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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제24회 제3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7-12-05

이우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농촌지도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당소관에 대하여 세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현금환입니다. 변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지도사업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지도사업 예산편성방향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역농업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기술 보급과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온 국민의 식탁에 공급되고 도시민들의 주식의 귀중함을 이해하시고 지도사업의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총예산 31억 2,992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도 약 6억 953만 4,000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드린 내용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농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450쪽에 가축사양 기술 및 방역 지도가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지도소안에 축산계가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방역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산업경제국에 할 때 농축산과에서 방역문제로 해서 경산에 있는 수의사 열 분한테 한 달에 약 100만원정도 매월 지급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1,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방역지도가 또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지도 할 때 필요한 기구를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서…
영길

손영길위원

수의사…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중지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이 360만원 있거든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항목이 직원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여비이든 다른 무슨 돈이든 간에 여기에 수의사보다 더 가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저희들 시에 보면 10명이 한 달에 100만원씩 가지고 갑니다. 이 업무를 농축산과로 이양을 시키고 이 문제만은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은 약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영길

손영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우리 축산특기 지도사가 있습니다. 축산과 출신 지도사가 있는데 우리 지도사들이 현지에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것이 방역지도 출장인데 방역지도를 수의사만큼 더 잘 알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수의사가 열 분이 동지역에 두 명, 읍면지역에 한 명씩해서 여덟명 해서 열 명이 한 달에 100만원씩 되는 돈을 받아가는데 또 지도소에서 여비를 들여가면서 인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예산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축산과 나온 출신자들이 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농축산과에서도 현장지도를 하지만 저희들도 같이…
영길

손영길위원

출장지도하면서 거기서 예방주사도 주고 약도 주고 그렇게 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물론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도 보면 사료에 대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농가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 봐서는 낭비가 아니냐, 한 달에 1인당 100만원 가지고 가면 보통 사람들 한 달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는 사람중에 한 달에 100만원씩 받는 사람 크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들은 슬쩍슬쩍 가보고 한 달에 100만원 받아가거든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여기 또 지도소에서 축산담당하는 분이 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잘못하면 축산농가에서 혼돈이 오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수의사는 가서 이것이 홍역이라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나가서는 이것은 감기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나쁜 결과도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물론 수의사들이 나가서 기술지도도 하지만 저희들도 축산과출신이 축산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서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그 다음 가축질병 예찰도 미리 할 수도 있고 또 미리 예찰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사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서 업무에 잘못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혹시 지도소장께서는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지도소에는 축산계를 농축산과로 계만 그쪽으로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현재로 봐서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이것은 첫째 직이 틀리고…
영길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농촌지도소라고 하면 보통 보면 주로 특작물, 그렇게 생각하고 축산과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 돼지, 닭, 동물들을 많이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이 예산이 두 군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군데는 낭비가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낭비쪽으로는 안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자주하고 또 업무적으로 우리가 이중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찰을 먼저 할 경우도 있고 저 사람들이 먼저 할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항상 협조해서 추진하고 또 추리가 예찰에 있어서 필요하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분석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축산계장 왔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오늘 계장이 출장가서 축산계 담당자가 왔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축산계에 몇 명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3명 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3명 다 대학교 수의과 나왔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축산과 나왔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대학교?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전문학교…
영길

손영길위원

수의사는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수의사는 없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수의사는 없고…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축산과 출신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축산과 나온 것 보다는 수의사가 조금 실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분야별로 틀립니다. 질병분야는 아마 수의사가…
영길

손영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농정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축산과에서 나와서 전문직으로 축산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시 농정과…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축산과 말이지요?

최상석위원

예.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거기도 축산계가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지도소는 전문직이 있는데 거기도 행정만 봅니까, 아니면 전문직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행정도 보면서 아마 전문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현재 수의사가 와서 소에 대해서 병이나 주사나 예방하는데 중점적으로 활동을…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우리 주로 사료급여관계, 사육관리관계 이런 것을 주로 위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질병예찰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손이 일일이 다 농가에 못 미칩니다. 못 미치기 때문에 보완도 우리가 해 줄수 있고 또 사료급여관계 진흥청에서 표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농가하고 대조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것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농가 지도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 사양관리문제 저희들이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도소에서는 이렇게 농가에서는 우리가 진료하러 오는 수의사보다는 이렇게 하는데서 다방면으로 더 할 수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최상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농촌지도소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불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조금 불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조금 불었는 것이 아니고 많이 불었는 것 같은데, 불었는 원인은 거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체 지역에 필요한 특화사업 사업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도비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고 그 다음 우리 특화작목이라하면 포도, 복숭아 과실류의 품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그런 분야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많이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쪽으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우경위원

올해 그런 사업을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는 없고 자꾸 돈만 더 들인다고 효과가 더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금년에는 특화사업이 주로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순수한 시비 자체사업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에는 상당히 성과가 적은 편입니다.

