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예,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사업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며는 전체 세입예산은 2억 4,679만원입니다.

75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저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금융대란이 오고 이런 시점에 초긴축 예산편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해외여행경비도 방만하게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느냐 이런 아까도 질책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예산안 편성은 각 실과에서 한 달전에 받아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넘겼기 때문에 그 때는 앞으로 우리 경제 사정이 아주 뭔가 좋지 않을 것이다, 또 위기의식까지도 느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만 오고갈 때 였고 최근에 IMF에 대한 650억 달러의 차입문제가 직접 이게 타결이 되고 나니까 우리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고 나니까 저도 개인적인 아까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를 대변하더라도 이런 거품은 걷어내야될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윤점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해외경비 1억 3,500만원은 금년도에 53명이 해외에 나간 그 실적만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오늘 심사과정에서는 이게 대폭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의 행사경비라든가 무슨 시에서 복지후생 뿐만 아니라 편익을 위한 이런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대폭 손질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심사받기 며칠 전부터 우리 실국 과장들한테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과장을 만나가지고 같이 내려오면서 무리한 이야기는 절대로 금물이다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과목별로 삭감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대변할 수 있는 한 두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되고 이런 행사비라든가 무슨 부대경비라든가 해외연수경비 이런 것은 대폭 삭감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전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박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내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 관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사, 교육감, 학교 총장, 시장과 같이 4자 합의에 의한 사업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우리가 협의내용에 올해 경제사정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심각할 줄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온 일이 없었지마는 금년에는 어떤 수준까지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협의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이야기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기이 학교 대학에 1만여평하고 5,000여평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 받았을 때 금년에는 그런 경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만일 사업비를 축소해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준공연도를 한 해로 늦춘다든가 그게 효율적이지 올해는 전액이 삭감되고 내년부터 계상하자고 그러면 도리어 부담하는 연도가 또 더 어려워집니다. 이래서 삭감이 좀 되더라도 올해 못하면 다음 추경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설계라든가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마쳐놓고 착공은 내년도에 넘어갈까 하는데 기초까지도 내년도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부분은 삭감은 되더라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준공연도를 한 해 늦추면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할당되는 게 아직까지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은 30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그런 것은 특수한 일을 추진하는 각 실과에도 일부 실과에는 계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금년 같이 10% 절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쾌히 응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여명 직원들이 현재 우리 조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사분란한 것은 저는 용어를 잘 쓰지를 않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사분란한 것은 군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행정조직에서 공무원조직에서 일사분란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면 전부 개성이 다 다르고 또 자라온 성장과정이 다 다르고 또 자기가 앞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소의 뭔가 생각은 나름대로 다르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기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기강이라고 그러면 각종 비리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를 20여회나 받았습니다. 그게 집단 정기감사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와서 각 분야별로 감사를 하고 가는 합쳐서 22회의 감사를 받았고 특히 집중감사는 세정분야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마포구청과 동대문구청에 자동차등록세를 30억원하고 35억원씩 공무원들과 브로커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범을 해가지고 그런 비위까지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강도 높은 감사를 한 10일 동안 받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무과와 차량등록업무 사무실에 관계공무원들은 새벽 2시, 3시까지도 그 대장과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야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올해 단 한 푼의 관계되는 그런 분야에 비리가 없었다는 것만하더라도 공무원들의 기강문제는 상당히 타도시보다는 선진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박 위원님께서 시정에 임하는 각자 맡은 소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건 공무원법에 명기된 그것보다도 공무원 자세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 그러나 1,000여명 공직자 중에 일부라도 그런 중식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경우는 특별감사라든가 암행감사를 오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내용을 확인서를 받아보면 상당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문책까지는 가지 않고 그저 경고라든가 주의로 끝내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박 위원님이 우리 조직을 걱정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 조직을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예,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이 시정시책추진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도 결국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산출해서 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우리 시는 참고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가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군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각 시군별로 가군 또는 나군, 다군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으로만 산출을 해서 모두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시장님이 시정시책추진으로 쓰는 겁니다.

물론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민간인까지 해외에 가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위원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을 지시에 의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살기위원은 ’96년도에 2명이 다녀왔습니다. 또 ’97년도에도 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2명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연보호지도위원 해외연수 이것도 ’96년도에 2명 다녀왔습니다. ’97년도에 2명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2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라파쪽으로 갔다왔습니다.

6개국 갔다왔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실제로 갔다온 경험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생활하고 구라파의 국민생활이 수준이 다르다 이런 걸 느끼고 왔답니다.

물론 대개 보면 7박 8일, 8박 9일 이렇게 해서 갔다오면 실제로는 기대 이상의 효과는 없겠습니다마는 돈의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외국에 가서 외국의 풍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배우고 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50명입니다.

25개 과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TV가 있기는 있는데 화면이 흐려가지고 식별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 같은 것은 보는데 보는 데에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방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해동 위원하고 윤점용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245페이지 여기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가지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먼저 네 가지 합의사항에 우리 시와 영남대학교와 도가 협의해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의회와는 사실 보면 사전에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예산서에 도보조비 10억원하고 시예산 30억원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내놓았는데 이야기 못할 사정이 있는지 총무국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의회에 말씀 못드릴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래도 예산규모는 어떻다든가 좀 내용을 알도록 해야 되지 상세한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예정이기 때문에 설계를…

아니, 경로가 어디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럼 영남대학교도 가담이 되지요? 부지관계를 낸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지요?

의원간담회 때 세부적인 얘기는 못드렸지마는 네 분이 합의한 내용이 예술회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아니죠, 예술회관은 또 다른 겁니다. 실내체육관은 또 달라요. 예술회관은 우리가 부지만 할애받은 것이고 실내체육관은 아마 같이 공동건립해서 공동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운영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떻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예산만 가지고 올려 놓으면 다른 전체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도비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시비 30억원이 여기에 1차로 되어 있네요. 전체 규모가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말씀을 해 보세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물론 우리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영대총장하고 네 분이 합의했을 때 6월 30일자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합의는 했는데 그 내용은 추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9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상세한 건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다 안들어도 좋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큰 대사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여성회관만 해도 이걸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 걸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고 걸러가지고 나가야 되지 예산만 올려서는 안돼요. 예산 올리는 것도 사전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사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박물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박물관 언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해당 관련 없습니다마는 한마디 이야기가 없이 신문에 먼저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신문에 나고 일반시민이 알면 그것을 우리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것도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미안합니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건 큰 공사입니다. 큰 일 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 예산승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돼야 되는 거죠?

예.

예산승인이 돼야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데 지분이 어떻다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되지 않았으면 되어 있는 것이라도 알려주는 게 맞지 설명 간단히 그냥 짓는다는 이야기했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잖아요.

그 관계는 아직까지 영대하고 협의가 있기 때문에 지분관계라든지 예산반영관계라든지 이것은 협의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협의가 대충되어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이 돼야 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 체육관의 총체적인 예산이라든가 규모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8,000석 규모에 사업비는 300억원입니다. 300억원 부담내역은 우리 시에서 100억원, 경북도에서 100억원, 영남대학교에서 100억원 이렇게 3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 못하더라도 자료라도 좀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얘기가 상세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제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의정간담회 때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실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리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업무를 못챙겨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영대하고 저희들 기본안 계획이 되는 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도 사실 시민이 묻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신문에 나도 그 이상을 모르니까 내가 설명을 못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