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4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헌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예산심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활력이 넘치는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착실한 준비로 별 문제없이 예산심사의 마지막 날을 맞이 하였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대상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4개 실 국, 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절차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8쪽의 저희 연구원 소관 세입 세출예산총괄표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7년도 총예산은 56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편성내역은 본원이 2,900만원, 북부지원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9쪽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원의 증액내역은 '97년도에 도입된 외제장비에 대한 물자조달 수수료로 500만원을, '97년 7월 1일자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200만원과 부장급 공무원 1명의 공로연수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액 30만원, 직원연가보상비 부족액 1,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의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무실 관리비 부족액 1,000만원과 직원의 연가보상비 부족액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72쪽의 세입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예산내역은 각종 검사수수료로 2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97년도의 19억 5,000만원보다 8%가 증가된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3쪽의 '98년도 세출예산 총괄은 총 60억 500만원이며 이는 '97년도의 53억 7,700만원보다 11.6%가 증가된 6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본연구원과 지원으로 구분하면 본원이 44억 7,000만원으로 총액의 74%에 해당하며 북부지원은 15억 3,400만원으로 총액의 2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474쪽의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각종 시험검사수수료로 징수되는 수입증지 21억 1,500만원으로 한수이남 21개 시 군을 관할하는 본원의 검사수수료 수입이 13억 1,500만원, 한수이북 10개 시 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원의 검사수수료 수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원의 세입예산이 연구원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북부지원이 3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5쪽 본원의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예산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8%가 증가된 4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23억 800만원은 일반직 113명의 기본급이 17억 7,600만원이고 수당이 3억 8,500만원과 청원경찰 4명의 보수가 6,300만원, 그리고 일용직 9명의 인부임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97년보다 5%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5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인쇄비와 청소관리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 다음 477페이지 다이옥신 분석 실무자 위탁교육비가 2,900만원, 전기 전화, 상 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시 군보건소 전염병 검사요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교육강사료가 88만원, 연구원 위생가운과 청원경찰의 피복비가 370만원, 하절기 5개월간의 비상방역근무자 특근급식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료 등 연료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관리와 전기, 통신시설 유지비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의 관리용역비, 시험장비 유지보수비 등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8대의 운영경비 2,000만원, 청사 정원잡초제거와 잔류농약분석 보조인부임, 그리고 실험동물 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국내여비입니다. 보건분야 보건연구사업과 환경분야 연구사업조사를 위한 출장여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분야 국제연구사업 참가 국외여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억 3,8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보건환경연구사업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과장이상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3,060만원, 직책수행보조를 위하여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1억 8,200만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3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6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시험연구비입니다.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약 초자료구입, 재료비 등으로 2억 800만원, 일용인부 9명의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500만원, 보건 및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 정부부담 의료보험료 3,000만원, 보건 및 환경분야 전문서적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82쪽 자체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12%에 해당하는 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 9,000만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상방수공사로 2,700만원, 소각로 노후로 인하여 소각능력이 저하됨에 따른 불연소 가스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설교체공사비 3,600만원, 노후고가수조 교체공사비로 720만원, 구내식당 천정보수공사비로 1,200만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 가스 등의 공기순환을 위한 사무실창문 개폐형 공사비로 2,000만원, 법정전염병 및 신종질병 등 바이러스균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생물학적 위험방지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식품분석실 급배기공사비로 2,500만원, 다이옥신 전처리 안전망설치 공사비로 300만원, 폐수검사실 환기시설 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300만원은 실험장비인 초자 자동세척기 외 13종 2억 100만원, 사무용기기 컴퓨터외 5종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2쪽의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은 '97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된 1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 증액부분은 인건비 9,400만원과 경상적경비 중 사무실 임차보증금 인상분 1억 4,000만원, 그리고 장비구입비 중 석면측정기 구입비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483페이지의 인건비 6억 7,7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37명의 기본급 5억 4,800만원과 수당 1억 1,900만원, 그리고 일용직 1명의 인부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97년보다 10%가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억 700만원은 '98 총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식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시험성적 회신용 우표구입비와 전화,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피복비는 연구원 위생복 등으로 80만원, 하천수 오염도 조사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자 특근급식비로 140만원, 임대사무실 재계약을 위한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실 관리 용역비와 통신시설유지비, 폐수처리장 관리비, 시험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실험실 초자세척 인부임으로 700만원, 전염병 환자발생 현장조사비 및 대기오염도 조사 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비로 110만원, 보건환경연구사업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과장이상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전직원에게 직급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6,000만원과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150만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액지급경비로 정액급식비 3,500만원, 교통비 4,400만원, 명절휴가비 3,100만원, 체력단련비 7,900만원, 연가보상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검사 연구업무에 필요한 시약초자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1억 500만 원, 일용인부임 1명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60만원, 일반직원 정부부담 의료보험금 900만원, 보건 및 환경업무용 전문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실험검사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배출시설 설치공사에 2개과 1,0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0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등 3종 행정장비구입비로 1,770만원, 지하공간 생활실태 조사에 필요한 석면측정기 등 6종의 시험검사 장비구입비로 7,400만원과 벽면실험대 등 5종의 사무용 비품구입비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150여 직원 모두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2회추경과 내년도 예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2회추경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경내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2,900만원, 북부지원은 1,874만 5,000원이 늘어나서 모두 4,77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이 1,200만원, 연가보상금 부족액이 1,17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환경북부지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연가보상금 부족액이 874만 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1억 6,521만 9,000원이 늘어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6억 2,767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과 북부지원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억 7,0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41억 4,0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세출예산액은 15억 3,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2억 3,700만원보다 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으로는 위탁교육비 2,900만원, 시험연구비 2억 800만원, 초자자동세척기 등 시험장비 구입비 2억 10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석면측정기, 혐기성배양기, 이온메타 등의 실험기기 구입으로 북부지역 연구조사 사업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97년 사업과 비교해서 보면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1억 4,000만원 증가하였고 시험, 검사용 시약 및 초자구입이 2,000만원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본원과 북부지원의 '98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고 앞으로는 수질, 환경, 보건 등 도민의 관심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 진행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추경에 됐는데 전년도 예산 짤 때 이런 금액을 생각 못했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그 원인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부담하는 주요 공공요금으로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 하수도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원인이 발생했어요? 예산짤 때 이 생각을 못했어요? 매년 짜는 건데, 공공요금이나 제세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갑자기 변해 가지고 1,200만원을 세웠을 것 아니예요.

