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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주영경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문교위원회1997-12-05

주영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허재안위원장

지금부터 제123회정기회제4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도민의 뜻을 위임받아서 심사에 임하는 만큼 도민의 입장에 서서 계속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3.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 4.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0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0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답변을 아까 드렸는데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주영경 위원님, 아까 정회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경

주영경위원

이계현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환특관련이고 그러니까 환특이든 농어촌대책이든 특정학교에 과다한 예산이 편중된 사유가 명확해야만이 이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되고 집행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특정학교에 과다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속기록에도 남길겸 설명해 주시죠.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인의 운학학교, 양평의 학교는 돌아오는 농촌학교라는 특색으로 도내 초등학교 중에 2개교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부천의 경우는 제 소관으로는 그렇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환특사업비니까 그때 답변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이계현 위원님, 환특은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러면 용인과 양평의 문제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과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돌아오는 학교지만 예산이 많이 집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의 운학학교의 경우 가까스로 6학급만 있는 학교에 그렇게 시설을 늘리려니까 교실을 2층으로 많이 짓고 하는 비용이 거기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6학급 있는 학교에 돌아오는 학생이 50명인데 또 다시 2층을 올리면 교실이 남는데 학생수는 이웃으로의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또 학교기피로 인해서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또 다시 학교를 2층을 올린다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같은 6학급이지만 한반에 20명 내지 15명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애들은 빠져나가고 65명이 돼서 폐교대상교로 됐잖습니까? 그거를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6학급 그대로 놓고 거기에 과학실이라든가 특별학급을 못하니까2층을 올려서 아까 그 학교에서 지금 해 나가는 것처럼 특별음악교실도 만들고 현대화된, 도시학교에서는 컴퓨터교실도 만들고 하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그 예산을 그 학교에 장식만 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실 자체를 더 지어서 지금 농촌에 가면 이렇습니다. 양평이나 포천 이런 데 가면 6학급인 경우 교무실 하나만 딱 빼놓고 6학급이니까 컴퓨터를 줘도 넣을 데가 없어요. 배정해 줘도. 교실을 더 지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작은 학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예산을 지원해서 교실을 더 지어줘 가면서 도시학교들이 갖는 도시의 큰 학교는 도서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학교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6학급이지만 구비해야 될 것을 많이 해야 되는 데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좀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니까 1차, 2차, 지금 3차지원인데 1차, 2차 금액이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료 가져오는 동안에 예산편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세부방침이라는 책자가 지역교육청에 내려간 시기가 '97년 9월 18일자로 이런 기본방침이 시달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 책에 2차 지원에 이어 3차로 예산을 지원하니 해당지역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용인 운학초등학교에 7억 6,950만원을 주겠다는 게 도교육청에서 먼저 방침이 내려간 거죠?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네.
영경

주영경위원

그리고 용인교육청에서는 운학초등학교에 주차장도 500만원, 다목적교실, 음악실, 미술실, 계단실, 휴게실 등등 7억 6,950만원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 예산서를 보며는 도에서는 6억 3,305만원을 배정했다 했는데 이렇게 편성한 거는 그에 못미치는 액수를 편성했습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1차에 9,750만원, 2차에 10억 3,67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용인 운학초등학교입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다시 한 번요.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1차에 9,750만원, 2차에 10억 3,670만원. 두 학교 합쳐서 그렇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그러면 질의.답변은 충분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운학초등학교에 도에서 7억 6,950만원을 배정하니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했고 용인교육청에서 교원휴게실 2,240만원, 자료실 2,240만원, 샤워실 4,100만원, 다목적실 8,960만원, 음악.미술실 8,480만원, 계단실 4,780만원, 정화조 확충 5,000만원, 냉.난방시설 1억 1,400만원, 교원사택 신축 2억원, 주차장 설치 500만원, 어학실 내부비품비 2,000만원, 음악실 피아노구입 5대 1,250만원, 방송실 설치 5,000만원, 휴게실 설치 1,000만원이렇게 짜맞춰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우선 다목적실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한다든지 피아노실을 만들기 위해서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6학급 학교들이 특별실이 없는 거로 봐서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교가 폐교되지 않는 한. 현재 6학급 규모의 학교들은 6학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교실은 10개쯤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음악실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미술실같은 것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가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새로 짓는 학교들이 모두 그렇게 되니까 농촌학교도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 800여 학교 중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걸로 보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피아노를 다섯대씩 해서 교실마다 있는 것은 너무, 물론 피아노를 초등학교 애들이 밀고 각 교실로 다닐 수 없는 실정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음악실을 두고 할 바에는 피아노를 이렇게 여러 대 살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실안의 모든 시청각교재를 구비하고 자동화 한다든지 인테리로 뭘 만들어서 이렇게 열린수업 같은 것에 시범적으로 보이는 학교가 됐으면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피아노 빼고는 타당하다는 겁니까? 피아노 다섯대 빼고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농촌학교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미래 10년, 20년 내다 보면서 우리가 시범을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경기도의 한 특색으로 적어도 타 도에서, 이번에 저희 장학진들을 보내서 강원도를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면에서 경기도는 도저히 맨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간다고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800여학교가 있는 중에 농촌학교 6학급이 많은 중에서 두 학교쯤은 특별한 걸로 길러서 거기에 농촌학교의 모습을 모델로 만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지만, 지금 지적하시는 것을 저는 옳은 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리해서라도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데에는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나 아니면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때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 입장에서는 큰 틀의 지적을 하고 싶고 큰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이나 큰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근자근 이 글자가 잘못 됐잖습니까, 이 숫자가 왜 오자가 나왔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건 잘못 됐습니다 그건 얘기가 빠르고 서로 정확합니다. 그러나 큰 방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으로 좋은 의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든가 그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고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특성사업으로 큰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농어촌문제인 게 적합하냐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예를 드셨는데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런 시범학교, 농촌에도 이렇게 애들 교육시키기에 좋은 학교들이 있고 앞으로 시범학교에서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은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도의 특성상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의 특성으로 볼 때 농촌.어촌에 대한 특성화보다는 도.농복합지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학교의 모델이라든가 또는 도시영세민지역의 맞벌이부부 자녀 또는 도시영세민 자녀들의 복지를 겸한 새로운 학교 운영 패턴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적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쭉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가슴아픈 것은 농촌의 학교들이 자꾸 문을 닫게 되고 또 농어촌에 사는 분들은 그만큼 문화적으로 교육의 격차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니까 이것을 도교육청에서도 농촌학교를 앞으로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한 특색으로 길러보자는 데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다예산이 지출되는 경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지금도 질의와 답변이 격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서는 농어촌문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편성지침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교육목표를 가지고 다른 도와 차별있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점을 특색으로 삼을 것이냐고 할 때 돌아오는 농촌 운운 얘기가 우리 경기도에 맞는 특성화되기에는 부적합한, 다른 도들, 농촌이 많고 어촌이 많고 인구가 줄어드는 도가 있다면 그런 도에서 시도해 볼 일이지 우리 도가 유일한 특성으로, 그 많지 않은 특성화사업 중에 이 농촌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됐다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취지를 돌아오는 농촌 만들려고 이랬다는 걸 아까부터 듣던 얘기입니다. 질의와 답변이 비슷한 격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정리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하셨죠?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 사업계획서. 교육부예산으로 설명할 때 자료요청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요청했던 것 같은데.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그건 시설과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초등학교니까 그럼 그때 답변할 때 시설과장이 했습니까? 가평은 가평교육청에서 했고 일죽에 관한 거 말이죠. 일죽초등학교에 관한 거.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일죽초등학교에 관한 거는 이따 관리국 할 때 시설과 문제니까.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마는 아까 일죽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비교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목동초등학교에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짓는데 일죽초등학교에는 그런 걸 안 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기억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나는 이상한 게 같은 교육청 관내에서 더군다나 이게 용인교육청 예산서를 보며는 수영장, 체육관 다 짓는 거로 나와요. 시설과장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이게 보며는 지금 서로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관리국 시설과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선정경위 자체는 초등교육국에서 하게 된 거죠?
옥기