이우경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투자를 더 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가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런쪽으로 연구를 수립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소장님의 말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투자하는데 뒤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모색이 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 이것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과거에는 농촌지도소를 정부중앙에서 관리도 했고 또 중앙집권시대의 사고하고는 이제는 바꾸어야 될 시기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했는 것을 자꾸 답습하지 말고 예산도 「제로 베이스」차원에서 전부 무시하고 다시 짜는 그런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전체 보면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과 똑 같아요. 돈만 불어나고 그저 쓸 돈만 항목을 만들어서 불어나고 그것 밖에 없어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올해 예산이 조금 불어난 것이 전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소가 좀 더 내년을 위해서 성과를 올려보자는 쪽에서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지 실지로는 돈을 조금 더 써 보자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개혁적으로 못 합니까? 새출발하면서, 농촌지도소가…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틀릴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451쪽하고 452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 452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신설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 것 맞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추경에 150만원 요구하고 그래서 확보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돈이란 말이지요? 당초예산에는 삭감되고 없기 때문에 여기에 0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맞습니까?
됐습니다. 450쪽에 상담소 직원 월액여비는 작년에도 있었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에도 있었는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읍면동 단위에 근무하는 직원을 월 11만 5,000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11만 5,000원…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1인당 월 11만 5,000원해서 1,518만원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액여비로…

이우경위원

소장님, 내가 올해에 지급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올해는 그냥 이런 구분이 없었고 한몫 되어 있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올해도 상담소 직원한테 여비를 주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얼마씩 주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똑같습니다.

이우경위원

11만 5,000원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월액으로 11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지도소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과거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변화가 있습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는 조금 불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지침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나라가 부도났다고 그런 표현도 하는데 우리도 조금 줄여서 살아야 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늘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455쪽부터 뒤로 계속해서 4-H에 관한 것이 열 몇건 나옵니다. 넘기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지도소장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옛날에 로타리 모여서 망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4-H도 농사짓고 일 안하고 모여서 망치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옛날보다 저희들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삭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우경위원

내가 돈하고 전부 발췌를 해 볼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여기 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도소장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 했는데 대번 나옵니다. 이것 심한 것 같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예산자체가 여러가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지로 예산금액을 따져보면 얼마 안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한번 해 볼께요? 455쪽 교육행사교재 270만원, 4-H활동 자료집 발간 200만원, 이것이 뭡니까? 무슨 4-H활동 자료집을 200만원씩 주고 발간합니까? 4-H교육 3대 교육행사 강사수당, 교육행사 참가자 수송차량임차, 야외교육 장소임차, 교육행사개최 재료구입비, 경진대회 중앙·도 참가 재료구입, 교육행사 급식, 야외교육 경진대회 도단위 여비 등등 뒤로 가면 자꾸 나옵니다. 4-H단체육성, 영농기술사업 지원, 국도비부분에 4-H가 또 나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4-H회원 영농기술사업지원…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국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비를 가급적이면 이중지출은 전부다 삭감조치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우리가 볼 때는 거의다 국도비하고…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중된 사업은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우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466쪽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 210만원에 12명해서 2,520만원, 아까도 소장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또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고 어디이고 국민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만 제가 죄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금년에 해외연수는 분야별로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전문분야별로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금년에 도에 갔는 사람이 총 259명이 갔다 왔는데 시부의 평균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직체 회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리하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해서 회원들 사기만 안 떨어지도록만 해 주시면 저는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우경위원

해외연수 안가면 사기 떨어집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조직체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다른 시군에는 많이 보내주고 우리시만 적게 보내주면…

이우경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만 많이 보내주면 사기가 올라가서 큰 일을 하겠네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렇지만 회원들 자체 자기네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여건상 득을 더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농업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여기 해외연수 몇 명 안 보낸다고 사기가 떨어진단 말이지요? 사기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산시민도 해외여행 자제하고 달러 집에 있는 것 은행에 예금하고 다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저도 그 점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74쪽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또 있네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된 것인데…

이우경위원

국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직원 1명입니다.