전기요금이 '97년도 7월 1일자로 5.9%가 인상됐습니다. 우선 첫째 요인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난 여름동안에 이상고온으로 해서 냉방 전력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도 매년 있는 건데 1,000만원을 꼭 증액해야 될 원인이 뭐예요?

당초 '9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액을 10% 일률적으로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예산편성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니예요?

당초 편성시에 10%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죠?

네.

그런데 왜 넣어요? 시설장비로 조금 아끼면 되는데 증액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끼면 되잖아요, 내년에 해도 되고요. 어차피 공공요금이나 제세면 모를까 그것은 유지비 아니에요? 추경에 넣어가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부지소에서 꼭 해야 돼요? 이왕 절약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긴축차원에서 그냥 절약하면 되잖아요.

장비라는 것은 다 가동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고장날 지 모릅니다.

그건 미리 예산에 짰어야지요. 이것을 꼭 추경에 이미 절약하려고 마음 먹고 세웠던 것인데 그것을 굳이 10% 증액해서 1,000만원을 해놓느냐 이 얘기지요.

그렇게 해놨어도 안 쓰면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안 세울 수가 없어요. 언제 고장날 지 모르니까.

내년예산은 그래서 충분히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꼭 세워서 1,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금년까지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 다 지나갔는데 그럼 미리 꿔서 썼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무조건 삭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적은데 예산이 막연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내가 항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아끼는 차원에서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하는 것 보면 숫자 나열하고, 숫자만 써 놓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아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끼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금년 것도 괜히 더 보게 된다고 안 봐도 되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료 479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관리용역비라고 했는데 용역을 줘야만 돼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게 6가지 항목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측정기가 상당히 민감한 측정기이기 때문에 저희 인원들이 전자라든지 전기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저희는 분석쪽으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없고 그 기계만큼은 정밀을 요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수시로 약간씩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오염측정소가 어디 있어요?

수원에 하나 있습니다.

수원에 하나만 있어요?

네, 우만동에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나가 있어요?

직원이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럼 용역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연구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저희가 데이터만 수집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연구원에서 이것 저것 몰라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급인력이 많이 계신데 이것 저것 용역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봤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로 안 됩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까?

