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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태동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5

권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랄 오늘 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민회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 97행정사무감사 o 문화공보담당관실(시민회관포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 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시민회관관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 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사를 받를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민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선서 ,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문화공보담당관 김오섭.

강정길위원장

감사를 받으실 위원님은 모두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과시민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산재한 많은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에서 20페이지에 보면은 한해동안에 약 15건에 총 14억9천만 원의 투자를 해서 문화재를 정비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다소 소홀한 q분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국보 282호인 흑석사 유물보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항상 언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 만은 지난 12월 3일 매일신문 33면 보도내용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보가 이산 파출소 무기고에서 상당기간 방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도내용대로 93년 11월부터 유물등을 이산파출소에 방치해 오다가 금년 7월부터 충남 온양민속박물관에 보관 의뢰한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이산파출소가 무기고에 보관해 온 보물의 종류와 수량을 답변해 주시고 무기고에 보관해 온 이유와 온양민속박물관에 보관 의뢰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시 관내의 문화재 중 이와 같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보물은 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온양민속박물관에 보관 의뢰한 보물에 대해 계속 보관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 흑석사에 보관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흑석사에 있는 복장유물은 지난 93년도에 발굴이 되어서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보로 지정이 된 내용은 복장유물에 전적류가 7종 14점이고 직물류가 38종 기타 5종입니다. 이것은 국보 28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93년 지정 때부터 이산파출소에 보관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산파출소에 애초부터 보관이 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는 흑석사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흑석사에는 마치 스님이 주지스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각종 법회나 이런 등등으로 출타하기 때문에 출타한 사이에 상당한 어떤 도난의 우려라든가 그런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약 1년 간 이산파출소에 위탁관리 해서우선 도난을 방지하도록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7월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문화재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또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7월8일에 앞으로 완벽한 보존처리를 위해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온양민속박물관에 보관의뢰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간 것은 전전류와 직물류입니다. 그런데 목불은 이산 흑석사에 현재 새로 지은 보호 각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신사리도 거기에 같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가하면은 보물류는 전적류라든가 직물류 이런 훼손되기 쉬운 것은 중간중간 훈증처리라든가 보존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온양민속박물관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장기적으로 보관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신도들을 위해서 계속 보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일단 흑석사 내에 유물을 안전하게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한번 추진을 하고 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당분간은 온양민속박물관이라든가 거기에 보존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 최선의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유물보조시설을 갖추는 것을 추진해서원래 발굴된 흑석사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동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문에는 93년도부터 무기고에 보관을 했다고 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1년 간 무기고에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연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총14억9천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을 하셨다는 데, 1년 간 보관을 하셨다는 데, 과연 직물류가 1년 간 무기고에 보관했다는 자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분명히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4억9천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들 무엇합니까? 이런 것이 행정의 나태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꼬집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직물류 같은 것이 무기고에서 습기류가 찾는데, 그것이 온전하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매년 보면은 문화재관리다, 무슨 보수다 해서 돈을 올리면서 문화재를 그런데 어설프게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그렇게 무슨 예산에... 이래저래 자꾸 보수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물론 문화재 훼손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질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명심해서 우리지역 내에 문화재 보존 관리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훼손되거나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권태동 위원의 보충질의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산흑석사 복장 유물 보물 때문에 권태동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산 파출소에 보관한 동기는 횟수가 1년이 아니고 권태동 위원이 신문으로 안 것도 틀리고 약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기원 주지스님이 계셨다가 조계종 분란사건 때문에 조계종 총무국장으로 있다가 박탈되고 성남으로 올라가서 그 밑에 계셨던 지금현재 주지스님으로 있는 구봉스님이 계시기전에 가시면서 그게 도난, 우리가 보니깐 그것이 복장유물하고 씨앗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변할 그런 것은 없는데 도난의 우려가 많아 가지고 지금현재 장수지서장으로 있는 권삼랑 지서장이 있을 때 거기 무기고에 일시 보관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 양반이 여기에 다시 보직을 못 받고 내려와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곁들여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릴 것은 그거 보다 더 보물이 될 수 있는 이산서원에 퇴계선생의 성학십도면은 세계적으로 문화재 급의 문화재인데 이것이 도난 아닌 도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산면에 뜻 있는 몇 분과 저가 몇 번 부시장님 문화재 담당관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 거예요. 