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계장님들을 소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태규입니다. 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각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수도사업소장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사업소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고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 회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약품비 예산액이 3,400만원이죠?

총예산이요? 예.

그런데 집행했는 것은 50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15%밖에 약품을 안 썼다는 결론인데.

지금 액체 염소 구입하는데 900만원이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탁도 낮출 때 쓰는 황산반토 구입하는데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집행계획에는 빠뜨려 줘야지, 연내 집행이라고 해놓으면 약품을 거의 안 샀다는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장마철 탁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약품을 예산을 조금 많게 해놨습니다만, 정수가 좋아서 약품을 안 쓰다가 보니까 약품비가 남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상수보호, 관리대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보호관리 지역에 관리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단속실적에 각서 징구가 22명, 지도훈방이 122건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수질오염 시키는 세차는 없고, 시내 인근이기 때문에 고기잡고, 골부리 줍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서를 받고, 지도훈방은 불러서 보내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청경 2명하고 직원 1명하고 3인 1조로 해서 간단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일일 3회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라면

그래도 그게 단속을 계속함으로서, 수질이 오염될 것 같아서 가서 단속을 해야합니다.

길안천은 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안천 단속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보호구역 안에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길안천까지 올라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 사항은 못됩니다.

길안천에는 보호구역이 없습니까?

보호구역은 읍·면상수도에 길안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형식하고 문서화된 거 아닌가? 사실 안동 시민도 시민이지만 낙동강 상류의 4.5㎞의 단속실적이 극히 미약하다. 사실 없었다고 하면 할말없지만, 사실 저가 알기로도 농산물, 하천부지에 짓는 것 보면 비닐을 꽉 쌓아 놓고 방치를 하고있는데요. 한번도 벌금이라든지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각서나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단속도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다면 재범 할 염려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소장님께 묻는 겁니다.

실제로 수질을 많이 오염시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보통 여름에 골부리 줍고 이런 경우고, 보호구역 안에 농토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짓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수질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토가 있어서, 하천부지지요?

하천부지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거기 안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특수작물이다 해서 많은 비닐, 폐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어느 날 비가 오고 하면 싹 내려와서 농약도 오염되어있고 많은 약품을, 이래서 과연 단속을 제대로 하였는가? 왜냐하면 지금 시민으로서는 상수도 특별지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할 사람이야 없겠지만 4.5㎞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문 같은 것은 있습니까?

농토에 못 들어가도록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바리케이드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열쇠를 줘서 들어갈 때는 열고 나올 때는 닫고 그렇게 조치가 되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돼서 직원들이 나가서 잠그고 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오염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거기에 안내판 하나라도 제대로 작성해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계속해서 농토주위를 순찰 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성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요즘 현대식으로 기계 설비가 되어있고, 맑은 물이 좋은 물이 공급된다는 것을 봤을 때 다소 시민들에게 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물은 생활 속에서 필수고,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보호구역 안에 관리는 더욱더 철저히 해야할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맑은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공급한다는 것을 투명성 있게 일년에 한번정도라도 반상회 회보에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 같은 것 있는데, 약품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약품 구입은 조달요청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조달 요청합니까?

예, 다 조달요청으로 구입합니다.

예. 그리고, 97년도 수도사업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단수가 된일이 몇번정도 있습니까?

단수,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왜냐하면 법상동 배수지 관로교체공사 때문에 하루 8시간 단수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물을께요. 우리 수도 사업소에서 나오는 쓰러지가 있죠? 그 쓰러지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러지 처리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쓰러지 처리시설이 올해 준공 됩니다. 지금 90%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처리해서 폐기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쓰러지 처리는 그냥 갔다가 버렸습니까?

지금 안동 으로 봐서는 원수가 좋아서 쓰러지가 나오는게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계속 원수가 좋으면 쓰러지는 별로 없지 싶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완비는 다 해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20만 안동 시민이 1만 7,000세대라는 세대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거기에 염두를 두시고 소의 업무를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낙동강, 길안천도 그렇고 거기 상수도 보호구역은 확실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안동 시민들이 영원히 일급수를 마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소장은 각 계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수운관리사업소 김연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각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소장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수운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KBS방송국에서 빙어 잡이 하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지요? 방송이 나온 적이 있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런데 빙어를, 치어를 방유할때는 시비로 사서 방류를 하잖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런데 빙어가 1년 사는데, 1년 살면 자연적으로 모두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빙어 잡는 그물은, 허가권자는 축산과 내수면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짚느냐하면 지금 경제가 엉망인 이 상태에서 허가자들이 약 45명, 임하호 안동 댐 합쳐서 45명정도 되는데 빙어 선전은 해놓고, 이 사람들이 잡을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권 문제는 소장님이 내수면계 하고 협조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단속권은 수운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방영이 되고, KBS 보도가 된 이후에 난자망, 고기 잡는 도구를 약 40, 50개를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렇습니다.