윤옥기초등교육국장

일죽하고 목동은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라는 걸로 해서 네 군데를 후보지로 해서 장학사들이 가서 현지를 보고 다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걸 추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이따 관리국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아까 질의 때 서면으로 요청한 거는 답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온 자료도 있고 없는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 답변하십시오. 자료를 다 낸 건지 줄 건지 안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드릴 겁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언제까지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 올리겠는데요 다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일부는 도착이 돼 있고 일부는 도착이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미하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본인은 섰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사한 것은 함께 묶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 관서당경비가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많은데 절감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다른 직할기관보다 인원수가 많고 규모가 크고 교원연수원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관리직과 직원 직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과정도 많고 연수기관이 많아서 연간 1만 4,000명 정도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연료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보아서 그 실정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사업 중 '96년 및 '97년 교육자 인원과 '98년도에 몇 명을 초청할 예정인지, 주택 임차비 지원비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40명이 어떻게 나온 것이며 주거생활용품 구입비가 20가구에 415만원 중 20가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세 번째로 '98년도 모집인원이 100명인 까닭은 무엇이고 연찬회 지원비 해서 인원이 180명인 까닭은 무엇인가 물으셨고 항공료에서 신규초청자에게는 70만원이고 재계약자에게는 120만원인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원어민교사는 '96년에 96명이 교육부로부터 재배정되어 활동중 '97년에 재계약한 자가 40명이었고 '97년에 신규로 초청된 자는 71명이었으며 12월 3일 현재 106명이 근무하고 있고 '98년도 교육부가 경기도에 배정할 총 인원은 재계약자 포함 180여명이 됩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배정목표인원이 180명이지만 '97년의 전례로 보아 15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현재 106명분의 주택을 임차한 관계로 추가소요는 40명분 20가구이고 생활용품 구입비는 2명당 415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해 20가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목표인원이 재계약자 포함 180명인 까닭에 신규모집인원 100명은 재계약자를 현 근무인원의 반인 50명으로 보아서 축소조정된 것입니다. 또한 원어민 연찬회비는 원어민 교사 및 원어민담당장학사 및 협력교사들을 포함하여 18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항공료 지급에서 신규초청자에게는 한국 입국 편도의 75%를 지급하는 까닭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 계약자에게는 본국 휴가 왕복운임을 지급하는 까닭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별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이 10명, 성남이 8명, 의정부 3명, 안양 8명, 부천 9명, 광명 4명, 안산 8명, 평택 4명, 군포 4명, 고양 9명, 남양주 4명, 용인 3명, 여주.화성.파주.광주.연천.포천.가평.양평.이천.안성.김포가 각 2명, 외국어교육연수원에 6명, 도 교육청에 1명 모두 해서 106명이고 '98년에는 교육부에서 배정되는 인원을 토대로 '97년도와 같이 시.군별 학교 및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국어 원어민 교사의 초청 활용효과와 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교사도 영어 원어민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교사의 연수에 활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중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중국어 습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배치현황은 안양의 안양고, 수원의 효원고, 고양의 행신고, 부천의 부명고, 성남의 수내고 등 5개교에 배치되어 권역별로 학생들의 수업과 교사연수에 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과 관련하여 본 단체성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자는 목적아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과.윤리과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그 조직을 살펴보면 중앙의 한국민주시민교육연구회를 중점으로 각 시.도마다 시.도별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있으며 그 산하에는 각 시.군 민주시민연구회가 조직되어 각급 학교 교사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업무는 수원여자고등학교에서 맡고 있는 바 약 3,5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찬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지도자료의 개발, 나의 주장 발표대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교단 선진화 사업 중 교육자료개발 및 보급예산으로 1억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료개발 보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단선진화의 교육자료개발은 다섯 과목에 대하여 과목당 1,0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개발된 자료는 초.중.고 1,500여개에 CD 다섯 매씩 예산은 개당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매씩 보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기 과학고의 학생수에 비해 투자액이 많으며 첫째 중국 요령성 자매학교결연경비가 1,700만원이며 둘째 현재 과학고 재학생 현황과 2학년 자퇴생 현황은 어떠하며 셋째 기숙사 증축비가 8억 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기숙사 현황과 증축의 타당성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국제영재교류사업으로 중국 요령성 소재 6개 학교와 '9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과학고 재학현황은 1학년 남학생이 74명, 여학생이 28명, 계 91명이며 2학년은 남학생이 78명, 여학생이 12명, 계 90명입니다. 3학년은 남학생이 44명, 여학생이 8명 해서 52명입니다. 2학년 자퇴생은 23명이며 이 중 여학생이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 증축은 '97년 국고보조 7억 3,000만원, '98년 자체예산 8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여 '98년말 준공예정이며 현재 남학생은 한 방에 네 명 내지 다섯 명씩 들어가서 생활하고 여학생은 네 명 내지 여덟 명씩 지도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과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를 한 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47쪽 전무이사 격려 580만원의 내역과 전무이사는 누구이며 예산편성 이유는 무엇인가와 전국체전시 전무이사 평가급식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전무이사 격려비 580만원의 내역은 소년체전 개최종목 29개 가맹경기단체의 전무이사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전무이사는 가맹경기단체 실무담당자로서 소년체전 출전선수의 관리.심판 및 경기진행 등 협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여 평가전 개최 및 강화훈련을 계획 실시하고 있어서 그 노고를 격려하는 것이며 또한 전국체전 전무이사 평가회 급식이란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대회결과와 환송 및 차기 대회 대비를 위한 간담회 회식비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계현 위원님과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서직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248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연수대상자는 몇 명이 어떻게 가며 현지의 도서관 사서 직원은 총 몇 명이며 기관별 사서 직원 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하여 같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직 해외연수비 1,248만원 중 520만원은 매년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공도서관 직원 해외연수에 '98년도에 본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 실무자 두 명을 참석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728만원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도서관연맹 총회에 5급 이상의 사서직 공무원 2명을 참가케 하여 선진 외국도서관의 경영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직 직원은 현재 71명이며 도서관별로는 수원도서관이 16명, 성남 21명, 과천 19명, 평택 5명, 여주 2명, 광주 3명, 포천 3명, 김포 3명입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분수대 설치는 어디에 만들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포장공사는 어느 곳에 하며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분수대 설치는 율곡교원연수원 안의 녹지에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포장공사는 정문에서 연수원내 진입로를 10여년전에 콘크리트로 공사한 것이 돼서 노후화된 상태에서 공사를 좀 해야 되는 상태로 되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호국교육원 변전실 전력 간선교체 공사 2,300만원과 본관의 3동 내부 전기선로 보수공사비 2,597만원의 공사내용은 무엇이며 시급한 사업인가 물으셨고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내부비품비 2,600만원의 비품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변전실 및 본관의 3동 건물의 전기 선로는 노후로 인하여 누전이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전기안전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고 있으며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변전실 전력 간선교체공사의 경우 옥외 고압전기 수전실에서 옥내 변전실까지 매설된 선로의 전선 및 전선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본관의 3동 내부 전기선로 보수공사는 본관, 예절관, 생활실, 일심사의 전기 내부 선로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일심사는 거기 한 건물의 명칭입니다. 분임토의실 내부비품비 2,600만원의 내역은 2인용 탁자 10조 구입비이며 1,500만원과 1인용 의자 20조의 구입비 1,100만원, 도합 2,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공립 75억원, 사립 45억원을 지원하는데 공.사립의 차이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립학교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학급수에 비례해서 공.사립간에 균형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수와 학급수는 공립고가 많습니다. 공립고가 144개교이고 사립교가 123개교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그렇지만 금년에 지원한 '95년도에 보급한 학급수는 공립이 675학급, 사립이 714학급으로서 사립이 더 많게 배정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에 미보급된 학급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립고의 학급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는 공사를 불문하고 학생들이 균형적인 교육의 혜택을 입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등교원 명예퇴직에 공로패와 기념패 예산으로 1,87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글자 인쇄에서 기념패는 기념품의 품자가 패자로 잘못된 인쇄임을 밝히면서 저희가 그간 자료를 불충분하게 관리하고 제출한 데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876만원은 공.사립 학교 교원 134명의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들에게 공로패와 기념품 대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군자공고 실습장비, 실습비 등이 공고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흥주변의 신설공고와 형평성이 있는 투자대책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직과, 염색과 등의 연간 실습비 책정액은 어떻게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공고는 설립 당시부터 공고로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학칙변경을 거쳐서 7년전 공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공고에 비하여 시설설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공업계 고교 확충계획에 의거 꾸준히 시설설비보완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큼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군자공고 외에도 비슷한 여건의 공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자공고에 특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고의 학급당 실험.실습실 배정내역은 전기.전자 등 중화학 계열은 271만 7,000원, 섬유과 등 경공업 계열은 134만 4,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경공업이 중화학공업의 2분의 1로 실습비를 배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군자공고의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율은 평균 74.4%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노후된 기자재가 있고 연차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 개선에 특별히 유의해서 실습실 재배치와 아울러 학교확충도 되도록 광범위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완.서영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경기체고 운영목적과 종목별 인원 및 코치현황과 여러 가지 학교의 종목별 코치현황을 서면 보고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후에 상세한 것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원폭력 근절지도를 위한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떠하며 야간 청소년 폭력이 많은데 야간폭력 예방지도차원의 순찰지도, 경찰 등과의 합동지도 등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원폭력 근절지도를 위한 예산 편성 내용은 153쪽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및 중퇴 복교생지도, 생활지도담당자 연수비로 7,110만원, 146쪽에 학생선도협의회 운영비로 410만원, 146쪽에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비로 520만원, 154쪽에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 근절지도 활동비로 1,970만원, 156쪽에 학교폭력 근절과 생활지도 홍보자료 제작비로 2,110만원, 166쪽에 학교폭력 근절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방법개선을 위한 지도평가비로 4,220만원으로 총 1억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청소년 폭력지도를 위한 순찰지도 및 경찰 등과의 합동지도 대책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별로 자체 교외지도를 매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과 지구별 생활지도 강사교 중심으로 주 12회 연합교외지도를 실시하고 시.군 경찰서, 시.군청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합동으로 월 2회 합동순찰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구별로 검찰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을 주도적으로 적극 지도하고 있고 학교담당 경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로 야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사랑의 종소리 방송으로 전 도내에 내보내 학생들의 조기 귀가 및 청소년 선도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예산에 대해 흩어진 것을 종합적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재현

