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 가정복지과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가정복지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가정복지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가정복지과장 강인숙.
권영우위원장
선서서를 이리 가져오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에 요, 민간위탁금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에 11억 5천 9백여 만원 중 9억 7천 9백여 만원을 집행하였던 바, 민간위탁금의 집행절차 및 회계장부검사를 해본 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감사자료 148페이지 97년 예산사업 중에 미 발주사업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도 말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5개 사업에 16억 8천 9백여 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채 이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53페이지에 요, 가정의례업소 행정처분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가정의례업소 현황과 정기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 업소가 모범업소로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형식적 단속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보육사업 지원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관리하는 개소가 총 11개소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5개소이고 법인시설이 6개소인데, 저희들 연도 말이 지나야 만이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서 그때그때는 체크를 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회계장부 검사는 12월말 지나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97년도 예산사업 중 미 발주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김동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내역을 일일이 다 이야기 못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예산사정 및 사업추진 의지결여로 판단이 사실되니까 목표달성도에 상당히 미흡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면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시립양로원 신축은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은 도로 확 포장공사와 부지정지공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건축은 설계를 의뢰를 해서 설계하는 중에 현장 설명과 아울러서 거기 문제점이 조금 대두되어서 설계를 90% 정도 했던 것을 중단시키고 저희들 200평에 대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평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 양로원 허가를 받으려면은 50명 이상이 되어야 만이 …
김동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 사업에 16억 8천 9백여 만원을 못했거든요. 5개 사업을 요. 전체 액으로 보면은, 감사자료로 보면은. 그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시립양로원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제일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청소년수련관이 금액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업소 수는 총 11개소가 있고 그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지도단속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2번씩 했습니다. 적발은 이 서류 제출시에 있어서는 적발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발생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풍기 농협예식장에 1건 적발해서 9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이미 영업신고수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호 환타지아 거기에 불법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고발조치를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조위원
예. 이후에 그런 것이 있다니까 단속은 뭐 그게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11개 업소가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전 업소가 모범업소로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내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언론이라든지 지역시민에게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15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실태입니다. 총 예산이 9천여 만원인데 2개 면 동이 빠졌네요? 한 동과 한 면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여기에는 소년 소녀가장이 지원할 대상이 없다 해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래서 그건 지원대상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되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읍면동별로 보고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해당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혹시 본의 아니게 누락될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에 어떤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복지과에서 보고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 어떤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누락된 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소년소녀가장이 있다고 하면 그 이웃에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벌써 민간인을 통해서라도 보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오석위원
예.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소년소녀가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또 말하자면 구원의 손길을 펴줘야 될 대상인데 혹시나 그런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잖겠느냐 그런 우려 심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말이죠, 어린이집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물론 수용인원에 따라서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는 여기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 이것은 내용을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지원을 하는지, 어떻게 저소득층 아동, 어떻게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번 기회에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수준 미만의 아동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저소득층 아동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10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반액지원 대상 아동은 법정저소득아동 지원단가의 50%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면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이별로 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 지원하는 것이 뭡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물품으로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지원하는 것은 보육료지요, 보육료를 완전 감면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급식비, 간식비 포함되어 있고 또한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게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면 보육료를 면제시켜준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완전면제가 있고 반액면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완전면제가 됩니다.
전오석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육비 면제를 하는 것은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읍면동의 생활실태조사를 확인을 해서 완전 생활보호대상자는 책정이 되어 있는 확인서가 대번 들어 나니까 확인이 되고 또한 그 사람 월 소득이 얼마인지 그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소득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오석위원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하면 그 근거로 해서 한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던 것을 해당 읍면동에 보고한 내용한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해당과에서는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니, 일단 어린이집에 어린이 입소의뢰를 하면 그 집의 소득이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중 일반아동 중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사를 읍면동에다가 의뢰해서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감면대상자 50% 지원대상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을 받아서 완전 보육료를 받고 감면을 시켜주는 제도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일용인부 고용현황해서 그런데 예산 세웠던 것도 인원을 1명을 300일, 고용했을 대에 단가가 18,000원인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9,01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또 집행도 보면 또 인원이 1명인데 300일 단가는 18,000원인데 7,278,000원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단가가 1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 수당이 또 있습니다. 상여금하고 그래서 집행에는 조금 18,000원 곱하기 300일 하면 이 금액은 안 맞지요, 그러나 거기에 상여금하고 수당이 붙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되지요.
권헌영위원
그런데 유인물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해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누가 유인물보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수당도 들어갔으면 좀 상세히 이왕이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산도 이게 … 수당이 붙은들 1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수당이 얼마나 들어가서 그러면은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상여금이라고 나가고요, 초과 근무수당이 일요일, 토요일 오후 하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붙고 이래서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권헌영위원
쉽게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155페이지 통상적인 말씀을 물어봐야겠네요. 노인복지현황에 노인 수가 13,843명 10% 정도 되네요? 그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런데 목욕비는 얼마씩 주는 택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목욕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17,051명에게 연 6매를 지급합니다.
안길좌위원
얼마씩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목욕비 해당하는 금액에 …
안길좌위원
2,500원씩 해서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안길좌위원
1년 6번 목욕하라고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것은 6번하든 5번하든 관계없는데 영양제 구입해서 이것도 생보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노이들 중에서.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노인건강진단 계획이 도에서부터 인원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 인원에 의해서 노인건강진단을 하다가 보니까 피를 빼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노인들이 조금 꺼려하고 이래서 저희들 권장사업으로 영양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영양제 1만원짜리도 있는데 뭘 주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로나민골드 …
안길좌위원
바로코민 같은 것은 영양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렇고 읍면에는 줬는데 시부에는 동부에는 영양제가 1통도 안 나갔는데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나갔습니다.
안길좌위원
아니, 154페이지는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인원이 올해는 면부에 있는 …
안길좌위원
138명 아닙니까, 그지요? 풍기부터 부석가지 해 가지고 138명 같은데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올해는 동부에 하고 내년에는 시부에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빠졌습니다. 올해는 읍면지역을 했고 작년에 동부를 했거든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
안길좌위원
2년마다 한통씩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이 영양제 구입해 주는 것도 …
안길좌위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같은데 그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간단히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백동 2동 어린이집을 이전하는데 집이 협소해서 이전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안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한 이유도 있고 그 동네마을 회관을 쓰다보니까 주민들이 올해 대표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걸 비워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존 …
최호득위원
그게 시에서 지었잖아요? 영풍군 시절에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시 땅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은 마을 소유이기 때문에 주장을 …
최호득위원
그때 입찰 봐서 영동건설에서 지었는데 … 어떻게 동네 재산이 되었는지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새마을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어줄 것이라면 차라리 저희들 구 보건소 자리, 모자보건센터가 지금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리 4, 5천만원만 들이면 새로 수리해서 이전을 …
최호득위원
그럼 그 어린이들을 그리 운반하면 되겠네요. 그 동네 어린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호득위원
정보성시가 거기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분은 정년퇴임하시고 교사가 증진해서 원장으로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더 편리하겠네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편리한 면은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산이 들어서 찝찝하네요. 5천만원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어차피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또 충족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새로 지으려고 해도 한 5천만원 이상은 드니까 그럴 바에는 영구적으로 우리 건물을 수리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납골당 관계를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떠할 예정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설득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못 짓는 거지요.
최호득위원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땅은 자기네 땅이 아니라도 나중에 지어놓고 데모를 하고 막아서고 이러면 보기도 안 됐고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애초 이야기를 안 꺼내고 지어놨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 지어놓고 사람이 안 볼 때 유골을 운반할 때 아침, 저녁으로 운반하면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럼 납골당 이전에 도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파장이 …
최호득위원
그럼 몇 년 지나면 수그러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좀 도와 주시면요.
최호득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원성이, 민원이 없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인데 보육사업지원이 11개소가 있는데 638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예산 내용이 다 틀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몫 이렇게 놔 가지고 집행액과 예산액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서 잔액이 어느 어린이집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대로 좀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 지원내용이 예를 들면 위탁사업자 학생이 40여명 똑같은데 금액이 틀립니다. 이 어린이 숫자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강사숫자로 되는지 보육원 잔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까? 1년에 한번 다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지원이 되면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지요? 각 어린이집 별로 보조정산을 받아서 다시 또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내일까지 내어 주시고, 지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년야영장 수련의 집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2군데 야영장이 있는데 실지 운영 면에서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청소년야영장에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마락 청소년 집에는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수당으로 해서 월 30만원 나갑니다.
