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관리과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관리과, 기획실, 총무국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잠시 후 속개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 전에 오늘 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하고, 오후에는 징수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다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지역관리과장, 수고많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역관리과장을 부른 것은 저번 동 감사에서 각동에 물어본 결과, 청소 하수구 흡입차량이 2대 있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한 대는 물차고, 한 대는 준설차입니다. 두 차량이 한 조가 되어야만 기계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대로 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물을 쏘아줘야만 그 물에 의해서 흡입이 되기 때문에..
호철
김호철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것과 영 틀린 얘긴데? 원래 이 차 예산이 2억 8,000만원에서 담당부서에서 2억으로 깎았다가, 나중에 7,000만원해서 차량 2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는 흡입하고, 1대는 물을 쏘아준다고 하면, 그것은 원래 1대로 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알고 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물차 1대하고, 흡입차 1대를 샀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이한 이야기인데? 원래 2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게 원래 물하고 흡입하고는 한 조입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 조인데, 그게 2개 차량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준설이 될 수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당시 구입할 때 2대를 사서 하게되면 충분하게 진구 전체를 다 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해 놓고, 지금와서 흡입차 1대, 물차 1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뭔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게 지금 구입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4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계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게 초대 때 이야기를 2대를 분명히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선위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2대를 구입한다고 해 놓고, 지금와서 1대 뿐이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량이..
호철
김호철위원
그 문제는 접어두고, 각 동에서 동장들 얘기가 개금3동에서는 금년에 2번 왔다하고, 심지어 안온 동이 많은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작업개요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작업은 상반기 중에 29개동을 돌고, 또 하반기 중에도 돌고 있습니다. 작업계획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하수준설을 요하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받아서, 계획적으로 월별로 하고 있고, 중간에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준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에 의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러면 그 작업한 일지를 보여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동장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했는지도 모르는 동장도 있고, 심지어 한 번도 안왔다고 하는 동장들도 많은데,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준설하러 갈 때는 동장님한테 신고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모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장이 몇 번 봤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관내 순찰을 갈 때, 준설하고 있으니까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준설하러 나갈 때 동장한테 신고하고 준설하러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참, 어폐있는 얘기를 하시네. 동장이 동의 장인데, 동네 어디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그 사항을 소상히 아는게 동장인데, 동장한테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장한테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게 원칙인데, 과장님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동장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받아서 준설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준설하러 갈 때 동장한테 신고하고 가고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동장이 준설차를 못봤다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아까 전반기에 동을 전부 다 돈다고 했는데, 안간 동을 어째서 안갔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다 갔습니다. 보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러면 하수구 흡입차량이 갔으면, 관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동장이 모르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사전에 어느 지역을 준설해 달라고 동장의 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준설한 지역을 월별로, 동별로 가도록 준설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동장이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 자꾸 그런 얘기해서 되겠어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동장님의 조사를 받아서 준설하기 때문에, 동장이 모른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한 번도 안간 동은 왜 안갔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다 갔습니다. 일지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가야2동에 갔어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갔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여기 동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가야2동에는 4월에 갔고, 10월에 가서 준설을 해 주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장한테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준설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동장이모를 수 있다는 사항도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호철위원
행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동네 상황을 동장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째 여기 앉아서 압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 가전에 동장으로부터 준설해달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가서 준설해 주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가야 2동에 가서 우리 김호철 위원이 가야 2동에는 골목길도 복잡하고, 배수가 잘 안되는데 준설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가야2동장님께서 우리 동네는 준설을 한 번도 온 사실이 없습니다해서 김호철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것은 일선 동장이 허위보고는 하지않을 것이고, 사실 준설한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니까, 동장이 동의 현황을 보고해서 어느 하수구가 막혔으니까 준설해 주시오해서, 관리과에서 지시해서 가는 모양인데, 동장이 온 사실이 없다고 하고, 오늘 여기서도 김호철위원이 질의하니까 가야2동에 갔다니까, 어느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지,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은게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러면 가야2동에서 했건, 구청에서 했건 허위보고가 되어있다해서 김호철위원이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동장님은 한 번도 안했다하고, 과장님은 우리가 각 동장한테 받아서 동장이 알든 모르든 계획대로 해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초에 각 동별로 받으면 그 자료를 동에 내려보내서 가야2동은 4월에 실시한다. 그러면 동장이 4월에 실시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그것을 챙겨봐야 됩니다. 이러한 업무상 문제점을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동장하고 유대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 제가 전포1동 같은 경우도 동장한테 여러번 얘기했어요. 건의해도 속수무책이라고 했어요. 실제 안했으면 안 했다고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할려고 해요? 정말 행정을 똑바로 안했으면 안한대로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왜 자꾸, 서류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해놓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김호철위원님! 저희들은 종사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준설한 사항을 매일일보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준설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보고 받아서, 동장이 그 보고를 받았으면, 그 동에 가게되면 과장보다 동장이 더 지리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어디 하겠다, 분명히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준설나갈 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내가
내가김호철위원
동장한테 건의해서도 해 봤어요. 제대로 안되었어요. 내가 실제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조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도 그런 적이 있을겁니다. 서구 같은데는 하수구가 막혀서, 수라장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라고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비수기에 하수구를 전부 정리해서 우수기에는 그런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부지런히 해 줘야 됩니다. 내가 다녀도 아직 한 번도 못봤어요. 물론, 시간이 안맞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전포1동에도 보면, 2번했지만, 내가 오늘가서 확인 하겠지만, 어디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포1동 동장보고 내가 어디어디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오지않고 합디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그 관계를 과장님, 일보가 있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일보를 김호철 위원이 좀 보도록 해 드리고, 우리가 나갔을 때 동에 가서 한 부분, 또 우리가 과장님한테 들은 부분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안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 위원입니다. 김호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초대에 분명히 흡입차는 큰 것으로 사기로 되어 있었어요. 2억8,000인데, 그 때 견적을 보니까 2대를 사면 충분히 부산진에서는 할 수 있다. 이래서 2대로 하기로 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차를 합해서 2대라 말씀하는데, 그 것은 한 조입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제가 한 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흡입을 살 수 있는 차를 2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조를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때 두 대인데 요즘와서 한 대로 도저히 작업을 충당할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때 당시에 구입 당시의 회의내용, 또 우리 의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때 몇 연도에 했는지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회의록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 관계는 전문위원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는 우리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총무국 소관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니더라도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연일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호철위원께서 노발대발 하셨는데 저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연일 신문방송이나 TV방송에 우리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참, 암울한 이러한 말만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며칠동안 우리 위원들은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긴축을 하자 이래서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1년 예산에서 10% 또는 20% 절감을 하고, 시에서도 절감을 하고, 우리 일선 구청에서까지 절감을 해야 되는 현실에 왔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모든 불요불급한 이러한 예산은 과감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대체적으로 부서를 다니면서 눈치를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우리 부산광역시 전체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정말 뼈를 깎는 이런 고통을 겪는, 아주 심각하게 예산을 과감하게 척결을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과연 우리 부산 진구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긴축을 과감이 척결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구청장의 판공비까지 거의 20, 30% 반납을 하고, 우리 실국장님이나 또는 모든 불요불급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과감하게 척결하는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총무국장으로서 아신다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국장님이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여기 예산의 긴축 편성 문제는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내년도 행사성, 소모성, 구청장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 각 실국장 업무추진비 내지 특별판공비, 이런 부분을 약 10억을 전부 삭감을 해서 건설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금 수정안을 기획실에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편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예, 저희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기회에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 구청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께서 예산을 솔선수법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전체에 모범적인 일이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가슴 뿌듯하게 오늘날까지 2대에 걸쳐서 의원을 하고 큰 참여는 못했지만, 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사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모범이 되어서 전국에 이러한 예산절감을 한다면 우리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보건소 관계, 약 36억, 또는 설계변경해서 할려면 3, 4억 더 들겠지만 약 40억을 삭감을 한다면, 정말 우리 언론에 나가서 전국의 구가 지금 예산심의 중에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직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민방위과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방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호철
