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수도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이상 6개실과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용 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국 감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이진국 입니다. 우리 감사계에서는 행정종합 감사계획 수립시행 및 상급기관 종합감사 수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조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계장 김재혁 입니다. 제가 맡고있는 업무는 공무원의 비위조사, 민원, 진정, 투서 등의 조사처리, 언론보도사항조사, 공무원 복무기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당초에 12월 1일에 감사를 받도록 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1일부터 4일까지 감사를 옴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셔서 오늘자로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1월 1일 현재 입니다. 총예산이 3,623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2,653만3천원이고 미집행액이 969만7천원인데, 잔액은 453만3천원이고, 향후 집행계획이 5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아마 각종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저희들한테 해당이 없고요. 세 번째 이월예상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은 2건을 지적받아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미결사항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감사요구 내용은, 97년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자체감사, 즉 시자체하고 그다음 외부감사, 강원도, 농림부, 감사원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삼척시 자체감사에서는 감사를 총 11회에 걸쳐서 했고, 그동안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건수는 시정이 55건, 주의가 60건 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2,156만6천원 입니다. 이 재정상 조치는 추징, 회수,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에서는 두번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3건, 주의 24건 해서 27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고,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2,905만8천원 입니다. 이것은 회수와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림부 소관 감사는 1회에 시정 1건, 주의 1건 해서 총 행정상 조치가 2건입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1회 받았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2건, 주의가 5건 해서 총 7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659만5천원 이것은 전액이 회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감사기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입니다. 앞에 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총 11회 한것중에 우선 가곡면 정기감사를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시정 6건, 주의가 8건해서 14건 조치를 했고, 재정상 조치는 259만8천원을 추징, 회수, 기타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계읍 정기종합감사를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행정상 조치는 시정 14건, 주의 8건 해서 총 22건 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465만1천원을 추징과 회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기면 정기종합감사를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했습니다. 시정 7건, 주의가 9건 해서 총 16건 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342만2천원 입니다. 다음 남양동 정기종합감사 입니다.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정 5건, 주의 5건 총 10건이 되겠고, 재정상 조치는 137만6천원 입니다. 그 다음 정라동 정기종합감사가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시정 6건, 주의 4건해서 총 10건, 재정상 조치는 122만2천원 입니다. 다음 사업소 회계검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것은 시정이 1건, 주의가 7건, 총 8건 입니다. 그다음 사업소 회계검사 역시 농촌지도소입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행정상 조치가 2건 입니다. 그다음 내수면개발사업소 회계검사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행정조치를 2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민원 특별감사 입니다. 본청이 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정 4건, 주의가 8건 해서 12건 입니다. 그다음에 취약분야, 지방세, 과태료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것은 시정 5건, 주의 2건 해서 7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428만9천원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실태 특별감사를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시정 6건, 주의 6건 해서 12건, 재정상 조치는 392만8천원을 전액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번째 외부감사 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원도와 농림부,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국.도비 보조금 특별감사와 친절봉사 행정분야 두건을 했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감사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했습니다. 총 18건의 시정 3건, 주의가 15건 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2,905만8천원 회수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절봉사 행정분야는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주의가 9건 되겠습니다. 농림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건이 되겠고 감사원은 경상경비 집행실태 특별감사입니다. 이것은 시정 2건, 주의가 5건, 총 7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659만5천원 전액 회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취약분야 특별감사 입니다. 앞서 총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리했을뿐 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부실공사 감사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대상사업을 10억원 이상으로 해서 22개 사업장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이기간 동안에 하면서 금년도 32회 도민체전 관련 시설물을 함께 집중적으로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현장 안전실태라든가 시공, 감리, 감독의 적정성, 그 다음에 시공상태에 대한 수량, 품질검사 및 부실시공 여부, 장마철대비 재해 예방대책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총 51건을 지적해서 하자보수를 16건 했고, 안전시설물 미설치 10건을 조치를 했고, 설계변경등 재시공을 11건을 시켰고, 현지시정 조치를 현지에서 막바로 8건을 했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다가 의견제시를 6건을 했습니다. 이상이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3건의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총괄한 것을 세부적으로 건수별로 지적한 사항과 조치한 내용을 뒤에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잘아시겠지만, 대한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우리시에서 자체감사를 해보셨는지 ?

대한일보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시자체에서는 아직 감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허위사실도 많지만, 또 일부 시민들은 어떤 오해의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자체적으로는 손을 댈 문제가 아닙니까 ?

그래서 대한일보 보도로 인해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알고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대한일보 보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여파라든가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에서는 대한일보에 대한 대응자세로 천여 공무원이 함께 동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를 하고, 공개사과를 요구를 했고, 또 신문지상, 그리고 더구나 도계지역 주민들, 번영회,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 저희시 공무원과 함께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신문에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한일보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파장이 감사원에서 인지가 되었고, 또 그건으로 인해서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진정조사가 저희가 12월 1일에 행정감사를 받는 그날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제까지 어제 오후 4시까지 감사원에서 4일간 감사를 하고 귀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번에 감사원에서 온 감사는 특별감사 입니까 ?

네,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진훈위원 질의요청)

네, 남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시가 일반감사가 115건 입니다. 강원도 도 감사가 27건입니다. 나는 여기서 생각할때에 재정상 조치에... (녹취불량)

그냥 원단위 입니다. 384만5,610원, 원단위 입니다.

그럼, 384만5천원 입니까 ? 이거 부적정했다는 것이 뭡니까 ?

먼저 지적하신 내용은 강원도에서 2회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무려 27건을 지적해주었고, 저희 삼척시는 11번을 하면서 115건의 행정상 조치가 나왔는데, 삼척시 자체감사를 하면서 그냥 겉훑기식으로 하지않았느냐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자체감사는, 보통 보면 읍면동 종합감사 입니다.

본청이라고 했는데,..... (녹취불량)

그러니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적발하겠습니다만, 우선 지도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도감사를 했다면, 115건이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적발감사 위주로 했다면 강원도하고 감사원하고, 감사원은 제외하고도 이것이 위헌적인 감사조치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녹취불량)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있을때 제일 처음에 왕청현하고 동영시를 자매결연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본청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외부 지역인사 몇분하고 시의회 의원님들 몇분하고 해서 여러분이 왕청현하고 동영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경비를 뽑는데, 그 여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동영이나 왕청현에서 우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동영에 이틀, 왕청현에 3일하면, 체류기간에 들어가 있는 체류경비는 동영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그 경비를 함께 지출해서 소모를 했다 이런 내용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삼척시가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84만5천원이 저희들 공무원이 그럼 그 돈을 나눠가진 것이 아니고, 몽땅 그 경비를 다해도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 판공비라든가 기타등등해서 많기 때문에 그돈을 다 여행사에다가 일괄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다 주었거든요. 다주고 계약해서 모시고 갔다왔습니다.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초청한 국가에서 시에서 그체류기간동안은 거기서 경비를 부담하는데 그경비를 우리가 다쓴다고 해서 뽑아가지고 갔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여입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끝으로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반복 지적이 되는 부분들은 관계법규나 법률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인.허가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소양고사를 지금 몇급까지 치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소양고사를 제가 판단하기는 6급까지는 소양고사를 쳐야 된다쳐서 그 관계에 대한 부분, 물론 전체적인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말고, 관계에 대한 법에 의해서 소양고사를 쳐야되지 않겠느냐 ? 그러면 인.허가 담당 부분도 그렇고 여러가지 확실한 어떤 법규를 이해하므로써, 이런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할수도 있고, 또 민원은 효율적으로 처리해 줄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윤덕 입니다. 수도과는 3개계로 되어 있으며, 직제순에 따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계장 입니다.

