소장님께서 자비 들여서 정화조 청소하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당장은 우리 소장님이 아니라 타사업소 소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1만 5,00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왜 다른 데는 2만원으로 계산이 됐냐 이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수질검사소에서 검사원들이 잘 모르고 내년도 단가가 2만원으로 고시가 됐는데 '97년도 단가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내년도의 인상요인이 있길래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작년도 예산 세울 때 '97년도 수수료 단가가 1만 5,000원이었고 '98년도에는 2만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 尹昌鎬 委員 내년도에 2만원 받을 것이라고 누가 고시를 해줍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여기 단가가 나온 것이… ○ 尹昌鎬 委員 단가발표를 누가 어디서 했느냐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 기준이 인상된 것을 모르고… ○ 尹昌鎬 委員 아니 인상발표를 어디서 누가 했느냐니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예산편성지침에. ○ 尹昌鎬 委員 이것은 지침에 의할 것이 아니지요. 지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화조 처리업체에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지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地方企業行政主事 李建洙 맞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우리 사업소에 평균을 내서 2만원으로 산정을 해드렸는데… ○ 尹昌鎬 委員 그냥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계산해가지고 예산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地方企業行政主事 李建洙 저희가 집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납부한 실적에 따라서… ○ 尹昌鎬 委員 납부한 실적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2만원에 했습니까? ○地方企業行政主事 李建洙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우리 수질검사소 소장님! 소장님도 뭔가 근거에 의해서 1만 5,000원씩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水質檢査所長 金容熙 작년도에 똑같은 정화조를 1만 5,000원에 청소를… ○ 尹昌鎬 委員 그럼 우리 소장님 말씀하고 정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만 5,000원이 맞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알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타사업소는 그냥 두루뭉실 묶어가지고 우리 2만원씩 하자 해가지고 다른 데는 2만원씩 올라왔는데 유독 수질검사소만 제 가격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리고 지금 215쪽으로 넘어가보자고요. 도시가스정비검사 수수료는 어디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南洞淨水事業所長 李漢泳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시행규칙25조에 의거해서 매년 정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7만 8,640원을 납부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어디로 납부가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가스안전공사. ○ 尹昌鎬 委員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가스 안전검사나 정비검사는 똑같은 저기죠. 239쪽을 봐주세요. 공촌정수사업소하고 여기 남동정수사업소하고 여기도 또 계산방법이 틀려요. 여기는 20만원 1회로 해놨는데 공촌정수사업소는 15만원으로 2회를 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도대체가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작은 액수입니다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이것는 시설용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 尹昌鎬 委員 시설용량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남동정수사업소 소장님하고 공촌정수사업소 소장님하고 지금 답변주신 데에 대한 지금 두 분이 나가셔서 전화로 확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금방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몇 톤규모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바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시설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시고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1회냐 2회냐는 시설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두 분이 나가서 답변준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417쪽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두 분 소장님은 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어느 분의 말씀이 맞나 확인 좀 해주십시오. 연희배수지건설 2차감리비 417쪽요.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尹昌鎬 委員 연희배수지건설 2차감리비 3억. '98년도에 2차감리비 3억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給水部長 安載圭 급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비라서 재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감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연희배수지하고 검단배수지를 같이 감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회를 집행하고 내년에 검단배수지가 완료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같이 금년하고 3억으로 계상됐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군데를 하여튼 내년도 '98년도 예산에는 꼭 이 3억은 필요한… ○給水部長 安載圭 금년도에도 3억을 같이 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신맹순 위원님. ○ 申孟淳 委員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13페이지를 보면 문학주유소에서 문학초등학교간 송수관 1,500mm짜리 0.28km 포설공사비가 4억 6,000만원인데 이것을 10m당 단위공사비로 따져보면 1,642만원이고 그 밑에 문학초등학교에서 신동아아파트간 송수관은 1,500mm에서 0.7km 이것을 10m로 따져보면 2,685만 7,000원 정도되는데 단위공사비가 이렇게 같은 mm인데 위 것과 아래 것이 하나는 1,642만원, 하나는 2,685만원 그래서 한 7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施設部長 金裕錫 시설부장 김유석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사업비가 많은 것은 거기가 상당히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경으로 공사하더라도 연약지반은 가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들도 설계하면서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가시설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자꾸만 무너지고 그래서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 가시설이 뭡니까? ○施設部長 金裕錫 가시설이 수도관을 묻게 되면 옆에 흙이 무너지고 물이 나와서 사람이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런데 그것이 l00m당 약 1,043만원쯤 되거든요. ○施設部長 金裕錫 그런데 가시설이라는 것이 다니다 보시면 H파일 큰 쇠를 박는 겁니다. 