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먼저, 목차 제1항 방역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방역사업 실적보고입니다. 중점 추진사업 실적으로서는 사업명은 예방접종계획 11,640명에 대해서 실적은 18,706명이고, 100%의 진도를 보였으며, 사업비는 5,418만 7천원으로 예방접종내용은 일본뇌염을 필두로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인플렌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계획 507회에 걸쳐, 지금까지 466회를 거수했으며, 사업진도는 92%로 사업비는 6,081만 2천원으로 여기에는 잔류소독과 연막소독, 일제소독, 음용수소독으로 지금 92%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음용수 소독이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입니다. 계획은 1,400명 목표에 1,607명을 실시했고, 여기에는 35만원의 예산으로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균자를 색출한 바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연4회 계획으로 지금까지 4회를 모두 실시해서 100%의 진척을 보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66만원으로 공동우물과 간이급수, 학교급수에 대한 약과 수질검사 비용입니다. 다음은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체제구축입니다. 질병모니터망을 구성운영해서 연중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109명이 지정되어 질병모니터요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으며, 비상방역근무는 저희들 예방의약계 직원이 ‘97년도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 사이에는 2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다시 보고하는 요령입니다. 성과로서는 금년에도 제1종 전염병을 비롯해서 발생환자가 하나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예, 강희재 위원님!

예 수고많으십니다. 이 수질검사에 있어서 4회에 걸쳐서 공동우물, 간이급수, 학교급수를 하는데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정된 이외에 다른, 어떤 새로 개발을 했다고 할 경우.....

개인이 우물을 파가지고......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하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8개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경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의뢰를 해서 거기는 이제 30여종의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결과가 나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김용성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업무실적보고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예방접종을 보더라도 11,640명에 18,706명해서 약 130, 140% 정도의 실적을 올렸는데, 거기에 예상되는 사업비가 5,478만 7천원, 그것은 11,640명에 대한 예산이 5,478만 7천원일텐데, 18,706명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어디서 충당한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 인플렌자, 이 4가지를 나열을 해놨습니다마는, 일본뇌염은 무료분도 있고, 유료분도 있고, 또 역시 유행성출혈도 마찬가지고, 장티프스도 그렇고, 인플렌자는 이것이 거의가 지금 3,300원씩에 접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본뇌염은 전원 무료예방접종되고, 유행성출혈열도 전원 접종대상계층에 대해서는 영세민 대상으로 해서 전원 무료접종을 했고요.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무료접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비접종이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자비접종에 대한 희망자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제 접종계획으로는 저희가 잡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료접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인플렌자도 무료접종이 65세이상의 노인계층하고, 영세민, 10세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했고, 그외에는 자비접종 희망자에 한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접종에 대해서 계획숫자를 저희가 얼마될지를 몰라서 인플렌자하고 장티프스에 대한 자비접종 목표를 산정을 계획에는 잡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비접종의 실적이 실적으로 잡히다보니까, 이것이 진도가 계획보다는, 여기는 계획을, 계획숫자는 무료접종분만 계획으로 잡고 자비접종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지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종희망자에 대한 접종실적을 여기에 산입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높게 잡힌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항,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사업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동불능자가 17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월1회 이상 방문을 해서 실적은 2,784회에 걸쳐서 환자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간호 및 물리치료와 보호자에 대한 간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실적, 이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만 나열을 해놨습니다마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사실은 323만 9천여원으로서 여기에는 성인용기저귀나 또 는 반창고, 물파스, 욕창치료거즈, 영양제 또 독거 거동불능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플렌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무료로 접종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맨솔레담이나 텐쓰접착제 등 건전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동불능자 방문간호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 실적입니다. 여기도 저희 관내에는 81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월1회 이상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동안의 실적은 1,377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여기에는 건강체크 또는 상담을 해주고 보건교육, 간호 및 물리치료를 해준 바 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은 거동불능자와 달라서 이분들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교육을 자력으로 운동할 수 있는 상담을 보건교육를 통해서 많이 해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참고적으로 더 설명말씀을 드리면 무의탁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해서는 전기 핫백이나 핸드맛사지, 텐스, 핫백, 전기핫백들을 저희들이 휴대를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 3항에 대해서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위원님!

김현백 입니다. 무의탁, 혼자사는 노인의 건강관리실적이 이상하게 숫자가, 한달에 몇번 이상 가신다구요?

예, 월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 대충 몇번씩 다니셨어요.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충, 한달에 몇번정도?

16회정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한달에 근무하는게 25일이죠. 일요일날 빼면.

예.

25일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17일을 다녔어요. 자 그만치, 그러면 한달내내 다니는 것 같은 거라고.

그런데 그것은.....

그러다보니까 수치에 실감이 안나서 여쭈어보는 거에요.

무의탁 독거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나가는 김에 중증장애자라든지, 거동불능자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더불어 해줬다고 해야지, 여기에는......

비단 무의탁 독거노인.....

여기에는 독거노인만 해준 것으로 하니까.....

이것이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를 나열한 겁니다.

숫자의 개념이 안맞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때 공무원이 한달 평균 근무일자가 25일이고, 거기에다 아무리 전일근무 한다손치더라도 많이 해야 한 20일 근무하는건데 말이에요. 17일 다녔다니까 이해가 안갈 수 밖에 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 일은 언제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81명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이 1,377회로, 1인 월1회 이상이 맞습니다. 한분당 월 1회.

그러셔야 맞죠.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다른 위원님!

제가....

예, 복상교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무의탁노인 81명이 우리 청양군 관내에 계신 분들이죠?

예.

이것 좀 각 면별로 명단 좀 하나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위원 장님 넘어가시죠.

예, 질의없으시면 4항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4항은 주민진료실적이고, 5항은 입원환자진료실적입니다.

4항, 5항, 6항을 같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6항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죠. 이것은 보건지소 ‘96년도분이고 진료소것하고.....

그러니까 총괄해서, 같이 진료실적이나 입원환자 진료실적 수입내역은 전부 똑같은 맥이니까 같이 동시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4항, 주민진료실적입니다. 진료인원은 11월 25일 현재로 3만 5,819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진료수입은 5억 1,459만 3천원으로 이중에는 4억 3,125만여원이 11월 29일자 군금고에 입금이 된 것이고, 약 8천여만원은 아직 수금이 안된 상태에서 5억 1,459만 3천원이고, 11월 29일 현재 군금고에 입금된 것은 4억 3,125만 670원입니다. 입원환자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 실인원은 총 86명으로 연인원은 902명입니다. 내과에 52명을 입원을 시켜서 425명의 연인원이고, 외과에 15명을 입원해서 연인원이 363명이고, 산부인과에서 19명을 실인원이고 114명이 연인원입니다. 이것을 과별로 보고말씀을 드릴까요?

예.

주민진료실적을 보면 지금 35,819명인데 내과에서는 15,314명, 외과에서는 8,693명, 소아과에서는 3,854명, 산부인과에서는 2,799명, 치과에서는 1,594명, 작년도에는 안과가 836명, 응급실에는 1,815명, 기타가 12명으로 병실이 902명, 이렇게 해서 35,819명이고, 진료수입은 5억 1,459만 3천원중에는 내과에서 3,774만 5천원, 외과에서 1,579만 5천원, 소아과에서 1,377만 5천원, 산부인과에서 2,549만 6천원, 치과에서 886만 6천원,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7,929만원, 기타에서 9만 7천원, 병실에서는 910명입니다마는, 실제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수한 것은 약 2,949만 3천원을 거수했습니다. 지금 그렇게해서, 지금까지 5억 1,459만 3천원에 세입을 거수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항 보건지소, 보건지료소 환자실적 및 진료수입내역은 ‘96년도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지소는 작년 9월부터 8월까지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채산제로 하다가 9월달부터 저희 말하자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료를 했습니다. 9월이후에 진료환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총계가 4만 2,406명으로 운곡이 3,949명, 치과가 1,521명, 대치는 일반이 3,476명, 치과가 여기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운곡에서 그동안에 나가서 진료한 것이 31명이고, 정산은 일반환자가 6,367명, 치과는 2,938명, 목면이 4,018명, 치과가 351명, 이것도 정산에서 출장을 나와가지고 진료해준 환자입니다. 청남은 일반이 6,287명, 치과가 642명, 장평은 4,890명, 치과는 618명, 남양이 5,270 명, 치과가 1,443명, 화성이 5,064명에 치과가 552명, 비봉이 3,085명에 치과가 29명으로서 진료수입은 9월이후로 1억 4,506만 4,993원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현백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영세민이죠,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요?

예.

진료가 작년에는 영세민이 아주 안내는게 아니죠. 조금 내죠, 이제. 그것이 6,1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500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을 거에요.

이 보고가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의료기관별로 지급내역을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여기 보면 앞장을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97년도 11월 현재 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의료원은 현재 5월분까지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5월분까지.

5월분까지요?

예, 그래서 10월분까지 저희들이 의보, 말하자면 생보자에 대한 군 사회과로 저희들이 첨부한 것은 10월까지는 4,263만 3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자료로 내놓은 것을 보면 의료원에다 지불한 것이 말입니다. 작년에는 6,100만원인데, 작년에는......

