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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노시범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1997-12-05

노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3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민과 고민 끝에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소위원장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권혁동 위원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둔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나 투자가치 또는 투자의 효율성 등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서는 우선 경상경비 중에서 농정국의 국외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경비절약 차원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비와 워크숍 예산은 법인에 대한 경영진단을 필요로 하나 실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예산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적립금 중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 융자를 위하여 10억 1,000만원을 적립하는 예산은 현행 조례가 근거가 없어 부기변경하여 도비부담금에 합하여 적립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훼발전연구위원 해외연수비와 풍년기원제는 경비절감과 전시성행사 지양을 위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채소 특작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97년까지 4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98년도에는 10억원이 감액계상되어 이를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코자 8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벼병충해 광역방제기 지원비는 농촌이 고령화, 부녀화됨에 따라 사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장시간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친 결과 건립추진을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원확보문제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우선 설계비와 시설비 극히 일부만을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여비증액은 시험소 본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20일 이상 출장을 나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와 일반직공무원의 휴일근무수당은 '97년까지 편성되어 있었으나 '98년에 예산에 누락되어 산간지방에서 휴일에 더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자돈공동생산협업사업의 일부를 감액하고 '97년까지 지원되었던 농촌지도자활동지원비를 계속 지원코자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 저희 소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서 조정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일반회계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보고

