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고준선 의원 발언

제6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5

고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47턴

이상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질의·답변식의 감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 맨위로

10시 00분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정책실장 답변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경영정책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계장 김승환 계장입니다. 수익사업계장 함광복 계장입니다. 공영개발계장 안권호 계장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감사위원 여러분! 경영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경영사업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97년 12월달에 관리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12월달에 입주자선정 수립하고, 12월달에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12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나 모든 게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직판시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시장건설사업은 당초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준비사업단으로부터 금년도 1월달에 이관을 받아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대략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관리운영방안은 지난 11월달부터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입주자 모집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관리방안 임대냐 분양이냐 하는 방안은 현재 이러한 방향을 정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도매시장준비사업단에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한 것은 일부는 임대를 하고 또 일부는 매각을 해서 개인한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던 것을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현재 입주자 모집대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지금 저희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한테 초심을 받아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김영현위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해 가지고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12월 5일입니다. 자료도 안 오고 심의조례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올해 다 끝낼 수 있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 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사업비 문제도 대두가 되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농안기금 100억을 당초에 준다고 그랬다가 내무부 통보가 간 것은 또 못 준다고 통보가 가서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직판시장의 입주에 따른 문제가 다소 지연이 됩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의회에 냈던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다소 지연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12월달에 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상정해야 되는 겁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저희는 현재 금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내년초까지 가서 다시 임시회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현재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금년내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여유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고준선위원

입니다. 지금 직판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갖는 관심은 대단합니다. 직판시장에서 중요한 방안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관리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입주자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할 것인가?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직영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입주자선정 방법도 분양을 하는데 어느 파트는 분양을 하고, 어느 파트는 임대할 것인가 등등의 구체적인 부분이 가장 이 직판시장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실장께서 시장의 초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논리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시장의 초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주민다수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초심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지역 여론을 먼저 의식하고 그 속에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집행부가 먼저 안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확정을 지어놓고 혹은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나머지는 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 온 구태의연한 방법이다. 의회에서 늘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 보다도 주민이 우선되는 그런 쪽에서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고, 관리방안과 입주자 선정방안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의회에 보고되고, 의회하고 함께 논의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 있는 복안이 있으면 그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직 계획단계라면 계획단계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합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고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운영방안하고 입주자선정 문제를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김영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초심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의원들하고 협의한다고 했었는데 하나의 모든 정책결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있는 집행부의 안을 먼저 그 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하겠다는 얘기지 그 안을 확정을 해 갖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는 어느 근거가 있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직판시장 관리운영방안은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또한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사실상 현재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전국단위로 봤을 때 대부분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운영하는 부서는 대부분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직판시장을 짓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도 이 세 가지 방향을 놓고 직영, 민간위탁운영, 도매시장관리공사 위탁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안을 잡아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입주자격기준은 저희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동안 우리 구리시에서 큰 사업으로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어 지난 6월달에 개장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한 업체나 또는 개인을 생각했을 때는 구리시민이 혜택을 크게 못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리직판시장만큼은 구리시민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입주자격을 주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판시장을 짓다 보니까 그동안 농림부라든지 또 건설교통부, 내무부, 서울시 이런데 농안자금도 많이 빌려왔고, 협조를 많이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특산품을 유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안도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청량리 청과시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동부청과같은 법인은 도매시장에 들어오라고 해도 불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저희가 배제를 하는 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우리 구리시민을 위해서 취우선 입주를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 각계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안을 수렴해 보자 하는 안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도 확정은 안 된 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관리운영방안하고 또 입주자 자격기준 대원칙을 가지고 의회하고 사전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설명 됐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고준선위원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자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선정기준에 있어서 최소한 공정성과 투명성과 공신력이 담보되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에 도매시장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내부적인 또 그것이 미치는 전 국가적인 이것이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팀장을 맡고 있는 사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까지 도매시장이 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없어져야 되겠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조금전에 얘기했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공개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처럼 밑에서 오물딱 조물딱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공개된 모습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오는 잡음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무마할 수 있지 이번만큼은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이 우리도 이번부터 훈련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자격이 되는 사람들 제대로 선정할 수 있는 선정위를 잘 구성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실장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운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까?

고준선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준선 위원님께서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직판시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구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목표도 또 추진하는 과정도 고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집행부의 안과 의원님들 안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청회를 하는 안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도록 하고 고위원님이 얘기하신 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위원! 답변되셨죠?

고준선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경영정책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수택동 847번지 시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택동 847번지는 관선시대 때 이미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선시대 지나고 민선시대에 3년이 다 되었는데 여태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계획없이 지금까지 방치해 놨는데 방치해 놓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경영정책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김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택동 847번지 1만 285평방미터에 대한 시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영정책실에서 작년 가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이 되었었고, 또한 시의회에서 작년도에 일부 매각건의도 있었고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추진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삼성물산하고 금강기업하고 두 군데에서 백화점 레저스포츠 시설을 제3섹타 방식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이후에 8월 26일날 경영정책실장으로 부임해서 다시 이 문제를 추진해 보려고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러한 2개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가경제가 상당히 위기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대기업체에서도 신규투자를 갑자기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저희가 대형유통업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47번지는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인 회계과에서 일부 모델하우스 이런 것을 임대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이 부지에다 수익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개 업체를 현재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회사 사정이 나아져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안 대로 사업계획을 낸다고 하면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경선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삼성물산 등 2개 업체하고 협의중이라는데 협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영정책실이 새로 생기고 나서 벌써 실장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경영정책실장! 답변을 될 수 있는 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시실상 경영정책실장이 저까지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업은 전임자가 했던 사업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임 실장들이 추진하던 업무를 인수받아가지고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침 또 국가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것을 또 질의하겠습니다. (

고준선위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고준선위원

정책실장께서 8월 26일날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847번지는 작년 정기회 때 의회에서 매각결의안이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매사에 의회의 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회는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많은 생각을 담아서 의회에서 그 안을 결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결의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중하게 결정한 결의안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8월 26일날 새로 부임해 와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두 군데를 알아 봤다는둥 분양·임대를 추진하다가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안 됐다는 둥 이런 답변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처지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의회는 매각결의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다 난 상태인데 여기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됐죠?

떻게

어떻게고준선위원

생각하십니까?

이상운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추가로 설명을 하면 적어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매각결의안이 난 땅을 사실은 의회와 한마디 협의없이 의회에 어떻게 됐다는 통지없이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책실의 큰 모순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다도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실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주무계장이 해도 됩니다.

광복

함광복수익사업계장

수익사업계장 함광복입니다. 고준선 위원님께서...

것은

그것은고준선위원

실장이 답변하셔야죠. 여기서 시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시장이 안 나오니까 실장이 당연히 답변하셔야죠.

이상운위원장

우리 감사가 무엇을 질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보다는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답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부 작년도 시의회 정기회 때 매각결의안이 있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작년도 정기회 때 일부 매각을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는데 저희 경영정책실에서는 이 847번지에 대한 매각을 다각도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매각이 안 되고 또한 그동안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해 왔던 레저스포츠센타 및 백화점 시설을 중단을 안 하고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임해서 찾아갔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을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그 의견을 청취했던 것이지 의회에서 매각결의를 했는데 그것을 배제를 하고 우리 임의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고준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도 정기회 때 일부 매각결의안이 있었는데 그 업무는 추진 안 하고 사실상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백화점, 레저스포츠센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매각촉구결의안을 냈을 때 그간에 한 번정도라도 매각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져봤습니까? 어느 기업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던 대형유통업체라든지 큰 기업하고는 매각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토지에 대해서 개인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매각건에 대해서 문의한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상 와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매입할 능력이 있는 것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문해서 847번지 매각의사를 타진하는 개인은 여러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각을 촉구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이 찾아와서 물어본 것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측에서는 의회에서는 매각촉구결의안을 냈지만 전혀 의지는 없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매각을 하라고 촉구결의안까지 냈지만 매각을 하려고 한 의지가 전혀 없었죠? 거기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의회에서는 매각결의안을 냈는데 집행부에서 매각할 뜻이 있었느냐 아니면 매각할 뜻이 없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적어도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협의가 된 뒤에 사업계획을 구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협의없이 의회는 매각결의안 내고 “당신들은 매각결의안 냈어도 우리는 정책적으로 팔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경영정책사업 차원에서 하려면 적어도 매각결의안을 낸 의회에 와서 이 문제는 매각할 수 없고 적어도 정책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사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게 입안돼가지고 시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서 그러한 결의가 있었는데 협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제3섹타 방식으로 개발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고 했을 때는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경영정책실장! 한 가지만 물을께요. 경영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앞섭니까, 시장의 의지가 앞섭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정책과 시장의 의지는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어느안영기위원

게 앞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앞섰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이것은 정책이 더 앞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제가안영기위원

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경영정책실은 차라리 시장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힘있는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정책을 수행하는데 3년만에 3명이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앞선다면 사람이 몇 번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장관은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 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 인사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 다시 질의하겠어요. 7페이지에 우선 예산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 학교급식비를 했는데 학교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다음 번에 만약 있으면 이것을 수정해서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류작성 서식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고금 지원에다 학교급식지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안영기위원

경영정책실에서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기고 하고 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수익사업이나 공영개발 이런 것을 제외해 놓으면 경영정책실은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13페이지 같은데 봅시다. 경영수익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사거리 아스콘도로개설, 청원경찰 관리개선방안, 공공시설물 이용관리운영방안 이런 것이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해당부서가 없습니까? 이것을 다 경영정책실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진짜 경영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내실있는 그것을 다 빼먹은거예요. 경영정책실에서는 구리시 전체의 어떤 조직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수익사업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경영정책실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 저런 것 안 걸친 데가 없어요. 보세요. 도대체 경영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경영정책실 관할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보세요, 다 그렇지. 이런 문제는 경영정책실에서도 경영정책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의 것만 가지고 아주 집약적으로 해야지 구리시 조직 전체를 다 흔드는 것 처럼 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힘도 없어요. 이런 것은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검토중이라고 자료를 낸 내용은 저희 경영정책실은 일반 정책개발하고 경영수익사업개발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대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나의 업무의 정책개발 방향인데 저희가 이 안을 18가지를 현재 경영정책실에서 검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안이 과연 경영정책실에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개발 분야로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각 과에서 분산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태도 여하를 따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위원은 예를 들어서 김경선 위원님이라고 붙이고 어느 위원은 김영현 위원, 님자가 맞는 것인지 안 붙이는 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작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매각동의결의안까지 냈습니다. 17만 구리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한 번도 사업계획이 지금까지 안 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매각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경영정책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도중에 위원님들한테 님자를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그것은 빨리 답변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같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847번지는 사실상 그동안 경영정책실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되어 왔고 또한 작년도 정기회 때 일부 매각촉구결의안도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영정책실에서 의회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다시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 또는 매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영현위원

시행하겠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토평지구 3-2블럭 공동주택사업을 위해서 중앙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는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로 농수산물직판시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43억 9,681만 8,000원의 공사비가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매립폐기물 선별처리비 13억 1,517만 7,000원, 야적토사처리비 2억 5,108만 2,000원 또 건축토공사비 내부토공사비 8억 7,900만원 등은 이게 본설계에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들인데 왜 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시켰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일반건축폐기물처리장 건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 시설이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매립장에는 20년 이내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어떻게 해서 안전도검사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많이 나빠져서 여러 가지 불황인데 과연 시장성,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를 요즘에 재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건축폐기물 발생량은 어느 정도고 그 재활용품 처리는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재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직판시장 건설공사는 아까 질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금액보다 설계변경으로 43억 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건축하고 토목하고 기계 분야가 2회에 걸쳐서 대략 34억 6,100만원이 증액됐고, 관급자재대가 1억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23억 6,3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매립폐기물 처리공사비가 증액됐는데 당초 공사를 착공할 때는 예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직판시장 개설도로 거기에도 갑자기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직판시장도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공사를 착공하다가 폐기물이 나오는 바람에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일반 전기공사 같은 것도 다소 5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2억 9,000만원 해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당초 설계에는 동과 동 사이를 연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동을 전부 연결시키는 공사가 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라든지 이런게 일부 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 사업은...

