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구정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감사일정이지만 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위생과와 산업녹지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위생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3일간 동감사를 나갔는데 그때 무허가 대중음식점 관계를 질의했는데, 나가기 전에 구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준 자료하고, 동에 가서 또 자료를 받았는데 차이기 너무 많이 생겨요. 생기는 부분을 챙겨놓았는데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3동을 첫날 갔는데 구자료는 3건이었는데, 동자료에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부암2동은 하나도 없다고 구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8건있다고 업소명하고, 업주하고, 주소를 다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부암1동 경우는 구자료에도 없고, 동자료에도 없고, 그리고 범천1동도 구자료에는 8개가 있는데 동에서는 파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 동장님이 그렇게 잡아뗍니다. 그리고 부전1동 경우는 2개가 보고되고, 범전동에서는 구자료에는 없는데 동에서는 4건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여러가지 동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업무가 바쁜줄은 압니다. 그러나 동과 구가 유기적으로 행정체계를 갖추어서 무허가, 유허가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금문제도 있고 또 유허가, 무허가 업자 사이에 위화감 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개발로 개선을 해서 이런 무허가 업자들을 준허가제로 하는, 말하자면 뭔가 세금을 받아내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법상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업소를 하자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허가여서는 안되고, 준공필이 되어야 되고, 기준평수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되고, 그런 시설여건이 맞아야 허가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우리 사회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여건이 하기 쉬운 것이 밥장사라고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무허가로 가계를 꾸려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책개발적인 문제도 좋고, 어떤식으로 해결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김만규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에는 유허가 음식점이 약 4,0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음식점이 파악되기로는 107개소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과 구청의 실태조사에서 차이점이 나는 것은 저 개인생각으로 볼 때 동에서 무허가가 많은 숫자는 그 동안에 허가신청되어서 허가나갔다고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 조사를 일제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무허가는 무허가 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7개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11월 현재 무허가 음식점은 총 107개소로 그 발생사유는 허가취소가 15개, 허가요건 미비가 92건입니다. 97년1월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 전체 업소를 형사고발 조치했고, 그 결과 업종을 전환한 업소가 4개소, 신규로 허가를 득한 업소가 7개소, 지금은 96개소가 무허가로 조금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위생감시반을 상설하면서 107개소의 무허가 업소중 80%이상이 10평 미만의 생계유지형입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등이 있어 단속에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업소를 특별관리 할 수 있게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단속할 것이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그러나 고질적인 악덕업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고 강제조치를 해서 폐쇄 조치하도록 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있는 것은 여러 유형으로 나왔는데 과거에 75년도, 80년도, 81년도 그러니까 박정희대통령 시대와 전두환대통령 시대에 전국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산진구는 75년도에 45개소, 80년도에 84개소, 81년도 23개소, 총 152개소가 불법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시켜준바 있습니다. 그 이후 43개소가 허가 취소되고 현재 105개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무허가를 제도권안으로 넣는 큰 배려가 없는 한 구에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부로 건의만 하지 자체적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위생행정을 펼치면서 가급적이면 생계유지형이라 할 지라도 제도권 안으로 넣는데 최대의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모동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구청조사에는 지금 무허가 파악 통계가 107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무허가 업소를 단속파악한 건이 36건이나 되었는데 정말 이 수치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6개로 경찰이 파악한 동에는 우리 구에서 107개 무허가 대장안에 1건이 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동에는 1건이라고 보고하는데 경찰에서는 36개나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책임있는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구에서 파악한 107개 업소는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지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단속하기 어려우니까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이것을 정책개발을 해서 준유허가 할 수 없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찰에서 많은 숫자가 나온 것을 제가 현장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29개 동중에서 36개 무허가 음식점이 있는 것은 정말로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내어 좋은자료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으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현장 파악을 해서 허가 가능한 업소는 제도권안으로 넣고 불법 업소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단속한 음식점 속에서도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구에서 허가취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96년도에 약 1,000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했고, 지금 688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약 700건 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허가취소후에 장사를 하는 그런 업소까지 다 포함이 안되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그런 숫자가 많이 나온 것은 저로서는 위원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제도권안으로 넣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과장님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하면, 골목에서 국수 삶아파는 것은 무허가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해당이 됩니다.
속을
단속을이근우위원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단속을.
되죠
안되죠이근우위원
. 그런 것까지 여기서는 사실로 우리가 말하는 무허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허가업소인양 시설을 해 놓고 허가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내어도 될만큼 시설규모를 갖추고 허가를 안하고, 탈세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이유로 무허가를 하는 것을 말하지 생계를 위해서 조그만한 한평짜리 포장마차에다 국수파는 것까지 어떻게 허가를 낸다는 것입니까? 허가 낼수 있어요?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할머니가 국수를 근로자들에게 파는 것을 못팔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실은 그것도 단속대상인데.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단속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단속이 될수 없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고, 현실에 입각해서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속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서는 왜 단속을 안했냐고 하면 악순환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어느 범주이상의 단속이다. 어느 수준이하는 우리가 단속할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주셔야만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입육고기 있죠? 부전시장 난전에서 한 덩어리씩 놓고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업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서 수입쇠고기를 한우인양 팔다가 우리 관내에서 적발된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대서특필한 것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모백화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인양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텔레비젼, 신문에 난 것을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신문은 보았는데 우리 관내에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T백화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관내에 없어요? L백화점도기사화 되었습니다. 설사 그것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가 아닌 다른 자치구에서 발생되었다면 최소한 우리 관내에 유통업이 있다면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한 번도 적발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속을 시도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도 할수 있고, 식품의약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하달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예를이근우위원
들어서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의 관내에 그런 대형건축물이 있으면 점검을 해봅니까? 안해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질이라든지,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는 그런 대서특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큰 유통업에 대해서 점검해 본 기록서류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그 기록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점검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식육취급업소가 5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내가 말씀 안드립니까? 조그만한 것이 아주머니들 칼로 썰어파는 그런 것 말고, 큰 것이 몇군데 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대형 슈퍼마켓,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지만, 부전시장 등등 보통단속을 대형 슈퍼마켓을.
근우
이근우위원
이 단속은 O-157이라든지 병균을 검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수입쇠고기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고,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서 판매해 부당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한 단속은 따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한우를 취급할 수 있고, 한우를 취급하는데만 단속이라든지 점검이 필요하지, 수입쇠고기 전문업소에는 수입쇠고기만 팔기 때문에 한우를 수입쇠고기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점검대상에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큰 유통업체에서 한우를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8개소로 롯데, 태화, 그런 등등입니다.
큰데
큰데이근우위원
8개소라고 하는데 등등이 왜 나옵니까? 롯데, 태화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 집중적으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업체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언제 오셨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전에
그전에이근우위원
어디 있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남구에 있었습니다.
접적
직접적이근우위원
이해는 잘 안가시겠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시비에 올랐던 유통업이 방금 말씀하신 그 유통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검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하다는 것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금 저희 수의사가 현장을 나갈때 한 가지만 보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업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상유무를 점검을 해서 복명을 받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포괄적인 정기점검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위생상태로 시작해서 육류의 질까지 보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시민에게 부당한 손실을 끼치는 사기판매업, 그것이 수입육을 한우로 해서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었을때에는 관할 과에서는 우리 관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지, 그것을 정기점검식으로 해서 이 고기가 수입이냐, 한유냐를 갖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점검하러 나가서 위생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때 위생과에서는 관내의 전문적인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이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맞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을때 내어보낼때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가지 더 거기 나가서 시민들에게 중량을 속이느냐, 또는 한우와 수입육을 바꾸어서 파는 경우가 없느냐, 그런 가격 등등을 해서 몇가지 하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8개소라고 한 것은 롯데, 태화, LG, 아람, 미화당, 이마트 등등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남구에서 오신지 얼마 안된다고 하니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답변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잠깐 내려가 주시고,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죠?
「예」하는 이 많음
근우
이근우위원
계장님께서는 그 업무에 종사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근
김대근위생관리계장
3개월쯤 되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보다 더 늦네요?
대근
김대근위생관리계장
그 전에 식품업무를 보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전에는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까?
대근
김대근위생관리계장
부산진구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류가 O-157이라든지 이런 병균문제가 아니고 유통업에서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해서 부당이윤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대근
김대근위생관리계장
예.
