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당위원회 소관인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업소를 비롯하여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전 먼저 증신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낭독이 끝나면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과장님께서는 기명날인하신 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보건사업과장과 의무과장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보건소장 구자상, 보건소사업과장 김종옥, 의무과장 정태식.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31-437)에 실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1페이지서부터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소 과장에게 질문하셔도 무방함을 말씀드리며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시에 자료에 근거한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AIDS검사시약은 시비에서 구입하려 했으나 도에서 무료로 배정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밑에 장티프스예방접종은 불용액 사유인데 약품을 시비로 산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AIDS검사시약은 작년도에 도에서 도비로 다 구입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시비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했었는데 도비가 확보되어서, 도에서 구입해서 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750만원 시비가 예산으로 섰지만 저희가 구입을 안 하고 도에서 구입한 것으로 시약을 썼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티프스예방접종은 저희가 재해대비로 시비가 세워 놨던 겁니다. 그래서 수해지역이 발생이 되면 수해지역 시민들에 대해서 무료로 장티프스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약품은 산 것이 아니고?

네, 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비로 섰었는데 금년도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남보건지소 신축공사하고 진접보건지소 신축공사인데 설계변경을 왜 했어요? 사유가 뭐예요? 애초에 설계한 것을 왜 변경을 했어요?

당초에는 진입로가 보건지소 위로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적당치가 않아서 진입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보건소 앞으로 내도록 협의가 되어서 그것이 변경이 됐고요. 2층에, 지붕형태가 2층 거실있는데 앞에 지붕이 동그랗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앞을 가리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슬라브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변경을 했던 겁니다.

진접보건소도요?

진접보건소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진접보건소는 제일 주 원인이 앞에 제방이 있는데 제방보다 1.5m가 얕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방에 가리기 때문에, 또 비가 와도 그렇고 물이 고일 염려도 있고해서 제방높이보다 조금 높게 바닥이 되도록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 밑에 각종 홍보물 발간하는 인쇄업체가 관내업체입니까?

관내업체입니다.

관내협력업체예요?

네, 관내업체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요, 여기 감사행정사무자료처리에서 조치내역에 가서 경고 2명, 주의 2명, 시정 1명인데 이게 자체감사에서 한 거예요? 어디 위에서 내려와서 한 거예요?

저희 자체에서 한 겁니다.

어디서?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가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게 아니고?

네,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겁니다.

위원장!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감사 요구내용 78페이지 하고 79페이지.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공중보건의의 근무실태에 대한 문제로 지난번 황종태시장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특별히 무의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이 불충분해서 의회에서 문제를 삼아 크게 야기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점검, 지금 현재 여기 3회, 7회, 수시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로서는 경고 2명, 주의 2명 시정 1명.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야기가 되었는데도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만족할 만한 이런 근무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

먼저 사정이에요.

출퇴근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편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추진사항하고, 그 다음에 점검내용, 이것을 우리 정기회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중보건의의 출근시간이 일반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지도소의 출근시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퇴근시간도 감독기관과 감독청이 멀다보니까 퇴근시간도 정확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주시고 앞으로 출·퇴근시간에 대한 문제, 특히 환자들에 대한 예의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병원에 대한 진단서, 특히 상해진단서에 대한 문제가 지배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보건소에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 지금 수수료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진단서가 만원, 상해진단서가 3주 미만 5만원, 3주 이상이 10만원, 신체검사서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해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병· 의원을 가게 되면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 허리만 조금 이상하고 멍이 조금 들었다하면 총 동원해서 뭐 MRI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CT촬영, 무슨 촬영 해 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지게 만들고 특히 이웃 간에 멱살을 한 번 잡고 싸움을 한 사람도 진단서를 떼게 되면 5만원과 10만원, 이런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시민의 부담이 크다는 이런 얘기올시다. 이것은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정확한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 의원 진단서는 규정에 의해서 금액 나온 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허석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실이 허다하게 병· 의원에서 나와서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그 의사의 자질 여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의료감시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시정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앞으로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병 의원에 대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권한이 있죠?

네.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중보건의 근무상태도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그 동안 오셔서 판단하셨을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의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지도·감독을 해서 경고하고 주의·시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들의 근태사항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도 개중에 출근시간을 안 지켜서, 또 복무 불성실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화체크를 하고있고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도 관공서인데 직원들도 여러 가지 업무역할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우리 일용직하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내집 앞과 같이, 지난번에 구두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변환경문제 같은 것도, 보건소는 환자들이 찾아오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내집 앞뜰처럼 내 집 화단처럼 깨끗하게 환자를 맞을 수 있는 이런 태세를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투자사업현황에 보면 진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장비 6종이 있죠?