수도과 업무계장 주창원 입니다. 저희계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상수도 공기업, 세입.세출 업무와 그다음 과의 서무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계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공무계장 김태수 입니다. 공무계에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계획 및 감독,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간이상수도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조치, 상수도 수원개발 계획, 송.배수관로개량 및 보존, 읍.면 취.정수장 배수지 시설관리, 지정샘터 및 전용 상수도 관리,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점검 및 저수조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 갈수기 상수도 한해대책 및 재해복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계 직원은 토목직 2명, 보건직1명, 계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계가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계장 김형욱 입니다. 저희계에서는 누수방지사업 및 개인 신규급수공사와 상수도 기동처리반 운영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사항에 첫번째 예산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1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0억1,767만9천원, 집행액은 77억814만4천원, 미집행액은 33억953만5천원 입니다. 잔액은 6,1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향후 집행계획은 32억4,8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주요사업으로써는 총 2건에 39억6,500만원입니다. 현재 계속사업으로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건에 사업비는 3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삼척시 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용량이 현재 2만톤으로써 3만톤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종합진도가 96％이며, 정수시설에 토목, 건축, 구조물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전기 및 내장설비 및 부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덕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1일 2,200톤에서 4천톤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을 마치고, 도로부터 수도사업인가를 11월 6일에 마쳐서 11월 23일 입찰 예정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된 건수는 2건 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강구와 두번째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강구등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 및 누수방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에 상수도 현황과 요금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수도는 삼척, 도계, 원덕, 근덕 지역으로 총 4개소이며, 금년도 6월 30일현재 총 인구는 87,281명으로서 상수도 급수인구는 63,960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73.2％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41,700톤이며, 수도전수는 16,07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척상수도는 급수인구가 39,270명으로서 95.4％이고, 시설용량은 2만톤이 되겠습니다. 수도전수는 8,732전 입니다. 다음 도계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8,021명으로서 89.9％이고, 시설용량은 17,000톤이 되겠습니다. 수도전수는 5,211전 입니다. 원덕은 급수인구가 3,419명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을 41.5％로 시설용량은 1일 2,500톤으로써 수도전수는 1,019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덕상수도는 급수인구가 3,250명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은 38.5％, 시설용량은 2,200톤으로써 수도전수는 1,108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부과 징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수도전수는 16,070전으로써 요금부과액은 23억2,954만5천원 입니다. 요금수납액은 22억8,834만7천원으로써, 98.2％이고, 미수액은 4,119만8천원으로써 1.8％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척상수도는 8,732전으로써 요금부과액은 16억2,865만6천원, 요금수납액은 16억868만1천원으로써 98.8％이고, 미수액은 1,997만5천원으로써 1.2％가 되겠습니다. 도계상수도는 5,211전으로써 4억4,387만4천원으로써 요금징수액은 4억3,033만1천원으로 96.9％ 입니다. 미수액은 1,354만3천원으로 3.1％ 입니다. 원덕상수도는 수도전수가 1,019전으로써 요금부과액은 1억2,33만8천원으로 요금수납된 것은 1억2,007만9천원으로써 95.8％ 입니다. 미수액은 525만9천원으로써 4.2％가 되겠습니다. 근덕상수도는 1,108전으로써 요금부과액은 1억3,167만7천원으로 요금수납된 것은 1억2,925만6천원으로 98.1％ 입니다. 미수액은 2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금 징수독려 및 추진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를 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했습니다. 독촉장은 매월 정기분 고지시에 미납자 독촉장을 첨부해서 독려를 했고, 최고장은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를 해서 총 6회를 발부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기간을 설정해서 강제징수를 독려했습니다. 회수는 총 6회로써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3회를 했습니다. 홍보는 TV나 유선방송, 반상회보를 통해서 체납처분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단수인 경우에는 2일전에 해당세대에 전화통보 및 징수처분 예고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은 공액장기 체납수용가에서는 단수 처분후에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단수처분을 해지해주는 것으로.......

수도과장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수치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식으로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처분계획은 12월중에 체납대상자를 계획을 수립해서 미수금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은 동지역에만 편성이 되어 있고, 추진기간은 96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24일까지 수리반 편성은 1개반에 기능공 2명과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상수도 관로가 1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처리건수는 연간 1,398건으로써 월평균 116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선누수 응급복구가 85건이고, 출수불량 개선한 것이 34건, 보호통내 누수 및 밸브 수리한 것이 96건이 되겠습니다. 또 개량기 교체 및 폐전처리한 것이 96건, 노후계량기 교체가 1,005건, 기타 생활민원이 8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현황은 앞에서 기보고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삼척상수도는 현재 삼척 취수원 이전공사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97년도까지는 종합진도 96％이고, 현재 추진된 것은 취수, 도수, 정수시설에 토목 및 건축 구조물 공사와 가압시설,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기 및 계장, 기계설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2월말까지 전기하고 계장, 기게설비를 완료해서 3월부터 5월까지로 종합 시운전을 해서 내년도 6월 1일부터 급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상수도는 사업명은 도계상수도 정비 및 경영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일원에 있는 고사리 취수장마교 또는 저구.고구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총사업비가 40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현재 상수도 정비는 노후관 개량 및 교체를 40㎞를 하고 경영개선, 즉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사리 취수장, 마교, 저구.고구 배수지에 시설개량 및 자동화 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된 것은 첫번째 마교정수장 기계실 이전공사가 되겠습니다. 기계실은 181㎡으로써 금년도 10월 20일부터 내년도 3월 19일까지 2억5천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산진흥 사업비를 투자하겠고, 현재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개량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정수장 및 배수지에 대해서 시설개량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11월 5일부터 내년 12월 26일까지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도계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첫번째 상수도 경영사업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말까지 3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도 폐광지역 진흥대책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계 상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노후관 개량 40㎞에 대해서는 99년도 1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3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도 폐광지역 진흥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덕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원덕상수도 통합 및 확장공사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추진금액으로써 약 50억을 투자해서 통합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덕상수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는 99년도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확정을 해서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2000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01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덕상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덕상수도는 이전 및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막리 일원에 하는데, 금년도 12월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로 64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11월 23일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덕상수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그다음 사업인가를 강원도로부터 11월 6일에 받아서 입찰일은 금년도 1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원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총 5개소이며, 연장은 24.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 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과와 해당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동지역, 삼척상수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은 보호구역별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오염행위에 사전예방이라든가 행락객에 대한 계도로써 인식 제고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명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8명으로 되어 있고, 취.정수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 및 광동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청원경찰 각 1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 및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표주가 총 364개소, 안내판은 38개소, 휀스는 2,110ｍ, 하천진입 차단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오염 방제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오일휀스가 방제장비로써는 380ｍ, 흡착포가 500매, 흡착롤은 484ｍ, 유화제는 108ℓ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입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별 음용수 공급 및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급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총 학생수는 15,541명으로서 학교숫자는 67개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원별 이용상황을 보면, 67개교 중에서 27개소가 일반상수도를 이용하고, 간이상수도는 24개소, 자체지하수는 16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는 50개교에 일반상수도가 13개소를 하고, 간이상수도 24개소, 지하수가 13개소, 중학교에는 13개교에 10개소가 일반상수도 이고, 자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전부 4개교 인데, 일반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입니다. 97년도 1/4분기에는 대상학교가 50개 중에서 49개교가 적합으로 나오고, 1개교는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부분교에 일반세균등이 초과가 된 것입니다. 2/4분기에는 50개 중에서 48개소가 통과되고, 부적합이 2개소, 3/4분기에는 50개중에서 적합이 42개소, 부적합이 8개소로 나왔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13개교 중에서 1/4분기에는 11개교가 적합으로 되고, 2개교가 부적합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분기에는 12개교가 적합으로 되고, 1개교가 부적합으로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상수도 했습니다. 다음은 부적합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총 11개교중에서 지하수가 8개소, 하천수가 3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었고, 중학교는 지하수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조치사항으로써는 원인을 규명해서 재검사를 의뢰해서 2차, 3차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따른 급수공급으로써는 끓인물 공급이라든가, 정수기등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총 부적합 14개소 중에서 11개교, 즉 초등학교 9개교와 중학교 2개교에는 정수기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총 간이시설은 145개소이며 수혜가구는 3,851가구로 급수인구는 12,328명입니다. 수원별로는 계곡수가 38개소로 되어 있고, 지하수가 44개소, 용천수가 6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시설유형은 자연유하식이 96개소하고, 양수식이 4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시설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주기는 정수인 같은 경우는 분기에 1회 보건소에 의뢰토록 하고, 계곡수의 원수인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지하수는 원수인 경우는 2년에 1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4분기에는 총 대상이 145개소 중에서 적합이 144개소로 되어 있고, 1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동 8통에 현재 증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분기하고 3/4분기는 총 대상이 145개소 중에서 143개소가 적합으로 되고,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맹방 2리하고 교동 8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인규명후 재검사해서 수질기준에 적합토록 판정이 되었고, 계속 부적합 2개소 근덕 상맹방 2리하고, 교동 8통에 대해서는 수원을 재개발해서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인의 보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인은 145명에 보상금 지급액은 2,175만원으로 예산은 2,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4/4분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리인 1인당 보상금은 분기별 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읍면동에 예산을 전도를 해서 개인구좌에 입금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지역별 샘터 조성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샘터가 총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정관리되어 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비지정 27개소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먹는물 시설관리 요령에 보면, 지정은 상시 이용하는 인구가 50인 이상일때는 지정관리로 되어 있고, 50인 이하일때는 비지정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샘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8개소로써 2,953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전년도 공사후 설계변경 및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설계변경은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첫번째 4월 8일에는 저희들이 계약된 것이 당초에 96억1,098만원 중에서 도급액은 5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급액은 39억4,590만8천원이 되고 변경된 것은 94억2,820만원으로써 감이 1억8,2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송수관로 노선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송수관로가 삼척중학교에서부터 현재 대로 3-6호 성북에서 도경간 도로를 따라서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것을 삼척중학교에서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기계 및 계장이 관급자재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하자부분등을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7월 4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94억2,820만원 중에서 변경이 95억5,140만원으로써 증이 1억2,72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써는 당초에 설계에 미반영된 구내 콘크리트 포장 48ａ와 정수장내 수조구조물 볼트나 넛트의 부식방지를 위해서 스테인레스로 95개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월 14일 마지막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95억5,540만원인데, 변경은 97억7,858만7천원으로 2억2,318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써는 정수장내 조경 및 요매입지 줄떼 식재 20,000㎡하고, 여과지취수.송수 펌프실내 시설안전 점검대를 65ｍ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종합 시운전 경비 1월을 반영했습니다. 총 설계변경으로써 당초하고 마지막간에 사업비 증감은 총 1억6,76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별 누수량등 누수실태 및 누수탐사용역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별 누수현황은 총 현재 누수율은 28.5％ 입니다. 삼척은 22.5％, 원덕은 35.8％, 근덕은 2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를 용역한 후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하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계상수도 같은 경우는 고저차가 심해서 지역특성상에 수압상승으로 인한 유수율 향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통 수도관에서 압력이 3㎞이내여야 되는데,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8 내지 9㎞이상의 압력이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누수탐사반 미편성으로 지하 누수분에 탐사 및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용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2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필요한 예산은 관로 탐사하고 수도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액은 3억5,400만원 입니다. 97년까지 투자한 것은 1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탐사 125㎞하고, 수도전 6,069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것은 2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관로탐사, 수도전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원덕하고 근덕, 동지역에 대한 일부분만 하고, 예산부족 관계로써 추진 못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사용역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시행으로써는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옥외 68개소로 하고, 옥내누수 83개소를 탐지해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월에 1,213만2천원을 절감하고, 남양동 일부지역은 옥외누수가 13개소하고 옥내누수를 3개소를 정비해서 월 1,148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 12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음용수를 2차, 3차에 걸쳐서 검사를 했더니 부적격 판정이 나온것을 그후에 다시 검사의뢰를 해서 적합으로 판정나오게 했습니다. 그전에 검사를 의뢰했을 때에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는 그 원인이 뭡니까 ?

