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상모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에 대해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께 묻기 이전에 어제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지동 모텔에 대해서 이것부터 먼저 결론을 내리고, 지금 현재 진정인이 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마무리를 짓고 합시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어제 그 관계를 엊저녁에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한 일이고 일단 주민이 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건축과장님 오셨지요? 어제 연지동 모텔관계 주민이 와 계시니까 발언대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말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진정인
박소길 연지동 166-10번지 박소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천두식위원님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천두식위원입니다. 박소길씨, 반갑습니다. 금년 7월16일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주민의 진정에 따라서 모텔을 건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불편 즉 말하면 너무 투시되는 부분을 건축주에게 창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뒤 창가리가 되었습니까?
정인
진정인
박소길 지금 현재 밤에 우리집에서 보면 사람이 다 보입니다.
리가
창가리가천두식위원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스텐코팅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까?
정인
진정인
박소길 예.
두식
천두식위원
도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이 진정에 따라서 회의를 한 결과, 건축주가 알미늄그릴 또는 스텐래스그릴을 사용하여 창가리를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이 안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도시국장님께서 건축허가상 위반사항은 없지만, 민원의 상호협조하는 뜻에서 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창가리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 해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시공했던 내용을 박선생님쪽의 서측의 창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 지금 선생님은 안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거기는 유리를 넣어놓은 것이 고정창이고 유리를 넣은 것은 보이는 저런 유리가 아니고, 두 개의 유리가 있는 안에 현재 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시가 안되고 얼른얼른하게 불빛만 나도록 현재 방에서 밖으로 보면 실제 큰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얼른얼른해서 전혀 보이지않고 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 보통 창가리라하면 앞에 발하듯이 하는 것이 고정관념인데, 현재 고급의 집들은 그런 글라스를 가지고 시공을 합니다. 현재 시공은 그래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정하는 민원인께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런 견해 차이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박소길씨하고 면담한 결과, 안방에서 전등불을 켰을 때 바깥에서 보면 행동하는 것이 확실히는 보이지 않지만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굉장히 위험성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보다는 창가리를 아예 해버리면 그러한 어른 거리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교육상 그래도 어려움은 막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어제 가보니까 처음에는 모텔에서 우리 집을 볼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에서 바깥으로는 거의 물체가 안보입니다. 낮에는 전혀 안보입니다. 밤에 불을 켜면 창문이니까 뿌연 것이 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시공업주하고 어제 저희 직원들하고의 이야기는 모텔측에서 하는 것보다 민원인 집쪽의 차단시설같은 것은 설치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천두식위원
이쪽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모텔에 차단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집의 창문에 그런 차단시설을 해 줄 수 있다는.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천두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문이 열리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안열립니다. 고정문입니다. 모텔에서는 바깥으로는 안보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도 현재 낮에는 안보입니다. 불을 켜면 그림자는 비칩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건너집에서는 볼 수 있는 창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쪽 건너집의 창에 그런 샷시를,
길씨
박소길씨천두식위원
집에 한다는 말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길씨
박소길씨천두식위원
집, 그 넓은데를 어떻게 부착을 한다는 말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창문에, 길가에서 보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관방
여관방천두식위원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만약에 길거리나 주택가에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옛날에 출장을 가는 것처럼 잠만 잔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가려주어야 안맞습니까? 각서대로만 이행이 되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때 각서 쓴 것 중에서 천위원님 보시다시피 옆에 당구장 마크를 해서 한 그것이 지금 현재 업주측의 주장이고.
되어
투시되어천두식위원
있는 사람이 우리 개인의 사생활을 보는 것도 막아야 될 뿐더러, 그 여관에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 개인주택에서 보았을 때, 교육상으로 덕되는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차면시설을 집에 와서 해주게끔 합의가 되었다면서 이쪽에서 해주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인
진정인
박소길 그것은 아니고요. 간판을 붙여 놓으니까 빨간불하고 파란불하고 우리 창문쪽으로 방까지 밤새도록 환해집니다. 이 창문은 막아주기로 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안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인
진정인
박소길 여관 창문 샷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여관간판의 불빛을 샷시를 해서 막아 달라.
정인
진정인
박소길 그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합의가 안된 것은 무엇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 창문이 고정이 되어 있어도 밑에 작은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닙니다. 미는 것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국장님! 당초에 한 계획대로 창가리를 해주세요. 얼른거리는 것이 요즈음 비디오보는 것처럼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고 교육상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숙에 주차장을 하면서 넘버 가리가 법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무런 규제사항도 없고 허가 받아야 될 사항도 없고 임의사항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철거하라는 명령도 못하게 되어 있네요? 거기가 일반주택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상가지역이지만, 상당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장시간 끌 것이 아니고 당초에 각서되어 있는 부분대로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저는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업주를, 업주가 이야기하는대로 하면, 당구장마크, 거기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당구장마크라는 것은 전혀 없고, 이 각서에 의하면 알류미늄 아니면 스텐레스그릴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각서를 받은 대로 이행을 해주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없지만, 민원을 위해서 해 주겠다고 중개를 선 것입니다. 즉 말하면, 보증인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민원 요구대로 했다고 하는데. (장내소란) 오늘 보고온 위원이 있습니다. 이상모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연지동 박소길씨 민원에 대해서 저가 강령하게 창가리, 알미늄샷시, 차면시설을 해주기로 하고 또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각서를 써서 우리 도시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해서 우리 도시위원장님은 각서를 접수해서 알미늄샷시, 차면시설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안되고 다른 방법으로 코팅을 하셔 가지고 차면시설 대신으로 안보이도록 해서 준공을 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웃동네인 부암1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가봤습니다. 어제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그 창문이 전체가 약 3분의2 이상이 큰 유리판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완전히 코팅을 했습니다. 그 창문은 열리지도 않고 밑에 공기 소통용으로 창문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창문이 되어 있는데 그 절반은 에어콘을 넣어서 안에서 밖으로 전혀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절반은 공기소통으로 조금 들어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은 관습적으로 이런 모텔이 서 있으니까 자녀교육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생각이고 실제로는 안에 들어가서도 내다보고 했는데 밖이 전혀 보이지 않고 창문을 들어서 내다봐도 아래쪽 위치의 주택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준공이 났는지 모르지만 너무 관습적으로 의식을 해서 건축주에게 무리한 부담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가 되어 가지고 주민한테 불평이 있나 애로사항이 있나 이런 것을 주민을 대신해서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한다고 생각할 때, 주민편에 서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해본다고 해도 이 샷시 대신에 코팅을 하고 옆에 에어콘을 설치하고 공기소통을 해서 창이 있고 안에서 전혀 안보입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만 가지고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온을 볼 때, 간판을 해서 불을 켜는데 호화찬란합니다. 이런 것은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민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합의대로 차면을 해주도록.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알았습니다. 지금 담당동에 있는 위원님이 제의를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주민이 와서 우리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속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주가 차면시설을 하든지 샷시로 창가리를 하는 줄 알았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되는데 현재는 안에서 불을 켜면 유리안에 있는 것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얼른거리든지 하면 사실 저기 도둑놈있다고 하면 도둑놈같이 보입니다. 이래서 주민이 와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차면시설보다는 앞에 주택쪽으로 국장님 이야기처럼 샷시가지고 막아줬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업주같으면 답은 되지만, 현재 최선의 노력은 해보지만 이렇다 저렇다 확답은 할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만, 도시국장님 참여하셔 가지고 서로 위원끼리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서로 회의를 좋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해서 좀 못 챙겼으니까 앞으로 챙겨서 해 주겠다면 그것이 다 끝나는 일인데, 안그렇습니까? 어제부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을 존경해 주시고 해야지, 지금 전체 감사를 안할 정도로 기분이 안좋은데,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살려주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박홍재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감사 나가서 확인한 현장인데, 96년 재해예방사업 전포3동 산65-27번지 일원 재해위험지 해소공사, 작년에 설계하고 틀려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라고 했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그 재시공한 곳을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떻게