박아서 토루벽이라고 해서 나무를 잘라서 안전하게 대야 흙이 안 무너져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많이 들어 갑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예산서 65페이지에서 계산을 한 것을 보면 210원 곱하기 몇 가구 곱하기 57톤 곱하기 12월로 계산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중부사업소는 210이고 강화가 218로 제일 많고 중부가 210, 동부가 194이고 남부, 남동부, 북부가 190으로 계산하는 기본단위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料金係長 李義奭 요금계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은 누진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평균치가 되는데요. 누진율이 낮은 단계가 많은 사업소는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런데 이것이 218원하고 190원하고 하면 28원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가장 낮은 남부나 남동부나 북부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14∼15%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러니까 중부에 사는 사람들이 단위 가정을 보면 물을 만이 쓴다는 거죠. 평균치기 때문에. ○ 申孟淳 委員 아! 그러면 같은 논리로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용 1종도 단위 기본료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料金係長 李義奭 그것도 같은 원리에서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연간 사용치를 계산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내는 것이거든요. ○ 申孟淳 委員 이것은 진행을 해보면 수입이 달라질 수도 있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습니다.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 질 수도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다음에 81페이지 기본재산 임대수입에서 동구 송현동 23번지 공무근 외 49건인데 저희가 임대를 한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점유재산입니다. 개인이 점유한 상수도 재산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공시지가의 3% 입니다. ○ 申孟淳 委員 3%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우리가 땅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사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저희들도 정리를 하는 것이 행정상 편리한 것인데 그 분들의 능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 申孟淳 委員 혹시 토지점용료 같은 것을 오랫동안 내지도 않고 그래서 20년 이상 지나면 양호한 관리자인가로 해서 자기 땅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것에 대한 양호한 관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아까 관리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오전에도 질의를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상수도에 대한 전재산을 실사를 해서 건건별로 전부 카드관리화를 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사항이 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건은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법상에 20년 이상 소유를 해서 주장하는 사례는 없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서울 같은 데는 요구하는 것이 일시에 납부를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분할상환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 아까 송현동 그쪽도 그렇게 해서라도 매각을 하고 돈을 뭐 5년이면 5년 분할해서 해라. 이런 어떤 원칙을 정해서 1년에 두 번씩 5년이면 열 번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서울 재산은 다 통보가 됐고요. 시내의 재산은 기히 이와 같이 임대가 되어 있는 것 외에 지난달에 끝났어요. 인천소재 잡종재산은, 그래서 내년초에 일제히 매각대상이 된다면 차라리 매각을 하려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리고 104페이지 차량유지비에서 작년에는 1,186만 3,000원을 세웠다가 금년에는 237만 9,000원 정도 차량유지비의 비용을 절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차량유지비의 비용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의 차는 더 싸게 하겠지만 하여튼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委員長 宋鍾植 대부분 다른 부서는 다 올렸던데요. ○ 申孟淳 委員 그런데 여기는 내려갔어요. ○委員長 宋鍾植 작년에 많이 올려가지고 삭감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러겠지. 그렇죠? ○ 申孟淳 委員 본부의 차량유지비.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줄어든 것이요? ○ 申孟淳 委員 네. 줄어 들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본부차량은 업무연락용이거든요. 사업에 투입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 申孟淳 委員 107페이지에 상수도 홍보대책추진 아까 몇 군데서 홍보비가 중복됐는데 직접 홍보비로 나가는 비용과 상수도 홍보대책추진비로 700만원이 나가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이것이 일반업무추진비 속에 세부 산출기초인데요. 상수도 홍보대책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상수도에 대한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쓰는 비용 등 여러 가지를 분류하다 보니까, 이것은 솔직히 편의상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아까 윤창호 위원님이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저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의장님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별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 申孟淳 委員 아까 윤창호 위원님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요.