대략 기준치 초과되는 것은 일반세균입니다. 현재 여기서 부적합 판정이 된것은 일반세균이 기준치에 초관된 사례입니다.

그럼, 일반세균이 검출이 되었는데, 그 후에는 다시 적합으로 판정을 받자면 어떻게 해서 판정을 받습니까 ?

그러니까 사람이 음용수를 할때에 수질을 보면, 세균등의 사항이 되겠는데 이런 일반세균은 저희들은 염소나 이런 처리를 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럼, 염소소독을 우물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로 올라오는 거기다가 설치했다는 얘깁니까 ?

저희들이 그것은 주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이것이 확실하게..... (녹취불량)

네 !

그다음에 13페이지 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이 표에 보다시피 간이상수도를 인해서 물을 마시는 수혜인원이 상당한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간이상수도 상류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까 모두가 농경지가 접해 있습니다. 이농경지는 많은양의 농약을 살포하고 그 살포된 농약은 비로 인해서 다시 개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이상수도를 먹는 인구 상당수가 농약에 중독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은 아직까지 수계별로 세분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그렇게 세분적으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일부분에 도계에 심포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 대장균이나 잡균 이런 검사가 있는 것은 하지만 조금더 깊게 들어가는 질소가 이속에 포함되어 나온다거나 아니면 농약의 성분이 나올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뢰가 안되었다는 얘기시죠.

수계별로 세분적으로 조사는 아직까지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계별로 저희들이 현재는 상당수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네번째로 간이상수도 숫자가 많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현재는 물먹이는 그런입장에서만 계속 한 3년간은 주기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분적으로 수계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우리사람이 건강에는 물과 공기가 절대적인데,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물과 공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보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왜서 본의원이 여기다가 자료를 내놓았는가 하면, 지난번 지방뉴스 시간에도 이 샘터에 형질변경이 부정적으로 했다고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이 샘터조성이 극히 소수의 인원들이 이용하는, 또 아침 등산객들이 간혹 이용하는 이러한 샘터가 마치 전체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 인구가 출입하는 것처럼 해서 여기다가 체육시설, 도로정비, 샘터조성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이곳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소수에 인원의 의사인지 몰라도 어떤 일부계층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런것이 많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예산을 봤을때에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샘터는 샘터 나름대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도록 정비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이외의 과대한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국민 보건에도 그것이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과가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원시적인 방법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끝으로 17페이지에 취수장 설계변경에서 증감내역 입니다. 17페이지 제일위에 보면, 도급금액이 15억1,900만원이 증이되고, 관급자재가 17억170만8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이 관급자재 감액은 원 도급금액에 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서류를 보면, 마치 업자에게 도급액을 올려주는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이문제는 기계 및 계장설비가 지금 우리가 관급으로 했을 때는 업자도급으로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압장 시설같은 경우를 얘깁니다. 그것이 관급으로 해서 하게 되면, 하나의 시설에 단독으로 떨어지는 그 수지가 되면 되는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장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가압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8개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자부분에 대한 어떤 사람은 자재만 납품하고, 어떤 사람은 설치만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나중에 실지 가동을 할 때 보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자부분을 사람을 8명을 다 모아서 한자리에서 그대로 규명을 하게 되면 자기일은 원만이 다되었다. 상대를 자꾸 탓하다 보니까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관급자재를 사급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 업자에게 주고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감사자료를 보면, 도급금액은 15억1,900만원이 늘고, 관급자재는 17억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본의원이 수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옆에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송수관로 노선변경해서 관로연장이 2.3㎞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 2.3㎞가 되겠습니다. 새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노선이....

제출된 자료가 잘못되었잖습니까 ? 관로연장 2.3㎞라고 여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 그럼, 과장님이 보는 견지는 안 늘었는데 여기에 동료의원들도 계십니다만,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 2.3㎞라고 하는 관로를 어떻게 해석을......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2.3㎞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업을 도저히 지금 성북-도경간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 구간은 암도 있고 해서 도저히 그 공사하고 맞물려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은 늘리지 않고 노선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노선변경을 했는데 도급금액이 15억1,900만원이....

이것은 하나의 송수관로 노선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넣어 놓고, 주문제는 기계 및 계장 관계입니다. 이 관계 순수하게 자재가 넘어가는 돈이 거의가 여기서 그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냈을 때에는 15억1,900만원에 대한, 증에 대한 내역서를 도 급액이라고 해서 증을 해놓으면 우리 피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을 증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과장님께 물을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 무슨비용, 사급자재, 이것을 사급자재를 줄여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한계를 주기위해서 그 쪽으로 더 넣어주는,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1억8천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의 원인은 늘어난 부분에 대한것은 상세하게 여기다가 열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문이 없지, 이렇게해서 관로연장 2.3㎞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15억1,900만원의 예산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더 공사 도급업자에게 주기위해서 관로를 연장시키지 않았느냐 ? 모든 동료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자료가 내놓았을때에 잘못된 자료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무리봐도 2.3㎞를 늘리자면 삼척시내 거의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연장된 것이 아니고 도급금액의 실질적인 연장이 아니고 사급자재에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재를 부담해주었다는 그런 얘기시죠 ?

네 ! 그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뽑아줘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에 상수도 요금부과 징수상황에 보면, 징수실적에 보면 미수액에 삼척이 1,997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중앙시장쪽이 아닙니까 ?

저희들은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시장도 일부 있고, 또 개인 세대수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체납이 된 것이 1,698만390원입니다. 그중에서 96년도하고 97년도까지 계속 징수한 것이 871만4,290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826만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미수액이 1,600 얼마라는 얘기아닙니까 ?

826만6천원 입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지금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는데, 한번에 다 낼 수 없으니까 계속 잘라가지고 조금 조금 해서 내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시장이 특혜지역이 아닙니다. 작년 제작년부터 수도요금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그 날짜만 넘어도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빨리 낼려고 하는데, 중앙시장은 특혜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은 집중적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녹취불량) 작년에도 1,900 얼마가 되었는데, 지금 800만원을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지역은 이상하게도 돈을 잘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이것은 한번에 낼 수 없으니까 조금씩 잘라서 내는 것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저희 들이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장사를 잘하면서, 돈을 벌면서 수도요금을 안낸다는 것은 심보가 나쁜 심보가 아닙니까 ? 그것은 중앙시장이 특혜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녹취불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녹취불량) 일반 서민들은 몇 천원을 낼 때도 하루만 넘으면 가산금이 몇％가 붙으니까 돈을 옆집에서 꿔서라도 내는데, 그 지역이 왜 특혜지역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징해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적자액이 도대체 1년에 얼마 입니까 ? 관리번호 9번, 1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수원지별 누수량 등 누수실태 및 누수탐사 용역사업 추진상황이 나왔는데 보니까 ... (녹취불량) 수도가 땅바닥으로 새는데, 우리가 1년에 적자액이 얼마입니까 ? 삼척시에서 상수도 관리하는 적자액이 얼마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적자라 함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작년같은 경우는 1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은.....

