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번 정기회 기간 중 당 위원회의 현장방문 계획안 및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현장방문계획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현장방문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2회 정기회 회기중 당위원회의 소관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 방문에 따른 세부적인 일시, 현지 방문대상지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조사활동에 필요한 차량등은 구청에 협조를 의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현지확인에 따른 결과 보고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6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여 회의록 발간시 첨부하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현장방문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장방문대상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다 했던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예산에 관계된 현장방문이라고 볼때는 우리 예산과목에 잡혀 있는 현장 공사현장 앞으로 할때라든가 이런데를 실질적으로 정해놓고 한 번 가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의 의견도 대단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됩니다. 현장방문의 방문지 선정에 있어서는 추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결정은 않더라도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가는 현장은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안만 의결해주시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방문계획이라든지 방문장소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현장방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편의증진에 중점을 주고 재원이 배분되도록 했으며 구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노력 하였고 경상적 경비를 긴축 편성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 억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 건전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고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을 반영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교통분야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및 복지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구정 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59억 1,219만원(14.7%)이 증가한 1,238억 4,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대비 103억 7,319만원(10.5%)이 증가한 1,094억 9,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자체재원 515억 3,011만원(47.1%), 지방세 252억 9,698만원, 보조금 66억 9,228만원, 의존재원 579억 6,981만원(52.9%)으로 조정교부금 512억 7,753만원, 보조금 66억 9,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7.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 586억 6,118만원, 사회개발분야 352억 6,894만원, 경제 개발분야 135억 6,535만원, 민방위분야 4억 3,258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 15억 7,187만원으로 모두 1,094억 9,9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8년도 예산액은 도시관리국 4개 부서와 건설교통국 5개부서로서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36억 656만원이 증액된 163억 3,1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항)공원관리 세항)경상적경비 목)시설비 등에서 시설비로 9억 8,0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염주골 어린이공원, 광진 어린이공원, 무궁화 어린이공원, 희망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와 샛마을 근린공원 수목식재, 길동 지하수 주변 정비사업과 공원내 등 설치, 산악자전거길 조성비 등입니다. 산악자전거길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장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공원 현대화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을 제공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녹지관리 세항)자체사업 목)시설비 등에서 푸른강동 만들기에 2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고덕동길변과, 강동대로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가로경관 수준향상 및 주민정서 함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항)주택관리 세항)경상적경비 목)연구개발비에서 학술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천호동 노후 불량주택 지역개발 방안 연구 용역비로 천호동 노후불량 주택이 어느동에 산재해 있는지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항)도시계획 세항)경상적경비 목)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중 간판정비시범지구 기본 계획비로 5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성내1동 대로변에 옥외광고물 등 광고물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 확산하고 건물특성에 맞는 광고물을 계시할 수 있도록 시범지구를 정하여 규격간판 설치 등 밝고 질서 있는 거리문화를 창출하는 뜻있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항)하수관리 세항)경상적경비 목)시설비 등에서 시설비로 27억 4,000여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 개량공사, 오수관 개량공사, 하수도 신설, 펌프장 보수공사, 수문 정비공사, 간이펌프장 신설공사비 등이며 특히 암사동 간이 펌프장 신설공사비 2억 2,000만원은 한강수위의 상승으로 수문 폐쇄시 점말, 양지마을 주변이 침수되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을 보호하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항)하수관리 세항)자체사업 목)적립금에서 재해대책기금 1억 7,900여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서울특별시강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97년1월16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전 2년간)의 8/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항)건설관리 세항)자체사업 목)시설비등에서 도로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5건이 소송패소시 토지사용료 지급 및 패소토지를 매입코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항)도로건설 세항)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에서 제설차량 운전원 민간위탁용역비로 336만원이 계상된바 이 예산은 97년 추경예산에도 계상된 예산입니다. 항)도로건설 세항)경상적경비 목)일반운영비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로 45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천호동 신사거리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입니다. 항)도로건설 세항)경상적경비 목)시설비 등에서 시설비로 48억 5,800여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도로정비, 도로개설, 도로조명사업,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도로소파보수공사, 가로등시설물보수공사, 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 보안등보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안등 자동점멸기구 구매, 도로명표지판 신설,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이 예산중 7,200여 만원으로 도로명 표지판을 신설하여 도로의 안내기능 구축, 교통소통 제고에 기여코저하는 예산을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교통행정 세항)시·도비보조사업 목)인건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350여 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버스 전용차선의 신설로 전용차선 담당요원의 보수입니다. 항)교통행정 세항)자체사업 목)시설비 등에서 강동구 종합교통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기본 조사설계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강동구 관내 전지역의 교통관련 사업에 대한 계량분석과 검토로 교통관련 민원업무를 보다 효과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교통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며 교통관련 시설물 관리의 효율화와 업무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항)교통행정 세항)자체사업 목)시설비 등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묘곡, 한산, 상업은행지구)으로 7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묘곡초등교지구(고덕1동), 현산초등교지구(둔촌2동), 상업은행지구(성내3동)에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교통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무질서한 도로기능 확립 및 도로운영을 개선하고 이면도로 지역 주민들의 활동공간 확보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항)주차장 세항)경상적 경비 목)여비에서 실무공무원 및 주차단속원 해외단기 시찰비용으로 1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실무공무원 및 주차단속원 해외 단기 시찰 비용으로 선진국 교통문화 행정체계를 현장 견학 체험으로 소관분야별 업무개선 도모에 기여하리라 생각되지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해외여행 억제책도 생각해 볼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항)주차장 세항)경상적경비 목)시설비 등에서 토지매입비로 30억원이 계상된바, 이는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비로 하일동의 5개소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완화와 주거지 주차허가제 확대시행을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60여억원 계상되어 있는바, 예비비를 남겨놓지 말고 주차장 건설 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건전하게 투자된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서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된 예산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적정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79면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378페이지에 228-04과태료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한건에 4만원씩 39%를 계상했는데 39%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도입니다. 228-04 주차 위반 과태료는 작년도에 위반으로 적출 부과된 작년도에 과세된 과태료의 징수율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적발해서 부과해서 금년도에 징수하기 때문에 단속에서 몇가지 시간적 공백도 있고 해서 당년도의 경우는 전체를 하되 39%로 예정했습니다.

평균치라는 것입니까?

예. 당해 연도에 적발해서 당해 연도에 징수하는 율이.

올해 연도에 과년도 체납 과태료 수입은 몇%를 잡은 것입니까? 이게 얼마에 징수 예산을 하고 잡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기준해서 전년도에 것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직전년도의 것은 14% 징수하고 한해가 들어가면서 11% 정도를 추가로 해서 최종적으로.

안낸 것은 11% 정도를 낸 것이다. 작년에 안낸 것은 11%, 재작년은 9%. 이것도 연간 평균을 잡아서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징수과정에서 실적을 감안해서 비례로 상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쨌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단속 건수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것과 달리 내지않아도 액수가 증가한다든가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것을 딱지를 떼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몇%입니까?