이우경위원

농촌지도사가 우리 직원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직원입니다.

이우경위원

이런 것도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스스로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런 문제는 아마 진흥청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흥청에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진흥청하라고 하면 하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청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말라고 하면 안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 다음 476쪽 아까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무엇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촌마을에 주로 여름에 고된 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건강이 악화되고 농촌에 피부병도 발생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 이 건강관리기구 피로회복기구라든지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해서 농사작업후에나 또는 아침저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도시까지 나올 수도 없고 일하고 나면 그대로 집에가서 잠을 자다보니까 상당히 건강을 헤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우경위원

소장님 말씀을 좋은데 실질적으로 돈 5,000만원으로 이것을 지어서 그런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부락단위이니까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우경위원

가능해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조그마한 농촌마을이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보건소가 읍면동에 다 나가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보건지소에 가니까 다 있던데…

이우경위원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고안이 서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촌마을에 목욕실이라해서 샤워실하고 사우나시설을 하고 그 다음 피로회복기구라 해서 안마의자라든지 안마침대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 다음 건강증진기구로서는 종합 헬스기라든지 건강 자전거, 진단기 그런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전산실,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전산실도 설치 그 다음 기타 온습도조절이라든지 농촌마을주민들이 피로회복을 위해서 쉴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장소는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주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회관밖에 하고 안에 하고…

이우경위원

이것을 내가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을 전에 한번 본적이 있어요. 사우나 헬스클럽에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런 것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기 갖다놓고 주민들이 농사짓고 와서 아픈데 거기가서 하고 그것이 되겠어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농촌에서는 일하고 나면 쉴 장소가 없고 농촌에는 목욕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할려면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마을에 해 놓으면 마을에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잘되면 앞으로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477쪽밑에 보면 토양관리 전산화용 전산장비 컴퓨터 및 프린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소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를 한 대 구입해서 지금 중앙사업으로서 밭토양에 대한 토양검증을 5개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별로 토양을 검증해서 전부다 입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증산을 농가에 보급을 해 주고 농가에다가 시비처방책을 내 주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입력하기 위해서 전산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지금까지는 밭토양검증에서는 전산화사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올해 꼭 해야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토양검증을 거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지금은 전산 입력이 거의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이우경위원

아니, 농촌지도소에 컴퓨터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컴퓨터는 있습니다만…

이우경위원

컴퓨터 있는데 왜 입력이 안 됩니까?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어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이 한 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한 대 더 그냥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른데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구에서는 컴퓨터 같은 새로운 장비구입을 일절 못사게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왜, 이 어려운 시대, 국난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그냥 쓰자, 내년쯤 되어서 다시 형편이 괜찮으면 그때 사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지 그러면 한 해 쯤이라도 물리면 되는 것인지 내가 소장님한테 그런 의도로 묻는 것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우리 지도소는 전산장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국비지원사업이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약하게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 478쪽에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만 음성자동응답기가 무슨 900만원씩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농산물가격을 저희들이 팩스를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녹음을 합니다. 녹음해서 입력을 해 놓으면 그 전화번호를 농민들이 걸면 전국의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상예보 전화하면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비싼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900만원합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싼 것도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실무과장이 상세하게 알면 설명을 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담당과장이 알아요?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음성자동응답기는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도 가격이 싼 것을 200~300만원짜리를 사용하니까 한 두 해도 못쓰고 자꾸 에러가 나서…

이우경위원

농촌지도소에 음성자동응답기가 지금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현재 과거에 것이 한 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있으면 수리해서 쓰지…
규원