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이 10억이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申孟淳 委員 10억 5,300만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해왔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기본계획이 미약했죠. 그런데 수도법에다가 10년 단위로 하도록 법제화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 시·도별로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대구가 아직 금년에 못했을 것 같습니다. 대구는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대구나 저희나 재원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 申孟淳 委員 114페이지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부담금을 합해서 약 1억 6,982만 8,000원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쪽에서 더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또 보호구역관리비부담, 주민지원사업비 등 세 가지를 서울, 인천, 경기도가 매년 협의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경기도가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9억 6,9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정산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얘기입니다마는 다른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더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申孟淳 委員 137페이지에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4억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우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매년 부담하는 것인데요. ○ 申孟淳 委員 왜 그럼 연수구만 부담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공동구가 그 지역만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관이 제일 크니까 50%를 부담하고 가스관, 무슨 관 해가지고 매년 그것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담을. ○ 申孟淳 委員 그러면 이것을 낮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은 부담이 협정이 되어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137페이지 제일 밑에 신설용 수도계량기 구입이 왜 작년에 없다가 금년에 1억 4,585만 9,000원이…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어디요? ○ 申孟淳 委員 137페이지 제일 아래에 신설용 수도계량기 구입인데 왜 작년에는 없다가 금년에 신설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이것은 매년 새로 수도를 놓으면 계량기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지역사업소에서 이것을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구각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시설관리소에 예산을 묶어서 세운 겁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작년까지 각 사업소에서 산 총액과 이번에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사는 총액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비율을 맞춰가지고 하죠. ○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 그 때보다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은… ○ 申孟淳 委員 그럼 이따가 다시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슬러지 매립비 2억 960만원, 이 일반운영비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1억 4,358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슬러지 매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금년수준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 申孟淳 委員 슬러지 매립비는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더 늘어났을 텐데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 수수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도 작년 수준입니다. ○ 申孟淳 委員 똑같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申孟淳 委員 그런데 총액적으로 보면 1억 4,358만원이 늘어났잖아요? 1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안전진단 수수료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 申孟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장윤의 위원님. ○ 張允義 委員 장윤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볼게요. 171페이지부터 239페이지에 정수장 슬러지운반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왜 다 틀려요? ○富平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張允義 委員 네. ○富平淨水事業所長 黃昌烈 부평정수장하고 남동정수장은 저희가 차량 두 대씩을 가지고 직접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온정수장과 공촌정수장은 임대를 해서 운반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슬러지 반입수수료가 2억 960만원이 있고 비가 온다든지 해서 많이 하지 못했을 때 역내에 쌓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1년에 한 1,000톤에서 2,000톤까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세워놓은 것이고요. 노온정수장과 공촌정수장은 전량 생산하는 슬러지 운반비를 일반에게 줘서 운반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 張允義 委員 그러면 노온정수장은 1억 4,000만원이고 공촌정수장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富平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슬러지 양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 물 생산량과 비례해서 슬러지 나오는 양이 틀리거든요. 거리 관계도 있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노온이 56만톤 규모고 공촌은 25만톤 규모에 평균 10만톤을 생산하거든요. 부평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 張允義 委員 그리고 또 지역사업소의 급수시설공사인데 각 사업소마다 계상액수가 다 틀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단가요? ○ 張允義 委員 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은 사업내용이 같은 구경에 같은 양을… ○北部事業所長 徐容男 그것은 북부사업소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공사비는 구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 張允義 委員 국영이요? ○北部事業所長 徐容男 구경이요. ○ 張允義 委員 아! 