백재현위원

됐습니다. 받았어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설명은.
재현

백재현위원

생략하세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 10편에 대한 제목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매년 연초에 학교정보화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주제와 영역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심의를 의뢰하여 선정한 후 개발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는 경기도 문화재, 생물을 이용한 수질오염 측정 등 소프트웨어 23편을 개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도 수준높은 학교 정보화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예정 편수를 작년보다 많이 줄여서 같은 예산이지만 편당 예산을 높여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편수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발 영역이나 제목은 연초에 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하여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와 관련하여 신규로 만든 것인지 신규교육청은 어느 곳이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역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교육청 멀티미디어 교육실은 '97년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대략 교육부에서 50%, 지방비에서 50%의 예산으로 설치돼 오고 있습니다. '97년도 설치교육청은 용인.의정부.안성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이며 기존의 컴퓨터는 관내 초등학교에 관리 전환하고 교육청에는 멀티미디어실을 구축하여 교사연수와 학부모 컴퓨터 교실 및 학생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2개 교육청을 국고 지원과 지방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아직 지역교육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여건과 컴퓨터실 환경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선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멀티미디어교육실은 교사연수를 통하여 학습자료개발과 인터넷 운영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컴퓨터실을 운영함으로써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열린 교육, 평생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예산 설명서 204쪽에 경기도 서해안 생물자료개발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고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서해안에 인접해 있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서해안의 생물자원과 환경보전의 예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해안 해양생물의 종류와 특징 등을 천연색 사진과 해설 그리고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며 전문연구기관,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책자로 제작하여 초.중.고 전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백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지구환경 관측학교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구환경 관측학교 운영은 '96년부터 교육부에서 전국 과학고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과학고는 '97년에 지정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 활동내용은 기상관측, 천체관측, 해양관측, 내수면관측, 인터넷자료정보교환, 인공우송자료수신 등이며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보전 활동교육이 주목적입니다. 이 내용도 학교를 통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코자 합니다. 백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시설자원의 삼일공고 외 3개교 7억원은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삼일공고 체육관은 경기도 선수들이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평가 및 각종 농구대회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이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원고등학교는 전국 체전에서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고 있고 국가대표선수도 국위를 선양한 학교이지만 역도훈련장이 없어서 건립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안고의 축구부 합숙소는 건립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동두천고 체육관 건립은 동창회원들이 직접 건립 중에 동문회 지원회사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 5,000만원의 부족분을 지원키 위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 4개교에 대한 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한국과학교육표준설정에 관한 자료개발비와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의거 '98년도부터 전국 모든 과학교육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난 12월 1일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12월 중에 소집되는 전국 16개 시.도과학교육원 담당자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표준설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되어 있어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98년 예산설명시 228쪽에 45억 3,000만원의 지원대상과 보급기종은 어느 것이며 어떻게 보급하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45억 3,600만원은 사립고교 1,134학급에 선진화 기자재 구입비이며 보급기종은 A형은 프로젝션 TV와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 VCR이고 B형은 컴퓨터 전용모니터와 개인컴퓨터 VCR이며 AB형 선택은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급방법은 보급형태를 학교에서 정하고 도 교육청에서는 조달청에 일괄 공동구매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박광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국 요령성에서 '98년 8월에 어떤 종목의 선수가 오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행사를 꼭 추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양국간의 스포츠교류는 경기도 교육감과 요령성 교육감의 문화.체육교류협정에 의해서 실시되어 왔습니다. '95년에 수원농생명과학교 체조선수가 방문했고 '96년에는 요령성에서 탁구선수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97년에는 우리 탁구선수가 다시 중국에 갔었고 다시 '98년에는 요령성 교육위원회에서 3월에 종목과 인원을 정해서 13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성 관계자와 협의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운영수당이 외국어 연수원에 비해 5분의 1밖에 안 되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의 운영수당이 계산서에 3,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설장비유지비 3,200만원과 운영수당 660만원이 서로 바뀌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사전에 확인해서 정정치 못한 자료를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몇 페이지죠? 모르십니까? 그냥 진행하시죠.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등 특수학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97학년도 중학교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현황은 17개 지역 27학교에 40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학생수는 311명이고 중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44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뒤에 덧붙인 내용을 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고등학교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평가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제출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영경 위원님의 농어촌거점 중심학교에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언제부터 운영되었으며 그 취지 및 거점학교 현황은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농어촌거점학교 운영은 '96년 9월 교육부의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책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농어촌 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거점중심학교를 선정하여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획기적 행.재정 지원을 통한 도.농간의 학력격차의 해소로 이농현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7년 실적은 17개 학교를 선정하여 1,000만원씩 1억7,000만원을 첨단교육장비 및 기관시설 확충지원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98년에는 면지역 21개 학교에 5,000만원씩 10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면지역의 학교로 여주여종고, 남양종고, 광주종고, 문산고등학교, 전곡종고, 연천종고, 포천고, 양평종고, 청운고, 장호원고, 백암종고, 안성여고, 김포고, 하성종고, 가평종고, 조종종고, 대부종고, 발안농고, 송전농고, 포천실고, 김포정보산업고등학교 해서 모두 21개교입니다. 이어서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의 도비특별장학생에게 지급되는 간접경비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비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에 의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연간수업료 등 공납금 전액에 대한 면제혜택과 함께 1인당 연간 15만원의 간접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간접경비란 장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 참고서 등의 구입비로 수업료 면제혜택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이어서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공공도서관과 학생 실내수영장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수익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도서관수입은 도서관법이 도서관진흥법으로 '90년도에 재정될 때 공공도서관의 입관료가 무료로 명기되어 수입이 없어졌고 수영장 사용료는 도내지역 학생들의 수업과 선수의 육성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무료개장하고 있어서 수익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체육장비는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예능우수팀 지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 경기도 학생 예능발표는 시.군별 대회를 거쳐 그 우수팀이 도대회에서 발표한 바 북부지역은 의정부교육청에서, 남부지역은 본청에서 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우수팀에 대하여 금년 추경에 2,050만원을 반영하여 음악분야의 개인독주 및 독창자 20명에게 5만원씩 100만원을, 음악분야 합창 및 합주단 40교에 40만원씩 1,600만원을, 무용분야 독무자 10명에게 5만원씩 50만원을, 무용분야 단체군무에 30만원씩 10개팀에 3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8학년에는 학생들의 예능발표향상을 위하여 146쪽과 148쪽의 5,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교축제 일환으로 예술제 공연행사 등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도교육청에서의 지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특별활동 종합발표회 일환으로 매년 학교별 예능발표, 학생 작품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의 특별예산지원은 그간 없었으며 학교별 학교운영비로학교의 규모에 맞게 시행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에 고3 학생들의 면학풍토 조성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난 '96학년도부터 고3 특별 면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지역규모에 따라 협동장학위원장교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 예산은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불우학생 격려와 교육행사 관련 유관기관 격려의 자료와 그 격려는 누가 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 예산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도내의 중.고등학생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딱한 사정에 처한 학생들에게 수시로 교육감께서 전달하는 예산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연중 150여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도내 학생예능경연대회, 교사 학생미술작품전시회, 경기도카운셀러협회 연차대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찬 등에 교육감의 격려금으로 400여만원이 지불됩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각급 학교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인 카운셀러협회 연차대회가 매년 시.도별 윤번제로 개최되고 있는 바 '98학년도에는 전국카운셀러협회 연차대회가 그 순서에 따라 본도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개최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한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의 기관운영비 3,000만원 중 연수생 참고문헌 구입비 1,000만원, 학습용 도서 구입비 1,000만원 및 영상교육자료 구입비 1,000만원의 자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과천도서관 예산의 관서당경비와 별도로 기관운영 기타 경비에 휴지, 비누 등의 예산이 타 도서관과는 달리 계상되었는 바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휴지나 비누 등의 경비는 관서당경비 성격으로 관서당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천도서관의 경우는 관서당경비가 부족해서 기관운영 기타 경비에 소요액을 계상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뿐만 아니라 실.국장님,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한시반까지 고생하고 계시고 집행부 여러분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며는 고등학교 현장방문 평가계획 그 위에 위원님 이름 하나 써서 누구 요구자료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다시 하나, 본교 체육관 운영계획, 어느 학교 운영계획입니까? 내용을 들춰봐야 알잖아요. 그 다음에 '97년 중학교특수학교 현황 거기다 줄 하나 쳐서 어느 위원님 요구자료 이거 못합니까? 도서관 사서직 직원 현재 71명 이거 누가 썼습니까? 이거 작성자 누구입니까? 그리고 한번 더해 보세요, 몇 명인가.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위원장님의 말씀이 타당하시고 제가 지도력이 모자라서.
재안