어떻게박홍재위원
되어 있던가요? 뭐, 별 이상이 없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 당초에 이야기 되었던 지적된 사항이 PVC코팅으로 된 닭장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횡파이프가 용융도금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었다. 프레임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도급자로 하여금 그 지적된 내용을 다바꾸어서 PVC는 다 능행망으로 저희들이 다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프레임도 SJ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것을 U형 프레임으로 고쳐서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준공이 잘 되었다고 봤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 도면상하고 현재하고 그것이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들도 철망이나 이런데서는 특별한 지식이 없는데, 그 상태로서는 도면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홍재위원
어제 현장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PVC능행망이 되어 있었던 것을 능행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그 때 백관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을 용융아연파이프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교체를 해라했는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교체를 했다고 이랬는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주는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에도 아연용융도금을 자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기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가는 횡형프레임이 U타입으로 안되어 있어서 U타입으로 고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박홍재위원
그 파이프가, 기둥이 백관파이프로 되어 있었어요. 작년 현장 갈 적에, 백관파이프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에도 백관파이프로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백관파이프를 시정하라고 했는데, 작년 지적사항에 백관파이프가 되어 있어서 용융아연파이프로 교체를 하라고 되었는데, 교체는 되지 않고 백관파이프에다가 은분으로 도색을 해놓았어요. 은분도색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당장 표가 납니다. 이 은분인가, 백관파이프인가, 용융아연도금인가, 금방 이것을 보면 그 색깔이 프레임하고 철망하고 파이프, 세가지 보면 색깔이 당장 표가 납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도 아연용융도금된 재료가 어떤 건지 저희들이 실제로 끊어왔습니다. 그것하고 은분처리한 것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은분처리해 놓은 것이 상당히 빛깔이 현란하고 광택이 더 많이 나고.
표가
표가박홍재위원
나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용융아연도는 색깔이 은은하게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융아연도금된 자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연하게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박홍재위원
육안으로 식별되도록 표가 나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지주는 그것이 설계된 대로 아연도금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리박홍재위원
육안으로 식별되도록 표가 나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지주는 그것이 설계된 대로 아연도금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아연도금이 아니고, 아연용융도금입니다. 아연용융도금하고 아연도금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아연용융도금 자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제박홍재위원
해당 공무원하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박기사하고요.
같이
같이박홍재위원
가서 확인을 했어요. 백관파이프에다가 은분도색을 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사실대로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기둥자체가 은분도색으로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것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박홍재위원
철망을, 지금 능행망을 붙여 놓았는데, 능행망이 벌써 녹이 습니다. 그 능행망 도금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어제 건설과 직원이 같이 동행해 갔지만 능행망을 사람이 손을 잡으면 손이 완전히 베일 정도로, 다칠 정도로 도금이 묻어 있어 아주 불량한 능행망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능행망 도금이 잘못 되어서 녹이 슬고 있어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능행망은 일종의 철판행태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잡아 당기는 형태로 되어서 그 자체가 능행망을 이루는 능행 쇠붙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손질하거나 이렇게는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망은
능행망은박홍재위원
용융아연도금이 있고 시중에 파는 것은 그냥 아연도금하고 두가지로 나옵니다. 아연도금 가격이 1㎡당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하면 용융아연도금은 한 4,500원 내지 5,000원 됩니다. 금액이 배 차이나요. 그것이 왜 차이 나겠어요. 아연도금은 수명이 2, 3년밖에 못가는 대신에 용융아연도금은 한 30년 갑니다. 영원히 안썩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용융아연도금은 그러니까 끓는 아연.
끓는
끓는박홍재위원
아연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끓는 아연에다 집어 넣어 도금하는 것으로, 작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저도 이 부분은 생소한 분야가 되어서 작년에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실물이 아연도인지, 용융아연도인지 그것은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시험성적서를 받아야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성적서행태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용융아연도가 된 것을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용융아연도금인지, 아연도금만 했는지를 우리가 성적서 받을 때는 용융아연도금으로 된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그럼 아연도금이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용융아연도금을 하기는 했는데 용융아연도금 자체가 아주 부실한 용융아연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이 슨다 이 말입니다. 용융아연도금을 정상적으로 하면 30년 정도 녹이 안습니다. 지금 1년도 안지났는데 벌써 녹이 슬어요. 그 용융도금은 아주 불량으로 했습니다. 그 망사이로 보면 도금물이 쭉쭉 묻혀 있어서 손을 대면 아주 크게 다칩니다. 그 정도로 불량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 망 관계를 다시 대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고정핀이 있어요. 밍을 고정시켜주는 고정핀, 이 고정핀이 빠져서 망의 밑이 덜렁덜렁하고 위에도 덜렁덜렁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정핀을 한 칸에 30cm 간격을 착착 해서, 한칸에 6개 내지 7개 들어있는데, 한 칸에 한 개 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한 개 들어가 있는데 있고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있고, 이러니까 망이 벌렁벌렁해 떨어져 있고 아이들이 발로 차면 망이 완전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다시 재시공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보니까 96년9월11일부터 96년1월10일까지로 당초에는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97년3월달로 3개월간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왜 연기를 해주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 공사가 휀스를 설치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춘해전문간호학교 절벽을 통해서 관을 300mm관을 달아서 전포3동 밑에 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휀스작업이 거의 종료가 될 즈음에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관을 매달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니까 전포3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물을 바로 빼지 말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골목으로, 옆으로 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저희들은 처음에는 당초 설계대로 유량이라든지 전부 체크를 해서 관박스 크기하고 전부 정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은 골목으로 바로 내려와서 그 맞은편에 있는 집들이 여태까지도 비가 왔을 때도 물이 넘쳐서 그렇게 욕을 봤는데, 산에 있는 물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그 쪽 하천으로 내려와서는 물이 더 넘칠 가능성이 있다. 안된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물은 그 골목에 나오는 측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되서 그것을 옆으로 내려가서 지금 간호전문학교 정문쪽으로 올라가는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골목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두 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쪽 주민들은 그 쪽 주민대로 물을 못받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다고 저희들이 2월말까지 연기를 했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과장님! 지금 요점만 간단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절개지 상류에 우수를 집수해서 30mm 강관을 부설하려고 당초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의 반대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홍재위원
못했으면 공사금액이 4,790만원에서 2,018만8,000원으로 대폭 2,700만원 감액이 되어 버렸는데 그럼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어야죠? 오히려 금액이 절반이상 줄었는데 공사기간을 3개월이나 연기를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 관을 매달아야 되고 밑으로 물을 유도해야 되는데 유도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당초 설계된 대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2월27일까지 내려갔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다른 휀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끝나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한다고 늦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박홍재위원
12월12일까지 기간, 그때에 현장감사 나가서 지적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재시공 떨어져서 그러면 연체료를 매겨서 이 일을 끝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3개월 연기시키면서 해가지고 연체료 10원도 안매기고 다시 재시공하면서 그 공사기간에 분명히 연체료를 문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12월12일까지 그때 현장감사를 나갔어요. 그때 재시공 지시를 내리고 했는데 3개월 연기를 시키니까 이것 말이지 업자 봐주기 위해서 3개월 연기시킨 것이지, 민원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금액이 4,000만원이던 것이 2,000만원으로 줄어진 것은 업자한테도 상당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한 내용이 파이프를 벽면에 붙이는 것까지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마치고 자기들이 돈 찾아가버리면 끝나는데 그래 안되고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이다보니까 그 공사기간이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기된 것이지 처음부터 휀스작업만 되었더라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연체료를 물었어야 됩니다.