그것이 지금 대구 모 교수한테 가 있었는데, 우리 면 차원에서 달라고 행정적으로 서신을 하고 전화를 하니깐 자기네들이 보관하지 오래되어 가지고 자기네들 거라고 안 준다고 그래 되었는데 시에다가 행정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던지 찾도록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아직도 그것이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하고 서원 같은데 폐 서원 같은데 다가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 임의대로 가지고 가버리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 본 위원은 흑석사에다가 문화재를 그 지역에서 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전에 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걸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자리에서 와서 모든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성학십도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뭐 소문에 의하면은 그것이 돌아돌아서 지금은 영주 모야인데 와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확실히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지역은 아닙니다 만은, 부석 같은데도 보면은 상석리에 보강서당, 매학당 정자 같은 것은 충분히 문화재로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얼마 전에도 제가 봤는데, 비가 새어서 곧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이나 관내 사정에 여러 가지 능숙하지 못한 그런 관계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 것이 중간에 허점도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문화재를 지정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보존문제를 더 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도 저희들로 봐서는 미흡한 경우도 있고 또 그러던 중에 또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질책을 이것을 하나의 도움말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유물관 문제라든가 비록 적은 숫자입니다 만은, 큰 유물관 보다가는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지금은 이때까지 흘러갔고 앞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있던 문화재들이 흩어진 것은 성학십도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미처 상세한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만은, 우리가 어른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석에 있는 매학당이라든가 보강서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현지조사를 해서 그 서류를 거의 구비를 다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앞으로 추진할 것이 1차 적으로 12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괄해 가지고 문화재 지정신청을 년 내에 올려서 내년 상반기에는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문화재 신청을 올리기보다는 일괄해서 올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다가 보니깐 일부분이 토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서류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간에 서류가 완비됩니다. 이것을 추진해서 하고 내년부터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전체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앞서 업무보고에도 밝혔습니다 만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좀 지정을 확대해 가지고 문화재가 관리가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예, 신현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15페이지에 문화재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습니다. 개인이 소장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유치를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문화재관광홍보 현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에 보면은 방송하는데 28회, 신문에 268회, 35미리 영화도 지금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팜플렛 회수 한번 해서 3백5십7만5천원, 책자가 1회를 발간해서 1천8백9십4만9천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지금 문화관광 홍보를 두 번밖에 안 한다는 얘깁니까? 시보하고 VTR, 신문광고 기타 많은데, 이것은 현재 아무런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신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지정은 중요성에 비추어 가지고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은 국가가 국보라든가 보물 그 다음에 지방에 지방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민속자료들을 지적을 하되, 이 소유권에 따라서 소유권을 사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예를 들어 장수에 있는 경우는 인동장씨 종택에 있는 장말손 선생의 종택의 유물들은 장씨문중으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그것을 공공기관에 유치를 한다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소유 문화재는 제 개인의 식견이고 또 앞으로 또 앞으로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만은 불충분해서 훼손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물관을 완공했을 때에는 일괄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일괄 보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소유, 소유권이 틀릴 때에는 시가 일방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이 사람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박물관 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홍보 분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홍보분야에 대한 기존 예산의 집행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TR이라든가 신문광고, TV광고, 라디오 이런 데는 우리가 광고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제공하는 홍보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각종 지역에 특수적인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는 예산집행만 뽑았기 때문에 팜플렛이나 책자에 예산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꼭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홍보 보다가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과 같이 평상시에 언론기관과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형용