단속하셨는데 그 난자망 하나 시가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운사업소하고 내수면계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조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허가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되어서 수운사업소에서 그 난자망은 다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다시 돌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40채, 정확하게 35채가 되겠습니다. 난자망이 2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강제 수거절차에 따라서 했는 것이고 그분들이 나타나면 적법 절차에 의거 해서 줍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죄가는, 행정조치는 받아야 됩니다.

예, 주는데 행정절차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하면 벌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그것을 찾으로 오겠습니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는 어업권을 가지고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허가자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수자원개발공사 윤소장인가 잠깐 뵈었어요. 그런데 협조를 구하셔서 이번에는 경고, 수운사업소에서 단속을 하면서 경고도 할 수 있고, 훈방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어떻게요?

경고나 훈방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있지요.

그러면 경고·훈방하는 취지에서 어업도구를 다시 돌려줄 수, 환원시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해서 그것을 소각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어떻게요?

어업도구를, 난자망을 소각해버립니까? 회수한 것을?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일단은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사전 예고는 수차 했습니다. 수없이 사전 예고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부득이 검찰에서 전번에 어업허가자들이 새벽에, 40명 직원들과 새벽 4시에 계장님 불러내서 갑자기 가자고 해서 검찰권 발동한 것 같이, 제가 듣기로는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빙어관계 때문에 임하댐은 제외하고 그 당시 안동 댐에 허가가 하나도 안났는데, 난자망을 보면 엄청납니다. 난자망이 수채가 있다는데, 사업소에서 뭐하는냐는 행정에 따져야겠다는 내부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도를 해도 안되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황위워님이 말씀하신 내수면계장 불러서 안동 댐에 난자망이, 허가가 하나도 나지 안았는데 난자망을 계속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난장망 허가에 대한 검토가 양댐의 부장, 과장, 저하고 축산과장하고 국장실에서 회의는 했습니다. 아마 긍정적으로 허가는 제고되지 싶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전의 검찰합동 단속에서는 빙어가 아니고, 산란기의 쏘가리 불법 어획 단속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밤 11시까지 검찰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문제 자체가 저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안동 시민에게 생계대책 수단으로 지금 그게 허가가 안된다면, 소장님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들어주세요. 왜그러냐하면 치어를 방류할때는 우리 시비로 사서 방류합니다. 그러나 고기가 1년산인데, 한 마리도 못잡고 그냥 썩혀 내버릴바에는 예산투여할 필요가 없는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업권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해줘서, 잡아서 고가품인 뱀장어 같은 것을 잡아서 팔아 생계수단도 되고 안동 시민의 재산 증식이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참고적으로 내수면계하고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조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가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빨리 허가를 내어가지고 이사람들이 어업행위를 할수 있게 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난자망 회수한것에 대해서 35채 같으면 돈이 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한테 훈방조치를 하시든지 경고처분을 하신 다음에 환원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면밀히 해봐야겠습니다.

예, 면밀히 하셔서 그사람들이 저가 알기로는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 허가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저번 검찰 단속 이후에는 말입니다. 거의 잡으로 못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업허가자들은 고기를 못잡고 낚시 온 사람들은 낚시해가면서, 그 주위에 오폐수를 다버려 놓고 가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동 어업권자들이 많이 잡아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낚시를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덕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대구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네 음식 해서 먹고 오물만 버려놓고 가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어업권 보호차원에서 다시 돌려줘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두리 양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어장 면허가 내년으로 끝나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거기에서 나오는 것 말입니까?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철거를 4개 했습니다. 15개중에 4개를 했고요. 그것은 직접 실어내서 재활용을 할 것은 재활용하고요. 필요 없는 것은, 쓰레기가 되는 부분은 쓰레기 매립장에 가고 하는데 이 소관은 사실 직접적인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대충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댐 수운관리사업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공선 현황 및 운영수지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적자가 5억 400만원이 난다는데 전액 도비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라고 하여서, 안동 댐의 다른데도 많은 복지 사업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데 쓸수 있는데, 적자가 100% 나도 괜찮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어떻게요?