황충식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데가 없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161쪽에 보시면 연인원 옆에 예산액에 978만원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냥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나가는지 수당에 대해서 나가는지 그 내용이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가정의례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주지역의 예식문화 개선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객 접대음식개선 문제라든지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같은 것은 1번 하는데 65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미용실 경비문제라든지 드레스문제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객접대음식개선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평소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에는 총 금액만 나왔지만 뒤에 보시면 160쪽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 차량유지비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 아지동 야영장에는 1명이 늘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일 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마락에는 관리하라는 측면으로 저희들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상시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 예식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 단체를 통해서 가정의례 혼례 시에 음식 접대하는 것을 간소화하고 대화 예식장의 시범적으로 국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고 주로 의례 시 때 대접을 잘 해야 된다고 소고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낭비가 좀 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래서 민간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마는 예식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사실은 지도층이라든가 조금 부유층에서 자제를 하시고 절제를 해 주시 면은 되는데 이게 그쪽에서 잘 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가정의례준칙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지켜져서 저희들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음식문화라든가 혼례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비디오 같은 이런 것도 그냥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글쎄 비디오를 찍지 말라고 저희들이 권장할 사업이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자제를 해서 …
황충식위원
아니,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안하고야 안 되겠지 만은 … 65만원, 160만원도 이래 받는데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의례요금은 저희들 신고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받겠다고 해서 들어오면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안에 비디오도 없고요.
황충식위원
음식관계를 제가 상의를 예식장하고 해 봤는데 그 예식장에서 자꾸 소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당신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그 음식이 남으면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버리는 음식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구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하객이 얼마나 되는 지도 잘 모르고 1천명한테 보냈다 해도 800명 올는지 1,200명 올는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그 음식을 내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자꾸 끌고 가니까 다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예식장 운영하는 또 식당이나 이런데서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느꼈거든요. 저도 한번 국수를 한다든지 또 음식을 전부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몇 명입니까, 딱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여기 것은 오나 안 오나 다 물어라,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국수 같은 것은 그때그때 삶아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지 …
황충식위원
아니, 다른 음식을 한다고 해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유도가 되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시에서 나와서 예를 들면 예식장하고 혼주 측이나 이런데 나와서 계약을 할 대에 그렇게 유도를 자꾸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정착이 안 되겠나, 아까 이야기대로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앉아서 각 예식장마다 그렇게 해준다든지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하면은 효과가 조금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마는 지도층이나 부유층에서 솔선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 면은 거기에 따라서 좀 하지 싶은데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솔선해서 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부유층부터 먼저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유층이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욕을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이런다고 욕을 합니다. 차라리 없는 사람부터 계속 그렇게 해 나와야되지 부유층이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들 욕먹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게 실행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없는 사람은 솔직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황충식위원
하여튼 가정의례업소 예식문화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그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이월사업비인데요, 원광어린이집 신축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보면 공기가 97년 3월 4일부터 준공예정일이 97년 11월 30일인데 올해 안으로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이월 사업비가 이게 96년 연말에 저희들 원광어린이집과 천사어린이집이 국도비가 12월 30일자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다가 남은 예산으로 필요한 시 군에 주다 보니까 96년 연말에 떨어져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광어린이집은 지금 저희들 준공을 했고 천사어린이집은 내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96년도에서 97년도 명시 이월된 사업이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천사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로 이월한다라고 준공예정일이 다르니까 명시 이월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97년 3월 4일자에 착공을 해 가지고 97년 11월 30일날 끝내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96년도 예산이 97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월 사업으로 된 겁니다.
황충식위원
96년도에서 97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이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황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아까 서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면요구를 받으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못 듣기 때문에 영주4동 노인회관 부지 미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 부지가 확보되어야 원칙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비와 시비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면 시유지가 있었다던가 영주4동에 어떤 희사할 분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었다던가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부지매입비도 아마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회관 부지 매입비가 말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주4동이 지금 당초에 포교당 옆에 거의 확정적으로 땅과 건물을 사는 걸로 확정이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포교당에서 조금 데모가 일어나서 이것을 보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월사업으로 미 발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사례노인정도 말씀하셨습니까?
김진현위원
아니 그건 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요구에 부지매입비가 모자라면 요구를 해야잖습니까? 그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진현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예산요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묶어 가지고 예산을 뭉태기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 어디 줄 것인지 확정됨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
김진현위원
그것은 그런데 영주4동 노인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만 예산 요구를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부지매입비를.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요구는 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
김진현위원
부지매입비는 전혀 안 보이는데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냥 지금까지 부지매입비라고는 지원해 준 것은 사례노인정이 특수한 그거라서 매입비가 올라갔고 나머지는 거의가 신축비로 해서 …
김진현위원
신축 몇 동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걸로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진현위원
그럼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김진현위원
그럼 신축 동 수가 불겠네요. 그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사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대체로 어렵거나 불의 사고 등 여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장례문화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업과정마다 금품을 이렇게 요구랄까 우리 문화가 그런 게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작업과정마다 이래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곤욕스러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그런 뜻도 있고 하나 무리한, 작업과정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만날 때마다 주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강요하지 말라고 작년에 의원님 중에서 누구 한 분 그런 말씀이 계셔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로 들어보면 강요를 한다고 하니까 좀 다시 한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보면요, 지금 급량비가 집행이 25만원이고 잔액이 1,928,000원입니다. 이게 급량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집행된 겁니까? 직원들한테 줄 것도 안 주는 것도 오늘 감사대상이 됩니다. 과장님이 결재를 안 올렸습니까, 기안을 안 했습니까, 결재를 안 해줬습니까? 또 이것이 기준이 3/4분기까지인지 또 연말에 가면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죽 있다가 연말에 가서 싹 집행을 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급량비가 거의 다 대부분의 과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특히 가정복지과는 집행 잔액이 많아요. 이 집행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하자면 직원들 참인데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과장님이 집행을 안 했는지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급량비, 여비, 수용비 안에 관서당경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급량비를 덜 썼을 때에는 여비로 전용해서 쓰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전오석위원
여비도 남았잖아요? 1,204,100원 … 수용비만 이제 초과 지출되고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나머지 잔액이 2,681,000원인데 이것은 연말 전에 다 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면 연말 전에는 이게 미 집행잔액이 다 써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거의 관서당경비는 부서 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다른 과보다 관서당경비가 좀 적습니다. 직원들 돌아가는 게 상당히 적은데 이 범위는 과장 재량 안에서 서로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3/4분기까지 집행 내역입니까? 여기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낼 때는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고맙고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이 예식문화에 대한 게 개선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가 이 만큼 어려운데 인근 충북, 강원도만 봐도 예식문화가 상당히 우리보다 앞섰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간편한 음식에다가 접대를 국수로 해서 하객으로 참석을 해 보면은 영주와 아치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특히 영주지역만 여름에 5, 6월에도 앉아 가지고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넥타이를 맨 와이셔츠가 목에 땀이 듬뿍 젖도록 앉아 가지고 곤욕스러운 접대를 받는 형편입니다. 이게 또 뭐냐면 예식장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보면 인심이 철철 넘치게 먹고 아직 고기가 남았는데도 때로는 한 접시를 더 갖다 엎어 가지고 그대로 남아서 사실상 우리가 언제부터 고기를 그래 많이 먹었습니까, 반도 안 먹고 남겨서 말이지, 낭비가 되고 혼주로 봐서는 경비가 엄청난 경비가 엄청난 경비가 하객 접대비로 들어가고 또는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이래 가지고 힘에 겨운 낭비가 되니, 일생에 한번 있는 신혼부부를 위하고 또 사랑하는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이게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법적으로 신고제라고 해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어떻든 여성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이 일을 활발하게 운동전개를 해서 우리 지역의 이러한 잘못된 문화는 개선이 되어서 타지역과 동등하다든지 타 지역보다가 앞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 있고 성의 있는 앞으로의 우리 시정에 대한 정책으로 세워서 이게 개선이 되도록 물론 그 업주와 봐서는 사실상 혼란스러울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면 전 시민이 자기 뜻과는 상반된 행동으로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이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 11시입니다.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여성복지회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여성복지회관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은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
권영우위원장
선서서를 이리 가져오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여성복지회관은 우리가 감사 시에 하기로 하고 생략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기 1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성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여성회원들이 뭘 하는 겁니까? 집행관계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산집행 …
정병조위원
민간위탁 이경자회장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저희들이 8백 3십 1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우시설과 이웃돕기에 1백 7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 오지마을에 저희들이 수지와 미용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1백 5십 6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지에 6십 9만 5천 5백원, 미용에 8십 6만 5천 6백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 지원에 6십 8만 3천원이 지원되었고 또 저희들이 독거노인과 노인정에 도배봉사를 했는데 도배봉사에 1백 6십 7만원이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 자연정화와 봉사대수첩, 가운, 기타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미용강의는 이 중에 기술자가 있겠지요, 용사요원들이.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여기에는 저희들 자원봉사대에서 대원은 재가복지조 3조와 미용과 수지, 도배봉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기술자로서 여성회관 교육을 수료하면 봉사대에 가입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 분들이 같이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정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사용료 징수라고 해서 1천 1백 7십 7만원을 징수했는데 이건 교육 오면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교육을 받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사용료가 월 3천원입니다. 4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 1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
최호득위원
개인별로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최호득위원
그럼 교육비는 안 받고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교육은 저희들 무료이고 회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사용료를 1인당 얼마 받아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3,000원입니다.