허재안위원장

물론 중등교육국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다같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꼭 지적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성의를 보이셔서 어느 위원님이 요구했으면 그 정도 하나 쓰는 거 1, 2초면 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못하셔가지고 누가 요구한 자료인지를 모르고 말이에요. 앞으로는 협조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위원

제가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비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학급수에 있어서 하고 학생수에 있어서 하고는 아직도 사립학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학교수는 공립학교가 많아도 학급수하고 학생수는 사립학교가 많죠? 내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공립학교가 많다고 답변하는 거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학급별로 이거를 학급수에 따라서 현대화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사립학교가 숫자가 더 많고.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작년처럼 근소하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예산이 배 가까이 차이가 있어요. 70 몇 억원하고 42억원하고 근 배가 차이가 있다고. 너무 이렇게 편차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며는 가뜩이나 사립학교가 같은 경기도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에 누가 가려듭니까? 안 가려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평준화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덧붙여서 지금 이거는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농촌학교 거점학교 육성예산이 올라왔는데 면단위에 주기로했다고 그랬죠? 면단위로 주기로 했는데 면단위가 아니라 대개 읍단위에 주고 면단위는 오히려 얼마 없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뭔가, 면단위에 주기로 했는데 면단위가 더 낙후됐는데 낙후된 데다 줘야지 전부 읍이면 시 못잖은데 뭔가 잘못 책정된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공.사립을 다시 숫자를 주십시오. 이것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면단위에 하기로 했으면 면단위에 해야지 읍단위가 더 많아요. 읍단위하고 면단위하고 구분해 주시고 공.사립도 구분해서 통계를 주시고 잘못 했으며는 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면단위에 하기로 했으면 면단위에 해야지. 농촌학교에 거점학교를 해서 농촌학교를 육성할 목적이라면 면단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조금 이따 의논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가 각 교육청별로 열 명, 여덟 명, 네 명, 두명까지 돼 있는데 원어민교사를 현재 교육청별로 배치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양평에 두 명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대개 학교에 배치되고 그 학교에서 오전수업이 끝나면 오후에는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연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7개가 있다고 그러며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해야지 실시한 지 1년이 넘었어도 어느 학교는 원어민교사 얼굴도 못 본 데가 있어요. 이것도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어느 학교는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교육청에서만 그랬지. 그러니까 예산도 보니까 원어민교사에 들어간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양평의 경우는 지금 두 명이 배치돼 있는데 용문종고와 개군중학교에 있는데 한 학교에 1년 있는 게 아니라 3개월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로테이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며는 다음 학교로 배치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경찬위원

사실 그것도 공평해야 돼요. 어차피 3개월 해도 완전한 교육이 안되는 거고 5개월 해도 완전한 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두 명을 했다며는 1년, 말하자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느 학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느 학교 이런 것을 해서 완전히 각 학교에다 보내야 아, 우리 학교에는 언제부터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 그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공문으로 전체를 알려줘야지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 계획을 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제가 부천에 근무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원어민교사를 환영을 안 해요.

어경찬위원

환영을 하든 안 하든 예산이 엄청 들어간 겁니다. 집까지 얻어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지금 일단 원어민을 저희가 지역별로 배정하며는 고등학교는 협동장학위원장교가 있습니다. 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배치계획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그리고 배치계획서.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양평군의.......

어경찬위원

전체를 다 주세요. 전 경기도 거를 다 주시라고요. 지금 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내가 질의한 농어촌 거점학교 이거에 대해서 공.사립간 또 읍에 돼 있는 학교를 빼서 자료를 주십시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어경찬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어경찬위원

네, 그런데 답변을 못 받았는데 답변은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이 가능합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읍지역이냐 면지역이냐 하는 거는 통계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그 통계가 금방 나오고 제가 분명히 농어촌이 열악하기 때문에 면단위에 하기로 했는데 읍단위에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 취지에 잘못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이걸 내가 여쭤봤습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저희가 상황을 살펴야 되겠고요, 첫 번에 와 가지고. 그 전에 제가 아는 것도 면단위에서 많이 변화가 돼 가지고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거점학교가 집중적으로 육성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경찬위원

작년부터 한다고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영경

주영경위원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중등교육국장 경고 좀 주세요. '96년 9월부터 했다고 하고서 오래 전부터 했다고 해 가지고 면에서 읍으로 행정단위가 바뀌었다고 그러고 공립, 사립 학생수 지금 당장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알아 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공립에 지원이 편중됐냐 하니까 학생수에 따라 그랬다고 답변하셨고 그리고 어경찬 위원님께서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만약 그것이 답변이 잘못 됐으며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답변 한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립, 사립 학생수 아는 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알아 오세오.

어경찬위원

일단 제가 질의는 마치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 나오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자꾸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며는 이 답변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람 없어요? 그럼 이 답변 작성자 김영붕 씨 누구입니까? 김영붕 씨 이 얘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중등장학과 장학담당 장학관 이학재입니다. 농어촌 거점학교육성은 아까 국장님께서 면단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애초에 이게 읍.면단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선정할 때는 글자 그대로 농어촌 거점육성학교기 때문에 그 학교에 지원해서 다른 학교까지 그 학교의 교육이 전파되고 확산할 수 있는 학교들을 장학진에서 협의해서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립과 공립간에 균형이 맞지 못하게 된 것은 저희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양종고가 면단위가 되겠습니다. 광주종고가 읍단위가 되고요 문산고등학교가 읍단위입니다. 전곡종고가 읍입니다. 연천종고가 읍단위이고 포천고등학교 읍단위, 양평종고 읍단위, 청운고등학교가 면단위, 장호원고등학교가 읍단위, 백암종고가 면단위, 안성여고가 읍단위, 김포고등학교가 읍단위, 하성종고 면단위, 가평종고 읍단위, 조종종고 면단위, 대부종고 면단위, 발안농고 면단위, 송전농고 면단위, 포천실고 읍단위, 김포정산고 읍단위가 되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에는 면단위 고등학교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읍단위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공.사립부분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료를 작성하신 김영붕 중등장학사께서는 면지역이라고 쓴 내용이 읍.면을 잘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네, 애초에 읍.면단위로 돼 있습니다.