네.

지금 그 보건소에도 물리치료기가 존치되어 있죠?

네.

남앙주시내에는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물리치료기가?

병 의원 말씀하세요?

아니,

보건소예요? 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보건소에 있고요, 진건보건소에 물리치료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기구를 거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는 물리치료기가 필요없이?

네, 간단한 지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실치했습니다.

26종이라는 것이 전체가 그런 것만 설치를 한거예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리치료라면 물리치료사가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호보조사들이나 간호사가 배치도 하고 그러죠?

그 관계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 지금 진건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없이도 평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조금만 지도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물리치료사까지 배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저, 그리고 제가 이 남양주시 노인회관에 물리치료기가 어디서 기증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인회관에 배치된 것은 저 쪽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증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사회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보건계통의 물리치료기로 알고 있는거거든요. 한번 소장님이나 보건소 식구중에서 나가서 봐 가지고,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회관에도 물리치료기가 몇 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서 보면 간호보조사가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물리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리치료사하고 현지 간호사의 존치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과 못 할 것을 지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기증을 받았던 또 우리 관내의 우리 기간 사회단체 내에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노인들이 그렇게 오시게 되면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오남보건지소나 진접보건지소가, 진접보건지소는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남보건지소는 지금 완공단계에 있죠?

네.

그럼 거기에도 물리치료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에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도 물리치료기를 설치를 해 놓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상당히 거기를 찾아주시고, 이러는 것을 보면 보건지소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물리치료기가 보통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물리치료기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몇천만원 가는 것도 있고 몇백 가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건소 관할에 상당한 기기가 있는 줄로 아는데 대략 시가 5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기기가 상당히 있습니까? 시가 500만원 이상 가격 기기?

단일품목으로는 없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리치료기가 한 대에 몇백만원 간다니까 10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 이하 가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남양주시 산하에 있는 보건소에는 물리치료기 기기 중에서도 하위급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비를 고가를 설치를 할래도 물리치료실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리치료기가 대수가 상당히 여러 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대 있죠?

네, 여러 대 있습니다.

여러 대 있는데 그 기종에 따라 기능이 다 다르고, 성능이 다르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물리치료기 하나가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다. 그러면 1000만원 이하 짜리.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삼백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 가는 게 있다고 본다면 남양주시에 보급화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성능이 다양한 이런 기기가 없고 왜 싸구려 물리치료기만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견인치료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가 장비인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고, 그리고 노인환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다 같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고가가 하나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노인 계층에서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치한 건 하나 있는데 1000만원짜리로 미세전류치료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그러한 방향의 질병이 생기고 또 보건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일반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물리치료기구와 우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기구를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남양주시민도 고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보건소에 가면 일반 시중에 있는 병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동등한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통 이 하위급에 속하는 물리치료기구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다변화적인 A급, B급, C급 정도의 이러한 치료기구를 비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상질의 물리치료서비스도 받을 수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못 하느냐? 물리치료기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각 품목별로 갖춰서 물리치료에 임해주는 것이 더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제가 목적을 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더 확보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병· 의원들 보다 시설이 낮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생활하는 양과 또 문화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이 향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보건행정도 따라가 주는 것이 시대에 뒤 떨어지지 않는 보건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입니다. 이 건강이 유지되지 않고는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정도의 과감한 예산을 세워서 국민 건강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흐름에 따라서. 저는 이런 각도에서 물어 보는 거니까 소장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 하시고 앞으로 보건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과감한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질적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서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먼저하세요.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복식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설이 참 미흡한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98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예산를 세워서 시설이 좀 될 수 있도록 민간인 의원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98년도에 예산에 본래는 안 세웠다면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의료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79페이지 있죠? 여기에다 명시하신 것을 보면 병원이 4개소고, 의원이 8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몇 개소입니까? 남양주시에,

약국이 78개소가 있고 약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병원에서 말입니다. 우리 와부 실례를 들겠는데 각 읍·면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녁 6시만 되면 끝나죠? 병원이.

네.

