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금년 감사일정이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은 북후면과 옥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행정은 내무행정의 최일선 행정으로서 직접 주민과 접촉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가장 많이 접수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최일선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잘된 사례는 격려와 용기를 주어 안동 시 발전을 위하여 또한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북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북후면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북후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북후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북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북후면장 권영찬

북후면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북후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면장께서 업무보고가 간략히 끝난 후에는 관련공무원들만 남으시고, 그러니까 호병계장님하고 재무계장님 그외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내려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들 호병계 차석하고, 여기에 계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나가셔서 일상적인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지도소 상담소장님은 계십시오. 혹 면장님을 보조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총무계장님하고 부면장님은 자리를 바꿔서 앉으시고 면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본위원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시 97년도에 오게 된데 대해서 본위원회가 나오기 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대표해서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북후면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작년 정기회때 예산이 상정되어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북후면 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하셔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한다는 보고를 본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어떤지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현장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 결정이 되었어요. 사업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된 주요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고석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하 북후면 직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어느 면보다 나은 세심하고, 특히 우리 위원회 업무를 조목조목 처리해서 보고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방문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우리 위원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지적이나 그런 것 보다는 북후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다소 좀더 잘 하라는 어떤 의미의 방문으로 받아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및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25명입니다.

남자 직원은 몇명입니까?

22명입니다. 여직원 3명입니다.

북후면 매립장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중지되고 공사가 재개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7월14일날 중지되어서 8월22일날 재 시공을 했다가 또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월 17일날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120일 정도 공사 공백기간이 있었다. 이런 것을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떤 누수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여기 와서 감사를 하면서 첫 인상으로 느끼는 것이 환경 청소업무를 여직원이 보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인사, 그리고 특히 일선행정의 수장이 용병술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대외업무 부서에 여직원이 배치되었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나름대로 사정은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 대외업무 관계 대민 서비스 관계, 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요소에는 그나마 우리 농촌 실정으로 술이라도 대작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배치되었더라면 120여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남직원과 여직원을 차별화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직원이 더 좋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면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풀베기대회를 북후면에 하셨지요?

예.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퇴비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일깨워 볼까 싶어서 풀베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풀베기대회를 개최했는 반응을 별로 였을 겁니다. 농민들이, 농촌이 고령화 되고, 또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각종 비료가 쏟아지다 보니까 단기 소출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고령화 되면서 빨리 소득을 볼 수 있는 비료 쪽으로 선호를 하고, 그것을 개선 계도하기 위해서 풀베기대회를 실시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나름대로 면장님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성과는 물량적으로 기한다기 보다는 우선 농토에는 퇴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심어 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를 옛날처럼 고령화가 되어서 산에 가서 풀베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농토에는 반드시 퇴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풀베기 이외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제재소의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퇴비를 많이 조성하는데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 풀베기대회를 해서 풀을 몇 톤 벴다 이것 보다는 주민들의 교육과 계도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그 나름대로 다른 면 보다는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며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 북후농민들이 토양을 개량하고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풀을 베어서 넣어야 된다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보다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업무 중에 방역업무를 추진하셨지요?

예.

농촌지역으로 봐서 방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지역 곳곳이 흩어져 있어서 상당히 방역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는 봅니다. 보건소에서 주 2회정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1회정도 하고 1회 분량은 아마 살포용, 이런 부분들은 각 리에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하셨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살포용, 리에 나가면 안쳐요. 면장님도 대충은, 일선행정이라는 것이 대충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사람들 자기 일도 하기 싫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든 일용인부라도 사셔라도 직접 살포해주는 그런 방역추진을 했으면 싶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50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 인건비 절감에 의해서 45일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 면적을 한 사람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는 나누어 주고 특히 축산이 밀집된 지역, 이런데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소재지 부근에는 별로 나누어 준 것은 없습니다.

예. 소재지는 방역했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것은 리에 나누어 줬을 때는 안할 것이다. 그럴 확율이 많다. 그렇다며는 우리 행정은 무엇인가. 주민대민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면 좀 더 원활하게 방재해줄 수 있도록 하자. 그렇다면 일용인부를 더 들이더라도 해야되지 않겠나,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올 연초까지 북후에 산불 몇 번 났습니까?