4-5%입니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과태료도 많을 것이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현재로서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더라도 전혀 금액에 불이익 처벌이 없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긴 하지만 그해 연도에 징수율이 39%밖에 안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지기간이 늦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고지를 적발해서 이러한 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구에서 우리가 적발함과 동시에 출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시험 가동기간 출력장비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고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 송달료도 높아지고 그 분들이 자기 단속에 대한 감각도 높아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했습니다만 부동산 등의 기타 재산에도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함으로써 압류전에 예고를 함으로써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봉급 압류도 조회하고 직장에 압류하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성격 자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운이 나쁘다 하고 판단이 들고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서 잊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 위반 같은 경우는 최초에 30일이후 90일까지 두 번의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면허 정지를 하고 강력한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잊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나중에 자동차 압류되어 가지고 자동차 폐차할 경우에 폐차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사람이 폐차할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찾아 올라가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개선차원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않은 현대백화점, 해태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본위원은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건수중에 거기에 대한 건수를 계상해 놓지않은데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도 여기와서 증언을 했지만 증언한 다음날부터 또 대고 있습니다. 잠깐 물건 내릴려고 갔다 왔다 얘기하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하고 끊어버리는 반면 장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내리는 것을 불법인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방치한다면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본위원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반 문화쎈타의 버스들의 과태료를 예상해서 여기에 추가로 그 액수는 정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추가로 계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계상의 부분들이 예산의 과태료 수입으로써 계상됐다고 할 정도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근절은 있을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가 되든 주민들이 길거리에 주차를 해서 사실상에 교통에 불편을 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통에 불편을 주고있는 부분들을 단속해야만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 무엇입니까?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임함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사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단속 방법이 다르고 사람이 있는 경우에 면허증을 제시받고 스티커를 경찰서 출두통보서를 떼어서 주고 면허증을 회수해서 관계증명 자료를 경찰서에 보내서 경찰서에서 본인들이 출두해서 의견을 듣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의 교통체증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했었습니다만 실적은 미비 했습니다.

행정감사때 지적한 이후에 그 지역을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사유는 금년 12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에 도로교통법에서 단속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가 시장으로 옮겨 갔습니다. 12월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마침 전전날이 되겠습니다만 현장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단속에 임하지 못했던 것은 단속 권한이 시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공포되어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일부터 공포가 된다고 예정을 통보를 받고 있고 이것이 되면.

그 기간내에 다른데에 주정차 위반 단속한 건수가 한군데도 없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없어야죠.

전체가 없습니다.

현대백화점 뿐만아니라 그게 언제까지 단속을 안해야 하지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인데 확실한 것은 내일 가서 확인 되는대로 그 날짜에 맞춰서 단속에 일하고자 합니다.

그 나머지 요원은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종전과 같이 경고장을 가지고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한 이후에 거기에 가서 계도단속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얼마가 있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도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근절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딱지를 떼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가서 그것을 단속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줘야 될 것아닙니까? 계도단속밖에 할 수 없다면 계도요원이라도 그쪽에 배치를 하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년도 세입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않는데 내년도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달라지고 또 고통분담이라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견인료가 있는데 5대가 하루에 10건씩해서 1만5,0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그때는 12대라고 했는데 5대로 줄었어요. 12대가 10월말현재 9,721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대가 1만5,000건을 하겠다고 잡혀있는 그 부분하고 구청 자체 견인료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지만 한 대는 시로 다시 가게 되어 있고 한 대는 아예 견인을 하지말고 그차는 폐차차량이나 치우고 다른 업무를 해라. 그것을 견인하다 보니까 대행업체하고 효율성도 문제가 되고하니까 이 주차위반 범칙금을 수입 잡은거 하고 견인이라는 부분은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납니다. 돈도 돈이지만 여기에 3만2,000원을 내는 것보다 배이상 더 내야 됩니다. 그 차를 찾으러 갈 때 늦게 가면 또 보관장소의 주차료를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지않아도 시민경제가 위축되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이렇게 엄청나게 늘려놔서 견인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이런 세입은 현실적으로 줄여가지고 아예 무자비하게 단속실적 위주로 하는 견인을 줄여야 합니다. 대폭 줄여서 견입업체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본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현행 주차단속규정에 의하면 견인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견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시민부담을 줄이자는 뜻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구역에 다른 차가 서있으므로 지정받은 사람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 견인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주거지주차허가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실제 주거지주차 부분에 야간박차 부분에는 굳이 견인을 안해도 되요. 남의 동네 사람이 골목 거기 에다 거의 안세웁니다. 그 주변에 세울려다가 장소가 없다보니까 세우는 데 그런 부분은 견인이라기보다 범칙금을 물려서 해야지 이게 민간대행업체 하나 먹여살리자고 1만 5,000건이라면 1만 5,000명이 고통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여기서부터 대폭 세입을 줄여야 해요. 98년도에는 적어도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교통장애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만 단속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376쪽에 보면 부담금이 전년도에는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2억8,000으로 7,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상주차장 수입금인데 20m이상 노상주차장은 금년도 2월1일부터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잡수입이 전년도에 19억2,160만원에서 금년도에 23억9,830만원으로 4억7,6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이 무엇입니까?

과태료 건수가 늘어서.

제일 많이 는게 과태료수입이 전년도 보다 2억8,650만원이 늘었지요?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전년도 보다 작게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연내까지 징수하는 것이 그렇고 통상 정산하면 예를 들어 2월말까지 정산하면 연말에 가서는 향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말까지를 징수목표로 보고 39%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개 조당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도 작년에는 250건으로 잡혔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265건으로 해서 15건씩을 더 적발하게끔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도 차량이 늘고 또 우리 단속원들의 근무 자세라든가.

과장님께서 자꾸만 차량이 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차량이야 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호경기라고 그러면 차량증가 대수가 많겠지만 요새같이 긴축긴축 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그렇게 과거같은 비율로 늘까요?

단속원들의 활동도 나름대로 근무 시간에는 철저히 근무하도록.

활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인들이 물건을 내린다든가 상차한다든가 이러한 것까지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지점에 간격을 한 시간에 돌 것을 40분에 돈다든가 30분에 돈다든가 하면 그 자체가 근무의 강화이지 그 기준을 강화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모두에도 위원장이 얘기 했고 어제도 얘기가 돼 가지고 여러 과에서 예산 감액안을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불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과태료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민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다고 그러면 물론 심각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불경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 안하고서 그대로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전년도 보다 15건씩 1개조당 증가시키고 해가지고 잡수입을 굉장히 많이 전년보다 25%나 증가시켰어요. 결국 25% 증가된다는게 결국 민간인들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축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절감 편성안을 해온 의미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태료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민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와같은 고통을 덜어주자 이러한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 하겠습니다만 법규의 집행이기 때문에.

법규의 집행이라고 그러시면 아까 이형석 위원님 얘기에서도 들었겠지만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타 셔틀버스에 대한 단속이 증가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 저희도 셔틀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행정감사 때 적발하였고 얘기가 있었던게 엊그제밖에 안 되는데 어제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감사 나가기 전이나 어제나 상황이 똑같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행정감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도 뭔가가 시정되는 움직임이 없는데 무조건 과태료만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진짜 돈 없는 영세민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활동마저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제약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며칠간은 법규 정비 관계로 다소 미흡했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서가 잡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15건 증가한 것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 쪽에 대해서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꼭 그 점 때문에 늘었다는 것 보다는 그것도 포함한 전반적인 질서 계도라든가 어떤 시민 의식 제고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충정어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너무 과잉단속 실적 위주의 단속 이것은 지양해 주시고 왜냐하면 보니까 자꾸만 계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많이 머리속에 박혀가지고 주차 위반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만 프로를 올려 가지고 잡아 가지고 하다 보면 과잉단속이 됩니다. 과잉단속 되는 것 이것은 지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화됐다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프로를 줄여줘야지 공무원들도 아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가면 문제 있습니다. 이 점 시정해 주세요.

그런 점 가급적이면 계도도 병행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저희들이 목적한 주차 질서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자 수입을 보면 상업은행으로부터 내부 금리를 1년 정기 예금의 경우 10%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80억에 대한 10% 해서 8억이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80억이 어떤 금액이지요?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80억이 어떤 거지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금이 약 지금 현재까지 7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이자고 또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약 80억 정도를 잡아 놨습니다.