전에

그전에김용호위원

야적토사처리비 2억 5,100만원 같은 것 이런 것은 뭡니까? 그리고 건축토공사 내부 터파기외 8억 7,900만원. 이 터파기가 기 예산에 반영됐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이 8,000만원도 아니고 8억 9,700만원씩 증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현재 야적공사비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김용호위원

서면답변은 좋은데 이 관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자와 우리 공무원간의 담합의혹이 많은 것이고 또 그러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터파기공사 같은 것은 기 예산이, 터 안 파고 집 지을 생각은 안 했을거다 이런 얘기예요. 기 예산에 반영됐을텐데 8,000만원도 아니고 8억 7,900만원씩 증액이 됐느냐, 야적토사는 뭘 어디다가 그것을 쌓아놨다가 처리했길래 2억 5,100만원씩 갔느냐? 이것이 터파기 시작을 했으면 흙을 어디다가 적재했다가 치우는 것까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 많은 돈이 반영된 것이 이것이 의문이 간다 그래서 하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폐기물중간처리장 설치 사업은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은 매립한지 20년 이내에는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폐기물중간처리장 설치하는 장소는 건축폐기물 위주로 해서 매립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G.B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면적 1만 8,000평을 전체 다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5,990평 정도만 승인해 주겠다고 그래서 변경을 해서 지금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의 녹지관리과에서 과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소과 청소시설계에 협의했더니 이 규정을 가지고 현재 승인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번 11월말에 지반안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반연구팀이 나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지반을 검사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공문으로 어제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권위있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공문을 첨부해가지고 오늘 도에 실무자가 올라가서 실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전도검사를 돈을 들인다고 했을 때 한 1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를 안 들이고 기술기관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회시받아가지고 그것을 관철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기관에서는 안전도검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시장조사를 해 봤는지? 이게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사회변화 여건에 적응치 않고 그대로 했다가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 인근인 광진구하고 중랑구를 가서 조사를 했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시하고 구 거기에서 대략 연간 10만톤 정도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재활용품 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요즘에 경기가 없는데 천상 그게 건축자재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건축경기가 없고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질텐데 가능하겠느냐? 잔뜩 갖다가 쌓아놓고 팔지 못하면 큰 문제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김용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의 생산되는 자재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국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파쇄된 골재같은 것을 도로포장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또한 현재 어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신규자재를 구입해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강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그 자재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그 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김용호위원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 다 그렇지만 특히 경영행정은 시대변화에 잘 적응해야 수익을 올리고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3-2블럭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실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마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시민장학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나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시민장학회 설립은 그동안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서 95년 12월 22일날 장학회 설립을 했습니다. 그동안 장학회에서는 기금조성 목표를 10억으로 정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11월 15일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저희 공무원들이 출연한 게 2,500만원 또 민간인이 출연한 게 6억 2,500만원 해가지고 대략 6억 5,000만원이 현재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공무원들은 674명이 5,000만원의 장학금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출연하는 데는 물론 1회에 납부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12개월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도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중에 2,500만원이 현재 입금이 되어서 5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장학금 지급을 한 것은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58명에 5,430만원을 지원했고 또 학교연구비 지급을 9개교에 1,670만원을 지급해서 토탈 7,1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그대로 현재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일답

일문일답김경선위원

좀 하겠습니다. 구리시 공직자가 약정액을 이행한 게 5,000만원을 싸인 한 것으로 말씀드려도 편하죠, 싸인한거죠? 대략 직원들이 어느 정도 얼마씩이나 약속을 했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적게는 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 100만원까지 지원한 직원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속적인 관리를 보면 약정액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은 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사실 그렇죠? 내라고 촉구하는거죠?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학금을 관리하는 경영정책실에서는 본인들한테 장학금이 들어오면 얼마가 입금됐다는 통보를 해 주고, 본인이 납부한 안내를 전부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납부하는 지로고지서는 본인들한테 다 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5,000만원의 약속을 했지만 이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분좋아서 냈다기 보다는 나도 냈으니까 너도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싸인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의 생각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공무원들이 장학금 출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강요보다도 자발적으로 출연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밖에서 민간인들이 축이 되어서 구리시 영재를 키우겠다고 장학회를 설립해서 장학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출연을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금년 봄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강요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신청서에 의해서 자기 금액 몇 회에 낸다 해가지고 자진해서 한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직원이 본의 아니게 싸인을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지금 시민장학회 이사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한 목표가 10억인데 1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같이 논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지금 시민장학회 문제를 경영정책실장이 계속 답변을 하고 시에서 관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민장학회는 이름 그대로 시민들이 만들어서 장학회가 가고 있고, 단 시에서 공직자들이 5,000만원의 출연을 해서 시민장학회를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구분해서 운영이라든지 모든 게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장학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위원님!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요.

김경선위원

시민장학회가 물론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히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 공직자들이 스스로 돈을 내가지고 약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모두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얼만큼 노력을 했는가? 실제 그래서 시민장학회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하고 몇 번이나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김경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장학회는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는 시정소식지에 3회를 게재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장학금 설립하는 안을 시정소식지에 3회 게재했고 또 분기 1회에 이사장이나 후원회장님들을 별도로 만나서 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 또한 회의하고 그러는 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정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또한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출연한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시기마다 월 한 번씩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챙겨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약속한 금액이 그 날짜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것 보다 더 납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고 스스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더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가로

추가로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 인근 시의 성남시라든가 남양주시에서는 성남시의 모 시장께서는 수백억을 모금하는데 직접적으로 나서고 또 남양주에서도 수십억 모금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들께서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도 우리 정책실장께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기금조성할 수 있는 길은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의지가 약하다는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10억 목표를 해가지고 하는데 만들어진지가 3년 됐어요. 여지껏 지지부진하게 6억 5,000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시장님께 건의해가지고 이 문제를 시장님이 나서서 활성화 할 계획을 건의해 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김경선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에서 인근 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성남시에 오랜기간동안 몸을 담고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성남시에서는 민간출연하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예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처음에 20억, 30억, 50억 해가지고 100억 출연했다가 또 100억 출연해서 200억이 현재 출연돼서 예산에서 출연이 됐습니다. 민간인들이 출연하는 것은 없고 다만 민간인들이 출연하는 것은 별도로 민간인들 각 사회단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한꺼번에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회 운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좀더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추가질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입니까?

고준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시민장학회는 지금 실장께서 성남시 예를 드셨는데 성남시 보다도 우리가 조건이좋은거죠.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고 우리는 범 시민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기금이 조성이 안 된 것이고 어떤 면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거죠. 다만, 시민들 차원에서 범 시민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구리시의회에서는 작년 6월달에 임시회에서 이 장학금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안인데 그 안 중에서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말해서 구리시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기금조성한 기금을 건전한 장학재단이 운영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건전한 장학재단이 적어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워진거죠, 시청에서 볼 때는 건전한 장학재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금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제가 경영정책실에서 어떤 경영정책에 우선되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는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가장 편하게 처리해 주면 가장 자치제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학교지원사업은 다른 어떤 것 보다 관심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에는 다른 데 보다도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이 조성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집행부의 절대적인 의지다. 이를테면 우리 구리시에서 20억 목표를 하겠다, 성남시보다 우리가 시세가 10분의 1정도라면 성남시 200억 했다면 우리는 20억 못합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시민장학금 이를테면 6억 5,000만원까지 합쳐도 우리는 큰 돈이 있을 수 있고 그 돈이 한꺼번에 20억을 혹은 10억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돈 없으면 5,000만원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에 돈 있으면 1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시 보다도 제도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근간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매년 뿐만이 아니고 매해 임시회 때마다 이번에도 왔지만 지난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인가? 이를테면 우리가 소득할주민세 2.5% 올린 부분이 학교급식지원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 현재 학교급식을 다 지원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끊임없이 확인하고 계속 학교에 대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올해는 못해도 내년 추경에서 만큼은 10개년 계획도 좋고, 돈 없으면 20년 계획도 좋고 해서 정말 집행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고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리시 시민장학기금은 민간인이 참여해가지고 기금을 모으는 순수한 민간인 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리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별도로 새마을통장자녀 또 영세민자녀들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조성 문제라든지 또한 홍보문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출연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해는 장학금이 10억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죠?

고준선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 장학금 문제입니까?

하게

간단하게김영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계속 논란할 게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 답변도 그렇습니다. 이런 촉구를 했을 때 연구검토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출연하겠다는 쪽의 간단한 답변이면 될 것을 자꾸 부수적인 돌아가는 얘기로 답변이 되니까 자꾸 질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을 답변해 주시죠.

김영현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부분은 빼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00만원이 현재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거쳤는지 또 시장은 얼마나 냈는지 또 장학금을 내면 세제혜택이 있는지 세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출연금액이 공개를 해서는 안 될 부분이면 안 해도 되고, 거친 내역하고 세제혜택 부분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출연을 약속한 금액은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674명에 5,000만원이고요,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2,4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입니다. 다만, 개인별로 납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세제혜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어요?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낼 때 어떤 방식으로 냈습니까? 온라인으로 냈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지로용지입니다.

김영현위원

한 번에 일률적으로 1만원씩 낸적 있죠?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지로용지가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을

수거했을김영현위원

때 2,400만원을 한 번에 다 쓴 게 아니라 공란으로 해서 한 번에 일률적으로 7백여 공직자가 1만원씩 일괄적으로 낸적 있죠?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경영정책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인

정책적인안영기위원

얘기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하셨죠? 시금고 경기은행한테 한 1, 2억 내라고 종용할 수 없어요?

이상운위원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상희

조상희경영정책실장

글쎄요, 참고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잔이

평잔이안영기위원

520억짜리입니다. 내도 괜찮아요.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경영정책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정책실장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상단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총구리지부 600만원 지원, 예총구리지부 680만원 지원, 예총구리지부 500만원 지원 이게 정액 보조입니까, 어떤 보조입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의보조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위에 4페이지에 나오는 한국예총구리지부 분기별 정액보조 1,720만원 하고 1,780만원하고 틀린겁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안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오늘안영기위원

문화공보실이 오니까 카메라가 온 것 같아요. 문화공보인데 혹시 너무 체육쪽에 치우치는 게 아닙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안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10월달 농수산물축제와 병행해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공보실이 담당하는 업무 공보, 문화, 체육 어디에 편중됨이 없이 모두 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양

정서함양안영기위원

쪽으로 치우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원치 않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답변하면 그 내용이 어디까지 들립니까? 지금 여기서 끝납니까, 시장실까지 들립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 방송실까지만 들립니다. 시장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장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시장님이 보고 있지만 이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실까지 들려서 듣게끔 해가지고 분명히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보고만 받는 것 보다도 직접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어요.

이상운위원장

답변이 필요없는거죠?

김영현위원

필요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배포하는 사항이 있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어디까지 배포가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 신문은 현재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시의원님들 해서 다섯 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전부 몇 종류나 됩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 경인일보, 경기일보 3개 신문입니다.

전에

조금전에김경선위원

실장께서 답변중에 각 위원님들한테까지도 배포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여태까지 그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신문은 돌리지도 않고 신문요금은 줬다는 그런 결과인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 신문은 타 시·군에서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처럼 배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대금을 수령해가지고 관계기자와 보급소장, 우체국 직원들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월마다 각 동에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배달여부를 확인해서 신문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실장님 답변이 모순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3년여가 가까워 오는데 한 번도 신문이 들어온 적도 없고 또 동에서 본 위원한테 신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전혀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었어요. 요 며칠전에 동사무소에서 그런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신문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무슨 신문이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주민계도용 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전혀 나는 내용도 모르고 한 번도 안 들어온다”고 며칠전에 답변했는데 처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전부 신문 돌린 것으로 알고 다 요금을 받아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서 배달여부를 확인해서 신문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제약수터를 보면 리서치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루에 상당히 많은 수가 왕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주변이라든가 또 체육시설을 기왕 설치했으면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관리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늘 생리작용이 있죠. 그런데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화장실에 대한 찬반이 늘 있습니다. 제가 약수터에 늘 다니면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없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 더 큰 의미에서 본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또 어떤 고위공직자중의 한 사람은 아차산의 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침마다 올라가서 그 자리에 가서 매일 보더라고요. “어디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물쭈물하더니 옆의 사람이 “거기 가야 아차산의 기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실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뭐라고 그럴까 자연발효식 한달에 한 번 약정도 넣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청소과에서는 몇 군데 관리하는 데가 있죠? 이를 테면 아차산, 우미네계곡 같은 데도 이동식 화장실에 그런 약품을 처리해서 발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는 이런 생리현상을, 생리현상은 지금 화장실에 갔다와도 돌아서면 설사가 나올 때도 있고, 배가 꾸룩꾸룩 할 때도 있고 이것은 예측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산에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이게 한두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 보이는데 가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하다 보면 결국은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아예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제약수터는 저희 시유지는 아니고 통일교 재단이라든가 사유지를 약수터의 진입로라든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수공사를 할 때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자 했더니 지주들이 구두로만 승낙을 해 주고 서면으로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사유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화장실 설치하고자 할 때도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셨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깜만요고준선위원

. 한 가지만 더...