예, ‘96년도에는 6,102만원이죠.

그러니까 ‘97년에는 2,500만원이라 그말이에요. 그러면 진료를 우리가 위원 이 된 입장으로 볼 때는 진료에 소홀했든지, 아니면 진료의 기술이 없어서 다른데로 갔든지, 이렇게 이해밖에 더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겉장을 보면 11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실은 저희들이 사 회과에서 지급받은 것은 5월분까지 밖에 받 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5월까지 것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10월말까지 청구액수는 4,263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말입니다. 10월분까지 지급한 것이 그거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장을 보면 11월현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10월까지 지급됐다는 거에요.

저희는 5월분까지만 수금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2,000만원이 서로 얘기가 틀리네, 사회과하고요.

2,000만원정도가 아니죠. 저희들이 청구한 것은 10월말까지 는 4,264만 3천원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구만.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의료보장계에서는 10월말까지 지출을 했다는 거에요. 여기로.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5월분까지가 2,5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확인을 했다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는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청구분을 기준으로 했고요.

청구분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

그러면 차이는 나겠네요.

예.

나는 그게 지금 이상해서.....

10월까지 청구한 것은 4,263만 3천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2,500만원을 플러스시키면 다른 의료원과 그렇게 차이가.......

아니, 다른 의료원이 아니고 작년대비를 하느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예, 윤명희 위원님!

‘97년도 수입차가 어째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것 좀 말씀해주시죠?

주민 진료실적 말씀이십니까?

예.

주민진료의 차이가 어느 때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읍ㆍ면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요, 21페이지요?

지금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예, ‘97년, 금년도 것이죠.

여기를 보면 지금 청남이나 정산이 제일 환자가 많고, 아무래도 대치정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인구가 비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가 비례된다고 하더라도 치과가 없는 지역있죠?

그렇습니다.

치과가 있는 지역이 진료수입이 더 올라야 할텐데, 진료수입이 목적만이 아니라 군민을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진료수입이 수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대치는 운곡 치과의사가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번 두번 출장해서 진료를 해서 36명 실적이 있었고, 정산은 치과 의사가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고, 목면같은데도 정산에서 그동안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를 보시면 청남도 역시 정산에서 나가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순회진료를 했고.....

아니, 청남을 갔든 어쨌든 말이에요. 뭐 의사분들이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왕에 진료수입을 올리기로 말한다면 수입원이 없다는 소리는 환자들이 덜 찾아다녔 다는 얘기아닙니까, 병원을 덜갔다는 얘기에요, 보건지소를........ 그런데 치과의사가 있어서 진료수입을 더올린데는 따질 필요없는데 치과의사가 있으면서도 없는 지소만치도 진료수입을 못올렸다는 얘기는, 어떻게 반대로생각한다고 주민들이 이용을 덜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아픈사람이 적어서 그런가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97년도 표에 보면 비봉이 3,703만 6,375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반면에 운곡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2,543만 960원인데, 무려 그 차이가 1,165만 4,015원이요?

차액이 나기는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치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됐든, 일반 의사가 됐든, 열심히 하는데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장님께서는 환자가 없어서 그만치 치료비가 덜 오른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치과의사, 보건지소장 같이 둘이 근무하는데가 어째서 치과의사도 있지 않은 진료기관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록 진료수입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경우 좀 말씀해주세요. 무슨 일때문에 이렇게 진료비가 수입이 덜됐는가.

분석까지는 제가 못해봤습니다마는, 분석을 해가지고 단 한가지 제가 생각나는 것은 운곡지소에서 근무했던 박종섭이라는 지소장이 금년 4월달에 지금 화성으로 가있습니다. 그 이동날짜는 4월 20일경이고, 지금 운곡에 금년에 새로온 사람은 5월 10일경에 왔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 차이가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납니다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의회에서야 진료를 해주는데 목적이 있지만, 수입이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사가 둘이 근무하는 지소와 의사 혼자 근무하는 지소와의 차이가, 진료수입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볼때는 행여나 보건지소장들, 이분들이 또 혹시 불친절해서 안찾아 가다보니까 진료수입이 없는가,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묻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도 물론 있겠죠.

의사 둘이 근무하면 진료 수입도 당연히 더 올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군복무를 대리하는 지소장들일지라도.......

분석을 해서......

이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예, 복상교 위원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에는 지소장님들 참 열심히 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환자를 치료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평하고 화성, 비봉, 거기는 ‘96년도 대비 ’97년도는 일반환자들이 상당히 아픈 분들이 많았네요?

이것이 지금 6항에 대해서는 ‘96년도는 9월부터 환자를 진료한 실적입니다.

9월부터요?

9월부터,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었죠. 군 예산으로......

아니, 9월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타면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 3개면만 9월부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했죠.

그래서 이것이 한 배이상 이렇게 차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픈 환자가 많다고 보면,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은 안했을 거고, ‘96년도에는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평같은데에는 작년에는 전문의가 와있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갔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글쎄, 어떻게해서 이러한 숫자가, 대략적으로 아픈 환자가 급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9월달 딴면도 9월달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 보충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예.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 남양, 화성은 종전부터도 그 진료실적이 매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저희가 그간에는 운영을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다가 일반으로 전환, 운영한 것이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따지면 4개월이고, ‘96년도는, ’97년도는 독립채산제를 일반회계 전환으로서 노인무료진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더와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차이고 있고, 장평면이나 화성에 대한 연간 차이는 ‘96년도는 4개월, ’97년도는 10개월간의 실적이기 때문에 인원은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아니, 글쎄 내가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딴데 운곡이나 대치도 ‘96년도 9월달부터 하는 숫자가 아니냐 얘기에요. 타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98년도에 한번 봐야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보건의료원에 진료담당과가 몇개과입니까, 5개과 있습니까?

5개과입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5개과죠.

예.

그럼 직원은 몇명, 100 명이죠?

의료원 자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보건의료원 산하......

진료소까지 합치면 100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정원이 100명인데, 100명이 넘으면 안되지,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인데요.

넘으면 지금 몇명입니까?

예?

지금 몇명이에요. 정원이 몇명이에요?

100명입니다.

아! 넘는다면서요?

저는 일용까지해서,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까 지 해서......

넘으면 잘못되는 거지.

공보의까지.....

아니, 글쎄 넘으면 몇명이냐구요? 지금 말씀을 잘하셨네요, 몇명이에요?

공중보건의까지, 일용까지 다 합치면 100명이 넘죠. 공중보건의는 정원에 안들어 가니까요.

그럼 다 몇명입니까, 그럼, 공중보건의까지 합치면?

보건행정계장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의료원 인원정수는 정규공무원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보건의사, 지소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까지 전부 합하면 126명입니다.

126명이요? 그럼 26명이 공중보건의입니까?

예, 공중보건의가 26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97년도 세입으로 잡힌 것이, 보건의료원 산하로 잡힌것이 8억 3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실적이 7억 4천으 로 나와있어요. 세입올린 것이....

진료실적 말씀이십니까?

예, 진료수입이, 그러니까 진료수입이 7억 4천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건지소가 2억 7천만원, 보건진료소에서 올린 것이 1억 3천, 그러니까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올린 것이 4억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본소에서 올린 것을 빼면 3억 4천밖에 안돼요. 3억 4천이면 자그만치 5개과 종합병원에 못지않은 과가 신설되어 있고 입원실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릴께요. 그 정도까지 현대식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하고 대비가 안될 정도로 세입이 안올랐고, 자그만치 직원이 126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자그만치 ‘97년도에 36억입니다. 36억이면, 지금 공중보건의 빼고 정원이 100명이면 1인당 3,600만원씩 쓰고 있어요. 3,600을 쓰고 1인당 740만원씩밖에 못받아들였어요. 옛날 보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98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11%가 인상된 40억원정도가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100%, 그러면 1인당 정원 100명이면 내년 에 4천만원씩 쓰겠다 얘기에요. 금년에 3,600만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그만큼 일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얘기에요.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쓰는데에 비례해서 1/10 밖에 일을 않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위원장님 아까 의료원 진료수입을 얼마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업무보고실적에 7억 4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실적보고를 잘못하신 거죠?

오늘요?

아니, 전번에 업무실적보고에서 7억 4천만원 나왔어요.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자료에 나와있는데. 환자진료에서요. 금년도에 7억 4천입니다. 진료인원이 15만 1,882명에 사업량은 지금 99만 7,492명 진료해서 7억 4,197만 6 천원 올렸어요. 이거 이 자료가 의료원에서 아침에 팩스로 받은 겁니다. 갖다 보시겠어요? 오히려 의사가 없고, 전문의가 없고, 간호사 자격증가지고 보건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세입이 이정도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오지에서 말이에요. 고생해가면서 일한 것이 약 1억 3천만원 올렸어요. 진료소에서, 고급인력있는데서는 그만치 일을 안한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실적은 저희 의료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5억 1,459만 3천원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11월 29일까지 군금고에 입금된 것은 4억 3,125만 670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100명인데, 1인당 3천원만원씩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료원은 진료부쪽하고 보건사업과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수한 보건소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 그 숫자를 다 거기다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하간에 보건의료원장 총괄하에 있는 직원이 정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보건진료소도 아니고 지소에서 말이에요. 순수한 간호사자격증 가지고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세입에서 지금 몇%을 차지한 겁니까. 1억 3천이면 그 양반 들이 일을 더많이 하신거에요. 고급인력이면 고급인력일수록 기여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소신껏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 보건의료원에는 5개과가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산부인과, 각 과가 다있고, 입원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여기서는 고급인력들이 일을 안합니까. 그러면 입원환자 실적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86명입니다. 입원환자가 86명, 그러니까 월 실적이 1명 꼴이에요. 한달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읍에 있는 성모병원만해도 입원환자가 몇명입니까? 풀로 차있어요.