끝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회에 소장님은 유도를 해서, 약방도 셋째 일요일날은 다 문을 닫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당번식으로 약방을 먼저 셋째주에 노는 사람은 그 다음에 두번째주에 논다든지 이래서 자기가 위급할 적에 약을 사먹으려는 급한 사람이 약국을 찾게 되었을 때 사먹도록 해야지 약국이 전부 닫았다 이거야. 6시에 퇴근하면, 물론 민주주의에 거주의 자유는 있다하더라도 병원에서는, 남양주시가 산수가 수려하다고 유명한데 그래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보면 밤 8시가 되어서 누가 찾아가니까 네 군데가 한 사람도 치료할 뭐가 없다 이거야. 이것은 의사회에서 협의를 해서 근무를 해서 밤에 영세한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데, 큰 병원은 갈 수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한 이런 것은 계획이 없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의사회에다가 협의를 해서 8개 지역으로 12개 병원을 저녁에 문을 열 수 있게 지역별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현재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당시에는 와부에 일심 의원이 밑에 층하고 무슨 불화가 있어서 아마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8개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도 저희가 지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는 공중보건을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허석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중보건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복무분설 기관이라하여 경고조치한 사례는 복무관련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고 미흡한 복무자세가 불성실한 자세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관련규정에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데 보건소장은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행정은 우리 시민의 공중보건위생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입니다. 시민을 위한 예방행정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일반 병 의원·약국에 대한 의료 및 약사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서민의 부당한 의료수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보관과 재고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와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종합복지회 관장님은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사업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 위원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거부할 때에는 법에 대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종합복지회관관장 이금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사업소·종합복지회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438-444)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네, 허석태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홍보내역이라고 87페이지에 기록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글자그대로 수도권 지역 약 2,000만 인구가 식수로 사용하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깨끗이 유지관리하고 시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24시간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석 하수종말처리장, 마석인가요? 화도인가요?

화도.

처리장에 대한 각종 적정수치. 지금 현재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매일 수치가 다릅니까?

네.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수치가,

평균수치를 대강 말씀해 주세요.

수치가 되다보니까 기억을 못 해서,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처리 수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기준 항목인 BOD나 SS, COD, TNTP, 질소나 인 또는 기본적인 사항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법정 기준수치는 COD가 23.6PPM을 유지하고 있고 BOD 10.3 PPM, SS가 10.2 질소가 11.9PPM 인이 1PP으로 저희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정 기준하고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충분한 기준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나 탁도에 대한 것은 어디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냄새나 탁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류수 수질기준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요,

썩은 냄새가 나도 점검이나 어떤 조치가 필요없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도나 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 개념으로 상수도의 수치로,

냄새?

기준항목에 되어 있고 냄새나 색도, 탁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없지마는 제거를 위해서 악취, 탈취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약 90% 이내 제거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냄새가 거의, 제가 여쭤봤습니다.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말씀을 해서, 저희는 항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감각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시설을 하고 있죠?

지금 2차시설 말씀이시죠?

그러면 보수를 하는 겁니까? 증설을 하는 겁니까?

네, 2차증설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게 1만 5000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악취, 탈취시설에 대한 것도 만족할만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다?

현재 저희가 기존처리하는 만톤 용량의 시설은 악취가 거의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탁도에 대한 것은 관리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고 악취에 대한 문제는?

거기도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아닌데 적절하게 해 나가고 있다?

네.

그런데 악취, 탈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관리대상도 아닌데 왜 돈을 들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남으로 해서 직장의 환경분위기를 개선하고,

이게, 환경사업소는 안되는 일이야. 냄새가 나는 것을 갖다가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거다 하는 답변은 잘못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악취제거,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거다 하는 답변은 얘기가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냄새가 주민들이 난리가 나도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지. 안 그렇습니까?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벌써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세계일보에 보니까, 인천의 모 종말처리 현황에 대해서 죽 소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초·중·고등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이용이 되고 뭐 10만톤, 지금 화도가 몇 톤입니까?

화도가 만톤이 되겠습니다.