김호철김호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동감사 중에 재난관계 대장 현황을 각 동마다 봤습니다. 이것도 비품대장과 같이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관계 장비 현황을 보면 방위관계장비하고, 그 다음에 화재관계, 산불예방이나 이런데 대한 장비, 재난에 필요한 장비, 크게 나누면 3가지 장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장비 현황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청이나 각 동이나 이 장비 대장은 획일적으로 되어 가지고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동은 이렇게 만들고 저 동은 저렇게 만들고, 보니까 방독면 이런 것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한 것도 어떻게 폐기를 했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이 제대로 점검되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각 동마다 장비 관리대장이 통일이 안된다. 그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장비대장을 별도로 통일서식을 만들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고,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면 지금 재난대비장비는 저희 과에서는 동에다 배부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계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은 장비함을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 내지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점검시에김호철위원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것이 재난이나 전시에 필요한 장비인데, 물론 기자재 자체도 적지만,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두고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는 사실상 전시라든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장비를 구입해 놓고, 사실상 평상시에 활용이 잘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급한 것을 못느끼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각종 동행정 지도점검시에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계속해서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주요시설 보호관리 즉, 말하면 장비유지 관리라고 되어있는 그 조항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주요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혁
주영혁위원
예, 그 관리방법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주요시설로써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전포동 민방위 교육장에 민방위 대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원래는 화생방까지도 되어야 되는데, 1급 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와서 이것이 준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폭투하라든지 화생방시에는 사실상 조금 관리가 어렵다. 이래서 2급시설로 관리를 하라.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신청사 짓는데다가 완벽한 1급 대피시설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가 지하에 짓는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오고 했는데, 그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시설로써 보통 빌딩지하입니다. 거기 보면 대피시설로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주영혁위원
지금 주요시설의 보호관리는 이제 그러한 대피하는 그런 것 한해서 하는 것이고, 내 이야기는 주요건물 이런데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대피시설 말고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영혁위원
방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철
정희철위원
정희철 위원입니다. 건축물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진단도 거기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은 본래는 실무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정희철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업무분담을 안전진단을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불량주택에 대한 건축물 안전지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희철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는데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교량이라든지, 위험축대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후불량주택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단자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너희들한테 그러면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언제 안전지도 점검을 할 것이고, 노후불량주택이 또 몇 개고, 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조금 위험하다는 것은 등급을 지정해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저희들 과에서 같이 합동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지도점검은 합동으로 하고있죠?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합동 점검을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서류적으로 안나와집니까? 그게 서류로 나와져야 될건데?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서류적으로는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나와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부산진구 관내 노후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개선시정명령 내릴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지금 연지 서민주택을 재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외에 공동주택이라도 큰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립이라든지 특히, 지금 보다 20년전에는 연립주택이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지은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것은 사실 원만한 건 축시설을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그 자체 진단을 해보면 지금 불량주택으로 지적받을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총21개소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그 21개소에서 안전진단한 후에 재건축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데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암동 삼창아파트 B, C동에 대해서는 E급 시설로 지정해서 대피하고,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시영아파트 3동하고, 전포시영아파트 2개동하고는 지금 재건축해야 될 것까지는 안갔는데 그 가까이 갔다고 보고, 여기서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부암동 삼창아파트 문제 때문에, 다시 여론화되고, 불량주택에 대한 점검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들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어떤 등한시한다든지 조금이라도 그것을 업무소홀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의, 식, 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이 있는 이 불량주택은 지금도 그 부분외에도 엄청나게 많고, 또 개인주택도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손이 안 간다든지 그런 것 보다도 정밀하게 한 번쯤 조사가 되어서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특별하게 앞으로 이것을 업무수행해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국고손비, 시비손비, 구비손비를 떠나서 인명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심도있게 업무를 좀 해 주고,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은 상당히 소홀하게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건축과하고 각 주무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서 좀 중요하고, 극히 위험하다 싶은 것은 21개소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은 주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위험하다, 안하다의 판정을 자기들이 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전문가들도 없고.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업무 한계를 우선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어제도 지도, 지도하는데, 지도하는 자체가 자기 부서에 주어진 임무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관련부서에서도 이것을 좀 심도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시책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정희철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황과장이 21개소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우리 구에서 지정해 놓은 시설 총 숫자가 21개소입니다. 거기보면 공동주택이 7동, 개인 건축물이 5동, 교량이 2개, 공사장이 3개, 시장, 상가가 3개소, 극장 1개소해서 총 21개소인데,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 주관 과에서 육안으로 보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안전진단기관에서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위험하다, 그렇게 판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게 동에서 이 시설은 위험하다, 이런 보고가 올라오면, 일단 1차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연구기관에 그러니까, 우리 삼창같으면 정신 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만, 각 대학에 연구기관이나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옵니다. 이 시설은 이 만큼 위험하니까, 위험시설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제일 위험한 E급부터 시작해서 D급, C급 이런 순서로 지정을 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주관 과와 같이 점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삼창아파트도 당초에 위험하다는 결과를 삼창아파트 자체에서 주식회사 정신엔지니어링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아래 기둥 자체가 완전 금이 다 가고 어그러졌고, 버티고 있는 것이 현재 가에 철근은 벽체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것은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결과가 우리 건축과에 먼저, 전문안전기관에서 보고가 되고, 삼창아파트에서 보고가 되어서, 건축과에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주민을 대피시켜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 시키고 했는데, 조금전에도 정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1차적으로 동에서나 각 주무부서에서 안전 진단부터 먼저 시킵니다. 어느 정도 위험하냐, 그것을 우리가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같은 건축직이 있어도, 건물이 위험하다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안전진단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피시켜야 되느냐? 사람 접근을 안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철거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구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 업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위험하게 되면, 전문용역회사에서 진단을 하고, 또 위험판정을 받으면 그 대책을 한다는 이야기는 원래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동에서도 사실 주택을 보면 어떤 집이 있는가하면, 전혀 재건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줄줄 샙니다. 그것은 보수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이 곧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집도 있으면서 보고를 안하는 것, 사실 그래서 어떤 결과론에 의해서 대처하는 방안보다도 우선 재난관리계가 있으면, 그런 집들을 보고를 한번 받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21개소가 용영회사에서 위험 판정을 받아서 특별관리를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많이 그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것, 사전에 예비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삼창아파트는 이미 다 노출되어서, 앞으로 허물어져간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 이전에 그런 집들이 있는지 , 없는지?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런데 그에 대해서 물론 주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만, 지금 구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집단적인 어떤 사고, 공중시설, 이런 문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개개인의 가정집, 그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 인력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어렵더라도 재난관리계에서 안하더라도 동의 인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그런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그것을 한 곳이 21개소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예,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 안드립디까. 우리가 전부 파악하고 있어도, 개개인의 어떤 재건축이랄지, 개개인의 집에 비가 많이오면 위험한 이런 것까지 전부 우리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시키고 거기에 예산을 주고, 그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희철위원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사실 몇 년 전에 주택이 잘 팔릴 때 집을 지어 파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집단적으로 10세대 미만의 주택을 지은 분들이 , 지금은 재건축을 못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 부산진구에도 한 두 곳이 아닐 겁니다. 이게 1기때 부의장으로 있을 때, 의회에서 건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재건축도 안되고, 재개축도 안되고, 상당히 어떤 진입로 도로 확장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한 체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재난관리계하면 사실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을 찾을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된 집 또는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재 건축도 안되고, 수리도 안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어떤 붕괴가 되어서, 그러니까 인명상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당연히 합니다만, 저희들의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명상 어떤 손실이 오는 그런 집까지도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움은
어려움은정희철위원
있더라도, 꼭 재난관리계에서만 업무 한계를 할 것이 아니라, 동의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만의 하나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져야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정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점검은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한 시설수가 총 12개 분야에, 279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완료한 것이 51건이고, 나머지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2건이고, 향후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건이 51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개인 건축물도 건축과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있는데는 도시 계획과 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 건축물은 5개입니다. 범천동에 가면 한 건 있고, 전포동에 삼전 4거리에서 복개도로로 조금 가자면 건너편에 세 건물이 D급으로 지정되어서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인고 하면 저희들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헐어가지고 천막 비슷한 것을 비 못새도록 덮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개인건물이 이사람들한테는 복개도로이니까 세가 아주 잘 나가는, 그리고 물건이 잘 팔리는 그런 지점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개수하라고 그래도 임대 준 사람들의 생명은 도외시하면서,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건물을 안짓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희철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런 건물들이 저희들이 손을 대기는, 자칫하면 그 사람들에게 구에서 엄청난 특혜를 주든지 아니면, 범법을 조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건축법에 위배되어서 노후불량된 주택들이 거의 다 보면 건축법에 안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정이나 개축을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야
그것이야정희철위원