그것은 이제 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도 외과 있잖아요, 외과. 아니, 외과, 내과 뭐 다.....

정형외과하고는 다릅니다.

정형외과가 없어서 입원환자가 없습니까?

정형외과가 있으면 저희들도 교통환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일반외과밖에 없거든요.

정형외과는 왜 안됩니까?

지금 저희는 과가 없습니다.

과가 없어요. 그러면 과가 정형외과하고, 일반외과에서 정형외과로 바꿔주면 수입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어요?

그거야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는 또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 얘기는 입원환자를 안받는다는 거에요. 보건의료원에서.....

입원환자를 안받는 것이 아니라......

회피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성모병원 가보십시오. 문앞에 딱 써붙인것, ‘24시이후에는 보건의료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대문짝만하게.

저희들은 24시간 가동을 하고, 그쪽에는 의사가 없어서.....

그러면 성모병원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겁니까. 보건의료원, ‘24시이후에는 보건의료원으로 가십시오’라고 써붙인 것이 안내해준 겁니까. 안내해 준 겁니까, 무시받는 겁니까?

아니죠. 안내는 했다고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소화시킬 수 없는 환자는 성모병원에서 받지못하면 딴병원으로 이송을 해줘야 합니다. 환자 자신을 위해서.

그럼 보건의료원을 거쳐서 딴데로 후송시켜준 인원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의료원에서 입원환자가 유형별로 말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치료를 못하겠다, 입원못받겠다해서 후송시켜준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원이 아니라......

그 인원은 얼마나 돼요?

야간에 말하자면 성모병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의료원으로 입원하러 왔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입원대상자가 안돼 서, 여기서는 기술적으로도 안되겠다, 그래 서 유형별로 각 실ㆍ과별로 후송시켜준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보건소로 입원하러왔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 중환자다, 그러면 딴 병원으로 후송시켜야 되니까 그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은 저희들이 잡을수가 없죠.

아니, 왜 못잡습니까. 입원하러 왔는데, 우리가 치료를 못하고, 감당을 못해서 딴병원으로 보내줬으면, 그 보내준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병원에서 아예 안왔어요? 입원할려고 온 사람이 없습니까?

입원할려고 온사람은 합니다. 시켜줍니다. 또 저희들이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있는 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 4개과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환자는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후송시킨 사람은 없다.

후송시킨 사람은 야간환자, 예를 들어서 교통상해 환자로서 저희들이 소화를 못시키는 환자, 그런 환자는 저희들이 보내죠.

그러니까 묻고자하는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아까 한대로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면, 1인당 자그만치 금 년도 ‘97년도에는 얼마를 썼냐하면 3,600만원썼고, 또 ’98년도에는 우리 4,000만원씩 써야겠으니까, 주십시오. 거기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1인당 벌어들인 것이 740만원정도 벌어들였고, 그런데 내년도는 얼마씩 벌어들이겠느냐,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더 일을 하겠냐 안하겠냐 그 얘기에요. 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받은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위원장님 그것을 생각해주세요.

아니, 오지에서 근무하면 말이에요. 간호사자격증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보건진료소에서는 세입의 몇%을 차지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드린 5억 4천만원에다 지소에서 올린 2억 7천만원, 또 보건진료소에서 올린 1억 2,600만원, 그것을 합치면 약 그게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산하......

다 합쳐봐야 7억 4천만원입니다.

7억 4천만원인데....

다 합쳐봐야......

여기에서는 보건소, 기존의 보건소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생 각을 해주셔야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숫자로는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서 내년도에 다시 보건의료원을 이전해서 신축하겠다.

예.

그 면적은 얼마나 돼요. 규모는 지금 규모하고 비교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규모는 건평이 약540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면적은 약 570평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장같은 것도 안나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니, 내년에 그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내시가 20억 9천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0억 9천만원, 그중에서 가정간호 사업용으로 차량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엊그저께 저희들한테 나왔습니다, 차가. 차가 나왔는데, 약 2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시다시피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놔라.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뭐 내가 그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년에 신축예정지 병동하고 지금 있는 규모하고 내년도 다시 지을 규모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평이 540평인데 현재 저희들한테 내시된 액수로 봐서는 650평～670평을 건축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동소이하네요. 그죠?

예?

지금 있는 건물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그럼 대동소이한테 특별하게 획기적인 것도 없는데 거기다 한 20억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0억을 투자하는게 아니죠.

됐어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낫죠.

됐고, 하여튼 그것 하나는 명심하십시오. ‘97년도에 보건의료원산하 공무원 1명당 3,600만원씩을 쓰고 있고, ’98년도에는 4,000만원씩을 쓰겠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1인당 벌어들인 것은 ‘97년도에는 740만원씩밖에 못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98년도에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항, 의ㆍ약사의 부정의료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 의ㆍ약업소의 현황은 모두 40개소로서 그중에는 의료업소,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13개소고, 약업소가 23개소로서 약국이 9개소, 약업사가 6개소, 한약업사가 5개소, 의약상이 3개소, 기타가 안경업소가 2개소가 있고, 의료용구 판매상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대상업소가 현 의ㆍ약업소 40개소가 대상이 되고, 단속회수로는 정기적으로는 2회를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1회를 하고, 그 단체와 의사회와 약사회와 한의사회와 그렇게해서 1회를 하고, 또 저희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시로 6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9개소로서 의료업소가 7개소, 약업소가 2개소입니다. 위반내용으로서는 의료업소가 적출물처리, 세탁물처리 부적정, 의료기관개설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2건, 약업소가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2건으로서 시정명령이 9건으로서 저희들이 병원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정명령을 주로해서 세탁물처리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및 감염예방 교육을 미실시했고, 세탁물처리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미실시했고, 예방교육도 받지 않았고, 이것은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상 의료병원입니다. 그 병원 명은 제가 여기서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외로 일반쓰레기와 적출물을 혼합 수거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했고, 또 적출물 처리 관리책임자가 미지정된 사례가 있고, 유효기간이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약국관리사항의 미준수, 백색가운을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항은 의약품 구입실적 및 재고현황을 물어주셨는데, 이게 지금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약품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품이 약 155여종이 되고 있습니다. 155여종이 되고 있는데 일일이 구입 년월일도 나열이 되어 있고, 또 약품명도 나열이 되어 있고, 구입금액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155개를, 무슨 약품을 언제 얼마주고 샀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김현백 위원님!

예, 제가 의약품 재고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구입을 해서 우선 앰플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25페이지, 밑에서 23번, 24번 말이에요. 찾으셨죠?

예, 펜브렉스 말씀하셨죠.

예, 23번, 제가 의약품의 성분은 몰라요. 알리도 없고, 그것은 100을 구입해가지고 100 그냥 보관하고 있고, 24번은 부로카닐인가 뭐는 100을 구입해서 14하고 86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가하고 반면에 다른 것을 보면 제1번.....

1번이요?

예, 거기는 재고까지해서 266인데, 225를하고 잔량이 41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뭐가 이상하죠. 내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6페이지, 29번.

1번 지적해주시 고요. 29번 지적해주셨죠?

내가 먼저는 말이에요. 앰플을 가지고 지적해드린 것이고....

처음에는 앰플.....

이것은 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병을 가지고요. 29번 D/W 500㎖가요. 전부 200개, 재고까지 200인데, 179개를 쓰고서 21개가 남았죠?

예.

그럼 34번에 보면 % 도 틀리고, 용량하고요. 그것은 200을 사가지고 2개만 쓰고서 198병이 남았죠, 그렇죠. 여기서도 뭔가 구입하는데 적정이 안됐다고 이해가 가죠, 병에서도요. 앰플서도 그렇고. 그 정에서 봅시다. 정을 보면 없다고 동그라미친게 많이 나오죠. 재고가 없다고. 그렇죠?

예.

다 쓰셔가지고요. 그런데 116을 봐주실래요. 29페이지, 116번. 박트림은 806개쓰고서 3,856개나 남았어요. 그렇죠.

예.