(녹취불량)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오는 것이 15억원 정도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18억에서 19억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삼척취수원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총 124억이지만 저희들이 기채를 내어서 쓰는 것이 약 89억 입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군지역에서 과거에 넘어 온 것, 또 동지역 시에서 넘어온 것 이런 것이 총......

표를 보니까 도계는 40.5％, 원덕, 임원에는 49.4％, 장호는 43.6％, 동지역은 22.5％ 입니다. 기채를 89억이나 해서 삼척시에서 투자를 124억이나 하면서 땅바닥에 새는 물이 40내지 50％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상수도별로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동택지라든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우선 물수혜에 대비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덕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같은 경우는 연간 2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계지역 같은 경우를 우리가 폐광지역 사업비를 40억을 투자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전기 등을 절감해 보니까 약 1년에 3억원정도를 예산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삼척시 계획이 어떻습니까 ?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40㎞를.....

그것은 도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맞습니다. 과장님께 뭐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취수장을 확장해서, 또 인구도 늘어나고 주택도 늘어나니까 물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노후관의 땅속에 스며드는 물의 양이 약 50％가 40 몇％씩 땅속에 스며든다 하면, 이것이 해마다 적자가 아닙니까 ? 내년에 가면 20억이 넘을거고, 15억 되었다가 18억 되었다가 또 20억이 넘고 이렇게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를 해 가지고 적자를 막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1년 예산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상수도하고 근덕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실 누수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3억6,500만원 입니다. 융자가 1억8,200만원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런것은 참고로 아시고, 그것은 분명히 교체가 빨리 빨리 되어야 됩니다. 땅속에 50％씩 반은 내버리고 반은 공급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리고 관리번호 6번에 보면, 간이상수도 지역에 보면 교동 8통에 그 물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왜 부적합한지 ?

지금 교동 8통은 증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세공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도 그지형상에 그런 지층별로 그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여기같은 경우 세공을 뚫어서 해보니까 일반세균하고 탁도, 질산성질소, 색도가 기준치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세번, 우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그지형에 보니까 조금 더 뚫어보면 해수가 내려와서 안되고 이렇게 지형상으로 봐서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국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후진에서 앞으로 동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상수도를 보급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후진에 들어가는 관계로 관갱이 상당히 적은편 입니다. 그러니까 후진에 들어가는 관갱을 확장해야 되고, 또 증산리까지 끌고 들어가는 관로하고 하게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녹취불량)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그 구경으로써는 상수도를 연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올라가는 현재 해수욕장 내려가는 도로에서 부터 다시 구경을 확장을 해서 넘어가야지만 증산리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전에 과장님 적자가 20억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 위증하면 안됩니다. (녹취불량) 19페이지 입니다. 누수탐사 용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 용역비가 3억5,400만원 이지요.

이것은 총 소요될 금액은 3억5,400만원이고, 현재 97년까지 추진한 것이 1억2,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누수탐지기, 작년도에 내가 감사 때에 얘기한 것 같은데, 누수탐지기를 이용하자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술력이 부족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2명씩해서...... 그거 확실합니까 ? 교육간 것이 맞습니까 ?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교육간 일이 있습니까 ?

교육은 저희들 관공이 저희들이 한일이 현재 지선수리라든가 이런것을 하는데, 별도 저희들이 누수탐사반을 편성할려고 여러번 했는데......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요. 2개조로 해서 교육을 간 일이 있습니까 ? 없습니까 ?

2개조는 아니고, 관공 2명이 교대로 교육을 수자원공사에 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몇 번 갔다 왔습니까 ?

그러니까 몇 번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회 정도 됩니다.

1번밖에 안 갔습니까 ?

수자원공사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과장님이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찾아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누수탐지기가 얼마입니까 ? 구입금액이.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6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 누수탐지기 교육도 철저히 안되고, 누수탐지기 이용도 안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탐지기를 방치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문제꺼리 아닙니까 ?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숙련공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관계 인력이 얼마입니까 ?

현재 읍.면까지 총 98명입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1명도 없습니다.

글쎄 전체인원은 98명으로 되어 있죠. 이런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장비를 사놓았으면,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지 장비는 사놓고 그것을 쓸 수 없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 인력은 없고 관공 2명이 지선누수 수리를 할 때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혔으면, 이런 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른데, 용역을 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관망도 재조정 입니다. 지금 지하부분에 저희가 탐지를, 기술을 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숙청에 의해서 귀에 의해서 이것이 숙련된 사람이 들어서 하기 때문에 꼭 야간이나 이런 때 해보면 저희도 들어봤습니다만, 그것을 분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 관공들이 가지고 가서 누수가 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표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들어보면 물소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다른 물소리하고 구분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누수탐지기를 그럼 용역회사가 거기다가 우리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

저희들이 만약 용역하는 경우는 주 목적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관망도하고 우리가 듣는 것은 계량기 같은 경우입니다. 계량기도 현재 보면, 고감도 계량기를 하면 물이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계지가 들어가는데, 현재 쓰는것은 거의가 다 어느시군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은 다 그렇습니다. 거의 구계량기, 그러니까 고감도의 용도가 아닌 이런 계량기 때문에 물이 통과해도 눈금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수도과장님 ! 임동순 위원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은 누수탐사를 해서 관망도로 용역을 주는 것은 맞는데, 임동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에도 누수탐지를 활용을 하자고 했고, 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기술이 고도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관공 2명이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번호 8번, 17페이지 입니다. 2차 설계변경할 때에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할 때에 구내포장 48ａ, 이것도 챙기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정수장내 수조내구조물 볼트를 하는데, 그것이 부식 안 되는 자재를 써야될 것 아닙니까 ? 당연한 일이죠. 녹슨다고 해서 스테인레스로 다시 갈아야 된다. 이거 설계변경 이유가 됩니까 ?

이것은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수조내에 들어가서 모든 기계장치를 볼트로 할 때는 그것은 부식 안되는 볼트로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가 불어났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십시요.

또 있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1페이지 아까 심낙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96년 12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4,119만8천원 그것이 미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과년도분은 얼마가 있습니까 ?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년도는 3,3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삼척 전지역이. 그다음에 삼척은 2,1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년도까지 7,0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혹시 기정처리할 때에 기정이 어디로 들어 갔습니까 ?

마이크 사용하세요.

임의원님 질문하신 기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미수금이 넘어올때 8,277만1천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미수금기정으로 넘어와서 현재 5,500만원정도 받아서 지금 남은것이 2,700만원정도 남고, 여기에 표시된 4,100만원은 순수한 금년도분해서, 작년도는 미수금이 과년도하고 8,700만원이 넘어왔지만, 현재 저희들이 과년도분을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7천에서 8천사이에서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임의원님이 질문 하신 것은 자꾸 그 기정을 줄여서 잡아가야지 왜 그 기정을 그냥 놔두냐하는데, 그것은 우리 공기업.......

알았습니다. 그런, 그 기정 처리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

미수금은 과년도분은 과년도 미수금으로 가고, 현년도분은 현년도 급수수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갈 때는 과년도 미수분하고, 금년도 미수분이 넘어가서,.....

(녹취불량)

전체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지요.

예비비로 안 들어갑니까 ? (녹취불량)

예비비로 안들어가고, 전체 세입에 들어가면 전체 예산의 운영의 자금에서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녹취불량) 그래서 미수금을 과년도분을 철저히 징수하라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량)

임동순 위원님 철저히 징수하라고 하셨는데, 그 시정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추징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번에 상수도 수원지별 누수현황인데, 조금전에 심낙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장호상수도,...... (녹취불량)

장호상수도는 9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녹취불량) 그럼, 지금 3년밖에 안되었지요. 3년밖에 안되었는데, 상수도 관로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 몇 년입니까 ? 3년밖에 되지 않는 장호상수도가 43％가 누수가 난다면 완전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

그 부분은 현재는 지역여건상 해변에 대략 ......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지역여건이 어떻든간에 상수도가 준공된지 3년밖에 안되는데, 50％ 가까이 43.6％가 누수가 난다면,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지 뭡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92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93년도 12월말에 마쳤습니다.