잘 알지요. 왜냐하면 재난위험지역에 그 땅 소유가 개인소유면 정부가 안하고 개인소유보고 너거 이것 넘어지니까 해라. 그런 것은 잘 알지만, 행정이 뭡니까? 그것을 꼭 할수 있게끔 계도하고, 그것을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초읍동에 재해위험지구 개인 땅에 대해서는 개인 땅 그 주인이 위험지구에 자기가 들어가 해야지 우리가 돈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행정력에서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윤죽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정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나 총무국장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행정감사하는 목적이 앞으로 좀 더 잘해 달라는 것과 잘해 보자는 것이지, 꼭 잘잘못만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하다는 기준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전문가가 봐서 위험한 것을 구분해서 전부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법이라는 것도 상식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건물이 범천동에 무슨 건물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범천동에 유갑열씨라고 개인소유 조그만 주택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주택이지요. 그렇다면 범천동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나갔을 적에 거기에 재난관리를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곳을 동장님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지금도 가보면 바로 보입니다. 삼화고무 바로 앞쪽에, 옥수탕이던가? 지금 목욕탕을 하고 있는지, 폐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면 굴뚝도 아마 한 5Cm정도 벌어졌을 겁니다. 앞에 건물자체도 보면 금이 이중으로 나있어요. 쫙 나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동에서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조금만 관심있게 쳐다보면, 지금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굴뚝같은 것은 목욕탕 굴뚝이 아마 몇 10m쯤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갑자기 붕괴가 된다든가 문제가 왔을 때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지금 집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그런데 위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동에서도 보고가 안되어 있고, 구청에 재난관리과에서도 안된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은 관심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을 꼭 해서 바로 그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하수 관계, 저것을 상당히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도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데 가보면 전혀 공무원들이 입회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 때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수가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지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금 앞으로 파는 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민방위교육불참자 현황, 상반기 불참자수가 117명이고, 무단 불참이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교육불참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민방위교육불참자에 대해서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전에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반기 불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건당 10만원인데,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징수율을 보니까 46%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76건에 760만원이네요. 징수 금액이 35건에 350만원입니다. 그럼 46%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미징수현황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총 불참자가 117명이었는데, 여기서 무단 불참이 76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권 말소가 32명이고, 교육유예자가9명입니다. 그래서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76건의 과태료를 부가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보통 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후에 교도소에 갔다든지, 상당히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저층민중에서도 더 저층민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앞으로 재산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강제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해 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저도 민방위 업무를 상당히 오래 보다 보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걸인 같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는, 부과를 해도 징수하기는 어려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
애로문상우위원
사항이 많습니까?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독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하는 것은 독촉도 하고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 보면 내어놓을 형편이 못되는, 우리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결손을 시켜야 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그럼문상우위원
독촉 내역이 있겠네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독촉한 사유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이래가지고 주야 교대 운영, 이래놓았습니다. 화재 등 123건 처리,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계 직원들이 2명씩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8시가 지나면 당직실에서 그 상황을 인계를 하고 지금 이번 삼창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사실 밤샘을 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지, 화재사고라든지 각종 사고가 저희 상황실에 접수가 됩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그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구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와 사고대책본부가 있죠?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주영혁위원
대한 구성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활동 사항을 말씀해 주시든가 또, 이 두 개 단체가 운영되면서 회의 같은 것을 개최했다면 몇 번이나 개최했으며, 그 회의록은 비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은 설치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이 서울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으므로 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나니까 이때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움직였습니다. 소방은 인명구출하고 화재, 불끄고 이런 것은 관할소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 경찰은 도난사항도 자원봉사자를 가장해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이런 사례도 생기고, 가스는 가스대로, 수도는 수도대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의 지휘라인에는 먹혀 들어가는데, 총괄하는데는 서울 시장이 소방, 경찰이나 보고 이래라 그러면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이래서는 그 후에 안되겠다. 그러면 지역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를 하면 부산진구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두어서 지역안전대책위원들이 거의다 보면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고 교육구청장, 경찰서장, 군부대장, 그 다음에 소방서장, 한전 지점장, 전화공사 전화국장, 상수도 본부사업소장, 전화건설국장, 대한적십자사 사무국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재난하고 전부 유관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실무를 받침해 주는 대책실무위원회는 우리 조례로 설치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두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사고대책본부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 구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면 긴급구난본부라는 것이 또 생깁니다. 소방서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지원하는 공무원이나 현장의 수습업무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도록, 그것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은 연초에 아까 21개 기관 등급을 몇 등급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올 해 재난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창아파트 이것이 위험하다고 할 적에 우리가 긴급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동시에 같이 소집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사고 대책본부는 그 사고 날 때 한해서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시
평상시주영혁위원
조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위원
과장님, 민방위재난과리과 질의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민방위교육장이 전포동이죠?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만위원
민방위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매월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4시간씩 하고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몇 시간이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루 4시간씩,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씩.
상만
이상만위원
교육주제는 주로 누가 맡아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민방위소양간사하고, 소양간사는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우리 구에 3명 있습니다. 실기강사 3명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강의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의 내용은, 소양은 보통 통일 안보라든지 정부시책 홍보라든지 이렇고, 실기는 생활민방위해서 화재예방이나 가스, 전기사고 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때그때 내무부에서 일단 올 해 상반기에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두고 하라는 지침이 옵니다. 그때마다 달라집니다.
제가
제가이상만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업에 바쁘면서도 젊은, 군대 갔다 온 이런 분들이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가 위기 상태라든가, 국가가 당면해 있는 과제, 정신적인 교육을 과연 시키고 있는지? 세계는 지금 변하고, 공산주의 김정일체제는 더 악랄하고 냉혹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까운 시간을 이용해서 오는 우리 민방위 대원들에게 과연 현실적이고 정신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주로 민방위교육에 임하는 자세는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지, 어떤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 정말 우리 국가가 국민이 가져야할 정신무장의 교육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민방위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사항과 이북에 대처하는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다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로 보면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고 무의미하게 안가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시간만 때우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과연 이 교육이 정신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 교육을 끝내면서, 1,200명 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시청에 건의를 하고, 내년도에 교육방향을 정할 때 참고를 많이 할건데, 사실상 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상이 민방위 대원입니다. 요즘도 자기 이름을 못써서 참석확인증을 못쓰고 머뭇거리다가 다른 사람 다 가고나면 와서 손이 아파서 좀 써 달라고 하는 문맹자가 200~300명 모아하면 6명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하면, 심지어 박사도 있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민방위에 대한 사명을 갖고 오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교육강의 기법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민방위 교육강사를 유능한 대학교 교수라든지하는 분들을 초빙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상만위원
재난이 발생했을때나 긴급하게 또 우리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첫째는 그 아까운 시간에 생업을 중지해 놓고 참여하는 시간에 우리가 1년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자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 국가관과 정신을 파고 들어가서 심어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방위과장께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좋은 강사를 불러서 알찬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주영혁위원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민방위 교육강사를 지정한 중에서 제 친구가 서너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대북방송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조금전에 이상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의를 받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짧아도 내용이 충실해서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네 시간씩, 다섯 시간씩 받으면 해이해져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해도 알 수있게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효과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 생각이고, 특히 대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한지도 근 몇십년이 안됩니까? 그 사이에 시정은 되었겠지만 아직까지 시정 안된 점이, 효과적인 강의 내용을 가지고 단시간에 할 수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특히 이북에 대한 사상적인 것을 주입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조금전에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의견 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수렴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대충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양강사가 세 분이면 세반을 각각 나눠서 했습니다. 이 강사분 하실 때 설문조사를 받고, 타 강사는 타 반에서 쭉 받았는데, 강사가 한 강의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 다음에 열두가지 정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게 그런 방향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적정성 여부, 소양은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실기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앞으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시켜줬으면 좋겠다, 건의사항, 부탁 식으로 열두가지 정도의 항목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70% 정도가 도움이 되었다, 나머지 30% 정도는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할 수 없이 온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구태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퍼센트가 정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방위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연령층이나 지식층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이 민방위 교육이 다른 교육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계층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다든지, 시간을 단축시켜줘서 제도적으로 이런 개선이 있어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뜻에 맞춰서 효율성이 있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구태희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전부 국민 편의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우리 동, 남의 동 구분없고, 구도 구분없고 전국 어디에서나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유기간내에는 자기 편리한 시간에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내에 가스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LPG가스 판매업소가 33개소고 고압가스 판매소가 13개소해서 46개소가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정희철위원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월에
월에정희철위원
한 번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업소 지도점검은 우리가 계획은 3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4회를 했습니다.