또 74번 봅시다. 그것도 사용량하고 잔량하고 별차이가 없죠?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앰플, 병, 정, 모든 것을 볼때 재고가 없는 것도 있고, 사서 한번도 사용도 않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의약품구입에 적정을 기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 은 생각되는데 원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일 처음에 1번, 휴물린엔주 앰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물린앰플은 인슐린제재입니다. 당뇨병환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23번에 펜브렉스, 부로카닐, 펜브렉스는 항생제이고 부로카닐은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병원에서는 구색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약을 사도 되느냐하는 회의적인 질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펜브렉스라는 약은 지금 의사가 잘 처방을 내리지 않고 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잔량이 하나도 안쓰고 있어서 저도 의심이 가는 얘기인데, 부로카린은 기관지 확장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쓸, 겨울철이기 때문에 쓸 소지가 있고, 29번 10% D/W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링겔인데, 링겔의 일종인데 이것도 21병 남았습 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이 남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34번에 5%, 이것도 링겔입니다. 링겔인데, 이것을 구입량이, 구입을 한 시점이 언젠가, 그것도 제가 판단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많이 남아있네요. 벤테롤이라고 지금 74번을, 지금 이것은 감기약입니다. 감기약인데, 벤테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많이 쓰일 줄 알고 구입을 해둬서 잔량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병원이기 때문에 안쓰는 약도 확보를 해놓으셔야 한다고 그랬죠?

예.

방금전에, 그런데 동그라미있는 것은 뭡니까. 재고없는 것은, 왜 확보를 않습니까?

지금 동그라미있는 것은 잔량이 지금 떨어졌다 그 말씀이시죠?

바로 원장님께서 말입니다. 23번, 펜브렉스라는 것은 병원이기 때문에 갖춰놓아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셨는데, 밑에서 재고가 하나도 없는 약품목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의약품 을 말이에요. 구입하는데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수요판단을 잘못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안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잔고가, 잔량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의사들이 처방을 내는데에 자기 고유권한이고, 자기가 선호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구입하는데 적정을 기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잔량이 없는 것은 다시 구입을 해달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해놓고, 지금까지 구입해놓고 그런데도 쓰지 않고 펜브렉스같은 것이 있는 것은 저희가 독촉을 해서 이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이 다 별필요가 없어서 남았다고 하는데, 재고가 없다고 하는데, 재고만치도 히파제라고 51번이 있죠. 원장님 말씀이 안맞아서 내가 반박을 자꾸 하는 거에요. 2만 9천이죠?

예.

그런데 2만 9천 다 썼는데 뭘 이게 필요가 없는 약입니까. 의사가 선호를 않고, 제일 선호한 약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금년 5 월달에 전체 외래 과장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동안에는 있었던 사람은.....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이게 소화제거든요. 히파제라는 것이 소화제인데, 그 당시에 내과나 외과에서는 이것을 선호해서 이것을 썼는지 몰라도, 새로온 의사는 이것을 주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또 볼테요.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보자고요. 끄트머리까지 잘못했다 소리가 나오도록, 그것이 2만 9,034인데 어째서 사용량이 2,934인데 잔량은 동그라미가 나왔습니까? 이것이 감사자료에요? 숫자도 한번 검토도 않고 말이에요. 2만 9,034점을 사용했다고 해야지, 52번말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자료를 그렇게 막 검토도 않고 감사장에 내놓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의약품구입이 우리 주민들이 그 약이 없어서 못한다 소리안나게, 그런 소리를 더러 들은 일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시작 한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의약품구입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거에요. 그것을 시인하시면 되는 것을 뭘 자꾸 변명하십니까. 또 찾아내요? 적정하게 잘하세요.

예.

예, 다른위원님 안계시면, 8항에 대해서 재고현황은 며칠자입니까. 며칠 현재.....

11월 25일입니다.

11월?

25일입니다.

25일, 11월 25일 이후에 금일까지 쓴 양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날 체크가 됩니까?

예, 하루늦게 됩니다.

하루 늦게, 그러니까 어제 쓴것은 오늘 재고 나오죠?

예.

그 나온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제출하시고, 의약품 구입실적과 재 고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나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11월 26일 분부터 12월 4일까지 사용량을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량과 재고량,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나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그것은 각종공사 설계변경 2회이상 사업내역,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10항은 ‘97년도 본예산 편성사업중 미착공사업내역, 그 다음에 11번은 각종 행사관련 포상금 급식비 집행내역 12항은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및 ’96년도 단체별 보조금 정산서 사본, 그 다음에 13번은 예산재배정 내역, 14번은 각종용역비 집행내역, 이것들은 저희 의료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계속해서 15항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번은 행정재산 장비나 물품 등의 구입과 처분현황입니다. 저희가 살균기를 5월 19일날 216만 7천원을 줘서 사가지고 결핵실은 전염병 환자가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비치를 했고, 냉장 고는 6월 4일날 350만원주고 1대를 사서 병 동, 의약품 보관용으로 비치를 했고, 또한 같은 날짜 냉장고 220만원을 주고 치과에다, 이것 역시 의약품 보관용으로 비치를 했고, 동력분무기를 8월 4일날 99만원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예방의약계에서 방역용으로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탁기가 내구년한이 지나서 오래됐고, 어려워서 8월 28일날 350만원을 줘서 각종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도록 진료부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업무에 대해서 제8항 의약품 구입 및 재고현황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고지드리면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농촌지도소장 구자홍

그러면 서명을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9-1, 전통재래가축 사육 시범농가 선정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범농가선정은 정산면 학암리 윤여환 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범농가선정이 금년 3월 11일날 선정을 해가지고 농가 사전교육을 4월 7일날 실시했고, 그 다음에 재래가축 사육농장 견학을 보령시에 가서 7월 16일날 실시했으며, 재래가축 사육시설은 7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재래가축 입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가축 종축구입은 재래돼지가 10두, 재래닭이 500수 계획에 700수,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산입니다. 흑염소 30두, 오골계 500수, 멧돼지 6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000만원중에서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전히 입식을 끝내가지고 내년 봄부터는 새끼가 난다든가 하면 분양을 하도록 현재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복상교 위원님!

복상교 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금액을 1,000만원 보조해줬죠?

예.

총사업비가 2,000만원.

예.

어째 이렇게 사업이 늦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예산인데.

늦은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산업과에서 관광농원을 허가를 받은 농가거든요. 그래서 관광농원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산에 축사를 짓는데, 허가관계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축사같은 것은 완전히 완료가 됐죠?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돼지나 재래닭 같은 것은 입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아니, 축사도 끝나고.....

예, 축사도 되어 있고.....

돼지도 들어가 있고......

예,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구요?

예.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조붙은 사업이 군민들 의식도 그렇지만 시작만하고 끝이 없어요. 거기 관광농원하는데도 보니까 산업과에서 해가지고 예산도 아마 상당히 많이 융자나 보조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날 쳐다보면 그게 그거에요. 우리가 1년이면 몇번씩 다녀보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재래돼지나 먹여가지고서 이게 참 성공을 할 것인가가 의문이고, 이게 축사짓는 것에서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 최근에 갔다 왔는데요. 현재 거기에서 특히 인기있는 것이 오골계하고 멧돼지, 흑염소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분양을 신청하는 농가가 지금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봄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입식이 됐다니까 수고하셨고, 제가 거기를 자주 넘어다니거든요. 자주 넘어다니면서 볼테니까 앞으로 지도 좀 잘하셔가지고, 이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주셔야지, 처음에 시작만 해놓고서 나몰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예.

앞으로도......

기술지도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분양 판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19-2, 식용뽕잎 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식용뽕잎은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농촌진흥청에 잠사곤충연구소에 이관규박사팀이 개발한 뽕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YK209호라고 해가지고 식용품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재배한 동기, 재배한 현황은 우리 청양군이 맑은 공기속에서 자라는 식용뽕나무는 더욱 신선하고 영양가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배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김태곤사회지도과장이 이분하고 개인적인 연고가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삽수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렇게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5농가에 6천주를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시면 가공식품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뽕잎국수가 칼국수, 건국수, 두가지 해가지고 저희가 210㎏를 생산해가지고 약 29만 6천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홍보용 시제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양군내에 각 기관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 또는 기자분들, 여러 각급단체에 이것을 한번 시제품으로 배부해가지고 한번 반응을 좀 얻어봤습니다.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뽕잎분말이 1종, 뽕잎분말차가 1종, 그렇게 해서 생잎을 이용한 식품은 떡이라든가, 김치, 절임이라든가, 빵등을 만들 어 먹고, 뽕잎국수는 보통 밀가루에 뽕잎가루를 10% 첨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뽕잎분말은 물칼국수를 이용해서 약용으로 복용토록 제조했고, 분말차는 끓인 물에 분말를 섞어서 차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반응 및 여론이 되겠는데요. 우선 제가 금년도 7월달에 도에 농림수산분과위원들하고 시장군수협의회때 뽕잎을 이용해서 8가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시식회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월달에는 가공상품화하기 위해서 1차로 뽕잎국수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 공무원, 농업인대표 등에 배부해가지고 상당히 특유의 향과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 6,000주했는데, 내년도에는 10농가에 15,000주로 약 배이상 확대해가지고, 주로 어린잎은 수시로 수확을 해가지고 고기구이쌈이라든가, 절임이라든가, 김치 등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품을 이용해서 한번 상품화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목면 본의리 윤정성 농가가 70평을 재배했는데, 약뽕잎을 팔아가지고 15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고, 화성면 수정리 이재욱 농가도 50평을 해서 약 9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뽕잎성분과 효능이 되겠는데, 약리적 성분, 영양적 성분이라는 것은 조단백질이 18% 이상, 최고 40% 까지 들어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칼슘성분은 양배추의 60배라든가, 철분은 무의 160배로, 이런것이 대량 함유되어 있다. 그 다음에 비타민 A, B, C, D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것은 잠사곤충연구소의 이 품종을 개발한 박사팀들이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약리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리성분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루틴성분하고 가바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틴성분이라는 것은 고혈압의 치료에 쓰는 약이 되겠다. 그래서 메밀보다도 약 2배, 최고 7배가 많다. 녹차보다도 10배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바성분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것도 보통 마른뽕잎 100g당 보통 250g이 함유되어 있다, 그런 약리성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뽕잎은 영양가가 높은 전혀 독성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식품의 3가지 기능이 있는데, 1차기능이 영양분의 공급이라든가, 2차기능은 기호성, 3차기능은 생리기능으로서 건강유지라든가 또는 치료보조제로서 활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거기는 노령화라든가, 암이라든가, 당뇨, 고혈압, 이런데에 상당히 좋은 것을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예, 복상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상품을 하나 개발을 하셨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한 15,000주로 늘린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먼저 업무보고 적에도 국수는 우리 관내에서 제조를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좋은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제조까지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면 몇주나식재본수가 있어야 가능할려나요?

