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기수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이재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은 총 8인으로 본 위원과 손정문 위원, 백대식 위원, 이강우 위원, 민명기 위원, 김공열 아주대학교 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찬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경기도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의정백서, 의정연구수첩, 의회안내책자 등 제반 간행물에 대한 편집방향 및 간행물 명칭이라든가 발행주기, 배부처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찬위원회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되도록 간행물 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및 의정화보, 의정백서 기타 의정간행물 등 각종 자료의 발간, 편집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편집 전문인력을 '92년 6월부터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에 의거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97년 8월 간행물 편집인력 3명의 정원이 지방전임 전문직으로 조정되고 '97년 9월에 지방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상에 편집인력을 둘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제10조 의회공보 및 기타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간행물의 편찬을 위하여 편집주간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규정 및 편집인력의 보수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3대의회 전반기에 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간행물 편찬 업무보조를 위하여 동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편집요원 2명을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고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와 역대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는 간행물편찬업무의 강화와 편집요원의 신분보장 또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들의 별정직 공무원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제4대의회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들의 지방전문직 공무원 신분을 허용하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지난 8월 4일 개정되었고 같은 날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정원규정 등이 각각 개정되어서 이들을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편집실에 근무하는 편집요원의 임용근거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동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서 이들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들의 정규직공무원 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과거 고용직으로 있을 때의 신분보장 및 인건비지급규정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간행물편찬위원회에 편집실을 두고 편집요원을 둘 수 있게 하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무처 담당관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이 경우 현행조례제11조에서“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사무처담당관규칙에 이를 규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편집요원의 고용근거 및 인건비지급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편집실 및 편집요원에 관한 규정이 다른 법규에 규정이 될 수 있다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조문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했으면 해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도민 여러분께 널리 홍보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간행물편찬위원장이신 이재혁 위원께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재혁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여 이렇게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정동의에 대한 주요골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10조제1항“의회공보 및 기타 의회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간행물의 편찬을 위하여 편집주간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를 삭제키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삭제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의회공보 및 기타대외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 간행물의 편찬을 위하여 편집실을 두고 편집실 내에는 편집주간 및 편집부주간 직원을 둔다”로 수정하였으면 하여서 제가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낸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이니까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발의해서…….

수정동의안을 빨리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고…….

잠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이 나오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찬성하는 위원이 한 분, 찬성여부를 물어서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나오셔서…….

잠깐만요, 조례안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 여부가 있지 않았으니까 수정안부터 형식상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원 개정조례안은 자동부결이 되는 거니까 이 수정안의 통과여부를 표결에 붙이는 거예요.