최호득위원
하루에?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니요, 월 3천원입니다. 그러니 한 분기에 12,000원 되겠습니다. 한 교육기간 동안 …
최호득위원
사용료 이거 풍속만 사납지 뭐 하러 받습니까? 그냥 해주지 … 30,000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으면은 난방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 여성복지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복지 차원에서 그걸 받으면 교육을 하면 많은 돈도 아닌데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회관사용료는 조례로서 사용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조금 사용료를 받아야 자기들이 책임감도 다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조례가 제정되었단 말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리고 조리사자격을 20명을 취득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늦게 가면은 입소도 못하고 그렇다는데 한꺼번에 많이 교육한 그런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한꺼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475명, 480명 기준을, 저희들 원서를 받아서 18개 과목에 원서를 받아서 합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추첨을 하고 취미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받았는데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평균 미용반과 자격조리반 인기과목에는 한 5 : 1 정도가 되고 그 외의 과목도 한 2.5 :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4개월 과정에 입학식을 하기 때문에 교육입니다. 기 기간동안에.
최호득위원
제 얘기는 원하는 사람 다 시킬 수 없느냐 이 거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장소와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
최호득위원
예산 받는다면서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장소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갖고는 제한 인원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매일 만원입니까 그러면?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게 아니고 과목당 저희들 20명, 30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인원을 불리면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시설이 문제입니다. 교육장이.
최호득위원
의자, 책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최호득위원
다시 좀 많이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늦게 가서 입소도 못했다 이런 사람도 … 기분이 안 좋아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기회관 말이죠. 복지회관에 봉사대를 운영하는데 무료봉사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봉사대는 무료로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무료로 봉사한다든 데 무슨 1,2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거기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하는데 재료비입니다. 이 분들이 노력봉사를 하고 도배를 하면 도배지를 사야 되고 미용이나 수지를 하면 저희들 재료를 사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무료로 와서 노력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재료를 사 가지고 가서하는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최호득위원
인건비는 안 주고 재료비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최호득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에는 예산도 소액이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별 문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거기서 교양교육 같은 것을 하실 때에 관장님께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들한테 그러한 정신교육도 좀 시키시고 더불어서 우리 음식문화 말이죠, 음식찌꺼기를 줄이도록 하고 반찬도 줄여서 어쨌든 거국적인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는데는 주부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시고 좀 전에도 가정복지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식문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주와는 거의 당 알고 가까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지역에 뭔지 예식문화에 대한 하객음식접대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타지역에 비해서 잘못되어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교육을 시켜서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여성봉사단체에 회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어서 영주지역에 그러한 정서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대한 이념을 철저히 주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7년 여성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정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은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정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이석입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권영우위원장
선서서를 제출해 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187페이지에 병충해 방제가 나오는데 돌발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공동으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공동으로 합니다.
최호득위원
돌발이라도 공동으로 해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최호득위원
돌발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병충해가 난다 말이죠?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럼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풍작을 이뤘지만 식량증산에 농정에 최대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
최호득위원
돌발이니가 병충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예방차원에서 …
최호득위원
그 해 일기나 기후조건이 좋으면 안 날 것이고 그렇잖으면 나고 이런데 10개 읍면에 한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예산은 미리 세워 놓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이건 농촌지도소의 예찰통보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본 예산에 세웁니까? 추경에 세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본 예산에 세웁니다.
최호득위원
본 예산에 그럼 딱 맞게 세워요? 한 푼도 안 남고 다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최호득위원
보조사업, 그건 따지지 말고 이상하게 한 푼도 안 남고, 1원도 안 남고 그대로 맞춰 쓰시니까 물론 살림살이를 잘 세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그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병충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걸 맞춰서 딱 예산을 세워놨느냐 이거지, 한 푼도 안 남고 다 썼으니 이게 작성이 좀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삭도열병하고 벼멸구방제를 했습니다. 지도소에서 예찰통보해서 하는데 도에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100%하도록 그래하고 …
최호득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병충해가 나면 쳐야 되는데, 이 돌발병충해는 금방 나는데 예산을 어떻게 알고 미리 본 예산에 이 돈을 맞이 맞게 세워 놨냐 이런 얘기죠, 귀신도 아니고 … 그렇다 면은 모자라지도 안하고 다했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사실은 우리가 식부면적이 5,766ha 인데 우리 방제비로 지원하는 것이 3.51ha를 계획대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농가자립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
최호득위원
그런데 예산은 예산액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다 이러는 데 똑 맞게 29,714천원을 그래 딱 맞게 세웠습니까? 그래서 10원도 안 남고 다 썼다 이러면 좀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 사업비는 농약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말이 한 개도 안 맞으니까 자꾸 그렇잖아요. 아까는 시에서 공동으로 했다고 하고 예산은 본 예산에 세웠다하면 안 되잖아요. 병충해를, 돌발 병충해는 언제 날지 모르지마는, 이게 몰라서 예비비로 썼다 이래 이해가 가는데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전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에다가 사업계획을 …
최호득위원
돈에 맞춰서 병충해를 했다, 이럴 수도 있지요? 그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럼 그래 답변을 해야지, 왜 10개 읍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내에도 말이지 변두리 가흥2동이나 이런 데는 농경지가 많은데 거기는 왜 예산을, 돌발 병충해가 안 납니까? 그런데는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방제협의회를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예찰 통보에 의해서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시내 전역에도, 변두리에도 농경지가 수도답이 많은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병충해가 한 개도 안 생겼느냐 이거지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동 지역에도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동 지역에도 372.8ha를 살포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180페이지 말씀하시죠?
최호득위원
예. 100% 집행을 했는데 이건 언제까지 관서당경비란 것은 예산회계 연도 12월말이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12월 말일입니다.
최호득위원
이게 작성한지가 11월 초에 작성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11월 15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앞으로 달 반은 뭘로 쓰려고 하마 다 썼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로 했는데 현재까지 10월 15일 현재 총 예산액이 2천 1백 3십만 7천원입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다 쓰고 없잖아요, 지금?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잔액이 3,063,000원 현재 남아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최호득위원
예산 절감은 안 해요? 축산과에는 10% 절감을 했던데?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우리도 10% 절감했습니다.