노시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였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농림수산위 소관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98년도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이고도 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하셔서 경제회생에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와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예산심사의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연일 내년도 저희 농정분야에 대한 예산을 진지하고 깊이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에서 저 역시 아쉽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세워 주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위원장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정종흔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 노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00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금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146억 3,935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2,059억 480만 9,000원에 비해 87억 3,45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1페이지 하단 부분에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변경내역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세외수입은 30억 4,873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2,172만 7,000원이고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6억 8,580만 8,000원이 증액된 1,782억 2,562만 7,000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420억 3,829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3,334억 7,375만 5,000원에 비해 농정관리에서 67억 4,257만 7,000원, 축수산진흥 16억 230만 4,000원 등 모두 85억 6,453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동 내용은 203페이지 맨 아래쪽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이전과 산림환경연구소의 임업전시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회추경 대비 세입의 주된 증가 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수수료 및 도유림매각과 교환차액, 산림환경연구림 매각 등의 추가세입이 있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자영농고육성사업의 국고배정과 '97년 5월과 8월 사이의 호우피해복구비 지원 그리고 농림부 평가결과 우리 도에 대한 상사업비지원 등에서 증액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세항별설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250억 2,718만 3,000원에 비해 5억 2,762만 7,000원이 증액된 255억 5,481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 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대상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 8억 585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고 여주자영농고의 실험실습기자재와 기숙사시설 보강을 위한 국비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양정관리예산은 모두 국비로서 당초 농림부에서 양정관련 장부를 일괄제작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중단됨에 따라 공공요금의 여유자금 354만 9,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2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입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982억 8,519만 5,000원에 비해 2억 6,706만원이 증액된 985억 5,225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 벼베기행사지원국비 1,000만원, '97년 중 발생한 농작물 호우피해 농가의 자녀학자금지원국비로 6월 30일과 7월 1일 사이의 피해 12명에 대하여 367만 9,000원, 이어서 211페이지입니다. 8월 3일과 5일 사이의 102명에 대하여 3,27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8월 19일과 21일 사이의 해일피해농가자녀 20명에 대한 학자금 5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금년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피해복구비로 8월 3일과 5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1,032만 2,000원과 대파대 8,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8월 19일과 21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31만 7,000원과 이어서 213페이지입니다. 대파대 8,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13페이지입니다. 5월 24일 발생한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로 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발생한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6월 11일 발생한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160만 9,000원과 대파대 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5페이지로 이어집니다. 6월 30일 발생한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20만 4,000원과 대파대 1,4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6페이지입니다. 5월 19일 발생한 우박피해 세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비 143만원과 한 명에 대한 학자금지원비 19만 7,000원, 이어서 2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농가 영농자금 이자지원비 3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5월 19일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34만 3,000원과 대파대 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예산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1,476억 8,453만원에 비해 59억 3,775만 3,000원이 증액된 1,536억 2,228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발생한 유실매몰농경지복구 국비 65만 3,000원과 8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발생한 유실매몰농경지복구 국비 3,008만 7,000원과 피해수리시설복구 국비 2억 2,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월 19일과 21일 사이에 발생한 유실매몰농경지복구비 5억 3,811만 1,000원과 방조제 피해복구비 12억 1,9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20페이지입니다. 중앙평가결과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상사업비로 1차평가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수리시설개보수비 21억원과 2차평가 실적가산금 수리시설개보수비 18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1회추가경정예산액 10억 9,079만 7,000원에 비해 1,013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93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기본급부족비 900만원과 연가보상비부족분 113만 7,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1회추가경정예산 164억 9,080만 7,000원에 비해 16억 6,874만 9,000원이 증액된 181억 5,955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회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5,566만 3,000원이 증액된 150억 7,411만 5,000원입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과 또 8월 3일부터 5일 사이의 호우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1,066만 3,000원을 계상하는 한편, 축산분뇨처리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안성 금산공단의 도축시설 부족분에 대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지원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225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대상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라 축산단지조성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10월 13일부터 14일 사이의 우박 및 돌풍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1,3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수산진흥입니다. 수산진흥예산은 1회추가경정예산 47억 9,386만원에 비해 504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9,890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2종어항인 풍도항의 방파제 및 무량장건설사업비 중 관급자재 단가인상에 따라 시설비 3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3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8월 19일부터 21일 사이의 해수범람피해에 대한 수산생물입식복구비로 5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1회추가경정예산 14억 6,592만 6,000원에 비해 7,500만원이 감액된 13억 9,092만 6,000원입니다. 감액사유로는 감사원의 농림부 감사시 한우 쌍자 생산지원사업인 종축구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부의 사업량 조정으로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의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1회추가경정예산액 74억 4,028만 7,000원에 비해 193만원이 증액된 74억 4,221만 7,000원입니다. 그 증액사유는 직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193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의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 중 증액된 158만원과 231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원운영예산 중 증액된 110만 5,000원은 모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32페이지 산림관리예산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1회추가경정예산액 64억 7,537만 8,000원에 비해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67억 937만 8,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다목적방제차 12대 구입비로 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 중 증액된 149만 1,000원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1회추가경정예산액 37억 9,179만 5,000원에 비해 2,700만 1,000원이 감액된 37억 6,4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2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인천과 충남지역의 해수범람피해복구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변경내시된 사방댐시설비 1,104만원과 야계사방시설비 1,655만 4,000원, 그리고 사방댐시설부대비 23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1,006만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96년도 가축방역재료비 736만 8,000원과 금년도 사방사업비 26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가결해 주신다면 금년도 경기농정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심상우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노시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66억 5,850만 9,000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액 64억 9,559만 9,000원보다 2.5%인 1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진흥원 세출예산안은 총 250억 3,118만 2,000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액 250억 955만원보다 0.1%인 2,1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2,1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300만원은 공공예금 중 여유자금에 대해서 고금리이자상품인 표지어음과 신종환매채조건부채권을 매입해서 발생된 이자수입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 56억 3,339만 8,000원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액 56억 1,176만 6,000원보다 0.4%인 2,1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연가보상비 2,163만 2,000원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183명의 13일 연가보상비 7,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직원들의 하계휴가, 분기휴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여기서 남은 날짜 4일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보상일수가 13일에서 17일로 돼서 부족사유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증액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진흥원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시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기