94년 1월에 했으면, 지금 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50％ 가까이 누수가 난다면 완전히 부실공사지, 길가에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요. 어디 비닐가지고 했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이 회사가 공사를 마치면서 우리 통수함과 동시에 94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없어져서 하자보수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못 한다면 그때 공사당시 감독관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 감독공무원이 뭐했냐 하는 얘깁니다. 돈을 12억인가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3년도 안 되어서 50％ 가까이 누수가 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로를 탐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한 것이 10년이나 7, 8년이 지났다면 모르는데, 3년밖에 안되었는데 50％ 가까이 누수가 난다면 그때 공무원은 뭐했냐는 얘깁니다. 그때 감독공무원이 누굽니까 ? (녹취불량) 특별회계 적자가 얼마입니까 ? 수십억원씩, 100억 가까이 우리가 기채를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 누가 책임질 사람 없습니까 ? 그 당시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이 뭐했냐는 얘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합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누수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일부 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계장 어기식 입니다. 담당 업무는 과업무의 기획조정을 비롯해서 조림사업, 양묘사업, 사방사업, 임도시설사업, 영림계획 운영관리, 산림입지조사 산림통계 및 임산액 조사, 기타 보안림 및 사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계장 홍인표 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산림병충해 방제, 산림형질변경, 야생조수 보호단속, 산불방지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산림지도계장 김대호 입니다. 저희계에서는 육림사업, 시유림관리, 산지 이용, 산림 부산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계장 안종구 입니다. 담당업무는 녹지조경수 관리, 도시공원 업무, 기타 가로수 시가지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총예산액은 60억9,600만원 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43억9,1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17억500만원 입니다. 지금 향후집행계획은 16억2,600만원인데, 잔액은 7,862만6천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예산으로써 약 12％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저희 주요사업 2건은 수간주사하고 임도가 되겠습니다만, 수간주사는 끝이 났고 임도 사업은 5개노선중에서 1건이 12월 15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어서 추진중에 있는데, 공기내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월예상사업은 없습니다. 네번째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현황인데, 저희들은 2건을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산불감시원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불관리는 봄철과 가을철 두번을 나누어 하는데,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하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원래는 12월 15일까지인데 금년에는 대선이 끼어서 12월 20일까지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감시시설로써는 감시탑 11개소하고 감시초소 21개 해서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취약마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15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시원을 금년봄에 61명 채용했었고, 가을철에는 45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탈 106명입니다. 106명은 저희 산림관리를 위해서 나와있는 산림공익요원 35명 입니다. 읍면에 나가있는 35명을 포함해서 산림과에 8명이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을 포함해서 같이 산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유인물에는 1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는 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1억7,4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산불 관리를 하게 되는데, 도에서 산불관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확보 지시된 금액은 2억2,400만원 입니다. 1억7,4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77％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임명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예산은 읍면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인원을 배정하는 조건은 산림면적이라든가, 산불발생 빈도라든가, 산불발생취약점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치를 하는데, 배치상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중에는 농업후계자가 16명이고, 퇴직공무원이 2명, 새마을 지도자가 35명이고, 농어업민이 53명해서 106명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풍으로 인해서 가로수피해 하자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 강풍으로 인해서 시내 가로수 히말리야시다가 53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완전히 도복되었다든가, 일으켜 세울수 없는것을 39본을 제거를 했고, 바로세우기를 14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39본 베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1,100만원을 들여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심었던 결과, 활착사항이 27본이 살고, 12본이 죽었는데, 활착율이 70％ 밖에 안됩니다. 활착율은 저조합니다만, 내년봄에 원인자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추징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내역 및 사유, 복구대책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에 광업용이 9건이고, 농가 및 축사 건축이 4건, 기타 4건 입니다. 기타 4건은 묘지라든가, 간이상수도, 통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8㏊이고, 복구비 예치한 것이 9억7,300만원을 복구비 예치를 받아놓았습니다. 복구사항은, 복구완료한 것이 2건이 되겠고, 복구중인 것이 2건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6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그 내역중에 세번째 복구비 예치액이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비는 실지 농가주택으로써 복구비를 예치를 했으나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복구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도계 심포 50-1번지에 복구예치 면제가 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구비 예치대상입니다만, 복구비 예치기준상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를 예치안해도 되고, 그다음에 공기업에는 원칙적으로 복구비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복구비는 일단 예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홉번째 도계 심포 49-1번지 이것도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이지만 이것은 복구비 예치를 일부했는데, 이것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면 안받아도 되는데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저희들이 복구비 산출한 금액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차액을 1억124만9천원을 예치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것도 복구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치를 안 했고, 열두번째 삼척시장이 허가받은 예치면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산림 무단형질변경 행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매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속규제가 조금 변동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 부터는 분기별로 1번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매월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한 실적은 8건에 8명입니다. 단속한 사항은 전원해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첫번째 쌍용자원 박창기씨는 광산개발을 하면서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 강릉지청으로부터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규상에 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벌금형 최고형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고 해서 그런지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알수없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제일밑에 보시면 하장 판문에 현대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송전철탑을 설치를 하면서 허가를 받은 장소에 하지않고 임의적으로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번호 5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 산양리 수목원 조경사업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지적은 106,967㎡으로 약 32,3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목원 조성면적은 79,484㎡으로써 24,000평이 됩니다. 조성한 면적중에서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한 면적은 46,000㎡으로 13,900평이 되는데, 조성면적의 58％가 됩니다. 수목원 조성한 면적에 대해서 95년도부터 3년간 176,000본을 식재했었는데, 현재는 138,200본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주로 소나무를 이식한 것이 972본이었는데,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조림용 잣나무하고 그다음에 향토꽃나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림용 잣나무 대묘를 해서 강원도 4개 시군에다가 35,000본을 판매해서 5,957만원을 시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밑에 불량목 폐기 3,200본이라는 것은 규격미달 묘로써 앞으로도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폐기를 했습니다. 그밑에 관리실적은 저희들이 주로 소나무 이식한 부분에 대해서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약제도 살포하고, 그다음에 질소염에 시비도 하고 했습니다. 사업비를 약 2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입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야 전체가 40,800㏊인데, 보전임지가 35,600㏊ 입니다. 약 전체면적에 87％가 되고, 준보전이 5,400으로써 13％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까지 보전임지 허가한 것이 4건 입니다. 14,671㎡인데 축사가 4건, 어항진입로 이것은 대진하고 노곡 들어가는 진입로를 전용허가 해주었습니다. 기타 3건은 농로하고 화약고등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자의 범위는 참고로 보시면, 농지. 초지를 빼놓고 일반 사용되었을 때는, 5㏊이상일경우는 산림청장이 허가하고, 1㏊에서 5㏊까지는 도지사가 허가하고, 시장님은 1㏊ 미만짜리만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초지일 경우는 범위가 10배정도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시유림 대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유림은 613필지에 1,957㏊가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이 전체에 95％정도 됩니다. 잡종재산은 4％ 정도 됩니다. 대부건은 53건에 279,190㎡으로 했는데, 농경지가 6건, 대지가 4건, 기타가 43건인데, 기타는 산업시설, 주로 철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건이고, 쓰레기 도로등을 한 것이 16건이고, 나머지는 묘지, 광산, 방목장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시유림을 관리하는데, 세입을 잡은것이 대부료 부과를 해서 650만7천원, 송이를 입찰봐서 1,377만6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입목벌채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목벌채는 일반적으로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하고, 허가벌채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는 저희들이 영림계획을 시장.군수가 편성해서 10년간 운영하도록 인가를 합니다. 그외에 영림계획에 의하지 않은 사항의 벌채를 할 경우에는 허가벌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벌채계획량은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만, 계획량에 30,530㎥입니다. 그런데 영림계획에 인가를 한 것이 저희들이 20,166㎥를 했고, 허가벌채 대상이 10,364㎥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15,175㎥을 허가해서 49％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벌채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목재 가격에 비해서 인건비가 폭등했기 때문에 사실상 벌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입목재 가격이 국산제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목재수요가 국산제가 적은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밀렵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기소지자가 1,301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엽총이 84명, 공기총이 1,217명 해서 공기총 소지자가 9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렵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이 76명입니다. 엽총이 55명, 공기총이 21명 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올가미로 잡도록 1건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산림보호 단속을 매월 하면서 산림공익요원과 산불감시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농민들이 산에서 잡을려고 올가미라든가 이런것을 해놓은 것을 수거한 실적은 256건을 수거를 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순환 수렵장이 경상남북도입니다. 저희들은 경북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수렵허가를 받아서 혹시 우리 관내에 와서 잡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채석장 복구비 예치 및 광산별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석장 복구비 예치내역인데, 채석장은 4건입니다. 방파제 1건, 철도보수 1건, 쇄골재용 2건입니다. 면적은 6.9㏊이고, 복구비는 7,113만9천원을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광산별 복구내용은 형질변경허가 낸것이 1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복구는 동양시멘트하고 홍성산업을복구했는데, 동양시멘트는 시내에서 보시면 높은 산처럼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잣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성산업은 개발행위 신고지역입니다만, 저희들이 환선굴 동굴개방하고 연계해서 보기싫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위쪽에 보면, 토사가 조금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어차피 전부 채굴할 장소입니다. 홍성산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만, 완벽한 복구는 못했습니다. 그지역은 점차 파먹어 들어갈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봄에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1번,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명시이월 건수는 2건이 있는데, 1건은 하장 숙암에서 용연간 민유 임도시설공사를 작년에 하다가 겨울이 오는 바람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총공사는 5.34㎞중에서 79％를 하고, 21％를 이월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2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밑에 혹파리 피해목 벌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이 150㏊였습니다만, 이월을 85㏊를 했습니다. 산주들이 벌채를 늦게하고, 예정지 선정이 늦어서 그랬습니다만, 금년도 11월 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관련번호 2번에, 1월 강풍으로 인한 피해 가로수 하자보수 수량 및 생육상태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

금년봄에 했습니다. 4월에 했습니다.