어경찬위원

지금 나오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농촌학교의 거점학교, 특히 농촌학교가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 답변에도 분명히 면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면보다 읍이 훨씬 더 많고 면은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할 적에 지금 사립학교가, 나는 여태까지 의원생활을 하더라도 오늘 처음 공.사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립학교를 경영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하도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공평하게 하고 다같이 발전시키라고 그러고 교육감도 그러시고 그런데 내가 늘 봐도 이게 여러 가지 예산상에 그래도 이게 사립이 공립에 비해서 너무나 낙후되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 안 하고 몇 가지 통계만 여쭤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것도 어느 정도 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학교수도 비슷하고, 학교수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립이 더 많았습니다. 현재 학생수는 아직도 사립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립학교는 거의 없잖아요? 빠졌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다 공립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공.사립 균형발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이라고 담당관이 그러시는데 이거에 대한 지침, 공문이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거를 보여 주세요. 보여주시고 가능하면 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는 아직 '98년이 안 됐습니다. 다시 선정해서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알겠습니다. 농어촌 거점육성학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학교를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거점학교를 집중육성해 줘서 다른 학교에 모든 교육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어경찬위원

이게 취지에 안 맞는 게 우선 눈에 보이게 사립이 없잖습니까? 그것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 읍단위에만 치중돼 있어요. 원래면단위가 더 취약한데. 그래서 공문을 보여달라는 거고 가능하며는 이것이 원 취지 대로 안 됐다며는 아직 '98년이 안 됐으니까 다시 선정할 의향이 없느냐 여쭤본 겁니다.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농어촌 거점학교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김영붕 작성자께서는 읍.면지역이라고 잘못 표기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직접 본인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라고요. 읍.면지역을 면지역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속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영붕

김영붕중등교육국장학사

중등장학과 김영붕 장학사입니다. 그건 제가 작성하다 실수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됐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어경찬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주영경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질의시간입니다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현

이계현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50분 회의중지

02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위원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중등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부분인데요. 그 중 199쪽에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221쪽에 1억 7,280만원 그 다음에 227쪽 1억 4,760만원 214쪽에 9,900만원, 합이 5억원 이상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개발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 반면에 생명력은 굉장히 쌉니다.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도 생명력이 짧습니다. '98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다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제가 특성을 잘 몰라서 실무자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을위원

내용을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실무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중등교육국장학사

과학기술과 정학수 장학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개발비하고 구입비가 있는데 개발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비를 두 군데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학교당 120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입니다. 국고에서 3억원이 배정됐고 그것이 20% 대 80%를 본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당 120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액수로는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은 사실 비용을 어떻게 잘 줄이냐에 따라서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싼 값에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 경제가 IMF 금융지원구제비용까지 받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한국의 많은 공무원들과 일반인들까지 해외여행을 과잉으로 갔다온 경력들이 있습니다. 현재 중등교육교원연수원으로 20억 1,75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단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1인당 보통 100만원 내지 20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씩을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환전을 한 다음에 여행을 갔다옵니다. 지금 많은 교원들 중에서도 자기 사비로도 해외를 갔다오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98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겠는가, 일단 620명을 100만원씩 계산해 봤을 때 6억 2,000만원, 200만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1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듭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억원 플러스 10억원 정도 잡으면 30억원이라는 돈이 달러로 지출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중등전문직으로 연수를 갔다 오는 그런 분이 일반도 있고 장학사 양성과정에 40명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4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국민 경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중등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나누면 국고에서 교원들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놔왔던 그런 계획이 있고 또 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중등만 5개단 120여명이 하루이틀 전에도 취소를 해서 연수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대한 많은 인원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도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야 할 것으로 알고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암만해도 축소가 돼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연수라든가 기능학생들에게 미치는 그런 연수는 일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공동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상황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을위원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지침이 곧 내려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을위원

교육부지침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네.

박주을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참고로 묻겠습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교사가 경기도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2만 7,000명 정도요.
계현

이계현위원

그러면 1년에 중.고등학교 교사분으로서 해외에 연수 나가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지요? 대략도 모르십니까?
학률

김학률중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 김학률입니다. 국외시찰연수가 초.중 합쳐서 1,500명 되고 현장연수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초.중 합해서요?
학률

김학률중등교직과장

네, 저희가 중등에서 초.중.고 국외연수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 합해서 1,500명 그리고 외국 현장연수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1,750명 정도요? 그러면 초까지 합하면 몇 분 정도 되지요?
학률

김학률중등교직과장

초등해서 한 6만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쳐서.
계현

이계현위원

합쳐서 6만명이요. 그러면 30년에 한 번 꼴인가요?
학률

김학률중등교직과장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전부 가려면 30년에서 40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기회가?
학률

김학률중등교직과장

네.
계현

이계현위원

잘못 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못가는 사람이 있겠네요?
학률

김학률중등교직과장

그런 경우도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지요.
계현

이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그런데 조금 전에 중등교육국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빼놓은 게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1,936만 7,000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중국 방문하는 데 693만 7,000원의 예산이 섰고 중국체육학교에서 방문단이 내방하는 데 1,243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방문을 몇 명이 하는데 693만 7,000원이 서있고 또 중국육지학교에서 방문단이 몇 명이나 오는데 1,243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률

김학률중등교직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말입니다.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게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 4-1입니다. 714쪽에 볼 것 같으면 청소년육성지원 해 가지고 청소년육성단체 지원을 5개 단체에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체육과 소속인데 사회교육체육과장님 계시지요?
융선

신융선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계현

이계현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단체 5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융선

신융선사회교육체육과장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적십자, 청소년연맹입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주 뭐.
융선

신융선사회교육체육과장

거기는 과학.......
계현

이계현위원

글쎄 그 단체에서 따로 나가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까?
융선

신융선사회교육체육과장

네.
계현

이계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부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국제문화교류로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433쪽에 볼 것 같으면 과학기술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중등장학과 소관이네요, 중등장학과 소관인데 국제 문화교류협력 해 가지고 항공료가 왕복 해 가지고 30명이 25만원씩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중등장학과 김선일 장학사입니다. 중국 요령성에 있는 교사.학생하고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교사.학생하고 연간 양국간의 교육.학예교류협의에 의해서 매년 실시가 되는데 항공료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기도내의 교사와 학생이 요령성 교육위원회를 방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항공료는 경기도내의 교사와 학생 30명이 요령성 교육위원회를 방문하기 위한 그런 항공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러면 중국 왕복 항공료네요?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네, 왕복이 되겠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러면 437쪽이 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네.
계현

이계현위원

그러면 437쪽에 국제문화교류협력을 볼 것 같으면 공항사용료가 40만원씩 2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공항사용료입니까?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이 공항사용료는 김포공항하고 그리고 심양공항에서 양쪽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렇게 하고 증정용 기념품 구입이 20개가 있지요, 5만원씩 해서. 그러면 그게 있으면서 밑에 선물비로 해 가지고 16만원씩 8일이라는 그게 어떻게 해서 부기가 된 거지요?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이 증정용 기념품은 저희가 요령성내에 조선족 사범학교라든지 또는 실험학교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저희가 그러한 방문기관에 드리는 게 되겠고 여기에 선물비는 여기서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경비를, 가정에서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또 저희가 요령성에 들어가게 되면 학예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단들이 와서 공연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총 포함해서 저희가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런 것을 특색있게끔 하기 위해서 잡혀져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증정용 기념품과 선물비와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증정용 기념품은 이것을 할 때 방문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선물비는 중국 요령성의 학생들이라든지 민간예술단이 와서 저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개인에게 드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네, 조금.......
계현

이계현위원

437쪽 하단.
재현

백재현위원

날짜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물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현

이계현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8일간 공연하고 공연비 주는 것 아니에요?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네, 하여간 공연비라기 보다는 공연비 대신 선물을 함으로써 그것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계현