리가
우리가박홍재위원
감사나갈 때, 그 공사가 다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다된 상태에서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중간에 지적이 된 것이 아니고 공사 완공 상태에서 지적을 당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인데 그러면 12월10일날 재시공할려고 하면 벌서 무려 보름내지 한달 연체료를 매기면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을 왜 연기까지 하면서 이런 것을 변명하는지 핑계고, 왜 연체료를 매길 수 있는 사항을 연체료를 안매기고 했느냐는 말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홍재
박홍재위원
그 당시에 전부 다 되어 있었어요. 적당히 보고 온 것입니까? 공사 완전히 된 상태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체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체료를 왜 안매기느냐 말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금액이 4,790만원이었습니다. 공사개요는 휀스설치가 95m이고 파양관광부설이 38m를 부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이 12월10일까지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휀스설치공사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11월20일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왜 공사중지를 시켰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가 집중되므로해서 그 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15통 지역이 침수가 된다. 절벽에다 관을 매달아 놓으면 미관에도 안좋다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일단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11월20일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공사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양쪽에 있는 지역 주민과 거기에 계시는 이근우의원님도 모시고 회의를 몇번을 했습니다. 그리해도 도저히 협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가 안되니까 한번 협의해 보고 안된다고 공사를 안할 수도 없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때 저희들 감사나왔을 때는 12월2일 설치되어 있는 일부 자제를 철거하고 재설치토록 한 사항이고요. 그때 행정감사 나왔을 때는 11월27일입니다. 그때 현장에 나오셨는데 그때는 11월20일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이 공사감독일지를 가져오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조금 짧게 봐주시고 6개과를 전부 다 봐야 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한 건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계가 접수가 되었는데, 공사준공을 하면 준공조서를 만들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사가
공사가박홍재위원
준공이 되기 전에 만듭니까? 후에 만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준공계가 접수되면 우리가 준공조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서류가 준공조서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조서 표지만 붙고 준공조서 내용은 설계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준공하기전에 합니까? 감독관이 준공되고 나서 조서를 만들어서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공사업자한테 준공계가 접수가 되면 접수를 받고 감독이 준공계를 만듭니다. 거기에 의해서 준공검사는 공사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보통 14일 이내에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준공검사에 보면 계약이 있고 준공기한이 있고 착공이 있고 준공이 있고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과 준공기한은 당초 계약할 때 기간을 명시를 하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안그렇습니다. 계약한 날짜는 그래되고 준공하는 날은 변경계약서에 의해서 준공된 날짜가 적힙니다.
경이
변경이박홍재위원
안된다고 봤을 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변경이 안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준공기한까지 명시를 하지요? 준공기한이 넘었을 때는 연체료를 매기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여기보면 착공이 있고 준공이 있는데 착공이 9월11일, 준공이라는 것은 사실 준공이 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준공기한하고 준공하고 틀리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준공기한은 무엇이고, 준공은 무엇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준공기한은 저희들이 만약에 3개월해서 12월20일까지 준공기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준공이 10일날 되었으면 준공신청한 업체가 공사를 마치고 준공신청한 날이 준공일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준공기한말고 준공은 준공검사를 해서 검사에 합격한 그날이 준공일이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매각공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하고 준공계를 제출한 날이 준공일이고 그 날은 저희들이 준공기간의 마지막날하고 일치할 수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준공검사일은 준공이 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준공이 되었다는 서류가 재무담당관실에 접수가 되어서 재무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준공검사관 임명 요구를 해서 임명통보가 나면 임명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간내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일자하고 준공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준공검사 날짜가 늦습니다.
하기
준공하기박홍재위원
위해서 업자가 준공기간까지 제출하지요? 준공계 제출받아서 준공검사원 임명을 받아서 공사 준공검사하러가지요? 그러면 며칠 이내로 준공검사하러 가야 됩니까? 준공계를 접수받고나서.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통상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
준공검사박홍재위원
나가서 이것이 내역에 하자가없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준공을 해주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검사
준공검사박홍재위원
나가서 이것이 내역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준공을 해주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준공날짜가 떨어지는 것이지 준공검사도 하기 전에 준공날짜가 미리 정해져 가지고 내려올 수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준공계라는 것은 업체가 공사를 다마치고 나서 완전히 업자로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 감독 경유를 합니다. 감독도 역시 내가 감독한 결과 준공이 되었습니다하고 같이 경유 도장을 찍어서 재무담당관실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그것이 바로 준공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가
업자가박홍재위원
다 되었다고 해도 검사를 해봐야 다 되었는지 덜 되었는지 확실하게 준공을 못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업자가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가 다 되었다고 인정을 해서 준공날짜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업자 사정이고 우리 공무원이 검사를 요구받아서 검사를 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준공검사하기도 전에 준공이 되었다고 이렇게 된 것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공사 행정지침에 공무원 감독관 복무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내용이라든지 그런 법규에 의해서 일련의 행정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는
판단하는박홍재위원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준공검사도 하기전에 준공이 되었다고 날짜가 잡혀나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준공계를 제출해야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나가지 업자가 준공계도 제출을 안했는데 준공하러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박홍재위원
. 그러니까 준공날짜는 준공검사 이후에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준공날짜는 준공검사 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되어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검사도 안했는데 준공이 되었다고 날짜를 미리 못을 받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준공기한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준공기한 내에 자기네들이 우리 구에 준공계를 제출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제출받은 준공계를 가지고 우리가 준공검사원 임명을 해서 준공검사 나가서 준공검사가 되었다 할 때 그 시점이 준공날짜지 준공검사도 하지 않았는데, 준공이 되었다고 날짜를 잡으면 이것은 뭐가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14일 이내로 우리가 검사를 해주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검사된 날짜가 준공날짜인데 이것은 준공검사하기 전에 준공날짜가 내려왔으니 안맞다는 말입니다. 잘 검토를 해보세요.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시고 지금 재해위험지 그 밑에 금년도에 시공한 위험지 옹벽낙석공사가 있습니다. 어제가서 그것도 보았는데 상당히 자재는 잘 되었습니다.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시공상에 도면을 잘 보지를 못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높이가 1m인데 80cm밖에 안됩니다. 시공상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면상 이해를 못해서 조립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재시공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어제 현장에 간 직원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내가 어제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렇게 시공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조자체가 받침대를 밑으로 해서 조아야 될 것을 위에다 덮어 씌어놓았어요. 위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위에 10전, 밑에 10전 해서 이것 쭈글어뜨리니까 위에도 아주 보기싫고 밑에도 개구멍이 많이 생겨버리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1m짜리가 80cm 밖에, 높이가 85cm정도 밖에 안되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지주가 1m가 아닙니까?