(녹취불량)

아니, 피해는 1월에 피해가 났고......

이것을 96년도에 심었을 것 아닙니까 ? 96년도 언제 심었냐는 겁니다.

최초에 심은것 말입니다. 그부분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몇 년전에 심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96년도 11월인가 12월에 심은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시기가 안맞다는 얘기지요. 얼은데다가 심어가지고, 땅이 언 상태에서 심었다는 얘깁니다.

96년도 추계에 심은 사업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중에 알면 마이크 사용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언제 심었습니까 ? 강풍에 이렇게 다넘어 갑니까 ?

도시공원계장 입니다. 히말리야시다가 당초에 심기는 82년도에 심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간것 중에 큰것은 그때 당시에 심었던 것이고, 조금 작은것이 있습니다. 작은것은 그 사이에 보식을 해서 심었는데 그 연도는 잘모르겠습니다. 96년도 11월에 심은것은 없습니다. 96년도에 심은 히말리야시다는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교동 굴다리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인터체인지 그사이에 심은것은 96년도에 심었습니다.

(녹취불량)

네, 거기는 없습니다.

(녹취불량)

그것은 아닙니다. 96년도 겨울에 심은것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가지있는 것은 그전에 심은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96년도에 나무를 심은분이,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96년도 11월, 12월에 심은 사람이 겨울에 나무를 심어라 해놓고 올해에 하자보수를 하란 얘기가, 당신들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발주해놓고 무슨얘기냐 이겁니다.

그것은 가로수 부분이 아니고, 산양수목원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를 작년 아마 11월에 심은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자보고 많이 나무랐습니다. 업자가 심는데, 우선 심는방법이 틀렸었습니다. 뭐냐하면, 묘목을 가져오면 즉시 가식을 해놓고 그것을 심을때 하나씩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바람부는 날에 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전부심지 말고 가식을 해라 이렇게 조치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심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하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시기를 그렇게 12월에 나무심는다는 자체가, 땅이 얼었잖습니까 ? 얼은것을 심어가지고 그럼, 여기는 안 죽었습니까 ?

거기도 하자가 있어서 금년봄에 하자를 했는데도 하자가 좀더 생겨서 내년봄에 다시 하자를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포크레인 갖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밟아도 땅이 얼은 상태에서 단단하게 다져지지 안잖습니까 ?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바람이 부니까 뿌리채 다 넘어간 것,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제가 질문한 요지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시기를 왜 겨울철에 나무를 심냐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낭비가 아닙니까 ?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 관계는, 실지는 발주를 하고, 사실상 작업을 중지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그분이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고, 실지 발주는 조금 늦은감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발주하는 문제하고, 사업하는 분이 하겠다고 해서, 양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다했습니까 ?

금년도 했는데, 일부 하자가 생겨서 내년 봄에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식을 했는데, 보식을 또 한다구요. 본수는 얼마나 됩니까 ?

5천본을 심었습니다. 묘목입니다. 큰나무가 아니고, 약 1ｍ정도 되는 묘목입니다.

묘목을 했습니까 ?

네 ! 내년봄에 완벽하게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식할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 올해 하자보수해서 또 죽었잖습니까 ?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자보수 조사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아직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어떻게 공문이 옵니까 ?

공사관계는 회계과에서 전부 하자관계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자보수 수종하고, 수량하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아직 조사해서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어떻게 알아요 ? 조사를 안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조사하면 숫자가 나올수 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1월에 태풍으로 인해서 예를들어서 5천주중에 천주가 죽었다는 얘깁니다. 그럼, 올해 하자보수를 다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다 안시켰지요.

아니, 봄에 하자를 했습니다.

전체 숫자는 안 시키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봄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형위원 질의요청)

김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감시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신기면에는 봄철에 5명, 가을철에 4명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환선굴 개방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루에 수 천명씩 오르내리는데, 거기에다가 내년 봄철에는 필히 산불감시원을 2명 정도 더 배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8번입니다. 입목벌채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벌채를 다하고 내려오는데, 굽은 소나무가 있잖습니까 ? 소나무를 굽었다고 해서 조경목으로도 안 쓰고 막 베어서 제거시키고 다시 조림하고 그런데, 굽은 나무를 조경목으로 해서 수목원이나 산림과에서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곳에 판매를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 그 아까운것을 그냥 베어서 썩여 버리면 되겠습니까 ?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번, 13페이지 입니다. 채석장 복구비 예치 및 광산별 복구계획 내역입니다. 홍성산업,..... (녹취불량) 복구비가 5,682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무식재, 어디다가 심었습니까 ? 산돌쌓기도 했고, 나무식재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이동굴 들어가는 입구에 폐석을 쌓아놓고 이런데다가 복구를 하는 것을 작년도에 봤습니다. 이것을 지금보면, 줄만 해놓고 돌로 쌓아 놓고는 나무를 하나도 식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 나무를 적어도 5년생 이상을 보기 좋게 쭉 올라가면서 심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이동굴에 감시원 배치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산불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목벌채에 대한 잔존수목을 조경목으로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지 산주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쓸모 없는 나무가 남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지 조경용으로 이식이 가능한 나무는 저희들이 협조를 할 때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산양수목원에 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 하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만약 쓸만한 나무가 있다면 저희들도 갖다 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허가를 내주어서 봐서 이식재배를 하던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홍성산업 문제는, 저희들이 홍성산업이 문제가 많은 회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개발용 신고지로 지정된 장소입니다만, 복구비를 금년도에 예치를 해서 복구를 할려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워낙 영세하고 문제가 많은 회사가 되다보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독려를 하고 해서, 저꼭대기 보시는 부분, 그것은 영구복구를 한 장소고, 올라가시다 좌측에 보면 무질서하게 돌이 막쌓여 있던것을 어렵게 그만큼은 해놓긴 해놓았습니다만, 미관상에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나무도 보기좋게 심고 했으면 될텐데, 회사가 말씀 드린대로 형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보완하기로 회사 광산부장하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미관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봄에 거기다가 나무를 1년생, 2년생을 심지말고, 적어도 5년생이상 되는 것으로, 꽃나무도 좋잖습니까 ? 올라가면서 심어놓으면, 관광객도 드나들고 하니까, 심어놓으면 3년, 4년 후면 꽃도 피고 하는 나무를 심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구비를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 5,682만1천원.

아닙니다. 그것은 예치한 금액이고요. 그 사람들이 자체복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봄에 나무를 꼭 좀 심도록 해주십시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련번호 10번입니다. 13페이지인데, 채석장 복구비예치 및 광산별 복구계획, 예치비는 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쌍용 이 사람들이,... 쌍용이 동해에서 석회석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제가 가보니까 석회석이 나올 때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가 삼척시의 석회석을 가져갑니다. 이 사람들이 간담회나 우리 회의 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 쌍용 허가면적이 엄청납니다. 우선 광산별, 개별행위신고 총괄표에 보면 쌍용자원개발이 이것만 처도 2,078,954㎡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재해 등 피해가 우려되거나 경관이 몹시 훼손될 때에, 또 자연수 오염상태가 분명할 때는, 아마 허가해줄 때에 시장님이 해주었는지, 도에서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허가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허가조건에는 반드시 되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기 쌍용사업소 환경도 오염되지, 또 하천수도 오염시키지, 그 다음에는 산림도 피해가 막중합니다. 우리자원을,..... (녹취불량) 우리 대이동굴이 국제적인 관광지인데, 드나드는 사람이 볼 때는 보기가 아주 싫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요. 복구 예치금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선에서 되겠습니까 ? 아니면 도에다,..... (녹취불량)

사실상 산림부서에서는 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 장소가 물론 쌍용자원이, 산림과에서 허가한 사항도 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허가한 사항도 있는데, 지금 광권을 설정하는 것은 광업법에서 하는 것이고, 또 허가를 할때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전부 나가서 공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허가가 된다음에는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복구관계는 책임질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취소를 하거나 하는 사항은 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할수있다면 환선굴 관광지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보기싫지 않도록 이쪽은 좀 개발하지 말아달라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종려는 할수 있습니다만, 그이상의 권한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법과 규정을 떠나서 현실에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까 ? 대이동굴은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외국사람도 모이고 하는데 이것을 조건을 붙여서 관광경관 보호차원, 수자원 보호차원 등을 해서 허가조건에 아무래도 붙였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허가취소를 하는 방안이 있으면 취소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요. 쌍용개발 채광면적을 허가를 할때에,..... (녹취불량)

물론 경계는 다 규제가 됩니다. 경계를 넘지는 못하지만, 경계를 넘게 되면,......