작년도에는 철도변에 기차가 가면서 하루에 두 군데를 냈는게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작년도에는 불이 안났습니다.

올해는요? 올 봄에

그게 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산불이 안났습니까?

작년에 물한에 한 군데 났습니다.

북후는 산불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평균 3,4회 정도가 발생하고, 그러므로 해서 국가적인 손실이나 지역 자산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북후는 철로변의 마찰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화로 해서 산불 발생 두 건이라니까 산불 업무에는 굉장히 잘 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날이 건조해질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엘니뇨 현상이 온다고 해서 내년 봄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런 것을 대배해서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원들의 교육 철저 그리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감시기능 강화, 또 주민들의 산불계도, 작년도에 있었던 둑 가까이에 불은 놓게 되면 벌금 10만원 제도가 사라지고, 지금은 100만원이상을 하게 되면 형사 입건해야되는 법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북후가 고향인 직원들도 많은데, 설령 산 옆에서 불을 놓는다고 벌금하고 벌금 전과가 남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겁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버렸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주민계도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본위원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 했다기 보다는 북후 면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구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공중보건의는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합니다.

여기 치과의도 있지요?

예. 치과의도 있습니다.

예. 지도소 상담소장, 북후에 금년도에 산약 반가공시설이 들어왔지요? 위원회가 이동 중에 현장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청취불능) 가공은 예안으로 가고 저온저장고만 이쪽에 있어요. (청취불능) 예. 고석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동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옥동이 성좌원 하고 영세민 아파트 때문에 행정의 애로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성좌원이 378세대 587명인데 지금 인원이 줄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410세대였습니다. 963명이었는데 1,2년간에 370여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분은 없지요?

없습니다.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은 어린이는 없습니다. 전부 외지로 나가고 어른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선거할 때에 보니까 99%가 유권자였습니다.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요?

더러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은 2투표구가 583명이 유권자입니다. 99.2%가 유권자입니다. 어린이들은 외지에 나가 있고 어른들만 있습니다.

지금 안동 시로 봐서 성좌원이 이전이 되어야될 형편인데, 시 보상으로 할 형편은 못될 것 같고, 자연 감소를 기다려야 될 형편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축산을 많이 하고 있지요?

축산이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축산관계가 성좌원에 축산이 109세대가 돼지와 닭을 기르고 있는데, 3,494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거든요. 사실상 악취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서풍이 불면 전부 이쪽으로 오지요?

예. 맞습니다.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더러운 것도 떠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관리하는데는 동사무소 큰 일은 없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별 애로가 없습니다. 시설보호 때문에 저희들 어려운 점은 없고, 단순히 청소관계와 방역관계에 신경을 써서 철저히 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에 1,097명인데 주로 사업을 어디에 하십니까?

낙동강 안동 대교에서 동사무소까지 3km가 넘습니다.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수교가 있잖습니까. 여름되면 옥수교 밑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러 가지 오물수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골골마다 자연부락 7군데 풀베기작업, 그다음에 자연보호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을 보니까 그전에는 영세민들이 상당히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던데, 지금 보면 영세민들이 취로사업을 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영세민이 임대아파트에 밀집해서 있거든요. 아침에 9시에 집합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강변 대교쪽에서 쭉 올라오면서 하고, 저희들은 사실 인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랍니까?

예. 모자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송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옥동장님과 전 직원들이 동 행정업무를 일선에서 열심히 한다는, 그리고 감사를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잘 한다는 평을 이 지역출신인 김홍일의원님으로부터 수차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옥동에서 잘 할 것으로 보고, 검토결과 여러 가지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있는 행정을 확인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참 잘했다는 평을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한 두가지 미진한 부분과 보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처음 와서 본 업무 중에 보건소 업무 중에 방역을 실시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원래 6월달부터 하셔야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7월달부터 하셨네요.

저가 와서 ...(청취불능)

예.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계속 방역을 순회적으로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것이 연막소독 같으면은 건강을 해치거나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무 살충소독을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계속 순회적으로 장기간 하게 되며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이러한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도 전국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부터는 반편성을 해서 방역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와서 방역하는데 말입니다. 사람 구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지요?