최호득위원
10% 절감해서 한 예산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최호득위원
10% 절감한다 면은 300만원에서 10% 빼면 200만원 빼면 100만원뿐인데 그걸로 달 반 못살잖아요? 너무 많이 쓴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산 집행에 있어 평소에 생활신조가 예산도 내 돈처럼 아주 아껴 쓰고 적정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래 미리 더 많이 써버렸잖아요. 달 반 동안에 100만원 가지고는 못쓰잖아요? 없으면 또 어쩝니까? 지금 예산확보도 안 되는데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현재 집행잔액이 3,06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10% 절감하신다고 하니까 10% 절감하면은 100만원 밖에 안 남잖아요. 10%는 빼놔야지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10% 절감한 금액입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총 예산을 왜 안 했어요? 총 예산에 2천 1백 3십만 7천원인데 … 10% 까고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2천 1백 3십만 7천원 10% 절감한 금액인데 1회 추경시에 절감한 금액입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축산과는 왜 안 깠나, 여기 10% 까놨던데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천 3백 6십 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
최호득위원
그럼 그래 적어놔야지, 축산과는 그래 안 했더라 구요. 10% 딱 절감한 것을 감사자료에 해 놨더라니까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10% 절감액이 2,36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농업경영인 현황에 미 정착에 대한 자금회수대책 및 현재까지 경과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188페이지에 답 면적 대 벼식부 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고 또 휴경면적이 미 경작 면적이 없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8페이지 보면은 20.6ha가 휴경을 했다 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97년도에도 우리 벼농사가 5,766ha이고 98년도에도 보면은 5,766ha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고서에 보면은 전용된 답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지역의 공사로 해서 답 면적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데도 똑같이 계획이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81페이지의 농업경영인 자금지원 2천여 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218페이지에 요?
김진현위원
예. 농업경영인 자금이 어떤 자금인지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김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농업경영인을 831명을 선정해서 금년 말 현재 정착한 농업경영인이 770명입니다. 그래서 미 정착 농업경영인은 61명입니다. 그 61명에 대해서 미 정착한 사유는 도시이주인원이 50명이고 기타인원이 11명입니다. 기타 내역은 사망이 4명, 포기 5명, 타 업종으로 취업한 게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정착 농가 61호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기 융자 지원 받은 것을 회수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김진현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김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휴경생산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휴경농 생산은 대상면적이 20.6ha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휴경농을 쌀로 생산한 면적이 15.5ha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75%를 했습니다.
김진현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경작 면적이 보고서에 188페이지에 보면 벼농사에 미 경작지가 없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방 20.6ha가 또 있다라고 보고서 뒤쪽에 있고 이러면 통계가 틀리다는 얘기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물은 것은 작년도에 5,766ha이고 내년도에는 5,766ha인데 농지가 자꾸 줄고 있는데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풍작을 이뤘는데 앞으로 식량이 안보차원으로 이걸 다루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해서 98년도에도 5,766ha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휴경농이 금년도에 계획이 20.6ha이지만은 앞으로 농업경영인이나 아니면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경작하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금년 수준으로 식부계획 면적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김진현위원
글쎄 뭐 안 낮출수록 좋은데 사실은 답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요, 그게 뭐 계획대로 할 계획이 있다 면은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줄기는 많이 줄었지 만은 현재 우리가 통계출장소에 벼식부 조사한 면적이 5,766ha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쌀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경논이 앞으로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쌀 생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달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통계자료가 되기 때문에 통계도 이러면 상당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줘서 보고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농업경영자금에 대해서는 …
권영우위원장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답변 한 가지 덜 했네요. 농업경영자금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농업경영자금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영농자금, 단기성 자금입니다.
김진현위원
그럼 단기성 자금을,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그냥 무상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융자입니다.
김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전용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하고 있으면 여기 자료에 왜 안 나타났어요? 그 자료를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농지전용부담금에 있어서 과다하게 영수할 때 민원이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나열해 주기 바랍니다. 부담금을 과다하게 부과시킬 때 민원이 발생된 게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건수가 몇 건이고 액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정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전용할 때에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 목적은 농지조성비를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하기 위한 재원확보입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농지조성비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전용부담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에서 하는데 부과기준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지는 평방미터 당 3,600원, 기반정비농지는 평방미터 당 11,840원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가지고 무리하게 부과하거나 민원이 발생된 건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지금 행정소송까지 들어갔다는데 없단 말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것이 2억 5천 1백 8십 8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2천 6백 7십 7만 9천원,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수수료로 받는 것이 약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단속을 위해서 여비라든지 수용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농지전용이 진흥지역에도 가능한 거지요? 진흥지역에도 여기 많네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흥지역도 이것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렇게 합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면은 그 용어는 또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 지역은 글자 그대로 식량증산, 쌀 생산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농지전용면적이 옛날에는 절대농지를 최대한 농지전용면적이 옛날에는 절대농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농지 전용되는 것이 농업용 농업진흥지역에는 농민이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 주택이라든가 또 축사라든가 농업과 관련한 연구시설 등이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토가 좁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해서 농민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농지를 이용하고 보존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하여튼 농지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민원이 한 개도 없다는 말이죠?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병조위원
알았습니다. 알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내가 하고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말씀을 해 주시 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조위원
다음에 218페이지 말이죠, 휴경 농지현황인데 15.5ha에 대해서 5,662천원 지원하고 그 다음 농지경영자금지원 2천만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말씀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휴경 농지현황 하는데 휴경 면적이 20.6ha 인데 경작 가능한 것이 15.5ha 경작이 불가능한 게 한 5.1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간이 기본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경지정리 1.5ha 여기는 평은면 강동리하고 부석면 노곡리 그래서 4호에 대해 가지고 도비 20%, 시비 80%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농로정비사업으로 1km 평은면 강동리에 농가는 5호가되겠습니다. 여기도 502,000원해서 영농조건이 불리한데 간이기반 정비로 해서 쌀 생산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럼 우리 영주시는 휴경 농지가 이것뿐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조사를 해보니까 …
정병조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현 위원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전용농지가 73,000㎡인데 지금 97년도 쌀 생산 %가 8%를 증산인데 이게 농지는 주는데 쌀이 이게 8%나 그러니까 96년도에는 26,000톤이고 97년도에는 29,000톤인데 지금 8%를 이래놨는데 이게 농지가 이렇게 주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가능합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라고 하면 지목이 전, 답, 과수로 구분되는데 주로 쌀은 논에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지전용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고 생산량은 금년도에는 기상여건도 좋고 또 이양기 때 적정 비가 와서 위원님께서 농촌을 염려해 주셨고 해서 대풍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풍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이제 194페이지 농지전용 허가현황에 말이죠. 농지전용부담금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 개발부담금 하는 것이 없어요? 개발부담금 하는 게 있는데 농지전용 할 때에 새로 생겼어요. 개발부담금 하는 것이 … 거기에 대한 현황이 역시 없다 말입니다. 이게 감사자료인데 그래도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래서 총 집계한 현황이 한 장쯤 붙어 있어 야죠. 자료에. 그래야 만이 파악할 수 있고 이런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지를 전용 허가할 때에는 농지법하고 농어촌 발전조치 법에 의해서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은 우리 시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지법에 의하는 것은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입니다.
전오석위원
그렇지만은 개발부담금도 지금 농정과에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건설과, 도시과에서 …
전오석위원
건설과, 도시과에서 부과를 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전오석위원
예. 전에는 농정과에서 했어요. 그건 그렇고 전 과장께서 복합민원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지전용신청용도에 보면 말이죠, 대중음식점으로 그 다음 카센터, 농산물공판장 이렇게 해서 신청용도대로 전용해서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중음식점 하면 허가 부서에서 허가가 나야 만이 농지전용이 된 대지 위에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지목변경을 하기 전에 농정과에서 허가를 미리 취득해야 만이 농지지목변경을 해 준다, 또 그렇지 않으면 저쪽의 허가하고 이쪽의 지목변경하고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복합민원으로 처리해 본 건수가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답변을 올리기에 자료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복합민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농지전용이다, 지목변경이다, 도시법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농지법이 아니면은 주민원 용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을 하려면 주택과에 복합민원이 들어옵니다. 첫째 농지전용의 전용여부라든가 또 음식점 같으면 사회과 위생관리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 민원 부서에서 각 관련 부서로 협의요청이 와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처리가 되는데 농정과에서 지금 지목변경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내가 예를 들었다시피 거기에 어떤 음식점을 짓는다든지 어떤 건축물 허가를 미리 취득해야 만이 지목변경을 해 줍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사전에 미리 해줍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사전에 안 됩니다. 지목변경을 지적과에서 하는데 첫째 농지전용은 농정과, 지목변경은 지적과, 주택허가는 주택과, 그래서 복합민원을 할 때에 전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래도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동시에 허가를 내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 때에 따라서는 우선 이제 대지가 있어야 만이 건축을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러면 농지전용을 신청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겠어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렇다 면은 미리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목변경을 해 줘야지, 부담금 다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밭이 잡종지가 대지가 되면은 그 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은 받는 것이고 개발부담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에 대지로 변경시켜 줘야 만이 이게 건축허가신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농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규정이 확고합니까, 어때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신청을 받았을 때에 그게 몇 일간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민원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다릅니다.