안이 두 가지니까 유무만 물어가지고는 안되고 표결을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안이 두 가지인 거예요. 찬성, 반대를 물어라 이거죠.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문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3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9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104억 9,694만원보다 1억 4,956만원이 감액된 103억 4,738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사무처운영비인 의사운영 세항이 2,663만원이 증액된 69억 2,556만원이며, 의정활동 경비는 1억 7,623만원이 감액된 34억 2,1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운영비는 전년 대비 0.4%인 2,663만원이 증액된 69억 2,556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일반직, 별정직 72명과 기능직 60명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 24억 540만원과 청원경찰 6명, 간행물편집원 3명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 1억 5,352만원과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 3,112만원 등 총 25억 9,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의 필수경비인 관서당 경비는 전화요금, 문서발송 우편료, 직원여비 등으로 금년보다 2,127만원이 증액된 2억 1,00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6쪽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상경비는 총 32억 5,743만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15억 99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행사용 입간판과 의사당 안내표찰 등 제작비로 1,2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원과 의정활동 기록용 사진인화료, 필름구입비 및 VTR구입비 등으로 1,612만원, 중앙지 10종과 지방지 10종의 신문구독료로 2,520만원, 매년 지역언론에 의회의 활동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홍보하는 의정활동 예고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뉴스 VTR제작비로 연간 10회에 8,0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홍보물 발간비로 1억 9,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화보 4,000만원, 의정백서 4,000만원, 의정연구 1,150만원, 의회현황 1,500만원, 의회안내 2,000만원, 의회수첩 3,700만원과 사진첩 및 의회소식지, 의정화보의 발송대행용역료 2,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집실과 의원자료실 운영경비로 2,627만원과 의안심사자료 및 도정질문 답변집 등 자료발간비로 2,475만원, 제5대 의원 명패제작비로 952만원, 회의록 발간경비로 1억 8,533만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소송수수료로 1,000만원과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 기록사진 재료비로 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각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의 사무용품의 원할한 제공을 위해서 1,908만원과 자료인쇄, 보자기 제조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세미나와 공청회 유인물제작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지 구독료와 5대 의원배지 제작비, 사무용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1,01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사당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으로 1억 3,410만원과 전화요금 5,020만원, 자동차세, 유선방송 시청료, 협회가입비 등 854만원과 각종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행물편찬위원 수당과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으로 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청원경찰 9명에 대한 근무복 제공경비로 233만원과 사무처 야근자에 대한 급양비로 1,440만원, 후문경비실 등 난방설비가 미흡한 사무실에 석유난로 연료비로 440만원과 세미나실 객실 임차를 위한 경비로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당의 시설 및 행정장비유지를 위하여 2억 7,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물유지비 2,044만원, 의사당 방역비 603만원 등과 의사당 청소용역비 1억 2,000만원, 소방시설 등 관리용역비 3,391만원, 기계실 및 공조기 유지비로 1,433만원, 냉 온수기 세관 및 정비 등을 위해서 3,442만원, 폐쇄회로 선로보수와 지하주차장의 이동식 표지판 구입을 위해서 2,102만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인 다기능 사무기기와 전기시설 관리유지 및 방재시설 유지보수비로 2,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차 4대와 승합차 3대 등의 연료와 유지보수비로 3,761만원을 확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고용인부임으로 3,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등 국내여비 4,770만원과 의원수행 해외여비 3,200만원, 외빈초청경비 580만원 등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위에 따른 사무처장의 기준업무추진비로 1,003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장단,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간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억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준경비로 사무처장과 담당관,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6,240만원과 사무처 직원에 대한 보수성격의 직급보조비로 2억 1,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과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간부에 대한 시책추진활동비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정액급식비 1억 3,536만원, 교통비 1억 6,980만원, 명절휴가비 1억 1,824만원, 체력단련비 2억 9,561만원, 연가보상비 6,405만원,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15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공이 큰 민간인과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으며, 직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3,517만원, 소송패소비용 변제금으로 2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자료의 확충을 위해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로 3,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53쪽입니다. 인쇄물로 제작되는 회의록의 전산화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3억 321만원을, 의정회의 의회사발간 지원경비로 5,288만원, 의정회 육성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량부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전화교환기의 교체를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세미나실의 음향설비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의원 자료실의 시청각실 운영과 전문위원실의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 6,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 대비 1억 7,623만원이 감액된 34억 2,182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결원된 의원님의 6개월분 의정활동비와 5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99년도에 계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감하게 된 것입니다. 54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9억 4,680만원, 회의참석 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비로 10억 6,706만원, 의원님의 공무수행 국내여비로 1억 5,586만원, 친선의원연맹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임기 중 1회씩 실시하는 해외연수비는 지금의 국가적 경제난국과 5대 의원님의 임기 등을 고려해서 '99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보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올립니다. 회기 중 의원식대와 의원관련 각종 행사비, 예결특위위원의 회의비 등으로 7억 4,760만원을 공통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으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의 활동경비를 지침이 정하는 기준액인 업무추진비 1억 5,225만원과 특수활동비 1억 5,225만원 등 3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금년부터는 의원님의 의원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 상해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원토록 하게 됨에 따라 우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활동경비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우리 사무처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관계로 다소 충분치 못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집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올리면서 19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기수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함께 안 하고요? 아까 일괄상정 했으니까 추경 검토보고도 함께 하죠.