뽕잎국수를 저희 관내 농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빼가지고요.

여기서 가공을해서 시판할 때....

그래서 저희가 15,000주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양가지고 충분합니다.

15,000주를 가지면.....

예, 양은 충분한데, 첫해이기 때문에 판매가 문제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하도록 해가지고서 이 양을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뽕잎이 이것이 한번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확을 하기 때문에요. 연중 여러번 수확을 하기 때문에 15,000주를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희망농가가 묘목을 신청하면 묘목공급에는.....

금년도에 6,000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삽목을 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청농가를 다 저희가 주지를 못합니다. 지금 희망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삽목해서 묘목을 만드신다구요?

현재 6,000주 지금 심어져 있는 농가, 거기에서 삽목을 해가지고 내년도 옮기는 것입니다. 삽목하는 것은 100% 다 잘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양잠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주로 여름에 모든 나무나 이것이 성장할 시기에는 농약같은 것을 많이 살포를 하는데, 이것을 양잠하고는 관계없겠죠. 조금 덜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식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약피해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집단적으로 재배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식용뽕잎은 농약을 일체 않거든요.

아니, 뽕잎은 농약을 않는데.....

아! 주위에서 농약을 하게 되면요.

주위에서 농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선정을 할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주로 집에서 가꾸운 장소, 논하고 먼장소에서 농약을 쓰는 작물하고 거리가 먼장소로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포장선정할 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의리는 70평, 수정리는 50평만 했는데 100평이상은 가급적이면 안드릴려고 합니다. 많은 면적을 하지않고, 왜그러냐면 많은 면적을 하다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약피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에도 좀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19-3입니다. 축산업 경쟁력향상 사업별 세부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시범 단지는 작년도 사업으로서 청양읍 정좌리에 이장우외에 6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동사육장, 퇴비사, 창고, 관리사, 그 다음에 인공수정기구가 2동, 공동작업장비가 트렉터등 6종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작년도 2월달에 영농조합법인인 칠갑산 한우촌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공동사육 시설 및 기자재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거세 연시 교육이라든가, 도단위 또 여기서 주관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64두가 지금 되어 있는데, 번식우가 101두, 비육우가 263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송아지를 48두 생산했고, 또 81두는 적정한 때에 출하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약계 생산시범사업은 금년도 사업인데, 남양면 용두리에 정영구외 4농가해서 5농가인데, 사업규모는 저희가 육계의 규모는 약 7만수를 잡고 있는데, 현재 공동사육시설이 육계사신축과 육계사보수, 자동급이기 등이 되어 있고, 급수기, 환풍기, 열풍기, 윈치커튼해서 12월 20일이면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3억원인데, 보조금이 40%,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완공예정을 12월 20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통재래가축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돼지 자가 인공수정 거점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목면 안심리에 김영범농가인데, 현재 번식돈이 110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인공수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조제실 10평과 인공수정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1,500만원 보조가 됐는데, 보조가 50%,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인공수정 효과는 우수 종모돈 이용증대 및 사육비 절감인데, 절감효과는 110두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약 960만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사업후에는 350만원만 들어 가기 때문에 약 610만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낸 농가 지도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명희 위원님!

43페이지, 대형육계 생산시범이요.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1억 2천을 지원했다고.....

예, 3억중에 40% 인 1억 2천이 지원보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시설이 20일 날까지라고 했습니까?

예, 20일까지 완공이 다 됩니다.

이달 20일이요?

예.

이달 20일인데, 사업비를 1억 2천을 집행했습니까?

안됐습니다. 완공을 해야 줍니다. 보조금은 안줍니다. 융자금하고 자담분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번에서 얘기했는데, 정산면 학암리요.

예.

여기에 지금 재래가축, 여기도 그 금액이 집행됐습니까?

예, 이것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입주같은 것이 다 완료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곧 집행할 겁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돈지급이 안됐다구요?

예, 자담만 가지고 하고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에는 재래가축 종축입식했다는데, 재래닭이 500수, 오골 계 500수, 흑염소 30두, 재래돼지 10두, 멧돼지 6두했는데......

완료했습니다.

아까 신청을 해놓고 안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19-1항에서 아까 신청을 했는데 안나왔다면서요. 아까 저 복 위원 님이 얘기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는.....

이것이 같은 농가 아닙니까, 윤여환이라는?

예, 같은 농가입니다.

같은 농가죠?

예, 윤여환이.....

같은 농가인데, 이 가축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왔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보고는 제가 안드렸고요. 완료 다 했습니다. 그런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아니, 입식이 되어 있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입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여태 자금을 지원안했죠?

예, 곧 집행할 겁니다. 이것이 저 멧돼지는 오골계하고 들어온지가 1주일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집행할려고 합니다. 곧 집행이 됩니다.

그럼 저기 뭐에요. 대형육계생산 남양면 용두리는 5명이 공동사육시설을 했으면, 그 사육하는 관계가 7만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7만수를 같이 공동으로 사료를 구입한다든지하고, 공동으로 출하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식회사식으로?

예, 축산계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육계 생산시범사업은 충남에 지역특화사업으로 2개가 있는 사업으로서......

아니, 여기만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 공동으 로 5명이, 공동축사가 6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생산하고 공동출하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공동으로 자재 구입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구입을 하고, 같이 판매를 하고, 투자액도 같이하고......

예, 투자액도 같이하고요. 또 육계에서는 이것은 공동으로 할때 개별로다가 출하 시기를 개별로는 절대 안합니다. 개별로할 때는, 그래서 5명이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농법인을 구성했습니까, 5인이?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육계생산농가를.....

그 시설이 이달 20일이라고 했죠?

예, 20일.....

그러면 얼마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거의 90%는 됐습니다.

90% 됐어요?

예, 됐습니다.

현지보면 알겠네요.

예, 현지에 가보시면 압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장 19-4번입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농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총 계획이 220호인데, 부엌하고 목욕실개량이 173호 계획에 현재 94% 인 163호가 완료됐고, 태양열 온수기설치는 47농가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총 95%인데, 이미 융자금 완료됐는데 목욕, 부엌등 개량하는 10농가는 곧 금년도 말이나 내년초까지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한농가당 350만원의 융자사업인데, 3년거치 7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 이자가 3%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진은 완공된 농가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뒤에는 읍ㆍ면별로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보조가, 보조가 없습니까?

보조가 없고 융자입니다.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으로 합니까?

예, 1농가당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내년도 사업농가를 미리 받았는데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일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저희 부엌, 목욕실개량이 173동이라고 했는데, 100% 다 해야 융자나 보조가, 융자금이 나가게 됩니까?

이것은 선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선융자하고서 나중에, 딴 보조사업하고는 틀려서.....

그러면.....

그래도요. 한 700만원정도는 보태서 돈을 1,000만원 돈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100% 완료해야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에......

아니,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선융 자가 됩니다.

알겠어요.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5번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현황은 목면 지곡리 2리에 신대 새마을금고 2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5,500만원정도인데, 그중에서 지원이 3,5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 신축이 26평을 했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찜질방,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조리실, 보일러실 등을 설치했는데, 특히 찜질방은 원적외선이 함유된 점토층 광물질인 힘돌원석을 이용해서 찜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혈액순환 촉진이라든가, 또 대사기능 활성화라든가, 피로회복, 불면증, 스트레스, 요통, 변비통 등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특히 부녀자 농업인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는 런닝머신 외에 13종 17점을 다 완료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4일날 11시에 부락민 주최로 해가지고 완전 준공식을 해가지고 한 6, 70명이 모여서 같이 기구도 보고, 또 앞으로 운영방안같은 것을 협의를 했는데, 운영은 거기 이제 생활개선회에서 주로하는 건데, 거기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에 보통 주 2～3회 정도 해가지고 목면 전체 리별로 돌아가면서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지금 구상중에 있는데, 우리 생활개선회장이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완구씨께서 특히 청양에 배정해가지고 2개소가 청양에 들어 왔습니다. 타군에는 하나씩 가는 것을, 이 사업은 상당히 아마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거에요. 운영비까지 거기서 합니까?