전오석위원
기간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다, 10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날짜별로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민원사무처리규정에 …
전오석위원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세요. 1주일이다 민원에 따라서 날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실무계장께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오석위원
위원장님 …
권영우위원장
예.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농정계장 정원술입니다. 민원처리규정에 보면은 우리가 신고, 허가, 협의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고는 우리가 농촌지역은 농업용 시설 그래 가지고 신고가 있고 또 허가는 이제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용시설 이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허가로 처리하고 협의는 도시계획지역이라든가 혹은 건축을 수반하는데 협의이고 도시계획에 따른 협의, 이런 것이 있는데 농지전용신고는 보통 허가기간이 신고기간이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는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복합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
전오석위원
협의는 어떻게 해요?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협의에 대해서 기간은 같습니다. 그러니 협의는 타법에 의해 가지고 최종민원을 어디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합민원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지어야 되면 우리가 농지전용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민원이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만 우리가 농지 전용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주로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글쎄 그 규정이 확고하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건축과에 물어보면 안 그래요. 답변이 반대입니다. 뭐라고 하면은 지목이 변경되어야 만이 건축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지목도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 왜 건축 허가를 내 줍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거기에 대해서 건축 보다가 농지 전용이 신고, 허가가 건축 허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 저희들이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는 신고가 되겠지요. 그래되면은, 건축이 신고 사항이 되면은 건축 부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 지역 같으면은 60평 이상이면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지역 같으면은 신고면적이 아니면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건축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건축허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예, 허가 사항 같으면은 도시계획지역하고 …
전오석위원
그런데 안 그렇더라 구요. 저쪽 건축 허가 부서에서 이야기는 안 그래요. 저쪽의 농정과가 1차적으로 허가를 해 줘야 만이 우리가 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보면은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적에는 양과에서 서로 미룬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과장님께서 복합민원 처리한 사례가 있다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것이 복합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면은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복합민원도 보니까 서로 협의해서 해야될 사항도 보면 서로 미룬다니 까요. 그러니까 이게 20일, 10일 이러한 민원기일이 있는데도 20일이 초과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일 초과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저희들은 기간 이내에 전부 다 됩니다. 기간을 예를 들어 20일이라고 그래도 우리 20일까지 안 넘깁니다. 보통 허가 같으면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이래서 그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일에서 15일 사이는 거의 다 해 줍니다.
전오석위원
이번에 신청 용동에 보면은 대중음식점이 있네요? 대중음식점 같은 허가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그것은 복합민원이 아닙니다. 그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를 해 준 뒤에 그것은 시설기준에 맞춰서 음식점허가를 다시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
전오석위원
그것은 전용 후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전용 후에 별도로 했다, 그래서 이건 복합민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말이지요?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예.
권영우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문제만 지적을 해 가지고 감사대상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은 다른 시간에 다음 업무질의 시간이라든지 그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감사가 원활하게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오석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가장 민원이 야기되고 복잡한 것이 농지전용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이를 두고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해서 알아야 되요. 이 농정과에서 제일 그런 게 뭐냐면 농약 치고, 농약공급하고 관리하고 그것보다도 농지전용관계로 제일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지전용관계로 여기 계신 계장님들 제일 골치 아플 거예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유형별로 지금 현재 농정을 집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마는 상당히 알았고 복합민원을 몇 건 정도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저희들이 211페이지에 보면은 협의사항은 전부 복합으로 나갑니다. 43건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구분란에 보시 면은 협의되어 있는 것은 거의 복합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최호득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으니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경영인 현황에 보면은 미정착인원이 93년 이전에 한 61명이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금이 100% 회수되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회수되었습니다.
최호득위원
할당제로 따져보니까 100%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인원수하고 … 이전에는 94년 이전에는 71억쯤 지원되는데 이것은 100% 정착되었어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농업경영인이 90년도 이전은, 이것은 81년도부터 했는데 이걸 한테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81년도 지금 현재로부터 한 10년 …
최호득위원
94년도 이전에는 100% 정착되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전의 것은 이야기했잖아요? 100% 정착이 되었는지 … 보고서에 보면 100% 정착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 보고서 몇 페이지냐 하면은 185페이지입니다. 94년부터는 전체 100% 정착이 되었느냐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94년도 이후에 육성하는 것은 100% 정착이 되었습니다.
최호득위원
하나도 안 떠났다 말이죠?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최호득위원
이상한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것은 93년도 이전에 미정착 …
최호득위원
과장님 직접 조사해 보셨어요? 예? 조사해 본 결과 100% 전체다 정착되었단 말이죠?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우리가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 위에 보면은 93년도 2명, 92년도 3명, 91년도 1명이래 가지고 전부 61명이고 94년도 이후에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떠난 사람이.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최호득위원
과장님 직접 조사를 해 보셨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든기로는 그게 아니던데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충해 방제지원실적 같은 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 아까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실적에 의해서 숫자를 맞춰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한 이러한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3천만원을 세웠더라도 사실대로 이것 뭐 계수를 말이죠, 딱 맞춰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게 이걸 잘하는 걸로 생각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액의 집행을 99%를 했다든지 80%를 했다든지 해서 보고서가 작성됨으로서 사실 감사에 근접된 감사가 되고 또 감사를 받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대는 이걸 꼭 계수에 맞춰 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방제를 할 때는 한날 한시에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날짜와 하는 시간이 다소 틀린다고 보는데 그 때에 어떻게 이렇게 계수를 끝의 천원까지 딱 맞춰 가지고 29,714,000원을 집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게 맞추려고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실지대로 더 했으면, 때에 따라서는 더할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는 더한 대로 남을 때는 남는 대로해서 모든 보고서가 작성되고 감사에도 실질대로 모든 보고서가 작성되고 감사에도 실질대로 계수가 나와서 감사를 받는 이러한 능률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천한 계수가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중식 후 감사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2시 10분입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특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유통특작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은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유통특작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영주시청 유통특작과장 남영근.
권영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위원 권헌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228페이지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인데 표준과원 조성 중에서 96년도 11월 5일날 기 계약을 했던 것인데 공기를 굳이 97년 12월 10일까지 했던 이유가 뭡니까? 과수원 같으면은 이전에 충분히 모든 걸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미 집행이 1,950만원이 남아 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준과원조성은 저수고, 고밀식 재배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건 사다리 없는 과원을 조성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단위 생산량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96년도부터 사업을 실행했는데 여기에 식재할 묘목생산이 사실상 뒷받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9하는 대목을 가지고 와서 대목을 키워서 그 다음 접을 붙여 가지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묘목생산에 시간적 필요한 일정이 필요해서 올 12월말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묘목을 생산 다 해놓고 나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묘목을 가을에 식재하는 것과 봄에 식재하는 것은 활착에 차이점이 많답니다. 봄에 식재하면은 활착율이 높고 가을세 식재하면 활착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활착율에 손해를 볼 것을 감수를 해 가면서 올 12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가로 봐서는 우리가 이월을 할 수 없어 그러는데 내년 봄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내년까지 이월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묘목생산이 늦어져서 이 사업기간을 올 12월 말까지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는 사업도 사실상 풍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 묘목식재는 가을에 심는 것 보다가 내년 봄에 심는 게 낫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그 사업은 내년에 식재하기로 합니다.