이상운위원장

추가?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금 우리 시가 몇 개의 조그마한 공연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공연을 할 때 보면 공연장이고 집회할 때 보면 집회공간이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공연예술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시청도 있고, 도서관은 지금 공사하고 있지만 도서관, 그 다음에 조그맣지만 체육관에 있는 소회의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열악하지만 공간입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공간에서 공연예술을 하려면 그래도 지금은 해직되신 분이지만 노승복 씨가 그나마 있어서 여기 저기 관리를 해 주셨어요. 지금은 그 양반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실제 관리기사가 없습니다. 어제 모 합창단 연주가 있어서 가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연주시간이 됐는데도 기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무대에 연주자들이 올라와서 제가 쫓아 나갔죠. 그래서 기사를 데리고 왔어요. 알아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구리시의원인데 지금 급하다. 빨리 조명실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올라가서 무대조명 켜는것, 실내조명, 연주할 동안의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계속 조명실에 앉아서 가르쳐 주고 왔는데 우선 훈련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열악한 문화공간이고 그런 공간에서 실제 그것마저도 보장이 안 되면 그 공간이 정말 가치가 없다. 저라도 어제 안 갔으면 훤한 대낮같은 데에서 공연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느냐? 현재 있는 사람이라도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극장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훈련을 제대로 해서 최소한 구체적으로 조명을 프로그램내에서 어느때 조명을 켜주고 꺼주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더 테크닉이 필요하니까 잘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방금 고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부서와 또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현재 있는 문화공간이나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죠?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김용호위원

위원께서 형제약수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장소는 제가 선거공약으로 시민들과 약속했던 장소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설할 때 화장실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화장실 해 놓으면 오히려 지저분하고 주택가 갖지 않아서 산속에 있으니까 그 냄새가 아주 멀리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설치해야죠. 또 팔각정도 처음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팔각정도 밤에 애들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별짓을 다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아침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러 잠깐 왔다 가는 장소이지 그렇게까지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런 장소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점, 또 어떤 분들은 거기 올라가 보면 불을 달아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올라가는 분들이 대개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산속에다 불을 달면 불량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거기 시설물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애들이 밤에 올라가서 별짓을 다하고 망가뜨리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꼭 설치를 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려다가 일화쪽에서도 자꾸 이의제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 생각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여론수렴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 줘야겠지만 반대적인 의견도 참고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구리시의 단일장소에서는 거기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많이 오는 사람들은 3,000명이 온다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1,000명에서 2,000명정도 올라가서 이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문화공보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으로

여담으로고준선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꼭 속기록에 남아야 되겠습니까?

으면

그랬으면고준선위원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충고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속기록에 남아서 영구보존되는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에 임하는 쪽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위원! 하시죠.

물론

물론고준선위원

약수터 내용입니다. 조명에 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 전락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조명이라는 게 타이머가 다 있습니다. 저녁에는 꺼 버리고 아침 새벽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새벽 4시부터 해뜨는 7시까지 3시간정도 틀어놓을 수 있는 구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죠?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 남양주 분담금이 보고서에 의하면 50억 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받고 아직도 잔액이 47억원이나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이 분기별로 징수되지 않고 매년 연말에 겨우 받아내고 있습니다. 체납기간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분담금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고요, 두 번째로 환경사업소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소내의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소 기기 고장시 1,000만원 이하의 기계만이 구입했을 때 사업소 소장 임의로 구입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상은 환경보호과장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데 시간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사업소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상향조정을 한다면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사업소의 건의사항입니다. 남양주시의 차집관로가 약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로 관리인이 전체적으로 5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업소 관로 전체를 관리하는데 사업소의 관리인원이 너무 적어서 보완했으면 하는 보완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와 저희 시와의 하수처리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많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분기별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문제도 저희가 프로테이지 별로 전부 다 명시해서 남양주로 협약서안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에서는 하수량에 비해서 비율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7.3%이고 남양주가 72.7%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왜냐 하면 원인자 부담금 물량을 빼고 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인창지구하고 교문지구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는 작년말에 비로소 남양주 덕소지역을 뺐기 때문에 비율이 우리 시가 그렇게 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는 집행부의 어떤 의견도 있지만 의회나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왜 우리가 하수량은 거의 같은데 이렇게 많은 비율을 부담해야 되느냐?”고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테이지별로 하면 너무 많아 보이니까 금액으로도 이번에 협약을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가 된다면 분기별로 저희가 분담금을 받고 만약에 미납이 되었을 때는 그 금액의 5%를 가산시키는 그런 제도로 택하고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환경사업소 감사시 건의사항으로 사업집행 상향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초에 공기업회계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500만원, 300만원정도 전결규정이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올해 개정을 해서 저희가 공사집행은 1,500만원 그 다음에 구매는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기업회계에 있어서 자금관리는 이자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경영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작은 것은 거기에서 탄력성있게 공사를 한다거나 구매를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인 것은 저희가 예금관리나 이런 모든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올해 한 번 시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물품들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구매가 가능하고, 아주 급한 것은 1,500만원 이하일 때도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차집관로의 관리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만톤을 관리하던 차집관거 인원이 지금 하나도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나 모든 부서에서 있는 인원을 가능한 한 활용해서 써라. 그리고 일용인부는 가능한 한 증원이 안 되는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동력을 조금 더 확보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장비를 좀더 새롭게 해 준다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보다 관리방법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중수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담금을 몇 년째 분기별로 받겠다고 하고 여지껏 시정이 안 됐습니다. 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안 내는데 체납됐다고 5% 인상해서 받으면 내겠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4/4분기까지 나누어서 안 되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 제도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쪽에서 지금 유량계를 설치해서 자기 몫만 내겠다고 하는데 유량계 설치비용이 약 3억원 들죠?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예.

이런

이런김중수위원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낭비입니다. 이 유량계 설치해야 분기별로 준다는 것도 남양주의 행패이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좀더 기술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조기에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기기구입 문제나 보수 문제 이런 문제는 작년에 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또 그것도 더 상향조정을 해야겠다 이런겁니다. 이것은 내가 환경사업소를 편을 들고 비중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불편이 있다 이래서 상향조정을 원했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 문제나 이런게 지금 우리가 5만톤에서 11만톤을 더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태를 보니까 5만톤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가동을 하고 11만톤 증설한데서 또 6만톤을 요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만톤을 사업소에서 가동하고 있어요. 이제 5만톤 물은 일부 장자못 펌핑 이런 것으로 하면 16만톤이 다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업소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일을 하기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줬으면 그렇게 연구 좀 해 보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문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공기업회계규칙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유량계 3억이 나왔는데 유량계를 달게 되면 비용은 남양주시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구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량계 부담은 저희가 8개 지점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하수처리량에 대한 분담금 그 비율은 똑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남양주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양주시 자기네가 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다는 것인데 왜 우리 구리시에서 내요?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량계를 달았을 때 남양주시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하수량에 의해서 분배를 하는데 지금까지 계 하수량을 가지고 남양주 몇 % 내고 우리가 몇 % 낸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왔는데 남양주에서 유량계를 단다고 해서 부담금이 작아진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그렇겠죠. 그러나 유량계 부착요구는 남양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억울해서 우리 하수는 적게 나가는데 돈은 많이 낸다. 그러니까 유량계를 부착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자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지 구리시에서 왜 부담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집행부쪽에서 그러니까 시청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유량계를 설치하자는 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도 지방의회에 가서 “우리 하수가 이마만큼이니까 이마만큼의 돈을 내야 합니다”라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온 것입니다. 저희 또한 지금 저희가 42%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42.18%정도 내고 있는데 그 금액도 사실 하수량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를 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공평하기 위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하냐 그거예요. 투자 우선순위원칙에 의해서 그게 시급하냐 그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한 1억 6,000만원 내야 되는데 그게 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에 남양주 지방의회에서 하수처리 기타 모든 운영비나 건설비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서 조건을 의회쪽에다 유량계를...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남양주시청과 남양주의회간의 일이고, 유량계를 달자고 남양주에서 요구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남양주시에서 유량계 대금을 부담해야지 구리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느냐? 물론 달아 놓으면 남양주시도 공평하고 우리 구리시도 공평한 면은 있지만 우리 구리시에서 1억 3,000만원이라는 투자우선순위원칙에 의해서 그게 급하냐, 다른 것도 급한 게 많을텐데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라고요.

이상운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유량계를 남양주쪽에만 답니까, 구리시에도 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구리시를 비롯한 모든 지점의 차집관로 지점 8개 지점에 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김용호 위원 이해가 되시면 양쪽에 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쪽에

양쪽에김용호위원

다 설치할 필요가 없는거죠. 남양주 것이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가 우리 것인데 왜 양쪽에 답니까?

이상운위원장

그것을 양쪽의 양을 정확히 파악해서 분담금을 내기 위해서 양쪽을 다 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위원

들어 100톤이 들어왔다. 그러면 남양주 유량계가 60톤이다 그러면 구리시 것은 40톤이 나오는에 양쪽에 왜 비용을 들여서 답니까?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질의를 드려볼께요. 적어도 들어오는 양이 100톤이다. 지금 김용호 위원 생각은 100톤중에서 남양주에서 달아서 60톤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머지 40톤이 구리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100톤이라는 양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남양주라면 남양주 분담이 되겠지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양쪽에 시설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분배가 되고 예산안에 올라왔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남양주시에서 한다면 남양주 것만 달고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구리시 것이다라고 객관성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할지 모르지만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어느 날은 9만톤 들어오고 물량이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했을 때 과연 그 나머지 제한 부분은 구리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잠깐만 하고 질의 끝낼께요. 유량계를 달아놓고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불리하면 우리 구리시가 불리하지. 유량계 달아놓고 자기네가 딱 내고 우리가 넘으면 우리가 불리하겠지 남양주에서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두 군데 비용을 들여서 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지. 한쪽 것 달아서 하수량이 나오면 나머지 구리시 것인데 왜 돈을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달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질의를 이것으로 끝낼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어요?