서상
문서상이근우위원
기억을 못하신다면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대형유통업에서는 거기 해당되는 업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대근
김대근위생관리계장
기억하기로는 명절을 전후로 해서 수입갈비를 한우갈비로 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관내도 있었죠?
대근
김대근위생관리계장
두 군데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때
있었을때이근우위원
실질적인 업무는 3개월이고, 과장님은 4개월이니까 전임자 문제를 가지고 탓하지는 않겠는데 저는 보건이나 위생전문가는 아닙니다만, O-157이라든지 타균은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도이상 끓이라든지, 몇 분이상 끓인다든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수입고기라는 것을 알고 샀을때는 최소한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날것을 안먹는다든지, 끓여 먹는다든지, 어떤 균을 박멸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유통업자가 한우라고 팔았을때는 그런 균이 없죠?
대근
김대근위생관리계장
지금 현재로는 안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수입육에서 한우로 바뀌었을때는 그 위험한 균을 그대로 복용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한우라고 생각했을때는 바로 육회로 해서 날것을 먹었을때에는 첫째, 우리 구민의 보건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두번째는, 유통되는 가격이 비슷하다면 수입육이든 한우든 관계가 없는데,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L백화점은 그 이윤이 서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 구민의 부당적 지출이 우리 구외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발생되었을때 여기서 단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의 우리 구민이 손실을 입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셨다니까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음식문제만큼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업자들에게 민간단체들이 호소를 해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만큼은 건축과보다, 총무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생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음식문제만큼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왜 재임기간을 묻느냐하면 최소한도 위생같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장기적으로 전문화 될 수 있어서 고기를 보면 검사를 안하더라도 이것은 점검하는 사람이 한우다. 수입육이다 하는 정도는 육안으로도 어느정도 구분이 된 다음에 점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생관리계장
그것은 육안으로도 점검하기 어렵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품의약청 가도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입육이냐, 한우냐는 특별히 유전자 감식이라든지 안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이근우위원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근
김대근위생관리계장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업소에 가서 물건사온 것, 장기하고 판매한 것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은 불가능하고, 검찰이 수사할 때에는 도축장에서부터 추적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지, 저희들은 장기만 맞추어 놓으면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화가
전문화가이근우위원
안되어서 그렇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화되면, 여기 여직원이 두분 계시는데 결혼해서 어머니가 되어서 10년만 되면 딱보면 80%는 수입고기냐, 한우냐를 구분합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경륜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될 것 같지만 어머니들은 딱 보고, 또 고기를 드셔본분은 100%는 모르더라도 알듯이 조금 전문화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식품분야만큼은 전문화시켜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마차 내지 천막을 조금 내놓고 국수 삶아 파는 그것 단속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려해주고 큰업소가 국민보건을 지켜주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위생과가 2건이 단속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건은 수입식품 관리대장 정리가 미흡했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모범음식점 지정요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수입식품 관리대장 정리미흡이라고 되어 있죠? 그 이후에 대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에는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작년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수입식품 관리대장 미흡되었다고 정리후 결재토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영업대장이 총 63개 업소에서 12개업소가 정리가 안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된 것처럼 보고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2개 업소를 보면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서류가 영업허가 대장의 서류가 계장과 계의 직원이 도장도 확인이 되어야 하죠? 이것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크게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위생관리계장
예.
크게
크게박구정위원
없지만 영업허가대장에는 결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60, 61, 66은 아예 담당게장도, 직원도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이것도 지적사항이었는데 또 똑같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영업허가대장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공문서에 계장 도장도, 담당직원도 도장도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감사에 지시해서 했다고 한 사항을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하기 위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완주무역에 계장도 미결재, 그것이 95년도, 부청물산은 93년도에 허가대장에 계장 미결재 상태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묻겠습니다. 식품업소에 1년에 행정처분을 두번 받으면 그 업소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동일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르면
다르면박구정위원
관계없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달라도 관계없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보면 박남식씨 96년도 4월달에 위반사항이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로 1차 되어 있습니다. 또 똑같은 해 96년도 6월달에 또 똑같이 박남식씨 수입식품 등 판매업 행정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된 사항을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까? 아무런 법적 사항이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 업소에서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때는 가중처분이 안되고, 첫 위반사항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차에도 제조일자 미표시 위반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2차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4월달이고, 하나는 6월달이고 두달 달아서 똑같은 법에 저촉되었는데 아무런 관계없이 지금 영업대장을 보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도 없고, 폐업도 없고, 4월달에 지적을 받았고, 또 6월달에 지적을 받았는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같은 종류에 의해서 두번 정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적발이 되면 법적 처분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서 가중처벌하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6년4월달하고 6월달하고 그것이 조금 틀리더라도, 오늘 나가서 위반사항이 내일 나가서 동일한 위반사항이 걸렸을때에는 동일하게 묶어서 한 건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4월달, 6월달은 근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두달차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서류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것은 조금 있으면 확인되리라고 믿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담당계장하고 박위원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박구정위원님 질의는 확인과 동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과장님! 무전기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몇 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몇 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위생과에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7개가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윤종문위원
검사한 실적은요? 지금 1대하는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예산편성에 5만원을 했는데 실제 지출은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 메모해서 과장님 드리세요. 지금 여기 공문을 보면 방금 5만원이라고 답변했는데 5만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6만3,000원이 있고, 2만4,000원이 나오는데, 답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제 무전기 때문에 청소과의 현황도 있습니다. 위생과하고 2개를 대조했는데 차이가 납니다. 청소과는 6대를 다하는데 6만3,000원인데 여기는 1대를 하는데 5만원이라고 했다가, 다시 육만 얼마로 답변을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금액을 제가 알고 싶고, 확인해서 찾아주세요. 다음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을 30%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720만원을 해서 업무보고자료하고 감사보고자료하고 기간에 시차가 있나요? 업무보고자료는 언제까지이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10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감사자료는? 똑같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은데
같은데윤종문위원
왜 금액도 차이가 생기고, 업체수도 차이가 생기느냐? 업무보고에 보면 23개소에 42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보고자료는 월마다 업소가 차이가 생깁니다. 점점 줄어드는데, 나는 점점 늘어났으면 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줄어들었습니다. 모범업소는 처음보다 늘어났는데 수도료 감면되는 업소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금 2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27개소를.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27개소를 하다고 23개소가 되었습니다.
예.
것은
이것은윤종문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되었는지, 현황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 왔다갔다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지금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 업소내에서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또 거기서 단독으로 하더라도 빨래를 하거나, 자기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7개소가 확정되었다가 27개소가 되었고, 액수가 좀 고르지 못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얼마를 지급해 달라고 23개 업소 요금표가 찍혀서 우리 위생과로 넘어옵니다. 그것대로 지금까지 열달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720만원 예산편성을 했을때는 이것이 39개 업소를 해서 예산편성을했습니다. 지금 27개업소는 3,4월에는 27개 업체였고, 5월달, 7월달까지는 24개업소, 지금 7월달에서 8월달까지는 23개업소, 그러면 예산편성을 이번 추경에 좀 줄였나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산을 줄였습니다. 수도료를 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예산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 23과 27숫자가 왜 뒤죽박죽되나 싶어서 상당히 사무실에서 실무자와 따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까지 알고 있고, 액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넘어오는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내용은 항시 행정사무감사의 도마위에 올라있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그래 제가 요구한 허가수수료하고 과태료수입 현황 가져왔나요? 갖다 주어야 질의를 하지.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아까 그 관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질의하던윤종문위원
나머지를 마저 하겠습니다. 무전기수수료 결과 나왔습니까? 설명해주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무전기수수료는 이렇게 될것이라는 적정선만 나왔고요.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확보할때, 그리고 무전기는 부속품을 수리한다든지 전체를 수리한다든지에 따라 액수가 다를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종문위원
별도로 수리비로 해서 지출된 것이 없던데?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97년도는 안했습니다. 12월달에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수리를 언제했는데 12월달에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1년에 한번씩, 아래 지출명세서 보니까 다 지출이 되어 있던데?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작년 것입니다.
언제
언제윤종문위원
수리했어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97년도는 아직 예산사용을 안하고.
