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희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미하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본인은 섰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사한 것은 함께 묶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 관서당경비가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많은데 절감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다른 직할기관보다 인원수가 많고 규모가 크고 교원연수원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관리직과 직원 직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구과정도 많고 연수기관이 많아서 연간 1만 4,000명 정도 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연료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보아서 그 실정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사업 중 '96년 및 '97년 교육자 인원과 '98년도에 몇 명을 초청할 예정인지, 주택 임차비 지원비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40명이 어떻게 나온 것이며 주거생활용품 구입비가 20가구에 415만원 중 20가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세 번째로 '98년도 모집인원이 100명인 까닭은 무엇이고 연찬회 지원비 해서 인원이 180명인 까닭은 무엇인가 물으셨고 항공료에서 신규초청자에게는 70만원이고 재계약자에게는 120만원인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원어민교사는 '96년에 96명이 교육부로부터 재배정되어 활동중 '97년에 재계약한 자가 40명이었고 '97년에 신규로 초청된 자는 71명이었으며 12월 3일 현재 106명이 근무하고 있고 '98년도 교육부가 경기도에 배정할 총 인원은 재계약자 포함 180여명이 됩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배정목표인원이 180명이지만 '97년의 전례로 보아 15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현재 106명분의 주택을 임차한 관계로 추가소요는 40명분 20가구이고 생활용품 구입비는 2명당 415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해 20가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목표인원이 재계약자 포함 180명인 까닭에 신규모집인원 100명은 재계약자를 현 근무인원의 반인 50명으로 보아서 축소조정된 것입니다. 또한 원어민 연찬회비는 원어민 교사 및 원어민담당장학사 및 협력교사들을 포함하여 18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항공료 지급에서 신규초청자에게는 한국 입국 편도의 75%를 지급하는 까닭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 계약자에게는 본국 휴가 왕복운임을 지급하는 까닭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별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이 10명, 성남이 8명, 의정부 3명, 안양 8명, 부천 9명, 광명 4명, 안산 8명, 평택 4명, 군포 4명, 고양 9명, 남양주 4명, 용인 3명, 여주.화성.파주.광주.연천.포천.가평.양평.이천.안성.김포가 각 2명, 외국어교육연수원에 6명, 도 교육청에 1명 모두 해서 106명이고 '98년에는 교육부에서 배정되는 인원을 토대로 '97년도와 같이 시.군별 학교 및 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국어 원어민 교사의 초청 활용효과와 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교사도 영어 원어민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교사의 연수에 활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중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중국어 습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배치현황은 안양의 안양고, 수원의 효원고, 고양의 행신고, 부천의 부명고, 성남의 수내고 등 5개교에 배치되어 권역별로 학생들의 수업과 교사연수에 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과 관련하여 본 단체성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자는 목적아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과.윤리과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그 조직을 살펴보면 중앙의 한국민주시민교육연구회를 중점으로 각 시.도마다 시.도별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있으며 그 산하에는 각 시.군 민주시민연구회가 조직되어 각급 학교 교사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업무는 수원여자고등학교에서 맡고 있는 바 약 3,5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찬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지도자료의 개발, 나의 주장 발표대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교단 선진화 사업 중 교육자료개발 및 보급예산으로 1억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료개발 보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단선진화의 교육자료개발은 다섯 과목에 대하여 과목당 1,0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개발된 자료는 초.중.고 1,500여개에 CD 다섯 매씩 예산은 개당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매씩 보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기 과학고의 학생수에 비해 투자액이 많으며 첫째 중국 요령성 자매학교결연경비가 1,700만원이며 둘째 현재 과학고 재학생 현황과 2학년 자퇴생 현황은 어떠하며 셋째 기숙사 증축비가 8억 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기숙사 현황과 증축의 타당성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국제영재교류사업으로 중국 요령성 소재 6개 학교와 '9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과학고 재학현황은 1학년 남학생이 74명, 여학생이 28명, 계 91명이며 2학년은 남학생이 78명, 여학생이 12명, 계 90명입니다. 3학년은 남학생이 44명, 여학생이 8명 해서 52명입니다. 2학년 자퇴생은 23명이며 이 중 여학생이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 증축은 '97년 국고보조 7억 3,000만원, '98년 자체예산 8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여 '98년말 준공예정이며 현재 남학생은 한 방에 네 명 내지 다섯 명씩 들어가서 생활하고 여학생은 네 명 내지 여덟 명씩 지도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과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를 한 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47쪽 전무이사 격려 580만원의 내역과 전무이사는 누구이며 예산편성 이유는 무엇인가와 전국체전시 전무이사 평가급식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전무이사 격려비 580만원의 내역은 소년체전 개최종목 29개 가맹경기단체의 전무이사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전무이사는 가맹경기단체 실무담당자로서 소년체전 출전선수의 관리.