신형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종합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그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박물관이 완공되기 전까지 훼손이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영정이라든지 또는 석불좌상, 청구입석 여러 가지 보니깐 개인이 소장하고 잇는 것이,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신 절에서 하는 것 보다가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이 많아요. 박물관을 완공을 해 가지고 그때 박물관에다가 이걸 설득을 잘해서 옮기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얼마만큼 잘 보관이 될 것이냐, 훼손될 염려는 없느냐, 과장님 일일이 한번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개인이 지금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이 문중에서 꼭 필요해서 안 내어놓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은, 개인이 소장을 해서는 이것은 시 차원에서 또 문화재 차원에서 이것은 위험성이라든가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돈을 준다든지 그 금액을 쳐서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문화재를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훼손되면은 다시는 문화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것은 그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98년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그러한 훼손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문화관광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나 관광, 농축산물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특히, 인삼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만은, 홍보가 미흡해서 제품은 좋은데, 그것을 전국에 알리는 어떠한 그런 것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홍보에 뭐 팜플렛 몇 장, 책자 몇 권 가지고 홍보를 한다, 나머지는 무료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뭐 기자한테 부탁하고 방송국에 부탁을 해서 몇 번 홍보한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렇다 면은 대대적인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세워서 하더라도 그 홍보한 만큼 10배 이상의 우리지역에 수익성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예를 들어 시가 소장하고 있는 그러니깐 수수서원에 있는 문화재, 그 다음에 각종 사찰에 있는 문화재 이런 등등은 그 훼손방지를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매년 2,3회 내지 3,4회식 이상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한 훈증처리라든가 소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지금 현재 훼손된 것이 한 개도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훼손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올 때는 일반 사무직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 있는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옵니다. 같이 와서 그것을 점검하고 또 소독처리하고 훈증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훼손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이 각종 여기에 따른 훼손방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면서도 훈증처리는 합니다 만은 이제 말씀하신 훼손우려를 방지해서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면은 물론 문화재라는 것은 기왕에 국가지정이나 지방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지만은, 그 이외에도 아직까지 지정된 것이 아닌 문화재 급의 여러 가지 서책류라든가 어떤 민속자료, 유품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훼손을 방지하고 좀더 발굴해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건립하게 될 소수박물관 개관을 대비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서책이라든가 전적류 그 다음에 민속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가 확보된 수집한 것이 만여 점에 가깝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일괄해서 박물관에 보존함으로써 우리 향토가 가진 여러 가지 문화재들은 완벽하게 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홍보, 특산물 지역홍보를 위해서는 이때까지 사실상 이제 지적하신 대로 지역홍보에 대해서 너무 좀 소극적이다 보니깐 생산되는 물품이나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습니다 만은, 전국에 알려 진 것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한 철쭉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적인 홍보를 앞으로는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 면은 좀더 넓은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말이나 6월초쯤 철쭉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만은, 이것을 그 당시에 전국에 어떤 홍보를 하기 보다가는 우리가 사전에 하기 위해서 지금 년 내에 철쭉제에 어떤 특산물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연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를 할 그런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일반 물자절약이라고 해서 연하장을 안 보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은, 기왕에 보내시려면은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소재로 한 연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공급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록 돈이 있어야 홍보가 되겠습니다 만은, 예산이 드는 것은 드는 것대로, 비예산 홍보는 그대로 하도록 전국적으로 다각적인 홍보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한 점도 훼손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97년도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일이 다 체크를 다 올렸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문화재관리국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여기 나열된 문화재 중 몇 퍼센트 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에 대한 점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3,4회 내지 2,3회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관리국, 다음에 저희들, 다음에 도 지정은 도 문화재전문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원도 있고 학예연구관도 있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용위원

