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춘식 의원 발언

제62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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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 특별시 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당 위원회의 현장조사계획을 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강동구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52만 우리 강동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98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서 선진자치행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장이 당부드린대로 최근에 국가의 전체적인 총제적 위기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쓰는 것이지만 이번 회기 만큼 그것이 절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구민들에게 보다 선도적이면서 모범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당부해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기획실과 재무국 그리고 8일에는 총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적정하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431쪽입니다. 위원 여러분, 431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이 기금은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혼합해서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매년 어려운 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을 주민들한테, 지금은 은행에서 직접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재산조사를 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대하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조건에 맞으면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중에서 현재 잉여금으로 금년도의 이월될 예산을 1억 6,300만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보시면 93년도 94년도에 융자해 준 것이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수되는 금액을 2년 거치니까 내년에는 2년 거치 2년 상환 대상자 중에서 1/2만 회수하고, 그 중에서 100%를 다 납부가 되면 괜찮은데 융자받은 대상자중에서 65%를 일단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1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를 받은 사람중에서 자진납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융자해 준 7,000만원 중에서 1% 정도가 자진납부한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정도를 자진납부로 봤고, 그 다음에 체납금의 회수는 95년도 이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라 해서 무이자로 융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체납금이 약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35%정도로 징수해서 2,800만원으로 잡고, 나머지 기타 잡수입은 연체이자 수입과 예금된 이자수입 100만원해서 6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세입예산을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