질의
질의윤종문위원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식품접객업 허가수수료, 그 다음 공중위생업 허가 수수료 과태료 수입현황, 이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돈 받아들인 것, 그 다음에 부과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예산편성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552만원 해놓고 수수료를 얼마를 받았느냐하면 1,900만원을 받았습니다. 1,380만원이라는 오차가 생기도록,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나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수입은 대충 예측은 할수 있지만 크게 예측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가수수료에서 초과되었고, 또 행정처벌 대신 가중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적정선에서 대충 예측을 했다가, 그 이상으로 많이 징수를 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종문위원
과장님 말로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수치적으로 챙겨보세요. 520만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1,900만원을 수수료를 받았다, 예산편성에 아무런 것도 없다. 나중에 남는 돈은 전부 들어오기야 들어오지만 예산편성이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에도
그외에도윤종문위원
과태료, 공중위생업소 다 그렇습니다. 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예산편성부터 오차가 많이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넣었느냐고 하니 추경에도 아무것도 안넣었다. 우리 위원들이 자주 따져보았자 따지나마나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98년도부터 명심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계수를할때 50%이상이라도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20%도 안맞습니다. 여기 명심을 하셔서 98년도 예산편성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접객업소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은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자생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찰 구청장, 또는 상부조직의 지시를 받아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매일 매일하십니까? 몇 일 모아서 하십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일부는 매일 매일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야간단속도 겸해서 하십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야간단속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 5일간 빠졌는데 그 날은 근무를 안했다는 뜻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 때는 공휴일과 국경일과 시민의날 행사 등등
것은
그것은황영규위원
일반 공무원들의 공휴일이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정직 공무원이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도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안그러면 시청의 전 직원들이 차출되어 가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교류단속해서 가는데 그 기간이 이상하게 10월3일도 있고, 10월1일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있어서,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질의하는 것은 매일 매일 하신다기에 일반공무원들은 토요일도 격일이고, 일요일도 쉬시지만, 별정직 공무원들은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일동안 일지난에 공백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매일 결재를 하시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매일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공무원들이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단속나오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업무에 상당히 바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표지를 할때에도 위에 차근차근 올리면 되는데, 바꾸어 올리면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가지로 업무에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만일 오늘이 3일이다. 위에 차근히 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해서 일부러 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전부 뒤집어서 철을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서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17일날 9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복명서에는 7개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복명서에는 7개업소고, 단속일지에는 9개업소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물론 야간단속도 나가지만 지금 하루에 10월6일은 30개업체, 10월7일도 역시 30개업체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같이 30개업체를 방문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희관내에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업소에 수없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 30개를 적었는데 왜 30개를 나가겠느냐고 하는데 벌써 조가 3,4조가 있습니다. 적는데까지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나갈수 있습니다.
왕에
이왕에황영규위원
하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저희들도 보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서류관리하는 자세가 정성을 들여서 서류를 할 때 반드시 위에다가 차근차근 포개면 편리합니다. 일부러 빼서 매일 뒤로 한다는 것은 서류관리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결재난도 앞에는 반드시 계장님, 과장님, 담당자가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계장, 과장, 계해버리면 이분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명시를 하면 보기 좋은데 이렇게 해서는 누가봐도 알길이 없습니다. 몇 개월 있으면 바뀌고 그때 당시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결과적으로 답변이 애매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감사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 심야영업 적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테니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동안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114건이 됩니다. 114건중에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또 시정 및 기타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궁금한 것은 영업정지가 1월내지 2월에 내려졌는데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전부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을 못해주는 것은 썩은 음식물을 팔거나 진짜 사회에서 약으로 존재하는 그런 퇴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퇴폐행위를 했거나, 이런 등등의 식품위생법상의 많은 항목에 해당되면 절대로 과징금을 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 일반적인 실수 등등은 과징금을 하겠느냐, 영업정지를 하겠느냐 두가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선진국과 우리나라 법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이것을 도입한지가 한 1년 가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경미한 사항은 과징금으로 대치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1개월이라고 했을때 1개월 같으면 과징금이 보통 90만원 정도 되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최하가.
대석
이대석위원
90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날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하루에 최하 6만원을 칩니다. 그러면 한달같으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유흥주점은 그렇고, 단란주점을 한번 봅시다. 시간외 영업을 해서 적발이 많이 되었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통틀어서 보았을때 경찰에서 단속한 것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 것이 23~24%우리 구에서 한 것이 25~26%밖에 안도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이렇게 안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구에서도 단속하고 시에서도 단속하고, 경찰에서도 단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의 조직은 구청 위생과에서 1개 계, 약 9명을 운영하고 있고, 경찰이 많은 것은 저 생각으로는 경찰서, 그리고 각 흩어져 있는 파출소 한군데서 두건씩 하면 사오십건이 안되겠느냐, 우리는 고작 나가서 너다섯건이고, 시하고 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타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때의 숫자이니까, 거의 그 수준이 아니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서에서는 단속하는 숫자가 많은데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구에는 인력도 적어서 단속건수가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우리는 한부서에서만 단속을 하고, 경찰은 약 이십몇 개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간외
시간외이대석위원
근무수당을 공무원에게 지급하면서까지 단속업무를 하려고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 비하면 단속건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 지금 현재 영업정지를 당해서 오늘 이 날짜에 문을 닫아야 되는 업소가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개가 문을닫고 실제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금 영업정지 중인 업소가 영업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적발해서 허가 취소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조직도 최근에 다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아주 야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업소가 문을 닫아주어야 하는데 안 닫는 업소가 있으면 저희 조직에서는 가차없이 지적을 해서 다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단속건수가 적은 부부네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나가실때에 다 퇴근하셔서 주무셔야 되고, 또 내일일도 있어서 늦도록까지 못하겠지만, 어느 영업장소 할것없이 시간외에 가게되면 열 집가면 아홉집 다 걸려들것입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것은 저가 유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대석위원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 단란주점에 시정지시를 내렸을때 담당공무원이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에.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이 대장에는 어떻게 시정지시를 내렸길래 확인한 것은 단 몇건밖에 안되거든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복명서를 별도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고
이것말고이대석위원
, 각자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내린 공문서 다음에 시정이나 개수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복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관내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어느 구보다 많습니다. 행정인력은 부족할것이고, 단속대상업소는 몇 천개나 될것이고,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모든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일이 재발되지 않는 선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에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관내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구도 그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지적고시를 내려주는 곳이 부산진구에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구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다른 구는 소상하게는 모르지만, 저가 있던 남구에는 2차에 걸쳐서 고시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 지적 관계로 해서 당감4동 윤죽수의원 동네일것입니다. 이대석의원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감4동에 제가 약국 이름은 여기서 명시를 못하겠습니다. 그위로는 전부 지금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밑으로는 허가상 예를 들어 단란주점 허가다, 또는 어떤 허가를 낼 수 있는데, 위에는 똑같은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인데, 삼창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구밀도가 늘어났다고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시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우리 관내에 소비성이 많은 술집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적어도 그러한 곳이 있다면 버스가 왕복2대 오르내릴수 있는 폭이 약 8m되는 지점에서 아직도 발을 뻗지 못하고, 무허가다. 업종 위반이다. 이렇게 불안하게 장사하는 곳이 있다면 해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시내에는 지금 12개 구군에서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을 해제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한번도 해제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행정쇄신과제로서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지역 해제고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건은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97년도 7월10일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하게 되었는데 계획수립과 동시에 해당 각 동장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고하라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9월9일 전동에 전수조사가 완료되어서 지역고시 희망하는 5개 동 약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과 8개 지역을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 5개 지역은 해제를 해도 안되겠느냐 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축조례를 개정해 주도록 또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도록 촉구하다가 10월16일에 저희과에서 정식공문을 생산해서 건축과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조례가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어서 11월28일날 다시 재청구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께 보고된 사항이고 해제해 주고 싶은 지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암로타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연지인데 거기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이고, 그 다음 당감 화승아파트 입구에 전부 해제되었는데 아주 짤막하게 30m인가, 50m인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도 해제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 개금3동 동사에서 이쪽 길 건너서, 거기는 왕복8차선인데 백병원에서 바로 쳐다보면 쭈빗하게 나와있습니다. 거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해제해줄 의향이고, 그 밖에 여러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세군데는 현장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래 구정질문 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구정질문 요지를 제가 정리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당감 화승아파트입구까지는 누가 무슨 소리해도 그 자리에는 준주거지역이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마 현장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 아파트가 전부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연지 그쪽 지역이나 상가로 형성된 지역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고시를 내려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이것이 빨리 될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가 되지 않는 지역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열수 있도록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기록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필히 참작을 하셔서 감사중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꼭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관내에 갑작스럽게 막 늘어난 것이 뭐냐하면 성인용품 판매소입니다. 잘 아실것입니다. 성인용품 판매소는 법적으로 팔아도 관계없는 것인지? 허가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위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몸에 좋다든지 의약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는 안드려도 되는데, 부암2동에서 당감동쪽으로 가는 길에 지금 간이주점이 31개 있는데 강력히 단속을 해서 전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단란주점을 건의한다든지 하면 일체 허가를 안해줄 생각입니다. 지금 31개를 완전히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양화학 못가서 부암2동쪽에도 술집이 19개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노상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홍등가, 빨간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해 놓은 것은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유리와 유리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안에서 담배피우는 것이 다 보입니다. 여름에는 밖에 나와있는데 지금 완전히 동일한 색깔로 차단을 다 시켰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허가가 있는 곳은 당연히 보호를 해 주시고, 관청에서 이상이 없다고 허가를 해 준곳은 철저치 보호를 해 주시고, 허가없는 곳은 단연코 본위원도 거기에 좋게 판단을 합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포프라마치가 없어지니까 서면으로 온다고 해서 자꾸 늘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위생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녹지과에 대해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산업녹지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4시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관리일지를 보니까 매일같이 결재를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결재를 하십니까? 공휴일은 안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는 공무원의 근무수칙에 의해서 근무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서 민원봉사실 병무계에서 전체를 관장합니다. 종류는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또 부서별로 공원에 전부 배치가 됩니다. 우리가 재원을 받은 것이 6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불 감시를 시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놀아야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평일날 돌아가면서 자기 쉬는 날에 월, 화, 수, 목, 금, 중에 쉬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일지난에 보니까 그냥 난에 도장을 찍어 놓았는데 도저히 누가 몇일날 근무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산불감시를 하면서 근무를 성실하게 하고, 공문도 체계적으로 해 놓아야 누가 보아도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몇년도 몇월달에 누가 근무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보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 놓고 근무한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출근부 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전부 사인을 하고, 그래서 몇일날 나왔다, 안나왔다가 기록이 됩니다.