오규원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에러가 나와서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 대구에도 잘 없고 서울에 한 회사에 있는데 연락을 하면 몇 달후에 와서 전국순회를 하면서 이쪽으로 대구쪽으로 오면서 저희들한테 들러서 한번 해 주는 그런 정도밖에 아직 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또 농민들이 전화를 해서 지도소에 그런 것도 없느냐, 왜 농산물시세를 알려고 해도 안 되느냐, 서울까지 하면 시외통화료를 개인이 물어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한번만 대표적으로 물으면 전 우리 관내 농민들이 관내통화료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차에 마침 국비보조도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농기계 정비훈련장비는 무엇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교육용장비입니다. 교육용 장비인데 이것은 트렉타를 반으로 잘랐는 모형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지도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 및 계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우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454쪽 시설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농로포장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우리 지도소내에 포장입니다. 아직 농로가 포장이 안 되어서 농민들이 비올 때는 견학을 못 할 그런 입장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울타리 설치도 지도소내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우리 센타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 455쪽에 농촌지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새롭게 바꾸어 보자는 뜻에서 사업예산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96년도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업자금을 이렇게 증가시켜서 이 사업에 결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지역에 뭔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내역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제작 그 다음 교재, 현수막, 생활개선수련대회 교재, 현수막 제작, 기술교재, 전부다 교재이고 행사에 대한 종류가 많은데…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보다도 더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교재는 2,300만원 저희들이 작년보다 삭감했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줄였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463쪽 지역농업개발센타 과수포장운영 인부임이라해서 이 내용은 지도소 안에 하는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지도소에 우리 센타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에 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도소안에 전체 묘목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인부임 2만 3,900원주고 실지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골치 아픈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건설업체에서는 5만원, 6만원주고 있는데 우리는 2만 3,900원 주고 있으니까.

이우경위원

그러면 누가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남자들 인부는 구하지를 못합니다. 구하지 못하고 그저 가정주부 여자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거기 남자도 있잖아요?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주고는 안 있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남자인부는 거의 못 구합니다. 저희들 제일 골치아픈 것이 이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인부임을 산정을 더 하면 안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단가가 지금 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과거에 잘못된 부분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이고 일단 이 자체는 문제이거든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다고 반나절하고 한나절 돈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옳게 현실화 안시키면 안되는데 현실화시킬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고된일은 직원들이 다 하지 거의 남자인부 못 구합니다. 직원들 손으로 다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465쪽 시가지 화분대 관리인데 화분대 상토는 500포인데 이것이 뭡니까? 거름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상토에 비료가 섞인 상토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우리가 시가지에 화분을 여기 보니까 화분대구입이 50개 나와 있는데 우리시 전체에 50개를 하는데 여기는 현재 500포이네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들이 배치되었는 것이 477개가 있고 내년에 50개 더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상토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466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올해 신설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이 신설아닙니까? 다음 469쪽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가 5,000부나 해야 됩니까? 이 교재를 만들어서 현재 농어민이나 농촌지도자나 경영인이나 그런분한테 배부하는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일반농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인데 우리가 1월달이 되면 각 읍면지역단위로 교육을 합니다. 그때 교육을 하면서 교재 1부씩 만들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교육성과측정을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교육하고 난 다음에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교육성과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도소 자체에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평가 책자 만들어 놓았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설문서도 받고 이래서 반응도 받고 앞으로 개선할 점 이런 것을 받아서 다음해에도 반영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 말이지요, 교육했는 것 영농교육, 4-H교육, 지도자 여러단체가 안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교육했는 평가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덧붙여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전부 국비하고 시비하고 균형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이것만 국비가 약 500만원정도 밖에 안되고 시비가 2,200만원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이 왜 이런지 안 그러면 국비를 교육교재 돈이 많으면 국비를 더 요청해서 많이 받아와서 시비하고 균형을 이루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뭐냐하면 다른 것은 전부다 50:50인데 새해영농 설계교육 이것은 시군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순수한 시비만 했는데 지방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를 좀 내려 주시오, 국비를 내려주면 시비를 보내서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국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부담지시도 30%밖에 안됩니다.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보탠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없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작년에는 교재대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에 내가 질의를 했는 기억이 나는데 이것 국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작년에 국비없었습니다. 순수한 시비였습니다.

이우경위원

너무 돈이 지나친 것 아니냐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하고 지금 소장님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나기는 납니다. 이것이 국비가 작년에 없던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도움이 된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교재부수는 책자 페이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지금 교재안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페이지는 안 나왔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작년도에 했는 것이…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작년에는 본교재하고 부교재하고 전부다가 8종류를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올해 교재가 나오면 시의회에도 한 부씩 보내주세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474쪽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이 4,000명에 1,200만원이네요? 이것은 교육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을 주로 읍면단위에서 많이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읍면단위에서 실시한다고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계획서는 우리가 수립하되 교육하는 장소는 읍면회관이라든지 읍면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선정해서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4,000명을 교육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읍면을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거의합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난해는 얼마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지난해는 4,3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교육은 예를 들어서 강사는 누가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강사는 주로 우리 지도소 직원들이 주로 하고 필요하면 외래강사를 초빙합니다.