저희가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60억이 있어요. 그런데 60억이라고 하는 이 예비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나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재무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운영자금 전체를 1년짜리 1억이 넘으면 1억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서 계속해서 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를.

예비비까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는 돈이 됐건 실제로 운영되는 그 달에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한다면 어쨌든 3개월도 7%를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 수입이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 수입에 대한 것은 계상이 작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측되는 이자 수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온 이자 수입을 참고해 가지고 그 전에 이자 수입이 세입에 잡혀 있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자 수 입을 잡은 것입니다.

실제 액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예비비 60억 하고 74억 하고 같은 돈이예요, 틀린 돈이예요?

같은 돈입니다.

나머지 14억은 뭐예요?

현재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돈들이 그렇습니다.

두가지의 같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74억은 특별회계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미 적립돼 있는 거고.

아니지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체 금액이 예비비가 되었건 각 항목에 편성된 예산이 되었건 그달 그달에 나가는 세입은 계속 매달 세입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총 74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 까지?

예.

주차장 특별회계에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53억 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위원 얘기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온거 아니예요. 68억 3,000인데. 53억은 또 뭐예요?

금년으로 넘어온게 53억이고 내년으로 넘어갈 금액이 68억.

내년으로 넘어갈 것 이 부분이 예비비라는 거예요?

예비비하고 집행해서 남아 있는 돈하고 합해서.

합쳐서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 이월금을 저희들이 68억으로 잡았습니다.

68억이라는 것은 지금 돈이 68억 있다는 거예요 74억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현재는 앞으로 집행할 기간도 남아 있고 실제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74억 정도가 있는데 금년도 집행이 다 끝나면 실제로 이월될 금액은 68억 정도가 될 것이다.

74억이 있는데 이월되는 것은 68억이다.

예.

68억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것까지 어쨌든간에 다 활용을 해가지고.

다 활용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넘어가는 이월금이 68억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 총액이 얼마인데요? 이번에 세출예산 총액이 얼마인데요?

121억.

121억이면 나머지 한 60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맞아요? 60억 정도를 예비비 빼고 68억원 이월금으로 넘어온 것이니까 나머지.

예비비까지 해서 전부가 68억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월금의 68억 말고 나머지 비용이 내년도 수입일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액 만큼만 지금 사업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예요.

개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총 비용은 말씀하신 것처럼이라면 세출 총괄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한번에 걸치는 것이 아니지만 들어오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 1개월짜리 적금 이상도 5%를 주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무과하고 상의하셔서 예산을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향을 1개월짜리도 5%를 주니까 정기예금에다 들어놓으면 그 자금수용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지출나가는 것을 계산을 하면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동안 남아있는 액수가 얼마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계상된 8억 보다 이자수입을 더 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 얘기가, 그 부분을 재무과하고 한 번 의논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풀로 잡았을 때 예산이 얼마까지 더 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 수입에 있어서의 일정 비율에 대한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한 번 다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견인이 늘어나는 부분이 주거지 주차허가지역에서 견인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증가분도 있습니다.

그 견인하는 단속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에 가령 중앙선이 없는 데는 견인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법이 아니고 그것이 도로교통법상에 견인이지 주차장법에 견인이.

주차장법에도 있습니다. 지정 주차장에서 지정 방법을 잘못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견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사로에 쭉 서 있는 차들은 왜 견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운데 황색선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견인지역으로 지정만 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견인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구분도 저희들은.

주거지 주차 골목 부분에 이런데 단속은 주차 위반이나 기타 다른 경고나 이런 방법으로 시정을 해 가야지 견인을 해가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견인을 뻔히 안해도 되는 장소에 야간에 와서 우르르 벌떼처럼 와서 막 끌고가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거예요. 이게 민원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실적을 위주로, 한 대가 하루 10대를 견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 자체 견인은 한 대가 두 대가 월 20대도 못 하는 판에 한 대가 10대를 해. 하루에, 그렇게 하려면 천상 야간에 집중적으로 골목 다니며 다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폭 삭감시켜서 적어도 전년도 이전 수준으로 주거지 주차 허가 부분에 견인은 못 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세요. 대행업체에다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에 갑이라는 사람을 지정을 해줬는데 와보니까 다른 차가 서 있다 하는 제도 자체의.

자기가 다른 구획선에 있다 뿐이지 견인할 장소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니지요. 바뀐 것이 아니고 완전히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이 와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견인은 못 하지, 그 장소가 견인 장소가 아닌데.

주차장법에서 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여러말 할 것 없이 대행업체를 배부르게 해주기 위한 단속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말 할 것 없이, 여지껏 주거지 주차허가 구역내에 견인을 안했을 때도 다 되었는데 거기까지 동네동네 다 다니면서 다 끌고 다니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견인 업무는 사실 우리 행정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관리의 효율화 등을 감안해서 위탁했을 따름이지 그것도 견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속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것이 과잉행정이다 이거예요. 쉽게얘기해서 견인이라는 부분은 실제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견인해야 진짜 견인이지 그 부분을 주차장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가지고 대행업체에 실적올려주는 견인만 해서 되냐구요. 내가 자꾸 기본취지에 맞지않다고 얘기하는 데 그것을 줄일 생각은 안하고 맞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제 시행에 대한 효과는 일단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든다면 주거지주차제에 대한 사항에 주로 주부들이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을 지금 자기가 차를 댈데가 없어가지고 절절 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고 어떤 주차면을 확보를 해놨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기네들이 차를 세워야될 자리에 엉뚱한 차가 들어가 있다고 했을때는 또 많은 민원이 대두가 됩니다. 지금 구청에 당직을 하다보면 적어도 저녁에 몇건씩은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사람들한테는 또 반대로 이것을 빨리 치워주지않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든지 또는 과잉단속 이런 것이 없도록 옆으로 치워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스스로 나가라 이겁니다. 완전히. 어디 댈데도 없고 그러니까 갈데도 없고 하니까 정한 위치에 갖다놓다 보니까 부득이 견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양쪽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얘기한 구획선이라는 것이 주차장법이라고 하는 데 그 구획선이 엄밀히 따지면 동네길이지 주차장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구획선밖에 있는 차들도 견인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구획선 이외의 것도 견인을 했다고 하면 제가 철저히 이런 사항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장이 9, 10, 11월 세달치 견인실적을 갖고오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안 383면에서 399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세출예산중에서 일반적으로 경상적 경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리에 들어가는 것말고 주차장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현재 주차장 부지매입에 30억, 또 시에서 주택가에 확보예정으로 예상되는 주차장부지 조성 등해서 조성비에 5억해서 35억이 잡혀 있습니다.

35억이 집행할 수 있는 한계입니까?

한계라기보자도 효율적인 투자대상이 있다면 더 투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비비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잡아놓지도 않고 무조건 예비비중에서 할 수가 있다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투자비로 내년도에 35억을 계상을 했는데 혹 적정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35억을 잡아놨는데 세입면에 375쪽에 보면 이월금이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32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8억 3,000이란 말이예요. 거의 36억 3,000 정도가 금년도에 증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35억 내지 36억이 그 새로운 노상주차장을 하나를 증설한다 하더라도 35,6억밖에 안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서도 남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을 남겨서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확충등 주차문제 해결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안 편성을 하신 것을 보면 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월금을 늘려서 어떻게 하면 2000년 넘어가기전에 한 2,000억 정도 만들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것이 아니라면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이월금이 32억밖에 안넘어 갔는데 금년도 이번 예산의 경우 68억이 넘어간단 말예요. 순증액이 36억 3,000이란 말이예요. 그럼 이 36억 3,000이면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기타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35억 내지 36억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규모 이번 예산에 들어간 것을 똑같은 규모로 하나 더 할 수가 있는데 왜 사업에 안넣으셨냐 이거죠?