민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조 1,181억 4,8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예산액은 2,212억 9,7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가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은 3,670억 6,9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현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의 세입과 세출,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143억 6,9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억 3,4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내용은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과 도유림의 공유재산매각수입, 재해복구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액은 3,420억 3,8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 6,45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금년에 발생한 우박 호우 해일피해의 복구비와 농림부의 농정시책평가에 따라 상사업비 29억원이 국고보조금에 계상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지원사업비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해복구비는 호우, 해일, 우박, 돌풍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과 영농피해 복구를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되는 국고보조금 22억 7,967만원과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비로 지원되는 자체사업비 2,393만 7,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는 연천군의 채소단지 3개 지역 224개 농가가 금년 8월 극심한 병충해를 입게 됨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0.8km의 농로포장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적가산금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비는 농림부에서 농림시책 추진사항을 종합평가한 후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상사업비를 지원, 지역 특화사업 개발과 시 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비로 '96년 12월 쌀 종합대책 평가결과 평택시가 선정되었으며 '97년 농민사업 종합평가 결과에서는 경기도가 선정되어 29억원의 국고지원금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지원비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안성군 일죽면 금산지방공업단지내의 4만 7,256㎡에 안성군과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95년부터 건설중에 있는 사업으로 '97년 12월말 시험가동 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의 당초사업비는 180억 1,900만원이었으나 건축면적이 증가하였고 폐수처리시설 및 위생적인 자동화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342억 8,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축시설 소요경비 지원을 위해 도비 1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66억 5,8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여유자금은 환매채, 표지어음 등에 투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50억 3,118만 2,000원으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2,163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농림수산위 소관)

노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내역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의 자영농고 육성에서 "실험 실습시설 및 기자재, 기숙사 시설지원" 이래서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국고인데 이게 농정국을 통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게 교육청 아닙니까?
우열

유우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은실위원

그런데 자영농고를? 특별과정이 아니고요?
우열

유우열농업정책과장

네.

고은실위원

그렇습니까?
우열

유우열농업정책과장

네.

고은실위원

그러며는 그동안 시설비가 다 여기를 통해서 나갔어요?
우열

유우열농업정책과장

지원될 때는 우리를 통해서 나갑니다.

고은실위원

그렇습니까? 전문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지원된다 이 말씀이시죠?
우열

유우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실위원

알겠습니다.

노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명기위원

도유림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도유림 매각, 도유림내 사유건물 점유자의 매각" 해서 6억 3,700만원의 매각대금이 들어왔는데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필좌

이필좌도유림사업소장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입니다. 도유림 자산내에 사유건물 25건 1만 1,415㎡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정서가 저희한테 도착돼서 내주쯤이면 매각처리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명기위원

앞으로 예정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까?
필좌

이필좌도유림사업소장

아닙니다. 감정가의 매각가격을 감안한 겁니다.

민명기위원

현재 매각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필좌

이필좌도유림사업소장

아니죠. 금년내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민명기위원

우리가 받을 것을 예정하고 세입에 들어간 거죠?
필좌

이필좌도유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먼저번 예산심사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필좌

이필좌도유림사업소장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명기위원

벌써 예산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좌

이필좌도유림사업소장

네. 감정서 사본과 자체 계약서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기위원

그 피해보상예산이 기획위 예산에 서 있다고 해서 서 있는 사본을 달라고 그랬고 잣채취를 할 때 위험방지를 위해서 인부들과 어떤 고용계약을 하느냐 했다고요.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 하는 데 오래 걸립니까?
필좌

이필좌도유림사업소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산재보험료를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면서, 연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방안은 예산부서에서 별도의 예비비 같은 데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지마는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기위원

그 사본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필좌

이필좌도유림사업소장

드리려고 가져 왔습니다.

노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지난 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이창희 위원, 권영일 위원, 박용희 위원, 박효녕 위원, 민명기 위원으로 하고 소위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정하시도록 하겠으며 활동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기이 배포해 드린 바 있는 감사의견서를 각 기관별로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셔서 소위 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정기회제3차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