김용호위원

끝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고준선위원

하겠습니다. 분담금 문제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하나가 지금 우리가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분담금 협의체 구성을 결정해 놓고 그쪽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명시해 버리니까 자기네가 귀찮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불리하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연말에 하면 좋은데 그것을 분기별로 달라고 하니까 사실 자기네 손해보니까 굳이 올가미 씌우지 않겠다는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보다도 그냥 구리·남양주환경협의회 정도의 큰 틀로 묶어서 구리시의회 의원도 들어가고 남양주시의 의원도들어가서 여기서 이 문제를 의제를 채택해서 한 번만이라도 논의가 된다면 그러면 걔들도 남양주에서는 한 번도 협의체를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올가미를 씌우는 게 아니냐? 그런 폭넓은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구리시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현재 하수량 가지고 똑같이 돈을 낸다 하더라도 그리고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똑같이 건물 값을 들여서 지었다 하더라도 또 땅값을 나누어서 지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구리시에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보면 이게 혐오시설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우겨도 정서적으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 땅이 있는 것이고 또 땅값이 상승한다면 걔들한테 보장받습니까? 못 받는거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쪽을 놓고 칠 때 치더라도 자신있게 할 필요가 있다. 왜 그쪽에 끌려가는 인상을, 인상이 아니고 끌려가고 있는거죠. 매분기마다 받아야 될 것을 여지껏 못 받고 있는 게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자신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두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제안이시죠? 그 외에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가 600억이 넘는 11만톤 증설처리장시설에 있어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죠?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준공이 아직 안된다는 사항은 저희가 91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그 동안에는 사실 양여금이 제때 내려와 주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92년도부터 공사를 해 오면서 민원이 발생됐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위들만 공사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되어 왔던 사항들이었습니다. 민원이 야기됐다 하면 예를 들자면 땅값 문제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됐다거나 그 다음에 지반문제나 이러한 제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전혀 되지 못한 부분이 남양주 삼패동에 있는 제1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장자못 라인이 지금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3펌프장 같은 것은 각종 G.B 행위허가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금 공사가 거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내부에 마무리 공사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경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장자못 차집관로라인은 우리 관내에서야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중계펌프장 이게 토지주가 협의가 안 되고 불응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몇 차례나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토지가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토지가격 말고 몇 번이나 만나가지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됐느냐 이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운위원장

그동안의 협의과정을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가격을 먼저 평방미터당 7만원정도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실거래가액이 거의 평방미터당 24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공문을 보내는 것도 물론이지만 집으로 그 분이 서초구 의원을 지내신 의원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의 어려운 사정도 알지만 도저히 그 금액이 그 분이 자존심이 상해서 응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날 수가 없어서 새벽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만 원초적으로 워낙 감정가격이 낮기 때문에 응해 주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토지주가 응해 주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남양주시와의 협약서 내용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1펌프장이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데 분담금만 내면 남양주시는 일 다 한 것입니다. 김중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분담금을 그나마도 제대로 안 내는데 분담금만 내면 그 사람들 다 끝나고 그야말로 남양주시에 있는 사업을 우리 구리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거예요. 협약서 내용을 고쳐서라도 그 재산은 결국 우리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남양주시에서 직접 사업에 손을 대고 했으면 벌써 이 협의가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협약서를 고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에 있어서 91년인가 당초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할 때 저희 구리시를 갑이라 한다면 모든 공사를 갑이 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앞으로도 이 문제 뿐이 아니라 또 무슨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이런 문제가 걸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양주시에 있는 장소에다 사업을 할 때는 남양주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구리시가 이와 같이 600억 넘는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분명히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놓고 준공이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좀 강력하게 남양주시에 지원요청도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토지주가 땅값을 덜 주기 때문에 협의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차후 계획은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명해

설명해김경선위원

보세요.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모든 절차를 받아 놨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탁후에 공사 시행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어느 정도나 걸리죠?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경기도에 저희가 한 2주정도 보냈는데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기간이 한달입니다.

김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내용 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이 있죠? 사업비가 3억원정도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각종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양여금 지원사업이 12억 정도 되었고, 도비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3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하수관거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상류가 계곡에 있는 하천수를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이 많으셨던 유량계설치 문제, 유량계에 계곡수까지 전부 다 유량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유입수 수질이 워낙 낮아서 처리효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창천 복개공사를 할 때 복개하기 전에 오수관거를 하나 공사를 설치해놓고 그 상류에 이쪽에서는 LG나 성원으로 하여금 그 원인자가 오수관거를 설치할 수 있는 부과를 이미 했고 조건을 부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 이상을 남겨놨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인창천 공사를 하면서 지금 인창천 공사가 65% 이상의 진도를 나갔을 겁니다. 그 지반이 다져진다거나 이러한 모든 제조건을 맞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집행 사유가 그러한 이유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그 사업을 언제쯤 계획을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인창천 복개공사는 감독공무원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이 9월 정도 공사감독을 한다고 그래서 계곡수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제가 또...

간이

시간이김경선위원

없으니까 간단하게 언제쯤 그런 사업을...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9월정도에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은 1년됐는데 그동안 어느 계획없이 9월달에 계획을 했다는 것이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성원아파트나 원일아파트는 공사한지 2년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예.

언제

언제김경선위원

설계가 끝나죠?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설계는 거의 이번주에 마무리 될 겁니다.

설계

설계김경선위원

마무리 되고 언제쯤 입찰을 하게 될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현재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데에다가 오수관거를 매립해야 되니까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창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오수관거를 전체 그 길이만큼 관거공사를 한다는 것도 예산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계부서하고 같은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의 방법이나 입찰의 방법 이런 것은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이 사업을 언제쯤이나 착공할 것 같냐는 그런 질의예요.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할 것 같습니다.

금년

금년김경선위원

다 갔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안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봄 되면 봄놀이 가고, 여름에 장마져서 일 못하고, 가을이면 단풍놀이 가고, 추운 엄동설한에 공사한다는 얘기가 기억나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을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날 좋을 때 사업을 해야지 이제 1주일 정도 있으면 설계 끝나고 이제 회계부서에서 넘겨서 회계부서에서 언제 할지 모르지만 금년내에는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금년도 12월달 추운 때 공사를 한다는 게 부시장도 옆에 계시지만 이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창천 복개공사의 과정을 보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인창천이 인창천 공사보다 저희 공사를 더 빨리 끝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오수관로를 같이 묻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인창천에 그 공사진도하고 지반 단단하게 된 후에 저희 관거를 매립해야 된다거나 하는 제 문제점하고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인창천 복개공사하고 기간을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겨울에 땅을 파내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에 시민들은 불쾌감을 느끼는거예요. 좋은 날 다 내버려 두고 엄동설한에 공사한다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땅을 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창천 복개공사하고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용호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만약 12월달에 공사발주를 하면 내년도 공사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시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물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시켜야 할 부분은 시켜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며칠을 앞두고 공사발주를 시켜놓고 공사비를 더 올려주는 그런 행정 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1월달에 발주시키든지, 2월달에 발주시켜야지 12월달에 발주시켜 놓고 에스컬레이션 적용시켜서 공사비 더 주고 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양여금과 도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양여금 사업을 작년 예산보다 10배 이상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곡수 배제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사비를 더 적게 들이고 공사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양여금이든 국·도비든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양여비라고 해서 며칠 앞두고 20일부터 공사중지시킵니까? 관공사는 며칠부터 중지시킵니까? 12월 20일부터 중지시키죠? 그러면 중지시킬 공사를 발주만 해놓고 1년 지나서 공사비를 더 주는 게 됩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가 행정의 차질에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예요. 지금 하수처리장 공사 설계변경 7차 것을 보면 이것은 1원까지 맞춰놨어요. 짜맞추기 위한 설계변경이었어요. 어떻게 1원까지 맞습니까? 그리고 관급자재는 감액이 안 됐는데 이것은 7차 이전에 썼을 수도 있어요. 설계변경 이전에 다 썼기 때문에 감액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설계변경서를 보면 변경된 액수에 비례해서 관급자재 액수도 줄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7차 이전에 썼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지지 않고, 1원까지 맞추는 4억 1,082만 6,976원을 설계변경해서 감액해가지고 또 에스컬레이션 비적용한 것을 적용한 것처럼 딱 맞춰놓는 이런 설계변경이 순전히 짜맞추기로 해놨지 이게 되겠습니까? 1원까지 설계변경을 맞춰놨다면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이게 진실이 보여야지 이런 것은 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 좀 답변을 요하고, 한 가지는 상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남양주시하고 협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협약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IMF 관계로 해서 합의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협약을 하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겠는가? 상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과 합의의 차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과 합의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못해 봐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위원

하수처리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상운위원장

지금 이것을 김위원께서 안 하셨어요. 하여튼 설계변경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정부노임단가나 기타 단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단단위 금액까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거기다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단단위까지 들어간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공사비 절감과 에스컬레이션 액수하고 1원까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절감됐고 나머지 더 줄 것은 더 준 부분도 있는데 그 감액된 차액이 에스컬레이션 비적용한 것 하고 1원단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금액은 맞춰야 됩니다.

김용호위원

왜 맞춰야 됩니까? 줄 것 주고 차액이 모자라든지 남든지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되는거지 꼭 맞춰야 된다는, 설계변경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깎았는데 1억을 다른 명목으로 줘야 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약했던 단가 그대로 설계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 금액에 관한 설계변경입니다.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공사금액에.

김용호위원

공사금액이라니 보세요. 하수처리장의 토목, 건축, 조경 이런게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공사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지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감액을 시켰겠느냐, 안 시켰을 것 아닙니까? 이 감액된 돈을 가지고 신규 에스컬레이션 비적용이라 해가지고 4억 1,082만 6,976원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계변경에서 맞게 딱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올해 공사금액이 86억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7차 공사까지 쭉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 공사금액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70억이라 한다면 이 차수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70억에 맞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에스컬레이션 적용 4억 1,000만원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급했네? 공사비가 이만큼 줄었는데 이것은 59억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안 줘도 될 것을 일부러 숫자 맞추느라고 줬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건축란이 있다면 건축란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란에 보시면 저희가 4,100만원을 감했죠? 그러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4,200만원어치의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안 하죠? 그러면 돈이 남아야죠?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그 공사를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차수에.

다음

다음김용호위원

차수에 할 것을 왜 필요없는 설계변경을 내년도에 한다고 설계변경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내년 공사를 위해서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한단말이에요?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수공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91년도부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1펌프장을 올해 공사를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야기돼서 1펌프장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1펌프장 공사를 완전히 감을 하고 1펌프장 공사장이 아닌 예를 들자면 장자못 구간에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그 돈만큼 장자못으로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 했으면 올해 할 수 있는 공사를 민원해결을 못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 적용 4억 1,0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올해 공사 끝났으면 이 돈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에스컬레이션을 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1991년 당초설계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설계금액이 500억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차수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 모든 요인을 에스컬레이션을 얼마만큼 비율을 해야 된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런 것은 그냥 나가는 돈 아니냐? 1년에 할 공사를 2년에 하면 두 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공사가 빨라졌으면 이런 에스컬레이션은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민원해결을 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니까 이 4억 1,000만원씩 이런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펌프장의 공사를 올해하는 것으로 당초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정을 50%로 한다 그러면 그 50%까지만 돈을 예를 들자면 26억을 전제하는데 50%까지 공사를 한다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3억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50% 못했죠?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50%조차도 못했습니다.

사가

공사가김용호위원

지연됐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금액은 필요없이 과다하게 나갔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그 공사 부분을 다른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용호 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거의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이것은 결론을 내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서 마무리해 주세요.

것은

이것은김용호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점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공사를 우리가 금년에 100억 공사를 50%까지 한다. 50%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50억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적용만 시킬 것이고 나머지는 적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를 못하고 20%밖에 못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이 된다. 그러면 30%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럼으로써 이 4억 1,000만원도 그런 액수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저는 지금 예를 들자면 에스컬레이션시키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키는데 그 금액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억 공사라면 어디서든지 70억 올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용호 위원! 결과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사보고서를 쓸 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해 부분이 상충돼서 아무리 논란이 돼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한 부분이 있으면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위원의 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한 사항이 있어서 추천을 할까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수보도처리시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장자못 수질개선 사업 이 내용을 각 위원님들한테 사업내용 아시죠?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해 가지고 가져다 주기시 바랍니다. 부시장도 같이 계시지만 잘한 사항은 포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입니다. 이번 감사 때 쓰레기적환장 현장감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적환장 쓰레기소각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일 소각량이 소각기 두 대로 1.5톤에서 2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 능력이라 합니다. 그런데 1일 유입량이 6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냉장고같은 가전제품은 현재로써 부속만 빼가지 전체 모형은 다 처리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더 이상 쓰레기를 적재하기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적재현상 소모를 못 시키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택1동 동사무소 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수택1동 체육공원내에 화장실이 전혀 청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간 200만원씩 청소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에는 1%도 서지 않고 100%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삭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본 것으로 보면 이용자중 약 70%가 노점상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나 앞으로 청소를 해야 할 대책문제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청소과장은 지금 김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적환장에 대형폐기물들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전에는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많이 쌓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공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 이사가면서 가구를 바꾸는 바람에 일시에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항당 대두되었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예산을 1억 6,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회계부서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시화공단에서 그것을 하는 사람인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 치워갈 수 있게끔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또 문제인데 앞으로 문제도 그런 것 외에는 별다른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택1동 체육공원에 있는 공중변소는 원래 그것이 옛날 사회과에서 지어줘가지고 관리는 수택1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택1동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아예 우리 예산이 아니고 수택1동으로 예산이 서고 그래서 거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가 안 된다고 그러고 예산삭감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환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적환장에 들어오는 청소물들이 거의 분리수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종류는 골라가는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골라가는거죠? 그냥 자기 수고로 골라가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와서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적량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빨리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산더미같아요. 거기에는 병, 플라스틱 또 재활용종이 상당히 보기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물론 골라가는데까지 골라가지만 나머지를 빨리 해결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사가고 그래서 상당히 적치물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냉장고 한 번 가 보십시오. 도저히 치울 길이 없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업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적환장 운영하시는 분 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 앞으로 그런 냉장고같이 소모가 안 되고 소각도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리종류는 환경부 산하 한국재생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치워가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남양주시 화도면 어디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것을 실어다 거기까지 가져다 준다면 차가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 하기도 바쁜데 그것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그사람들한테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실어다가 또 하남시에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하남시에다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차가 모자라게 되면 대행업소들 보고 1주일에 한 번씩 실어다가 하남시에 가져다 달라고 해서 치우고 있는데 역부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빨리빨리 치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같은 것은 분해를 해가지고 철판은 철판대로 또 거기에 들어 있는 냉매는 냉매대로 따로 빼가지고 별도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판을 분리해서 재활용으로 보낸다든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자를 선정한 사람이 일단 거기에 있는 것들은 이번에 싹 쓸어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적환장을 보면서 피부로 느낀 게 인력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인력을 더 써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적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각해야 할 이런 오물들은 소각기를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더 많은 양을 소각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청소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이런쪽으로 연구를 해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환장에 대한 예산 확보에 청소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손을 안 댔다는 게 보기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요하는 게 아니시죠?