지도
지도정희철위원
점검을 했을 때 안정성 문제가 지적된 업소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지금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해서 시설 부적합한 업소가 동진가스. 백양가스, 태양가스 등해서 5개소입니다. 여기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영업을 안하고 있는 업소가 있어서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고, 9월에도 시설 부적합 업소가 한진가스라고 있어서 역시 개선명령하고, 안전관리자가 미처 선임이 안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판매소는 5월과 9월에 각각 실시했는데 역시 시설 부적합한데 대해서는 2개소가 있어서 현지 시정시켰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자 미상주 업체가 있어서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나
경고나정희철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사후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안흥면 홍보나 계몽해서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하게끔 시정명령을 내립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규정에 개선명령을 내려야 되는게 있고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라고 권고하는데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개별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위반 업소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겠지만, 이것은 과태료 보다 과감한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게 시행이 안되었을 때는 어떤 폐업조치할 정도로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스를 사용을 잘못해서 폭발하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스업체에서 시설미비라든지 어떤 다른 점으로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가스는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그 주변을 파괴할 정도로 피해를 보는데 이것은 사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 점검을 1년에 네 번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점검을 하면 일지에 적는지, 그 점검업소에 비치해서 점검표시를 일일이 기재하는건지 저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간에 벌금이나 어떤 그런 것 보다도 과감한 시정명령을 해서 안전보안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법에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을 따라 안 할 수도 없고 이번 같은 경우도 비근한 예를 들면 삼창아파트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피하라하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법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오늘 현재도 4세대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들 두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당신들 목숨이 중요하니까 나가시오하니까 우리 목숨 우리가 알아서 하지 당신이 건방지게 뭐냐? 하는 식으로까지 하는데 이 법이 잘못 되어서 강력하게..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그런 강제이주는 영업 업체가 아닙니다. 가스업체는 허가 업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허가는 구청에서 내 주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희철
정희철위원
구청에서 내 주면 과감하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끔 너 위법했으니까 벌금 좀 내라. 벌금내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안전시설이 될 수 있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가스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 점검을 하고 정희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전요원들은 거기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 판매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두어서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가스업소에 안전요원들이 허가상 꼭 필요하거든요. 없으면 허가가 안나가거든요. 이 안전요원들이 현재 업소에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이 개별적인 당부말씀도 있고 해서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하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문제점은 있더라 하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가스업체들 모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 모임에도 한 번 교육을 자주해서 가스 싣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폭주족이 어떤 폭주족이 있느냐 해서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폭주족은 정말로 위험하더라. 왜냐하면 뒤에 가스통, 폭발물을 싣고 다니더라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말안해도 가스는 어떤 식으로 싣고 다녀야 되고 또 어떤 안전 교육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것은 영세업자입니다. 제가 볼 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가스사고가 안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통지서 소홀로 해서 97년도 9월 3일날 모 직원이 훈계 받은 적이 있죠?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억하십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통지서를 어떻게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날 각 동마다 저희들이 대충 명수를 500명 단위로 끊으면 300명에서 350명정도 올 것이다라고 교육장 여건을 감안해서 구분을 했는데, 모 동에는 대원이 상당히 많은 동입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로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전체를 다 끊어 버렸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잘못 끊은데에 대한 그것이네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통지서를 내 주면 본인한테 전달 과정이 어떻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끊을 것 아닙니까? 끊으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통대장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과연 그렇게 전달이 되느냐. 지금 반장님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장님들 불만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데도 반장님 불만이 생깁니다. 심부름 자꾸 시키고 자기 역할은 안주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고, 각 동별로 가보면 민방위 대장이 엉망입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민방위대장이 제일 위에 얹히고 그 다음 1통같으면 1통 민방위대장 김말동,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쫙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놓고 연령별로 들어가더라고요, 45년생 나오고, 44년생 이렇게 나오던데, 그런데 민방위대장들이 빠진데가 굉장히 많아요, 대장이 없고, 또 민방위대 장을 늦게 가니까 갑자기 써 넣어 가지고 뒤에 자기 연령별로 써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엉터리로 써넣는 이런 일, 동별로 민방위대장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요즘 여자 통장님이 많기 때문에 지원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줘야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본 결과를 봤을 때는 모 동에서는 4월 20일날 통반 개편이 되면 통민방위대장도 바뀌어진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입력시킨 것이 있다해서 입력시킨 것을 봐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이런 것도 동별로 각 민방위담당자가 안있습니까? 답장자를 한 번 불러다가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서 대장정리가 확실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실상 자연파괴가 많고 앞으로 참 안락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종이라든지 주변환경에 신경을 써서 수종개량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어, 오후에는 세무과, 징수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요구 교통행정과장, 위생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현재 잔고가 얼마쯤 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103억 정도가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103억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정도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김호철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차대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것 있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주차금지선..
그게
그게오길전위원
몇 미터까지 그을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6m이하 도로에는 그을 수 없습니다.
도로
소방도로오길전위원
최하가 6m 이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오길전위원
상당히 많이 들지요? 1m에 대충 얼마나 소요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미터당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해
안해오길전위원
봤어도 예산이 상당히 들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들 이 앞에 한번할 때 1,500만원 정도 들여서 10개동에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오길전위원
주로 동에서 요청해서 선을 긋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요청하고, 기존되어 있던 주차금지선과 허용선이 퇴색되면 그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도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다른데는 파악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희 동만 가지고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동에서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전포4동 같은 경우는 기존 되어 있던 재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전에 내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전에 있던 것을 도색한 것이야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은 저희 동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세를 어느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새마을금고 앞에는 사실 그어야 되는 곳이고, 그 위에 철길 철거한 도로있지요? 거기가 4m인지 6m인지는 내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라든지 또 시장통으로 올라가는 시장통은 물론 그어도 상관없다고 보고 시장통으로 올라가는 소방도로도 전부 한꺼번에 선을 그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키지 못 할 법은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사실 선만 그어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하거든요. 솔직히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6m도로에 선 그어놓고 어떻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6m도로에 선 그어놓고 어떻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법을 지키라는 선을 그어놓고 법을 지키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는다면 그 법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첫째,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선을 그을 때는 최소한 동장이나 동네 파악을 할 수 있는 분에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선을 그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는 긋는게 좋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하며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 동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주차금지선은 6m 이상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양쪽에 차가 교행을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양쪽에 차를 주차를 다 해버리면 교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 쪽선에 대해서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금지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특히 시장통 같은데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소방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전포시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6m되는 도로에 노점상도 많이 있고, 주차금지선을 그었는데 차가 대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항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훈련을 하기위해서도 그런 금지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포4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동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지금 법적으로 6m 이상은 선을 긋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그런 선을 그어야 될 지역이 있고 긋지않아도 될 지역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좀 잘 해주시고 지금 소방훈련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남약국 옆 태평양양국하고 사이에 한 번 가보시면 부전시장 전체를 다 말하고 싶지는 않고 거기는 사실 도로가 8m정도 되는데 3m정도도 안되요. 사실, 그런데를 선을 그어서 철저히 지켜야되지, 차 대놔봐야 주차단속도 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교통과에 한 번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지키지도 못할 선을 왜 긋느냐? 낭비만 되지라고 했더니, 그 이튿날 나와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끊고 가니까 왜 이 차는 끊고 이 차는 안 끊느냐고 소동이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은 좀 그런 예산낭비라든지 지키지 못할 법을 꼭 지키도록 하지않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획실
기획실김호철위원
업무보고에서 특별회계 잔액이 132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율은 36.7%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차지하는게 주차장 특별회계 103억을 제가 알기에도 법률상으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일반행정비로 돌려서 물론, 주차장이나 주차빌딩을 세워야만 꼭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목적은 교통소통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연구해서 건의해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김호철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이 되면 저희들도 구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과 우리 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도 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단속경비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03억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경남 공무원교육원 부지와 범천4동에 개인부지, 그 다음에 부암3동에 있는 개인부지를 저희들이 취득해서 지금 현재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다시 전출하는 부분은 차후에 법 개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차후에 건설교통부에다가 이게 앞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내가 과장님으로서 건의해 본 적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철위원
지방자치라는게 결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돈이 100억이 넘는 것을 사장시키면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건의 해 보지도 않고, 아까 주차빌딩이나 주차장확보관계는 도시위원회에 올려서 두 번이나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올려서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지도 않고 자꾸 부결된 것을 올리고, 올리고 하면 됩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두 번 , 세 번 하는 것보다도 어떤 결과적으로 이제 주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법률적으로 묶여 있으면, 법률이란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도덕규범 안에서 천만분의 일이 될는지 만분의 일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것이 법률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집단을 이루어 살다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만든 것이 법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시대에 안맞으면 과장님으로서 과감하게 건의한다든지, 어떤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으로라도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저번에 경남공무원교육원 하나 올렸다가 그 다음에 두 개 더 붙여서 올렸다가 부결되고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돈이 자꾸 사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주민한테 스티커 끊어서 세금은 자꾸 받아들이면서 돈은 사장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주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연구는 하지않고 도시위원회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길전위원이 질의 했지만,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작년도에도 얘기했습니다. 부전동과 연결한 흥국생명과 전포1동 부산은행 구간에 보차도 경계석을 세웠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호철위원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시정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는 보차도 경계석이 통행차량이 많기 때문에 있어야 될 부분인데.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그것을 시정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어떤 식으로 시정을 요구하셨는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가 봤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
실무과장이 직접 가 봤으면 어떻게 시정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우리 계장들하고 같이 가 봤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제가 짧은 지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시정할 수분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 경계석이 바로 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 주차단속을 확실히 했습니까? 그 주민들이 전부 보차도 밖으로 나와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가서 보고 시정할 것이 없다. 그런 답이 어딨습니까? 거기 보차도 경계석이 바로 서 있습니까? 보차도 경계석을 박았으면 제대로 박아놓든지 거기 한 번 가 봤다니까 얘기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제가 바로 얘기해도 못알아듣습니까? 보차도 경계석이 바로 서 있느냐는 겁니다.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돌을 제대로 박아놓고, 제대로 질서를 지키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돌도 제대로 박혀있지 않고, 단속도 제대로 안하니까 그 도로가 엉망 아닙니까? 교통 혼잡지역에.