네, 만톤이면 화도에 10배 이상이 되는 그런 종말처리장에 초·중·고생의 소풍장소,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데이트장소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특히 낚시터로도, 종말처리장 마지막 물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화도종말처리장도 10분의 1도 안되는 이런 소규모 처리를 주민들이 볼 때 냄새나 색깔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수동천을 살리기 위해서 전 주민이 고대하고 있는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 유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 반대 요인은 뭐냐? 화도처리장의 냄새하고 탁도입니다. 거기만 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리고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바로 내려오는 물이 시컴해 가지고 도저히 처리가 되지 않는 시설로 판단이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처리장, 저도 용문서부터 시작해서 하남, 성남, 다 다녀 봤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지역에 종말처리장이 생기다보니까 주민의 피해가 어떤 게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하여간 불암산부터, 거기가 불암산입니까? 어디입니까? 별내에 있는, 아! 수락산 소규모 처리장부터 안 간 데가 없이 하남, 성남, 이 쪽으로 돌아다니고 경기도의 종말처리장 담당하시는 원로분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설명도 들어보고 뭐 이쪽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투자할 예산,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도 해 봤는데 결론은 우리 수동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3000톤 조금 더 가평으로 간다고 시장이 얘기를 합디다. 1,500톤 가평으로가고 무슨 뭐, 구암리는 300톤인가 얼마 구암리에서 소규모처리를 하고 수동은 어차피 수동지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냄새문제 하고 탁도문제, 이 문제을 특히 화도에서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근 면이고, 거기는 계속 가서 보다보니까 3㎞이내 이사를 가야 한다. 대대로 내려온 선조가 주신 동네를 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아서 시장이나 그 지역 의원이 고통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000톤 내외의 130억 이상의 예산의 설계를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면 이웃집에 개 한 마리 기르는 것 보다도 절대로 냄새나 보는 상황에 탁도의 문제가 없다라는 그 두 전문가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화도의 10배 이상 되는 이런 지역의 마지막 물 나오는 곳에다 연못을 만들어서 데이트장소로 쓰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벤취에 앉아서 낚시질도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왜 화도는 못 만드냐? 그렇게 관리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수동천의 수동하수처리장은 치수과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냄새로 인한 주위의 주민들의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화도 하수처리장에는 아직까지 냄새로 인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수처리 하는데 조금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물학적 그런 처리 방식으로 해서 미생물들을 살려서 활성화시켜서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3개 계절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저희가 24시간 아까 수처리 운영도 잠깐 말씀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24시간 주·야로 인원들이 대기를 하고 또 어떤 수질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염색폐수가 유입되었을 때, 이런 상황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처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수질이 오바된다든지 악취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입니다.

거기는 지금 하수나 오수만 처리하는게 아니라 분뇨도 처리하죠?

분뇨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를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수동과 같이 하수만 처리하는 것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하수처리만 하게 되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물학적 처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먹이가 없습니다. 하수,

냄새나 탁도, 이런 문제를 묻는거예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냄새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아니, 분뇨처리를 한 가지 하는데도 냄새도 별로 안 난다? 나는 그날 현장을 못 갔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하고 저희가 하수처리장 내에 냄새가 나는 요인이 유량조종자라고해서 직수입하는 시설이 있어요. 또 분뇨처리 시설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분뇨처리장에서 냄새가 좀 나고 또 유량조종 중에서 냄새가 좀 나고 하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토양탈취법이라는 냄새제거하는 시설을 저희가 몇 년 전에 설치함으로해서 90% 정도로 제거가 되어서 각종 견학장소라든지 주민들이 오셔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네.

냄새는 제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피해가 일체 없도록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앞으로의 모든 종말처리장에 대한 관리는 인천과 같이 이렇게 대단위 처리장에도 휴식공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낚시터,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모색되어서 앞으로 수도권지역에, 우리 남양주시에도 지금 소규모 종말처리장 다 해야 됩니다. 사실 몽땅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개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연기가 되거나 유보가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다 보면 정말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이득이 되고, 정말 저녁 먹고 여름에 아이들 손 붙들고 종말처리장 마지막 물 나오는 데 가서 쉬었다 올 수 있는, 사실이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이 반대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문제에 그간에 문제도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처리에 열심히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제가 한 마디.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83쪽이죠, 송촌, 능내 간이오수처리시설 개선보완이라고 해서 수처리시설이 이게 어떻게 신설로 새로이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준공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망가진 겁니까, 신설입니까? 이게,

신설이 아니고 개선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시설이죠?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한 시설입니다.