김중수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렬손명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폐합성섬유 처리회사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안산시에 있는 시화공단 소재 대일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대일개발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손명렬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이어서 97년도, 96년도에 820만원, 97년도에 860만원 그래서 청소사업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조사용역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거든요. 이 내용이 해마다 있어야 되는 것인지, 향후에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충분한 대책을 갖고 청소용역을 줄 때 산출근거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이 97년도에는 6종에 276만 6,000매에다 가격은 13억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73만 3,000매가 더 늘어난 349만 9,000매이고 금액은 11억 3,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4억 8,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숫자가 많이 틀리고 계획이 이렇게 상이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상이한 계획이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쓰레기단가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러한 기술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시작할 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업체 기관에다 행정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라든가 아니면 양쪽 계약 당사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감사 때 우리 고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조사용역기관에다 매년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 업체하고도 상의해 본 결과 거기에 한두가지만 물가상승률하고 실제로 거기에 투입된 인부들에 대한 단가 올라가는 것 그것만 잘 조정하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러니까 대행계약이 3년마다 한 번씩 맺어지는데 첫해만 하되 그 다음 그 다음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는 규격봉투를 많이 팔았느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규격봉투를 전부 사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데 제가 오기전에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12시까지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12시 넘으면 나오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12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과장이하 계장들 또 그런 분들하고 독려한 결과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아!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겠구나”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으로 투입해야 될 청소에 관한 예산이 그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으로써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위원 답변되셨죠? 그 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매수는 약 20% 정도가 상이합니다. 97년도 대비 98년도가 약 73만 3,000매수가 더 늘었고 금액 대비 보니까 약 45% 정도 됩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계획인지, 주무과장이 와서 보니까 종량제 규격봉투를 별로 쓰지 않고 그냥 버렸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더 확보하겠다. 쓰레기봉투를 더 많이 쓰게끔 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늘 수 있는 현실인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내용을 들으셨죠? 그 내용은 숫자로 된 양은 프로테이지가 20% 늘었는데 금액이 더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2001년까지는 그 가격하고 청소비에 투입되는 가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게끔 만들라는 환경부 지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값을 매년 올려야 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값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값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상향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죠?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고준선위원

규격봉투가...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규격봉투 자체는 어느 어느 규격봉투 쓰라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경선위원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 보니까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하는 게 있죠? 동별로 예산이 확정돼 있는데 기준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기준이요?

김경선위원

각 동별로...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동별 기준보다는 여기 재활용품수집장려금지급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지류 또는 농약 빈병, 하우스 비닐, 고철, 캔류, 잡병, 파병, 팻트병 이런 것들을 그 전해년도에 얼마를 수집했느냐 그 양의 50%씩 다시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추정치로...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동별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지급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이 예산 자체가 동별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세워주는 게 아니고 동에서 자기네들이 예산부서에다 직접 요구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냥 한해동안 한 것이니까 이렇게 됐더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체

수집단체김경선위원

수가 구리시 전체 106개 수집단체라는거죠?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선위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고물상입니까?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고물상도 있고 재활용협회에서 나오는 각 동에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물상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이 단체에서 어떤 방법을 주는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폐지 몇 ㎏을 가지고 간다든가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물상에 갖다 줘서 고물상에서 얼마 몇 ㎏ 들어왔으니까 영수증이라고 합니까, 그게 뭐죠?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당연하겠죠. 몇 ㎏ 받았다고 납품증명을 해 주겠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부서에다가 부녀회면 부녀회 이런데에서 집계를 내가지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죠.

든지

얼마든지김경선위원

장난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 동네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아파트단지에서 경찰서에 고소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내용 자체가 부녀회에서 얼만큼 수집을 했는데 사실 고물상에 가서 양을 속인 것 같아요. 가령 1㎏를 가져갔는데 거기서 영수증 끊기는 10㎏를 끊었다 해가지고 서로 부녀회간에 알력이 생겨서 싸우고 그랬는데 흔히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관리하는 방법같은 게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것을 부녀회나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뒷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운 문제고 양심에 맡겨야 되겠는데요...

심에

양심에김경선위원

맡겨야죠?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쓰레기봉투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조례제정할 때 가격을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규칙으로 가격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쓰레기봉투값은 봉투의 변동요인은 주민들의 소비자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그동안의 변동요인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절차가 있었어야죠. 일예로 우리 집 사람이 “쓰레기봉투 오른다는데 사놔야 되겠어요?” 사재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마. 의회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오르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의회에서 올라야 그게 오르는 것이지” 그랬는데 다시 이해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최소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라는 정도의 어떤 의견제시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동안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 이후에 봉투값의 변동 사항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필요없죠?

고준선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그동안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된 변동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입니다. 저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경제과 업무소관 농민지원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할 때면 농민지원사업이 계속 축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지가 구리시는 많이 잠식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나마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잡았던 것도 많이 삭감이 돼서 농민이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을 위해서 3당 후보들도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농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 공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에서는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리시에는 농민장비가 그간에 상당히 많이 공급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급된 장비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입니다. 김중수 위원님께서 농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자꾸 삭감을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나의 지침을 세워가지고 항상 전년도에 농민들이 내가 내년도에 사업은 뭐뭐를 하겠다 그런 것을 미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같은 경우도 농민한테 전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종전하고 현재하고는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간혹 농민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 신청했는데 가끔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사업을 현재 공고는 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미리 2개월 정도의 공고를 해가지고 스스로 신청을해서 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최대한도로 많이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의 사업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된 장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부터 금년까지 경운기 등 포함해가지고 305대를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트렉터, SS분무기 해서 35대를 공 급해가지고 공급된 농기계는 3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4월하고 10월달에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대부분 농민들이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일일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된 농기계가 비농가라든가 또 아니면 농업을 포기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대여나 양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도소, 농협 저희가 이렇게 협동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셨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농민지원사업이 현재까지 거의 국·도비 지원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농민지원사업은 거의 지침으로만 시행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많이 축소될 경우에 농민도 구리시의 농민이고 구리시민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지원은 가능한 것인가 이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학교에 학교급식을 위하고 앞으로의 학교 난방을 위해서 도시가스가 상당히 학교쪽에서 많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도 그렇지만 난방을 위해서 급히 도시가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허가절차나 이런데에서 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스 설치가 학교쪽에서 접수되면 바로 허가에 응해 주실 것인가? 이것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를 일부 훼손해서 바로 끌어가야 되는데 이달에 끌지 못하면 동절기 굴착작업이라고 그러나 파는거요? 그게 1월, 2월, 3월은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한 20일정도의 기간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허가절차를 끌면 아주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로는 농민지원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에 답변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요약해서 두 가지입니다. 지방비로 농민지원자금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느냐? 두 번째 도시가스시설을 신청할 때 조기 허가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말고 시비로도 지원이 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는 국비나 도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도 국·도비 외에 저희 시비로 지원해 준 것이 배 농가에 유기질비료라든가 SS분무기 등등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만약 국·도비를 신청해서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급식을 위해서 도시가스 도림초등학교에 빨리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겠느냐...

김중수위원

도림초등학교 뿐이 아니라 지금 8개교가 다음 해까지 다 해야 됩니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먼저 경영정책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도림초등학교만은 현재 학교 바로 앞으로 중압관이라고 도시가스가 현재 거기에서 따가지고 금방 쓸 수가 없고, 왜냐 하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중압관이 지나감으로써 압력을 다운시켜서 정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정압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공급자 극동에다가 “당신들이 해라”하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극동에서도 소비자부담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가지고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극동에다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또 극동에서도 어느 정도 흑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다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극동에다 연락을 해서 빨리 학교하고 절충을 해라 해서 빨리 신청만 하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 봐가지고 허가를 해 주겠다. 대신 거기에 필요한 도로굴착이라든가 그런 것이 선행되는데 그것은 또 나름대로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도로 가스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셨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고준선위원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다른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수의라고 있죠? 공수의에 연간 예산이 월 49만원씩 해서 공수의 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이렇게 놓는 것 보니까 연간 600두 정도 시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하루에 이 사람들이 혼자 가서 228두를 했다고 그러는데 토평동, 갈매동, 교문동, 아천동 구리시가 크지는 않지만 극과 극으로 달리면서 하루에 이것도 소가 목장에 풀어놓은 게 아니고 매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술해야 되는데 하루에 228두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하루에 198두, 또 그 다음번에는 174두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복명서만 이렇게 쓴 것인지 정말 하루에 이렇게 많이 놓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현재 공수의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나가서 많은 양의 방역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사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실질적으로 주사를 놓는데 저희 공무원도 같이 협조를 해 주고 또 사용농가도 소라든가 그런 것은 사람이 다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미리 나가기 전에 연락을 합니다. “오늘 주사를 놓으러 가니까 협조를 해 달라”해 가지고 사전에 전화연락도 하고 서로 약속이 된 후에 나가서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수의가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고준선위원

답변을 그런 답변 보다는 같은 날 4월 3일날 해서 2백 몇십 두 이렇게 출장복명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축주들이 수의사들 보다도 소의 성격이라든가 관리를 계속 했으니까 또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런 예방주사 정도는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것을 2백 몇십 두를 혼자서 다 놨다고 말씀하신다면 곤란하다.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만큼은 편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래서 1,000만원이 지역경제과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과마다 이러저러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뽑아 보니까 “지역경제안정대책 및 노사화합, 물가안정 등 경제활성화대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용도는 30만원, 지출금액 용도는 시민장학기금 마련 1일 찻집운영 지원 격려금 이것이 타이틀하고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틀은 지역경제안정대책 및 노사화합 이러이러한 타이틀인데 지출금액 이것도 30만원, 용도는 범죄예방위원회 구리시지부 통합대회 행사 지원 격려금 이것도 결국 그런 행사목적하고 합일치 되는지, 또 있습니다. 금 10만원 구리기동대발대식과 전진체육대회개강기념 이것도 역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재향군인회 단합대회행사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이 돈을 지출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과에 준비된 내 과에 예산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볼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은 최소한 우리 과의 예산인데 그 예산의 용처가 연말쯤 되면 이러이러하게 쓰여진 것 같은데 어떤 답변을 해 주실지 답변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특수활동비 1,000만원은 사실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일괄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우리 과에는 예산편성 됐지만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그래서 챙겨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게 우리 용도하고 전혀 맞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까?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선위원

내 예산인데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매시장 관련해서 물론 이것은 정책질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적으로 아주 깊숙히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정질의에 이 부분은 또 거론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감사기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에 4억정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제와 관련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97년도 도매시장 축제를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1억 9,800만원이지만 전체 예산은 약 5억정도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는 대부분 우리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약 4억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마련된 상태에서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내년 축제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과연 그렇게 해 줬을 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축제 자체가 구리도매시장이 구리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서울 동북권역의 7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만든거죠. 그 위치가 구리시에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관장하는 집행부서가 구리시가 되어 버린 것이고 그런데 이 전반적인 시장은 실제 서울 동북부 지역 7개 권역을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그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10일동안 48만명인가 왔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 당신이 구리시민이냐 남양주시민이냐 아니면 노원구청 사람이냐, 망우리 사람이냐”라고 해서 이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소비자 계층을 조사를 안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행사계획은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되어야 된다. 그런 우리 시장을 팔아주는 소비자 계층을 분류 안 했다는 것은 단순수치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계산해서 48만명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마는 따라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다 거론하지 못하고 문화행사에 대한 행사가 몇 가지 타이틀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준비관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억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문화행사만 20%정도 조금 더 되는데 1억 8,000정도가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먹거리 문화 보다는 문화행사 위주로 하겠다는 계획을 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영화제 하는 동안 빔프로젝트를 빌렸는데 165만원을 들였어요. 빔프로젝트 한편 빌리는데 165만원, 스크린 하나 빌리는데 55만원 주고, 이게 결산서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요약을 해서 질의요지를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춘천실고의 고적대 퍼레이드 하는데 500만원 줬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교육계에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까봐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다시 한 번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운위원장

고위원! 지금 질의요지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춘천실고에 510만원이 확실하냐 답변받아 내고, 예를 들어서 스크린 빌리는데 165만원이 확실하냐 그 답변만 받아내요. 그래야 회의가 진행되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요지를...

