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이병용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민의 정당인 의사당에시장을 상대로 하는 질문이 시장이나의원 임기가 다같이 3년중 약 6개월정도 지나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새로운 남원 시정과 의회가 펼쳐지는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민선 초대 이정규 시장께서는 그동안 재임중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여 남원시의 민선 자치 시정에 어떠한 씨앗을어떻게 뿌렸으며 그 씨앗은 어떻게자랐는지? 또한 남원시 의회 이병용 의원은의회 민주주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얼만큼 역할을 하였는지시민과 함께 재조명 해봄으로써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새롭게 바꾸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여러분!현재 처해 있는 우리 경제는 불황과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는국가의 경제적 부도를 면치 못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임시회기중 민의 정당인 이 자리에서 역설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아 사태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남원시의 기구와 인력그리고 과.소.동 통폐합등 구조적인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검토조차 하지 않고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최대 기업인 삼성 그룹이 30%정도의 인력을 감축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국가의 경제적 부도를 막기 위하여정부에서는 약 550억불의 국제 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여 지원받기로 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당분간미국을 중심으로 한 IMF의 간섭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아 사태 이후정부의 상황 오판과 늑장 대응 때문에 치욕적으로 경제 주권을 빼앗기는사실상 경제 이류 국가로 전락하게되었습니다. IMF는 우리 정부에 강도높은 산업구조 조정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며정부, 지방 자치 단체, 금융 기관,기업, 가계등 모든 경제 주체는 앞으로 뼈를 깍는 내핍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같은 고통없이는 우리 경제가한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IMF의 구제 금융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양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인의 시정질문은 우선 듣기에는 쓰지만 남원시정에 좋은 양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와 남원시발전을 위하여 더많은 노력과 무한의역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오늘의 현실에 처해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기업, 민간모두가 과소비를 억제하고 외화를 아껴야 하는데 국민 모두는 아니지만신혼 여행, 하계 휴가, 효도 관광,회갑 잔치대신 외국 관광, 명절 제사상에도 외국 농산물, 초등학교때 부터 외국 유학등의 풍조에서 비롯된것도 일단면일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 되는 것을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여 대구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원 해외 연수를반납 취소하는등 변화를 하고 있는데우리 남원시에서는 여전히 나누어 먹기식 해외 관광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이정규 남원 시장께서는민선 자치 제1호로 '95년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 민선 초대 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시정 지표, 함께 사는 지역 경제, 함께사는 관광 문화, 함께 사는 자연 환경을 시정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과연 함께 사는 지역 경제가 되고있는가요? 전국 최하위 규모의 남원시권에 이마트라는 대형 매점을 허가하여 매일남원시내 돈은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함께 사는 관광 문화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 숫자는 줄어 광한루원 입장료는 인상하였는데오히려 '96년 동년기에 비하면 2,400만원의 입장료가 줄었고 관광 단지내상인들은 장사가 안되니까 의회에 청원까지 제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고, 함께 사는 시민 운동을 계속해서남원을 떠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기업 운영 방식으로 남원자치 운영을 전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영 행정 기획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사무관 1명과 무보직 계장등 10여명 정도의 경영 행정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경영 수익사업 개발 추진 기구 및 인력의 합류화 조정,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계획수립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 창출을 하여 지역 현안 및 당면 과제를 효율적으로해결 방안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기획단을굳이 설치 않았어도 능히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 이외에는 없고 진정 해결해야 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공설 운동장 건립, 황토 목욕 랜드 사업, 공설 공원 묘지 조성,시립 도서관 건립, 이백 약수 온천개발, 남원시민 상징탑 건립, 춘향테마 공원, 전라선 철도 이설등 지역현안 사업등 어느 한가지도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을 창출하여 지역 현안및 당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남원 지역의 오랜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복지 공동체를건설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민선 자치출범 이전보다 다방가의 여론은 근거없는 소문이 무성하는등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가시적인성과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시민이 최대 만족을 느끼는 질높은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일하는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인사는 능력 범위의 인사 제도를 관행화하며 지방 자치 성공의 관건인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해 광천수 개발에 따른 새로운 개발팀을 구성하여대대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박차를 가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미관 조성, 주민의 편리를 위해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시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남원 개발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천수 개발은 현재로서는물건너가 버렸고 대신 황토 목욕 랜드를 만든다고 한지가 그 언제인데기본 설계조차도 못하고 있으며 공원묘지 조성은 위치 선정에서 부터 많은 의혹을 가져왔습니다. 사업을 착공 못하면 지방 재정법의관계 규정에 의하여 명시 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비는 명시 이월이안되고 불용액으로 남게 함으로써 금년도에 위치 선정과 함께 사업 착공을 하지 못하는 중차대한 과오를 범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으며 능력 범위의 인사 제도 관행화는 어찌된 영문인지 인사때마다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도록 잡음이 무성하게 난무하는 인사 행정에 오늘날우리 남원 사회는 공직 사회 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이 없는 인사, 기준이 뚜렷하지 못한 인사를 하게 되면 신뢰와 존경, 사랑과 위엄이 존재하지 못하는것입니다. 