어제 거기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와서 만일 목욕을 한다, 찜질방을 이용한다고 하면 원가정도 한 1,000원이상 정도 받자는 겁니다. 1인당. 그래야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아! 그 쓰는 사람들한테.....

예, 쓰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만일 찜질방을 이용하면 1,000원정도 염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운영비로 하자는 겁니다. 보일러 하루 때는데 기름이 오르기전에는 7,000원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부락에서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관리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관리인을 지정하는 거죠.

여기 뭐 이사람 저사람이 막 대중이 만져가지고 고장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을금고에서 했으면 마을금고에서 좀 해서.....

그래서 마을금고 이사장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도 아마 기름값정도는 어느정도 자기가 대줄,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딴데보다 유리하겠네요.

제가 어제 준공식하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생활개선회장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서 이제 이 정도까지 해주고 앞으로 관리비는 일체 해줄 수 없고, 그렇다고해서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어느 독지가가 기름 몇통값, 전기세 해주는 것도 수년간은 못해주고 해준다고 해야 1, 2년을 해줄텐데, 그런 어려움 이 있고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지금은 수치가 안나오겠죠. 그런데 운영을 안해봤으니까, 운영을 해봐가지고 그 회비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비용은 당신네들이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점차적으로 영구하게 활용이 잘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부작용도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서 관리는 그 지역은 아랫층은 현재 마을금고가 있어가지고 마을금고에 직원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생활개선회장이 바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남편이 마을금고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큰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딴데보다는 여건이 좀 낫죠.

예, 부락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복지차원에서 많이 나올텐데, 한번 어디는 뭘해 주고, 계속 경로당 보조해 주는 식으로 줘야 될 거라고요, 이것이.

아! 좋으면 해야지, 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2항 마지막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9-8번이 행사관련 보상금 급식비가 되겠는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4-H경진대회를 지난 11월 7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회원 238명에 대한 1인당 5,000원씩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호식당에 56만원, 112명, 그리고 가마솥가든에 63만원, 126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19-12번, 행정재산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전산망용 컴퓨터하고, PC 프린터해서 9대인데,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해서 총 6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소장방에도 지금 컴퓨터 놓은지가 한달도 넘었습니다. 직접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중이고, 각 과장들 책상하고 그리고 각 과에 배치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그동안 자료불충분으로 인하여 감사를 연기한 부서인 내무과 통신계, 도의새마을과 개발계, 사회복지과 가정 복지계, 산림과 지도계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통신계장 유선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산장비 현황은 각 실ㆍ과에서 구입한 장비가 많아서 취전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했던점을 깊은 사과를 드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95년도, ’96년도 충남도 산하 시ㆍ군 지방행정전산화 종합평가에서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연찬회에서 2년연속 소프트웨어 개발부분에서도 우수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97년도 평가에서도 양호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장비 현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90년도에 구입한 XT는 구입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용도는 강우량측정에 사용하는 것이고 가격은 1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구입한 286은 내무과 행정계에서 335만원으로 구입했는데, 주민등록 주전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구입한 386은 420만 5천원, 재무과 부과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286, 6대중 4대는 내무과에서 대당 100만 1천원씩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내무과 1대, 산업과 1대, 재무과 1대, 건설과 1대, 이렇게 4개 실ㆍ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286은 100만 1천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6대중 1대는 문화공보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100만 1천원,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구입한 286, 21대중 17대는 내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대당가격은 85만 4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각 실ㆍ과, 각 읍ㆍ면에 1대씩해서 10대하고, 도의새마을과 1대, 사회복지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산림과 1대, 건설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이렇게해서 17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21대중 1대는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이 85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1대는 의회사무과에서 85만 4천원에 구입을 해서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중 2대는 산업과에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산업과 양곡관리용으로 중앙에서 보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 386 1대는 126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신우정보에서 구입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6, 10대인데 내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85만 4천원씩, 대당 구매해서 854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읍ㆍ면으로 청양, 대치, 정산, 청남, 화성, 비봉 이렇게해서 10대를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구입한 386은 4대중 1대는 내무과에서 구입해서 문화공보실에 배부했고, 또 1대는 지역경제과에서 구입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1대는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부과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농촌지도소에서 구입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6은 2대가 구입했는데, ‘93년도에 1대는 150만원들여서 도시과에서 구입을 해서 도시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1대는 의회사무과에서 구입해서 현재 의회사무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386을 2대를 구입했는데, 1대는 110만원을 주고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1대는 농촌지도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6을 4대를 구입했는데, 196만 4천원씩 대당 구입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보건의료원에서 구입을 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쓰고 있고, 2대는 392만 9천원, 대당 196만 4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2대를 구입했습니다. 또 ‘95년도에 486, 12대를 구입했는데, 12대중 1대는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고, 11대는 지적과에서 대당 154만원씩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각 읍ㆍ면 개별공시지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티엄급으로해서 4대중 1대는 기획감사실에서 신우정보에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1대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이것은 중앙에서 보급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산업과도 소전산화사업으로서 농수산부로부터 보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1대는 200만원인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구입을 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486 12대중, 1대는 건설과에서 중앙에서 보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12대중에 11대, 이것은 내무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읍ㆍ면 주민전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 2대, 이것은 민방위과, 내무과, 주민전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대는 1,675만 5천원, 내무과에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대당 93만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실, 발전담당관실, 지적과, 모덕사, 청양, 운곡 2대, 대치, 정산, 목면 2대, 청남, 장평 2대, 남양 2대, 화성, 비봉 이렇게해서 18대는 보급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는 465만 4천원을 주고 내무과에서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대당 93만원씩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1, 내무과 2, 산업과, 산림과 이렇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는 재무과에서 183만 6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대당 91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2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조달청에서 또 1대, 펜티엄급을 69만 6천원, 재무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재무과에서 329만원을 주고 1대를 했는데, 대명컴퓨터에서 재무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컴퓨터에 하드라고 해서 용량입니다. 용량의 크고 적은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47대중 1대는 91만 1천원, 지역경제과에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47대중 1대는 117만원은 보건의료원에서 세진컴퓨터에서 구입을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3대는 429만원, 이것은 대당 가격은 143만원입니다. 케이콤에서 보건의료원, 의료보험청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7대중 2대는 239만 8천원, 농촌지도소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대당 119만 9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47대중 1대는 131만 5천원, 농촌지도소에서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했고, 47대중 2대는 186만 1천원, 이것은 대당 93만원씩 농촌지도소에서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받았습니다. 47대중 2대, 231만 8천원, 의회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이것은 가격은 노트북이 140만원, 그리고 PC가 91만 8천원, 이것은 조달가격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47대중 1대는 91만 8천원, 발전담당관실에서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대는 91만 8천원, 청양읍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47대중 4대는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보급된 겁니다. ‘97년도는 펜티엄급 34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21대가 1,873만 8천원, 내무과에서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89만 2천원씩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2대, 문화공보실,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설과, 그리고 민원팩스 읍ㆍ면에 10대하고, 군민원실에 1대해서 2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대, 34대중 1대는 440만원, 내무과에서 구입을 받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멀티미디어용으로 샀기 때문에 특수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인데, 그래서 1대를 구입을 했고, 또 12대에 34대중 12대는 1,042만 8천원, 내무과에서 조달로 받았습니다. 86만 9천원씩, 전산교육장에 10대, 사회복지과 1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2대,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빙서류중에 12대 것은 아직 경리계에서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청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 전산장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는데, PC구입총액은 1억 7,389만 9천원, 이것이 총 131대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69대인데, 8,731만 8천원, 그리고 사업소에 17대, 1,931만 7천원, 의회사무과에 4대, 467만 2천원, 그리고 읍ㆍ면에 41대해서 6,259만 2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재순위원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두번까지 받으시느라고 자료를 성실하게해서 잘봤습니다. 그 금액있죠, 총금액.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실 수 없어요? 먼저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잘해왔으면 다시 안받았을 텐데.

내무과, 위원님들 질의사항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통신계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각실ㆍ과에서 취전하는 과정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장 백태현 입니다. 화성면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진입로 편입용지 감정의 감사에 있어서 서류가 불충분해서 다시 추가로 감정자료를 보완사항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차감정때에 2차감정하고 편차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해본 것이고 해서 지장물대 등 꼭 같이 감정돼야 할 사항이 빠진 것을 이 시간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차감정에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장물대, 또 경지정리지구로 인해서 미확정된 7필지 또 아울러서 영농손실보상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차감정을 하다 보니까 1차때 순수한 토지하고, 2차때 감정차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1차때 살피지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신 것은 1차감정내역서하고 2차감정내역서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렸고, 또 영농보상법 법규하고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대한 것도 자료가 나오고 해서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또 지상물에 대한 사진도 진입로주변을 저희들이 먼저 다 촬영했던 것을 전부 같이 부착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질문드릴까요.