는데
되는데황영규위원
, 일지난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자기가 나왔다 안나왔다는 자기가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일지는 전체적으로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합니다.
들이
본인들이황영규위원
나오면 사인한다는 말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지금 가로수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7,8종이 되는데 우리 구는 대표적인 것이 은행입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보기에 현재 8종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 등은 좋지만 히말리아시드하고 포플라하고 수양버들 이런 것들은 숫자가 상당히 적네요. 그리고 수양버들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경비절약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8종이 됩니다만, 대표가로수 수종은 은행하고 플라타너스가 거의 대부분이고, 옛날에 수양버들 벗나무 종류를 가야로 일대에 그리고 이면도로에 속성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는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특히 태풍이 오기 때문에 가야로에 심어서 넘어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꽃가루를 말 안했는데 요즘은 수준이 나아져서 꽃가루가 날리고 해서 전부 수종 경신을 하고, 가야로에 있는 것도 전부 빼내고 거기에 다른 수종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오동이 일부 있습니다. 구청앞에도 옛날에 심은 것이 일부있는데 보면 바람이 잘 넘어지고 잎이 넓어서 떨어질때 아주 흉하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것이 적당하고 안하다는 것은 거의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그런 대체적인 수종으로 교체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심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비단
비단황영규위원
가야로 뿐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진구 전체 가로수를 앞으로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수양버들 이런 종류들은 될수 있으면 수종을 변경해서 다른 수종을 심도록 하고,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움직이는데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황영규위원
여러가지 경비절약 차원에서 반드시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부산진구 전체를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구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익요원관리일지하고 복무상황부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관리일지는 언제 적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매일 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관리일지는 일어난 사항이 끝나고 적습니까? 일어나기 전에 관리일지를 적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아침에 아마 점검을 하고 난뒤에 이런 것은 지시를 하고 직원이 올려서 계장 전결인데 계장님보고 오늘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매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 시라고 정하기는
으로
원칙으로박구정위원
하면 관리일지는 이리 마무리된 후에 적는 것이 정상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오늘은 아마 감사도 있고 해서.
늘이
오늘이박구정위원
12월5일입니다. 벌써 12월5일 맑음, 다 적혀있습니다. 감사라고 적었다하지마시고 담당자에게 물으니 오전에 작성합니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 과장님! 관리일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퇴근할 때 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사항, 혹시 공익요원이 건강이 안좋아서 병원에 갈수도 있고, 공익요원이 몸이 안좋아서 오늘 결석할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일이 다 끝난 다음에 관리일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 2시 조금 지났는데 벌써 관리일지를 적고, 과장님 사인 다 쓰고 끝나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관리일지는 오전에 적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적어서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되었을때, 과장님의 지시사항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라, 이것이 지시사항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은 당연히 출퇴근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이 밑에 보면 도시녹화 꽃심기 6명, 이 사항은 너 어디어디 가라. 해서 꽃심기가 다 되었을때 관리일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렇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계장 전결사항인데 아침에 아마 직원이 해서 오늘 감사도 하고 기재한 사항을 지시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행여나 지적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박구정위원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마세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다음에 일일복무일지와 일일복무상황부의 사항은 날짜가 똑같으면 기후도 똑 같아야 되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늘이
오늘이박구정위원
맑음이면, 여기도 맑음, 이것도 맑음이 되어야 맞죠? 그런데 여기가 비가 왔고, 여기는 흐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리일지의 날짜와 요일과 날씨가 적혀있으면 일일복무상황부에도 날짜와 날씨와 기후가 다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박구정위원
맞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12월1일날 비가 왔으면 근무일지도 비가 왔고, 상황부에도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가 왔는데 여기는 흐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기후가 차이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런데 맞아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전, 오후가 다를경우도 사실은.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오전, 오후가 다를 때에는 여기 보니까 아침에 흐렸으면 오후에 흐림해 놓고 맑음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여기는 비가 와 있어요. 제가 과장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기후 차이도 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일지는 공문서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서는
공문서는박구정위원
잘못 기재되었을때에는 화이트로 지우고 사용합니까? 아니면 볼펜으로 고치고 도장찍어서 사용해야 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요즘 화이트가 나오고 다른 것도 긋고 하는 수도 있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위에 입혀서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거의가 화이트로 지우고 많이 합니다. 긋고 하면 보기가 싫고 하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깨끗하라고 화이트를 사용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요즘은 화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트를
화이트를박구정위원
사용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일지를 보면 특기사항이 밑에 있습니다. 아까 황영규위원님 지적한 사항과 똑같은 사항인데, 특기사항은 뭐 적어라고 해놓았습니까? 본위원이 볼때에는 특기사항은 어떤 친구는 일을 했고, 어떤 친구는 일을 안했고, 휴무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을 했던 친구는 여기에다 어떤일을 했노라고 나름대로 특기사항을 적어주어야, 그 친구도 나는 이런일을 했노라고 말을 할 수 없지. 전체적으로 출동대기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고 특기사항에는 인원이 13명밖에 안됩니다. 13명밖에 안되면 12월5일날 보니까 13명 중에서 5명은 휴무고 8명은 근무를 했더라고 그러면 5명은 휴무, 8명은 근무 이렇게 상세하게 특기사항을 적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적을 필요가 없으면 특기사항을 차라리 넣지 말든지.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근무한 내용대로.
음에
다음에박구정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한가지 더 합시다. 여기보니까 김재원 공익요원하고 김태환이 있는데 한달에 근무한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김재원 친구는 20일 근무했고, 김태환친구는 21일을 근무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형평성에 위배 안됩니까? 어떤 친구는 20일 근무하고, 어떤 친구는 21일을 근무하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한달에 근무한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놀기 때문에 돌아가는 날짜가 한달에 하루정도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양산 선암사 절에도 우리 공익요원들이 나가 있죠?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동에서 나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벽에
새벽에박구정위원
물을 뜨러 갔는데 공익요원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고참이라서 권위의식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6시 조금 못되어서 갔습니다. 저녁인가,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오후에는 5시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공익요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오전9시, 오후5시죠?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산림경방원입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똑 같아요.