글쎄, 지금 송촌, 능내 그 쪽에 말이에요. 능내는 물이 배수관으로, 오수처리시설로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민원을 내가 받고 한번 현장에 가보니까 위로 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송촌리는 목장에서 나가는 그 오·폐수가 바로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천개울로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 직무를 하고 있는 그 오수처리에 있는 분들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몇 번만 들여다보고 여태 한 1, 2년 시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오수처리시설로 안 들어 가고 개울로, 하천으로 나오냐? 이거예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냐, 이거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방도로 오수처리시설로 관로를 묻어놨는데도 왜 그것이 오수처리 시설로 안 들어가고 개울로 하천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들어보나마나 빨리 시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야 될 물이 하천개울로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게 1, 2년 시간이 흘렀는데도 제가 몇 년 얘기를 했건만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하시고,

관로 관계는,

그 다음에 송촌· 능내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이 '9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건 지적이 됐죠?

네, 몇 가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먼저 하수관로로 땅속에서 매설되어 있어서 노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하수관로가 오늘 내일 이런 말씀이 있은 게 아니고 전부터 계속 관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로가 당초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 설치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고 또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되거나 어떠한 폭우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파손이 많이 되고 해서 개울로 흘러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저희가 파악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 관로는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설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관계부서에서 개선을 위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촉구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97년도에 저희가 주로 말씀하신 관로관계가 몇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관로가 파손이 되거나 또 기존에 설치가 잘못 되어서 이 사항도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촉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오수가 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수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오수가 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고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 역시. 또 감사원 감사의 지적 사항도 그렇고 그런데 그 처리장에 근무요원들은 그 민원이 들어가도 거기에 잘 안 가봅니까? 현지에 안 가보게끔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만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요?

네, 처리시설.

내부적인 시설도 저희가 점검을 했고 외부적으로 관로만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어요?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데 오수가,

갑자기 기상변화라든지 어떤 상황으로 관로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손이 되어서 운영이 어렵다하면 일지에 기록을 하거나 즉시 보고를 해서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면 통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긴급히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볼 적에 능내하고 송촌 오수시설이 새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98년도에는 점검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빠른 방도로 오수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소장님 안 보신 모양인데 잘 보시고 하여간 이것처럼 만들어 보세요.

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시설물 점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맨 밑의 사항을 보면 청사 방역소독을 5회 했고 소요예산이 106만 5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와 같은 방역소독에 대한 것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방법이 안 나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시설 배치현황부터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하층에는 기관실 및 사무실이 있고 자유총연맹, 보훈회관, 민족통일협의회, 미화원대기실, 여성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교육실, 탁구반 지하층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1층에는 선관위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2층에는 남양주 어린이집이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저희 복지회관사무실이 있고, 바로 옆에 한글서예, 미용, 생활도예교육실이 있습니다. 또 3층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각종 회의에 사용하는 대강당, 그 다음에 교육실 중에서는 양재반, 영어반, 꽂꽂이반, 생활도예, 서예 등 알뜰교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남양주시합창단, 가정상담실, 농민상담소, 청소년상담소, 또 교육실 중에서는 바둑교실, 영어교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소독에 관해서는 답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전문업체에 의해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방역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부에서 와서 방역해야만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에서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러한 데는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여타 소독의 관계에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법적으로 연 몇 회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공청사는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보건소 건물 자체도 보건소에서는 자기네들이 방역을 못 했겠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외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예산을 주어가지고 소독을 해야만 인정이 되고 보건소 자체로서는 자기 자체 건물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저희 2청사에 와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독시설이나 그런 것은 갖추지 않았고 또 조금전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전문업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에 의해서 소독을 연 몇 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시설물 점검결과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점검을 월 1회를 하고 실내환경정밀검사를 연 2회, 보일러 계속사용 안전점검 연 1회, 청사방역소독 5회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관리점검 같은 것은 어느 전기회사나 이런 데에다 용역을 주어서, 와서 점검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네, 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하면 제1청사 회계과에 영선계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전기기능직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전기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회계과 영선계에도 기능직이 있고 저희 2청사에도 전기직(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점검은 자격증을 갖춘 자에 한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들은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기직(기능직)이 있으면서도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용역을 주어서 전문업체에서 그 내용을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전기직으로 하면서 뭐 몇 급 이상이라야 안전점검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2청사에 있는 기능직들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에 미달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허석태 위원입니다. 15개 읍·면·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책임자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의 상면을 좀 하고 또 나름대로 일선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 각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전체적인 당부의 말씀을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위원장을 할 때에 읍면동을 순회점검을 여러 차례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공사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은 오늘 당부해 드릴 말씀은 사실은 읍·면·동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읍·면·동에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마을 안길포장이라든지 소규모사업 이러한 데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대형사업 같으면 감리도 필요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5000만원 미만 3000만원, 1000만원, 이러한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이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길포장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사업이 부실이 많이 생기는, 이러한 경향을 그 동안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전체 분들께 부실공사에 대한 확인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다수 의원들이 문제를 야기했던 인도시설공사,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인도를 많이 그 동안에 신설을 했는데 와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와부 지난번에 구종서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신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들은 대다수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도시설공사를 할 때에 지반다지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어쩌다가 바퀴가 올라가게 되면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사안이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지 2, 3년도 되지 않아서 전부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계석이 지금은 많이 인조석으로 바꾸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경계석이 시멘트로 된 경계석을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겉면만 보기에만 번지르르한 이러한 입장에서 갖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한 해 겨울만 지나면 전부 터져가지고 눌러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자체도 붕괴되는 이러한 사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우리 전체 읍·면·동장님께 이 두 가지 사안만 당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여지껏 수고가 많으셨는데 12월 5일이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마무리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이라든지 또 각종 공사를 읍·면장에서 한 공사, 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읍·면·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유인물을 제가 쭉 보았습니다마는 12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12월이 완공예정이라고 해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과연 예정일을 갖다가 이렇게 12월이 아직 도래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공예정일이 아직 완공이 안 된 것, 이것은 좀 관심있게 가지셔, 월동기에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갖다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감사요구 내용에서 와부읍장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민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와부읍 정책자문 위원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3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 읍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경에 15명을 더 보강해서 30명까지 되어 있는 인원에 맞추어서 지역도 또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인원을 자문 위원을 더 추가로 위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년도에 구성한 것입니까? 15명이.