망이
망이박홍재위원
설계상에 1m되어 있는데, 그것이 볼트를 조립하는 과정에 조립을 잘못시키다 보니까 위에서 줄고 밑에도 줄고 해서 밑에 개구멍이 많이 생기가 보니까 아이들이 매달리다 밑에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대로 제대로 했으면 여기 10전만 떨어지면 아무 관계없는데 15전, 17전 떨어져 버리니까, 어린아이들 장난하면 밑에 안들어가겠습니까? 위에도 마찬가지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재는
자재는박홍재위원
이상이 없는데 조립을 잘못해서 그 공사가 쭈그러들었단 말입니다. 1m짜리가 80전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업자를 불러서 그 관계를 1m를 자기 물량에다 다시 맞추도록 하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그 다음에 공사, 감독관 임명하는데 보면, 아니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는데 보면 이것이 철물공사가 필요하는 그러한 면허를 갖고 계약을 했는데, 감독관이 이것은 현장대리인을 의장면허를 가지고 공사계약을 다 해놓았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어디 그렇단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난간공사하고 포장공사하고 하는데 몇 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재원개발인가 하는데서 새공을 해서 냈는데 이 의장이라는 것은 여기 천정공사할 때 이런 것이 의장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의장기사를, 현장대리인을 써야 하는데 지금 포장하고 아스팔트하는 거기에 의장면허기사를 가지고 현장대리인을 시켜놨는데, 이것참, 앞과 뒤가 전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보면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웃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착공계를 업자로부터 제출받을때. 필히 그런 것은 현장대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건축이나 토목기사중에 꼭 선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없도록 시정조치 좀 해 주십시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의관계는 조금 있다가 종합으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어제 건설과하다가 건설과 지적이 없어서 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 있다 6개과 마무리 할 때 같이 해 주시고, 어제 질의 안한 지적과부터 먼저 나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조금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아까 지적고시 한도 날짜를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되느냐하면 산업녹지과에서 대체조림 비 조성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1월1일부터 기준으로 합니까? 7월1일부터 기준으로 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개별공시지가 일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정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1월1일, 다시 말해서 98년1월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쯤 12월달에 정해집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97년도1월1일까지 정해진 공사지가의 기준일자가 1월1일자지만, 조사기간까지 합해 가지고 6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6월말에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서 조사기준은 항상 1월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다 맡고 난 다음에 6월30일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윤동수위원
결정을 7월1일날 하면서 시행은 1월1일날 하고 이것은 어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지금 현재 지가 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이 매년 11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당해 이월되어 가지고 6월말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평가심의위원회까지 맡고 나면 경과통지가 공시날짜가 6월30일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7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녹지과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느 것을 해야 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올해까지는 기준이 97년도1월1일이지만 안 정해졌을 때 하는 것은 전년도 96년도 기준을 해서 하시고 난 후에 나중에 금전문제 같으면 정산을 하는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을
정산을윤동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3월달에 매겨 가지고 5월달에 끝나 버리는데, 준공되어버리는데.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그간에정동열위원
혹시나 무슨 이의가 있다고 하면, 7월하고 1월1일 그 사이에 이의신청기간은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아닙니다. 이의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30일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의신청 검정처리가 8월말까지 또 됩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위원장님, 우리 재무경제담당관 출석 좀 요구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지금 재무 관계는 지적과가 아니지요? 일단 지적과 소관을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철호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포괄사업 설계도가 내려가 있는데 그래프용지에 연필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내려갔는데, 청사진도 복사해서 업자에게 주지도 못한 도면이 하달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동수
윤동수위원
동포괄사업 설계도면을 그래프용지에 연필로만 기입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청사진도 복사를 못하고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것입니다. 연필로 그래프용지의 도면이 내려가도 괜찮습니까? 청사진 복사해서 정확하게 내려가야 되느냐?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각 동포괄사업은 각 동별로 건설과에다 각 담당직원들이 다 틀리게 하고 있는데, 좀 소홀히 도면이 만들어졌다 하면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진을
청사진을윤동수위원
복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청사진은 동에서 복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고를 내려주는 것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고만 만들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설계하실 때에 개금에 가 보니까 동강 난 것 있죠? 이런 부분에, 이 처리부분을, 아예 설계를 할 때 쪼가리 치수를 재어서 완전한 것이 되게끔 해주든지, 작은 쪼가리가 들어가면 틈을 짜넣어 놓는지, 아니면 시멘트를 하더라도 여기있는 색깔과 같은 시멘트색깔을 넣어주든지, 그것을 미적으로 하면서 높이도 20cm나 높으니까 인도라든가 이런데 가각 같은데 올라가야 되고, 어느 부분은 낮게 되어있고, 어느 부분은 그냥 다 되어있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잘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잠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데서 감사를 받다가 오신분이 있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재무경제담당관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97년도 매 1년마다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각종 물품 구매, 이런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대충 150건에 약 30억 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150건에 물품구매 용역 다 포함입니까? 150건에 30억요? 정확한 것은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본위원이 우리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서 그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각 동단위에도 보면, 동포괄사업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경미한 공사는 금액이 얼마에 빠집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5,000만원 이하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5,000만원 이하는 경미한 공사, 수의계약을 합니까? 5,000만원 이하는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법에 수의계약 하도록 못을 받아놓았습니다.