100%, 도비 예산이 5억 500만원인데, 5억 400만원 가까운 돈이 적자란 말입니까? 운영에 묘가 이렇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이것은 위원님, 임하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동 댐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오지지역 물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된,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부에서 배나들이라던가, 구미에서 주계, 어떨 때는 하루 한사람만 탑니다. 그러나 언제 몇 사람 탈지 모르니까 다녀야 합니다. 주민들 때문에 부득이, 직접 사는 주민들 때문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적자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을, 대국적으로 봐서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하지 않느냐. 끊어 버리면 되기는 됩니다. 강제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것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람을 수용하는데,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전부 인건비이거든요. 인건비를 이렇게 지출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면 도비로 전액 한다 하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이 서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구미에서 주계까지 이런데도 서부에서 배나들 이런식으로, 이거 말고 육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충분히 교통에 지장을 안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배로 가는 것이 빠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운영의 묘를 지역주민한테 줘야되지 않겠느냐, 선박 운영하면 주역주민한테 가는 혜택은 교통의 수단밖에 되지 않고, 단 그로 하여금 종사원들이 막대하게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예산집행하는데, 검토 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것도 여러가지 방향을 생각해봤습니다. 직원들하고 해봤는데 순수하게 단순하게 사람들만 싣고 다닌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배가 운영이 되고요. 대 국가적으로도 중요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깊이 검토할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환경오염 때문에 어선이 많이 다닌다고, 도선이 많이 다니므로서 안동 댐의 수질오염도 생각할 환경문제가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소장님께서 좋은 지침을 내리셔서 개선해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인데요. 지금 현재에 일율적으로 기한이 98년도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아닙니다. 97년도에 8개, 내년도에 7개가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8개입니다.

올해는 처리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올해가 10년이 만료되는게 8개이고, 전부 15개인데, 8개인데 그 중에 4개는 나갔고요. 4개 남았고, 내년도에 7개가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8개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요전에, 현장에 대구지법판사들 3명인가 6명인가 왔다가 갔습니다.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김홍일 위원님 이 부분은 축산과 내수면계에서 답변을 할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내수면계가 안동 임하호수운사업소에 있다가 축산과로 가버려서 물론 참고사항으로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 댐 선착장에다 수운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 중에, 있는 과정에 거기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한번 받고 다시 하면?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제가 알기로는요. 딴 곳에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정상적인 허가가 나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아니, 포장마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일부분이 유흥음식점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게를 빌려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항상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행정을 하시다가 보면, 내수면계가 축산과로 가있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가, 내수면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가두리 양식장도 없어지고, 인허가 문제도 다소 단조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내수면계를 다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계로 올 수가 없는지, 그것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행정효율성을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포괄행정에, 댐에 수반되는 것은 당초에 도에서 사업소를 할 적에 내수면계가, 도사업소 말이 있을 때 내수면계가 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일부 직접 양댐에 수반되어 있는 업무는 수운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도에서 말입니다. 임동 지례예술촌에 선착장 프론트블록 부분을 하려고 예산이 왔는 것이 있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그런데 아마 어디에서 제동이 걸렸는지 모릅니다만, 그 예산 자체를 임동 지례 예술촌장이 그 선착장 프론트, 도쿠장을 못하도록 한다. 할 수가 없다는 불허 지시가 내려와서 도지사한테 예산을 받았는 것을 집행을 못하는 식으로, 얼마 전에 예술촌에 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지.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저에게 한번 협의는 왔습니다. 의견에 합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예, 돌려보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대영위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주민들에게 지출을 바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는 각 면에서 해주고요. 그러면 완공검사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일단 자금배정이 되기 전에, 자금에 따른 주민들간의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사업을, 돈 배정은 우리가 해주니까요. 1,000만원 짜리 자금에 따라 사업선정을 하면 주민대표, 주민개발 위원회라던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누구누구 앞으로 우선 자금을 받아 놓고, 회의를 합니다. 면장 책임하에 그러면 설계를 면직원들이 해주고, 계약은 모든 행정적인 지원은 면사무소에서 해주고요.