고준선위원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 영화제 하는데 있어서 저작권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위원 질의중에서 요약해서 질의가 너덧 가지가 됩니다. 춘천실고에 510만원이 정말 퍼레이드에서 지불됐느냐 또한 스크린 빌리는데 얼마가 확실하냐 는 것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이 있기 때문에 실무계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위원! 되겠죠?

고준선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담당실무계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7년도 농수산물축제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추진위원회 보조금이 나와서 추진위원회가 다시 LG에드 행사대행 계약사에서 대행해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춘천실고 얼마 나갔다든지 이 관계 서류는 LG에 다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산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춘천실고는 춘천에 있는 학교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축제행사에 6회를 출연했습니다. 첫날, 다음 날, 다음 다음, 그 다음 5일째 되는 날 6회를 출연했고 그래서 500만원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는 영화 돌리는 기계인데 빌린겁니다. 이의 세부적인 영수증관계라든가 이것은 다시 서면으로 영수증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고위원! 답변이 되실까요? 쉽게 얘기해서 LG에서 했기 때문에 지출을 거기에서 다 한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출하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죠?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위원 다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예를고준선위원

든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1억 9,800만원을 LG에드라는 곳에 주고 지금 영수증 처리 하나 없이 받은 것입니까, 영수증 처리해서 받은 것입니까?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계획을 예산같은 것을 심의했었죠.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결산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결산은 LG에드에서 추진위원회에 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LG에드에서 모든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결산보고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회의해서 그 결과를 다시 저희 시로 결산보고를 한 것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거꾸로 추진위원회에다 시에서 돈을 주고...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1억 9,280만원 줬습니다.

고준선위원

거기에서는 LG에드를 선정해서 LG에다 주고 거꾸로 결산도 추진위원회에서 다 받았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추진위원회에 정산자료는 보관기한이 있을 것 아니예요? 보관은 누가 합니까? 추진위원회라는 게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라는 게 이 행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단체 아니냐고요. 단체도 아니죠, 단순하게 위원회죠? 그 전체적인 총괄은 누가 합니까?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행사를 위해서 위원장님이 하십니다.

그게

그게고준선위원

한시적인 위원회 아니냐 이거죠. 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그렇습니다.

적인

한시적인고준선위원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적인 위원회에서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한시적인 위원회에 줬는데 물론 그 안에는 조직이 다 있겠지만 결국 결산서가 들어 왔을 때 결산서의 보관은 누가 합니까? 한시적인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시에서 합니까?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서류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시에서 관리할 때 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해서 이 상태로만 받았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수증

영수증고준선위원

처리가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영수증 처리는 세부적으로 행사 대행사인 LG에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준선위원

LG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하고 결산을 추진위원회에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그런 것 처리 안하고 단순하게 총괄적으로만 딱 보고 그 서류를 바로 시청으로 보냅니까? 시청이 그렇게 행사 전반에 관한,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2억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맙니까?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이것을 요약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1억 9,800만원을 지방비 지원을 하고 LG에드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고 나서 모든 결산서류라든지 결산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것은 LG에드에서 가지고 있죠?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시에다 보고한 것은 결산보고서만 들어온거죠, 그 보고서만 가지고 있는거죠?

성희

강성희공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렇게 답변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된 것은 나중에 지적사항이 되면 지적사항이 되고, 고위원! 그렇게 답변 끝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렬손명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노점행위 근절에 대하여 지난 6월 9일 구리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반대로 관내 상인 특히, 농수산물을 판매해 오던 영세상인들은 울상을 짓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관내 영세 소매업자들이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계속 피해를 입고있는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내 소매업자들은 비싼 임대료와 무거운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상을 올리고자 하는 수단으로 상품전시를 위하여 도로를 조금만 점유하더라도 행정당국의 강제철거와 고발을 서슴치 않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도로를 무단점유한 자가 형평성있게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시정질문 시간에 건설과장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내 영세업자인 소매상인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요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불황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단지내에서 재래장터를 방불케 하는 무허가 노점상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여기 모이신 공무원 여러분 또는 가족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단 도로점유, 탈세, 장소제공에 따른 뒷거래 등 많은 불법이 이루어지리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보다 관내 영세상인들의 문제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관내 영세상인들의 판매소득은 당연히 불법으로 인해 판매한 소득만큼 줄어드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불법사항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준비되셨죠? 요약해서 아파트단지내에 주기적으로 열리는 거리장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내나 도로에 무단으로 노점상을 함으로써 영세업자의 많은 타격을 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로 노점상은 현재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단속을 해 보지 않고 다만 이럼으로써 영세상인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농수산물이 싸게 판매되니까 관내에 있는 그런 영세상인들이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사실은 저희 관내에 영세상인들이 그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똑같이 공존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남양시장하고 구리재래시장을 현대화를 해가지고 되도록 그 분들을 그리로 흡수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남양시장하고 구리시장의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영세상인들은 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도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요약해서김경선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수산물축제 기간동안에는 다소 미흡했지만 성공적이었다고 집행부측에서 자평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일간 행사중에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한 실적이 있을텐데 그 기간중에 물품판매량이 어느 정도나 신장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1주일전 하고 축제기간하고 그 다음 사항이라든가 신장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공산품은 판로가 많이 되면 즉시 많은 생산을 해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생산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은 시기적으로 생산되는 시기가 따로 있고 또 파종에서부터 관리, 출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축제를 치렀다손치더라도 금방 효과나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쭉 걸려가지고 한 달후에 조사해 보니까 한 15%정도 물량이 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축제 당시에는 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게 농수산물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선위원

축제행사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물품 판매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이죠?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수산물은 특성 때문에 금방 공산품처럼 많이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출하되는 시기가 있고 생산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도매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경선위원

도매시장에 저희가 감사를 가서 보니까 도매시장에서 답변중에 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내년도에도 농수산물 축제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연 할지 안 할지 이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먹거리장터같은 행사 축제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판매라든가 모든 신장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먹거리장터로 변하고 말았는데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요약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한달 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 정도가 축제기간동안에는 1일 평균 물량이 1,243톤이었는데 금액으로는 11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물량이 1,434톤 금액으로 11억 9,200만원 그래서 15%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성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저희가 축제를 통해가지고 전국에 많이 알리다 보니까 이용하는 곳이 늘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축제기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니까 종전에는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서 치러졌는데 이번 축제기간에는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주민들도 편했다. 또한 홍보도 많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고 심지어는 저희 관내 뿐만이 아니고 가평, 포천 또 전국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로 의해가지고 판매행사에서는 조금 미약했더라도 문화행사는 계획대로 잘 치르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 앞으로 내년에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 보완해서 또한 저희가 미처 행사를 치르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이 행사가 농수산물축제였어요. 그 문화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답변은 여기에 안 맞죠. 그것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널리 알리려고 했지 문화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보다 15% 정도 신장됐다고 하지만 그간의 도매시장이 개장되고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신장이 됐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농수산물 축제를 벌여가지고 손님이 많이 왔다 하는 그런 판단은 안 해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때 행사 끝나고 나서 인근 지역에서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료 뽑아 놓은 것 있습니까?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설문조사를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설문조사 정도도 없이 무조건 외부에서 많이 왔다면 주먹구구식 답변밖에 더 됩니까? 어느 근거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오신 분들한테 어디에서 오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텔레비젼을 보고 왔다든가 포천, 연천 이렇게 인근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신 분들이 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답변중에 물론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과장님 말씀이고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본 내용이 있어야지 길에서 온 사람보고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왔더라는 그런 대답은 세 살 먹은 애들도 하겠어요. 어느 정도 자료를 챙겨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이 사무감사하면서 질의하면 답변할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고준선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도대체 과장께서 질의요지에 답변을 못해서 계장한테 답변하라는 것은 여지껏 과장이 무슨 그야말로 결재서류를 뭘 보고 결재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김경선 위원! 질의요지는...

답변 필요없죠?

김경선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더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문화행사에 먹골배 아가씨하고 각종 음악회, 도립국악단 초청공연 그리고 전시회, 미술전시회도 있고, 사진전시회도 있지만 전시회, 국악한마당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예산서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본예산내에 들어가 있는거죠?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예.

고준선위원

그 예산은 이것하고 같이 행사는 치렀지만 별도 예산이다.

금억

남궁금억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이하 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렬손명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유 시설물 방치에 대하여 관내에 두루 살펴보면 도로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적치물 또는 불법건축물 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불법포장마차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도로부지는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하여 자신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 현재 조사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어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였더니 관련 부서가 건설과라고 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대하여 구리여고앞 구도로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김재홍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구리시 토평동 203-2번지, 같은동 203-3번지의 토지경계선에 96년 11월 3일 담장을 설치하여 시에서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에서는 97년 1월 21일 소장 접수부터 시작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1차, 2차, 3차 변론을 하였으며 또한 선고기일을 연기신청하는 등 97년 5월 22일 선고까지 무려 5개월동안에 걸쳐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결과는 시가 패소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패소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경찰서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주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판결이 났는데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주관할 일인지 경찰서에서 주관할 일인지를 몰라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낭비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바로 시민들을 위한 봉사의 시간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97년 7월 9일 법원 판결대로 시에서 남양주경찰서로 현황도로 담장 철거를 요청하였는데 97년 7월 23일 남양주경찰서장 회신 내용이 철거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무단점유 시설물 방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각종 도로변에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근절되지 않고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도로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관계되는 사항은 건축물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법적인 도로법상에 설치되어 있는 적치물 이런 것에만 해당되고 건축물이 증설된 것에 대한 것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포장마차가 방치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있는 사항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의 권한이 있지만 사유토지에 있는 것은 단속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상에 있는 이런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관계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부지를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관내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고 도로부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대장이라든가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일부는 관리에 약간의 소홀한 점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는 장비라든가 정비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리여고앞에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현황도로로써 70년도부터고체차량이나 다니던 도로로써 포장이 되어 있을 때도 소유자가 아무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소송 계고처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장애물에 대한 제한사항은 경찰서장 소관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은 현재 다시 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 사항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송이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정확한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명렬위원

지금 소송중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계속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손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그외 건설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준선 입니다. 건설과 예산중에 가로보행환경개선사업, 보도경계선 및 하수구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도로 내지는 보도경계석 이런 것들의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보행환경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마다 어떤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에는 도로와 혹은 인도를 가르는 보도경계석 또 거기에 따른 하수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연간 계획 내지는 몇 차년 계획이 없으면 불과 작년에 도로를 뚫었던 것을 올해 다시 인도를 깔아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 구간이 짧든 길든간에 시민들은 “어, 이거 작년에 보도블럭을 교체했는데 멀쩡한데 이번에 또 교체한다”라는 상당히 행정부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최소한 대로변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해서 교문사거리부터 돌다리까지는 몇 년전에 했는데 3년 됐다, 4년 됐다, 올해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어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런 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차계획이 없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올해는 돌다리 한 번 해 주고 내년에 다른데 했다가 또 돌다리를 그 다음에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도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한테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은 늘 T.V에도 보지만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어떤 시설물 자체가 3년에 폐기시켜야 한다는 자동차처럼 내구연한이 있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도로법에는 중복공사라든가 몇 년내에는 굴착이라든가 파손할 수 없게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다소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우리 시 관내에는 지금 우려하는 그런 것이 주무과장으로 봐서는 없다. 시민들이 불신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없다면 어느 구간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일부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는 다소 그렇게 중복돼서 시공되고 시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가령고준선위원

어떤 것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를 든다면 경기은행 맞은편쪽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 설치하면서 자전거도로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다시 변동되고 이런 경우 다시 재설치하고자 하는 일부 구간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죠

그러시죠고준선위원

? 그런 것들이 정말 민선시대에 들어서 가장 주민들이 행정부를 불신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편하다 하더라도 조금 참더라도 같이 부서가 협의 아래 한꺼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고준선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차산

아차산고준선위원

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우리 도시과...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됩니다.