그런데 이 예산이 90년도부터 주차장과태료 수입으로 특별회계가 설치가 돼서...

, 과태료 수입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 내지는 예비비가 결국 이월금으로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계획에 잡아놓지도 않은 것을 갑작스럽게 남윤일 위원이 가서 얘기한다고 길2동에다가 당장 해주실리는 만무한 거고 지금 이렇게 36억씩 증가된 것을 재투자를 안하고 그대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현재 62억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쓰지않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자금이 상당히 어렵게 조성된 것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대부분이 주민들의 과태료로 조성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은행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자만 불려가지고 2000년대 넘어갈 때 2000억원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거 아녜요. 주민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지출하지 않게끔 가능한한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거아녜요, 특별회계에서. 그런데 왜 그것을 지출을 안하고서 그냥 은행속에 잠겨놓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지금 예산안 쭉 보면 36억 그 한덩어리만 빼놓고서 전부다 주차관리 피복비라든가 일반카메라라고 안하고 디지털카메라니 진짜 호화호식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예산이예요. 주차장특별회계가. 돈 1년에 그냥 이월시키는게 전년도 대비해서 완전히 배로 증가를 시켜서 이월을 시키는데 그것을 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사용을 안하고서 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렵게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알뜰히 쓸려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어떠한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것인가를 고심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규모가 크기때문에 한군데 했다하면 거의 20억, 30억 정도로 큰 규모로 소요되기 때문에.

20억, 30억을 매년 한차례씩만 하면 될거아니예요?

그래서 금년에 35억이란 예산을 잡아두고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아주 심도있게 물색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또 더 적절한 곳이 있다든가 이러한 곳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을 한다든가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재원이 없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원자체가 전년도 이월금 된만큼 금년도에 또 불어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배가 되는게 아닙니까! 36억에서 68억 해가지고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만큼 예를들어서 30억 정도는 예비비로 놔두고서 진짜 급박한 사항이 생겼을 때 급박하게 지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97년도에 35억 내지 36억을 더 벌어들인게 아닙니까! 벌어들이고 있는 것을 쥐고 있어서 어디다 쓰실 거냐 이거예요?

주차장의 투자는 지금 현재 주택지에 부지매입은 현재 대상지가 물색되면 거의 여태까지 작년과 금년은 시비로서 매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내용도 부지매입대상지를 시에 보고해놓고 그 결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조성하고 또 이 주차장 예를 들면 변두리에다가 해서 효용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알뜰히 모은 예산이 효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또 크리라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순환이 잘되는 저녁에 와서 박차를 하고 나가고 낮에 비워 있는 이와같은 주차장 건설이 아닌 주야로 그야말로 100%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과연 어디일 것인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 예상입니다만 예를들면 산림청부지로 있는 성덕여상앞에 그러한 부분이라면 주야로 어떤 순환에 효용성에 높은 곳이 아닌가라고 몇 년전부터 검토를 해왔고 다만 그 부지를 매입하라고 시에서 추진했었습니다만 소유권 관계 등으로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예를들면 그러한 곳이라도 소송이 종료되고 시에서 매입이 가능하다라면 조성하는 등 이러한 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땅한 건립부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두고 계속 물색중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위반이 발생하는 빈도가 제일 높은 곳이 어느 쪽입니까?

주로 1차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러한 상가가 밀접한 곳 그러한 천호구길이라든가 거여동길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위반을 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가게 일을 보러 왔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놀러 다니는 것은 아니죠?

예.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계속 매년에 배로 늘려서 넘겨주는 부분을 조속하게 집행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주거지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이 상업지역 주차난도 심각하고 상업지구가 보다 활성화 될려면 강동구가 발전할려고 그러면 살기좋아야 되는데 살기좋을려면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주거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온 것이 강동구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백화점만이 주거환경개선에 일익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 영세상인들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강동구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상인들은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주차장특별회계 1년에 30억, 40억씩 넘겨서 이자 돈이나 증식하게 만드는 그 돈을 재빨리 투입을 해갖고서 점차점차 동시에 모든 지역을 못한다 하더라도 급박한 부분을 해나갈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이자만 늘려가지고서 2000년대 2000억원을 넘겨줄 생각이세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천호3동 그 지역에는 금년도에 시비를 투입해서 2,700여 평방미터에 주차장을 지금 구입과 또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호사거리 주변에도 한 대지를 물색해서 지금 시에 보고가 되어 있고 시에서 물론 적격인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구입이 된다면 그쪽에 또 조성을 해서 이와같은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당장 우리가 필요한 곳에 어떤 주차장을 찍어서 이것을 우리가 사겠다 라고 지금 예를들면 강제매수 라든가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장소에 적격지가 없다는 현재적으로 찾기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격한 장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찾기어렵다고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가능한한 특별회계가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로 시키십시오. 어차피 이 돈은 이자돈 굴리는 것보다는 과태료 수입받은 것을 갖고 빨리빨리 사업을 해갖고 오히려 과태료 수입이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머리속으로만 하지마시고 몸으로 뛰시면서 진짜 한 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니면서 주차난이 왜 심각한가 강동구를 발전시킬려면 어느 부분에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가를 연구를 하세요. 그래갖고 조속히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디지털카메라 1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948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디지털카메라 한 대 운영하는데 물론 대당으로 산정이 곤란할지 모르지만 지금현재 5대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과거에 기존방식에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들어간 대당 비용하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디지탈 카메라를 8월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1개 카메라당 일반 카메라와 디지탈 카메라를 운영해 보니까 일반 카메라의 소요비용이 운영비입니다. 51만 8,2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름 현상 인화 여기에 따른 보관화일등 해서 51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디지탈 카메라는 이와같은 분야에 경비가 없었습니다. 다만 컴퓨터라든지 저장 장치라든가 하는 것이 처음에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1년동안 한 대당 51만 8,000원에 운영비가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이외에 민원이 있을 때 바로 현장을 화면에 띠워서 잘잘못을 가릴 수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숫자를 쓰면서도 숫자를 잘못 오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화면을 통해서 대조를 함으로써 그만큼 오류발생이 축소되었다는 사실 이런 등등의 효과가 지대하다 보여집니다.

소요비용이 연입니까?

예.

일반 카메라는 수명이 몇 년정도 입니까?

연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충격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아마 별 고장없이.

카메라는 수명이 어느정도.

1년 아니면 2년 정도,

카메라는 에프터 서비스가 쉽게 됩니까?

예.

카메라는 고장났을 때 수리비가 안듭니까?

현재로서 고장이 없었습니다. 고장도 있겠지만 조심해서 다루어서. 일반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쓰는 범위내의 정도에서 1,2년 정도의 수명으로 대다수가 못쓰게 되었거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카메라 구입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5만원선입니다.

카메라가 5, 6배 정도인데 불과 3달 사용하고 나서 12대라면 240% 증가시키는 것인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3달 써놓고서 일반 과태료도 사용하는 빈도는 반 영구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뜨린다거나 충격을 가하는 요인이 주차단속을 당한 사람하고 주차단속원 사이에 실랑이 과정에서 떨어뜨린다거나 민원 입장에서 카메라를 던진다든가 이런 상황일텐데 디지탈 카메라라고 해서 똑같이 취급 안하겠습니까?