지금현재로는 한 개도 훼손된 것이 없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정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홍보 홍보비가 98년도의 예산을 지금 못 봤습니다 만은, 98년도 예산에는 지금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수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예산은 거의 7천8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가는 다소 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신현용위원

거기에 신문광고나 TV광고, 라디오 등 그러한 광고료도 들어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식의 약간 형식에 그치는 감을 느끼는 그런 홍보 보다가는 실지적으로 대대적인 어떤 홍보를 할 그런 계획도 업무보고 시에도 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없이 몸으로 몸소 뜁니까? 어떻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농축산물 여러 가지 수입성 있는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지금보다도 좀 많기는 많겠습니다 만은,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또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팜플렛이나 책자 정도에 그치는 그런 홍보라면은 97년도나 98년도에도 특별나게 다를 것이 뭐 있겠느냐,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은 사실상 우리가 수익성을 따져야 됩니다. 따져 가지고 먼가 우리지역에 행사를 해서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물건이 그 만큼 팔리고 또 농산물 축산물이 그 만큼 홍보가 되는 반면에 많이 팔려서 뭔가 영주에 이익이 돌아와야 되지, 형식적으로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한다는 그 목적으로 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 면은 98년도에도 특별한 어떤 홍보계획이 없고 그러한 수익사업에 대한 전략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고 아직도 수정예산, 추가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에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타지역보다도 낫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 경기 속에 이 경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타시군 보다도 월등하게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라면은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겪어 봤습니다 만은, TV같은 경우는 KBS같으면은 6시 내고향, MBC 여러 가지, 서울지역에서만 방송됩니다 만은 SBS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보다는 분야별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 내년도에도 계속 이것을 더욱더 유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송국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서 프로를 유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홍보하는 것은 꼭 어떤 계획적인 광고 보다가도 이런 방송사의 특집프로 그 다음은 기획프로를 확인을 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관계는 현재 농산물홍보관계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가 유통특작과라든가 농정과가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저희들도 같은, 예를 들어 특집 TV프로를 유치했을 때 인삼이면 인삼, 사과면 사과 이런 것을 집중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이 마련해 가지고 돈은 많이 안 들면서 전국에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은 예산도 많이 수반됩니다 만은,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면 재정문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좀 유효 적절하게 운용하고 앞으로도 금년도 한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철쭉제, 공무원문화탐방 그리고 각종 TV프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느낀 바도 있고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도 많습니다. 이것을 경험 삼아 내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인삼축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풍기인삼이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은,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금산에 상권을 뺏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면은 인삼축제를 대대적으로 벌이더라도 우리 인삼을 좀 많이 팔자.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삼축제에 대해서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없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인삼축제는 죄송합니다 만은 주관 부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 질의 받은 결과 해당 서에 통보는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강구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당 부서, 저희들 그 다음 전 시가 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협의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인삼축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그 이외에도 우리지역에 모든 상품을 최대한으로 많이 팔아서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중점적으로 98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시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그 점 충분히 감안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손만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위원

저는 19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보수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문화재를 먼저 보수를 하고 또 어떤 문화재를 늦게 보수를 해야되느냐 하는 순위결정방법이라든가 문화재 도급결정을 하는데 도급자가 보니깐 동신건설에서는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또 문화재 보수를 다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과장님이 직접 보수를 다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과장님이 직접 돌아보시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손만식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순위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화재보수사업비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든 국가지정 문화재든 간에 우리가 매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문화재관리국 또는 지방지정 같으면은 도에서 그 순위를 결정합니다. 왜냐 하면은 도나 문화재관리국은 수시로 지역문화재를 순찰 점검하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단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협의조사 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사업에 대한 보수지침을 예산이 계상된 뒤에 지침을 시달합니다. 이 지침은 빠르면은 전년도 12월까지 늦으면은 당해연도 1월초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군에서는 나름대로 전체 문화재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위험한 부분은 보수 보완하기 위하여 요구를 하지만은 일단 문화재관리국에 심의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 자기네들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로서 문화재 보수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가 거기에 대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만 금액에 의해 가지고 전국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지역권으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보니깐 동신건설이 거의 문화재보수사업을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액상 입찰과정은 공개입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 문화재가 소지하고 있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일단 문화재보수사업이라든가 복원사업이 일어지면은 문화재관계 기술전문직이 그 다음에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지시를 내리고 또 준공공사도 문화재관리국에서 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도에서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소규모사업은 시에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은, 중요한 것은 중앙단위에서 수시 감독하고 준공검사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손만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권태동간사

(강정길 위원장, 권태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잠시출타중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설위원님.