그러면 제안설명을 같이 한 번에 하자는데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9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인 111억 4,665만원보다 1,325만원이 증액된 111억 5,900만원으로 사무처 운영비인 의사운영 세항에서 1,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금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내용을 보고올리면 사무처 직원의 연가보상일수가 당초 13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근무상황을 파악한 결과, 평균 15일 정도의 연가보상이 불가피 하게 되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 1,32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 '98년도세출예산안하고 '97년도2회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03억 4,738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 104억 9,694만원 보다 1.4%인 1억 4,956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운영비 69억 2,556만원, 의정활동비 34억 2,18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비의 특성상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8.39%에 해당하는 8억 6,807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4억 7,931만원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의회비는 '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2조 9,328억 19만원의 0.35%를 점유하는 것으로 금년도 점유율 0.38%보다 0.03%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심사참고자료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세부개요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금년도보다 특별히 증감된 과목에 대해서만 그 증감내역과 사유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비하여 3억 92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보다 일반직 공무원 11명과 전문직 공무원 3명 등 14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고, 금년도 대비해서 3.5%의 봉급이 인상되고, 135명 직원 전체의 호봉상승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자의 근무년수 상승, 대우공무원 12명 증가,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상인원 11명 증가 등 각종 수당지급대상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금년도 보다 2,127만원이 증액 계상된 관서당경비의 증액사유는 관보구독료 등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급양비에서 306만원, 국내여비에서 354만원, 일반수용비에서 1,182만원, 공공요금에서 286만원 등이 각각 지난해보다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금년도 보다 7,822만원이 증액 책정된 일반운영비의 증액편성 내용은 금년도까지는 의정활동 세항으로 편성 운용하고 있는 일반수용비, 즉 교섭단체 및 전문위원실의 사무용품 구입비와 세미나 및 공청회 경비 등을 의사운영에 통합 관리함으로써 2,657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요금 제세 중에서 전기요금 1,446만원이 증액되고 역시 같은 공공요금에서 전화요금 5,021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형 승용차 1대 증차에 따른 자동차세 280만원과 차량유지비 472만원이 증액되고 사무처 공무원의 야간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특근 급양비 증액이 165만원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차량유지비에서 20%의 예산을 절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8년도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증액요인 1,13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94만원이 감액계상된 의사운영 여비의 감액사유는 공무원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현지출장 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함으로써 1,32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적용에 의한 지출과 엄격한 상호주의 등의 적용을 전제로 해서 3,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다 6,244만원이 증액 계상된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경비는 사무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증액 50만원, 금년도까지 25:75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구성비를 50:50으로 변경한 데 따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증액요인 3,140만원, 역시 사무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증액 1,512만원, 부서당 편성단가가 100% 상향 조정된 부서운영비의 증액 1,542만원 등이 주요증액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특수활동비에 관한 증감내역으로서 이 경비는 금년도 예산액 보다 9,14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오타가 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구성비를 25:75에서 50:50으로 변경한 데 따른 감액요인 3,140만원과 순수삭감액 6,0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시혜적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금년도 보다 1억 57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사무처 직원 14명의 증원과 전체 직원의 호봉승급에 의해서 정액급식비에서 1,056만원, 교통비에서 1,320만원, 명절휴가비에서 2,028만원, 체력단련비에서 5,071만원, 연가보상비에서 1,099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일반보상금으로서 이 경비는 금년도 보다 무려 9억 1,90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감액 내용을 보면 우선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의원취미활동지원비 2,800만원, 의정활동지원 부업대학생 고용경비 525만원, 의정활동 유공민간인 시상경비 450만원, 의정활동 협조자 실비보상금 75만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세미나 개최경비 1억 2,000만원, 의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경비 4,250만원, 의정보고서 발간경비 6억 8,000만원 등이 예산편성지침의 변경과 법령 등의 미비를 이유로 대폭 축소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변상금, 일용인부 퇴직금과 자산취득비 등은 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거나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의 자체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 보다 총 4억 9,882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우선 연구개발비로서 그동안 운영위원회가 누차 요구한 바 있는 회의록 전산화를 위한 회의록전산시스템 개발비가 3억 321만원 계상되어 있고 전자교환기 교체 시설비로 4억원, 경기도 의회사 자료집 발간경비 5,288만원 등이 각각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금년보다 1억 3,357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는데 그 주요감액 사유는 중형버스 등 고가물품 구입이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추가로 필요한 물품구입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정활동경비, 즉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금년도와 같이 의원 1인당 월 60만원으로 편성하되, 현재의 결원의원 10인의 6개월분 의정활동비를 감액 계상함으로써 금년도 보다 3,24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의 경우는 의원 회의출석 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비 모두 법정금액을 계상하고 있으며, 의원여비의 경우 공무수행 국내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친선의원연맹 방문경비에서 2,750만원, 친선의원연맹 교류국 확대 경비에서 933만원, 통상촉진 국제교류 등 기타 연수경비에서 