(녹취불량)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경계를 확장하는 것은 넓은 면적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별이 되겠습니까 ? 측량을 해야되고 하기때문에 경계표시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보충질의 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한다음에 하세요.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이 1년에서 5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렇게 해줘도 되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1년씩 하라는 얘깁니다. 본사를 이전 안 하면 무조건 1년씩 하십시요. 1년씩해서 허가를 안해주면 되요. 이것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질의하십시요.

이것은 과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산양리 수목원이 있죠. 수목원이 있는데,...... (녹취불량)

972주가 현재 있습니다.

전부 다살았습니까 ? 조금 없어졌습니까 ?

그런데 그것이 95년도부터 심었는데, 그동안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공사한 사람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다시켰습니다. 지금 있기는 다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처음에 심은것은 수세가 좀 양호해 졌습니다. 그 이후에 심은 것은 아직 수세는 약하고 별 폼이 없습니다. 95년도에 심은 것은 지금 보기 괜찮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상품가치가 있습니까 ?

아직까지 상품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2년, 3년 더길러 가지고요.

.... (녹취불량) 도지정 수목은 해주면 국비보조가 상당히 몇 억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 (녹취불량)

이것이 도에까지는 올라가서 도에다 확인해봤더니 도에서 산림청에 올렸답니다. 산림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에 연차적으로 순위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회답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추진하도록, 그뿐이 아니고 그 일대 주변 산림을 포함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요. 지원이 많이 내려온다면 수목원으로 해서 도지정으로,.....

계속해서 남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임동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쌍용이 우리 관내에 허가가 나서 들어왔을 때는 삼척시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목적으로 해주었는 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견지에는 백해무익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도 필요없는 회사입니다. 본사도 옮기지 않는다 하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5년, 아까 이정훈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허가관계를 어떠한 제재를 하던가 어떤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저사람들은 회사가, 기업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려워도 우리시한테는 득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면 건설과, 우리 산림과가 협조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협조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저대로 놔두면 절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원을 다 동해서 파먹고 끝이 없어서 삼척으로 왔는데, 이제 삼척에 와서 파먹으면 삼척에 득이 되는것을 남겨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12월 23일내에 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2건에 대해 보고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본사이전 관계하고, 하나는 대이동굴지대 환선굴 진입로에 일익을 부담하라는 두 가지를 우리가 쌍용자원에 찾아가서 한 결과 아직까지 언제 보고한다, 회사가 어렵다 하는 이런 핑계로 안오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우면 삼척은 더 안어렵습니까 ? 삼척은 그 회사가 득을 안 주고 두 군데나 파헤쳐서 자연경관을 다훼손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강한 제재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요. 가만놔두면 꼴이 안됩니다. 삼척시 전체가 지금 거기에 대한,..... 동해시 의회를 이용해서 옮기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파먹고 저희들 경기활성화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우리 삼척와서 파먹고는 활성화 못하겠다는 그런 목적밖에 안되거든요. 분명히 그런 복안을 우리에게 주십시요.

보충질의좀 할께요. 과장님, 내미로 산 266-1번지 43,000㎥하고 내미로 산 314-6번지 122만㎥, 이것을 그사람들이 거기서 채석을 하는가 하면 채석을 지금 안하고 있죠. 제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안하고, 거기는 전혀 채석을 안하고 있는데, 산림복구를 안하기 위해서 자꾸 기간연장을 해요. 올해도 벌써 채광이 다 끝났는데 보니까 올해 97년 8월 20일부터 99년 8월 30일까지 또 연장을 해주고, 그밑에 것은 97년 6월 6일부터 99년 5월 30일까지 또 연기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산림복구를 안하겠끔 하나의 음해를 조작해 준것 밖에 안돼요. 실지로 그사람들이 거기서 채광을 안합니다. 채광이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뭐하러 연기를 해줍니까 ?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현지가...... 실지 그분들이 가행하는 광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법행위가 없고 그래서 가행하는 광산이 기간을 연장해달라 하면 저희들은 해줘야지 안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채광을 하면 좋다 이겁니다. 안하잖아요. 지금,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주로 연장이라는 것은 기간을 우리가 보통 1년이나 2년을 해주기 때문에 그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전에 연장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해주었다는 얘기지, 그것을 안 해주면 취소가 되니까 안해줄 방법이..... 해주긴 해주어야지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이기간내에 채석을 하는가 하면 안하잖습니까 ? 안하니까 하는 얘기지. 몇년을 그냥 방치해놓고, 흉물로 복구도 안하고 놔두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런것을 뭐하러 연기를 해주냐 이거지요.

채광을 안하고 ? 그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가를 다 내주었는데, 검토하면 뭐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행광산이기 때문에 연기를 다해준 것이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방치해둔지가 한 10년돼요. 바로 천은사에서 보면 뒷산 허옇게 벗겨놨잖아요. 그 일대인데, 그 일대를 벌써 10년전에 벗겨놓고도 원상복구도 안하고 보기싫게 계속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러 연기를 해주나 이거예요. 그런것은 복구를 하도록 연기를 해주지 말아야지요.

산림과장님 그거 취소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

그런데 규정상에 보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지 않는다거나, 착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취소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안한다고 하잖습니까 ?

실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사를 하신 다음에 조치결과를 내놓으십시오. 계속해서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을 지금 위원장께서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하도록 집행부에 얘기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신고에 있어서, 신고수리 복구비 예치기간을 2년에서부터 5년까지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별첨 자료에 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신고수리 복구예치기간 말씀입니까 ?

네 ! 2년에서부터 5년까지 다양한데 그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상 5년에서는 기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광산을, 쌍용같은 그런 경우에는 실지 5년을 해줘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 2년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그기간을 단축해서 한 1년정도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요. 지금 쌍자에서는 산림형질변경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 신고하고 두 가지가 지금 접수가 되었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놔두고, 개발행위 신고지역내에 우리가 접수된 사항에서 허가해 준 신고를 받고 인가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기 서하 산 30번지 외 2에 38,234 광산개발 석회석, 그 다음에 미로 활기, 그 다음에 또 활기에 임야 24에 쭉 해서 총 면적이 2,078,954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개발행위 신고는 이렇게 자기네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 5차 나가면서 그 광산이 채광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해야되는데, 단시일안에 거의 다가 이것을 신고를 했고, 또 지금현재 표토를 전부 거의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신고대로, 그대로 전부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서하리 부부문, 환선굴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직도 당초에 이사람들이 개발행위 신고를 당초에 넣었던 총 면적중에서 지금 우리가 개발을 허가해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

의원님 죄송한 얘기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개발행위 신고를 하는 이런 행위는 사실상 산림과에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 저희들이 단 복구비 예치는 개발행위 신고를 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개발행위신고를 하면서 복구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은 어디까지나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복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산림법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복구비를 예치를 해서 복구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허가사항은 제가 잘 알지......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것을 수리했습니까 ?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면적을 신고한 것 같은데, 제가 계수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그다음에 그사람들이 낸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1차년도, 2차년도......

연차별로,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연간 700만톤을 생산하겠다고 1차, 2차, 5차.. 2000 몇년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량에 의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해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그 영향평가서를 보고 느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대이동굴을 개발하면서 대이동굴 지역에 앞으로 그 관광자원을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시의 의견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관선시대에 이것이 나갔다고 하지만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이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것이 아마 국토이용계획은 80년대 초정도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대이동굴 개발을 지금같은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 것 같고, 국토이용계획 당초에 된 것은 아마 80년도......

(녹취불량)

93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국토이용계획 1차한 것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최초에 우리가 신고수리 및 접수일자가 93년 12월 14일이 최초의 접수일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전체가 허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다시 그문제는 단계별 계획서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장님, 3,236,819㎡라고 하는 것은 이필지내에 52필지내에 총 면적 중에서 신고된 면적이 2,078,000이라는 얘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몇％인가 하면 64％ 입니다. 64％면 광산이 채광을 시작한지가 19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마구하지 안 해도 될 산림까지도 다 훼손을 시켜서 표토를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신기천이 오염이 되고, 탁류가 흘러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난번 건설과나 아니면 시정질문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비가 조금 왔을 때에 어디서 내려왔느냐 ? 미로면 다리,... 거기에서 탁류가 흘렀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비에서는 어땠냐 ! 신기사업소 자체에서 자기네들은 본 의원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에 서울대학교 자원 연구소인가, 무슨 기술연구소하고 해서 그 라우팅 시설을 하든 어떻게든 막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거기다가 펌프 몇대 놔놓고 그것을 다 해결한 것과 같이 만들어 놓고, 그 골짜기에서 수리 시설해 놓은 것 까지도 지금 그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 과대한 개발신고행위를 접수시켜서 한 원인이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거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까지 오히려 그 먼저 기술자들이 거기까지 설계를 한 사람들이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할 때에 뭘했느냐, 시가.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산림복구비 이런 것하고, 그리고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산림과장님...... 지금 광산이 개발을 안하고 놔두면, 광업권이 소멸이 됩니다. 광업법에 의해서 몇 년간 개발이 안된 광산은 휴면광산이라고 해서 광업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해놓는 것처럼 해야지 이 광산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신청하고 휴면 광산으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래서 그 표토만 제거해 놓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 우리 생태계의 변화만 주고, 오히려 우리 한테 손실만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흉물로 남고, 지금 바로 천은사 뒷편에 있는 광산도 다끝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채광을 해야지 10년이상 광산을 휴면 시켜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허가가 나갈 때에는 반드시 채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필수조건을 보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을 해주어야 원칙인데, 그냥 일방적인 기업체의 얘기만 듣고 해준 것이 큰 잘못이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우리가 한번 더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 삼척시 지역에 석회석 지역은 산이 없게 되고, 또 산 자체가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이 무슨 산이 다 채광하고 벌거벗게 만들어놓고 무엇을 우리를 보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오류를 남길수 있는 충분조건이 이 석회석 개발에 무분별한 개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림형질 변경을 심사숙고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요.