그런 가해자가 있다면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장이 꼭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썼을때도 일반 카메라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1년 경비절감으로 디지탈 카메라를 1년만 쓰면 카메라 구입 원가는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투자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부수 기본 장비까지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3개월 써보고 본격적으로 수입한다는게 사실 좀 불안합니다. 일반 카메라가 2년 정도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처음에 소규모로 해서 2년 이상을 운영해 갖고서 고장율이 잦다 고장이 났을 때 AS비용이 덜 들어간다 이런 것이 검증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구입을 해도 늦지않을텐데 좋다니까 무조건 산다니까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사업 설명서 132페이지 천호 유수지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상부 226구획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하부 82구획은 구행정 차량 차고지로 이용예정이다 그래서 구행정 차량 차고지로 이용하기 위한 구역에 대해서 지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4,560만원으로 올린 것인데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임대해준 것에 대한 댓수가 100대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226구획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차량이 100대밖에 안된다면서요? 이 지역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에 위탁을 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1억 3,000에 위탁금을 구청에 내놓고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재위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하에 대한 투자가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그런데 지하에는 비가 18mm만 와도 물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올 때 깨끗한 물이 오지 않고 오수가 오기 때문에.

얘기는 지하가 청소를 해 주긴 해야 되는데 연 4회 그것을 계속 써야한다면 위에까지 꽉차서 밑에까지 써야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위험성이 있는데 청소된다면 지금 위에도 126구획이나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82구획을 구행정 차량 자고지로 쓴다고 하더라도 위에 공간이 남는 실정에서 전기료 월 80만원씩 해가지고 960만원 들이고 스럿지 청소비용 연 4회 총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여기가 위탁이 226 구획으로 늘을 전망이 있습니까?

이용율은 늘어나기 때문에 조만간에 현재 주변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당분간은 이용도가 낮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다 이용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예상하기에는 재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입니다. 11월 13일로 처음 계약이기 때문에.

11월13일까지 계약한 사람이 이 부분을 활용할려면 구행정 차량 차고지로 쓸 경우 구행정 차량은 무엇을 갖다 댄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준설 차량이라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차량이나 장비를 많이 쓰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토가 안된 사항이고 다만 지하에 대부분이 우기라든가 이때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우기라든가 이런때는 폐쇄하고 동절기...

구청 차량이 여기에 갖다 댈때는 무상입니까?

예.

판단에는 이 부분이 상부 226구획에 공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스럿지 처리 비용이 1회정도 해야되겠죠. 1회 정도 비용하고 전기 요금도 이 정도가 아닌 최소로 축소해서 조정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 옆페이지 보면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 비용이 35억 들어가 있는데 구유재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같은 예산을 잡고 부지 매입에 대한 적격지.

구유재산 계획이 통과 안되어서 천호 6지구 예산 부분이 딴데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부분에 대한 구유재산 계획에서 그 지역은 안되겠다고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구유재산 계획을 예산심의 이전에 먼저 확정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동시에 올립니까?

사전에 올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와같은 비록 장소는 정해져 있지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몇군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밀한 검토를 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최적지를 물색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이 얘기하신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료가 견인 업체 대행료로 나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남윤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는 하우에 한 대 견인하고 민간은 10대를 견인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차가 2대 있고 대행업소에서도 있습니다만 구에서 견인하는 차량은 견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속 업무에 공익 한사람을 승차시켜서 취약지, 민원 발생지 등의 기동 순찰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중에 두 개 업소인가를 정해서 주거지 주차허가 지역내에 견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소에서 담당하는 그 부분은 구청차로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야간이라고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구에서 견인하는 부분들을 현실화 시키고 민간 견인 부분들을 줄여야 똑같은 수익이 어쩔 수 없이 견인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견인하는 것은 구 재정으로 들어오고 저쪽에서 견인하는 것은 저리로 가는데 구 견인차는 하루에 한 대하고 민간견인차는 하루 10대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모순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조정을 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성 위원님.

390쪽 주요사업 설명서 132쪽 천호 유수지 주차장이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상에는 임대를 시켰고 지하에는 비가 188mm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이용에 불안정 상태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필요한 기간을 우리가 행정장비 등의 주차장으로 자체적으로 쓸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대한 전기료가 월 80만원씩 960만원이 잡혀있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4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왔는데 그러면 전기료가 오를 요인이 많단 말입니다. 40.6%를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은 좀전에 했습니다만 18mm만 와도 침수가 되어서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절기는 사용이 안되겠습니다.

960만원을 잡았던 것을 400만원을 감액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풀려 잡았던지 아니면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감액해 오라고 하니까 해 온게 아니냐 이것이지.

하절기 때 사실상 쓸 수 없는 기간도 있을 것 같아서 하절기에는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절감운영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맨 끝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의 건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특별회계에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관내에 공공용지로써 활용가치가 있는데가 많이 있을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고덕동 500번 종점 맡은편에 거기 공공용지가 있을거예요. 과거에 지하철역 세권 주차장 하기 위해서 공공요지로 잡아놨던 곳입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풀만 산더미 같고 공사현장에서 잔재나 버리고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는데 물론 현재 법규상으로는 그린벨트에다가 주차장시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개인은 안되지만 구청장은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계속 축적만 하지말고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목리인구를 늘려가지고 주민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 이 특별회계 예산은 사용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구청직원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주민편에서 업무를 전개하고 있구나 이런게 파급되는 효과를 누리시면서 좀더 활용가치 있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견인료에 연관되어서 반환처리대장을 봤는데 근래에 와서 엄청 견인이 됐어요. 하루에 보통 50대씩 완전히 11월에 들어서는 거의 50대씩 누구 좋은일 시켜줄려고 하는 겁니까? 하루에 50대씩 무작정 갖다가 끌어갔는데 이게 대략 주소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소까지 확인하면 엄청나게 구획선 아닌데도 많이 끌어갔다는 말이 맞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대행료는 세입세출부분에서 공히 완전히 줄여야 되요. 이 견인이라는 부분이 처음부터 실적위주의 견인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더 행정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료가 500원, 1000원이라고 하면 바로 뒤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이런 단속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민간대행업자 배불려주기 위한 단속이냐 이겁니다. 분석해 봤어요? 주거지주차허가제 그런 부분에서 해온게 몇건, 도로상에서 몇건.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정도가 주거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드리면 견인을 한 것은 견인업체가 하든 우리가 하든 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견인을 한 것이지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서도 주거지 주차허가된 부분에서는 견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하는 이유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이웃사람들의 분쟁관계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설령 그 동네에 먼저 온 차도 있고 그런 것은 행정청에서 지도를 해서 거기에 대해 딱지를 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단속하라고 해서 무작정 끌고가는데 여기 천원, 2천원 몇천원 이거는 다 끌고가는거 보고 바로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허가제 없었을 때 견인하는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말이 많았는데 이제 주거지주차허가 부분까지 견인을 확대한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야간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업자들한테 막 맡겨서 하니까 하루에 5,60대씩 끌고가는 이런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지주차허가제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업자가 손을 못되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길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재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90쪽 건축물안전점검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안전점검 15만 3,000원씩 일당을 주고 2명을 고용한다 그런 뜻이지요?

예.

183만 6,000원을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두 명이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함이지요?