권영설위원

권영설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만은, 지난번 제가 본 회의에서 질의한 사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산서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산서원지는 폐기 처분이 되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폐기처분을 안하고 거기에 정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실적 보고에 보면은 감사에 지적사항은 안되어 있대요. 이것은 지적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감사 전에는 말씀하시기를 폐기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감사에서는 지적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권영설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약 5백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정을 하든지 다시 새로 발간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업무 소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지금 정정하는 것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영설위원

그것은 언제쯤 새로 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봐서는 발주할 당시에는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만은, 그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전문적으로 좀 검토를 하자 면은 다소 시간은 좀 걸리지 싶습니다.

권영설위원

정정하기 이전에 좀 확실하게 했으면 안되었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21페이지에 음반비디오판매업 행정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깐 8월 달까지만 되어있고 요사이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학교폭력근절 같은 캠페인 같은 것도 일환이 되겠습니다 만은, 이 캠페인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지도단속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자료를 작성하다가 종결이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8월 30일 까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만은,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그 뒤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음반비디오업소를 전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불시에 각종 법규에 어긋난 영업행위도 행위일뿐더러, 그 다음에 명칭만 가지고 또 폐업도 안하고 그대로 있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매년 정기적으로 월 2회 정도는 현장에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이 문제 는 저희들도 비록 말로써 답변을 드립니다 만은 저희들도 현재 당면한 청소년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전 보다가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분적인 업소는 법에 어긋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즉시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이 점은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은 안동에 있는 검찰, 우리경찰, 시가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설위원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기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수시로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일

박서일위원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권영설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단속결과를 보면은 판매업단속에 단속업소 수가 14개소에 위반업소 14곳이라는 것은 총 업소 수 101개 업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많은 업소를 단속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결과를 보면은 하루에 많이 봐야 3건, 거의 다가 1건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출장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다른 의미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일일단속업소를 한 건씩 밖에 안 했는지, 건수가 적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퇴폐불량 비디오를 청소년에게 관람대여 했을 때 법률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업소를 단속했는 것을 보면은 법규정보다도 아주 경미한 사유로 단속 된 것 같아요. 불시에 지금 우리가 나간다고 해도업소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단속결과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홍보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11월 1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것을 보면은 성남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등 신문을 배부하는 단체가 통장이외의 사람에게 신문을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80부를 그런 관련된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줄 수 있는 사람 외에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2중, 3중 중복되게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성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비디오업소단속 관계는 관계법령은 음반비디오물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방법은 보통심야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 하되 사전 예고나 이런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불시에 하는데 요행히 매일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은, 위반되어서 적발이 된 것은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우리 전 시민의 관심 대상입니다 만은 지금까지 미비했던 사항은 앞으로 청소년선도차원에서 단속을 계속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박성일위원

과장님, 잠깜만요. 이 단속결과에 보면은 업소 수 14건에 처분업소 14건 아닙니까? 그렇다 면은 먼저 문제점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처분내용을 보면은 벌금이 3건이고 나머지 경고인데, 이것을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밖에 단속이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대여점이나 비디오방이 상당한 음란퇴폐성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단속결과 밖에 안나옵니까? 그래 이것은 건수나 단속결과나 모든 것을 보면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것 밖에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라리 감사자료에 내놓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실지로 경미한 프로를, 전하지 않는 프로를 비디오방에 갖다 놓아서 청소년이 갈 리도 별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보급관계는 여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야기 같은 경우 처음에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것은 1997년 9월 18일에 성남시 의회에 질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호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도가 된 것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권태동간사

공보담당관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이때는 통장이외에 보급을 못한다고 회신이 되었다가 10월 24일에 서울특별시장이 중앙선관위에 질의했을 때에 답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반장까지는 신문을 공급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지금은 유권해석이 내려 왔지 만은, 그전에 시행하는 방법은 지금 통반장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은 그것이 끊어집니까? 계속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안 하면은 즉시 교체가 됩니다.