권헌영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미 12월 초순에 들어섰는데 곧 중순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어차피 가을 묘목을 심으려고 하면은 좀 늦은 게 아닙니까, 좀 빨리 이걸 만약에 묘목 생산이 어차피 성장기가 중단된 지점이 오래 되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11월중이라도 이걸 전부 다, 지금 땅이 동절기인데 이렇게 놔둔 게 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올해로 봐 가지고 조금 늦었다 이 말씀이지요?
권헌영위원
예.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가을에 식재할 것이냐, 내년 봄에 식재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도나 농림부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왕 하는 것 농가가 손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사실상 내년 봄에 심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예산회계법 상 내년 이월이 불가능해 가지고 절충 협의하다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올해 좀 늦췄습니다. 그래 협의가 되었으면 과식을 해 놨다가 내년 봄에 식재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겠나 싶어 건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 늦어졌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농산물 산지가공공장이 있는데 지난번 질의했을 때 단산에 칡 국수 공장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빠진 이유와 230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현황인데 여기도 보니까 단산농협에도 집하장이 그 당시 있던 걸로 기억되는데 지금 여기에 빠져있어요. 단산 농협에 집하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빠졌는지 있으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산 칡 국수공장은 가공시설로 그 분들이 하려고 저희들 과에도 한 2회 정도 그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가공공장을 다른 데도 가보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폐쇄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사업신청을, 가공공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칡 국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집하장은 저희들은 단산면에는 집하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까지가 집하장인데 우리 관내 20개소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 중에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단산 농협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집하장 아닙니까? 뭡니까?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산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기간 중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 서류에는 나와 있었는데 올해 서류는 빠졌거든요. 그것도 보조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황위원님 죄송하지마는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은.
황충식위원
예.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설치를 해 놓으면은 주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이 집하장은 작목반별로 이런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작목반에 가입된 분들이 농산물 수확시기에는 거기한테 모아 가지고 손질도 하고 포장도 하고 이러고 비수기에는 농기계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사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안 해도 됩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사후에 1년에 한 2-3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집하장에서 성곽이라든지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한다든지 해서 농산물을 보관하는데 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사업으로 장비라든지 저온저장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봄, 가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교통이 편리한데를 해야 되잖아요? 차도 잘 들어가고 교통이 편리해야 모아서 갖다 팔기도 하고 상인도 와서 사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거기서부터 출하가 되니까 교통이 편리한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대다수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주장하느냐 하면은 거기 와서 손질을 하고 포장을 하는 데는 부녀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을 가까이를 자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를 희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 좁을 경우 대형 차량이 출입이 어려운 데도 마을입구라든지 골목 안을 택하다 보니까 대형차량 이런데 통행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집하장이 설치된 곳이 …
최호득위원
집하장 돈이 말이죠, 한 1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보상이, 보조가, 8천만원인가 … 그렇다 면은 작목반이 몇인 가도 확인을 해야되고 또 사후에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목적이 이행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도 차도 잘 못 들어가고 비포장하고 한참 오지에다 갖다 해 놓고 개인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몽을 해 가지고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되도록 이래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관리한다고 하지만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냐 면은 오계 작목반이, 오계 창고가 있는데 이것은 연간 1,500톤 처리능력이 있는데 1,400톤 처리한 것은 이건 순 엉터리입니다. 누가 그 꼭대기에 차로 가져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가져가는 것 못 봤어요. 지금. 그 돈을 아무리 시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계몽을 해서 옳은데 지어줘야지 그래도 정부에서는 오촌에 얼마 투자했다, 얼마 투자했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투자를 뭐 때문에 그래 합니까. 그런 것을 다시 앞으로는 기 투자한 것은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계몽을 하고 길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 길도 들어가다가 비 오면 빠져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데 포장도 좀 해줘야 되고 이렇게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래 되겠어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호득 위원님 말씀하신 안정 오계초등학교 반대편에 있는 마락 …
최호득위원
저 골짜기에 반대편에 있는 마을에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안에 쓱 들어가서 …
최호득위원
나는 그게 뭔지 줄도 몰랐다 구요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집하장 옆에 농가주택 예쁘게 지어 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지요?
최호득위원
외딴 데, 농가주택 하나 있고 하나 지어놨잖아요? 포장이라도 해 주고 차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우리가 봄에 나오는 채소류라든지 가을에 나오는 과일을 주로 거기서 그걸 하는데 저희들 앞으로 용도대로 …
최호득위원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면 안 됩니다. 1,400톤을 어디에 처리했다 말입니까? 그냥 창고 삼아 노상 비워 놓고…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용도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보고말씀 드린대로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을 그런 시기에는 저희들이 농기계라든지 농자재 이런 것은 비가 안 맞도록 사용하도록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
최호득위원
그래도 좋은데 그 평수가 한 200평되는 것 같데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거기가 100평 …
최호득위원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노상 운동장 같이 지어 놓고 외딴 데 지어 놓으면 누가 사과 누가 싣고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사과 싣고 갑니까? 왜 예산을 그래 낭비합니까? 그렇게. 해 놨으면 사후 관리를 해 가지고 길도 포장해 주고 물론 교통이 편리하면 길을 포장해 주면 들어갈 사람도 있다 구요. 그래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지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여긴 저희들이 나가보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충식 위원님 …
최호득위원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길이 좋아지면,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말고 아무리 국비라도 시비는 안 들어 갖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천농산물 직판장은 언제 시행할 계획도 없어요? 지금.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에 건설하도록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의 국도비 보조사업도 한 70억 정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넷이서 의논을 했었는데 사실상 내년 어려움이 있어서 한해 미루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99년도에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시가 바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건설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4억 6천 6백만원을 이것은 확보된 예산아닙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최호득위원
이 예산은 계속 묵혀서 되겠네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그 예산은 이번에 정리 추경시에 삭감을 했다가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호득위원
삭감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최호득위원
제때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돌리도록 이래 만들어야지, 내년에도 못하고 99년도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데 돌려썼다가 확보하는 게 낫지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그래 예비비로 넘어가면 다른데 돌려쓰게 됩니다.
최호득위원
그래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열거된 것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꼭 들어가야 될 인삼은 오히려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풍기 시장에 이렇게 보면 물론 백삼, 건삼은 돈을 주고 포장은 됩니다마는 수삼 거래에 있어서는 거의 포장재가 신문지에 싸주거나 사료포대에 대충 싸주고 아주 적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약간 봉투를 만들어서 조금 보기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인삼도 조금 이렇게 포장재가 지원이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저희들이 수삼하고 한우고기 사실상 신문에 둘둘 싸서 검은 비닐봉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봉지를 산뜻하게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결정을 지을 때에 인삼조합이라든지 인삼시장을 권유해 가지고 포장재를 개선하도록 권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인삼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종이상자가 800원짜리가 있습니다 600원인가 800원인가 있는데 이것마저 제작을 해 놔놓고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 시장조사를 하면서 왜 안 하느냐 이왕 검은 비닐에, 신문에 둘둘 말아주는 것보다는 사가는 사람이 안 낮겠느냐 이러니까 수삼 1채 파는 데 1천원 정도 남을까말까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말라버리고 하면은 그것도 안 남고 하는데 그런 종이상자에 넣어 줘 버리면은 우리도 좋고 사가는 사람도 좋고 하지마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역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자 부담도 좀 해야되고 이러는 데 시장에서도 안 하려고 하고 인삼조합에서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수삼 즉 한 100g 정도 들어가는, 인삼조합에서 가서 사정사정해서 직판장이라도, 수삼봉지는 만들자 이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보조사업자들이 반대를 해서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내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하도록 지금 읍면에 공문이 도 나가 있습니다. 어제 나갔는데 우리가 풍기인삼조합, 인삼시장에 다시 이야기해서 수삼봉지를 한번 또 해보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아까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 자료를 미쳐 준비 못했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서면 보고하라고 그랬던 거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답변하세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단산농협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간이 직판장은 이 사업이 아니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집하장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아니고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단산뿐입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는 사과조합에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여기 보면 지금 품목이 전부 사과로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사과인데 이것은 작목반에 집하장 설치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단산농협에서 하는 것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도 집하장이라든지 또 사과저장고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성질이 다르지요?