지금 두 명을 편성해가지고 6일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 점검을 해서 이것이 위험스럽다 미심쩍은 이런 사항은 우리 건축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인데 사실상 이 많은 것을 자격있는 이런 사람으로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도저히 못 하니까 1차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이 정도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런 전문가한테 일임해서 점검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택과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대충 검사를 하고 정밀을 요할 때는 이런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들에게 다시 재조사를 의뢰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많다고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이 두 명이 6일간을 과연 정밀히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많이 올렸는데 우리 자체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평가할 때 그 때 깎여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판단할 때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불감증을 가진 만큼 다 깊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안전 책임까지 모든 것을 다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색할 것은 인색하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절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180만원 들여서 안전점검을 마치겠다고 하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겠는가 주택과 직원들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 직원들이 다 안전점검 한 다음에 아무래도 전문건축사 자격증을 가지는 이런 분들에 대한 너무 예산 책정에 대해서 아무리 깎였을망정 너무 빈약하다 우려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예산만 통과되면 자신 있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8쪽 간판정비 시범지구(성내1동)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 가로 경관이 도시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로 중에 중요한 요소가 간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판의 정비 방안을 시범 지구를 지정해서 그 건물의 형태 색깔 높이에 따라서 간판은 이런 간판을 정해서 그 계획대로 건축주 내지 광고주가 광고하도록 그런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시범지구라고 하는 것은 성내1동을 해 보겠다.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전 동으로 확산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뒷골목이라든가 무질서한 간판도 시범지구로 봐가지고 시범지구는 시범을 보이게 잘 하겠네요?

뒷골목까지는 못하고 우선 간선도로를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간판 질서는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지구를 한번 잘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전 동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에서 295면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역시 주택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까?

이준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가 내년에 예산편성된 것은 2명 곱하기해서 연인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산을 올릴때는 50명것을 올렸는데 저희 구청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가지고는 부족하고 아까 저희과에서도 예산을 절감안을 내라고 해서 냈을 때 심의위원 수당을 줄여가지고 회수를 나오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약 80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그것을 올려서 연인원 30명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점검은 일단은 건축직 직원으로 합니다. 하고 또 저도 정도에 따라서 나가서 보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보기 어려운게 있어요. 토질기술사들이 볼 지하 10m, 20m 터파는 것 또는 구조안전기술사가 균열이 있어 가지고 집이 예를들어 붕괴될 위험 이런 사항 이와같이 또 시공기술사라든가 건축사가 아닌 일반기술자들이 특수기술자들이 볼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안전차원에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수당하고 4개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으로 되어 있고 6명씩 인원수를 줄였는데 이게 줄여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건축심의위원이 총 17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토질기술사 세분 소위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장님 하고 저하고 위원 두사람빼고 수당 나갈 수 있는 분이 14명인데 저희가 2분의 1이상만 참석을 하면 되니까 여덟분에다가 국장님, 저하고 그러면 10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전문가 위원들만 초대하면 가능할 것같습니다.

건축분쟁위원이나 이런데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쪽에서 251면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공원안내지도를 1000부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1000부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 이것은 A4 용지 두장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관내에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흔히 와도 우리 강동구 관내에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000부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주민들이라든지 또 구청에 와서 공원관계를 묻는 분들한테 배부하고자 합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할려면 1000부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돌려주는게 아니고 필요하다하는 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243쪽에 근린공원사면 및 시설물정비 근린공원사면이라는 말이 뭡니까?

근린공원내에 있는 비탈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비 2억이죠?

근린공원이 14개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관내에 상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원터 이런데 근린공원에 가면 과거에 사냥터로 있었습니다. 이름만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을 뿐이지 특별한 시설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토사유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흙이 아주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런 지역을 사면을 정비하는 것이고 그 외에 거기에 근린공원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해놓은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 과에서는 공원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원별로 제가 정비할까 몇 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그렇게 공원별로 세분하기 어려우니까 이 2억가지고 14개 근린공원을 다 정비를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넣은 것입니다.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 개념을 제가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작년도 유사한 항목을 보면 근린공원 수목식재 및 3일 정비로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물 정비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사업 설명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명일동 원터근린공원외 8개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샘터근린공원, 방죽근린공원, 두레, 원터, 까치, 송림, 동자 이렇게 해서 총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원별로 따져보면 상일근린공원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500 정도 잡혀있고 쭉해서 동명이 한 5,100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이 한 개 투자한게 아니고 근린공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총 9개소에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악자전거길 조성이 지금 위치도를 보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것은 샘터근린공원 고덕뒷길이 있습니다. 샘터근린공원에서 방죽근린공원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샘터근린공원과 방죽근린공원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육교로 설치가 돼가지고 공원을 같이 주민들이 연결해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몇사람 있다고 산악자전거길을...

기존에 있는 산책로에다가 젊은애들 요즘 보면 공원이라고 해서 구경만 하는게 아니고 많이 나가서 이용하고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될 수 있게 산책로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는 굳이 정비를 안해도 다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 공원에다가 계단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 산악로는 자전거로 제가 알기로도 몇사람이 산악자전거를 가지고 산행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기존도로상으로도 물론 산악자전거가 사실 저쪽 샘터공원에서 이쪽 방북마을 공원 육교를 지나서는 힘들고 육교에서 이쪽 해태구간 그 산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을 조성하는 것이 샘터공원에서 육교구간까지 알고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많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47페이지에 G.B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린벨트의 약자입니다.

휘발유를 786원씩 해가지고 휘발유가 올랐는데 큰일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4대에 12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연간 12일만 쓴단 말이예요?

12개월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녹지관리차량임차 급수, 가로수 해놨는데 가로수에다가 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가로수 보다는 대부분 꽃묘하고 녹지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9만 4,000원씩 해가지고 두 대가 연 60일을 쓰니까 총 120일을 쓰는 거네요? 이것을 그러면 1,128만원의 연간 산출이 되는데 차를 사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차를 산다 그러면 운전사도 있어야 되고 장단점이 있겠죠. 차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낭비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에 일용인부와 상용인부 해가지고 인부가 몇 명이 있습니까?

녹지관리에 상용인부가 20명이고 공원관리에 10명 해가지고 근린공원 14개소에 6명씩 어린이공원에.

239쪽 상용인부라고 해 놓았죠?

248쪽에 있는 것은 녹지관리에 해당되겠습니다.

239쪽에도 괄호해 가지고 상용인부 244쪽에도 상용인부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는 없습니까?

일용인부는 관리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와서 주는 것입니까?

일용인부는 248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일용인부임이 따로 있었습니다만 예산 과목이 새로 되어 가지고 녹지대관리 하면서 사람을 쓰고 필요한 재료를 해서 쓰고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재료라고 하는게.

이것은 예산파트에 예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침좀 가져와 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용 인부가 몇 명입니까?

일용인부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월급 명세, 지출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가 정해져 있지않습니까? 동절기에는 안쓰고, 가로수에 소독하는 사람, 물주는 사람, 공원에서 풀베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수 관리라든가.

일용인부를 쓰고있는 인원이 몇 몇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용인부는 똑같은데 일용인부는 상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 오라고 해요. 인원이 정해져 있지않고 어떻게.

예산과목이 편성되면 가로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봄철 3월부터 분기별로 1,200중에서 그 돈으로 녹지를 합니다. 몇 명 정도를 9,000만원이다 하면 9,000만원을 다쓰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위를 받습니다.

알기로는 일용인부가 3월부터 나가기 시작하면 동절기전까지 계속 작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꼭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않고 예산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는 몇 명 쓰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몇 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채용할 때 이력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구체적인 이력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부도 이력서를 내고 일용인부도 낸다니까. 상용인부는 정식적으로 받아야 되겠지. 일용인부는 2만얼마씩 인가 주는데 이력서를 받는다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어디 있어서 1년 내내 일용인부를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관리.

관리 소독하는 사람이 일용 인부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확인도 할겸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38페이지 명일동 304-6 마을 마당 조성 공사가 있는데 이땅에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유지인데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입니까?

예.

이 지역에 마을마당이 조성되어 있는데 마을마당이 경작하고 있죠? 풀이 나있고, 그런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기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306-17 여기도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명일여중 옆에 보도가에 조그만 짜투리 땅이있습니다.

304-6호 이게 어디입니까?

