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및 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의회사무국 운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논의되어서 안동 시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이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 사무국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 조융민 (잠시 기다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관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사무국장 조융민입니다. 지금부터 시의회 사무국소관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위원님.

5월달에 시정질문의건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5월달에 못하고 7월달 그러면 3기 의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기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되는 분도 있고, 또 궁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4월경으로 당겨주는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4월달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예산안이 상정이 된다면 당연히 4월달에 당겨서 질문을 하는 것도 의의가 있고 또 나중에 7월달에 3기의회 구성된 후에도 질문을 해도 탈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봐가면서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국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4월달로 당기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김학효위원.

예, 감사장이니까, 또 어떤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그 일을 도우는 역할을 하는데 의사국이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어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사국에서 업무를 봐온지도 6년여 성상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 근본적으로 의원을 보좌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우는데 의사국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서로간에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의원은 민의 대표로서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 개개인이 권익과 권한을 누리고 그 권한에 걸맞는 의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의사국 직원들이 대의기구의 기관을 운영하는데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 이런 것을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개인의 역할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무를 책임을 지고 시정에 투영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봐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전의 절차에서부터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집행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의사국 직원들이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도우는 보좌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회사무국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한테 모든 시간과 일정을 쏟기 때문에 자칫 개개인의 의원들한테는 소홀함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장님은 우리가 추대해서 보필하고 모시는 역할도 의원들한테도 있습니다만은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장을 모시는데 절대적으로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이 있은 연후에 의장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장 한 사람 한테 쩔쩔매고 시간을 뺏기는 이런 것 보다가는 의원 개개인한테 솔직히 소홀하다. 의정활동 자료라던지 의정을 해서 연락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사무국 행정 요원들이 사전에 예비지식을 주고 업무 연찬을 시켜서 의원 스스로가 자기 지도 역량개발이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해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습니다만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제2대 까지의 지방의회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스스로도 타성에 젖어서 자기 직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의원들을 보필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각오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의원이 누구인지, 직원이 누군지, 전문위원이 누구인지 진짜 타성에 젖어서 사실 니팔 니흔들고 내 팔 내흔드는 이런, 선거를 앞두고 또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바쁩니다만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더 사무국 역할이 활성화되어서 의원 예우에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지 않는냐, 이것은 너와 내가 개인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더불어서 의원 위상이 정립되어 줘야 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뭔가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각오가 계시면 차제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가장 느낀 것이 집행부에 어떤 일들이 대립이 되었을 때라던가 이럴 때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다만 의회와 집행부라는 그런 견제에서는 저는 솔직히 한치도 집행부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의 주장을 펴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는 집행부에 어떻게든지 의회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단 한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의원님들 각자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보탬이 되어드리지 못한 점 솔직히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경우라도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만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의장님은 조직이 인정하는 비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각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집행부와의 관계 결국 행정조직 내부적인 인사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로 접어두고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대집행부에 위상을 세우는데는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예, 김홍일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방금 동료위원 김학효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 동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들이 의원의 위상을 정립해달라 이런 것이 어쩌면 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었다는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집행부 하고 견제의 세력으로 봤을 적에 과연 의원 개개인이 다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잘아는 사실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까닭에 전문위원이라는 보좌역를 두고 사무국을 두고 해서 뒷받침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저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과연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하여 성실했는가? 위원장, 간사 이런 사람들만 만나서 어떤 보고를 먼저 하고 의원들 개개인한테 사실 그것을 전파했는가? 또 수의를 해본적이 있는가? 이래서 어찌 보면 의원이 3급 의원이 있고, 1급 의원이 있는 식으로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데서 저희도 매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영역을 넓히고 시민에 홍보를,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사계나 의정계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국장님이 직원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국장님의 견해대로 다 따라왔는가 하는 것을 잘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안되겠느냐, 또 덧붙여서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의정홍보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시고 지역 주민들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 미흡하지 않았나, 의정활동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송현동에서 의정활동, 현장운영활동을 했다 합니다. 지역에 고루고루, 장소는 어디든 좋습니다만은 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 졌으면, 거기서 소신이나 또 아니면 자료를 얻고 시민의 불편한 것이 뭔가를 의정계, 의사계에서 먼저 알아서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개개인의 의원들은 다 자기의 개성이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시는데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새해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직원을 다루는데 있어서 혼자, 뜻은 좋습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했는가 싶은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 소속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눈에 열성이 올바로 비치지 않았다면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낮 12시 반에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 홍보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의회 문제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자주 방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분발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저 자신이 스스로 솔선수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학효위원, 김홍일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가 특히 사무국에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미비한점, 이러한 점들을 되돌아 볼 수 있고 또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달이고 또 그리고 선거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나 위원님들께서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세밀히 연구 검토하셔서 보좌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위원님, 그만 마무리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