예, 복상교 위원님!

2차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주민들하고 큰마찰이나 이런 문제는 없죠?

마찰은 현재도 몇사람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분이 어제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사람 남았는데 잘될 것입니다. 이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겨가지고 한 것 같은데, 사업도 원활히 매듭지어지고 2차감정까지 하느라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큰무리가 없다니까 다행스럽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적에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동찬이 건가요, 그것이.

임봉환이라고도 하고, 임동화씨라고도 하고, 그 아버지는 임동화이고, 아들은 임봉환입니다. 그집 것입니다.

예.

윤명희 위원님!

그 땅값이 얼마정도입니까. 도대체, 평당단가로?

평당 20,170원 나왔어요. 평균으로 칠 때.

20,170원?

예.

평당?

예.

거기가 우리 그때 가봤는데 그 고개 너머예요,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고개는, 위원님들은 저쪽으로 도셨고.....

흙 좋은데 구만요.

예.

거기 한 3만원씩 달라고 할텐데, 왜 이것만 줬어요. 3만원씩 달라면 3만원씩 해주지. 논한평에 한 3만원씩 간다는데.

그런데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더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오늘날까지.......

땅값을 비싸게 준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달라고 하거든, 또 돌려줘야지. 싸우지 말고. 거기다 땅이나 사놓을 걸 그랬네. 2만 1,700이요?

예.

그런데 왜 2만 7,000원이 뭐에요, 그것이?

거기 이제 지장물대하고, 영농손실보상금하고 포함해서 해당되는.....

논에 무슨 지장물이 있나요?

가에 논두렁같은데.....

예, 알았어요.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어차피 일하시는 것, 그렇게 하시면 꺼림직하고 하니까. 자! 위원님들 뭐 더 하실 말씀있으세요.

감정회사에서 한 것이니까......

예, 제가.....

예, 강희재 위원님!

여기 년도별 영림계획 속에는 지금 도립공원지 내에 있는 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도립공원지 내에는 영림계획을 안세웁니다.

영리계획을 안세워요, 거기는?

예.

그러면 그 공원지 내에서는 택벌이나 간벌이나 무육간벌 같은 것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영림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임목벌채 허가를 받으면 됩니

관리계획은 어디서 세웁니까?

산주가 세워야 합니다.

산주가?

예.

이것도 산주가 세워서......

내내 영림계획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도립공원내에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영림계획을 이렇게 년도별로 미리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세워놓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다면 여기 ‘96년도, ’97년도,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원 편입용지내에서 택벌이나 간벌이나 무육간벌한 사실이 있습니까?

‘96년도, ’97년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요?

‘95년도 이전에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칠갑산도립공원 도로변 중심으로는 가시구역내에는 우리가 무육간벌같은 것을 통해서 경관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표고자목이라든지, 기타 벌초를 원하는데는 조금 도로에서 벗어난데, 비가시구역같은데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도 내가 물어본 사항이고, 또 저번에도 내가 이 얘기를 하다가 다시 보고 드릴기회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게 되면 택벌, 간벌 또는 무육간벌을 할 수 있으되, 표고자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는 겁니까?

가능한데,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왜 안되느냐고 이렇게 했을때에 그러한 표고자목이나 이러한 좋은 나무들을 간벌이나 택벌, 그런 것을 해주게 되면 계획면적외에 불법으로 많이 더 벤다는 얘기에요. 이래가지고 못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할때는 그 전부가 표를 해가지고서 지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정해서 해준 것 이외에 벤것은 처벌을 물론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무서워서, 버릴까 무서워서 허가를 못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주로 보면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산주가 대상목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산주들은 표고자목을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거의 다 7, 80%를 표시를 해놔요. 실제 대상으로 되는 것은 10주에서 3주밖에 없는데.

산주가 표시를 하는 겁니까?

예, 산주가.....

아니, 우리 산림과에서 나가 가지고, 이것 이것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가 표시를 하고 나서 산림과에서 가가지고 대상목을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내내 마찬가지네요.

예, 그래서 주로 임협에서 대행해가지고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립공원내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져있는 그 임야에 대해서 사실상은 소유권주장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의 산에 그러한 표고자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좀 택벌이나 간벌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자 할때도 그것이 안된다고 할 경우라면 이것이 오히려 더 감금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존에 허가를 해줄 수 있으면 허가를 해주고, 감시를 잘해 가지고서 더이상 난벌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대한도로 벌채를 완화해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문제점이 지역, 자기소유 산을 가지고 자기가 농가로 필요로 해서 표고자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벌채하는 것은 좋은데,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역사람보다 나무값을 더 줍니다. 더 줘가지고 주로 저희과에서 요청들어 오는 것이, 공주라든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나무를 베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는 우리가 많이 지양을하고, 지역소유자가 지역농민이 벌채를해서 농가소득을 위한 표고자목 벌채라든지, 그런 것은 밤나무 조림이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와가지고 나무를 사간다 하는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쁠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자면 부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산주냐, 아니냐, 또는 목상에 넘어가느냐, 그런 것도 좀 분석할 필요는 있겠죠.

예.

어쨌든 이 문제는 기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과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산주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알았어요.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것이 영림계획은 자료대로라면 영림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계획은 ‘96년도, ’97년도 자료만 봐도, 계획은 862㏊를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하는 것은 3,304㏊를 시행했어요. 그러면 계획대 실적하고는 절대 안맞죠. 아니, 이런 영림계획세운다고 자그만치 돈이 4,441만 8천원이 투자가 됐어요.

지금 어디를 지적해주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림계획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족보입니다. 산림을 시업할 수 있는 족보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올리는 것이지, 이것은 산림전체를 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림계획을 편성하는 것이 족보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주가 자기산을 이렇게 이용하겠다 하면 그게 다 제대로 되지만, 산주가 실제 하지도 않고, 또 뭐를 해야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물어봐서 당초에 편성할때에 그것을 의사를 반영하는데, 그 편성할 때에 의사통보도 오지도 않고, 자기가 뭐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통보해주면 그것을 통보해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작성되는 것인데........

묻고자하는 얘기는 그거에요. 어떻게 계획은 ‘96년도가 241㏊를 계획해놓고 무려 1,458㏊.......

그러니까요. 그러 니까 이것이 산림을 하고자 할때에 산림......

이런 수치라면 계획세울 필요없지 않느냐 얘기에요. 뭐 자꾸 딴 얘기 할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림계획자체가요. 중앙에서도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림계획, 이렇게 세우면 세울 필요없고, 쓸데없는 돈 갖다 낭비할 필요 없어요. 아니, 앞뒤 안맞는 계획세워서 시행하면 실적은 무려 이게 몇배입니까. 일곱배에요. 일곱배 튀기게 하려면, 그런 계획 세울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용론이 나오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그전부터 나와요. 그것은 있을때 부터 계속 나오고, 지금 우리 실무진들, 일선의 행정기관에서 제일 그것이 골머리를 앓는 것입니다.

골머리를 앓죠.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에요. 이런 계획 세우라고 돈줄 필요없어요.

이것이 벌써부터.....

제가.

예, 복상교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림계획서 좀 복사한 것 있으면 한부 좀 주시고, 여기에 없네요. 나는 답변 안해도 괜찮은 건가.

그것이 원래 위원장님한테 드렸는데, 원래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한부 주시고, 이것이 전번에 산림과, 휴양림있지 않습니까?

예.

휴양림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면적하고 도유지면적, 그것이 얼마나 되며,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있나, 이것을 좀 소상히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복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군유지야 관계없겠지만 국유지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까지 계약했다고 했죠?

아니, 2000년까지 계약했습니다.

2000년까지요?

예.

그럼 2000년 이후에는 어떠한 뚜렷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까지 5년간 연기를 받아가지고 조건이 교환해서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경우는 지금 신대리에 한 60㏊가 나와있고, 그렇게해서 신대리에 우리 군유림이 17㏊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렇게해서 교환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환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

예.

지금 본 위원 의 생각은 아직, 여기다가 더 투자를 하지 말고, 아주 교환을 해가지고, 완전히 교환을 한 연후에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쪽 국유림에 대하여는 더 투자할 위치도 아니고, 지금 새로 산 군유림이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국유지에는 건물이 무엇 무엇이 서있습니까?

거기 산막이 8동 들 어서 있고, 원두막 4동, 그쪽에 지금 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적에는 그 산막을 신축한다고 할적에 그런 것을 소상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산막만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이 당초에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정책적으로 지정해서 시설할때에는 국ㆍ공유지에다 분명히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대부분 국유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타군 걱정할 것은 없고, 우리군 걱정이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운동장때문에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 보장이 없잖아요. 2000년 후에 가가지고 어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동장하고는 우리 휴양림하고는......

아니, 다를게 뭐가 있어요?

전적으로 산림청에서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운동장은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타부처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휴양림은 산림청으로부터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비를 주고, 내년에도 국비가 올 계획인데요.

복위원님, 그것은 이제, 아니, 딴때 말씀하시죠.