국민은행뒤에...

평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261.

이쪽 지역이 아시다시피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한 지역인데 여기를 땅의 용지가 그린벨트가 아니라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마을마당 조성 공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구로 보아서는 그 자리가 주차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 공원 부지계획 파트에서는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 차원에서 좀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터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5개년 계획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찾아서 올린거지.

그렇죠. 체비지나 공터가 있으면 놀리는 땅을 놀리지말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마을마당이나 이런 것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부분에서 마을마당 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바로 인접한 지역에 172㎡ 정도에 마을마당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땅에 용도로 보아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차 파트는 제가 언급할...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시비 50%, 구비 50%지만 저희구에서는 가능하면 시비를 좀더.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조성 공사가 한군데도 들어가 있지않은 동네가 많은데 그런데 비해서 인접 지역에 두군데나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주차 수요가 많은 공간이 바뀌는 것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본위원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일동 304-6번지 여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 부분은 원래대로 조성을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을 했는데 이미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차후에는 주변여건의 필요성과 이 부분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250쪽에 가로수보식 목 시설비에 2,500만원, 다음 252쪽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 2,8000만원인데 보호판이 무슨 말입니까?

보도블럭 정비할 때 병행해서 가로수를 보호하는 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공무원들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의 공무원들은 구청에 돌아가셔서 현안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0에서 326면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명예건설국장 간담회해서 27명이 있는데 무슨 말이지요?

명예건설국장은 동별로 21명입니다. 간담회를 할 경우에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과장이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건설국장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각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 명예국장들이 전부다 동에 한명씩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들어서 명예보건소장도 다 있지요?

예.

그분들한테 무슨 의견을 들어요?

이것은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겁니다.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의회도 있고 각 여론수렴기관이 많은데 명예국장 만들어서 무슨 의견을 듣습니까? 명예국장에 주부들이 많던데.

전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무에 대해서 여성들이 잘 알아요?

하일동같은 경우에 미쳐 동에서 살펴보지 못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오고 있습니다.

됩니까?

예.

여성들을 명예건설국장 시켜놓고 참고가 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현안문제라든가 연초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 알려주고.

건설국장님 답변은 국자임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지로 보면 우리가 명예건설국장, 명예총무국장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이형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324페이지 보상금 사업설명서는 54페이지인제 공상부상치료 및 보상 6명에 180만원, 상품보상에 10만원 10회해서 1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연평균 기준을 내서 잡으신 겁니까, 매해 이렇게 발생하나요?

이것이 작년부터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일종에 보험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상부상치료 보상 관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장기입원을 해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되고 이것은 현장에서 마찰로 인해서 부상 당할 때 그런 보상이고 그리고 노점상 상품보상은 물건을 뺏기지 않을려고 저항을 하다보면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하는 건데 실지 집행은 금년의 경우에는 한일이 없습니다.

부숴졌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한 적 있어요?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여기 있는 보상금의 편성 부분과 이 내용 기준에 있어서 어떤 성격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용어는 보상금 이지만 손실보상에 의한 배상금 성격입니다.

보상금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적 성격이 그런 겁니다.

재해라는게 어떻게 노점상 단속하다가 다치는게 재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입원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서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게 있는 여기 이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가지않지만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의 발생을 가정하는 것부터가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는 성격으로 지급한 근거가 없음에도 그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게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저희가 실지로 자기 주머니돈으로 써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의료보험대상이 되고 약국에 가도 대상이 되어서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가스통을 틀어서 불을 놓는다든가 칼을 내던진다든가 암사동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병을 막 내던져서 직원의 옷도 찢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칙적인 얘기만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치료가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상보고가 되어야 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후에 입원치료를 받는데.

민간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근거가 어디있어요?

치료비입니다.

항목에 잡혀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서 노점상 단속하다가 다친 치료비를 주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다른 항목으로써 그 부분들을 잡는한이 있더라도 보상비의 성격에 이것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인 지적을 상당히 잘해주셨는데 저희 생각에 만 약에 민간인까지 생각한다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잡아놓은 것은 지출이 사실 하나도 안도기를 바랍니다.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판단은 일단 노점상 상품보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놓더라도 공상부상치료 및 보상이라고 하는 자체로써 이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것이 민간인에게 지급되어지는 비용으로서 작은 액수지만 이런 것을 강동구에서 시행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고 대비에 대해서 설령 예산회계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긍정성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공무원한테 적용될 수는 없는거고.

다치는 사람이 현장에서 다칩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요?

예.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용역을 준 사례가 없어요?

전에 줬습니다.

언제까지 줬어요?

96년 11월달까지 줬습니다.

97년도부터 용역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주는 이유는 97년도 예산 편성 때도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용역을 주니까 천호 초소의 경우인데 야간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때 예산이 한 5,600만원까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서 야간 여비하고 급량비를 지급을 해보니까 1,7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우선 예산 절감 차원하고 또 하나는 단속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구청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자들의 불손한 언사 같은 것을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친절하려고 하는데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회계의 원칙에 근거한다면 현행의 규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을 상정한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무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사례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다양성을 인정을 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않겠습니다. 단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비용이 전체가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2억인데 지금 위치가 어디지요?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건인지 요점만.

여기에 대한 것은 제목이 상당히 패소를 한 용어가 저희한테는 좋지 않지만 미불보상금을 시민들이 수시로 청구를 하는데 저희는 예산 형편상 못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는 미불보상을 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소송으로 들어가서 쟁송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여기 산출기초에 따른 것을 보면 천호동 393-6호 도로 264㎡에 대해서 김영래라는 분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것은 1심에서는 저희가 동부지원에서 구청분은 승소를 하고 구청까지 8명을 같이 했는데 다른 7명은 지금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인근 공시 토지 지가에 3분의 1 도로변에 3분의 1을 지급하게 되는데 해보면 이것도 한 1억 9,8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천호시장 앞에 천호동 421-18 대지 61㎡에 대해서 이재순씨가 강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현재 동부지원 민사 6부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3분의 1을 계산해도 1억 2,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천호동 166-42외 두 필지에 대해서 조재하외 2인이 강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인 서울지방법원 43 단독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공시지가의 3분의 1을 봤을 경우에 6억 4,100만원이 소요돼서 이 세가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약 9억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소송 진행으로 보면 두 번째 말씀드린 이재순 그게 1억 2,700만원인데 저 사람이 권원우씨 구에서 사용했다 해서 지금 부당이득금 4,00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00만원이 이용되었을 경우에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과 사용료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매수할 때 필요한 1억 2,700정도를 봐서 지금 2억원을 봤습니다.

4,000만원 더하기 1억 2,700이 2억이예요?

4,000을 요구했는데 이자를 계산할 경우에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이것은 아직 지은 것은 아니니까.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건 분석을 해 보니까 서울시 고시 312호로 77년 8월29일로 최초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적 승인은 78년 1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저쪽하고 다툼이 되는데 다만 가로 환경 정비를 한다고 해서 도로정비 공사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정식으로 그 앞을 발주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로정비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도로정비 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또 그 도로 자체는 1943년경에 개설된 소도로로서 현재 보도블럭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잡상인이 있는데 잡상인한테 저희가 도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 우리 구에 상당한 불리한 여건인데 저희는 지금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소되었을 때는 아까 대략 가격은 1억 2,700만원하고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4,000만원에 알파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것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사전에 해결했다면 최소한 8,000여만원은 안 나가는 것 아니예요.

이게 뭐냐하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저 사람이 후퇴를 해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구사거리 천호시장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 그래서 건축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후퇴해서 지어놓고 자연 발생적으로 거기에는 보도가정비가 되어서 사람이 다니게 되니까 물론 자기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부당하게 자기네 사용승낙을 했거나 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사용을 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환수 청구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이 또 있어요?