크기. ○北部事業所長 徐容男 정액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14mm 같은 경우에는 53만 2,000원이고 150mm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경을 많이 하는 사업소는 단가가 높고 작은 구경을 많이 하는 데는 단가가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 張允義 委員 알았습니다. ○ 尹昌鎬 委員 저기 아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슬러지 운반비인데 지금 부평하고 남동 같은 경우에 톤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1일… ○ 尹昌鎬 委員 아니 몇 톤을 치우는데 1,440만원이 들었고 몇 톤을 버리는데 2,160만원이 들었냐는 거죠? ○富平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지금 현재 7,630원에… ○ 尹昌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몇 톤을 버리셨느냐 하는 거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년간이요? ○ 尹昌鎬 委員 지금 이 액수를 가지고 몇 톤을 버렸냐는 거죠? ○富平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00톤입니다. ○ 尹昌鎬 委員 남동은요? 남동은 이 돈을 가지고 몇 톤을 버린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남동소장이 아직 안 들어 왔는데요. ○ 尹昌鎬 委員 그러면 노온정수장은요? 여기는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몇 톤을 버리신 겁니까?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임대료입니다. ○ 尹昌鎬 委員 부평하고 남동은 자체로 버리는 것이고요? ○富平淨水事業所長 黃昌烈 아니 저희들도 일부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이것 예산 세운 것은 임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富平淨水事業所長 黃昌烈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로 처리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매립장에 못들어가거나 또 저희 사정이 있어서 한꺼번에 나가지 못하니까 쌓아놨다가 그 부분만 임대해서 나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만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9,000톤 정도는 저희가 실어나르고 1,000톤에서 2,000톤 정도는, 해마다 틀려집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임대해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니까 10∼20%는 임대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富平淨水事業所長 黃昌烈 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남동은 100% 다 거기로 나갑니까? 자체해결을 합니까? 남동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것도 못물어 보잖아요. ○富平淨水事業所長 黃昌烈 남동도 2,6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슬러지를 버리는 것은 남동이 제일 취약해요. ○ 尹昌鎬 委員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온정수사업소하고 공촌정수사업소하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그것이 운반거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많은 것이 섰습니다마는 실지는 6,300원씩 버리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거기는 6,300원이고 또 부평은 얼마입니까? ○富平淨水事業所長 黃昌烈 7,600원에 버리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그러면 노온은요?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도시가스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우리 2회에 15만원씩 해서 30만원이 예산에 배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장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8,639㎥의 사용료를 내는 것이 6개월치로 되는데 이것이 15만원에서… ○ 尹昌鎬 委員 사용료가 아니라니까요. 사용료가…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네. 수수료요. ○ 尹昌鎬 委員 가스 안전검사 수수료 아닙니까?

淨水事業所長 黃昌烈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2회로 예산을… ○ 尹昌鎬 委員 이것도 1회가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공촌정수장 소장님께서 이것도 이해를 잘못하고 계세요. 우리 송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질의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업무파악, 업무숙지는 그만 두고라도 업무파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픔조차 느낀다니까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일일이 열거를 못해서 그렇지 표기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만 너무 엉망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괄되게 이렇게 표기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렇게 돼 버려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혼동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시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연히 서로간에 언짢아진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이 똑같은 명목에 예를 들어서 슬러지 처리비용은 똑같은 목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다 달라진단 말씀이에요. 아까 그 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알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여기에 보면 이 다음에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면서도 문구가 다른 것들이 숱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꾸 혼동을 불러 일으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죄송합니다. ○ 尹昌鎬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아, 잠깐만요. 아까 공촌정수사업소장님 내가 질의한 것 얘기 안 했죠? 