항간의 풍문에 의하면 근무 평정에시장의 입김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맡은 바 책무에는 열심히 일하지않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공직자가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함께 사는 지역 경제의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공약 사항으로금지 전자 공단을 '95년 하반기에 착공 '96년 상반기중에는 17개 업체를분양토록 집중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내용을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남원시의 부채는 현재채무 원금만 494억 4,300만원으로 이자를 합하면 5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채무 원금중 민선 자치 시장 취임이후인 '95년 7월 이후 빚을 얻는 것이 과거 수십년 동안 관료 시장 시대에 빚을 얻은 것보다 많습니다. 또 내년도에 계획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여성회관 신축 공사에 3억원을 비롯하여 광역 상수도 사업등85억 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부득하게 빚을 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 신축하는데 빚을얻어 집을 짓는다면 현재의 여성회관자리가 무엇이 얼마나 불편해서 빚을얻어 신축하려는지 의원의 양심으로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의 부채 상환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신축 보건소 위치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 중심지에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아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신축 예정인 보건소 위치를 구 시청 부지로 보건 복지부에보고하였고 보건 복지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특정인의 막후 조정으로 조산동으로 보고 되었고 시 의회에서도 다수라는 물리적인 힘에 눌려 현 위치인 조산동에 결정되었던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1만 시민이 시정에소신껏 민선 자치 시정을 열어 가도록 많은 표로 시장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저버리고 특정인의힘에 눌려 보건소가 아닌 보건사로전략할 우려를 낮게 되었습니다. 또 제2의 이백면 보건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집행부와 의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때 무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진솔한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하리 만큼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려운 국제 경제와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실련 환경 운동 연합 홍사단등 20여개 각종 시민, 사회 단체가 허리띠를졸라매기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있고 많은 지방 자치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범국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체전에서 우승한 경기도체육회는 간부 60여명을 포상 겸해유럽에 보내 체육 시설을 견학토록할 예정을 취소하였고 기타 부산 지역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는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기로 한 한.일여성 단체 회의를 취소하였고 울산시우수 공무원 전라북도 공무원 중국어학 연수등 많은 시.군에서 연수를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해결되지도못하고 연말을 두고 그 바쁜 시기에시정의 책임자이하 간부급을 단장으로 전문인들도 아닌자들을 포함시켜관광성이 많은 해외를 다녀오는등 남원시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80여명에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이유야 어찌되었든지간에 외화를 소비하였습니다. 전북 어음 부도율이 계속해서 1%정도이고 전국 지방 평균 부도율은0.82%이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평균부도율은 0.2%로서 이에 비하면 전북어음 부도율이 최악의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만치 전북 지역 경제가 심각하리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증해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 지역의 부도율은 얼마나 되는지? 남원시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지역경제 대책과 시민 홍보 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제는 어려운 이 시기에 해외 연수는 당분간 보류할 의향은 없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조직과 인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남원시.군 통합 당시 정원이 1,095명이었으나 통합에 따른잉여 인력이 현재까지도 있는데 현재정원은 1,145명으로 약 3년 동안에50명이란 인원이 늘었고 청원 경찰,일용 인부등 인원이 약 300여명 하여1,500여명의 인원이 현재 남원시장산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제외하고 임시 직원 300여명의 인건비만 해도 1인당 연간1,000만원을 계상해도 1년에 3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임시 직원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준 우리 의회에도 막중한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도 시장께서는 지난 12월 2일 춘향문화 예술회관에서 가진 경제살리기 실천 대회장에서 앞으로 기능직, 고용직, 임시직등 자리가 빌때에는 절대 새로이 채용하지 않겠다고하셨는데 늦게나마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임기내에 남원시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재진단하여 임시직, 기능직뿐만아니라 정규직도 남원시의 11만 인구에 적정한 숫자로 조정하여 정년 퇴직등 자연 감소로 발생한 자리는 채우지 않고 인력을 조정하고 기구를정비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외에도 관광 산업에 대한 비전,유휴 청사의 관리 대책등 많은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상이만 줄이면서 지자제는 공직 사회개혁 부터 또는 개혁은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인기에 영합해도 아니되고명년 재선을 위하여 선심성 행정은더욱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예가 될것입니다. 얼마전 모 주간지에 의하면 주민과공직자들이 단체장들의 독선에 이를간다라는 제목을 요약해 보면 독재의앙증이 부할되고 있고 민선 자치 시대 2년을 맞는 전북 도내 단체장들의연임을 목표로 인기성 사업과 전시적행정에 적극성을 띠며 가히 경쟁적이라 할만큼 앞을 다투고 있다라는 기사를 시장께서는 읽어보셨는지요? 우리 남원 시장께서는 전자에 해당되시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끝으로 오늘 여러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으로만 끝나시지 마시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남원시장 이정규 [답변보기] 열심히 하여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기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몇 가지만 질문하고 자세한 내용은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습니까?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충 요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직 개편과 인력 관리에대해서 두번째, 지역 경제 살리기에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내드릴테니까 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