쓰고
모자쓰고박구정위원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던데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박구정위원님 시간을 잘못알고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시간을 다시 생각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로 하고, 잠깐 대기해 주세요. 다음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과장님! 초읍동 산88-1번지 대진아파트 옆에 우목골이라고 합니다. 우목골 농협하고 국민은행 주택조합에서 아파트 단지 허가가 93년11월27일날 났습니다. 거기 수목벌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벌채되는 나무의 수령은 주로 몇년생이 많았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이 우리 구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93년11월27일자 승인이 나서 그 당시에 지금 나무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서류를 별도로 안가지고 있어서 알아서.
니다
좋습니다이좌호위원
. 그러면 수목이 얼마 되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 수목을 벌채할때 허가사항, 조건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이렇습니다. 부산시는 전역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할때 주택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모든 행위를 할때에는 도시 계획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산림법은 배재가 됩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수목을 벨때 저희들이 허가절차는 없습니다만 좋은 나무를 베기 때문에 쓸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호하는차원에서 이식목과 벌채목을, 이것은 이식을 해도 되겠다. 안되겠다는 것을 지정을 해 줍니다.
우리
우리이좌호위원
구청에서 해 주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지정을 해 주면 그것은 이식을 하고 다른 나무는 베고, 단 허가절차라든지 그것은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법 제20조 제2항, 제3항에 의해서 전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 시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부과하는 권한은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좌호위원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우리 구에서 한다고 했죠? 또 하나 더 묻겠는데 벌채시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한다든가, 출장나간 적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이나 모든 허가가 났을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나무는 쓸수 있겠다. 없겠다, 벌채목과 이식목을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한두차례 나가서 조사를 하고 표시를 합니다.
제가
제가이좌호위원
지금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말은 그 당시 벌채를 할때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밑의 직원이 벌채할때 입회라든가, 아니면 벌채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일지 같은 것도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좌호위원
나무 이식 대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좌호
이좌호위원
4억 얼마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3억6,400만원이 전용부담금이라고 나무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땅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정부에서 농어촌개발 특별자금으로서 하기 위해서 면적의 평방당 공사지가의 20%를 환산해서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나무값하고는 다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나무이식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조금전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안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시에서 한다고 해요. 재무과에서는 시에서 관리한다. 우리 구는 일체 안한다고 했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전용부담금요?
이식
나무이식이좌호위원
대체비.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나무이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나무이식대체비라고 안했습니까? 그 대체비가 지금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안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나무이식하고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대상은 그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이좌호위원
맞아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무조건 지목이 임야일때 그 임야를 전용이라는 것은 대지화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허가가 났을 경우에 그 면적에 해당하는 평방당 공시지가 20%의 금액을 농어촌개발 특별회계 기금으로 넣는다는 말입니다.
에는
처음에는이좌호위원
임야에서 형질변경되어 대지가 되어야 아파트도 짓고 하겠죠. 그러나 그 땅자체가 지금 임야 되었을때에는 제가 조금 전에 거론한 그 말하고 일치 안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 땅에 거주한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누가 보아도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물론 우리 관의 공무원들이 잘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돈주고 직접 나무 심는 반면에 또 돈을 들여서 그 좋은 수목을 베어재고 뭔가 행정이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에게 오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또 타과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내가 참고로 들어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가로수 훼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훼손은 파악이 됩니까? 여기 현황대로겠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여기
여기김만규위원
현황을 보니까 96년도에는 5,175본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 5,141본, 그러니까 34본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소가 된 거리가 전포로가 그렇고 당감로가 그렇고, 그 부분 몇 본씩 감소된 데가 있고, 새싹로에는 105본이나 증가가 되었네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훼손된 가로수 그 자리에 복구는 반드시 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34본이 복구가 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매년마다 우리가 한 이삼십본씩은 결식지에 그러니까 죽는다든지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는 결식지에 심는 것이 있고, 신규로 심는 것이 있습니다. 새싹로에 증가된 본수는 올해에 하마정에서 부암로타리까지 구청으로 내려오는 지점까지 아시안게임한다고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면도로나, 중앙로나, 전포로에 기존있는 것은 피해를 입어서 확실한 본수는 모르겠지만, 1년에 이삼십본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자기 자신이 복구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복구가 안되어서 보험에 해서 그 돈을 구청의 재무경제담당관실에 예치를 하면 그 예치된 돈이 구좌가 별도로 있는데 그 돈이 세입으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편성때 그것을 참작해서 1년에 이삼십본씩 가로수 보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만규위원
살고 있는 신암로 경우인데 작년에 223개가 있었는데 97년도에는 226개, 3본이 모자랍니다. 제가 매일 지나면서 눈여겨보는데 신암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서주유소를 바라보고 왼쪽에 작년에 차가 받았는지 나무가 부러졌다. 그래서 그것을 심으라고 해서 동에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파악을 했는가 동직원이 내려왔으니까 차가 도망가 버리면 나무를 보상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부러뜨렸으면 빨리 가서 파악을 해라. 그래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봄의 이야긴데 아직까지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나무가 부러졌으니까 톱으로 베어냈는데 아직도 심겨지지 않는 것을보면 이것이 제대로 가로수라는 것은 산업녹지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소관부서니까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시민이 볼때에도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그냥 취미로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심어놓았는데 이것이 제때제때 보식이 되고, 심어야 될 자리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무를 훼손당했을때 그때 심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참 물이 올라오는 여름에는 심을 수 없겠죠? 그러나 되도록 나무가 없는 자리를 오래 안두도록 빨리 보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한가지는 저번 11월27일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백병원 입구에 화단조성한 부분을 감사하러 갔습니다. 지나면서 차세워놓고 내여서보았습니다. 그 공원을 건설과에서 만들었다는데 느티나무는 산업녹지과에서 모양이 좋은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3본 심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의자하고 해서 2,600만원 들었습니다.
까지
의자까지김만규위원
산업녹지과에서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나무밑의 의자하고 포장한 것하고 전부다
다면
그렇다면김만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때 자료가 올라와야 하는데 현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사항인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서비스 업소 관리제작 카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윤종문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재무경제담당관실로 올해부터 넘어가서 저희들이.
종문
윤종문위원
예산편성할때는 있었는데, 다른 과로 넘어 갔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윤종문위원
다음 특위에서 별도 질의하고, 지금 녹지과에는 무전기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82대 있습니다.
현재
현재윤종문위원
무전기 검사수수료해서 현황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무전기는 1년에 전파감시국의 검사를 받습니다. 거기 검사를 할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대당 검사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2만5,000원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청소과, 위생과, 산업녹지과 세군데가 현황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청소과는 6대를 하는데 단가가 대당 1만500원해서 6만3,000원을 했다 하더라고, 분명히 담당직원이 답변을 했고, 위생과에는 7대인데 1대 5만원씩해서 35만원을 했고, 방금 과장님 답변은 한 대 이만 얼마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류에
종류에윤종문위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산업녹지과에 가지고 있는 것은 휴대용1대하는데,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무전기의 종류가 대충 두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지국이라해서 차량이라든지, 사무실에 이것은 조금 큽니다. 이동식은 들고 다니는것, 그 두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그것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서 내는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2년마다 검사를 하면서 검사때 내는 수수료가 있고, 그것이 전부 다.
제가
제가윤종문위원
현황을 받은 것은 검사수수료를 받았는데. 검사수수료가 지금 각 과별로 차이가 생기니까 지금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질의해 보았고, 다음에는 살림풀베기는 산에 풀베는 것을 말하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윤종문위원
약 20㏊를 해놓았고, 다음에 조림지 하예작업은 무엇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작업해서 19개 산지동에 산불방지의 목적으로 도로변이나 등산로 주변 풀이 날 소지가 있는 곳을 미리 풀을 베어서 방지하는 1,600만원 그것이 동장이 하는 산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하예작업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말을 고쳐야 합니다만 아래하와 깎는예자, 용어가 그렇는데 조림지 나무밑에 풀베는.
종문
윤종문위원
결과적으로 다 같이 풀베는, 그러면 하나는 동에서 하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우리가 백양산에 나무를 안심었습니까? 풀이 자랐거든요. 백양산에 가보시면 그 풀을 전부 베었습니다.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예작업.