이우경위원

강사비용도 있던데?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외래강사비도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읍면동별로 교육했는 자료가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다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교육급식은 4,000명이고 책은 5,000부이고 그렇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아마 부교재 때문에 5,000부로…

이우경위원

부교재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다른 것도 필요할 때 부교재를 만들고…
영해

정영해위원

476쪽 4-H회원 영농기술사업 지원이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도 장소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봐야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도소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농기술사업지원을 어디에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없어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 잡을 수도 없고 지침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침이 안 내려온 것을 왜 여기 예산서에 올려놓았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국비가 예산편성하라고 먼저 예산만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해 주면 지침이 내려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476쪽에 아까 이우경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건강관리실 1개소라 했는데 각 읍면단위로 1개소씩 합니까, 안 그러면 경산시에 한 군데를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전체 1개소입니다.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경산시 전체에 한 군데를 설치한다 이것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장소는 앞으로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국비까지 받아서 시비보조까지 해서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장소 계획도 안 잡아놓고 예산을 반영시킬려고 하는 것은 뭔가 지도소장 모순이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우리 계통사업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것을 할려고 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장소는 어디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물으니까 장소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그런식으로 하면 예산서에 왜 올립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우리 계통사업은 지원사업은 전부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장소를 선정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래도 지도사업은 지도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장소는 어디쯤 하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읍면단위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소에 한다면 이것도 뭔가 말썽이 불공정한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성, 남산 주로 면소재지에 많이 하는데, 농사꾼이 많은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촌이나 이런데 해 놓았다, 그러면 용성, 남산은 전혀 해당이 없는 그런 혜택이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은 대다수 이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의료기 사 놓은 것이 있지요? 작년도에 안 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신규사업…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 한 군데하고 내년에 한 군데하고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올해는 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올해는 하양 남하1리에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의료기를 거기에 구입했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물리치료기나 의료기…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의료기는 혈압계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운동시설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장비도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의료기 올해 구입한 것이 없어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 것은 올해 또 사용할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사용하면 예산이 이만큼 이렇게 필요합니까?
장소를 두 군데나 5,000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군데하라고 지정되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못을 박아서 나왔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한 군데를?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5,000만원으로 전부 장비만 구입을 합니까? 집도 짓고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필요에 따라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목욕탕을 할려면 집을 지어야지, 그러니 이것이 범위가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두 군데를 나누어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4 그리고 그 밑에 471쪽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양액재배는 무엇이냐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작물을 토양에서 재배를 합니다. 토양에서 재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퍼라이트」라고 있습니다. 「퍼라이트」라고 해서 돌을 부수어서 박상 틔우듯이 틔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퍼라이트」를 넣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조금씩 주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배하면 현대식 농법인데 이렇게 하면 연작피해도 없고 그 다음 작물의 수기가 빨라지고 또 청정채소생산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 주어서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이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을 금년에도 한 군데 저희들이 했는 데가 있는데 상당히 작황도 좋고 좋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은 농민을 한 사람 선정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현재 최근에 몇 년사이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어서 농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을 한 군데 선정을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477쪽에 톱밥시설이용 우유생산 시범 1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주로 젖소농가에 보면 축산폐수가 상당히 거론되기 때문에 축사에다가 톱밥을 넣어서 폐수를 줄이는 것 하고 그 다음 톱밥은 넣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퇴비로 이용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퇴비를 이용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하는 것이네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퇴비도 이용하고 축산폐수도 흘러보내는 것을 없애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도 1개소인데 한 군데 지정해서 지도소에서 지정해서 주는 그런 결론이네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톱밥을 사 주는데 다른 가축업자가 어떤 데는 지정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지정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업자들 불공정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하겠다는 농가를 미리 받아서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답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도소 시범사업은 거의다가 이런 것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은 읍면별로 하나씩 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다가 시범사업에 맞게끔 선발해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런 사업은 농축산과가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밑에 가축분뇨 발효퇴비화 시범이나 톱밥사업이나 이런 것은 실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의 존재가 되지 싶습니다.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꿀 그런 것은 안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안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도 지정되는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지정되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부다 지정되는 사업이고…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영해