이계현위원

며칠 동안 갔다 오는 겁니까?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가는 것은 저희가 9박 10일 기준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일간 가는데 여기에 8일이라고 나온 것은 8일 동안에 하루에 16만원 정도로 저희가 만약에 저희 학생들하고 교사들이 가게 되면 학교하고 배구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하는 선물비로 8일간 잡았습니다. 그래서 9박 10일을 가는데 이틀을 빼고 8일 동안 거기에서 활동하는 기간을 잡았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9박 10일을 가기 때문에 선물비로 8일로 계산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기타 부대경비는 10일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기타 부대경비는 이것도 8일로 계상한 게요. 여기서 출발하는 날과 그리고 요령성에서 온 날을 빼고 8일을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기타 부대경비 같은 경우는 일수를 다 계산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중등교육국장학사

감사합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렇게 하고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는 한화로 지불하고 있지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한화로 지불하는 데가 있고 또 미화로 지불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중등장학과 차광순 장학사입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에 있는 원어민은 달러로 지급을 하고 그 외의 원어민에 대해서는 한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106명인데 외국어교육연수원에 6명이 있고 나머지 100명이 교육청에 나눠져 있지요. 그러면 외국어교육연수원에 있는 6명은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되든간에 지장이 없지요?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네.
계현

이계현위원

반면에 교육청에 예산부담이 가지요. 약 3분의 1 정도가, 900원에서 1,200원이 되면?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각 교육청에 있는 원어민들은 한화로 받게 되면 약 30% 정도의 손해를 보는 거지요?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네.
계현

이계현위원

그렇게 됐을 때 외국어교육연수원에 있는 원어민교사와 교육청에 있는 원어민교사간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텐데 어떤 불만적인 요인이 없습니까?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작년에는 원어민에 대한 급여를 전부 달러로 환산을 했었습니다. 금년 7월과 8월에 신규 원어민이 오면서 그때부터 다시 계약조건이 바뀌면서 원화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외국어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 근무자를 금년 2월에 모집할 당시에 2,500불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연수원 근무기간 1년 계약된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약속대로 달러로 지급을 해야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른 원어민과 같이 원화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지금 불만이 30% 감봉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11월 26일에 교원대학교에서 전국 각 시.도원어민 담당 장학사와 교육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없고 단순히 계약대로, 계약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급여가 계약대로 진행할 뿐이라는 그런 답변뿐입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러면 이 원어민 교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상으로 볼 때는 원어민교사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편이지요?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네, 금년도의 목표가 1,000명이었고 내년도에는 1,200명, 2000년까지 해서 약 2,000명까지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목표가.
계현

이계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한테 그만치의 돈이 간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내국인이, 이렇게 원어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우리 한국인 영어선생님 중에서 말씀입니까?
계현

이계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포2세라든가.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있는 106명의 원어민교사 중에서는 교포가 4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문제는 물론 해외공관에서 모집을 해 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6명 중에 40명이 교포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해외공관에서 모집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모집을 한다면, 국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해외공관에서도 모집을 하고 국내에서도 모집을 한다면 충분히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할 때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내국인을 레이트별 랭귀지 쪽으로 잘 할 수만 있다면 내국인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우선 모집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외공관에서 모집한다는 것에 첨가해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학국교원대학의 에픽센터라고 원어민 센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접수를 받아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 공관하고 외국 공관에서 모집해 왔을 때 한국교원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 원어민 센터에서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이 영어 상용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 다음에 영국, 아일랜드입니다. 이 6개국 영어 상용국에서 고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이나 아까 말씀드린 6개 나라에서 고등학교부터 영어로 교육을 받았다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성남에 한 사람 해서 네 명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왕이면 내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 원어민교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물론 계약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될지 모르지만 요즘같이 달러가 부족하고 또 환율이 자꾸 오르는 처지에서는 많은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의 순회근무에 대해서 수원이나 안양 같은 이런 대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숙소로 저희가 아파트를 구해주니까 수원 같으면 어디가서 여기 한 학교 두 달하고 다음 다른 학교에 가서 두달 하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수원시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표적으로 양평 같은 예를 들면 작년 '96년에 왔던 두 사람들이 숙소는 양평교육청 부근 양평읍에 얻어놓고 양평 먼 곳 학교에 계속 순환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동계에는 올 길이 없습니다. 저녁퇴근할 때 근무시간은 다섯시까지니까 여러 가지 통근이 불편한 관계로 두 명이 다, 저희는 도망해 버렸다는 용어를 씁니다. 무단 귀국해 버립니다. 귀국하는 방법은 온다간다 신고도 없습니다. 늘 봉급타는 날 바로 그 다음 날 김포공항으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양평.화성군 이런 벽지라면 좀 이상한데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화성군 말입니다.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순환근무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군에 있는 사람도 오산여중 부근에 숙소가 있는데 남양으로 갑니다. 하루 가는 데 두 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그 얘기가 교육부를 통해서 제 귀에 들어오게 됐는데 교육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근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는 여러 학교에 혜택이 안 가도 좋으니까 그것은 고려해서 순환근무를 시키지 말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은.......

어경찬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뭐뭐 나갑니까? 얼마나.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지금 네 가지 등급인데요, 금년 오는 사람은 우선 급여하고 아까도 처음 질의하셨던 들어올 때 입국항공료의 75%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 계약자에게는 2주 휴가가 보너스휴가로 주어지는데 갔다 다시 오니까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비가 1인당 2,500만원인데 2,500만원 가지고는 못 얻기 때문에 보통 두 사람을 묶어서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얻어주고 두 사람당 2인 1실 해서 415만원 정도 생활용품 구입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어경찬위원

지금 약 2,500불 정도 주면.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2,500불은 외국어교육연수원에만 있는 경우입니다. 3등급은 120만원......

어경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3등급을 주시지 말고 거기에 오히려 1등급을 주셔가지고 거기 일반교사들도 거기서 거리는 멀어도 지금 승용차 가지고 30분 거리, 양평에만 거주하면 양평내의 고등학교는 다 30분내면 어디든지 다 다닙니다. 그리고 버스도, 의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가는 게 낫고 할 의사 있는 사람을 갖다놔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갖다놔서 거기도 원어민교사가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지니까 이제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지 사실 몰랐잖아요. 그 원어민 교사가 있다는데 내가 맨날 돌아다녀도 얼굴이 생전 안 보여 1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언제 한번 내가 교육장 보면 물어봐야지 하던 참이었었다고요.
광순

차광순중등교육국장학사

그런데 원어민 교사 중 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경찬위원

요새 교사 쳐놓고 2년만 되면, 우리나라 교사 90%가 승용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우리 교사보다 더 많이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갈 놈은 빨리 가야지 그런 사람은 놔둬도 가르치지도 못해요. 언제 갔는지 모른다는 게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어느 학교로 배치했다는 배치표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느 학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느 학교 이걸 해서 각 학교마다 공문을 내보내면 우리 학교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학교 시간표도 작성하고 계획도 작성하고 그래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교에서도 알고 감독이 서로 되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지방의원인데도 모를 정도니까 누가 감독합니까? 장학사님 혼자 감독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고 그게 감독인데 그걸 여러 사람한테 알려줘야 전 학교에 알려줘야 그 분에 대해서 감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안

허재안위원장

장학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현

이계현위원

도중에 어 위원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리고 율곡교원연수원에 분수대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공사 질의했었는데 답변 하셨나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 분수대는 운동장쪽에 한다는 얘기고요 관내가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서 10년이 넘으니까 부서지고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처리하면 오래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그쪽의 생각이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농어촌 거점중심학교 목적이 역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로 이농현상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97년의 경우에 학교당 1,000만원이고 '98년의 경우에는 5,000만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왜 이렇게 설정됐느냐 근거를 한번 중등교육국에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가 될 수 있게 말씀드리면 거의 말만 조금 바꿨지 비슷한 취지를 가진 초등교육국의 소규모학교 특성화사업에는 학교별로 거의 10억원 이상씩 투자됩니다. 물론 학교의 정확한 숫자를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거는 학교별로 얼마가 1, 2차 지원됐는지를 아직도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제가 10 몇 억원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그리고 똑같은 농어촌 거점우수학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300만원부터 많게는 1억 20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초등과 중등 사이에. 중등이 우리 초등보다 예산을 배정받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올해 예산이 잡힌 것 같으면 실시하더라도 치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왜 같은 교육청내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도 차이가 나고 이름 조금 바꿔서는 수십배 차이가 나는 현상들은 극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직원문제는 저번 문교회의에서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사서직원의 일부라도 사서자격증이 있거나 사서직과 관련된 전공을 한 동네주민 중에 자원봉사자를 쓰게 된다며는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자원봉사자를 쓰며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영경