도록
하도록박홍재위원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죠?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가 연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홍재위원
동감사에서 확인을 해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사가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해가지고 공사현황을 보니까 98%, 99% 대부분이 98%, 99%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입찰을 보는 금액은 90% 예정금액에 3개를 추첨을 해가지고, 그것 3개 평균을 내면 90%에 가장 가까운 최저 입찰자가 결정이 되죠?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90%만 주더라도 부산시내 전문건설업체가 수천개 되기 때문에 서로 할려고 아귀다툼을 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굳이 98%, 99% 줄 필요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입찰분은 거의 대규모 공사입니다. 투자가 130억, 140억 됩니다. 작년도에 국가 계약금이 88%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 기업이 어려우니까 부실공사 우려를 방지를 해서 90%로 2%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90%를 주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자체는 사실 잘 알다시피 5,000만원 이하지만, 그 중에는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관급을 빼고나면 공사가 아주 미약합니다.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 어떤 일이라도 투입하다 보면 모든 경비가 같이 들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데 대해서는 요율을 높여 구십오륙퍼센트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공사든 하게 되면 조금 기초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큰 공사는 낮아도 괜찮은데 적은 공사는 영세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상 96%, 저희 구에서는 96% 주고 있습니다.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재무담당관님, 물론 공사를 발주하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특구한 공사, 아주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설계금액에서 98%, 99%, 97% 주어도 그런 것은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를 할적에 관계 노무비 다음에 제반 경비, 운반비 전부 포함이 됩니다. 단, 금액이 적으므로해서 이윤이 적게 남을 뿐이지 다른 일반 경상적경비는 큰 공사 설계하는 것이나 작은 공사 설계하는 것이나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공사가 경미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우리나라 경제가 구각가 부도가 난 이런 시기인데 90% 준다고 해 보세요. 서로 할려고 박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업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서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특별하게 어려운 공사는 96% 한다든지 그런 것은 도리가 없겠지만, 일반적인 공사는 퍼센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대충박홍재위원
30억이면 1년 예산절감이 한 3억 정도 절감이 될 수 있어요. 3억이면, 소규모 공사비가 없어서 하수구 준설도 못하고 하수공사도 못하는데 전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약을 하면 업자들한테 정당하게 돈을 주면서도 예산절감해 가면서 자체 수입으로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계셨기 때문에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만, 조정할 때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홍재위원
재무담당관님의 활동사항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앞으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문제를 발생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안되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윤동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국장님, 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토목은 토목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협조가 안되고 각각 집행이 되므로 우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경험해 본대로 보도가 높으므로 건축법상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진입할려면 도로를 낮추어야 되지요. 또 낮출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또 그렇지 않으면 차도에 콘크리트 덮게를 해서 보기싫게 차가 들어가게 무단으로 점용을 해야되지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물으니까 규정상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10cm 정도만 낮추어주면 자연스럽게 차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율을 해주었으면 하고 질의를 합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의 높이는 표준이 15cm에서 20cm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새로운 시가지에는 다 그런 시설을 하면서 큰 건물만 출입할 수 있도록 5cm 정도 낮추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는 집마다 다 낮추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우리 지역관리과에서는 점용허가를 해주고 건설과에서는 시공을 바꾸는 설계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낮게하면 도로로 차가 마음대로 진입이 되고 사고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체는 하기 힘들고 건물을 지을 때 협의가 되면 건설과, 지역관리과에 신속히 협의가 되어서 주민한테 처리지연이 안생기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한 번 더 각 과장님들하고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부산진구가 품위있게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설정해가고 있는데, 개금 1, 2동 사이에 화단조성하고 있는 구조물을 볼 때, 과연 잘 된 것인가라고 국장님도 속으로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교량이라든지 시각에 들어나는 모든 구조물은 우리 건축과에 있는 미관심의위원회에 한 번쯤은 거쳐주면 아름다운 화단조성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런 부분들도 심의를 받아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점 앞으로 업무처리에 도시를 품위있게, 아름답게 하는데 심의위원회 회부를 해서 좋은 안을 받아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병원 입구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97년3월19일날 16억5,000만원으로 그 도로가 개통되었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또 이번에 백병원 옆에 옹벽하고 4,165만원 들여서 파내고 현재 새로 시설하고 있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화단선 만들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동네 일을 보다보면 아스팔트를 해놓고 나면 수도 공사를 할려고 해도 3년내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 모르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청 예산이 그래 없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7월달에 한 것을 파내고 다른 것 조성해도 되는지 그것을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그 도로가 오지입니다. 다섯 방향에서 와가지고 오는데다 높이 차이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는 이런 도로만 내면 사통오달 차가 잘 다닐 것 아니냐 이래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 도로를 급하게 냈는데 내고 보니까,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하고 도로노선을 가는 방향을 넣고 하니까 이제 대충 되었습니다. 방향을 넣고 차를 통행을 시켜보니까 위험하고 체계도 안잡혀서 이것은 그때 교통선까지 착안 못했던 것이 완전히 만들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할 때 충분히 검토도 못하고 그런 것까지 예견 못해 가지고 일어난, 앞을 못보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치게 되고, 고치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재투자되는 이런 꼴이 되고 다음에 주민들이 조기도 저희들이 말씀 안드린 꼴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도로를 낼 때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옆으로 가든 경찰청하고 협의가 필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교통안전시설할 때는 경찰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정한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양정하고 범천동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사진하고 콘크리트 규격하고 변경하고 추가변경이 없다는 부분하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 같으면 잡석을 위로는 50cm 밑에는 2m 가까이 1m 정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해서 채우는지 사진을 보고 답변해 보세요. 여기와 보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도시위원님들이 전부 현장을 가보시고 전부 자로 쟀기 때문에 그대로 묻습니다. 거기보면 현장에 가서 밑부분을 보면 45cm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계 여기보면 70cm입니다. 다음 재료표에 보면 콘크리트 레미콘이 25mm에다가 강도는 180으로 레미콘을 사용했다는 이 말인데 여기 밑에보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이쪽에 재료표는 조금전 150, 120하고 이쪽 재료표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25, 210, 12가 되고 변경시에는 25, 180, 15 이렇게 됩니다. 와 이래 깨끗하게 안적고 왔다갔다 이렇게 됩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자가 정말로 누가 이제 보더라도 정확하게 강도 표시라든지, 또 규격 표시라든지 앞으로는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제가 곁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도로가 20전 두께인데 차가 다니고 하는데 180 가지고 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레미콘, 진짜 150까지도 가능한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에는 강합니다. 눌리는데는, 그런데 힘에는 약합니다. 인장에는, 그러니까 밑바닥만 튼튼하다면 관계없는데 밑바닥이 튼튼 안하다면 210을 하든, 300을 하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와이어맥시도 넣을 수 없고,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 기준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토목1급 될 것입니다. 저는 0급입니다.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 180을 가져와 콘크리트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겨울날 180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제일 초기 하중을 키우는 것이 4,000℃, 그러니까 양생을 섭씨 4,000℃까지만 한 후에 키우면 양생이 되었으니까, 별 관계 없습니다. 같은 효과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양정2동을 가보면 콘크리트 나와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겨울에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210정도 이상되면 3시간정도면 되는데, 그것이 180이 되었기 때문에 얼어가지고 돌만 나오고 현재 도로가 불량이 되어 있거든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지시할 때는 겨울에는 210으로 하고, 여름같은 때는 180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이 되니까, 우리 부산시에는 어떻게 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절별로는 쓰는 것이 없고, 단지 구조별로만 강도하고 치수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그랑푸치하고 그것은 부산시가 설계지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참작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맞습니다. 1급이 그렇게 하니까 0급이야 따라가야지 어떡합니까? 다음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로기능은 몸의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동발전 나아가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틀림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영철위원