위탁교육비하고 일반운영비가 특히 일반수용비가 79%나 증액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 가니까 그러면 윤태진 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하면서 답변하시라고. ○ 尹泰進 委員 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각 사업소 중에서 중부사업소, 동부사업소, 남부, 남동부, 서부, 북부, 강화 이 사업소 중에서 현재 수선교체비 지정액이 배당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각 사업소마다 누수수리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일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누수수리비 중에서 276페이지 중부사업소는 2억원이 책정이 되고 동부사업소도 2억원, 남동이 1억 5,000만원, 북부가 4억, 서부가 4억, 강화 1억 2,000만원, 남부 4억 일단 이런 누수수리비에서 구마다 사업시행하는 것이 규모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기준을 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예년 누수수리비 집행비율을 적용해서 지역사업소별로 추계하는 거죠.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 尹泰進 委員 정확한 것은 아니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습니다. ○ 尹泰進 委員 대략 지금 봤을 때, 또한 급수관 및 불량보호통 교체, 불량교체하는 데가 틀리잖아요. 이런 것도 예산이 북부 같은 데 보면 3억 5,000만원, 남동이 5억 2,000만원 반면에 강화 같은 데가 1억이 잡혔는데 강화 같은 데도 이렇게 지금…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보호통은 개량기 이렇게 다는 보호통이지 않습니까? ○ 尹泰進 委員 네.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이 옛날 것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추우면 얼고 그랬는데 개량도 될 뿐더러 신설되는 수도에 그 보호통이 설치되기 때문에 매년 이것도 수요량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 尹泰進 委員 지금 각 급수관교체는 대략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결정한 후에 그 만큼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尹泰進 委員 예산이 대략 추정이 되더라도 근사치가 되겠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죠. ○ 尹泰進 委員 정확치는 않더라도.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럼요. 또 입찰 붙이면 차액 생기고… ○ 尹泰進 委員 그런 차이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보면 사업소별로… (송종식 위원장, 윤창호 간사와 사회교대)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사업소별로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그러니까요. ○ 尹泰進 委員 누수수리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각 사업소별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누수되는 부분이 예견치 않는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습니다. ○ 尹泰進 委員 이것이 이제 무슨 다른 공사를 하다가 시설지장물을…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 尹泰進 委員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닙니다. 어떤 경우의 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 尹泰進 委員 마찬가지입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200mm 이하. 200mm 이상은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 尹泰進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尹昌鎬 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맹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 申孟淳 委員 신맹순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가동설비자산 가운데 시설비, 거기서 문학역에서부터 문학경기장간 송수관포설이 1,800mm에서 1,500mm가 700m에 14억인데 1,800mm는 길이가 얼마고 1,500mm는 길이가 얼마인지 이것을 나누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施設部長 金裕錫 시설부장 김유석입니다. 1,800mm, 1,500mm가 몇 m인지 지금 파악을 못하는데 전화로 알아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네. 그러면 그것을 하는 동안에 문학역에서 문학경기장간 송수관 포설은 1m당 공사비가 200만원이고, 문학경기장간 송수관 포설은 1m당 161만 5,000원이고 문학경기장에서 문학주유소간 송수관 포설은 1m당 158만 3,330원이고 문학주유소에서 문학초등학교간 송구관 포설은 164만 2,857원이고 문학초등학교에서 신동아아파트간 송수관 포설은 1m당 268만 5,714원인데 아까 가장 높은 문학초등학교에서 신동아아파트간 송수관 포설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시설이나 건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施設部長 金裕錫 네. ○ 申孟淳 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학초등학교에서 신동아아파트 사이는 산줄기에 해당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단단한 암반지반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지질조사를 했거나 그런 뭐가 있습니까? ○施設部長 金裕錫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다 한 구간입니다. 한 포설이거든요. ○ 申孟淳 委員 네. ○施設部長 金裕錫 이 설계를 구간 구간마다 전부 다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동아아파트 가는 데는 30mm기 때문에 가시설 같은 아까 말씀드린 철파이프를 박지 않습니다. 문학초등학교 거기는 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시설, 철파이프 같은 것을 기둥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벌써 이것은 설계해서… ○施設部長 金裕錫 설계해 놨습니다. ○ 申孟淳 委員 설계하고 그 다음에… ○施設部長 金裕錫 예산을 여기다 반영시킨 것입니다. ○ 申孟淳 委員 그래가지고 입찰을 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니죠. 예산을 승인해 줘야죠. ○ 申孟淳 委員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워낙 예산을 어디서든 깎긴 깎아야 되는데 여기서 약 68만원 정도만 깎아도 4억 7,999만 9,800원 정도를 감액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施設部長 金裕錫 이 공사는 m당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1m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 한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마다 보링을 해서 부지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정확히 했습니다만 이제 또 공사하고 나서 조금 변경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 申孟淳 委員 그렇고요. 그 다음 문학경기장이 1999년에 전국체전을 인천에서 유치하도록 되어 있죠?