황충식위원
성격이 다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파악은 하고 있지요? 우리가 보조하는 게 맞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황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뒤에 질의 답변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풍기 인삼조합에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혹시 인삼축제나 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조합하고 협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진현 위원님도 풍기 출신으로 계신데 인삼조합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올해는 인삼종합처리장으로 짓는데도 인삼조합 자체부담이 한 5억 정도 되고 이래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하니까 현재 인삼조합 사정으로는 내년에 좀 하기는 어렵다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시 차원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봤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안길좌위원
수정예산 때나 예산 편성이 안 됩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사실상 우리가 본 예산 편성할 때에 세입세족으로 국도비 부조사업마저 확보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국고보조가 지금 한 10% 정도 삭감된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도 난색을 표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안길좌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다 치우고, 다른 한 덩어리 띄어 팔든지 어디 한 사업을 없애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사실. 지역경제과장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 때 한 5억 정도라도 올려서 무슨 직판장, 되지도 않는 축협 같은데 적자나는 직판장 이런데 자꾸 들여 밀지 말고 한 5억 정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용의는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있지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안길좌위원
있으면 추진해서 한번 밀어볼 필요는 없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인삼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
안길좌위원
인삼만 크게 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돼요. 할 자신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해야죠. 내년 예산에는 넣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것 도와 주는 것 필요도 없고 이것 풍기 인삼이 얼마나는지 압니까, 1년에. 값어치로 치면.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모르죠, 인삼판매량은? 돈으로 따져서 …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판매량은?
안길좌위원
82억 같으면은 한 5%만 더 받으면 5억씩 들어가도 되잖습니까. 그럼 내년 되면 또 거기서 점점 증가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들 좀 도와 주라 구요. 풍기 경작자들, 도와주고 지금 직판장에 가격 한 5천원 더 써 붙였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기 인삼을 다른데 인삼 보다가 조금 품질을 고품질이라는 표시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 대구의 인삼시장이 있잖습니까? 우리 직판장이. 거기다가 5천원씩 더 붙이라고요. 지금 파는 것보다. 이 풍기인삼은 그만치 더 비싸기 때문에, 품질이 좋기 때문에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 5억 예산을 짜서 내년에는 꼭 해볼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축산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은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축산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영주시청 사회산업국 축산과장 권재수
권영우위원장
선서서를 이리 가져오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도축장 운영실적 96년도, 97년도 대비해 놓은 대비표가 나오는데 도축장 도수도 보면 말이죠, 96년도 5,906두에서 8,007두로 소가 한 2천여 두를 도축세도 약 4,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사용료도. 이 도축두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인근에 있는 봉화라든지 이런 인근에서 여기에 도축장을 이용해서 생긴 겁니까? 그렇잖으면은 자연발생적으로 고기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평균에 보면은 1일 도축이 소가 한 32두 되고 돼지가 한 118두 됩니다. 월 평균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육질이 좋다하는 영주 한우고기가 서울에 거의 반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기호도가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이 많이 불어난 겁니다. 지방보다는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되고 또 인근의 봉화도 이쪽으로 오고 일부는 안동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별로, 봉화해 봐야 하루에 1-2마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우리 소가 서울로 많이 반출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전오석위원
소고기가 반출이 많이 된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전오석위원
아까 32두 하는 게 1일이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1일 평균 두수입니다.
전오석위원
돼지는 얼마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돼지가 한 118두 정도입니다.
전오석위원
봉화가 말이죠, 봉화의 어떤 양축가한테 어떤 선전 이런 홍보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거리관계도 보면 말이죠, 영주가 더 가깝잖아요. 16km 밖에 안 되고. 그런데 안동으로 주로 많이 간다 그래요. 그렇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것은 물량이 극소수인데, 그것은 여기서 소백한우에서 그것을 안동에서는 사무실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화에서 지금 거의 이쪽으로 오는 편입니다. 안동에 가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전오석위원
안동에 가는 게 극소수다, 나는 영주에 오는 게 극소수라고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오석위원
영주에 많이 이용한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전오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실적 및 약품구입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방역실적 중에서 유행열이라든지 탄저, 기종저하는 것이 이렇게 영주관내 지역에서 실지로 발생이 됩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탄저, 기종저 이것은 거의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
전오석위원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건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방역 실적인데 실질적으로 발생은 안 했습니까, 탄저병 같은 것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전오석위원
이게 큰일나는 것입니다. 만약 탄저병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게 인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
전오석위원
영주에 특산물인 한우고기가 말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주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탄저에 대한 중요한 방역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러한 방역실적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목표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도에서 물량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우리나라로 봐서는 탄저, 기종저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보된다 면은 저희들이 많은 두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해서 많이 방역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오석위원
물론 목표량이 두수가 많으면 많은 예산이 들 것이고 약도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247페이지 도축장 운영실적에 10월 현재 수익금이 9억 3천 7백만원이 순전히 시에서 수익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저희들 들어오는 것은 도축세만 들어옵니다. 도축세 앞에 사용료는 도축장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10월 현재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도축세라고 해서 2억 3천 6백만원 … 소 마리 당 23,000원 돼지가 1,700원 해 가지고 도축세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호득위원
그 1마리 잡는데 얼마 받습니까? 소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잡는 것은 거기 도축세가 23,000원, 1,700원 이게 도축세이고 사용료는 지금 현재 64,000원 11,500원 …
최호득위원
1마리 11,500원이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돼지 …
최호득위원
64,000원이고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소는 64,000원입니다.
최호득위원
아이구, 8,007두면 한 달에 … 하루에 한 30두씩 잡아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한 30두 잡으면 250만원 정도가 한 달에 …
최호득위원
하루에 영주에서 잡는 게 30두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평균 32두 됩니다.
최호득위원
그렇게 영주에 소비되는가?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소비가 지금 서울로 거의 반 이상 올라갑니다.
최호득위원
전부 영주사람이 잡는 거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최호득위원
수입이 대단하네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연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거의 시세수입이 한 3억 정도 안 올라오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호득위원
세수를 올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분뇨처리사업은 예산배정이 늦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예산배정이 거의 9월달, 10월달 되어서 추경했습니다. 추경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
최호득위원
이제 추진중이라면 이런 것을 빨리 할수록 좋은데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한 3월달에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124페이지에 보면 계란저온저장시설 6억하고 냉장시범판매업소 3천만원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2억 6천 8백 등등이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부 개인사업입니까? 공동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공동사업입니다.