예는
하예는윤종문위원
나무밑에 있는 풀을 베는것, 이것이 하예라는 말이네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자는
하자는김만규위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아래하자.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시민휴식공간내에 볼라드 설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개소가 10개소라는데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설치 개소가 10개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한데는 한곳입니다, 영광도서 앞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나무밑에 의자를 설치해 놓고 은행으로 들어가는 찻길이 있습니다. 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양옆이 인도이기 때문에 차가 전부 인도로 갑니다. 거기 보시면 10개를 양 쪽에 5개씩 볼라드해서 사람들도 않을 수 있고 팔각형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서
영광도서이대석위원
앞에 휴식공간 내에 10개를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설치현황은 누가 주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대석위원
. 그러면 영광도서를 떠나서 구청 큰 대로변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한국상호신용금고 있는데 볼라드는 어디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했습니다.
도서
영광도서이대석위원
앞에만 10개를 했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다른데는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목적은 단지 차량진입방지의 목적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지금 보면 여러가지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무를 심고 하면서 인도인데 은행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차기 심어놓은 나무로 전부 넘어와서 댑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나다니고 차는 못다니도록 볼라드를 설치했고, 또 거기 앉을수도 있고 해서 차가 못오도록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 안해놓으면 차가 다 들어옵니다.
이것
이것이대석위원
10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대충 얼마입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1개에 13만5,000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35만원 들었네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을 약 30만원 했는데 장비는 낫하고, 호미하고는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몇 개나 샀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한 50개 내지 100개 미만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창고가 저 위의 양묘장에도 있고, 농촌일손돕기는 자체적으로 1년에 두번씩 했는데 요즘은 합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거기 갈때에 전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때 같이 가서 사용을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장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농촌일손돕기를 할 때는 장비구입이 전혀 안올라오겠네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사실은 요즘 주로 호미, 낫인데 옛날 호미하고 낫하고 달라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리고 현지에 가면 회수가 어려운 점도 있고, 옛날에는 조선낫해서 실했는데 요즘은 조금 사용하면 부러지고, 훼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싼것은 안사고 싼것을 사기 때문에 1년에 없어지는 숫자가 사실 많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소비성이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만약 비싼것을 구입하게 되면 전혀 그런 손실이 없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낫의 경우에 호미도 그렇고 좀 툭지고 한 좋은 낫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저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올라와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때 가서 낫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조금 있는데 매년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돈이 얼마 안듭니다.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몇년 지나면 구입 안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 운영비, 관서당경비, 기타급량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출이 간이영수증을 첨부시켜놓았는데 원래 카드지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카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우리 산업녹지과는 작년 감사때 지적을 안했지만 다른 과는 카드지출을 많이 해서 상당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산업녹지과는 작년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간이 영수증을 첨부시킨것도 많고 현금지출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10만원 이상은 카드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사용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져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카드를 하는 것은 정해진 식당이라든지 있을때 그리고 일반 소모품이나 경미하고 돈이 얼마 안되는 것은 거의 영수증화 하거나, 지출액이 큰것은 카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수용
박수용위원장
카드로 안되어 있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구청이든 본청이든 왜 카드를 자꾸 쓰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다른데 유용이나 다른데 사용을 하지 말고 그 목적에 사용하라고 카드로 정확하게 지출을.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카드로 하지 않고는 동사무소 감사때도 그런 것을 지적해서 자기들도 고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면 그사람들 세수에 막대한 지장이 잇습니다. 세금포탈해 버려요. 그런 차원도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관서당경비든 일반운영비든 카드로 쓰지 않고 현금으로 다 썼다고 볼때 그 해당되는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카드를 하면 세수는 꼼짝마라예요. 그 번 만큼 자기가 세금을 내어야 하지만 현금지출했을때는 얼마든지 세금포탈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관공서는 더 말할것도 없이 카드를 사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앞으로 카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암1동 행정사무감사갔을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산업녹지과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되지 않으면 답변안해도 되겠습니다. 혹시 부암1동의 김지태씨 선산아십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임야니까 녹지과 관할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임야 중에 토지임야가 있고.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것은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야중림이라고 해서 산1번, 2번하는 것은 산으로 분리가 되고 그것은 토지임야로 토지로 분류가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그때가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정확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이 안되면 제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기록화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하고 산업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장
토지가 임야일 경우에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 형질변경, 그리고 건축관계 모든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산림법은 배제가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법 안에 있는데 만약 거기 나무들이 있다. 그 나무를 전부 베어 버렸을때에는 어느과에서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아무런 제재할 근거나 법은 없습니다. 다만 베는 것이 아까우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이 나무는 쓸수 있겠다. 없겠다. 쓸수 있는 것은 권장을 해서 이 나무는 옮겨서 쓰라.
수용
박수용위원장
어떤 법은 없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물통을 구입하셨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몇 년도 구입하셨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저수조 설치현황은 전부 8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92년도에 16개, 93년도에 56개, 94년도에 15개 전부 57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물이 채워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각 동에다가 물을 채우고 보수를 해야 될것은 보고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곳은 사람들이 장난삼아 꼭지를 열어서 물이 빠지는 수도 왕왕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가서 물을 채우고 하는데, 지금 부실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한 것은 가야3동에는 조적을 해서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다른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물을 넣어놓으면 빠지고 해서 사실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내년도에 고칠려고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동에다가 내려주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것은 부암3동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내에 2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동에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파내서 다른곳에 묻기로 지금협의가 되어서 다른 곳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산정에 1개가 물이 안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확인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시켜서 다시 물을 채웠습니다. 지금 물이 안채워서 부실하게, 오래되어서 한 5년이 전부 넘기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사용은 거의 할 수가 있고, 가야 것하고는 내년에 예산을 해서 전부 고치고 완벽하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김만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도시위원회에서 지금 문제제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는데, 그런데 물통의 재질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아까 조적해서 시멘트로 한 것은 2개입니다. 그외는 전부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물통, 그것이 2t짜리 뚜껑있고 하는 것인데 재질은 아마 PE하고, FRP가 있는데 FRP가 대부분인것으로.