1,8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고, 의원 해외연수비에서는 새로 구성되는 제5대의회 의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선진의회 시찰을 오는 1999년도에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의원여비는 금년도 보다 총 1억 5,383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의장단 및 상임 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등에 대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등은 모두 관련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며, '98년도부터 신설되는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경비에 대한 개요와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경비별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발견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등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직원의 증원, 호봉승급, 처우개선, 장기근속년수와 대우공무원의 증가,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상인원의 증가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아울러 대우공무원 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선정과 지급액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적절히 책정되어 있고 기타직 보수 중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청원경찰법과 동법시행령 등의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역시 적절하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의 경우는 관보구독의 확대, 집기 및 사무용품 구입확대 등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필요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증액계상은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모든 부기비목에서 의회사무처가 예산편성 부서에 요구한 예산액이 충실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수지 개선과 긴축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 등 예산을 절감 운영하게 하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다른 시 도 의회의 경우는 심사참고자료 28∼29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심사참고자료는 이렇게 파란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린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0일 이상의 상용인부를 최저 5명에서 최고 27명까지 고용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추가 배치하거나 예비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기능직 여직원의 결혼 출산휴가 및 병가 연가 등에 의한 한시적 결원이 발생할 때도 위원회 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서 유일하게 이러한 제도나 장치가 없는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해소책으로 10개 상임위원회에 연간 두 사람 정도 그리고 2개 상설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평균 4∼5개의 특별위원회가 동시에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에 한 사람 등 연간 세 사람 정도의 일용인부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위원회에 근무하는 여성기능직 직원의 결혼과 출산, 병가 연가 등 일시적 결원사태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과중한 업무처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평상시에는 특별위원회 등에 배속 근무토록 하고 상임위원회 기능직 여직원의 사고시에는 신속히 이를 충원하여 의정활동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방담당자와 난방담당자, 전기보안담당자에 대한 위탁교육비는 각각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시행법규의 해당규정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야간 근무일수 증가, 차량증가, 청사 내의 세미나실 설치, 기타 편성기준변경 등 타당한 사유에 의하여 각각 증감 조정되어 있어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회계연도마다 편성해 온 자동차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예산에 누락된 데 대해서는 의회사무처가 기이 예산당국에 수정예산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여비에 있어서는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보조를 위한 국내여비와 자매결연국 지방의원의 초청여비가 금년도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어 있으나 사무처 직원 여비의 경우 현지 출장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만 계상하고 있다는 점과 외빈초청여비의 경우는 그 기준경비의 적용과 엄격한 상호주의에 의하여 역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경비는 모두 적정선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시책추진경비 중 각 교섭단체 운영경비는 추경편성을 전제로 금년도 보다 각각 2,300만원과 9,200만원 등 도합 1억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는데 법정기관인 교섭단체의 상시적 구성운영 그리고 영점기준 예산편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는 마땅히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책경비로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구성이 50:50의 비율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시책경비의 경우에는 그 구성비가 85: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비율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무처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이 반영되어 있고 그 증액사유도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필요적 증액이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당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에서도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금년도부터 보상금 과목편성이 불가능한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세미나 경비의 경우, 이것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면 이 경비의 내부에서라도 교섭단체 세미나 경비와 위원회 세미나 경비를 구분하고 그 규모 또한 다소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비 중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은 모두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없고 의원여비에 있어서도 국내여비의 경우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그리고 의원친선연맹 방문과 교류국 확대, 집행부 계획에 의한 통상촉진 국제교류경비 등에 있어서도 모두 금년도 수준과 유사하게 편성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회의록 전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전자교환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이 금년도보다 증액 또는 신규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와 외빈초청여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업비, 자산취득비, 의회비 등은 상당수준 감액 조정되어 그 총액규모에서는 금년도보다 1억 4,957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도의회별 대비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의회가 경상남도의회에서 분리된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보다 91.73%의 증액편성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11개 시 도의회가 각각 금년도보다 1.97%에서 6.65%까지 증액 편성하고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5개 