최호득위원
개인사업이 아니고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냉장육판매업소하고 한우전문판매점은 개인사업이고 계란저온저장시설은 공동사업의 단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우리 5개 중에서 저희들이 3군데 가지고 왔고 …
최호득위원
한우전문판매점이 이게 2억 6천인데 한 개인이 한단 말이죠?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이건 축협에서 1개소에 …
최호득위원
축협에서 한다, 저는 왜 묻냐면 개인이 이래 많은 돈을 쓰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공동으로 많은 농민들이 공동이익을 보도록 이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이건 축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답변서 작성하느냐 고생도 했고 감사대비해서 상당히 애를 잡순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축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축장이 거의 1년 치면 금년에 12억 정도, 한 달에 월 1억 정도 도축사용료가 수입이 들어오지요. 도축료. 10월 현재 9억 3천 7백이니까 그렇죠?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좌위원
그 정도로 보면 상당한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무구조가 안 좋죠?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전에 누적이 되어 있어서 …
안길좌위원
축협에 이자 10원도 안 갚은 것 같던 데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할 때부터 이게 누적이 되어서 그걸 아직 채무를 못 갚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채무 못 갚은 게 아니고 이자를 못 갚았는데 채무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한 달에 1억 정도 들어오면 좀 갚아도 될 것인데 재무구조가 안 좋을 것 같더라 구요. 그걸 지도를 좀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고 두 번째는 축산분뇨처리해서 한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퇴비장 설치하는 것도 되면서 또한 거기서 나오는 분뇨 같은 것은 정화시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런데 소의 경우는 거의 퇴비사입니다. 저희들이 …
안길좌위원
퇴비사인데 그럼 쉽게 말하면 오줌, 똥은 고랑으로 그냥 내려갑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런데 소는 거의 톱밥 우사를 거의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은 거의 다 폐수는 안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퇴비사에 나오는 것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길좌위원
폐수 엄청나게 내려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폐수 해 봐야 젖소, 낙농가나 안 그러면 돼지가 지금 분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는 거의 다 매일 치고 톱밥우사를 하게 되면 이게 한 달에 한번 치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
안길좌위원
여기 넘어 3대대에 가면요, 바로 그 넘어 사격장인데 그 중간에 소먹이는 데가 있어요.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거의 576군데입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그게 돌리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퇴비사로 하는 것은 활용하고 거의 다 저쪽에 학교 있는 거기 뒤에는 신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자기들이, 이건 청소과에서 사실 이게 현재 나와서 환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지원해 주는 것만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지 …
안길좌위원
지원해 줘 가지고 기계를 가동시켜야지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사실 그것은 축산농가들이 의식문제입니다. 사실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 놓고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청소과에서 발견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그게 정화 시설하는데 보통 보조가 50%가 융자 내지 자 부담이 50% 거의 그렇죠?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안길좌위원
그 50% 가지고 조금 모자라면 시설을 한다 구요. 하는데 거의 공짜로 한다고 봐야 되거든, 시설하는데. 그러면 그 국가예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그냥 설치만 해 놓고 가동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 사실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가동 한 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축산과에 계장님 두 분하고 과장님 빼고 나면 직원이 6분밖에 안 남는데 그걸 계속 가서 감시 감독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은 약간 경고라도 주고 벌칙을 좀 만들어서 가동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청소과와 협의해서 청소과에서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지금 산업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산업폐기물은 상당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축산폐수는 거의 안 하는 상태인데 거 좀 해볼 수 없습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 관계는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만은 청소과에서 원래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돈 줬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실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축장 운영실태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우리 지역이 고기가 경기 및 서울 지역으로 반출이 된다고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가다 간혹 봅니다만 운반하려면 차량이 와야 되는데 소백산 영주한우 이러면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안동 한우 무슨 점, 무슨 식당 이런 차들이 주로 우리 영주 소고기를 가지고 가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우리 시의 소고기를 안동의 소고기라고 둔갑시켜서 파는, 즉 예기해서 안동은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우리시는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을 이용하면 이건 이동홍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도로를 달리면 가는 차들이 써 붙여 다니니까 다 보잖습니까? 우리시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서울, 경기지역의 차들에 어떤 방법이든지 써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12월 10일날 운문 우리 공업육 생산단지에서 서초구 양재동에 80평을 자 부담을 해 가지고 식당 겸 식육점 개업을 합니다. 거기서 공업육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거세우로만 가지고 브랜드화 해서 거기서 팔도록 10일날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어차피 서울지역에 안 그래도 우리 강남지역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그게 잘 된다 면은 강남구도 확장해서 운영을 한번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된다 면은 앞으로 우리 영주시 고기가 선전이 많이 되어서 오히려 물량이 딸릴 정도로 안 되겠나 그렇게 앞으로 봅니다.
김진현위원
어쨌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에도 차들이 우리 지역을 고속도로를 우리 영주 한우고기를 싣고 선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전오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안길좌 위원께서 아까 정화조를 가동해야 되겠다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정화조에 대한 개념을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장실 정화조도 보면 가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단계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물이 정화되어 흘러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년에 한번 청소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은 축산폐수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하자면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몇 단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보면 봄, 가을로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똥이, 우분이.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쳐 가지고 퇴비화한다 말입니다. 그걸 이건 100%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길좌 위원께서 이걸 가동을 하고 감독을 하라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화조 아까 오백 몇 개 된다고 하는 정화조는 실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동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어도 밥을 흘리는 수가 있는데 이게 하다보면 말이죠, 주로 말씀하셨다시피 톱밥우사하고 나머지 매일 같이 치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쳐 아침, 저녁으로 치니까 그게 흘러서 도랑에 쌓여요.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 1년 지나가면 쌓이고 비가 많이 오면 지나가 버리고 이러는 데 지금 청소과에서 이번에 40억을 들여 가지고 권선리에 정화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산폐수처리에 큰 도움이,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전에는 정화조가 몇 백 만원씩 들고 참 부담스러웠어요. 축산농가가. 안 그래도 요새 죽을 지경인데 그거 하라고 자꾸 강제성을 띠면 축산농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통이라고 관계없습니다. 통만 갖다 놓고 이제는 수거해 가지고 가서 거기 폐수처리장에 가서 정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기 보급된 정화조는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정화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데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안 위원님 얘기했던 것은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뒤에 보면 농가가 있는데 저희도 봤는데, 그 농가는 사실 소규모 농가로서 자체에서 그것은 자기들 신고대상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소규모로 먹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사실 비 올 때나 이럴 때보면 방류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규모이상 농가들은 거의 다 안 그래도 지금 오늘도 매일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설치하려고. 돈을 좀 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하면은 앞으로 또 자기들이 축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되고 또 청소과에는 어차피 그 사람들을 규제하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축산농가보호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해서 가동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축산분뇨처리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48페이지요, 공동시설 축산농가에서 하는 1억 8천 7백만원 들여서 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장수에 하나영농조합법인.
황충식위원
어디쯤 됩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장수 동원 양계단지 내에 거기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 개별시설 하는데 1개 지역만 … 완공된 데, 완공 48곳이 있네요. 개별시설해서 잘 되었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올해 했던 것은 저희들이 장수에 손경달씨, 저희들 답변자료에 명단을 내어드렸습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한번 가보면 되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한번 가보십시오.
황충식위원
그리고 분뇨처리내역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쭉 적혀 나왔는데 처리시설이 몇 페이지 …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농특회계 보조하고 농특회계 융자하고 차감이 있는데 30평이나 60평이나 똑같이 농특회계 보조, 농특회계 융자를 줘서 30평을 지을 수가 있고 6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것은 자기들 농가에서 그 축사면적에 비례해서 희망하는 면적입니다.
황충식위원
희망하는 면적인데 보조가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보조가 ㎡당 우리가 …
황충식위원
30평도 450만원 지원했고 60평도 450만원 지원했어요. 자 부담은 둘 다 없습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우리 축산계장이 …
황충식위원
서면답변 …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서면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축사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평 계획을 넣어 놓고 그 사람이 건축물대장에 30평 가지고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30평인데, 60평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60평 올라갔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보면 자 부담이 나와 있는데 이건 두 개다 30평도 60평도 자 부담이 없거든요. 자 부담이 없는데 30평은 450만원 가지고 …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가가 돈을 더 주지 않으니까 자기 지었던 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가 정산하는 것은 450만원만 정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번에 또 안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30평을 짓는데 돈을 저희들 지원하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때껏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한 개소 당 1천만원을 상회한 게 없습니다. 자 부담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을 상회한 게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있는데 왜 그래요? 65평에 1천 7십 6만 …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것이지 작년 것 까지는 1천만원 이상 상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96년도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그것은 1천만원 넘는 것은 전자에 융자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천만원 넘는 것은 전체 융자사업입니다.
황충식위원
융자사업이라구요?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예. 보조는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거 가지고 가서 봐요, 농특세 보조 아닌가, 이건 보조, 융자, 자 부담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농특세의 보조융자 450만원, 450만원 합하면 9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천만원 미만입니다. 자 부담을 더 보태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30평도 450만원 가지고 짓고 60평도 450만원 가지고 짓는데 이것은 자 부담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자 부담이 안 나와요.
창호
이창호축산계장
사업을 할 때 보조하고 융자하고만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더 했다고 생각 …
황충식위원
자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서 60평을 지어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 그럼 자 부담을 해 넣은 것은 왜 해 넣고 안 해 놓은 것은 왜 안 해 놓느냐, 그럼 자기 본인들이 보고서에 의해 서류를 …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본인들이 정산할 때에 자 부담을 빼고 그냥 받은 것만 자기네들이 정산한 겁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충식위원
예. 장수에 축산농가에서 했던 공동시설하고 개별시설 한번 가보고, 필요한지 정말 퇴비사를 지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권영우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으나 공동시설을 한데를 갈지, 개별시설을 한데를 갈지 좌우간 갈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에 의해서 장소를 결정해서 몇 군데는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지적 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5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감사사항 중에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감사 마지막 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회의 마지막 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은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