만규
김만규위원
FRP같으면 내구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물통은 그대로 있고 시멘트로 된 것이 물이 조금 샜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확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이거든요. 도시위원회에서 좀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쓰다보면 산에 출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충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리를 해서 내년에는 전부 활용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야공원 서씨제실 뒤에 등산로 확장공사하고, 꼭대기 약수터 시설은 제가 동성화학에 근무할 때 회사에서 회장님에게 건의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은 가야3동이지만 실지 등산객은 거의 가야2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려고 해도 내부시설이 잘 안되어서 전부 빠집니다. 이것을 내년에 언제쯤 완료한다고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내년 예산이 되면 1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1월달 되면 얼어서 시멘작업하는데 여러가지 지장이 많아서 또 파열되면 또 물이 안 빠지겠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방수하는 방수재료가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시멘을 바르고 안에 방수만 잘하면 되거든요. 안에 내부방수를 재료가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방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아쉬운것은 이왕에 하시는 것 이중삼중으로 경비를 들여가면서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하는김에 안에 내부방수만 잘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했는지 상당히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것도 공사하실때는 좀 더 성의껏 정성을 기울여서 해야되지, 그 수많은 등산객들 있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입에 오르내려서 공무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다는 것은 사실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야2동에 확인을 하니까 가야2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뒤늦게 알았지만 공사를 하기 전에 저한테 협의를 거쳐주면 좋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공무원들을 다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하는 것 좀 성의있게 해야 주민들이 보아도 떳떳한데 겉으로만 하니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 듣기가 솔직히 싫습니다. 그래서 하기 직전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알 수 있도록 저도 직접 공사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제가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잠시 발언대를 비켜주시고, 재무경제담당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재무경제담당관님을 부른 이유는 저희들이 동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나, 저희들이 구, 과를 감사하는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재무경제담당관님을 불렀습니다. 각 동이든, 예산집행을 할 때 업무추진비나 경상비적 지출 또는 보상비적 지출, 여러가지 기타 운영비 지출을 할때 현금지출을 100%다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카드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카드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카드지출할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카드지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카드가 사용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아닌 다른지역에 가서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아예 카드점포가 없는 지역, 구에서 판단을 해서 현금지급을 해 주어야만이 행정이 이루어 질때에는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지침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침에는 못을 박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본 결과 공히 현금지출을 1순위로 했어요. 경상비적 지출도 그렇고, 보상비적 지출도 그렇고 현금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재무경제담당관님을 부른 이유는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내년도 어느 동을 감사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각동에 철저하게 지침을 내려서 예산은 절대로 현금 지출이 아닌 카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카드 가맹점이 아닌 업소는 이용을 안하면 됩니다. 카드사용을 하는 주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보는 견해나 위원장인 저가 보는 견해도 카드사용을 안하게 되면 그 분들의 세수가 엄청나게 없어져 버려요. 카드사용을 하면 그 세수가 밝혀져서 부가가치세로 10%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100만원어치를 먹으면 당연히 10%가 근거가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로 안들어오겠습니까? 카드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두번다시 카드사용하지 않는 동이나 과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재무경제담당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재무경제담당관에게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안하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공문상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재무경제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산업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녹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창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정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김용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검사계장은 연말 정년퇴직예정자로 대신 직원이 나왔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때에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소장님과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수용
박수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보건소 자료검토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보건소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보건소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황대로라면 보건소 근무하는 약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조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루에 처방 건수가 몇건됩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하루에 약 200건 정도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약200건입니까? 우리나라 약사법에는 한 약사가 조제처방전을 몇 건 소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현재 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80건이면 벌써 배가 넘는 처방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본위원이 일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조사사항이 있어서 잠깐 일본에 약사신협 임원의 한사람으로 참가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후쿠오까 지방에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의료보험 조제약국에서는 한 약사가 처방전을 40건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건을 초과한 80건까지는 두 약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식으로 40단위로 해서 처방전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상황상 80건으로 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처방전이 200건이 나온다면 한 약사가 소화하기에는 양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 약사 한사람이 일일 평균 200건 정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들고, 저녁이 되면 완전히 피곤한 상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약사법상 처방조제는 약사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약사가 200건을 다 조제를 하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간호사가 한 사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를
보조를김만규위원
하고 있죠. 이것이 법대로라면 제도를 합리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물어보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가지 긴축예산 때문에 약사 1명 증원관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약사 회원의 직위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반드시 조제는 약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를 시키는 것보다도 직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하셨다가 다음번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적출물은 대한위생과 94년부터 지금까지 거래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94년도부터 아마 현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새로 갱신하나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1회씩 정초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대석위원
적출물 수거가 1월부터 10월까지 530만5,000원이라는 처리비를 지불했는데 그런데 연간액이 얼마나 되나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10월말까지 현재 통계 자료에 보면 530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으로
연으로이대석위원
계획을 세웠을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모르시면 답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연간 저희들 예산 630만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100% 대한위생에서 다 가져갑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다 가져갑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일반 병의원에서 나온 적출물 수거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은 의료법 제17조와 적출물처리규칙 보건복지법 훈령 제19호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출물 종류는 인체조직물과 탈지면, 그 다음에 폐합성수지류.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것은 제가 유인물을 받아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어떤식으로 관리 감독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적출물 처리규칙 제15조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수시로 지도 감독합니다만, 저희들은 분기 1회씩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분기이대석위원
1회라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합병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러면 연4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연4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연4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대석위원
어떻게 사수거업자에게 갈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소각을 한다.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렇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대석위원
. 다음 질의 넘어 가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장비가 12종에 총 17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를 5,000명으로 세웠는데, 왜 3,039명이라는 인원의 6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물리치료 혜택을 입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5,000명으로 세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를 하시러 오는분이 금년에 조금 적어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목표를 능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에
올해에이대석위원
물리치료기를 새로 구입을 하셨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구입을 할때, 지금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물리치료기구의 구입으로 많은 사람을 골고루 혜택을 주겠으며, 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하겠다라고 지난 추경때 간절히 부탁을 했던 사실이 있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왜 60%밖에 못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전 통장을 상대로 유인물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보건소의 위치에 대해서 반상회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전 동에다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되었는지 찾아오시는 분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고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하루에 13명 밖에 진료를 못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줬으면 다방면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이 2건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민원을 1건 받았고, 얼마 전에 민원을 1건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의약업소관리 년2회 지도점검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건소에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는
단체라는박구정위원
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각 보건단체를 말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각 보건단체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단체별로, 약사같으면 약사회, 의사같으면 의사회에서
원은
병원은박구정위원
무슨단체입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의사회에서
구정
박구정위원
의사회에서 하고, 그럼 하반기에는 보건소가 나갑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는 보건소하고 단체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으로
합동으로박구정위원
나갑니까? 1년에 2번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지도 점검은 소홀하겠다. 그렇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담당자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업소를 지도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리가
무리가박구정위원
되다보니깐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민원2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범전동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병명이 폐암이었는데 그분이 생활보호대상자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생활보호 1종, 2종은.
구정
박구정위원
1종입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의료보호 혜택을 안받습니다.
료로
무료로박구정위원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무료로 치료 받습니다. 그래서 A병원에 치료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 저희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우니깐 B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랬는데, 사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B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박구정의원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직접 판단할 때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C3차를 불러서, 침례병원으로 바로 가서 제가 원무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환자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하고 결국은 치료를 다 못하고 병원가자 3일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물론 지도점검을 잘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폐암이란 선고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A병원에서 B병원으로 가십시오 하는 내가 보기엔 A병원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이 정도같으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보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우리 과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 박구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그런 진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기관 정기 지도도 지도하겠지만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구정위원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정
박구정위원
법적조치를 한 것도 한 건도 없죠? 그렇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현재 의료업소는 35개소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기준 위반이 32건이고,
구정
박구정위원
시설기준위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안하셨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꼭 그런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딴 내용이라든지 병이라든지 그런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확실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야기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신 그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사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개 더 어제 들어온 민원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노인입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감기몸살이었는데 똑같은 A병원에 갔습니다. 그분도 의료보험 혜택이 안됩니다. 일반환자입니다. 왜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느냐,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물론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병원에 갔는데 가서는 일단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다보니까 본인은 감기몸살때문에 갔는데 X-ray찍고 사진을 12장이나 찍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막 찍어서 병원비가 108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제가 병원비를 108만원을 낼 능력도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이 원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때문에 이러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하고 전화를 똑 드렸는데 결국은 10%혜택밖에 안되어서 98만원을 지급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빌려서 냈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98만원을 지급하고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민원을 접수받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의약업소의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보니까 우리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사실 정기 지도점검은 합동으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밖에 점검을 안하기 때문에 365일 중에서 363일은 저희들이 사실상 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안일어나는지 이야기를 안해주면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일어나는박구정위원