주영경위원

좋을 것 같으면 쓰십시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이 T/O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검토해 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영경

주영경위원

75명으로 나오는데 T/O는 몇 명입니까?
춘식

심춘식사회교육계장

사회체육과 사회교육계장입니다. 현재 정원이 73명인데 한 명이 포천도서관에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 주민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 거는 외국에는 다반사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볼 의사가 없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아무 대꾸도 없었는데 중등국장께서 좋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시오.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제가 전 교에 있을 때인데 명예교사제 하는 관계로 노력봉사를 하도록 요청했었는데 마침 학부모 중에 전에 공공도서관에 있었던 분이 네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영경

주영경위원

그런 사례는 일반적이고 해외연수 같은 거는 재교육 또는 선진지견학인데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이건 예산상에 쉽지는 않은 문제 같은데 그럴 수 있다면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는 문제에 기여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정원 줄이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것도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수영장, 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 갑니다.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체문화행사비용까지 지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수영장시설이 있어서 좋고 어느 지역에는 도서관시설이 있는 것만 해도 그 지역은 하나의 혜택을 보는 셈인데 운영비까지 수천만원씩이 매년 지원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 법률상으로 제한이 있다면 수영장 같은 자체수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체수입을 하도록 해 보라는 지시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융선

신융선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체육과장 신융선입니다. 수영장의 단체지시는 없었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은 가능하죠?
융선

신융선사회교육체육과장

가능하다고 한다며는 일반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인을 받으며는 학생들 이용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영업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서는 소독할 돈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물값도 잘 안 나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아니요. 자체수입을 전적으로 알아서 살림을 꾸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50%라도 자체에서 충당해 주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지역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만도 그 지역 학생들한테는 다른 없는 지역에 비해서 좋은 조건아닙니까? 그런 데다 운영비까지 전적으로 100% 지원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융선

신융선사회교육체육과장

형평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한테 공개가 됐을 때는 이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경기도립 학생수영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학생들 등교 전에도 이용합니까?
융선

신융선사회교육체육과장

네, 합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야간에도 이용합니까?
융선

신융선사회교육체육과장

선수가 주로 야간에 이용하고 낮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웃학교에서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용합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과장님 설명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자체수입을 연구해 봅시다.
융선

신융선사회교육체육과장

자체수입연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해 보긴 했는데 했더니 그 수입을 조금 더 보탬으로써 학생들의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손해 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손해가 난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체육과장 나오신 김에 부탁드리겠는데 학생 실내수영장이 엘리트 선수 양성에 너무 편중되지 말고 일반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교과활동에도 비중이 주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능쪽의 지원은 없냐는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 국악이나 농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관현악이나 독창회는 있으면서, 시흥시의 소래중학교라는 데는 전국 우승을 매번 대전에 가서 해 오는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농악이 해체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문제가 아니더라도 국악부분이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예술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인성교육이나 다른 예산들 많이 들어가면서 예술제 이런 데 지원되는 인성교육과 열린교육확산이나 오히려 더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운영해 나갈 때 융통성있게 중등국장님이 고려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군별평가대상고등학교의 실업계 평가희망교 및 추천교에 여주 자영농고가 올라있다가 실제 평가대상교에서는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중등장학과 장학담당 장학관 이학재입니다. 평가대상교를 저희가 선정할 때 그 동안에 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갔던 실적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평판 이런 것을 가지고 선정해서, 또 한 가지 내년도 평가를 저희가 예비를 해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주 자영농고는 농고의 특성화는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보편적이어서 평가대상으로 특정해서 지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 가지고 제외됐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굳이 수치를 따지지 않더라도 여주 자영농고라는 한 고등학교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 갔는지를 알고 계시죠?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그 뒤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점검, 평가입니다. 그 예산에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오느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그런데 그 학교평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보다는 교육개혁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를 못했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실업계나 일반계나 교육개혁 범주안에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포함되고가 있습니까?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경

주영경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는 특별하게 점검되고 감시되고 효율성이 점검돼야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해가 가는데 평가희망교나 추천교에서 물론 대상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가려가지고 숫자를 줄인 건 이해가 가는데 수원의 권선고등학교는 평가희망도 안 했고 추천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들어가 있죠?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수원의 권선고등학교는 금년에 우수학교로 일단 지명이 돼 가지고 금년도 평가를 받을 대상에 1차에 들어 갔었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럼 교육청 추천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네.
계현

이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부터의 불만은 없겠네요? 추천되지 못했던.
학재

이학재중등교육국장학관

네, 아직은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한 건의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인희

박인희중등교육국장

조금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교원연수가 축소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박주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으로는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경기도만 타 시.도에 비해서 어려운 처지로 된다며는 경기도 교원의 사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좋은 결과를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자료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제출된 자료는 '97년도와 금액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격려금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보다 근무여건이 어려운 특수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추석 전후에 특수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사립 전체 특수학교 18개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800여명과 재학생 4,200여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학생 1인당 4,000원 정도, 교직원은 8,000원 상당의 물품을 학교별로 선정해서 신청하면 구입자금을 저희가 학교장에게 지원해서 학교장이 구입해서 전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시.군교육청별 교육시책협의회 개최경비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군교육청별 교육시책협의회라는 것은 매년 교육감님이 시.군교육청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1년간의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을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도 이게 4월부터 7월 사이에 2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감님 주재하에 교육시책협의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4개 교육청을 교육감님이 직접 가셔서 교육청에서 업무협의를 하시고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세 개 학교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거기의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능직공무원을 격려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경비가 여기에 포함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별로 50만원씩을 줘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에게 중식제공을 하는 경비가 50만원씩 24개 교육청 해서 1,2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일선학교 교사와 학교운영위원과의 간담회라고 해서 교육청별로 세 개교를 방문하셔 가지고 30명 정도를 모시고 거기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2,16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교육청별로?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세 개 학교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선생님들하고 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30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봐서 그 경비가 1인당 1만원 정도, 간담회 하면 다과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160만원 정도.
계현

이계현위원

24개 교육청에서 한 교육청에 30명 정도면 720이죠? 만원이면 720만원 아니에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아니요. 교육청별로 세 개교에 30명씩입니다. 그러니까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선학교를 가시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우수한 학생들이 있잖습니까? 선행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감님이 격려합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학교당 30만원씩 해서 24개 교육청 그것도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600여만원은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출장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출장비는 현지교통비 정도로 해서 조금씩 경비가 부담되는 겁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왜 그러느냐며는 지금 정확하게 남는 돈이 5,520만원 쓰지 않았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6,127만원이죠.
계현

이계현위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관리국장님이 얘기한 게 5,520만원이에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607만 7,000원이.......
계현

이계현위원

7,000원이라는 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출장비 단가가 4만 2,200원입니다, 예산단가가. 그래서 여섯 명 정도가 수행한다고 봐서 24개 교육청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먼 데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단가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계현

