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영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할 때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배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회 보고할 때는 당연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의결할 때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최종 의결하는 걸로 절차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집행부 공무원이 배석을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제123회정기회에 입안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부의 긴축예산편성과 도로, 교통, 재해대책 등 도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긴축예산편성방침과 최근의 외환위기사태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난 시책추진비 및 국내외여비 등 일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예산 중 골재도매가격 조사용역비 1,722만원과 시내버스 종합대책용역비 2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동화천 및 늘노천, 흑천개수사업 시설부대비는 각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사경비인 방재나 도시범훈련지원비는 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재해대책상황실용 의자구입비는 228만원을 삭감하여 총액 2억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송패소관련 배상금 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한강종합정비사업 시설비 20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총 14억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예산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과다편성된 것으로 지적하신 경상적경비 가운데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과 차량선박비 1,000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조사설계비 중 개량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9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는 따로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13건의 16억 7,900만원을 삭감하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예비비를 14억원 증액조치하여 기타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실 국과의 형평을 고려하였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주민의 현안사항이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