기계 형태로 봐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환경분야 연구사업조사여비, 환경분야연구사업 보건분야도 연구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저희가 연구사업하면 각 과에서 한 주제씩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몇 회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하는데 이게 왜…….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각 과에서 주제선정을 하는데 자료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그럼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에서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고 그래서 다른 기관의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른 여러 군데서 하니까 환경연구원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 특성상 다른 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있죠? 이거 안 해도 되죠? 금년에는 안 넣어도 되겠죠?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여비를 계상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외국의 세미나 같은 것, 분야를 활성화 시켜보려고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계상 안 해도 되겠죠.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라가 이런데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옛날에 했던 것이라도 안 해야 되는데 없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저희가 여태까지 한번 해 보려고 목표를 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아끼는 선이 얼마냐 이거예요, 대충 몇 % 뗄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죠? 생각이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예산심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껴쓰자 이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물학적 위험방지시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꼭 해야 돼요? 내년에 하면 어때요.

실험자들이 실험을 하다가 에이즈균이라든지 병원성균이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는 없었죠?

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꼭 만들어야 돼요?

위험이 따르는 실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없을 때. 그 동안에 하던 방법으로 해도 되겠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폐수검사실 환기시설공사 이것은 옛날에 없었어요?

그것은 지금 후앙으로 쓰고 있는데 후앙이 노후되어 가지고.

몇 년 썼어요?

'89년 건물 지을 때부터.

그런데 무슨 후앙설치하는데 1,000만원이에요.

각 방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다한다? 청사내에.

네.

그리고 북부도 임차료는 매년 오릅니까?

네, 매년 오릅니다.

집주인이 매년 올려요?

네, 매년 오릅니다.

일정 금액이?

네. 제가 북부에 있어봐서 그 내용을 압니다.

대부분 상례로 매년 오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세도 살아보고 세도 줘봤지만.

그것은 제가 있을 때도 매년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임차료 자체가 소모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전에 공공기관하고 계약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중공업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그 운영시스템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항상 1년에 얼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에 시험실 유해가스 배출시설 설치공사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부지소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건물을 일반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청사를 작년도에 하나 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수라든가 그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새로 청사를 구입한 거예요?

청사를 임대했습니다. 한 동을 임대했는데 먼저 임대한 동에는 폐수배출관을 전부 연결해서 설치했는데 새로 임대한 동은 그 시설이 없습니다.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통에다 모았다가 운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입을 보면 세외수입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보다 '98년도에 수수료가 많이 상승됐는데 상승됐다는 것은 검사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린 것이 매년 검사가 늘어나는 상승률을 적용해서 예정을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지금 올라간 것입니까? 건수가 몇 %나 오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15%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15% 정도는 상승된,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인데 아마 환경연구원은 연구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숫자개념이 조금 미약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선박 관용차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관용차가 몇 대며 차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8대입니다.

이게 다 승용차예요?

버스 한 대, 승합차 네 대, 화물차 한 대, 고가사다리차 한 대 그 다음에 승용차가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래도 환경연구원은 경기도의 모범인 환경연구원인데 오히려 연구원에서 하시는 일중에 계몽을 하는 분야에서, 예를 들어 차가 연도가 지났다든지 그러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고 단속하는 기관에서 그럴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연도가 넘은 차량이 있습니까?

승용차 한 대가 연도가 지났습니다. '90년도 7월에 엑셀을 구입했는데 연도로 봐서 6년 이상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남다르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연구하시고 단속하는데 자기네는 가스가 많이 나오고 매연이 나오는 거 쓰면서 단속하면 남보기에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분야 연구조사여비하고 환경분야 연구조사여비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 외에 뭘 하시는 건지, 뭘 말씀하시는 거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험할 때, 현지출장갈 때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분야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소각로 이설교체공사라고 했는데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하신다는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숫자상으로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걸 설명해 보시죠.

소각로 이설교체공사 그것이 지금 소각로가 하나 있는데 상당히 미약하고 옆에 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옮겨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486쪽에 보면 재료비라고해서 시험운영 초자세척인부임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냥 숫자로 5명에 80일해서 나왔는데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이 15% 상승한 것으로 잡으셨는데 이걸 보니까 작년도에는 세척인부대가 굉장히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작년도에 3개 과에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검사하는 과가 몇 개과로 되어 있죠?