원래 작년까지는 1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말에 와부읍장으로 가 보니까 기초가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자문 위원을 위촉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열 두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을 지난 7월 4일 추가로 위촉을 하고 우선 금년말까지 예산도 사실상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상시명시가 안 되어 있고, 금년 연말에 가서 인원을 보강할 계획으로 3명만 추가해서 우선 운영은 15인 이상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재위촉을 한 것입니다.

와부읍이 몇 개 리이지요?

지금 27개 행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행정리면 왜 30명까지 할 수 있으면 리별로 분포했으면 일하기가 편하고 그 양반들이 자문 위원들이 가서 읍에서 회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가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텐데 어떻게 해서 15명만 해 가지고 그렇게 자문 위원들이 골고루 분포가 안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의 자문 위원의 수당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30명분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문 위원의 회의소집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15인으로 3명만 추가위촉을 했고 명년도에 의회에서 30명분의 수당을 그대로 예산에 승인을 해주신다면 30명을 금년 연말에 15명을 더 추가위촉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30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읍·면·동은 대략으로 보면 자문 위원들이 리별로 분포가 대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에서 자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자문도 많이 해주고 또 회의 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개 리가 되는데 15명이다 그러면 누가 가서 얘기해 주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물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분포해서 사실상 자문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면서 촉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와부읍장님이 선임 읍장님이시고해서 와부읍장님께 묻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인데 지금 와부읍에는 지금 정규직 직원하고 일용직 직원이 총 얼마입니까?

정규직이 원래 정원은 43명인데 현재 40명이 있고 임시직이 18명 있습니다.

18명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정규직은 지금 3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용직은 금년에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금년에 채용한 직원은 없습니다.

'96년도에 채용한 인원도 없어요?

작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다 똑같은데 이 일용직은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본청에서도. 그런데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일용직이, 본인이 어떤 여자로서 결혼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많은 데 그것을 꼭 채워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도 자연감소에 한해서는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용을 하기 때문에 가령 읍·면·동이나 다 똑같은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에 전부 그러한 사항들이 좀 있지요?

네, 그런데 전부 하다 보면 일은 많고 뭐 이러니까 자연 채용해서 쓰게 됩니다. 저희 같은 데도 지금 민원실에 정규직이고 뭐고 더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인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이해들을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은 최일선에서 주민이 직접 호흡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정입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러한 의견이 시의 정책에 즉시 반영되어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남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장님께서는 지역출신 의원이신 시 의원과 지역현안을 의논하시어 집행부와 시의회라는 두 수레바퀴가 마주침 없이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과 읍·면·동정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5분 동안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꼭 이것은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 또한 예산이 결부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꼭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시하고 해서 잘 안 풀린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