모든 사항은 소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그 분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기가 볼때에는 감기몸살 정도였는데 X-ray를 12장을 찍더래요. 그래서 12장 찍은 것도 과장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 분이 12장 찍은지 몰라요. 마구 찍어서 병원비가 108만원 나와서 결국 10만원 할인되고 98만원 지급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분이 98만원을 지급할 능력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두개의 민원을 접수받고 오늘 보건소에 분명히 알려드릴것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도점검을 1년에 2회 한다고 하는데 이왕 하시려면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고 아니면 지도점검이 작다면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매월하든지 A지역에 가서 한번하고 아니면 B지역에 가서 한번하고 아니면 소장님 직접 못가시면 그외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렵게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박구정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소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제가 들어보니까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또는 의료보험대상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만, 특히 못하는 사람,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병의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든가, 또는 거부하든가, 이것이 첫째 사례가 나왔고요. 두번째는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했다. 지나친 과잉진료를 해서 진료수입을 올리겠다는 이런 사례인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방금 과장이 말씀한대로 본인이나 그것을 인지한 가족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해주면 사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연2회 단속은 합니다만, 또 수시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단속하는 것은 본인의 신고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되었든 진료를 기피하든가, 거부하든가, 과잉진료를 하든가하는 것은 분명히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첫째 이야기한 것은 어느 법에 저촉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의료법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두 번째 한 것은?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것도 의료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제가 돌아가신 그 분의 가족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어제 전화를 한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고 이러한 사항을 그 분이 원하신다면 정식적으로 그 병원을 고발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희 행정기관으로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박구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귀담아 들으셔서 고발조치를 해야되는 사항이 생긴다면 그 민원인이 절대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방역에 관한 서류를 대충 보았는데, 각 동에 현재 방역을 전부 책임을 지고 예산배정을 했는데, 이 예산배정을 인원이라든가, 면적을 앞으로 고려를 잘 하셔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동계 방역실시, 반도체 레이져치료, 위염, 위궤양 진단검사해서 예산이 1,29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예산 1,29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동계방역은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1월과 3월분 예산은 내년 방역예산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레이져기계하고 보안경, 모빌카 250만원도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염, 위궤양, 시약대도 현재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추가로 들어온 것이 반도체 레이져하고 위염, 위궤양 600만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만약
만약윤종문위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인원이나 시설, 장비, 기술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현재 인원은 다 있고, 그 다음 위궤양 진단검사는 금년도 사회산업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생화학 분석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계는 필요없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 시약대 4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 흘러가는 예산이 아니고, 수입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더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반도체 레이져 치료기 250만원은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설치할 시설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7페이지 방문간호원 3,375세대에 4,501명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실적입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통합보건사업을 하면서 현재 간호사들이 금년도 대상인 전포1,2,4동하고 통합보건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한번 조사하고 그 다음 아픈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방문간호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3,375세대 4,50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달까지 실적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98년도의 방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98년도 계획은 현재 총 관리세대 56개통 6,049명과 그 다음 독거노인 1,095세대를 내년에 추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방문계획서 자료를 한부 주시고, 그 다음 개인복명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왜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 전산화 시스템이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신청사로 옮기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도 구입을 못해서 전산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황영규위원
보건소에 컴퓨터가 1대도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있는데 민원실하고, 노인건강진단실하고, 행정실하고 약국실 밖에 없어서 현재 전산화가 안되어 컴퓨터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컴퓨터가 있으면 같이 보건소에 있으니까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전산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검진실적은 316명인데 목표에 아주 저조합니다. 9페이지에 검진실적이 316명입니다. 목표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 건강검진 316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자를 각동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이 기간내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만 본인들이 당초에는 신체검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없고 해서 검사를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안와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의
본위원의황영규위원
생각으로선 홍보 부족으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느껴집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저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방역을 동별로 예산을 내려주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다가 동별로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97년도에는 동아시아게임때문에 저희들이 4월달부터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4월, 5월은 동아시아게임 때문에 방역을하고, 6월에는 전 동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달동안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3D 기피현상으로 인부들이 소독업무를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5시부터 소독을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아침 4시까지는 보건소에 도착하면 준비해서 5시에 동에 나가면 5시반 되어야 동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오니까 이 돈가지고는 택시비하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3만3,000원을 주고 하려니까 사람이 없어요. 다음 두번째는 분무소독을 하려고 아침 연막소독을 마치고 아침을 자시고 난뒤에 9시부터 각동에 12시까지 분무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9시에 출근해서 각 동에 분무소독을 하러 나가려니까 차가 막혀서 실질적으로 동에 도착하는데 1시간, 마치고 오는데 1시간, 3시간 중에서 2시간을 빼면 1시간 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하여 보건소 자체에서는 첫째 인력면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능력면에서 볼때 절대 안될 것 같아요. 그리하여 저희들이 청장님께 결심을 얻어서 7,8,9월 3개월동안에는 연막소독을 보건소 차 2대만 하면 얼마든지 1개동에 일주일에 2회씩 소독을 할 수가 있어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분무소독을 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개동을 감사하면서 이 관계를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업무를 못해서 넘어갔다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가 각동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방역을 실시할 때, 보건소에서 일일이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습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기도하고, 그 다음에 동에 나가서 한번씩 보기도 했는데, 한 사람이 29개 동을 관장을 하려고 하니, 한사람이 하기에는 단기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동에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제가 보건행정과장님에게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요지가 실제로 동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그것도 물품비는 별도로 줄겁니다. 물품은 구입해서 주는, 그러면 각 동별로 아까 윤종문위원님 말씀에 따라 어느 동은 1,000만원이라는 돈을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또 어느 동은 300만원, 400만원, 보통 통은 몇 백만원씩을 동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있는 동에도 예산을 몇백만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느 단체에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 자리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단체로 다 가버리니까 그 단체에서는 그 돈하고 보건소에서 방역비 주는 그 돈하고, 또 물품까지 줘 버리니까 새마을 금고에서 주는 돈이 크게 지출이 안되요. 그게 기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고 느낀점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다 보니깐 또 방역이 매일 안되고, 일주일에 한번씩 치고 그 단체 회원들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깐, 그 단체가 나쁘다, 어떻다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진짜로 구민들의 세금이고, 새마을금고에서 예산 주는 것도 구민들의 어떤 예금이자의 수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한 단체는 부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적 방역 사업은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면 얼마인가 금액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해보자하는 것입니다. 각 통별로 보면 방역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과 새마을금고가 협의를 해서,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하지 말고 지원할 그 돈을 가지고 통별로 통장 책임하에 방역하게 해버리면 골고루 그 동에는 어느 한 단체가 방역을 하면 방역이 덜된 통에는 방역이 덜된 만큼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또 마을에 단체회원이 없는 통에는 잘 안치지게 되는거고 왜냐하면 그 통에 있는 회원이 다른 통을 잘 모르니까 그래 여러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항상 이 관계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을 다른 단체하고 다른 기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내년도 우리 보건소서 일괄적으로 방역이 안될것 같으면 그런 예산을 허비하지 말고 모아서 차라리 진구 방역단을 각 동별로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별로 통장책임하에, 해버리면 방역관계로 인해서 민원도 덜 생길것 같고, 또 방역실시 할때쯤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통에서 알아서 역량껏 방역하면 방역문제도 해소되지 않겠냐는 저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도 방역사업에는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행정과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잘 좀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인가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방역사업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98년도에는 방역소독이 잘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그 다음 제가 물은김에 지금 의료용구 판매소를 12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죠? 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성인용품업소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부산진구에 다른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궁금해 하죠, 과연 이 성인용품을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파느냐, 우리 위생과에다 질의하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보건소 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는데 성인용품 판매소 이것이 허가 사항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저것은 현재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허가사항이 아니면 저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저것은 법적 규정이 없기 대문에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위생과장은 저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자기는 모르니깐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답변을 안했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한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대로 놔두어서는 될일이 아니고 의료기구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보사부에다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지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어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예, 복지부 단속질의에 의하면 지금 등록시 누구나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 합동 단속시에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무혐의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습니까? 여기 대한 부분은?
종길
안종길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내려가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받는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도시계획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암1동에 임야가 약 5,4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토지형질 변경을 약 150평 정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3년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암1동 자체에서도 그것을 발견을 못해서 구청에 신고를 못했고, 동장님이 바뀌어 와도 그것을 발견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차가 20대 정도 대는 모양입니다. 주인이 직접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유권해석을 내리자면 구청에 분명히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실정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지침을 보면 50㎝이상의 성토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50㎝이상이라도 면적이 60㎡미만일때에는 안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장 조사는 안해보았습니다만, 면적이 150평같으면 면적은 일단 형질변경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0㎝이상인지 이하인지는 현장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것이 지금와서 조사를 해서 무단형질변경으로 난다손 치더라도 3년전의 행위같으면 고발하기는 시효관계가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소급해서 고발하고 한다면 지금 부암1동 그 부근의 무허가 건물도 과거에 다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지은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겠나, 단지 그것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재해의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 그대로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법상은 할 수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현재 현장조사를 안해봐서 50㎝이상인지 이하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50㎝이상이고 면적이 150평일 것 같으면 행위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단지 저것이 3년전의 행위이니까 소급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시효관계하고 별도로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육하원칙에 의한다면 그 관계를 잘 파악해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사항에 지적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3년전의 일이든, 1년전의 일이든 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을 잘 판단하셔서 일단은 법대로 고발하자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법대로의 법지침을 저희들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관계로 보건소 관계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협조로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건립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경로당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가사봉사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유해업소나 독극물 취급업소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정화조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청소종합시설 건립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고, 사수거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대형쓰레기 처리등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단투기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무허가 음식점을 조사하여 관리해 주시고, 심야영업 지도단속일보 등 대장정리가 미흡하니 조치해 주시고, 산업녹지과 소관으로 공익요원 관리일지등이 미흡하니 정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보식되도록 해 주시고, 산불 진화용 물탱크를 철저히 관리하여, 훼손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적출물 관리와 병 의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방역사업을 재검토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쁜일정중에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 등을 중요안건이 산적해 있으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