계약도 면사무소에서 해주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계약상은 아니지요. 행정상의 계약상은 아니고.

사업체에다가 주는 거요. 사업체에다가 공사를 주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주민대표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개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돈을 위원장 앞으로 돈이 들어가서 자부담을 할 것은 자부담을 하고 받은 돈을 가지고, 같이 포장을 한다던가 뭘 한다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시정이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과정인데요. 이게 주민들한테 나가서 설계는 면사무소에서 해나가는데 주민들이 하자 보증서 없이 사후 관리를 다하겠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돈은 원래 수자원 공사에서, 돈을 현금을 주민에게 줘야하겠는데, 주기가 여러가지로 미묘하니까 댐 지원사업의 명분으로 행정기관을 거쳐서 주민에게 주자. 감사원에서 와서 면이나 우리가 절대 행위에 설계, 감독, 감시외에는 손을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니까, 특정 목적 돈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특정사업을 수반하는 목적 세입이고, 세출이기 때문에 전혀 안되고 주민이 선정해서 돈만 달라면 줘야한다는 이런 문제가 되고, 주민에게 직접 개발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돈을 줍니다. 준공 보고서가 들어오면, 준공은 공무원이 합니다. 준공, 설계, 감독은 공무원이 합니다. 면직원 공무원이 합니다.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사급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아니지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관급을 주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관급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재량권 행위인데, 단지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담을 자기내들 자부담을, 감사원에서 잘못 생각해서 2,000만원을 다 줬는데, 2,000만원에서 잔액이 10원도 없느냐는 감사원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현장까지 갔는데 2,000만원이 아니고 국가가 시행한다면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동 시가 시행한다면 3,000만원이 들어간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2,000만원을 주고 하는 거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여기서 사실은 부과세 같은 것은 하나도 안내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이게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 조금더 집행부서 하고 연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안맞거든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러니까 돈 나온 것은 적고 또 주민들한테 할당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 얼마를 주며 어떻게 할지.

전부다 우려되고 하니까 이것도 좀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바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선운항에 관해서요. 도선 승무원이 총 23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1명 덜 확보하고 23명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1명은 왜 덜 확보를 했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한 명은 한달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승무원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몇 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근무는 평균 아침 7시경에 나가서 오후 5시 반에서 6시까지 그렇습니다.

5시 반에서 6시 반에 끝납니까? 그러면 몇 시간 근무입니까? 10시간 반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도 휴일이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이 분들은 도선을 운항하는 사람은 휴일이, 도선 자체는 휴일이 없고요 도선 운항하는 사람은, 격일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되고 휴일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휴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휴일을 일년에 정상적인 일요일은, 공무원은 시의 공무원은 정상적으로는 쉬게 되어있잖아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여기는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요.

공무원은 시에서는 일요일은 다 쉬게 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한 달에 몇 번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워져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사실 그대로 현재.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승무원이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아직도, 현재 요즘에는 일반 사회용어로는 노가다 이러는데, 그런 현장에도 일요일은 다 쉽니다. 시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이 한달 내내 일요일도 한번 없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일요일도 없이 일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는 지급이 되는데, 전혀 365일 공휴일이 없다는 것은, 일요일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것을 어떠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한 달에 한번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정도 검토하는 것도 안되고,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 놀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가 안되면 도에 건의를 하든지 정부에 건의하더라도, 이 문제는 관철시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까지 노력하셔서 도비 같은 것은 많이 가지고 오는데, 사실 열악한 시비로서는 여기에 지출할 것이 거의 적습니다. 도비도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을 계획하신데로 도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에 건의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선운항에 대해서 주일마다 한번정도는 아니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그래도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가정의 가족과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사회문제도 막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이상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지금 소장도 일요일이 없습니다.

소장님. 전에 경상북도에 안동 임하호수운사업소 예산을 도비전액으로 보조를 하라고 해서, 안동 시의회 명의로 해서 도에 촉구 건의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총괄예산에.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다왔어요. 싹 다 나왔어요.

시비는 투자가 안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그러니까 시비투자는 수정예산에 넣을 건대요.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부선이 있어요. 그것은 국비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100%다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감사도중 다소 높은 언성이 오갔습니다만 이는 시민들을 위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열성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이후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7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