각 동 도로공사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다른 공사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공사는 95년도에 3억3,500만원, 96년도에 5억, 97년도 2억,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 사업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가로에 금도 가고 다른 한면으로 보면, 한 부분에 세로 16m, 가로 16m 사방으로 홈이 파여서 자갈은 자갈대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 잔여물도 모여 있어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부실공사로 사료가 되어서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우선 그런 현상이 생기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저희들이 폭 8m 도로부분에서 거기가 십자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20m를 저희들이 공사를 2,997만원을 들여가지고 도급으로 시행을 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적할 정도로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그렇게 심하게 되어있는 것을 보고 저도 원인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면 저희들이 검사를 할 당시에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동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법한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동해를 받거나 또는 중차량이, 그 부분이 앞으로 95년도 공사가 마쳐짐으로 해서 거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차량이나 청소차량이라든지 거기서 회전을 해서 돌아나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회전에 의해 가지고 표면이 박리 현상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도 그것을 갖다고 이것은 하자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도급회사를 한 번 찾아 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95년도에 이상복이라는 대일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되었더라구요. 하자보증금은 100분의 3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89만9,100원이 하자보증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원인분석은 일단 그 때 당시에 시공시에 도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공사완료하고 사진찍고, 준공사진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가각부분이라든지, 차가 안 다니는 그런 부분은 박리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시공에 의한 하자라고 보기에는 뭐라고, 회전하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동그랗게 그런식으로 박리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앞에 옛날에 한 구간에도 지금 현재 조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금년도 공사가 완료되어서 개통이 되면 그 부분은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의견은 건설적으로 수용을 하고 싶은데, 실제 그것이 통과된 도로가 아니고, 차량이 지금 다니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통과하기 전에 그것을 시급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된 말은 안하겠습니다. 아스팔트를 포장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자보수비 팔십얼마 남은 그것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제가 그래서 조금전에 파손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손원인 자체가 적법한 공사에 의해서 파손이 된 것인지, 그 다음에 공사를 잘못해서 파손이 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20m 전 구간이 전부 다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 가운데 부분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진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필요없고, 지금 제 말씀하는 것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아스팔트 포장하는 이것을 팔십얼마 남은 돈,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비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곤
윤태곤위원
예? 팔십얼마 남은 그것은 다시 돌려주고요 하자가 있는데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오버레일을 할려고 하면 약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300만원 들어도 팔십얼마는 쓰고, 부족분에 의해서 구비를 했으면 했지, 그것을.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하자 원인이 하자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추가로 검토해서 하자라고 판명이 되면 89만원을 쓰고, 그 나머지 돈을 구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맨 마지막 할 때 청장명으로 하시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준공검사는 청장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것
그것윤태곤위원
누가 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준공검사 이것은 2,900만원이기 때문에 계장하고 직원이 했을 겁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그 당시에 건설계장님하고 직원이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직원은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윤태곤위원
있어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직원은 있는데 계장은.
직원
직원윤태곤위원
지금 부르면 감사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위원, 양해 되신다면 직원명단이, 지금 5급이상 질의를 받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고, 보충질의만 해 주십시오.
태곤
윤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암3동에도 과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도시국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봤다 아닙니까? 그 1, 3동 지대에, 거기에도 가보면 노면이 보면 금이 가있고, 또 역시 양정2동도 그렇고 또 범전동 가보니까 축대 쌓아놓은 그것도 과장님, 아주 건실한 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 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무언가는 언덕이 지금 축대를 하고 있는 언덕 쌓아 놓은 것이 불안한데, 과장님, 만약에 축대 쌓아놓은 것이 이후에 하자가 생기면, 과장님이 어디에 계시든지간에 그 축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든지 그 정도로 소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 축대, 범전동에서 양정 넘어가는 그 축대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것이 석축높이가 3m입니다. 석축밑으로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높이가 2m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바닥에서 그 밑으로 1m50cm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가 7m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석축과 건물을 뜯어낸 벽체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일단 저희들이 공법을 H파일을 박아서 토를 해서 뒤에 건물이, 석축과 건물벽이 안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에는 1m정도 되는 골목길에 바로 붙어 가지고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축이 흘러 내린다고 그러면 그 피해는 어머어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을 박아나가는 과정에서.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지금 바쁜데 자꾸 과장님하고 파일을 받는다, 공사가 어떻다, 물이 샌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공사는 확실하냐, 내가 어디가 있더라 해도 공무원을 하던 안하든 그 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심할지 몰라도,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만 대답하면 됩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그럼윤태곤위원
믿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태곤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영철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전되는 도로에 금이 가는데 연결부분 안있습니까? 거기다가 카트를 10m, 20m를 기준을 잡아놓으면 중간중간에 금도 안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결론은 연결된데 덮어지게 하니까 깨집니다. 완전히 부실입니다. 이런 것을 좀 연구할 수 없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포장에 대해서 줄을 넣은 것하고 그런 것은 내년에는, 작년에도 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인트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래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공사에도 투바이투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콘크리트 20번에 전체가 진동을 안 받습니다. 중간중간에 짤라주면, 안그래요? 그러니 좀 연구해 주시고, 다음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에
한달에박홍재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몇 건정도 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한달은 그렇고 1년 금년 공사가 128건을 공사를 마쳤거나 하고 있고 다음에 타과에서 저희들 과에 공사요청을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설계를 요청한 건이 약 50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 180건 정도를 1년에 저희 직원이 공사를 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한 달에 평균 15건 정도 되겠네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평균 그래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15건 정도 되면 이틀에 한 건씩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다른 것은 착공하고 하는 것은 바빠서 못간다 하지만 공사준공이 다 되었다 했을 때 과장님이 현장에 한 번씩 안나가보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는 공사는 지금 5,000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제가 준공검사자도 되고 해서 나갑니다. 5,000만원 미만은 계장이 준공검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저희가 필요로 하고 현장에 민원이 생긴다든다 그런 현장은 확인을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렇지않으면 계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현장을 보고 저는 5,000만원 이상짜리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홍재위원
5,000만원이고 5,000만원 이하고 이틀에 한 건꼴 정도니까 필히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 우리 건설의 책임자로서 물론 담당계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하므로 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막을 수 있고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계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나지 싶은데,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감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한 번 다니실 용의는 없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전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 하천복개를 할 때, 관을 철근을 넣어서 만들어서 2개관을 매립을 하고 도로포장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철근을 큰 것 넣고 공을 엄청드려서 완고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포장이후로 여러번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전화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 황토흙이 시멘포장하는데서도 나오고 이음새 거기서도 시멘이 연결하는 부분이 부수어져서 파이고 아래서 주민들이 하천복개가 내려 앉는다는 이런 위험을 느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각관을 매설하고 그 위에다가 도로 높이 맞추다보니까 흙을 덤프에 부어가지고 실어가지고 그위에 시멘포장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멘포장할 때 두께를 몇십센티로 두껍게 할 것인데 그 황토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사각관 매설하는 그 가에 부분에 관 매설 안한 본 땅 거기에 시멘 포장을 하다가 얇게 되어서 노출이 되니까 주민들은 이것 하천 복개가 내려앉는다는 위험성을 느끼는데 이것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는 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하야리아 부대 옆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하천을 복개한 공사 구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박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라브 두께가 50전되는 상당히 두꺼운 이음박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박스가 전번에 천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개를 하고 현장 주위하고 높이가 틀린 부분에서 흙을 도와서 포장을 하면서 포장 두께가 저 두께를 낼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봐집니다만, 이것을 현장을 세심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공사를 동양건설에서 그 당시에 약 30역을 들여서 했는데 이 런 부분도 동양건설에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요구를 할 수 있다면 동양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이 복개공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사를 정확하게 언제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5년에 공사를 마쳤다고 그러면 98년까지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기간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제 공사상 하자인지 다음에 설계도면하고 확인을 해서 하자가 인정되면 동양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건축과장님! 북구에 계시다가 와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진구가 부산에 처해있는 위치가 아주 중심이면서 중심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 보다도 앞서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지역에 도로 높이 제한이 1.5배로 하던 것이 아마 1대때 부터 지금까지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이 도로폭에 3배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국장님이 아시는 모양인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시행령이 안되고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어서 안됩니다.