5개과입니다.

3개 과에서 5개 과로 늘었는데도 금액적으로나 이게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보시죠.

초자세척인부임은 각 과에서 실험을 하고 난 초자기구를 세척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치를 요구하는 검사기관에서 실험도구를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 실험치에 오차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북부지원에 당초 각 과에 1명씩 80일,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었는데 이번 심의과정에서 누락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화공약품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세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배출하는 것도 잘하셔야 되고 제가 일반사회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이즈를 검사하는 사람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실험기기를 쓰고서 세척을 잘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실험기기를 세척할 때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줄었거든요. 이게 숫자개념을 명확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써서 해야지 억지로 숫자를 줄어가지고 절약한다는 뜻은 다른 분야에서 해야지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 해봐야 종류가 얼마 안 되니까 '98년도에 신규로 잡혀있는 예산편성 내역을 이 회의 끝나기전까지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교육비 강사료 명목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밀분석기기운영자교육비,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비, 478쪽에 보면 시 군보건소전염병검사요원 교육강사료,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교육강사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교육비하고 강사료 부분에 대한 교육을 누가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78쪽 시 군 보건소 전염병검사요원 교육 강사료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교육 강사료 두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시 군 요원들을 교육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서는 검사요원에 대한 검사방법을 교육하고 부족되고 보충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합니다. 외래강사를 각각 한 분씩 초빙해서 강의를 하게끔 조치를 하는 강사비고요. 477쪽의 위탁교육비는 방화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하고 다이옥신분석시험자 교육비, 이렇게 정밀분석기기운영자교육비,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하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비 이 두 가지는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방사선안전교육비를 받게끔 해당기관에서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하는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이옥신이라든지 정밀분석기기 운영자교육비 이 부분은 저희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할 때타기관하고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교육비로 한 것입니다. 다이옥신도 일단 교육을 받기는 받았지만 도핑센터라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어디가서 받나요? 다이옥신분석 실무자교육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그 이상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IST쪽에 가서 기술 교육을 시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되지는 않는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고 모든 국가 예산도 긴축예산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운영수당에 시 군 보건소 전염병검사요원 교육강사료 같은 부분은 연구원의 전문학자나 박사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야 되나, 자체적으로 충당해서 이런 부분들은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절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강사도 제가 보기에는 자체요원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를 위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추경에 북부환경연구원에 대한 사무실 관리비 1,000만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그것이 8,300만원에서 9,300만원이라고 하는데 북부지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건물유지보수비의 산정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그 다음에 관리는 누가 별도로 위탁을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 건물은 임대보증금하고 관리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건물을 빌려 쓰다보니까 그 관리비 자체가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설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 건물주,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에서 운영합니다. 운영해서 인건비 오르는 것하고 수위들 인건비까지 전부 계상해서 매년 오르는 부분을 자꾸 관리비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건물 임대보증금은 매년 몇 %라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매년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러며는 사무실 관리비라는 자체는 산출규정에 의해서 임대해 준 임대인한테 일정 금액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9,314만 6,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98년도 예산에 보며는 사무실 관리비가 평당 1만 5,876원 해 가지고 412평에 12달 해서 7,849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97년도는 더 많이 들고, 성격이 다른 거냐 이거지요.

북부지소장 임준래입니다. 추가로 설정된 것은 당초 '97년도 본예산 집행시에 우리가 타당하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의 10%를 일률적으로 절감 편성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액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98년도 사무실 유지관리비 7,800만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은 관리비를 매년 건물주가 10%씩 인상해서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300만원이 나가면 10% 오르면 내년 1억원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7,8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에는 9,300만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1,500만원이 오히려 내년이 적은데 어떤 게 산출근거가 맞느냐 이거지요.

관리비는 별도로 계상된 것이고 전체 유지비는 매월 월정액으로 본 건물의 전기 보일러 청소 청원경찰까지 평수에 따라서 임대인한테 관리비로 주는 액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내년도에 7,8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97년도에 사무실 관리비 부족 1,0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같은 것 아니예요?