그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산림과 지도계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계장 최화용 입니다.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세부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새마을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7개동, 여기에서 경로당을 겸하고 있는 것이 78동, 마을문고가 4동, 기타 회관, 순수한 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85동이 되겠습니다. 마을 총 기타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에서 들어간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순수 마을회관 사용이라고 해서 85건으로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개보수 대상이 보수대상이 56동, 개축대상이 22동해서 78동이 되겠습니다. 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김현백 위원님!

김현백 입니다. 마을문고가 4군데밖에 사용안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마을문고 회장은 있죠?

예, 있습니다. 1명씩 있습니다.

그 마을문고는 책도 없는데 회장은 있데요?

지금까지 새마을문고 지도자들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활동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초창기에만 이것이 조금 이루어지다가 그후에는 사업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문고에는 소홀히 해서 활동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문고회장을 선임하면서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하고 이미 상의를 한바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나도 뭐한 분한테 해서 한 3천여권 갖다가 문고에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만서도, 문고 회장만 있지, 책없는 회장이 다있구만 그래요. 문고회장이,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그래서 회장님은 계신데, 문고는 이것밖에 없다고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아니, 마을문고하는데 매년 예산서에 보면 500만원씩 도서구입비 지급이 되는데, 그렇게해서 500만원씩 지원받은 그 부락은 어디다가 마을문고를 비치를 합니까?

지금 문고에 예산세워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도의새마을계장 언제 부임했어요?

3월달에 했습니다.

3월달에 했어요.

3월 27일자로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우리 남양면도 500만원 받았어요.

그전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마을문고 들어 가는데 왜 안들어 갔다고 그래요. 작년에 용마 1구, 500만원 지원, 문고구입비 나갔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구입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세 부관리 현황, 세부자를 빼든지, 그러면 쫙 나와야지, 잘좀 하세요. 잘좀 해.

그런데 자료를 어디서 뺀건지 모르겠는데, 정산같은 경우 열둘이 충실하고, 아홉개가 개보수한다고 되어 있고, 경로당은 마을회관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있는데가 많죠. 남촌리라든지, 서정리 1리라든지, 다 마을경로당이지, 와촌이라든지.....

이 현황은 말입니다. 그 경로당을 등록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면서도 경로당으로 활용하면서 등록돼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도 잡혔습니다마는, 등록이 안된 것을 여기에는 지금 안됐습니다.

등록이 왜 안돼요. 신덕리는 학구단위로 등록된 지가 벌써 수십년이 됐고, 와촌리는 그 이후로 떨어져나갔고, 학암리가 됐고, 남촌리가 됐고......

거기는 면이니까, 군에 안됐으면 빠지는 거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보수하든지 해야지, 여기는 새마을회관만 관리를 하니까......

아니, 새마을회관을 관리하는데 경로당을 겸용한다고 하는데가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정산은 경로당으로 겸용한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기에 얘기하는 거에요.

서류가 군에 안올라왔으면 없지 뭐.

서류가 어떻게 군에 안올라 옵니까. 그것이 안올라 오고서 어떻게 보조금이 나가고......

난방비하고 유지비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저쪽 사회복지과에서 뺀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면으로부터 보고 받은 겁니다.

면으로부터, 그럼 정산 담당자가 누군가는 몰라도, 참 빠졌구만.

제가 얘기할까요. 저희군 관내 경로당은 지금 등록이 돼가지고 경로당 유지비가 나가는 데가 131개소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경로당 131개소인데, 여기에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 뺀 것은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을 같이 쓰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남천리라든가 와촌리는, 당초 마을회관으로 된 것이고 아니고 경로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맞아요.

참 그것이 복잡하네요.

아니, 이것이 자금이 나갈적에, 경로당 자금으로 나간 것은 새마을과에서는 아예 관리를 않고, 새마을회관으로 나가면서 경로당으로 된 것만 하는 거에요.

경로당도 겸용해서 쓰는 것만 뽑은 거니까요.

글쎄, 복잡하네요.

면에 경로당을 짓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준데가 신덕리 2구, 남천리, 역촌리 1구, 용두리, 와촌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원해준 겁니다.

그것은 새마을회관으로 안잡힌다는 거에요.

여기서 새마을회관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경로당으로 되어 있구만요. 겸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로당이 78개인데, 우리가 131개소이거든요.

그래요. 131개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원화시 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회관은 일괄성있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보면 경로당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예산선 것이 있고, 새마을회관으로 해서 새마을과에 예산 서면서 거기에 또 경로당 들어 갈 수 있도록 방들여 놓은 것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나간 것이.

이것 복잡하네.

동강리는 오래된 회관이거든요. 제일 좋게해서, 2층에다 말이에요. 예식장까지 만든다고 지어놓은건데, 너무 크게 지어놨더니, 골조는 부수기는 아깝고 그것을 보수할려니까 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짓는 것 보다.

동강리 것?

예.

은행나무 옆에 말이잖아요?

예, 정자나무있는데......

2,500씩 들여서 보수하려면 새집 짓지 뭐.

아니에요. 그것 별거 아니데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이것이 마을회관이라고 보고서, 여기 개보수대상이 총 78동이라고 했고, 면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무슨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개보수 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자체계획을 세웠을때 회관신축은 거의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회관 안지은 데가 있고, 또 개축해야 될 그런 회관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축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축보다, 신축보다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은 회관을 보수측면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다고 하는데가 보수해서 쓸만한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보수계획은 세우셨어요?

내년 ‘98년도 말입니까?

예.

지금 신축을 10동을 예산요구를 했고, 아직 예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뭐 해봐야 뭐.......

아니, 자기 소관업무, 자기계에 예산이 계상됐나 안됐나, 그것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기본이지.

내년도 마을회관 신축건은 10동이 아마......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동네에 주면 꼭 맞겠네요. 이것.

예, 없으시면 도의새마을계 소관을 마치고요. 다음은 새마을 개발계장 나와서 소관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이찬상 입니다. 개발계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관급자재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3억 5,875만 3천원을 투자했는데, 사업장별로는 시전도로 포장사업에 1억 5,626만 7천원이며, 아스콘, 레미콘, 철근 등이 되겠습니다. 상갑도로 포장공사에는 레미콘과 와이어 매쉬 구입에 1억 736만 3천원이 소요되었고, 매곡도로 포장공사에는 아스콘구입에 2,262만 7천원, 백금도로 포장공사에 아스콘구입으로 5,646만원, 농소도로 포장공사에 레미콘구입으로 1,625만 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러니까 백금도로하는데 설계변경을 2번했죠?

예.

그 설계변경 내역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받은 것으로 하고, 가설건물이 몇㎡에요?

140㎡입니다.

140㎡?

예.

작년에 1차공사 할적에 건설과 토목계에서 가설건물 지어준 것을 그냥 쓰고 있죠?

예,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40㎡입니까?

예.

그것이 120㎡입니다. 현장사무실 40㎡이고, 시험실이 20㎡이고, 창고가 60㎡해서, 합이 120㎡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손비처리도 140㎡로 손비처리를 해줬겠네요. 그렇죠?

그거 140.....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임대료는 얼마씩 계산해줬어요?

임대료는 18,395원씩 해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끝났어요. 임대료까지 계산해줬는데, 그 지주는 현장사무실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준공검사도 다 끝나고 했는데, 임대료 2년치를 하나도 못받았어요. 1년에 80만원씩 계약했답니다. 80만원씩 2년 계약해서 16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한푼도 못받았다는 거에요. 그러면 준공처리할 적에 다 검토해보고서, 그 임대료가 얼마 나간 겁니까?

윤안수 한 94만원대 정도입니다.

몇달 사용료에요, 그것이?

4개월입니다.

4개월 사용료에요?

예.

그 공기에 맞춰서 해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기술분야는 우리 이찬상계장이 잘모르니까, 더좀 관심 좀 갖고 업무를 해주셔야지, 그것 임대료까지 계상시켜서 다 했는데, 손비처리까지 140㎡, 20㎡까지 더 해줬어요. 그 업자를 잘봐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짓 하지 마시고, 작년에 건설과 사무실 120㎡인데, 왜 140㎡를 왜 20㎡를 왜 더 업자 봐주기식으로 설계를 해주냐고, 그것은 안되죠? 안되고, 거기 저 임대료 아직 지불 안한 것은 업자한테 책임지고 지불하게 하세요.

예,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갖고서 업무처리를 하셔야지.

그럼 저거 임대료를 만약에 못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 사 람하고 싸움 붙겠네요. 그러면.

윤안수 업자로 하여금 주게끔 종용을......

다 받아줘요. 신경 좀 쓰셔가지고.....

그 계장님이 회수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얘기를 잘하셔야돼요. 회수조치가 아니고, 기지급된 돈의 임대료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법적근거로 회수조치 합니까?

계장님 지금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좀 잘좀 고쳐봐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거 20㎡ 더 설계해준 것은 업자 봐주기식 설계를 해준 것이고, 또 손비까지 해주고 임대료까지 해줬는데,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준공처리해준 것도 인정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 좀 잘좀 챙기셔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애쓰셨어요. 예, 다른 위원님들!

넘어가요.

예, 그러면 개발계 소 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