시 도의회가 각각 0.26%에서 1.88%까지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2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사무처의 '98년도예산안에 대한 결론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증원과 호봉상승, 처우개선, 편성비율조정, 신규사업 실시 등의 이유로 그 편성이 모두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으며 감액계상 부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등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계상을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일부 시책경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의회운영비의 심사는 과도하게 감액 계상된 교섭단체경비 등을 포함한 일부 시책경비와 보상경비에 대한 적정수준의 재조정 그리고 위원회 의정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위원회의 인력지원 예산확보 그리고 일부 필요적 물품구입 경비의 추가계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과 국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경상경비에 대한 추가 계상이나 재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타 시 도 또는 다른 분야보다 과도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적 고통은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경기도의회나 일부 기관의 희생이나 불공정, 또는 비효율의 강요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책으로 배부해 올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사유는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별첨 예산안개요와 같이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비 1,324만 7,000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안 심사참고자료 9번, 공무원에 대한 각종 경비 지급기준, 복리후생비의 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날에 대한 보상금을 공무원 1인당 최대 20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가보상비를 금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사무처 공무원 1인당 연가보상일수를 평균 13일로 예상하여 그 보상비 5,805만 8,000원을 계상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전일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예년의 경우 특별히 선호하던 가사정리휴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1인당 보상일수가 이틀정도 증가한 평균 15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도 1인당 연간 41만 1,710원에서 50만 5,65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소요경비 1,324만 7,000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적절하고 필요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참고자료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겸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의회사무처 추경은 경직성 경비니까 별 문제가 없고 본예산은 교섭단체에서 다 간부님들이고 하니까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어떨가 싶은데요. 저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한기태 위원님께서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이미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검토하셨고 했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예산에 있어서 4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의정활동보고서 비용이 전액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해에도 의정활동보고서는 우리 의원으로서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어떠한 경우든 존속시켜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의원들의 편의도모나 임기가 6월 30일까지 끝나는데 250만원씩 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보고서 관계는 사실 사무처장으로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쭉 있던 것이고 금년에도 그것으로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이 홍보를 하시고 해서 사무처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침에서 조금도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건 못쓰게 했기 때문에 저나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명백히 다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교섭단체 활성화 비용이 50페이지에 보면 '97년도에는 5,300만원이었는데 또 3,000만원으로 되고 또 51페이지에 보면 교섭단체 활성화 비용이 '97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감액시키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합리적으로 원상회복시키고 최소한 교섭단체수가 줄었더라도 의원수는 마찬가지니까 나중에 조정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게 우리도만 있는 교섭단체 활동비가 되겠는데 금년도도 사실 추경에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전혀 없지만 사무처입장에서는 금년 당초예산에는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그것도 금년 수준으로 요구했던 건데 그것도 조금 깎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임기에 관계없이 사무처에서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기본방침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의회가 어느 집행부보다도 불용액이 많고 해서 합리적으로 우선하고 만약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면 금년처럼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이 부분은 임기가 6월 30일일 경우 3,000만원으로 잡아 놓으면 이것을 12로 나눠가지고 월별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사무처장께서 작년에 지급한 교섭단체 비용정도로 6월 30일까지 주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12로 나눠가지고 주게 되면 우리 임기중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5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추경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든 6개월 동안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면 이대로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수준과 같이 올려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이번에 꼭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12로 나눠 가지고 주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작년수준하고 같이 돼야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한기태 위원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기왕에 시간을 주시면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 세 가지인데요. 명패제작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4대의원 중에 한상운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또 지지난달에 한글학회로부터 한글명패를 하기로 해서 표창도 받고 했는데 내년 5대때 추경예산에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4대의원 한글명패를 제작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사무처장께서 고려를 해볼 수 있는지요? 임기내에 한글명패를 하기로 해놓고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명패가 한글로 돼 있을 때 다음 5대에는 그대로 한글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지요?