경구
이경구위원장
아마 경계석 해 놓은데가 조금 잘 못되어서 넘어졌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개구리 주차라고 합니까. 그래 한다든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인도로 못가고 보차도 경계석이란 것은 차를 못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과장님! 부전 2동 내려오는 같은 선에서 부전 2동의 경계석하고 전포1동 지역경계석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현장에 안가본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 봤습니다.
장에
현장에김호철위원
가 봤다면서 그것을 비료를 안해봤습니까? 그것을 몇 번이나 시정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현장 갔다왔다는 답변만 아니라, 시정을 해야지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오늘이라도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된 점이 발생되시면 바로 시정하고 우리 김호철위원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인도보판 있지요. 그 보판은 어떻게 손 댈 적에는 반드시 감독기관의 승낙을 받아야 안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보판까는 것은 건서로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관리과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심의를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주영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관에서 자기 관서있는 앞에는 보면, 보판을 깔아놨는데, 그 위에다 그냥 아스팔트 다 해서 하수구 위에 뚜껑까지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했지, 이것 도대체 이렇게해서 되냐말이야. 당신들이 이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하겠나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관에서 다니면서 눈에 안띱디까? 못봤습니까? 그 실례로서 우리 가야2동 파출소를 지을 때 내가 추진위원장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짓는데 보판으로 싹 깔았는데, 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준공하고 그 위에다 아스팔트를 해 놓은거라.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이야. 이것 관공서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되냐 말이야. 그러면 밑에 보면 하수구 뚜껑까지 해 놓은거라. 그랬는데, 동장한테 이것 틀렸다는 말이야, 한 번 시정하라 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구청까지는 알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관에서는 주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 특히, 그것을 단속 할수 있는 대상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점은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관공서 앞이라도 감독 기관에서는 여기는 소홀이 보지말고, 자세히 봐서 있으면 시정 할수 있고, 만약에 그런게 있으면 홍보 계통에서 그런 계몽도 하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개인이나 관공서나 기관이나 사용 할 때는 반드시 본 형태를 달리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점은 세밀히 봐서 관에서 특히 그런 즉 말하면 실수가 없게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주영혁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은 건설과에 통보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리고 스티커에 대한 징수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호철위원
미징수한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미징수분은 1차로 독촉장을 보내고 난 후에, 2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전화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와 전화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체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전화압류하고 재산압류한 현황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금 받는 것은 여기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스티커를 잘못 끊어서 취소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취소하는 퍼센트하고, 압류 건수 하고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차도 경계석하고 같이.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렇게 하고, 도로가에 차가 못 들어가게 인도 중간 중간에.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진입금지구역.
경구
이경구위원장
도시위원회에서 그 관계 얘기가 났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불법 주차단속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이 업무를 좀 더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여기 자료 나와있는데 보면, 건축을 준공하면서 주차장으로 지금 허가를 받아서 해 놓고 이것을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점포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자료에 30여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근본적인 진단이 안 되고서는 앞으로 이게 근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유로서는 과태료를 지금 차고하는 것을 점포로 세로 줬을 때 불법 용도로 줬을 때 한 달분 세만 받으면 그 과태료를 다 물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한 달은 수입이 되니까, 굳이 차고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해서 지금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과장께서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지를 한번 건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도 건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동에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죽수
윤죽수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것을 근절을 안시키면, 차가 계속 바깥에 대니까 자꾸 우리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일거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건의를..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축과장하고 한 번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좀 많이 올린다든지, 용도변경에 따른 체벌이 따른다든지 그럼 방안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관계는 총무국장님이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재무경제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관련 합동 단속문제, 재무경제담당관실 물가단속 개인서비스 요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유흥업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개략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저희 관내에는 약 300여개의 유흥업소, 그밖에 단란주점, 음식점 약 4,080개소해서 약 5,000개 가량의 일반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업소
유흥업소김호철위원
합동단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상에 보면 유흥업소 단속이나 비행관계가 나오면 반드시 부산진구가 많이 오르내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시인합니다.
여러
여러김호철위원
가지 유착관계 등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소에 어떤 홍보차원에서 실제 부전1, 2동이라하면 부산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그런 범법행위를 자꾸 만들지 않나, 너무 제재보다는 어떤 개선책으로 지도, 계몽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도, 계몽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시인합니다. 홍보는 한다고 했는데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소
유흥업소김호철위원
관계는 요사이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안드나 듦으로해서 어떤 문제가 적게 이루어질텐데, 홍보와 지도, 계몽은 하지 않고, 제재일변도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나지않나 싶습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두 가지 행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여기 나온 4,388개 지도 점검업소가 있습니다. 요금관계로써 지도하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 점도 유의해 주시고 특히 부전동 주위에는 포장마차들이 많은데, 포장마차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금년도에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비브리오균, 기타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1차 23개 포장마차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식품에 대해서 수거, 시험의뢰 했습니다. 그 결과 3개 포장마차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쇄조치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일정한 기간 이후에 현장에 나가봤더니, 1개는 악세서리 점으로 변했고, 1개는 업주가 바뀌었고, 1개는 업소가 저절로 폐쇄되었습니다. 순응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했는데, 앞으로 포장마차에 대해서 정상적인 행정지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라하면 당신들이 하라고 지시했지 않느냐는 식으로 관에서 옹호하는 편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라하면, 당신들이 하라고 지시했지 않느냐는 식으로 관에서 옹호하는 편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 행정지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위생적으로 지금 있는 것, 폐쇄는 못할망정 위생적으로 음식을 취급하도록 간접적으로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때 포장마차 하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한 겁니까? 인정을 안한 겁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한 번도 인정한 일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제 이야기는 아까 유흥업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무허가 같으면 전부 다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위원님께서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관내 포장마차를 단속하면, 포장마차에서 순응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찢어 뜯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순환적인 상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포장마차를 단속하면 시민들이 공무원이 정상적인 일을 하는데도 편을 안듭니다. 왜 포장마차를 단속을 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없앨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옷도 뜯기고, 얻어맞고, 각종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나갑니다. 저희 위생과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 단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물려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포장마차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만 잇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 두어 번 포장마차를 방문해서 그 삶에 대해서 위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장마차가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대통령도 포장마차에 두 번이나 갔는데, 당신들은 뭣 때문에 단속을 하느냐? 대통령이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수없이 가고, 부전 2동에도 몇 번하고 차 밑에 들어가서 드러눕고 굉장히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그 분들이 찾아오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려는 것 보다는 지금있는 포장마차라도 더 늘어나지 않고, 인정을 하지않되, 좀 시민들한테 공급되고 있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가는데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위생적으로 취급되도록 갖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호철위원
포장마차 자체는 불법이지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도 가면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위생과에서 어떤 칼자루를 쥐고 제재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도 지고, 계몽을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모든 포장마차 시설도 개선토록 지도하고 계몽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너는 범죄자다. 제재를 받아야 된다. 하나의 관 주도형의 방식이 꽉 차있기 때문에 범죄자면 법으로 완전히 없애든지, 없애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을 지도, 계몽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생검사를 자주해서 이게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대통령이 인정하는 포장마차 같으면 관에서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되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위생과장으로서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과장님! 여기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성철위원
? 온지 얼마 안되었지요? 본위원이 잘 모르는 사항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전 업종은 다 교육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그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지금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서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시키는데 관에서는 안시키고 관에서는 정책의 입안변화나 지금 지향하고자하는 목표, 당면 사항에 대해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은 자기들이 받아야 할 교육은 숙박업 부산시지회, 또 음식같으면.
