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기정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계수조정의 의미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우선 경기도의회 상해보상심의회 참석수당은 동 심의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점을 고려하여 개최 횟수 4회를 2회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수당 42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벤치마킹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 6,100만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과 외화 절약 차원에서 벤치마킹 해외연수와 해외증권 발행 계약체결등 필수적인 경비에 한하여 계상키로 하고 나머지 2,400만원은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자체사업 예산 중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출연하고 있기는 하나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와 연구과제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고 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증액 요인이 있어 전년도보다 출연금 규모가 늘었다는 점에는 공감하였으나 금년도 예산이 긴축적으로 편성되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출연금의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출연금의 성격이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경기도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기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난국에 공직자들이 우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특수활동비에서 50%인 4,750만원을 삭감키로 했습니다. 정책심의 및 예산운영 투자관리를 위한 예산, 그리고 법무관리 예산안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대부분 정례적인 사업추진과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기본적인 경비로 판단되고 '98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적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삭감없이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의료원의 지원 필요성 여부는 물론, 경영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원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줄이자는 의견 등 다수 의견이 있었으나 대대적인 의료원 운영개선 대책 수립을 전제로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산, 통계운영 예산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정보시스템 보완 및 확장사업,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 생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전액을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대폭 감액 편성되었고 구체적으로 융자금 이자수입과 예금 이자수입을 대폭 줄이고 경기 부진을 예상하여 공채매출수입을 감소하여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긴축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융자금 대상사업의 기금 융자시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경우 공해문제로 크게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소각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시 군 및 사업소의 종합감사, 그리고 취약분야 특별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관서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감사 업무 수행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가 대부분이고, 민원실은 민원실 환경개선과 대민봉사 서비스 질 향상,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상담에 소요되는 예산 등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예산에 계상하자는 의견과 선진국 감사 제도 연수 국외여비, 중앙부처 감사 수감을 위한 상설감사장 비품구입, 행정모니터 위촉장 구입 예산 등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적으로 편성되었고, 대부분의 예산에 특별한 사업예산이 없고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예산만은 삭감하고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이해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과 '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수정안에 보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예산액이 9,500만원입니다. 4,750만원이 아니고, 9,500만원에서 4,750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수정예산액이 4,750만원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고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들 소위원회 의견으로 검토한 후에, 쉽게 말씀드려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집행하도록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거기에 명기해서 달았으면 하겠습니다. 통과는 그대로 시키되 예산상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걸 반드시 명기를 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지금 84만원도 50% 감면했으니까…….

42만원이 아니고 84만원인데 이것도 잘못돼 있습니다. 감사실도 보니까 현재는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800만원 있었죠? 그걸 사실은 2회에서 1회 정도로 줄이기로 해서 4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4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옮기자고 그랬는데 그건 수정예산안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한다 해서 그 내용만 사실은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넣어 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감사실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감사실 소관을 심사할 때에 감사실장이 이미 800만원 전액을 자진 삭감한다는 의사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장이 보고하신 중에서 그게 빠졌는데 감사실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다시 수정돼서 통과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감사실장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일 할 수 있는 걸 다 삭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소위원님들이 그걸 참작을 해서 아마 50% 정도를 깎은 걸로 아는데 그건 소위원회에서 한 대로 하고, 그런데 여기 소위원회에는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자세히 훑어보지 못하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시 정정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사과를 드리면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실 소관 선진국 감사제도 연수 국외여비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중 기금융자금 대상사업의 기금 융자시에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의 경우 공해문제로 크게 사회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하여 소각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기하여 예결위에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정정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