지금 소송 계류 중인게 여러 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7건 있습니다.

지고 이러면 거의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어쨌든간에 그러면 개인의 건물의 후퇴선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을 보도로 정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사는게 아니라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은 저희가 부당히 사용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은 사자 그래 가지고.

사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사게 되면 나머지 건이라도 이 부분들이 더 진척이 되어서 이자에 이자를 붙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있지 않도록 어떤 예산에 우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심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좀더 성실하고 요점만 간단히 정확하게 답변해 줏기 바랍니다. 게속해서 더 질의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에서 347면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밑에 98 교통안전 유공시민 표창장 제작 이게 얼마나 많은데 84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사과 말씀 드립니다. 원래 표창장 자체를 제작하는 비용을 산출하면서 시민에게 주는 부상비가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상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삭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장 제작비가 5,700원씩 해서 98년도에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고 나머지 56만 2,000원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41쪽 광고료 버스 전용 차선단속 홍보 광고료 50만원씩 3개사 2회 3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디다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 지방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 시민 홍보이기 때문에 물론 리후렛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용차선제를 우리 강동구에서는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홍보를 보다더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자가용 여성운전자교육강사료 468만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교육시켰어요?

400여명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요즘에 자가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98년도 구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하면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응급조치 요령이라든가 자가용 사용법에 대한 제반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2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에 200명이 수강하죠?

작년에는 그랬었는데 올해는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계획은 1회하는데 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성격에서 T.I.P 주민설명회, 운수업체 간담회, 정비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것과 여성운전자교육에 대한 부분의 성격이 틀리다고 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근거나 교통 어디 이런데서 근거가 있어요? 여성운전자를 교육해야 된다는 무슨 지침이 내려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동구민에 편의를 위해서 우리 여성운전자들에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책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이고 선거와 관계가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도 무관합니다.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작년 11월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여성운전자를 교육하느니 보다 26세이하에 청년운전자를 교육하는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것 때문에 교통보험료 같은 경우도 차액이 있는데 이게 성격이 뭐냐 이거죠. 사고예방에 차원이면 26세 이하에 청년을 교육하든지 사살 몰고다니면서 보험료까지 싸게 해주는 여성운전자에 대해서 이런 일정 정도에 비용을 들여가면서 예산이 많으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계획한 것은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 주민복지차원에서 계획했던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성운전자들이 많고 또 호응도 좋고 그래서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꼭 여성운전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에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교육대상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한 것이지 꼭 여성만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교통행정업무추진 30만원 10회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각과별로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익요원 봉급이 틀립니까?

그렇지않습니다.

34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만 5,730원으로 되어 있고 387페이지 주차관리과는 1만 1,8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 사항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시도보조비로서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산출기초입니다.

공익요원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거예요?

그것을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쪽에서 336면까지 보면 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보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시설비에서 상일동448에서 주공7단지간 보도정비 이것은 사실 어려운 때 필요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일동448에서 주공7단지간 보도정비를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은 지난번 에산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에 가로등 사업이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가로등공사가 끝나면 보도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가 지금 보도블럭 교체를 한 번도 안했죠?

고덕택지개발이후에 한 번도 안했습니다.

저도 최찬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거기에 보행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도공사를 해서 조도를 높이고 해서 밝게 만드는데 물론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공원이다 보니까 음침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장비라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전력 소모도 엄청난데 그 등등 보도블럭도 택지개발을 한 번도 안했다고 하지만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7단지 구간 보도블럭교체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도로과에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 낭비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받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예산낭비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7단지 쪽에서 항의는 없었고 감사하다는 전화는 몇 번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2면에서 320면까지 하수과 소관예산입니다. 심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재해대책 기금 적립이라고 있는데 1억 7,9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 재해 대책 64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데에는 사전 예비 점검을 해서 시급히 보수 또는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 복구 비용, 재해 예방이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등 재해 예방의 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라면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진에 대한 연구반이 편재되어 있는데 지진에 대한 예산도 집행할 수가 있는지.

인위적인 재해, 폭발사고라든가 가스 이런 것은 빼고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사항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하수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해온 하수치수라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고덕천 제방 보강을 해 왔고 수해 예방을 위해서 펌프장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19개소 수문에 대한 매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펌프가 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펌프장의 펌프가 8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79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금년도에 500마력으로 바꾸고 했습니다.

특별한 재해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인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하수과로 넘어가고 모든 계획은 민방위과하고 협의가 안될 것 같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 재난관리법에 의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속에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진이 일어 나서 피해가 났을 때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잘 되겠느냐.

걱정하시는 문제는 국고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서울시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얘기가 이것을 체계있게 해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야 하지않느냐 그 계획을 하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기왕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되더라도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수문 정기 안전점검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년에 한번씩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개소, 천호2 배수문, 하일...

부분을 하냐니까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물에 대해서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합니다.

안전 점검 수수료, 전기로 다하는 것입니까? 모터같은 거.

수문 정기 안전 점검은 500만원씩 4개소 들어 있는 것은 구조물의 안전문제.

그 위에 보면 전기가 크고 적고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또 그 밑에 천호 펌프장은 용량이 6,100kW인데 여기 보면 똑같이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큰 것은 더 받고 작은 것은 덜받고...

이것은 kW당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1,800만원 들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 수문 정기 안전점검해서 500만원 곱하기 4해서 2,000만원인데 그 위에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해서 6,100kW, 1만100kW. 그러면 용량에 비해서 점검비도 틀려야 하는데.

그 4개소는 수문의 점검이고 이쪽에 6,100kW, 1만100kW 이것은 펌프장 모터의 전기용량.

적으면 수문도 적을 거 아닙니까?

수문이 아니고 한강변에 천호2배수문 이것은 천호 펌프장 우측에 있는 것이고 하일동은 하일동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제일 크고 다른 것은 적은데 점검비가 공히 똑같이 500만원이냐.

그것은 설계를 하면 조금 덜 나올는지 더 나올는지 그런 문제가 되겠고 4개가 똑같이 500만원이라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상황판 제작 작년에도 있던건데 수방대책 상황판 제작 이런거 다 작년에 쓰던 것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다시 해야됩니까?

1년쓰고 해서 물량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작년에 다 있는 것인데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성 위원님께서 수문 정기 안전점검을 말씀하셨는데 314쪽에 보면 수문정기 안전진단비 8,000만원이 있는데 안전진단비하고 점검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점검이고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문정밀 안전진단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정기 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해야 하고 정밀 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씩,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문이 몇 개 있습니까?

19개소입니다. 금년도에 해당되는게 2개소이고 96년도에 정기 진단을 12개소 했고 작년에 정밀 진단을 2개소 했습니다.

정기 안전진단비가 1개소에 4,000만원씩인데 어느 부서에서 진단을 한것입니까?

이것은 용역 업체에다가 입찰을 해서.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좋지않으면 교체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습니까?

반영을 어떤 시설물 등급 기준에 A, B, C금이다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비사업으로 어려우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작년에 정밀 안전진단 두 건 한 것은 내년 예산에...

구비 사업이죠?

예.

뭘 진단하길래 4,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금년도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질문했던 전기 안전 점검 6,100kW, 1만100kW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국 전기 안전공사에 줍니다.

꼭 협정요금을 줘야 합니까? 내가 이것 많이 해 봤어요. 이것 다 안줘도...

개인적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의 입장에서 단가 책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깎고 하는 것은.

위원이 얘기했지만 수문정밀 5년마다 안전진단비 4,000만원이 협정 요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설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항목별로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외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