박성일위원

제 경우를 볼 때 제가 일간지 두 개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또 두 개는 그냥 들어와요. 시의원이 되고 한 부 들어오고 그 전에 농협에서 이렇게 한 부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다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접힌 대로 그냥 휴지로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폐지까지도 수입하고 있는 형편인데,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잇기 때문에 보급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급을 중복되게 보급해서는 안되겠어요.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 신문 저 신문 다 넣을 일도 없고 그 파악을, 이 문제는 상반기에도 거론이 되었을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만은, 파악을 좀 해 가지고 중복된 것은 일간지가 똑같은데 중복되게 넣을 일이 없고 차라리 안 보는 사람에게 넣을 수 있으면 그것이 좋지. 중복되게 넣을 필요는 없다. 그것을 읍면 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일전에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만은, 그것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제것부터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태동간사

예, 윤이승 위원님.

윤이승위원

예, 윤이승 위원입니다. 13페이지인데요. 순흥유적권종합개발사업에서 3일날 입찰이 되었지요. 일찰 회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입찰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한 두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석송령을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2만원, 3만원, 5만원씩 팝니다. 그것도 군 수입이 상당한데, 우리 시에서는 소수서원이라든가 희방사나 부석사 같은 전경사진을 찍어 가지고 물론 수입도 되지만은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이승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흥권역사문화유적원개발사업은 1단계로 선비촌조성과 서원입구 정비사업은 12월 3일 입찰을 부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 보수업체가 해야될 사정에 의해서 문화재전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서원 부지가 종결을 못 봤는 상태였습니다 만은, 그것도 해결되었고 영구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2건은 개인소유입니다 만은 약 천 백여 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토건공사에는 지장이 있습니다 만은, 건축공사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개인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현재 감정가 액에 대한 가격이 낮다는 이유는 계속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만은 건축공사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개인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현재 감정가 액에 대한 가격이 낮다는 이유는 계속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제는 힘을 거기에다가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가까운 친지나 그 다음에 친구들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이제 예천 석송령 같은 사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나 질의답변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것이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관광상품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연초에 이런 각종 현상공모나 또 다음에 우리가 착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상할 수 있는 대로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방안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그럼, 3건 다 동진건설이 맡았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2건입니다. 서원입구 정비하고 선비촌...

윤이승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같이 안 봤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수련관 그것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이승위원