쌍용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항인데, 또 내 미로지역하고 삼화지역 경계선에 엄청난 폐석을 방치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내일 현지를 정밀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에 찬동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녹취불량)

정기회는 아무래도 일정이 빡빡하니까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나가는 것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연철 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기획계와 인력육성계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건옥 입니다. 주요업무는 지도소 전반적인 행정과 학습단체육성, 농기계, 각종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계장겸 경영상담계장 이상균입니다. 주요업무는 채소, 과수, 화훼, 약초등 경제 작물분야 전담과 경영상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조성용 입니다. 주업무는 식량작물 분야에서 벼농사와 밭농사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축산계장 김경환 입니다. 저희 축산계에서는 우량가축 보급제도와 가축 사양관리, 양질 조사료 생산과 이용, 축사시설 환경개선, 가축질병 예찰 및 진단방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계장 최승달 입니다. 주요업무는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배양, 마늘, 백합, 감자씨앗, 우량종묘 생산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최정모 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계에서는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 업무,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 각종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손태도 입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관련된 사항 전반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장 진호순 입니다. 저는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국민건강 증진사업, 가정방문 건강상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 검사계장 최순랑 입니다. 보건소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3억2,3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9억3,284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6,164만9천원을 미집행했습니다. 현재의 잔액은 3억3,881만9천원이 남았고, 향후 집행계획은 3억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간단 명료하게 수치같은 것은 유입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예상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먼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실적 입니다. 추진내용에서 운영반 구성은 보건소,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지소로 3개반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6개 동지역과 근덕, 노곡, 미로, 신기등 4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도계보건출장소에서는 도계읍과 하장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덕보건지소에서는 원덕읍과 가곡면을 대상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주간은 30회, 야간은 13회등 총 43회 걸쳐서 1,248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보건교육 1,066명과 각종검사 1,459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군부대 및 사회단체등에서 10회 걸쳐 대면순회를 실시하여 왔으며, 순회진료시 발견된 환자는 증세에 따라 보건소, 지소 또는 진료소등에서 연기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 시설수는 69개소에 3,101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삼척시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수는 7,776명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오지 및 회원수가 많고 운영이 잘되는 이러한 15개소 769명의 회원을 선정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순환 또는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은 순회방문 진료 및 투약, 보건교육 등을 34회에 걸쳐 73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투약치료 및 등록을 537명을 관리하였고, 생활체육강사를 초빙하여 15회에 걸쳐 423명에 대하여 유산소운동을 실시하였고, 영양제를 한사람에 2개월분씩 710명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약무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약업소는 약국 23개소등 54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약업소 개설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지도점검 내용에 있어서 방법은 상반기는 각 단체에서 자율지도로 실시하고, 하반기는 자율지도단체와 저희 보건소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라든가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신세명약국에서는 약값은 판매기준가 이하로 팔았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각종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진료약품은 14회에 걸쳐 1억8,511만7천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하였고, 예방접종약품은 8종에 대하여 20회에 걸쳐 8,506만8천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방문 및 모자보건 사업용 약품은 3종을 2회에 걸쳐 383만5천원 상당의약품을 구입하여 총 2억7,400만원 상당의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는 97년도 세입목표액이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지소 합쳐서는 4억9천만원이 넘는데,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는 3억3천만원 정도의 세입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약품을 구입해서 현재 세입을 잡은 것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을 구입해서 환원조치되는 환원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그위에 구입내역에서는 일반 진료약품 14회에 걸쳐서 구입한 내용을 별도로 수록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예방접종 약품도 8종을 20회 걸쳐서 구입한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의약품을 일자별로 어떠한 품목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그 현황을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지도감독 실적 및 문제점, 개선대책과 의료기관의 적출물 세탁물 처리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는 의료기관이 40개소, 약업소가 54개소, 기타 18개소 등 총 112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개설현황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현황으로써 근거법은 의료법 49조와 약사법 64조에 근거를 해서 점검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반기는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는 자율지도단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금년도 행정처분 내용은 가야의원이 경영상 부도를 내서 3개월이상 무단 휴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폐쇄조치를 한 바 있으며, 신세명약국은 판매기준가 이하로 판매해서 영업정지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상 문제점은, 저희가 자율지도 운영규정에 따라서 상반기는 단체 자율지도토록 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같은 회원끼리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해서 이것도 상.하반기 공히 자율지도 요원과 보건소가 합동을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출물 발생 의료기관은 병원 3개등 40개소가 있습니다. 적출물 발생량은 10월 30일현재 7,939㎏이 발생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참고적으로 11,000㎏정도 발생되어서 한달평균 약 800 내지 900㎏이 발생되어서 매년 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방법은 원주시에 소재한 강원 위생공사와 강릉시에 소재한 보건환경공사 등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현황입니다. 세탁물 발생 의료기관수는 11개 업소가 되고, 10월 30일 현재 세탁물 발생량은 70,826㎏가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삼척의료원등 8개업소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삼척병원, 삼척한방병원에서는 원주시에 소재한 합포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및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원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의료기관 개설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40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읍면동별 의료기관 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점검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반기는 자율지도요원이 단독으로 하고, 하반기는 저희 보건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무자격자 의료행위라든가 의료원 정원 준수여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라든가 허위진단서 발급여부라든가, 아니면 진료기록부 보존연한 준수라든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다던가 변질된 약품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및 처분내용은 정기점검은 자율지도 및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수시점검에서 9회에 걸쳐 112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밑에 처분내용은 아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약국이 말입니다. 종로약국이 말입니다. 의료행위관계에서는 몰라도 저가 지나가다보면 참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데 손님 앉혀놓고 질문을 하고 하는데 제가 몇번을 봤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

안됩니다.

안되지요. 그것이 어떤 약방의 호객행위밖에 안되잖습니까 ? 제가 그것을 몇번 지나가면서 앉아가면서 손 잡고 앉아서 진맥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역에 들어와서 상당히 약국이 들어오면서 조금 문란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장님한테 꼭 여쭈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지나가다가 오늘 당장에 가서 하지말고 죽 지나다니시다가 그런 현상을 많이보실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요.

예, 단속하겠습니다.

그다음 적출물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에 보여야 우리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제대로 처리하는지 ?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일반 의료기관이나 전부다 원주 강원위생공사라고 있습니다. 한달에 보건소 같으면 6만원, 지소 같으면 3만원, 진료소등 발생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15일에 한번씩 전량 수거를 해서 그다음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분합니다.

우리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물론 도립이잖아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야간에 응급환자로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로는 치료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한다는데 거기가면, 자기들은 봉급받으니까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의사의 어떤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잘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

저희가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절하다든가, 아니면 의료인의 품위손상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민감함 부분이라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하여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요일날, 휴일날 말이죠. 약국이 전부 같이 문을 닫습니다. 그랬을 때, 병이라는 것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병이라는 것이 쉬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약국도 일요일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격일 휴일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그것을 보건소에서 약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삼척시에서 개방한 환선굴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오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봄이되고, 여름이 되면,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토사를 만난다거나 이러한 병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응급치료할 수 있는 이동보건소가 거기에 설치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서 거기다가 진료소를 하나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생각해서 진료소 지정을 받게끔 복지부에다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신기면 보건지소가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봤고, 아니면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그것을 거기다 설치하는 조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500가구 이상이라든가 이런제약이 있어서 과연 지정을 해주겠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안되면, 특수장소 의약품취급업소라도 상시 고정인구는 없습니다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런거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 보건소가 이동보건소를 상시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모색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꼭 지정을 안해주면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소를 지정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

(녹취불량)

그것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용문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예술회관에 이명우 서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삼척시가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전에 한번 행사하다가 줄을 쭉 세운적이 있었잖아요. 계장님 잘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차피 무료로 했을때는 좌석배치에 연연하지 말고 바깥에 줄세워서 모양세도 안좋고, 밖이 춥고 하는데, 이런것은 어차피 무료라고 생각했을때는 문을 시간에 관계없이 빨리 오더라도 제한 받지말고 터 주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특위 제6차회의는 12월 6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