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렇습니다. ○ 申孟淳 委員 혹시 실·국장님 회의에서 문학경기장을 늦춘다든가 아니면 전국체전을 다른 경기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기장을 1년이나 2년간 늦춘다면 아예 이런 수도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을 문학경기장 부근과 관련한 것은 1년 내지 2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1999년 9월, 10월 전국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장에 돈도 투자해야 되고 상수도, 전기, 가스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네. ○ 申孟淳 委員 아예 문학경기장이 늦어질 바에는 저는 거기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아니죠. 신위원님!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시행하는 문학경기장이라는 것이 다른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완공되는 수산정수장과 관계되는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상수도시설과는 전혀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 申孟淳 委員 네. 그러면 416페이지, 상수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자산취득비가 작년에는 9,748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4억 382만원이 늘어난 5억 13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중에…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잠깐만요. 400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 申孟淳 委員 416페이지에 공기구비품. 랜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이것은 의회의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업위원회에서 상수도 전산화에 대한 기획을 보고받고 '9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사업은 당초 4개년계획에 맞게끔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바로 상수도업무의 전산화사업이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대수선비에서 작년에는 없던 예산을 금년에 1억 500만원 더 늘린 이유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그것은 성산가압장하고 풍납취수장. 풍납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서울 성산에 가압시설이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보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신설한 거죠. 교환대 교체 및 환경구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의 교환대와 전산화하는 것하고 연관지어서 교환대시설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415페이지요.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항에 구축물 시설비에서 임학사거리부근 상수도관 포설에 2,000mm로 400m에 7억인데 그것이 1m당 공사비가 175만원이고 싸이클경기장부근 상수도관 포설은 2,000mm에 1m당 13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42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李原雨 이 공사는 풍납에서 취수된 물이 성산가압장에 와서 부평정수장에 들어가고 또 공촌정수장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지금 임학사거리부근하고 싸이클경기장 그 부근하고 이 부근만 지하철공사관계로 해서 2,000mm관을 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아주 난공사고 그래서 지하철공사가 그 구간에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800mm관을 이렇게 돌려서 공촌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내년도에 지하철공사와 함께 완공이 되면 공촌정수장이 제대로 25만t 규모의 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공사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계속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내년도의 개별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 申孟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尹昌鎬 수고하셨습니다. 웬만하시면 위원님들 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해가지고 정회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위원님. ○ 尹昌鎬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만원중 66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500만원중에 700만원, 관서당경비 총 5억 6,930만 6,000원중에서 1억 1,380만원, 절수홍보 플래카드제작 1,600만원중에서 1,440만원,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900만원 전액, 국외여비 4,000만원중 2,200만원, 민간인 부정수도제보 보상금 500만원중 400만원, 장기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00만원중 1,000만원, 수도시설관리소 누수피해 배상금 1억원중에 2,000만원, 성산, 풍납 보완설비보강에 2,000만원 전액, 수봉1배수지 관사보수 2,400만원 전액, 공사시공관리시스템 160만원 전액, 풍납취수장 취수구 및 침사지 준설 4억 2,000만원중에서 1억 6,800만원, 정수시설물 도장 1,800만원 전액, 각 사업장에 CCTV설치 1억 4,000만원 전액, 탈수기동 지하 및 분배조 CCTV설치 2,500만원 전액, 탈수기동 조정조 슬러지 펌프설치 1,800만원 전액, 농축조 난간에 안전망설치 1,000만원 전액, 살충기 설치 300만원 전액, 살수전 설치 5,000만원 전액, 설계프로그램구입 남동사업소분에 대해서 160만원 전액, 연희배수지 건설 2차 감리비 3억원중에서 2억원 등 총 8억 8,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창호 위원에서 동의한 바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만원중 66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500만원중 700만원, 관서당경비 총 5억 6,930만 6,000원중에서 1억 1,380만원, 절수홍보 플래카드제작 1,600만원중 1,440만원,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900만원 전액, 국외여비 4,000만원중 2,200만원, 민간인 부정수도 제보보상금 500만원중 400만원, 장기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00만원중 1,000만원, 수도시설관리소 누수피해 배상금 1억원중 2,000만원, 성산, 풍납 보완설비보강에 2,000만원 전액, 수봉1배수지 관사보수 2,400만원 전액, 공사시공관리시스템 160만원 전액, 풍납취수장 취수구 및 침사지 준설 4억 2,000만원중 1억 6,800만원, 정수시설물 도장 1,800만원 전액, 각 사업장 CCTV설치 1억 4,000만원 전액, 탈수기동 지하 및 분배조 CCTV설치 2,500만원 전액, 탈수기동 조정조 슬러지 펌프설치 1,800만원 전액, 농축조 난간 안전망설치 1,000만원 전액, 살충기설치 300만원 전액, 살수전 설치 5,000만원 전액, 설계프로그램구입 남동사업소분 160만원 전액, 연희배수지 건설 2차 감리비 3억원중 2억원 등 총 8억 8,6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창호 위원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차 산업위원회는 국제협력관실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