같은 것인데 그것은 예산편성시에 절감했기 때문에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데, 사무실 관리비를 당초에 계약할 때 임대인한테 평수에 따라서 평당 얼마씩 해서 관리유지비를 주겠다, 계약을 하셨지요? 그러한 근거하에 이 금액이 나왔는데 당초에 3,800만원의 산출근거를 아는 사람 있어요? 8,3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그것하고 여기 '98년도 예산에 사무실 관리유지비 7,800만원 산출한 내역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뭐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원장님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다른 것보다 굉장히 적은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요. 최소한도 여기 와서 예산을 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위원들이 물었을 때 최소한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너무나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봐도 금년도에 8,3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10%를 더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항목에 대한 것이 내년도에는 7,8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부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계약당시 산출근거가 지금 매년 10%씩 올려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나쁘면 임대료라는 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매년 올라갈 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 특히 지금처럼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확한 예산 산출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은 관서당 경비나 경상적 경비 중에서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 북부지소는 본 건물이 아니거든요. 임대하고 차후에 경기북부출장소를 지으면 거기에 같이 들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투자는 최소화 시켜서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2, 3년만 기다리며는 새로운 건물로 이사가는 것이니까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479페이지 '98년도 예산에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관리용역비가 2,300만원 있어요. 이게 수원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를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국에서 각 시 군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확대하고 있어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확대하고 있고, 지금 10여 개 시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2개씩 따로 해 가지고 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별도의 관리비가 안 들어 가는게 그것은 자동으로 다 측정이 되잖아요. 여기 어디다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공공건물의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한 다음에 시건장치하고 자동으로 다 측정되니까 가끔 가서 보는 정도 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한 달에 200만원씩.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환경부에서 한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한 30여 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히 전부 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각 시 군에 시설한 게 있거든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며는 어차피 데이터 수집은 저희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군에 나오는 거?

네, 시 군에 설치하는 것이요.

글쎄, 지금 여기도 보니까 두 군데, 수원에도 보니까 팔달구 새마을금고에 있고 수원시청에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 있어요?

우만동에 있습니다. 우만동에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확대 실시하려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 실시하는데 그러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이 돼가지고 시설해서 데이터를 받든가, 아니면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똑같은 자료가 나오는 건데 자꾸 예산 투자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수원지역이면 수원의 환경국에서 만든 것을 기존에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시설비 임차료 관계, 북부환경연구원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총 임대료가 얼마에 계약되어 있습니까? A, B동으로 건물이 두 건물이지요? '97년도 임대료가 얼마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에 두 개동이 있는데 당초 보증금이 6억 5,968만 6,000원이고 별관이 차후에 다시 임대한 것이 2억 7,400만윈입니다.

평수는?

평수는 본관이 286평이고 별관이 126.7평입니다. 토털 보증금이 9억 3,46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서 '97년도에는 얼마 올려 줬어요? 인상률이 몇 %예요?

그 자료는 10% 정도 거의 통례적으로 그렇게 올립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10%예요? 내년도에는 15% 같은데요.

본관만 10.5%가 올랐습니다. '97년도에.

그러면 내년도는 몇 % 인상으로 한 거예요? 대충보니까 15%인데요, 1억 4,000만원이면.

본관이 10.5% '98년도 예산에 계상했고 별관이 12%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가 본관 별관 합쳐서 9억 2,000만원인데.

그것이 15%를 계상한 겁니다.

1억 4,000만원을 올려 준다면 15% 아니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더 올려요? 올린 것 만큼만 해 주지.

아직 저희가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은, 매년 10%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거기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 내역하고 다 알 수 있도록,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나라가 전부 난리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삼사천 만원씩 더 올려요? 임대보증료만. 이런 것을 보며는 다른 것도 우리가 의심한다고요.

그런데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중공업 예만 제가 말씀드려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별도로 삼성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건물에 있으면 자주 접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담당자를, 또 출장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건 좋은데, 그러면 그 지역의 임대료 상승분하고 비슷해야 될 거 아니예요. 다른 동에는 경제가 안 좋아서 안 올라가는데 우리만 10%, 15% 올려 주냐 이거예요. 그것은 안 맞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적인 위기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신경써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원하고는 다릅니다만 어제 우리가 환경국 예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수질환경연구소라는 것을 15억원을 들여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환경국에서 이렇게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협의한 게 없어요?

네.