이계현위원

7,000원이라는 단가가 안 나오는데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만 2,200원 곱하기 6 곱하기 24 그러면 7,000원 단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우선 국장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특결산자료 인쇄비 6,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결산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신 바가 있어서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결산서류도 예산서류와 같이 방대한 자료가 인쇄가 되겠습니다. 총괄표가 700쪽쯤 되는 내용이고요 부속서류로 해서 2­1, 2­2, 3­해서 다섯권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권당 600쪽 정도 되는 게 다섯권 정도 나와서 4,000여쪽 되는 인쇄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쇄비가 계상된 것인데 500부 정도를 저희가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를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고는 저희가 컴퓨터로다 뽑아내 가지고 복사인쇄하는 값만 여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관계는 1억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서가 그것의 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는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불법매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불법매각사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그 동안에 많은 송구함을 끼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14건에 21필지 11만 1,881㎡가 불법매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심에서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계속 저희가 승소를 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판결을 보게 되며는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서 일부 교육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문제가 인정이 되고 있고 또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매입자의 과실이 있다는 문제 두 가지가 상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우리 잘못으로 인한 배상을 해 줘라 하는 금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건에 2,669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될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재산의 관리청인 김포교육청에 상당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로 봐서 이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소송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계속 확보해서 손해배상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감사원에 관계자료가 속속 판결이 나는 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판정결과에 따라서 구상권 등의 조치를 별도로 취할 예정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독립유치원 설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독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별도의 유원장와 독립건물을 확보해서 유치원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체제인데 본 도에서는 공립으로는 처음으로 '98년 3월에 6학급 규모의 독립유치원 개원을 위해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1233번지내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원추진하고 있는 안양 샘유치원은 도시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확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사업이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학급도움실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급도움실은 학습부진아 또는 경증장애학생 등으로서 특수학급에 가기에는 정도가 덜한 학생들에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특수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9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11학급만을 우선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계속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수가 6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1개 교실을, 1,500명 이상 학교에는 2개 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실시한다기 보다는 우선 11개 학교만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5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교재.교구구입비로 해서 제가 재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에 있어서 일선 학교장 선생님들이 일반 교실로는 좁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으로는 339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급은 학급당 지금 49명 정도를 하고 있으나 특수학급에는 10명 정도를 지금 우리가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학생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서 아직까지는 별도의 검토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학교를 짓는다거나 이럴 때는 혹시 시설이 비좁거나 한 데는 이런 방은 좀 크게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과 박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 생일기념품을 지급하는 데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과 요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생일기념품 증정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하급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기관장 재량하에 실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것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의 직원이 한 400명 됩니다마는 교육감님실에 저희가 결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경우는 계장급 이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0명 정도의 인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실 매일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침 일찍 직원들을 불러서 격려를 하면 사실 개인으로 봐서는 대단한 영광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양반들의 사기라든가 근무의욕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 양반들이 교육감님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격려 말씀을 듣고 나면 근무의욕이 고취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는 돈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드리면서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교류협력으로 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금년도의 사업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 협력교류 국가는 중국의 요령성 교육위원회, 우즈베키스탄의 타스켄트 주교육청, 캐나다의 노스욕시 교육청 등 3개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국은 4년차가 되고 우즈베키스탄과는 3년차, 캐나다와는 2년차 교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원.학생 상호방문교류와 원어민교사 교류, 스포츠 교류, 무용교사 파견, 어학연수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은 문서를 전자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교육행정기관과의 문서수발기능, 전자우편, 전자대화, 전자결재 등으로서 '97년 7월에 구축된 광화일 시스템 등에 의해서 문서생산부터 보관, 검색, 폐기까지 전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1에 486쪽 하단과 500쪽 중간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도입의 공정성 및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기술평가회하는 평가위원 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설치운영 중인 광화일 시스템의 기록물을 전산입력 작업 인건비로 2,832만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주전산기인 통신서버로 1억 2,000만원, 문서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데이터 베이스로 5,000만원, 광화일시스템과 연동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개발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서는 교육부의 교육정보 유통시스템개발 보급에 근간을 두어 교육부, 지역교육청, 직할기관, 관내학교 등을 인터넷 또는 정보고속망과 연결해서 신속한 문서수발, 전자우편 기능으로 문서의 유통을 즉시 처리하며 관하에서는 전자결재와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한 효율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 시스템개발 보급계획에 따라 교무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성적처리, 학생생활관리 등 학사업무를 지원하고 학교경영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교의 재무회계,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각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정보화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광화일 시스템과의 연계로 문서의 생산후에 자동으로 보관이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함으로써 대량의 문서 중에서 신속한 기록물의 검색, 출력 등 정보화 시대에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 위원님께서는 국외교육훈련 보상금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장기 국외 연수자에게는 체재비를 줄 수 있고 의료보험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재비는 여비로 지급이 되고 의료보험료와 학자금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상된 것은 여비를 뺀 두 가지 항목의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 연수자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부에서 상당액을 지급하고 부족분을 우리가 여기서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는 각 사무실에 OA시스템의 설치비로 7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건물은 건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969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비좁은 상태에 있고 따라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OA시스템을 개선해서 외관상도 산뜻하고 개인의 사무처리의 이동공간을 최소화 해서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와 근무여건, 사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OA시스템을 금년도에 총무과와 초등장학과를 이미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13개 학과에 대한 설치비를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부족재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공제회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교육활동 중에 사고로 인해서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해서 학생과 교원 그리고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부족재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89년도에 설립된 이후 매년 회비를 납부케 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폐휴지나 폐품을 수집, 매각해서 연 1인당 초등은 600원씩, 중.고등은 800원씩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범시민운동으로 시작된 폐품재활용 및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학생들이 이러한 폐품을 수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94년도부터 학교에서 지원하고자 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육성회비에서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분은 학교비에서 부담하되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초등학교분을 우리 교특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내역은 '94년도에는 1억 9,900만원, '95년도에는 2억 9,900만원, '96년도에는 4억 2,800만원, '97년에는 4억 4,300만원, 그래서 총 13억 6,90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 4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76만 4,47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00원씩을 계산해서 4억 5,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별로 설립된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전국이 통일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가칭 학교 안전공제회법을 제정,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주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는 제가 박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은 중.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으로 납입금 등이 공립과 같이 책정되어 부족재원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공립과 같은 기준의 수업료 등 세입금에서 공립과 같은 수준의 학교운영비 및 교직원 인건비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립시다. 우리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내역이 2억 1,400만원이라고 답해 주셨는데 부서운영비에 들어가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에 대한 판공비 형태 내역이 얼마 들어가 있죠? 이 내용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교육협력 교류를 다 넣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중국 요령성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우즈베키스탄하고 캐나다가 다 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 2개국에 대한 것은 예산에.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4-1 어디 있을 텐데 제가 그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는 묶어서 보고드린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4-1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그 다음에 전자, 나온 게 몇 페이지죠?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아까 관서운영비에 있는 판공비는 교육감이 1,2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1권 46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이것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저희 기획관리실 같은 데는, 이것은 인건비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달 1일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그것 말고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월 1,050만원이 설정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45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준공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실제 시험가동을 거쳐서 행정에 사용되는 시점을.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내년도 후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이것을 만들 때 잘 만드셔 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운영이 잘 되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지만 계속해서 사용하면 완전히 행정하는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그 다음에 각 실.과시스템 설치 7억원이 설정되어 있는 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관리국장님 생각에.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그것이 사실 중앙부서에는 벌써 한 육칠년 전에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현

백재현위원

그런데 나라가 부도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검토를 다시 해볼 사업이 아닌가.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사실 저희 사무실 와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각 과를 돌아보시면 완전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공간이 늘어나나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많이 늘어나죠? 상당히 편해집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어떻게 고치는데 공간이 늘어나죠?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하여튼 총무과도 사람이 돌아다닐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을 만들고 나서 공간이 상당히 넓어져서 쾌적하고 또 역시 컴퓨터가 책상위에 다 올라오게 돼서 동선이 상당히 짧아지고 여러 가지 편한 시설입니다. 경제부처는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여년 전에 다 이미 됐고요. 교육청 본청도 오륙년 전에 다 됐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교육부에?
태송

윤태송관리과장

네.
재현

백재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판단할 거고요. 안전공제회 부족재원은 계속해서 매년 불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 기금이 50억원이 될 때까지, 그 시점을 언제까지 보느냐 하면 내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관련자료를 문건으로 묶어서 보내주세요.
태송

윤태송관리국장

내년까지가 되면 기금이 한 5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징수를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백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국, 공보실,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되신 소위원회 이재완 위원님, 박주을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께서는 소위원장님을 선출하셔서 문교위원회 소관 '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산안 그리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97년도제2회추경 및 '98년도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까지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백재현위원

4시 30분까지는 안 되죠. 5시까지는 해야죠?
재안

허재안위원장

1시간이면 되겠죠? 4시 30분까지 정회를.

어경찬위원

소위원회에 제가 빠지고 주영경 위원이나 다른 분 시켜주시죠.
재안

허재안위원장

아까 의결을 한 사안인데.

어경찬위원

정회 아직 안 했으니까.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어경찬 위원님에서 주영경 위원님으로 교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어경찬 위원님에서 주영경 위원님으로 교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29분 회의중지

0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소위원장이신 이계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소위원장

존경하는 문교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부기항목별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82억 2,245만 1,000원에서 13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98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41억 8,904만 2,000원에서 9,36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3조 2,150억 6,672만 8,000원에서 40억 2,14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이계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 교육원의 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보고한 것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업무에 있어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 소위원회가 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충분하지 못한 예산이지만 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낭비없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4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5시5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