성철
김성철위원
조합이라는게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조합이면, 구단위는 안됩니다. 중앙단위나 시단위에서 보건복지부에 그 교육을 하겠다는 교육기관에 별도로 지정이 있어서 거기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는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가는
허가는김성철위원
구청장 명의로 나가되, 조합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지금 법상으로 위생검사도 다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철위원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썽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조합이라는 자체가 비록 구청장 명의로 나간 허가인데 구청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위생과에서는 이미 무시하고, 모든 것이 구청장 이상의 직책 남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작해서 조합에서 하는 일도 관여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목욕탕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것도
그것도김성철위원
위생과 에서 하는 겁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어느 범위까지 이건 물론 건축이니까 건축과도 있을 거고, 건설과도 있을 거고, 또 위생과도 있지요? 그러면 건설과 에서 이 허가를 내 줄 때, 어떤 범위를 해서 허가를 내 줍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목욕탕 허가는 첫째 건축물을 지을 때 목욕탕으로서 다 갖추어 됩니다. 건축과에서는 위생과에 목욕탕이 하나 어느 지점에 생길려고 하면, 해도 좋으냐고 번지와 건축도면 등등을 해서 중간에 한 번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중위생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목욕탕과 목욕탕의 거리나 또는 여러 규제, 큰 대로변 등등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욕탕이 자유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단히
간단히김성철위원
좀 합시다. 공중위생법이라고 했지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는가하면,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수구가 있지요? 물 내려가는 하수구가. 하수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성철
김성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하수구 자체가 잘못 될 때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공중위생법에서 하수처리 깊은 내막까지는...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목욕탕이 고지대에 섭니다. 그랬을 때 하수구는 보통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도 없이 함부로 자기들 임의대로 하수구를 내서, 목욕탕에서 계속 물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냄새가 나고 위생상에 좋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생과장님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우리 당감3동에 보게되면 화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위에 백양터널 뚫고 있지요? 거기 가게되면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더러운 물이 전부 우리 5개통이 사는데, 거기서 중간으로 내려오는 거 라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초등학교 앞에 있는?
성철
김성철위원
예. 그런데 그 하수구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으로 민원을 사고 있는데, 한 번 가서 보시고 이번에 새로 우리 백양터널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도로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수구가 생기겠지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구가
하수구가김성철위원
생기게 되면, 그쪽하고 연결해서 하수구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우리 밑에 주민들한테 공공연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그 곳으로 물이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 점을 한 번 참고해서 가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와서 결과를 나한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일반회계 예금, 적금 현황 및 이자관리 내역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료에 의해서 질문합니다. 이게 징수과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 일반회계 이자관리 내역하고 총 이자발생 금액이 있고, 다음에 월별 지급식 이자가 있는데, 그 밑에서 보면 예치액, 예치일, 만기일, 예치기간해서 이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되면 20억이 1997년 2월 24일에 예치해서 98년 2월 24일해서 1년이 만기되어서 이자가 9%, 그래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억원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2,250만원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기보면 9% 이율, 예치기간하고 여기보면 어느 것인가하면 1년, 1년 같은데 그 이자율이 차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는 제일 밑에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 이자식 저축예금입니다. 그러니까 9%를 받는데 오늘 1년을 계약했으면 1개월되면 그 이자에 대한 9%를 받고 또 다음 1개월에 받고 그러니까 우리 이자를 받아서 수입을 하고, 그 이자가 또 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 별식 정기예금 이것을 하면 우리가 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기예금을 이 방식으로 해서 넣으면, 이게 1년되면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좀 많을 겁니다.
은데
많은데주영혁위원
, 그러니까 그 위에..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이것은 1년거치니까, 1년이 되어서 해제와 동시에 일시에 받은 겁니다. 주영혁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오납관계 자료를 보면 대개 많은 사람이 96년도 과오납을 보게되면 33명 중에 97년도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역을 보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미납된 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동환 이것은 환불한 사항입니다. 과오납해서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대개 큰 것이면 중과세가 걸려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지면 환불해 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대개 큰 금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토세 같은데 있는 것은 합산을 잘못해서 분리세금을 한다든지 종합을 한다든지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금년도에는 과오납은 다 정리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예.
영혁
주영혁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보면 종합재산세가 172명, 종합토지세 506명, 사업소세 40명해서 자료에 보면 전부 압류되었는데 고액체납자는 예를 들면 선암사도 보니까 140만원 가량 있는데 이런 절같은데도 재산세를 못 낸다고 하면 참 문제인데요. 압류한 서류는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예, 압류는 우리가 세무과에서 넘어오면, 즉각 압류를 해야됩니다. 안하면 중간에 끼어서 서무 담당자는 전문적으로 아는데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내가김호철위원
볼 때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고액이 되는데 사실 일반 서민들은 잘 내는데 여기보면 체납자들 다 재산도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대개보면 선암사나 이런 종교단체에서 자기들 비과세가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선암사에서 자기 절에서 안하고 다른 양정3동이나 다른 구에 있어서 우리가 부과를 했고 자기들이 이게 부과가 되겠다 안되겠다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호철위원
보면 재산세가 많다는 것은 재산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액일수록 이렇게 미납이 된다는 것은 별도로 구청에서 독촉을 적게 한다든지 이런 관계 아닙니까? 물론 여기보니까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대개 보시면, 부도가 나든가 재산이 있다보면, 압류는 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어도 후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매를 붙이더라도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다른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직원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철
김호철위원
압류하는데, 비용만 들고 아무 것도 아니네요?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일단은 압류를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할 때, 공매해서 다른데 팔기는 힘들지요.
류를
압류를김호철위원
해 놓으면 5년이 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결국 언젠가는 이것을 못 받아들인다는 결과와 똑 같은데요?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우리가 지금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전산망이 아주 발달해서 전국의 은행이나 전국의 재산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무재산이라고 내려오면, 우리 직원이 복명을 해서 지금 결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결손하는데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그러면 다른데 재산이 나오더라도 순번이 우리가 끝이니까 재산이 있어봐야 우리가 순번이 뒤니까 결국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결손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재징수 결의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방향으로 합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그렇게 한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예, 많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우편송달요금 현황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우편 송달 요금이 2,100만원이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97년도 2,10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문상우위원
보니까 우리 주민의 사실 세무상담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무담당이 동에도 안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상우
문상우위원
각 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전부 구청으로 유입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유입한 이유를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제일 근본취지는 세무공무원들이 각 동에 흩어져 있다보니까 동에서는 주로 정기분 재산세와 종토세, 주민세 균등할하고, 이것만 부과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전에는 전문직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전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만 동에서 하다보면, 다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서 어둡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자기 동에서는 세무담당이 자기 혼자 뿐이기 때문에 전혀 구청이 아니면, 상호간에 토의를 한다든지 세무담당자들이 잘 안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구에 흡수했고, 또 두 번째는 동세무담당자들이 세무직으로 있으면서도 우리가 재산세는 6월 납기이고, 균등할 주민세는 8월 납기이고, 종토세는 10월 납기입니다. 이 납기가 있는 날은 상당히 바쁜데, 그 외에는 본연의 업무하고 조금 한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에다가 좀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세무직을 별도로 둔 의도가 좀 희석된다. 이래서 구에 흡수 시켜서 일괄적으로 구역별로 우리 같으면 구역을 나눠서, 전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는 15개 세목입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것은 11개 세목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구에 흡수시킨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튼
여하튼문상우위원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동에 있는 세무담당 직원들을 우리 구에 전부 들어오게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지서가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되거든요. 우편송달하니까, 물론, 구에서는 분명히 우편전달을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이것을 수령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왔는지 안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주민들을 사실 종합토지세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 가기가 쉽지, 우리 구청에 올려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실제 구청에 올려면 거의 오전 일은 다 걸러야 됩니다.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그러면 구청에 와서, 물론 우리 세무직원들이 우리 주민에게 대단히 친절히 해 주고, 또 시간도 절약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우편송달 요금이 이와같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만일 우리가 종합토지세가 10월말인데, 그때까지 납부를 안하면 이것은 바로 체납이 안되어버립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분명히 지금 세금을 납부했는데, 우리가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세무과에서 장부정리를 하다, 미숙으로 어떻게 은행에 냈는데, 안낸 것으로 다시 통보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문상우위원