문화재보수를 하는 사람이 동신건설... 그 날 입찰 보는데 몇 개의 회사가 왔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7개 업체가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오동수위원님.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우리 영주시는 경주다음으로 문화재가 많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라고 하면은 도난, 화재 보관 간단히 얘기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관은 원형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도록 보존을 한다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위원이 2,3회 조사도 하고 보관도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과연 지금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박물관에 소장할 민속자료나 문화재를 만여 점을 수집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보관을 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도난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체계가 서 있는지, 근간에 와서는 산불도 상당히 대 화재로 번지고 인명피해도 나고 재산의 손상도 많은 그런 화재들이 전국에 빈번히 나타납니다. 이 화재에 대해서 방화관리자나 화재에 대한 방화책임자 선정문제 그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해당되는 읍면도에 관계자는 어떻게 체계를 갖추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간사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면은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오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박물관소장자료 수집 분에 대해서 현재 도난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 소수서원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부터는 분류작업을 해서 유사유사한 종류별로 보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수서원에 보관하는 이유는 현재 거기는 각종 경찰도난방지시설이나 우리자체로 세이콤 시설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를 하고 또 각종 방화시설이라든가 방화장비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전기만 가지고 인위적으로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처하는 기구라든가 대처하는 방안, 방화관리책임자를 선정을 해 뒀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런 체계도 서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 사찰 같은 경우에는 사찰별로 방화책임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 체계가 그러면은 각 사찰마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면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조직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표 없습니까? 책임자가 누구, 부 책임자가 누구고 전기담당은 누구고 하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소화전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현재 지정상황은 사찰이나 소유자로부터 읍면을 통해서 시의 소방서, 경찰관계 경로를 통해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고 부석사나 이런 데는 경찰서하고 경비망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담당관님, 시내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조그만 한 건물에는 2,3층 내지 4층 건물, 2,3백 평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는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됩니다. 선임이 되고 방화관리자 책임 하에는 거기에는 사람 인명피해를 직접적으로 소화기를 진화하는 진화조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도 그 명단에 넣어 가지고 119나 연락하는 연락책임자로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우리 영주에는 국보가 7점, 보물이 19점, 사적, 유형문화재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체제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조직도 하나 안 만들어 놓았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시에서 점검을 하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여기서는 점검도 할뿐더러, 소방서 그 다음 전기안정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금년에도 했습니다 만은, 소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만약에 일이 일어 날 때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아차 잘못하면은 개 보수도 중요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키는데, 아차 화재만 났다고 하면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우리가 자랑하는 문화재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얘기로는 점검을 했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점검해 놓은 날짜라든가, 점검시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도난이나 방화, 이런데 대해서는 더욱 점검이나 각종 체계를 한번 완벽하게 구성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방화관리책임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밑에 따라서 각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삽시간에 초동진화가 되도록 소화기사용법이라든가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실시하고 그런 훈련을 했는 기록도 남기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 보수하면 뭣합니까?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짐작이 갑니다 만은,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보관관계, 보존관계는 저가 순흥에 충효교육관 지하실에 가 봤습니다. 한번 일차 방문해서 그 상태를 봤는데 그 당시에는 기증을 해 온 것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보관상태를 보니깐 물론 도난대책은 서 있을지 몰라도 보존을 위한 상태는 아니다. 원형 그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습도와 온도 뭐 환풍 제반적인 것이 다 맞아야 되는데, 시민들로부터 1만여 점을 이번에 수집을 했는데, 시민의 뜻도 원형그대로 또 영주를 위해서 아끼던 물건을 내 놓았으면 잘 보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시민들이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지하실 수장고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건물 건설 당초에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비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기에는 좀 미비하고 해서 금년도에 항온 항습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습기를 방지를 하고 온도관계를 조절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만은,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고 거기에 또 보관이 미흡한 것은 앞쪽에 있는 유물관에다가 지금 보존을 하고 거기에다가 뭘 보관해도 관계가 없는 것은 분류를 해서 이란은 지하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오동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보관을 박물관이 설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1만점 수집을 했다고 했는데, 숫자만 1만점이지 과연 이 중에는 우리가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들이 몇 점이나 나와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류작업을 못해서 그것은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유형별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책은 서책대로 해서 그것의 가치,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급까지 시민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1만여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기증에 의해서, 그냔 공짜로 주는 걸로 해서 1만여 점이 왔는데, 거의 다가 민속자료이고 안 그러면은 이조말엽에 우리가 좀 쓰던 것, 쉽게 말해서 베틀의 북 같은 것 베틀 짜는데 솔 같은 이런 민속품이 주류가 안되겠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옳게 민속박물관에 전시될 것이 있느냐, 민속전시관에 갈 물건들이 시민들의 협조로 많이 나왔지 않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기증에 의해서만 박물관을 채울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주장을 했습니다 만은, 기증한 가정의 보물들을 가보를 절대 기증이라는 것으로 안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 면은 보관증을 발급을 해서 보관을 해 준다. 중요한 진짜 문화재로 가치가 있고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랄만한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만은,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후의 관리, 도난, 화재문제 때문에 겁이 나서 그것을 도난 당했다. 화재 당했다. 훼손되었을 때 문제를 걱정을 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연관이 됩니다 만은, 첫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귀한 문화재적자료는 개인이 계속 보관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어떤 고물상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싼값에 팔릴 경우도 있고 또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은 각 문중이나 유림 이런데 개별적으로 지금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다할 문중을 통해서 확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은, 이런 방면에 좀 중점을 두어서 각 문중이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지정 안된 문화재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뜻이 시에 쾌히 기증을 하시겠다 면은 기증을 받고 아니면은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다시 한번 강구를 합니다. 도난방지대책, 화재, 보관 이것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이점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시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정회하지 않고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o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다음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 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사를 받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행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이 증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현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 양심에 딸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김진 현.

권태동간사

그럼 지금부터 충효교육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그리고 충효교육관실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민회관 및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 중 집행부에 통보할 내용을 조금 전 정회하여 협의한대로 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 감사 마지막날 채택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