정영해위원

내용은 대략 본 위원도 알겠는데 이것이 한 군데씩 이렇게 주게되면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하겠나 이것입니다. 어느 지구에 이것을 톱밥을 사 주었다고 하면 나도 소 먹이는데 나도 이것을 달라고 했을 때는 지도소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479쪽 지역특화 작목개발 시범사업도 1개소인데 이것도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지도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 포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우리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센타내에 할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작년에도 이 금액대로 그대로 지불했습니까? 농어민학습단체 지원 300만원, 생활개선 하계수련회 개최 500만원, 농업경영인 현지연찬 400만원…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지난해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대회가 추경에 900만원 확보되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하계수련대회도 300만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해 보니까 너무 모자라서 500만원요구를 했고 농업경영인 현지연찬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없는 것이 여기에 나오고 사업은 자꾸 확장을 해 놓았는데 사업확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신설사업입니까, 전에도 있었는 것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벼우량품종 시범포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저희들 지도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으니까 종자품종이 신품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모르고 신청을 받다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 읍면단위에 하나씩 시범포를 만들어서 사전에 신품종에 대한 특성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종자를 저희들이 공급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신설사업이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깨끗한 들판만들기 시범단지조성이라해서 5개단지인데 깨끗한 들판만들기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5개소 지정된 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현재 경산지역하고 남산지역하고 하양지역하고 와촌지역하고 진량지역을 지금 예정지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는 너무 피가 많고 잡초도 많다 이래서 우리 농민단체에다가 일본에 연수를 시키라고 하는 것을 연수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시킬 필요없이 연수를 시키면 돈도 많이 들고하는데 연수시킬 필요없이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건의를 드렸드니 시장님께서 좋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본에 가면 거의 벼농사를 깨끗하게 농사 짓는데 우리는 너무나 추접하게 하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예를 들어서 나락농사에피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뽑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을 우리가 제초제를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 제초제로서 피도 없애고 잡초도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나락에 제초제 쳐도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제초제 안 치면 농사 못 짓습니다. 봄에 제초제를 쳐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피만 죽는 제초제가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벼에는 아무 피해가 없고?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피해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 484쪽에 관광원두막 농원조성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저희들이 여름, 봄철되면 포도, 복숭아 수확철이 되면 우리 도로변에 그냥 천막만 하나 쳐 놓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추접고 또 우리 지역에 운문댐하고 이렇게 가족관광 통행객이 40만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포도원이나 복숭아원에 유치를 해서 농가에서 현장에 직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원두막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이 현재 우리 지역에 산업경제국에 보면 농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있는데 이것 현재 포도나 그 다음에 다른 과일종류 철따라 나오는 것을 보면 도로변에 포도밭 경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서 파는 것은 수익성도 괜찮고 시장에 갖다 파는 것 보다는 제자리에서 파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도로가에 이것을 도로가가 아니면 이것을 시설하기 힘이 들 것인데 도로가에 그만한 부지가 있는지…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도로가에 자기 포도밭에서 팔고 있는 것을 그 자리를 조금 안에 당겨서 포도밭에 원두막을 지어 놓으면 가족단위로 오면서 차도 대고 그 다음 거기가서 포도도 먹고가고 거기서 현장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봉화에서 울진까지 불영계곡가는 데는 80여개가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인기도 좋고요.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해 위원님과 이우경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부기중에 금방도 정영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개소가 많이 나옵니다. 장소가 현재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장소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예정장소를 거의 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되어 있는 국도비사업외에 시 자체사업의 장소를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사업별로 말입니까?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사업별 장소를, 금방나오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그리고 계속해서 했는 이야기입니다만 민간에 자본이전하는 항에 보면 단체가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나 누구한테 이전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에 자본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을 아까 앞에서도 우리 정영해 위원이나 이우경 위원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나입니다만 민간에 자본이전하는 항목이 목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이것도 데이타가 나옵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483쪽에 아까 정영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자본보조 벼우량품종 시범포라든지 기타등등 이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전부다가 단지는 단지회장한테 가고 그 다음 일반 시범사업은 농가에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후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사후정산은 저희들이 집행하면 근거를 전부다 명시를 해서 정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법에 규정이 나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농촌지도소장 이하 각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