이게 문제인데 같은 경기도내에서 내년도 긴축예산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새로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과 똑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여기는 검사의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팔당호라든가 시화호라든가 수질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골치 아프니까 부서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 줘가지고 하겠다, 그러한 취지로 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또 별도로 실험기구라든가 인력 구해야지, 장소 만들어야지 15억원이 아니고 엄청난 예산투자가 예상된다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수질을 체크하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존의 실험장비 플러스 없는 것만 신규로 보강하고 꼭 인력이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데 부족하다, 더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만 한두 사람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게 좋겠는데, 같은 도내 부서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장님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며는 만약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환경국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질환경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같이 부서간에 협조해서 충분하게 대화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결론이 유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국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같이 충분한 상의를 해서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급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새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거기다가 보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건물유지비는 평당 얼마로에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청원경찰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세요. 청원경찰이 왜 건물유지비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차원에서 청소 보일러 난방 전기 방호까지 그 건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총 면적에서 임대면적 비율대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그런 종류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평당 얼마로 다 한다니까요. 건물의 입장은 언제든지 이번에 전기세 받을 사람 따로, 수도세 받을 사람 따로, 청소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건물 평당 총괄해서 얼마예요, 그것은 대개 어떤 건물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청원얘기하고 종류가 어쩌고 이러면 안 되지요. 평당하는 건 받을 때는 그것을 해서 받는 거예요.

건물주인이 전체 임대보증금을 받고 관리비라고 그 건물 관리하는 데 계약에 의해서 용역이 와서 관리하든 관리비를 전체 총 건물의 임대면적 비례로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주가 왜 관리비를 가지고 가요, 건물주가 관리비를 받아도 그 관리비로 건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한테 관리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여기에 건물가지고 계신 분 많아요. 그러면 평당 2만원, 3만원 얼마씩 받잖아요.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건물유지관리에 다 써요. 왜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자는 따로 있는데 건물가진 사람은 집세만 가지고 가면 되지 관리비를 가지고 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무슨 관리비를 받아요, 건물주는 보증금을 받아가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봉급줘 가면서 그 돈을 걷어 써야지. 이중으로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독건물인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세들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빌딩만 해도 4, 5층은.

원장님, 우리가 세를 10명한테 줬어요. 그럼 이건 삼성이고 대우, 현대 다 따로 받아요? 똑같아요. 그 건물의 평당 관리비는 똑같이 받는 거예요. 관리비가 그런 것이라니까요. 건물주는 예를 들어서 건물 평당 1만 5,000원 받는 것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요? 관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리비를 받는 거예요. 거기 다 전기세 오물세 수도세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유지관리비를 청원경찰이 어떻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관리비는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관리자가 평당 얼마씩 받아서 요소요소에 쓰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라는 게. 건물주가 왜 집세 받아가면 그만이지 자기가 관리비까지 받아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해요. 그리고 이 추경에 올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 깎아도 되겠어요. 원장님 자꾸 얘기하는 것 보면, 저번에 10% 삭감했으니까 한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 같은 것도 기이 올렸던 것을 10% 깎아서 올린 겁니까?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요, 갑자기 사람이 늘었어요?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연간 공무원 1인당 연가일수에…….

그 내용은 대충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요.

물론 저희가 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시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당초 연도에 여름이면 여름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바쁘고 못간 인원수와 날수가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아니, 사람이 늘었다거나 연가를 갑자기 늘려요? 돈도 없는데. 추경에 올리려고 더 보냈어요? 연가를.

일이 많으면 당초에 있던 법정연가를 못찾아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천상 보상해야 될 날수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때는 이것을 몰랐어요?

평균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짤 때에는 이것을 몰랐냐고요.

네, 모르고 짠 겁니다.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로 안 가며는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고 간 경우에는 돈이 안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정확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식구인데 뭣하러 오버해서 보내요.

일이 많고 업무가 많으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줘요. 특별히 오른 사람들 것을 한번 해봐요. 연가를 더 갈 이유, 필요성을 올려 줘요.

위원님이 지금 반대로 생각하셨는데요,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20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안 가다 보니까 다 갔으면 충분하죠, 20일을 다채웠으면 충분한데 전혀 안 간 사람도 있고 하루만 간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18일, 17일…….

안 간 사람을 위해서 추경에 올려요? 돈으로 주려고?

네.

그러면 처음에 이거 못 올렸어요? 본예산에 일률적으로 다 올렸을 텐데.

기준을 잡아서 안 간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다 연가 가는 것으로 본예산에 올릴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가 올린 것은 13일 평균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한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니까 가지 않은 사람에게…….

알았어요.

최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중식과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