법이
모법이이상모위원
되어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느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시행령은 아직까지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되어야 되니까 1.5배가 3배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은 1.5배 그래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상모위원
. 3배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청회를 열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심도깊게 시간을 내서 청장님과 함께, 아주 중대한 부분입니다. 상업지역 우리 땅 효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부산진구부터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용도변경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에 적용을 할려고 하니까 주차법에 저촉이 되어서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어떻게 조례를 정해서 즉시에 법을 적용한 것은 현행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맞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규정입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 인접지 주차장설치 방법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사용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있는 법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고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장님, 거기 대기 좀 해주시고요. 산업녹지과장님 오셨지요?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유국웅입니다.
희들
저희들윤동수위원
주민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신청합니다. 하면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구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잘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의심이 나는 건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1996년3월18일자로 고지된 동래구 박철웅 초읍동 404-2 다세대주택 1,252㎡인데 부과를 36㎡만 했기 때문에 금액이 29만8,000원에서 219만7,45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을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95년도분 토지 지가를 가지고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부과하는 날짜는 96년도 3월18일자였는데 95년도의 고시지가는 29만8,000원이고, 96년도에는 50만2,0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을 해서,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 연도하고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수류가 없어서.
제가
제가윤동수위원
계산하니까 1,256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219만7,450원에서요 1,256만원.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1,256만원, 공시지가에서 면적에 20%를 부과합니다.
리고
그리고윤동수위원
97년7월21일, 대명여객에 말이죠. 신정일이 신청한 토지형질 변경에는 말이죠. 신청면적이 3,225㎡인데, 133㎡만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까 39㎡에 비하면 여기 9평도 안되고, 이것도 전체에 비해서 평수가 아주 작습니다. 10분의1도 적용을 안시켰거든요. 그런데 항공사진이다, 현장사진이다, 이렇게 보고서 직원이 혼자서 임의로 정하고 있는데, 물론 정직하게 했다고 보지만 혼자서는 이러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부적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임야를, 지목이 임야입니다. 대상은 지목이 임야를 전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택을 한다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두가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이 있고, 대체조림비가 있습니다. 대체조림비는 해마다.
그런
그런윤동수위원
설명하지 말고요. 간단히 답만 해주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래서 면적과 산출은 저희들이 산림으로 간주하는 법상 10년까지를 보기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본청에다가 항측판독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항측판독의뢰가 나오면 그 면적하고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에 의해서 면적에 대체조림비는 882원,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 20%를 환산해서 96년 이전에는 본청에서 부과하다가 96년1월1일부터는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내가
내가윤동수위원
질의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없나, 이것만 답해 주세요. 그 과정을 뭐한다고 설명합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저, 과장님! 그러면 윤동수위원님, 시간주시면 조금 해가지고, 과장님이 이 서류를 보시고 상세한 조사를 할 동안 다른 과장님.
나만
하나만윤동수위원
더 하겠습니다. 양정동에 해운대아파트 이명희씨가 신청한 것은 말이죠. 대법원까지 올라갔죠?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담당직원이 잘못한 것이죠? 너무 많이 매긴 것도 잘못한 것 아닙니다. 제가 알기엔 여기 보니까 24억을 매겨놨는데, 거기 임야가 별로 없었습니다. 약 이삼백평 정도뿐이고 안되고 전부 무허가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매긴 것을 과장님, 왜 도장 찍을 때 잘 안봤어요? 뭐 했어요? 왜 대법원까지 올라가도록 했어요? 괜한 이자도 물고 그렇게 골병이 들도록 했어요?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동수위원
담당계장이 자기 멋대로야. 어떻게 담당계장에게 혼자 맡겨 놓습니까? 몇십억을 말이야. 나무 한 포기 옮기는데 2만8,000원 매겨놓았습니다. 맞죠? 장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말이야. 어느 정도 해야지. 과장님, 그것 모릅니까? 2만 8,000원짜리 모릅니까? 모르죠?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니까
그러니까윤동수위원
이거 큰일이다 말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의무조림비가 2만8,000원 해 놓았습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의무조림비는 평방당 882원인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평수하고 계산해보고 같이 계산한 것은 많고 이래서.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그것을 차이가 납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면적을 아주 작게 매겨놓은 것이 표가 납니다. 또 도면을 보니까 콘티가 다 나와있는데 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게 36㎡를 매겨놓는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한 것입니다. 자기 말로는 나무를 또 매겼다고 하는데, 산이면 다 매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산도 다 매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
그런윤동수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한 번 보시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무남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건축과장님, 타 구청에서요. 심의요청이 온게 있죠. 단란주점 관계 때문에.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복합심의 말입니까?
