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군수 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대란의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어, 급기야는 국제통화기금 의 구제금융 을 지원받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 하였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그 실상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구제금융 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 국가 제정 을 긴축운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재정 경제원은 경제성장률 , 물가, 경상수지적자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국회 에서 의결 된70조 2,636억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 등 경제운용 전반에 대한 수정 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실업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다가 재정 긴축운용은 세율 인상과 예산 삭감을 통하여 재정 을 확보하라는 IMF의 권고는 세부담을 그만큼 더 져야하는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더나아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공사 기간 의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새해 재정 도 이러한 저간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방 정부 로서의 책임과 의무 를 다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경상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전체 예산 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96년도 16.8%에서 ’97년도에는 14.5%로 감소시키는 일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의 편성의지를 말씀드리자면, 경비 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수 불 가결 한 비용만을 계상함으로써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가운데 신규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가운데 신규사업은 필수사업 이외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 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 총규모는 ’97년 당초 예산 보다 173억원이 증가된 1,724억원이며, 이중 일발회계는 51억원이 증가된 1,324억원이고, 특별회계 는 고흥지구간척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122억원이 증가된 400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는 97년도 당초 예산 보다 2억 8,500만원이 증가된 84억원으로 총 169억원이며 전체 세입 의 12.7%에 해당됩니다.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가 금년수준인 506억원, 지방양여금 은 2억원이 증가된 159억원, 국도비 보조금 은 29억원이 감소된 436억원이고 지방채 수입은 55억원으로 총 1,155억원으며 전체수입의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비가 325억원으로 전체 예산 의 24.5%, 사회 개발비는 410억원으로 31%, 경제개발비가 568억원으로 42.9%, 민방위비 는 5억원으로 0.4%, 기타 경비 가 예비비 13억원을 포함, 16억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투융자비가 913억원으로 전체 예산 의 70%를 차지하고 인건비 가 193억원으로 14.6%, 경상사업비가 202억원으로 14.2%, 예비비 등 기타 경비 는 1.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금년보다 12억원이 줄어든 4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은 4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의료보호기금은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창오마간척사업은 13억원을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3억원을 그리고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내부개답공사비 등 117억원이 증액된 2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개발, 방조제 개보수, 농업기계화 등 농업생산기반은 조성하는데 181억, 특산물 브랜드화, 과수 및 원예 생산 유 통지 원, 농산물 유통판매망 확충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을 복합 산업화 하는데 65억원,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하우스시설 현대화등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에 15억원, 도서종합개발, 어항개발, 패류양식, 시범어장 정화정비, 적조방제 등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보전사업에 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우리군의 개발잠재력을 가시화 시켜나가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128억원, 오지 및 지역 사회 개발에 45억원, 고용촉진, 시장 정비, 도서전화 사업 등 지역경제 관리에 4억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진흥을 위해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군 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복지 사회 를 구현하시 위하여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보강, 하수종말처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등 맑고 푸른 환경가꾸기에 81억원, 보건소 신축, 의료서비스 개선, 도서식수원 개발 등 군민 보건향상 사업에 37억원, 어려운 군 민의 복지 향상을 우해 거택 및 시설보호, 노인 아동 여성보호 등의 사업에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문화 창달과 더불어 청소년을 건전하세 육성하기 위해 문화재 정비 및 무형문화 재의 계승보호에 56억원, 생활체육진흥과 도민체전참가 등에 4억웜, 청소년 보호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 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내의 여건상 내년도 재정 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하였으며, 민선1기를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완결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 드리면서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 소관 상임 위원 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신광주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은 신윤식 의원 , 간사 는 김성철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