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3차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남정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1차와 제2차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신 후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및 11월 28일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서 12월 4일 제2차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4명은 어제 오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IMF구제금융 지원요청 등 당면한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세입예산 총액은 2조 3,494억 6,679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 2조 2,581억 5,052만원 대비 913억 1,627만원이 증액되어 4.1% 정도 증가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금년도 세입예산을 정리 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78억 523만원이 증액된 1조 245억 3,005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대부분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되거나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국가경쟁력 향상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감액된 것이고 도세 징수교부금과 같이 정산 결과 부족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예산 총액은 2조 2,509억 4,42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9%가 증가된 1,641억 3,3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97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안보다 오히려 4.2%가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내년도의 경제 여건과 전망을 감안한 긴축 편성으로 판단하여 이를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출예산 총액 1조 261억 1,06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대비 577억 9,511만원이 증액되어 3.8%가 증가되었으나 이 중 0.6%에 상당하는 61억8,874만원을 삭감하고 0.01%에 해당하는 468만원을 증액조정하여 1조 199억 2,641만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내무국 소관은 세출예산안 9,431억 2,755만원중 경주 마권세 징수 수수료 57억 856만원 등 34건에 61억 8,494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사건립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를 175만원을 증액하여 9,369억 4,443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829억 8,312만원 중 산업시찰 해외연수비 200만원 등 2건에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성해외기발간비 293만원을 증액하여 829억8,20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실.국별 상세한 조정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경기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김영빈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고하신 말씀 중에 경주 마권세 징수 수수료 예산이 76억 3,036만원 중에 여기 보면 57억 856만원만 삭감조정됐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97년도 4/4 분기에 징수되는 세금을 내야될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박문숙 위원님.

네.

방금 예산안 심사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두 차례의 내무위원회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최상신 위원 소위원 하셨죠?

제가 보기에 내무국장님 답변이 이재원 위원님이 아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최상신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상임위원회 예산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