심판 및 경기진행 등 협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여 평가전 개최 및 강화훈련을 계획 실시하고 있어서 그 노고를 격려하는 것이며 또한 전국체전 전무이사 평가회 급식이란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대회결과와 환송 및 차기 대회 대비를 위한 간담회 회식비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계현 위원님과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서직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248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연수대상자는 몇 명이 어떻게 가며 현지의 도서관 사서 직원은 총 몇 명이며 기관별 사서 직원 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하여 같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직 해외연수비 1,248만원 중 520만원은 매년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공도서관 직원 해외연수에 '98년도에 본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 실무자 두 명을 참석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728만원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도서관연맹 총회에 5급 이상의 사서직 공무원 2명을 참가케 하여 선진 외국도서관의 경영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직 직원은 현재 71명이며 도서관별로는 수원도서관이 16명, 성남 21명, 과천 19명, 평택 5명, 여주 2명, 광주 3명, 포천 3명, 김포 3명입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분수대 설치는 어디에 만들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포장공사는 어느 곳에 하며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분수대 설치는 율곡교원연수원 안의 녹지에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포장공사는 정문에서 연수원내 진입로를 10여년전에 콘크리트로 공사한 것이 돼서 노후화된 상태에서 공사를 좀 해야 되는 상태로 되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는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호국교육원 변전실 전력 간선교체 공사 2,300만원과 본관의 3동 내부 전기선로 보수공사비 2,597만원의 공사내용은 무엇이며 시급한 사업인가 물으셨고 호국교육원 분임토의실 내부비품비 2,600만원의 비품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변전실 및 본관의 3동 건물의 전기 선로는 노후로 인하여 누전이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전기안전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고 있으며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변전실 전력 간선교체공사의 경우 옥외 고압전기 수전실에서 옥내 변전실까지 매설된 선로의 전선 및 전선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본관의 3동 내부 전기선로 보수공사는 본관, 예절관, 생활실, 일심사의 전기 내부 선로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일심사는 거기 한 건물의 명칭입니다. 분임토의실 내부비품비 2,600만원의 내역은 2인용 탁자 10조 구입비이며 1,500만원과 1인용 의자 20조의 구입비 1,100만원, 도합 2,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경찬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공립 75억원, 사립 45억원을 지원하는데 공.사립의 차이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립학교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학급수에 비례해서 공.사립간에 균형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수와 학급수는 공립고가 많습니다. 공립고가 144개교이고 사립교가 123개교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그렇지만 금년에 지원한 '95년도에 보급한 학급수는 공립이 675학급, 사립이 714학급으로서 사립이 더 많게 배정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에 미보급된 학급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립고의 학급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는 공사를 불문하고 학생들이 균형적인 교육의 혜택을 입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중등교원 명예퇴직에 공로패와 기념패 예산으로 1,87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글자 인쇄에서 기념패는 기념품의 품자가 패자로 잘못된 인쇄임을 밝히면서 저희가 그간 자료를 불충분하게 관리하고 제출한 데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876만원은 공.사립 학교 교원 134명의 명예퇴직자와 정년퇴직자들에게 공로패와 기념품 대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재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군자공고 실습장비, 실습비 등이 공고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흥주변의 신설공고와 형평성이 있는 투자대책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직과, 염색과 등의 연간 실습비 책정액은 어떻게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공고는 설립 당시부터 공고로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학칙변경을 거쳐서 7년전 공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공고에 비하여 시설설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공업계 고교 확충계획에 의거 꾸준히 시설설비보완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만족할 만큼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군자공고 외에도 비슷한 여건의 공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자공고에 특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고의 학급당 실험.실습실 배정내역은 전기.전자 등 중화학 계열은 271만 7,000원, 섬유과 등 경공업 계열은 134만 4,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경공업이 중화학공업의 2분의 1로 실습비를 배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군자공고의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율은 평균 74.4%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노후된 기자재가 있고 연차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 개선에 특별히 유의해서 실습실 재배치와 아울러 학교확충도 되도록 광범위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완.서영석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경기체고 운영목적과 종목별 인원 및 코치현황과 여러 가지 학교의 종목별 코치현황을 서면 보고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후에 상세한 것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학원폭력 근절지도를 위한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떠하며 야간 청소년 폭력이 많은데 야간폭력 예방지도차원의 순찰지도, 경찰 등과의 합동지도 등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원폭력 근절지도를 위한 예산 편성 내용은 153쪽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및 중퇴 복교생지도, 생활지도담당자 연수비로 7,110만원, 146쪽에 학생선도협의회 운영비로 410만원, 146쪽에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비로 520만원, 154쪽에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 근절지도 활동비로 1,970만원, 156쪽에 학교폭력 근절과 생활지도 홍보자료 제작비로 2,110만원, 166쪽에 학교폭력 근절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방법개선을 위한 지도평가비로 4,220만원으로 총 1억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청소년 폭력지도를 위한 순찰지도 및 경찰 등과의 합동지도 대책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별로 자체 교외지도를 매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과 지구별 생활지도 강사교 중심으로 주 12회 연합교외지도를 실시하고 시.군 경찰서, 시.군청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합동으로 월 2회 합동순찰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구별로 검찰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을 주도적으로 적극 지도하고 있고 학교담당 경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로 야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사랑의 종소리 방송으로 전 도내에 내보내 학생들의 조기 귀가 및 청소년 선도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예산에 대해 흩어진 것을 종합적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