저희는 5대분만 했는데 지금 한 위원님은 내년 1월 1일자로 한글명패로…….

6개월 쓰는 건데,

그렇게 한 번하는데 경비가 얼마예요?

4대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건데 아쉬움이 있어서 그건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4대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 불과 6개월 남았다고 5대만 하는게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실무자와 협의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출 퇴근할 때 현업직 아주머니들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복장색깔이 혹시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 지침이 내려와서 색깔을 고르신 것인지, 정말 이것은 공식석상이 아닌 석상에서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색깔이 왜 그런 겁니까? 화장실에 청소하시는 현업 아주머니들 색깔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전부 용역을 줘서 그것은 회사복인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 색깔이 관청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 용역을 새로 입찰해서 하니까 그런 것은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낙찰되면 그 회사와…….

정말 제가 봤을때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그 색깔이 너무 소외감을 받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런 것 하나라도 정말 쓰다듬어 주었으면 싶어서 사무처에서 가능하면 올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하는 셈치고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의논해 가지고 사무처장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께서도 지적한 내용 중에 다소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의사운영 일반 보상금에서 무려 9억원 이상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의원취미활동지원비 2,8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쓰지 못했죠?

못썼습니다.

내무부지침이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쓰지 못하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상할때는 내무부지침을 참고하지 않고 계상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세웠다가 그 이후에 시정지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할때는 내무부지침을 참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차라리 안 세우면 위원들이 없는 것인가 보다 하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세워놨다가 그냥 무 잘라먹듯 잘라버리니까, 물론 공무원께서야 보장된 그런 신분속에서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체력단련비가 정기적으로 증액이 되고 그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원들 취미활동비도 그런 의미와 다름없다고 보는데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무처장이 내무부지침이외의 다른 어떤 고민과 깊은 생각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보시거나 고민을 해보시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볼때는. 당초에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지 세워놓고, 집행부에서 유일하게 하는 얘기가 "내무부지침" 이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안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의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사무처에서 정말 의원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의원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처장님은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사무처장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서서 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됐으면 그대로 사실 집행하는게 원칙으로 저도 믿고 있는데 중간에 못쓰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시고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의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고민을 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별 것 아닙니다만 5대 의원 배지제작이 136만원으로 돼 있죠?

1만원씩해서 136만원입니다.

어떤 권위의 상징도 아니고 특별한 명예의 상징도 아니고 하나의 의회상징이고 또 깊이있게 해석하면 그 이상의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배지가 부실해요. 심지어 떨어져 나가서 저도 두 개나 바꿨습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피복비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지원도 23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의원들의 상징인 배지가 136만원, 1만원짜리를 하는데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예요? 좀 낫게하면 어때요?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게 조금 우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복비 9벌 지원하는데도 200만원 이상인데 126명 의원들한테 상징적인 의미에서 달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136만원으로 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거예요? 공무원들 배지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주면 어때요. 하나로 옷에 달아놓고 바꿔입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자꾸 갈아끼니까 부러지더라고요. 이런 것은 10만원짜리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요. 1만원짜리 뭐해요? 조금 의원들한테 관심갖고 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런 공식석상에서 거론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하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에서 현재 결원 의원 10인의 6개월분 의정활동비를 감액계상해서 3,240만원을 감액편성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없겠어요? 배지는 136명으로 맞추면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어요?

그것은 기이 결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있어서 이틀간 연가보상일수를 의회사무처만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도 집행부에도…….

집행부하고 같이 한겁니다.

집행부하고 같은 거예요?

네, 같은 레벨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별도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1998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서에서 확인하신 바와같이 명년도 의회사무처예산안에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일부 시책경비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거나 과소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러한 왜곡현상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여건과 원만한 사무처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의 합의를 거쳐 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에 '98년도 의정보고서 발간경비 3억원과 각 상임위원회 기능직 인력의 일시적 결원사태 그리고 폭주하는 특별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료비 1,743만원 등 3억 1,743만을 증액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추경편성을 전제로 과소책정한 교섭단체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수준의 2,3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편성비율이 50:50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편성지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경비에서는 2,6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서는 역시 추경편성을 전제로 과소책정한 교섭단체운영비를 당초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수준과 같이 9,2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연간 12회 개최되는 전국시 도운영위원장협의회의 회비, 개최비용, 참가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편성비율에 따라 업무추진비에서 감액조정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비 2,640만원을 이곳에 옮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에 있어서는 냉 난방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총무회담실의 냉 난방시설경비 556만원을 계상하고 극도로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4층 전문위원 공용실의 복사기 확보와 성능강화를 위하여 현재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구입예산에 1,13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며 반드시 확보 조정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잠시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바로 표결을 하자는데 이의가 잠시전에 없었음으로 해서 그러면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그러면 안 계시는 거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아홉 분 중에서 만장일치로 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1998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1997년도제2회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 29일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실시하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개요를 설명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8년도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9일 토요일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임기관으로써 경기도의회사무처 1개 기관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대로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한 바가 있으며 전문위원실 직원과 속기사 2명을 사무보조 직원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를 토대로 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실시내용은 사항별로 구체적인 감사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회의수당 등 각종 경비에 대해서는 적기 지급여부와 개선방안, 의정활동보고서 발간경비에 대해서는 지출내용 및 지출방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상임위원회 운영경비 지출내역도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해외연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의원해외연수의 내실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처 운영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등록여부와 미등록 상태에서의 사무실 운영 및 업무지연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리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현황과 운영위원회 출석률 제고방안 등에 관해서 현황과 대책 등을 감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집기보유 현황과 상임위원회별 장비보유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위원실 6급 인원 증원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 보좌에 변화된 내용, 그리고 의원연구실 확보방안,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불이익 사유와 대책 및 5급이하 의회사무처 근무직원의 승진내역, 그리고 의회 방문객 현황과 기념품 증정내역 및 방문계층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실적과 계획 그리고 그 대책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연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을 갖춘 연구공간 확보, 그리고 의원해외연수가 관광성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복사기 확보 등 사무기기 보완대책, 다음 5페이지입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망하셨고, 아울러 의회사무처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적극적인 재활용을 요망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보완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보고서의 내용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