, 과오납 관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세무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게 어떤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 주민들이 불편하다, 사실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완책으로 물론, 요즘 통신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1차로 우리가 고지서에 전부 다 과세실명제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종합고지서를 보냈을 때, 거기다 담당자 누구 이름적고, 계장까지 이름을 적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적고, 그러면 고지서를 받아봤을 때, 자기가 잘 모르고 의심이 날 때는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일에 종토세가 개시가 되면 10월15일부터 납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월12일부터 고지서를 배부해서 주로 주민들에게 고지서가 도착되는게 한 20일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납기개시 전에 전부 다 동 담당자별로 동에 가서 오전, 오후로 해서 상주를 하면서 일부는 우리가 또 전화는 구청에서 받고, 동에 찾아온 사람들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직원들이 파견근무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 전달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은 저희들도 오히려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하므로써 정확성도 있고, 또 징수율 제고도 됩니다. 저희들도 데이터를 한 번 빼봤습니다만, 그런데 그 방법이 좀 어려운 것이 지난번에 1월에 면허세 고지서가 1월30일 납기입니다. 그때 전에 작년도 식으로 우리가 동에다 고지서를 위탁해서 인부임을 지급해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해 달라고 했더니, 각 동장님들이 굉장히 불만스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 동에 있던 세무담당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업무는 동에다 주느냐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되고, 구청장님 지시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동에 일체 피해를 안주는게 안좋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일부 작년도에 인부임 되었던 것을 다시 또 삭감해서 우편요금을 바꾸고 했습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균등할만은 일단 통장들한테 배부해 줍니다. 왜 그런가하면, 균등할 자체는 세액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대 우리가 13만 세대됩니다만,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오히려 예산상으로 보면 우표값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오히려 통장들이 집을 더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양지를 구해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상정을 해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서로 의논이 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동장들한테 이 고지서를 위탁해서 해 주면 저희들도 훨씬 징수율도 참고가 되고, 정확하게 고지서가 전달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런 예산도 우편료하고 인부임하고 분할해서 계상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이 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세무공무원이 징수기간 동안에 동에 상주 한다고 했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20일부터.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이게 사실은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를 조 해 주십시오. 세무공무원이 전부 구청에 다 갔다, 우리는 전혀 관계없다, 구청에 다 가라,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다음에 실명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고지서를 본인이 받으면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받지를 못하는데? 본인이 수령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폐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도 그와 같은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동장이 좀 불만스럽다고 해도, 이것은 반드시 통장을 통해서 배달하는 것이, 징수율도 분명히 높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본위원은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 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래서 동장님한테 설득해서 협의를 하기위해서 저희들도 금년 예산에 그렇게 같이 공통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상우위원
역시 과오납 관계라든가 문제를 사실 보면, 본인이 수령을 못한데서 많이 옵니다. 이 점 한번 신경을 더 써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1,0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손입니다. 결손이 7건에 1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결손처리를 하므로써 우리 구청이 이롭다, 그리고 다시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현재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5년이 지나야 결손처리할 수 있지요?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액자에 대해서는 5년 지난 것을 하고 있는데, 5년이라는 규정이 아니라, 그 중간에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고,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그 다음에 대개 여기서는 1,000만원 이상 같으면 주식회사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법인세 내는 결손처분한 사본도 우리가 다 가져옵니다. 직원들이 그 과점주주가 된다면, 본인들 재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을 때, 또 대개보면 행방불명이 되어 있을 때,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그러면 납기완료 후에 얼마만에 압류합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종토세 같으면, 기준이 6월1일입니다. 6월1일에 조사해서 내무부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전부 다 되어서, 10월말 납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차 독촉이 11월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안들어와서 오면, 우리가 또 독촉장을 빠르면 12월말로 일부 보냅니다. 그러니까 대개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 만일 압류조치를 하고나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압류조치를 일단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일단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상우위원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판을 합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우리가 실익이 있으면, 공매처분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판결을 지금 현재해서 결손처리한게 안 있습니까? 이게 결손처리를 되는 것 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판을 통한다든가해서 우리가 5년이 지나더라도 결손처리를 하지않고 다시 받는 방법이 없어요?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지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익이 없더라도, 큰 재산은 5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어도 우리가 그대로 보유해서 다른 재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대로 조치하고, 재판을 건다는 것은 우리가 공매하는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지요. 부과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현황에 보면 과오납부 환부액이 도로사용료 11건에 196만2,000원, 하천 사용료 5건에 90만3,000원, 이런 환부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도로사용료에서 3억7,588만4,000원, 하천사용료는 7,878만7,000원인데, 이것 미수금액이 너무 많고, 환부액도 미수액에 비하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게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용료가 미수납된다는 것은,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예, 지금 우리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만, 도로사용료에는 대개보면, 도로에 나와 있는 간판대라든지, 국유지 도로라든지를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영세자들이 대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우리가 압류할 물건도 없고 그러니까 징수가 부진합니다. 특히, 하천사용료는 옛날에 하천이 내려오다가 하천이 폐쇄도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세민들이 대개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우리가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80%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납부
과오납부김호철위원
환부액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부과시에 잘못된 겁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부과시에 잘못된 것은 뭐냐하면, 공사를 하면 하천복개를 하고, 도로를 내다보면, 우리가 미처 지역관리과에서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이게 통보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부과를 하고난 뒤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 땅이 들어갔다하면 우리가 부과한 것은 환부조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인부임하고 우편요금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편요금이 더 많이 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인부임 산정할 때는 하루에 이 사람이 고지서를 배부하면, 100건 정도로 배부할 수 있다해서 한 건당 175원해서 하루 100건하면, 일당제로 해서 1만7,500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편으로 우송하는게 주로 10만원 이상이 되면 고액입니다. 그게 왜 그렇나하면, 만일에 체납이 되면 다음에 5년동안 60배정도 매달 1.2%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고지서를 못 받으면, 10만원 이상에 계속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전달수취인 관계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로 붙일 때하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싸게 치이고, 이게 지금은 같습니다만, 전에 150원할 때는 인부임이 조금 많이 치이고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오길전위원
170원이지요? 170원할 때는 비슷하고, 옛날에는 조금,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등기로 붙이다보면, 우송료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오길전위원
전에 답변하실 때, 주로 동장님들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인부임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100건에 1만7,000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을 기준해서 산정을 했겠네요? 우편요금보다 더 주면, 더 준다고 할거고, 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이 체납이 우편보다는 인부임으로 했을 때가 체납이 적고, 효과가 있다면 임부임을 좀 높여줘서라도 인부임으로 해서 체납이 안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에게 피해도 되지 않고, 우리 징수과나 세외수입이 올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만7,500원 할 때는 저희들이 보조원, 일용인부 이런 일당하고도 좀 관계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맞춰서, 우리가 턱도 없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이것도 각구에서 상당히 구 형편에 따라서, 입장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공통이라고하면 뭣하지만,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저게 볼 때는 인부임 관계 때문에 동에서 거부하는게 아니고, 일단 고지서가 내려가면, 송달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통, 반별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할려면 실제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가 출력할 때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통 반별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세목에 대해서는 송달부까지 출력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됩니다만, 다른 것은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통, 반 분류가 안되고, 송달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만일에 전산처리가 된다하면, 구에서 동에 내려가면 그것이 일체 다른 인부임의 직원이 필요없이 바로 구분되도록 그런 프로그램만 개발되면 앞으로도 동에 가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하여튼 문상우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세무공무원이 구청에 올라오므로써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동에 세무공무원이 있을 때는 공시지가도 동에서 발급했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공시지가 관계는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그 때는 동에서 했어요」하는 이 있음
에서
동에서오길전위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 장만 떼더라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지금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은 만약에 세무담당자가 동에 있다고해서 동에서 발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에는
전에는오길전위원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으로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공시지가 확인원도 동에서 뗄 수 없으니까, 그런 불편도 있고 하니까, 고지서가 우편으로 해서 저런 피해를 입는다면,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통장이 한 달에 활동수당이 얼마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10만원씩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10만원이고, 회의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5만원 나가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2만원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렇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게 정기회는 아마 2개월에 한번씩이고, 임시회는 한달에 한 번 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임시회 때는 지급 안합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것 한번 나가는데 1만원씩해서 한 달에 두 번 회의라서 2만원 나갑니다.