전부 안할려고 하고, 왜냐 하며는 연막소독 같으며는 노후되어서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작동을 할 줄 몰라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 동주민들 영세민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 고심 끝에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참조를 해서 반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역이라는 것은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마가 그치거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또 모기나 해충들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방역을 하므로서 효과를 얻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며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 지역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찾아 보며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은 예산이 어려운 이 지역주민들에게 할애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지급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금들이 제 때에 지급되는지 본위원이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 때에 지급되도록, 시에서 영달 되는대로 바로 집행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신청자 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은 생활안정자금이 12세대가 나갔습니다. 사업전망이라던가 자립의욕이 왕성한 자가 신청하면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900만원정도 하반기에 900만원 했는데 이것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보증인은 2명인데 재산세 납부금액이 5,000원이상인 사람입니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반기에 10명이 신청되어 있던데 서류상 확인해보니까, 후반기에는 8명이고, 그러면 18명만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신청 숫자가 많았습니까?

신청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이 재산세 5,000원이상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동일시하게 900만원씩 늘 신청했는데, 본인들이 9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시에서 옥동에 할당금액을 전반기에 9,000만원 할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900만원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900만원씩만 신청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 융자한도금액이 1,000만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100만원 깎아서 900만원만 신청했다.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900만원 신청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많이 되고 있지요?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화를 수시로 하는데 주로 본인들은 연락이 잘 안되니까 보증인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농협에서 하거든요.

동장님, 본위원이 자꾸 받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본위원은 자꾸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행정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요를 하게 되며는 생보자들이 더 어려울 것이다. 행정적으로 잘 조정해서 잘 하셔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며는 우리 시민들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융통성을 잘 발휘해서 공문서상 확인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겠어요. 적절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생보자 중에 우리가 사회과 감사를 할 때에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에 포장마차를 여러군데 지원을 했더군요. 본위원이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잘 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시의 행정적인 시장의 업무방침은 포장마차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것이라도 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상반되는 시행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난처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될 수 있으며는 우리시의 방침, 시가지 가꾸기라든지 시의 어떤 미관상 그리고 시 전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포장마차가 늘어나서는 안되거든요. 계속 줄어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계도해서 포장마차 보다는 좀 더 좋은데 생활안정자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특히 동사무소가 비좁고 비 위생적이고 비효율적인데서 이런 막대한 업무들, 어려운 업무를 수행해 오신 동장님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 이 지역출신 김홍일의원을 통해서 누차 들었는 바와 똑같이 옥동은 전반적인 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구위원 수고했습니다. 옥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다시한번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옥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동장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옥동의 여건의 특수성이 배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꼭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된 것을 발굴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마음 상담창구운영이 추진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하루에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30세대 됩니다.

혹시 상담하는 가운데 동장님께서 혹은 동사무소에서 해결 해드리지 못하고 시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 주로 영세민 관계이고 등초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관계입니다.저희들 여기서 접수를 해서 발급을 여기와서 하고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정말 이러한 제도는 우리 안동 시 전지역에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자랑하고 싶은 수범사례가 있으면 한말씀 해보십시오.

원래 저희 동은 동사무소가 2.3km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종전부터 택배제라고 해서 택배제를 처음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상담창구를 통해서 영세민이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하니까 여러모로 시민생활에 많은 이익이 되고 또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읍면동에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택배제는 본위원회가 작년 남선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고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를 한 적 있었는 사항인데 옥동에서도 벌써부터 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 그외에 옥동의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시에다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쪼록 이 지역이 정말로 행정 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장님과 사무장님, 직원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일선 행정조직의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감수하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근거지로 본다며는 동사무소는 군대의 첨병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순발력있게 대응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손발이 되어 주는 그런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회 소관의 특수성을 보며는 일선 행정조직이 열심히 움직여 주며는...그러나 조금만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며는 안동 시가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보통 일선행정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는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 나서서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자세가 바로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추진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장님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남겨두고 성실히 감사에 수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옥동에 대한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옥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나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97년도 옥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7일동안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준비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다소 기분 좋지 않은 언행에 대하여도 우리 모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나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정리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시 간사가 보고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