무남
김무남위원
예, 10월6일자로 해서 건축심의를 해달라고 올라온 것이 있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하여튼 서로 복합 민원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은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무남위원
현재 각 동별로 말이죠. 이번 단란주점과 같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무허가래요. 그것이 상가 지역에는 관계없는데 상가지역외 이란 주거지에 상당한 무허가로 단란주점이 되어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각 동별로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6일날 아마 우리 청장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동에다가 단란주점에 대해서 파악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월6일날 위생과에서 이것을 심의를 요청한 모양인데, 그것을 모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면 주거지역에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위락시설 일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지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으로서 사전에 용도지역 허용여부를 결정해서 건축조례로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구에는 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이 사실상 단란주점용도로 건축허가가 안되도록 조례에 지정이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월6일자로 우리 진구에도 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이 일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볼 때 그 외에 개정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시의 건축조례가 개정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이 단란주점도 포함시켜 가지고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묻냐하면, 나도 사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 나는 업소가 달려 있으면 전부 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사과정에서 무허가로 판정이 나더라구요. 그것이 한 두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둘러서 건축조례심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기다리는데 해가 넘어갔는데도 말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오판수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오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암로터리에서 개성중학교 앞에까지 6m 수선이 지적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 부터 이 문제로 김영환 부산시장님에게 우리 부암1동 자문위원들이 시장님을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갈 때 문제는 이 수선을 시유지인데 진양화학에 사용토록 해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이 도로 수선이 시유지이니까 개설이 되도록 요청을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문제는 진양화학이 수출기업체이기 때문에 외화획득을 위해서 사용토록 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은 주민이 불편이 좀 있더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 지역이 94년도부터 진양화학이 문을 닫고 폐쇄가 되어서 지금 공장이 전부 다 빈 상태로 몇 년 동안 있는데, 그 이후로 이 도로개설이 시유지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덜어달라고 본위원도 질문을 했는데도 개설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과 과장이니까 우리 관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진양화학이 공장이 다 비어져 있고, 사용도 하지도 않고 있는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수선, 수도선 사용료도 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옛날에 건설과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상수도 본부하고 진양화학하고 점용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계약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더 알아보고 진양이 영업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점용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 상수도 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우선 틔워줄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진양화학이 이사를 가서 공장이 비어져 있고, 오래전부터 몇 년동안 비어져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안일하게 이런 사정도 모르신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그 자체가 수선부지로서 도시계획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도시계획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부암로터리에서 수선이 6m인데 부산시 지적도를 보면 초읍 성지곡 수원지에서 교통부까지 이 수선이 그어져서 공작창 옆에 까지 부전초등학교 옆 도로까지 수선이 되어 있어 공고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것이 6m가 모자란다해서 부암로타리에서 개성중학교 앞에 까지 전부 도시계획이 10m를 4m 확장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도시계획과장이 이것이 도시계획에 안들어가서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수선이 6m라고 되어있고 이것은 부산시유지입니다. 이것이 도로로서 이용을 할려고 전부 6m는 지금 북부산고등학교 그 옆에로 해서 전부 6m로 되어 있습니다. 부암로타리에 진양화학 거기서부터 박혀있는 거라 진양화학 울타리 안에 막아서 지금 공장도 안하는데 통제를 하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부지 양측으로 해서 2m, 2m씩해서.
으로
양쪽으로이상모위원
아니고 과장님 잘 모르시네, 수선부지는 6m 동쪽으로 있고 10m를 하는데 4m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서쪽 부분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여하튼 10m 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수선부지는 상수도사업본부 땅이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개설 관계는 저희들은 계획차원에서 관리하고 계획을 하고난 이후에 개설관계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개설관계는 저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개설관계는 도시계획선은 수선 저쪽 부분에 4m 이것을 선을 그어서 10m를 할 것을 해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곳이 수출업체도 아니고, 폐쇄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님쯤 되면 이 수선은 시유지는 보상을 안주어도 도로로써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타 예산이 안들게, 6m 도로를 만들어 달라면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수선 6m라도 우리 주민의 통행에 편리하게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구 차원에서 노력한다는 것이 도로 6m를 하든 10m를 하든 도로개설은 도시계획과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소리니까, 과장님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김무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무남
김무남위원
지적과장님 자리 좀 바꾸어 주세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저가 오늘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말씀드리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적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과 보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금동 화학기지창내에 8m, 6m, 4m 해가지고 그 공무원이 그때 그 순간에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소송제기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사용료 관계로.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르고
모르고김무남위원
계십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무남
김무남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화학기지창내에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사도라고 해서 법정시비가 붙어 있습니다. 어째서 과장님 지금까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게 된 동기는 행정소송이 붙었으면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행정소송으로 들었으면 관리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고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적과는 지적공사를 해서 측량을 대행해서 나가서 모든 공부정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김무남위원
그 자리에서만 근 30년 산 사람인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돈도 1, 2억이 아닙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것을 다 보상한다면 지금 현재의 나라 부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공부정리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분할하면서 분명히 자기들 땅 팔아먹기위해서 그 땅을 도로로 내놓고 땅을 팔아먹습니다. 팔아 먹는데 지금 와서는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땅이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런 사건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려면 아무리 좋은 땅도 도둑놈 땅은 사지않습니다. 그 도로를 내주고 측량해주고 하는 모든 업무가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김무남위원
하면 부산진구 것 다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제가
제가김무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도 자기가 필요해서 도로를 내놓고 그 당시에는 자기들 땅 팔아먹을 목적으로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공부정리가 안되는 것 같으면 사도로 남아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이렇게 터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법무계에서 취급하지요? 법무계에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부산진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부정리를 안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무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학기지창 알고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개금에 변전소 옆으로 그 땅에 길을 내줌으로해서 분양을 해서 땅을 다 팔고 넘겨주기로 했는데 안넘겨주었어요. 중간에 있는 길을 복판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몇번 졌습니다. 초대부터 다른 것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김무남위원은 앞으로 시에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부산진구는 많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부설은 아무래도 지적과가 알것입니다. 건설사업 파트니까, 그래 아시고 해 주시고,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시
부산시윤동수위원
전역에 다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아직 도로로 바뀌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에 재산세 부과를 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현황으로 도로가 되어 있으면 세무과에서 부과를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로로
도로로윤동수위원
안되어 있으면서 재산세도 부과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현지 도로로서 이것이 그 사람들은 세금이 부과가 안되니까 그냥 두고 있다가 이제와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니는 사람에게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전부 발취를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요구해서 만약 안하면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말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든지 도로로 자진해서 지목변경을 하든지 이것을 대폭 작업을 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도로라고 하면 그 도로로써 규격을 갖추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써 규격이 안갖추어지면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가 도로로 정의를 내려야 될지 필지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들이 그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1대에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장님이 어떻게 대신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분은 건설과나 아니면, 지적과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산업녹지과장님 오셨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유국웅입니다. 윤동수위원님께서 전용부담금부과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부담금의 부과는 법상지목이 임야에 부과를 하는데 임야중에서 나무가 서있는 부분만 계산을 해서 그 면적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착오를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면적을 낼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면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 항측계에다가 항측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연도마다 항측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항측사진을 받아서 그 부분이 나무가 있었다는 부분이 표시가 나옵니다. 항측사진에 나옵니다. 그 면적을 저희들이 구적기하고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계산을 해가지고 그 면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것 하고 틀리니까 상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 되겠습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예.
국웅
유국웅산업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일동안 도시국 산하 6개과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령을 하고 난 뒤,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였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서류행정, 탁상행정에 치우치다 보니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차후 그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의한 사항은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할 것입니다. 또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 부터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구민본위의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동안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