제가
제가문상우위원
왜 국장님한테 이것을 묻는가하면, 지금 통장님이 1년에 사실 공무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비는 지금 10만원씩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장을 놀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세금해봐야 고지서 세 번 나갑니다. 그렇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여섯 번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여섯 번 나갈 때 이것을 그 활동수당에 보태서 지급하면 좋아합니다. 불평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통장이 실제하는 일이 없는데, 한 달에 해봐야 자기들 계모임 비슷하게 해서 모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가 통장한테 지시사항 내리는 것이 있습니까？국장님,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주민등록법상 전출입할 때, 전부 세대별 명단도 통장들이 관리하고, 전출입때 도장도 찍고 했는데, 지금 그 업무만 없어졌고, 그 외에는 전부 그대로 통장이 전부 다 옛날 업무나 지금 업무나 똑 같습니다.
그래
그래문상우위원
똑 같은데, 실제 통장이 지금은 거의없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사소한 구에서 내려가는 어떤 시책, 주민전달사항이나 또는 동에서 동 직원들이 못한 사항은 사실상 통장님한테 심부름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동장이 시책발표 그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통장 몇몇 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심부름 시키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고지서 나눠주는 것 사실, 통장이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잘 압니다. 구석구석을 아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문상우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년도 들어서 통장들이 월별로 하는 일을 97년도에 한 일을 우리가 전부 한번 조사를 해 보겠고, 98년도 한 번 기준월을 정해서 한 달에 통장들이 동에서 시키는 일이 뭐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음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임시회할 때, 시간이 있으면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통장이 하는 일을 묻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아니고, 이 고지서를 어떻든 통장을 배부해 달라는 겁니다. 잘 좀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왜냐하면, 우편요금하고 전달인부임하고 비슷한데, 징수율이나 정확하게 배달되는게 통장님들이 하는게 낫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장님들이 10만원 받아서 하는 일보다도, 거기 얹어서 더 주면 수당도 조금 낫고, 여러 가지 도움이 안되겠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윤죽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세무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종합토지세하고 세금이 6월1일 부로 조사되어서, 10월말부로 납기가 되고, 그 다음에 1차 독촉이 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독촉이 12월31일까지로 3개월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 3개월동안 1차, 2차 독촉 후에 수납이 안 되었을 때는 전부 일괄적으로 다 압류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채권확보 자료만 있으면 일단 압류를 합니다.
전부
전부윤죽수위원
다 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징수는 있다하더라도 일단 채권확보부터 먼저 합니다.
예를
예를윤죽수위원
들어서 A라는 건설업체가 1차 독촉을 하고나서 바로 부도상태로 되어 있다하면, 바로 압류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전예고제, 만일에 어떤 부도라든지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세법상에도 바로 고지날짜를 지정해서, 독촉없이 그 납기일을 정해서 그 납기는 정기분 이런 납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상태를 봐서, 납기일을 정해서 고지하고 난 뒤에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윤죽수위원
? 그게 인간관계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질체납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보면 부도상태이고,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이분들이 압류를 한 후에도 후순위 압류가 되어서 전혀 받지 못할,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이것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거기에서 감액을 시킨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은 결손을 시킨다, 그래놓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가서 다시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지급 재차 결손된 세액을 받아들인 사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지요?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는 목적도 앞으로 좀 더 잘 해 보자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정말 우리 개인이 생활하는 것 만큼의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고질자 체납 해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몇차례 이렇게 감사를 해 보면, 정말 그 순간만 말장난으로서 매듭이 져버리고, 다음에 연결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과장님이 언제까지 세무과장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한 그런 일이 없게끔 소홀함이 하나도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관계 이야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전부다가 다 황금만능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들이 수당을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주면서, 통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서는 고지서 나눠주는 이 돈을 아마 통장들에게 주는 것이 불과 몇 년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그런게 없었고, 모든 것은 전부 통장들에게 주는 것이 불과 몇 년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그런게 없었고, 모든 것은 전부 통장손으로 내려가서 다 전달되었는데, 어느 단계에선가 모르게 선심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는데, 우편요금 만큼이라도 플러스a로해서 통장들에게 주자하는 아마 그런 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자않았나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동 공히 통장님들이 여통장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통장을 하겠다고 나서서 하는 사람들치고 제대로 옳게 잘 하는 사람들이 거의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 번 효율적인 통장운영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세무과에 2건, 징수과에 2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통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어떤 문제를 주면 그게 그때만 귀담아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2건, 징수과에 2건은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과오납 과다발생하고 고지서 전달 철저, 2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세무공무원들이 경력이 일천했습니다. 1, 2년 밖에 안되고, 신규직원으로서 업무가 미숙했고, 또 세무가 구와 동으로 이원화되어서 조금 연계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는 그 동안에 경험도 쌓고, 우리가 부단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많이 연찬을 했고, 그 외에 금년에는 부과전에 예고제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6년도에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811건에 3억6,600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금년에는 559건에 금액은 1억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약 62%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과오납 발생을 더 줄이지 못한 것은 주로 과오납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습니다. 1억4,000만원중에서 1억200만원이 종합퇴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과세를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종합합산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게 과세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누진세가 되었던 것을 감액을 해서 환불을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세정업무하고 주민등록전산망하고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달부터는 주민등록전산망과 우리 세정업무가 매치가 되어서, 우리가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주민등록전산망을 확인해서 하다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지서 전달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다음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각종 세금징수율 부진, 징수조례개정 조례안의 담당부서 부적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예, 우리 각종 세금징수율 부진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우리 세무담당자가 동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97년1월1일부터 우리 정원이 징수과 25명에서 38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 동에 있던 세무직 직원들이 올라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 체납세 정리 대책이라든지, 징수정리 전담반, 또 직원 세목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매 1일 복명서 기재가 3대 원칙에 5대 수칙해서, 3대 원칙이라하면, 1일 결산제 확행하고, 징수독려부가 있는데 이것을 매일 기록을 하고, 독촉장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원인 확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5대 수칙은 매 1일에 10건이상 체납자 찾기, 전화독려,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등 10건 이상 하자해서 직원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오니까, 체납세가 한 240억이 있었습니다. 시세하고 구세하고 다 보태서, 그런데 넘어갈 때 시세, 구세가 19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국장님이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93억을 해서 우리가 이월할 때 체납액은 158억을 하자, 이래서 우리 업무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부동산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것,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면허세, 면허세관계는 또 골치가 아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12건을 해서 1,332건을 이미 면허취소한 사실도 있고, 9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97년도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방세 목표액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이 시세를 포함하여, 1,409억원이고, 98년도 목표액이 1,3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72억정도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97년도 목표액은 얼마나 징수할 수 있을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이 최고로 어려운 경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에 대비,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하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 구세는 4개 세목입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토세인데,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목표액이 20억입니다. 두가지 합하면 40억됩니다. 그 외에 종합토지세가 188억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5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목표액이 적은 것은 사업소세하고, 면허세는 별게 아닙니다만, 주로 종토세입니다. 종토세가 지금 3년동안 저희들이 과표가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종합과세를 하다보면, 아파트를 지으면 내년에 그게 또 분리 과세가 됩니다. 분리 과세하고, 종합 합산하고는 세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과표를 조정을 안해주면, 내년에도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세입전망을 분석해 보면, 사업소세와 재산세는 2개 합쳐서 8억정도 늘어납니다.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면허세는 저희들이 휴대폰이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한 5억정도 결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188억입니다만, 지금 현재 부과를 179억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96%의 징수율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13억 정도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면허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면 18억정도가 저희들이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사업소에서 그 결함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한 10억3,000만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시에 세입조정안을 내 놨습니다. 나중에 심의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세입목료액은 전체적으로 10억3,000만원 정도 결함이 예상되고, 내년도에는 기 세입예산 전망을 분석해서 내 놨습니다만, 주로 내년에는 경기가 침체되고, 또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면, 주로 취득세, 등록세는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세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고, 역시 내년에도 보면, 다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종합토지세가 9억9,000만원, 10억 정도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3년동안 이 과표가 동경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많은 건의를 하고, 또 이런 사정을 내무부에서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일 이 과표가 조금이라도 조정이 안 되면, 역시 또 내년도에 10억 정도 감소결함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만약에 10억 정도가 보충이 안되고는 과표상의 어떤, 내무부에서 지침이 조금 1%만 올려줘도 이것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징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환경자율정화봉사대 활동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하여 주시고, 통장 위·해촉과 관련하여 정년초과자 정리 및 관련 서류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정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 주시고, 민방위대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통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체납자 관리 및 체납세 징수 미흡, 각종 대장정리 미흡,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기재내용 미흡, 컴퓨터를 비롯한 물품관리 미흡 등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실무부서 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부서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주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택배제를 비롯하여, 각종 특수시책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손에 잡히는 체감적인 구현 행정으로 매우 잘 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적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중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