고준선위원

이 내용은 건설과 설명해 주십시오. 제 옆에 계신 김중수 위원께서 이것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내용입니다. 물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내용은 알고 있고 또 97년도 들어서서 그때 아치울 산허리를 뚫고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천호대교에서 강북도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겸해서 서울시에 상당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안 아치울 남측능선 그리로 모든 설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북측 백교부락하고 그 사이에 능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침 결정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지금 완전히 내용이 변경되고 저번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산허리를 뚫고 나오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 시가 요구한 그런 안 대로 할 때 그 지형 자체가 단층구조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터널 구조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설계할 때 별도로 겸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확정적인 것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소요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가 지금 들어가야 할 부분은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 시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경기도하고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일

제일고준선위원

중요한 것은 구리시 전반적인 환경적인 변화요인에 대해서,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환경도 있지만 도시환경이라든가 도시구조라든가 도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봐서 해야 되겠지만 저번에 인터체인지까지 그려있는 것을 의회에서 봤거든요. 그 내용대로라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관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중간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고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외에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신청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변경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그대로 보면 설계변경일자가 적절치 않다. 공사를 다해 놓고 설계변경 승인을 해 줬어요. 이런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업자와 담합할 수가 있다. 업자의 임의대로 설계를 시켜놓고 나중에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승인해 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공사내역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출로 개설공사같은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97년 5월 17일이 준공일이에요. 그런데 유인물이 잘못됐겠지만 1차는 96년 7월 16일날 설계변경을 했고, 2차는 97년 5월 6일날 해 줬어요. 또 왕숙천 제방도로개설공사를 보면 97년 10월 10일이 준공일인데 97년 10월 6일날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이런 것은 시간차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완전히 공사를 해놓고 그 공사에 맞춰서 설계를 했으면 그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어떻게 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가로등이 우리 구리시에 930 몇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 6, 70개는 항상 꺼져있다. 그것은 건설과의 가로등보수대장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달 두달씩 그 숫자가 나란히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10월말경에 와서 갑자기 해가지고 7개만 고장난 것이 있지 다 이상없다 이렇게 기장이 됐는데 이게 많은 시민들이 망우리 고개를 넘어오다가 망우리 고개 시경계까지는 환한데 우리 구리시 들어와서는 깜깜하다는 불평불만을 여러번 들었고, 그것 뿐이 아니라 여러 곳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고치지 않고 몰아서 몇 달만에 고치려 들었는지 그것이 늘고 줄었다면 숫자가 변화가 되면 이게 고치고 나면 이게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랬다 인정이 되겠는데 그 숫자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치지 않았다, 손을 안 댔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회계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창동 302-5 보상을 회계과와 건설과 보상 차액이 회계과에서는 평당 272만 7,285원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매각통지를 했고, 건설과에서는 평당 251만 2,408원에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회계과에도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관위주의 행정 아니냐, 과연 이게 건설과에서 의도적으로 내리 책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회계과에서 의도적으로 높이 책정하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시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먼저 설계변경이 준공시점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반출로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사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측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그 지역 일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초 지반에 대한 검토없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층이 많이 나왔고, 이것을 동다짐을 할 것이냐 완전히 반출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하다보니까 1차 설계변경을 했던 경우가 되겠고, 마지막 준공시점에 설계변경한 것은 송유관이 있습니다. 송유관을 현재는 직판시장 안쪽으로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출로로 해서 입구쪽으로 옮기는 관계가 군부대하고 유공측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공사는 계속해서 공기내에 준공시켜야 되겠고, 사전에 복명을 해놓고 추진했던 사항이지 우리가 어떤 업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했던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이것을 오타라고 믿고 싶어요. 이 서류대로라면 위조문서예요. 1차에 96년 7월 16일날 하고, 2차는 97년 5월 6일날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의회에다 보고자료로 내놨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폐기물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 지하에 쓰레기층이 7, 8m정도 나왔습니다. 도로구간은 쓰레기층이 있으면 그 연약지반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치워야 하는데 1차 설계변경한 것이 96년 7월 2일날 설계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97년 4월달에 동다짐을 해놓고, 다른 송유관 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구조물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시 4월 23일날 복명을 해놓고 설계변경 7월 2일날 계약된 것이 그 준공시점에 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왕숙천개발사업 보면 10월 30일날이 준공인데 10월 29일날 설계변경이 됐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래서 이런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을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일단 공사를 중지해 놓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끝난 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또 한 가지만 더요. 왕숙천 제방도로 보면 옹벽설치를 70m로 해야돼요. 이런게 10월 10일날 준공인데 10월 6일날 설계변경이 됐어요. 물론 아까 그 설명으로 대신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잘못하면 업자와 담합이 있다는 의혹이 암만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일을 했어도 설계를 다해놓고 그 설계만, 쉽게 얘기하면 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못이 몇 개가 들어가고 레미콘이 몇 누베가 들어가고 그랬으면 “알았다. 그러면 그대로 그리자” 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줄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리고등학교라고 인창지구에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왕숙교에서 도매시장쪽으로 가시다 보면 교각있는데 곡선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곡선으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구리고등학교 교장하고 학교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완만한 구배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학교측에서는 학교부지 사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옹벽 부족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옹벽에 대해서 이런 사항의 복명도 4월 24일날 복명이 됐는데 공사감독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현장만 맡고 어떤 공사를 한다면 설계변경에서 한달이고 보름이고 처리할 수 있겠지만 담당자가 이것뿐이 아니고 인창동 도시계획도로, 1호공원 도시계획도로 다른 현장 등등해서 설계변경 이런 것 보상업무라든지 등등해서 기간중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4월 23일날 집행하겠다고 확신을 받아놓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김용호위원

것은 가급적이면 바로 설계변경을 마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어요

됐어요김용호위원

. 다른 것 답변해 주세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농수산물축제 전까지 상당히 많은 등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중에는 노후된 케이블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전류압이 일정치 않아서 안전기라든가 램프가 고장이 나서 안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직원이 혼자서 작업을 하면서 또 차량도 고소차가 있으면 고소차가 나갈 때 다른 일반 수로원이 작업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때문에 사실상 보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수산물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전에 거의 복구를 완료시켰고 그리고 현재도 약 2, 30전 정도가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것은 전류압이 일정치 않아서 안전기라든가 램프가 아주 수명이 단축되고 해서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은 배수펌프장에 있는 전기직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까지 다 동원시켜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답변대로예요. 10월 농수산물 축제를 위해서 그때는 거의 다 고쳤어요. 근 10개월을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교문2지구 같은 데는 6, 7개월, 강북도로는 8개월만에 고쳤어요. 사실은 가로등이 전력을 절약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서 환한 불빛 밑에 왔는데 우리 구리시로 접어들면 갑자기 어두컴컴해졌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느냐, 시민들의 사기저하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앞으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인창동 보상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국유지 용도폐지에 따라 매각하는 금액이 ㎡당 82만 5,000원, 저희가 손실보상에서 취득하는 금액이 76만원 그래서 ㎡당 6만 5,000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평당 21만 4,5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가시점으로 봤을 때 한달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특별한 가격변동의 요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협의가 안된 상태이고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도 없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회계과에서 평가한 금액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한 평가법인에 재확인 의뢰해서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보게 되면 선수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용을 신청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재평가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선수용을 신청하고 보상가격은 회계과의 가격을 맞춰 주겠다. 보상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액에 관계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유의할 것이 건설부에서 수용하는 땅은 도로변 옆이고 회계과에서 파는 땅은 길도 없는 골목의 하천을 대지로 지목변경해서 불하하는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든지 도로옆에 붙은 땅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게 준다는 것은 아까 건설과장 답변대로 감정가 시기가 한달밖에 차이가 안난다는 것은 어느 시민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니까 철저히 검토해서...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하기 때문에 재확인해서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선수용 신청토록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되셨죠? 그 외에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고준선위원

가로등 문제인데요, 그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수하고 있는 게 전체 다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전기라든가 나트륨 등을 램프를 사서 구입해 가지고 직원이 직접 보수를 합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우리 직원들이 하면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준선위원

안 달면 더 예산절감이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빠른시일내에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할 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연간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같은 것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원의

공무원의고준선위원

인건비는 계산 안 하나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공무원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고준선위원

부분까지 다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거네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금 배수펌프장에 있는 전기직이 겨울철에는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직원까지 동원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겨울철에만 완벽하게 A/S가 되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바쁘니까 안 되고 그런 것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수시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수위원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창지구 도로변에 식재해 놓은 은행나무에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하고 특히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다 보면 나뭇가지에 걸려 인도를 다닐 수가 없는데 그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창동 1호공원 용지 매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상금이 97년도에 8억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를 걷다 보니까 거기에 331-2인가 남의 대지에다 도시계획도로를 잘못 그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고쳤으면 그것을 지워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지워진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그저께도 떼어보니까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전산화가 언제쯤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신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창지구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가지치기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통행자가 불편하고 우산 쓰고 가는데 특히 걸려서 안전사고가 있다는 행정감사 첫날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날부터 12월 3일까지 저희 수벽관리요원 2명을 현지에 투입해서 저희가 총 181본의 가지치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인창근린 제1호공원 용지매입 추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창1호공원은 면적이 2만 5,800평입니다. 그중에서 총 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32필지가 되겠습니다. 7만 2,4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소요되는 보상비가 85억 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추경에 8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도비 4억, 시비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4일날 감정평가 의뢰해서 11월 29일날 감정평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12월 4일날 보상금 지급 산정을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매수협의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협의계약을 해서 12월 22일이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린1호공원 밑 하단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됐는데도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그것이 당초대로 나오는 바람에 재산상의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신속히 작업에 들어가서 어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변경된 것으로 뗄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전산작업최만수위원

하셨다는 게 번지수가 몇 번지입니까? 인창동 313-32, 313-33 거기가 그 지경인데.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지금 324-1 대지하고...

최만수위원

313이 아니고 324요?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313-32, 313-33 그런...

런데

그런데최만수위원

어떻게 감사를 하고 나니까 3개를 하루에 다해요?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입니다. 이문안 저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안 저수지 울타리 및 휀스공사를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주인이 바로 일화재단입니다. 재단에서 자기 땅을 찾겠다고 자꾸 찾아옵니다. 그러면 남의 토지를 매입 안하고 계속 공원으로 보관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또 재단의 땅이 물이 담수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토지용도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담수되어 있고 또 시에서 공원으로 보존하겠다는 이러한 지역이 어떻게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나 변경된 경위와 일화재단에서 매립 허가신청을 한다면 도시과에서 허가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문안저수지 주변 경관녹지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필지에 2,16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리시 소유되는 것이 4필지에 1,373평, 통일교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2필지에 2,440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하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문안저수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지역이 쓰레기라든지 각종 오물투기 또 무단주차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 시청 앞에 있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산책로를 설치하고 또 자연석을 쌓고 잔디를 심는 사항은 저희 구리시 소유 땅에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화재단에서 재산보존위원회는 본 정비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정비사업 계획을 하게 된 공지와 또 시청사 매입할 당시에 어떤 약속 문제 또 나아가서는 형제약수터하고 관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저희들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일화재단 재산보존위원회하고 당초에 시청사 매입 과정에서 협의했던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통일교 재단 본부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쪽측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못되고 다만 저희들이 정비공사하는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도시계획계장 답변하십시오.

동혁

유동혁도시계획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매립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우선 저수지 매립은 저수지가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 관계는 교문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일화쪽에서 매립허가를 받겠다고 하고 앞으로 자기네는 자연호수로 줄 수 없다 이랬는데 매립허가를 신청했을 때 지금 용도폐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용도는 지금 일반주거지역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계획계장

그 관계는 그런 용도폐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문안저수지는 저수지로서 현재 존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저수지는 저수지로서의 존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수지의 용도폐지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는 몽리구역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리구역에서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저수지로 존치하는데 저수지의 용도폐지가 선행되고 나서 어떠한 매립관계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 관계는 교문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김중수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를 몽리구역으로서 저수지의 가치밖에 갖지 못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는가? 저수지의 용도로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나 이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위가 어떻게 돼서 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토지만은 변경시켜 줄 수 없는 토지다 이 말이에요. 교문1지구하면 크게 끊었는데 거기에 일개 부분 저수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의 능력밖에 발휘할 수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혁

유동혁도시계획계장

그 관계는 교문1지구와 시청 앞에 국도6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6호선으로 넘어가 쌍용자동차있는 데로 해서 교문1지구와 2지구를 경계로 해서 하나의 지구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수지까지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저수지 자체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자리에다 지구를 결정하다 보니까 저수지 자체가 주거지역으로 결정된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의 존치기능은 일단 몽리구역이 있어야지만 존치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수지의 어떠한 용도폐지 관계가 검토된 후에 저수지의 용도폐지 관계가 나오면 매립관계가 그 후에 검토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는

현재로는김중수위원

절대로 매립허가가 될 수 없는거죠?

동혁

유동혁도시계획계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매립을 한다 안 한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수지의 용도폐지 문제는 도시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가

매립허가김중수위원

어디에서 해요?

동혁

유동혁도시계획계장

그 관계는 저희 과가 아니고 저수지를 관장하는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치수계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계속 저수지 문제입니다. 주거지역이라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그동안 세금도 계속 냈습니까?

동혁

유동혁도시계획계장

그 관계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준선위원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문안 저수지 주변 조경 및 울타리 설치 공사를 작년 이맘 때 1차 추경에 세워준 것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추경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1억이 확보돼 가지고 그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는

이어지는고준선위원

것이지만 이게 도심지 안에 있는 공원이고 그래서 교문1단지도 그렇고 2단지의 주민들이 상당히 이 공원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수 주민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특히 조경 및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도림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고려돼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울타리를 빨리 쳐라. 아이들이 다니는 길만이라도 울타리를 쳐서 안전관리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도 강하게 요구했었고 또 그런 사이에 그냥 전체적으로 공원을 새롭게 조성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이것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을 반영하면서 지금 얼만큼 사업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의회에 “이러이러하게 이문안저수지 공원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때 2억 8,000만원 2차 공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1회 추경을 올릴 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단순하게 울타리 정도 구성하는 정도의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것이 선행됐던 내용이고 전체적인 이문안저수지를 공원화 시키는 플랜에 대해서는 3억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라도 예산이 1억원이 세워졌는데 이것갖고 단순하게 울타리만 치는 것 보다도 전체적인 공원계획을 1년을 더 별러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덜커덩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입안합니까? 적어도 3억 8,000만원 예산이면 앞으로 2억 8,000만원이 더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 것이니까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감사기간에 굳이 이런 얘기 있을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공사는 한겨울이 다 되었는데 공사는 지금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1억 공사면 어쨌든 이 안에 잔디도 심어야 될 것이고 나무도 식재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거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면 결국은 내년 2억 8,000만원 공사와 연계된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이거죠.

이상운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됐죠? 이 문제는 1억원 전년도 추경에서 세워서 울타리 등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올라온 2억 8,000만원은 다시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다시 사업설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죠?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명을 고준선 위원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이문안저수지 정비공사를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같이 나름대로 좋은 계획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공사는 산책로 하고 자연석쌓기만 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름답게 조경을 하고 혹은 파고라를 설치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2억 8,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상운위원장

다시 설명을 할거죠?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주례모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억원 행사중에 몇 %정도가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추경에서 승인된 1억 예산안을 가지고 금년도에 몇 %나...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그 1억은 다 소화시킬 계획입니다.

고준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운위원장

그리고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큰 주거지역내에 공원도 있을 수 있고, 연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 나중에 와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평

토평김용호위원

·수택 주택개발지구에 토공에서 개발하는 개발지구에 도시계획을 토공에만 의뢰하는지, 우리 시에서도 간섭을 하고 시의 의지를 반영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의지만을 가지고 할 수 없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모든 관계된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사실입니까?

신엽

이신엽도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문1, 2지구라든가 도로를 낸 것 보면 토공의 수지관계에 맞춰서 도로를 좁게 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리여자중학교 뒤 학교부지를 치고 나가게 설계를 해 놨단 말이에요. 마침 교장이 본 위원한테 부탁을 하고 본 위원이 김학성 계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김학성 계장이 검토를 해서 그것이 도로 밖으로 현재 부지선으로 되긴 됐지만 만약 그런게 지금에 와서 발견되고 확정됐더라면 학교부지를 치고 나갈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도로가 삼각형 도로라서 이쪽에서 오는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를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지만 이쪽은 도로가 삼각형 도로인데 그렇게 치고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시의 의지가 반영되고 검토가 됐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만 끝나겠느냐? 다른 지역도 그런 것이 발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토공의 이해관계에만 얽혀서 우리 시 도시계획이 좌지우지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도시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상운위원장

그러시죠. 국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희철

신희철개발국장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시에서 토지공사에서 단독으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토지공사에서 본부장하고 몇 사람이 와서 자기네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건축과장, 도시과장 이렇게 불러다가 잘못된 것을 전부 지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문제도 그렇습니다. 도로문제도 조그맣게 간선도로를 냈기 때문에 이것도 대로로 해서 크게 구리시의 제일 중심이 될 수 있게 관문이고 그러니까 도시가 되도록 여러 가지 우리 도시를 하면서 상세계획까지 아주 상세하게 층수는 몇 층이고 색깔을 무슨 색을 칠하고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평면계획만 했는데 우리가 측면계획, 고도계획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세밀하게 해서 저희한테 다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가 철저하게 챙겨서 저희 구리시가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구리여자중학교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년대계의 선을 긋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건축허가에 불법이 있어가지고 수삼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수감자료받는 태도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분명히 주의를 주시고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건축과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 안 한 게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미처 제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있었더라면 챙겨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러면 관계계장께서 누가 자료요구 받고 제출 안 하신 분 누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자료를 지금이라도 가져 오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감사는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하고 나서 잘못된 점은 물어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거든요. 우리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 안 했으면 안 되거든요. 자료검토 안 하고 제출 안 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건축계장

그것은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서류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공서류하고 허가서류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드리자마자 바로 오후에 출장을 나가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셨는지 알고 저녁에 가져왔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회의식 감사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료를

자료를김영현위원

보고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중지를 시켜가지고 다음 과를 진행해 주시고 자료를 본 다음에 설계도면이라든가 또 공사현황판, 담당공사 관리자, 책임자 오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안 왔습니다. 자료도 자료지만 공사관리자를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다음 과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김영현 감사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해서 안 왔으면 사전에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건축계장께서는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외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양해를 해 주시고, 검토하십시오. 그 외에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서 무상귀속조치가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면서 자기 앞의 도로에 접한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무상귀속조치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등기이전이 우리 시로 안 되어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도로보상을 타가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시로 등기이전되지 않은 필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나가면서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대한 미처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무상귀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91년도 12월달에 개정돼서 우리 시가 적용한 것은 94년 8월부터 이 법 적용이 시작됐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건축허가를 할 때 허가조건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 부여할 때는 준공시에는 기부채납서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무상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 허가나가고 준공이 안 된 그 사이까지는 무상귀속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직 안 된 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법이 시행한 이후로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은 것은 총 23건에 4,47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91년 개정되면서 94년 사이에 그 이전에는 미처 무상귀속까지는 받지 않았고, 도로로 지목변경만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총 16건에 1,303㎡를 도로로 지목변경해 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보고에는 23건이라고 하셨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서류제출한데는 2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건, 23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즉시즉시 시로 이전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누락돼서 나중에 도로개설할 때 보상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우리 구리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뭐라고들 표현하느냐 하면 주거환경개판지구라고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물론 건물을 지으면 주거환경이 고칠 수 없는 환경의 건축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사선적용, 주차장완화 등 모든 것을 100% 완화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허가를 내줄 때도 가급적이면 어디 좁은 공간있으면 화단조성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귀속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조건 때 분명히 조건을 부여했고 또 준공을 할 때는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해서 무상귀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위해서 임시조치법으로 한시적으로 설정된 특별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조권이라든가 소정거리, 주차장까지도 배제하는 완화해 주는 여건으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가급적 건축을 권장하는 의미로 허가를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건축주한테는 혜택의 여건이 되지만 저희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다소 무리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지정을 할 때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평지구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우는 기존에 공원지역이었었는데 공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지역의 형성은 안 되고 오히려 무허가촌으로만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비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하고 있고 또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허용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공원지역이 훼손된 부분은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 왔었던 점인데 그 이후로는 저희는 다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는 지정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정만큼은 종전 조례대로 현재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법을 무시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최대한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강조하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그 문제를...

검토

서류검토김영현위원

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검토했습니까? 왜냐 하면 감사기간이 내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검토가 안 됐으면 다시 검토해가지고 내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김영현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려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거예요?

그러면 김영현 위원 내일 다시 건축과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류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 다시 질의할 수도 있고...

확인

확인김영현위원

됐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 안 하시고?

김영현위원

행정지도계장하고 현장답사 했을 때 건축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진까지 찍어와 가지고 현장 사진확인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됐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수최만수위원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이 구리시에 오셔서 필지 줄이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불필요한 지번수를 줄이기 위하여 토지를 합병하여 327필지를 줄였다는데 몇 필지를 합해서 327필지가 됐습니까? 그것하고 인창동 배탈고개 일신건영을 짓고 있는 토지도 지번이 여러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토지도 합병하여 지번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두 가지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지적과장 황만풍입니다. 합병하는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병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소유자가 맞아야 하고 또 지목이 같아야 되고, 인근지여야 하고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합병토지 327필지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배탈고개 있는 일신건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준공하기 전에 80%...

최만수위원

일신건영이 아니고 일신건설이요?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일신건영입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있던 것을 합병해서 한 필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수위원

이상하세요. 327필지를 했는데 몇 필지를 가지고 이것이 됐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죠. 그리고 일신 그것도 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말이 이상하잖아요.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총 필지수가 390필지였는데 필지로 합병된 것은 72필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만수위원

일신아파트는 했습니까?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일신건영아파트 부지도 앞으로 준공되는 시점을 봐서 내용상으로 건축준공이 70%, 80% 되면 그때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만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세요.

러면

그러면최만수위원

아파트는 70%, 80% 돼야 합병시키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잘라놓은 것이 건설과에서 꽤 많은데 도로필지수는 몇 %하면 합병시킵니까?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도로관계는 준공하는 시점에 의해서 토지를 합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최만수위원

도로 합병되면 등기가 다 시청 앞으로 되어 있는데 미리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아요?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건축준공 아파트나 일반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단위 하는 것은 70% 정도 공정률이 되었을 때 합병하는데 도로부분 관계는 준공이 다 끝나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시설이 완료가 되었을 때...

아니

아니최만수위원

, 도시계획지구에 시설하고 합병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왕 구리시청 앞으로 되어 있고 명의가 다 넘어가고 보상 다 줬는데. 그것도 지번이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거예요? 보상을 다 받았으면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게 수십필지에요. 그것은 그냥 지적과장 저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를 예를 들어서 설치가 안 됐다 아니면 되어 있는 것, 되어 있다면 그것은 준공 내용대로 처리가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그것최만수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리시에서 보상을 주고 공사하고 있는 땅.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그것은 반드시 준공이 끝나서 해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지적계장

그것은 준공필증이 있어가지고 준공이 다 되어야지 소유권 이전이 되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렬손명렬위원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택지역 특히 수택1동 일부가 토지 땅 번지와 건물 번지가 동일해야 되는데 번지가 각각 달라요. 언제쯤 합병해서 동일번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내용을 아십니까? 답변되시겠습니까? 오히려 지적을 손위원님께서 어떤어떤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우리

우리손명렬위원

집을 샀는데 땅 번지하고 건물 번지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건축물대장 번지하고...

손명렬위원

땅 번지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그게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자체에서 보면 건축물대장 자체에 번지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것을 그 번지를 고치려면 토지소유자 말하자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위치측량을 해서 측량한 내용을 보면 건물이 토지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확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축물대장을 정리해 달라고 신청하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손명렬위원

될 수 있어요?

만풍

황만풍지적과장

예.

손명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그 외에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이하 계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12월 4일, 5일 2일간에 걸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12월 6일 오전10시에 본 장소에서 7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