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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1997-12-05

김선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장석종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허금기 위원 의 요청이 있으므로 5분간만 간담회 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장 실로 위원 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 에 적극 임해주시는 위원 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특별히 읍 면 감사 를 위하여 13개 읍 면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일선 행정수행에 수고하시는 읍 면장들을 오시게 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정을 폭넓게 감사 하기 위한 것 인만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가 진행되어 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오늘 오전회의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비 공개 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동 위원 회를 비 공개 로 진행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출석요구를 받고 증인 으로 출석하신 읍 면장과 사무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은 퇴장 하여 주시고, 아울러 청원 경찰은 비 공개 회의가 끝날 때가지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까지만 공개 로 하고 선서 가 끝난 후에는 모두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를 진행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읍장 님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선서 서를 낭독 할 때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읍 면 순대로 직성명을 말한후 선서 서에 서명 취합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이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안 읍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읍장 및 면장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부안읍장 양규태, 주산면장 조덕연, 동진면장 김정근, 행안면성 박대성, 계화면장 김양곤, 보안면장 김황곤, 변산면장 문경식, 진서면장 김오철, 백산면장 김종석, 상서면장 김상진, 하서면장 김형길, 줄포면장 이승래, 위도면장 장세근 (부안읍장 선서서 취합 위원장 님께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사무과 직원과 읍 면장께서는 남아 주시고 전부 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퇴 장) 위원 님 들께서는 발언 순서에 의해서 신청 을 해주시고 면장 님을 지명을 해주시면 면장님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선곤위원

읍.면장님들께 불편한 자리가 되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읍 면장들께 출석요구를 했었고, 금일 군정 전반에 관한 읍면까지 감사 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감사 를 하는데 있어서 읍.면장님들께서 사실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도 읍.면장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의자체를 비 공개 리에 진행시키는 만큼 읍.면장들의 모든 것을 존종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감사 에 앞서서 근래에 나돌고 있는 진정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 질문 사항이 전면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면장님이 발언 대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특정 면장님 지칭을 하면 그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진정서 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1월 26일 11시에 부안 읍 소재 청송횟집에서 군 단위 홍보 위원장 들의 제3차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 예산 으로 그날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 형식으로 해서 홍보 위원 개인으로 돌아가면서 비용을 지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알기로는 9분이 참석을 했고 읍면 홍보 위원장 남여 대표자들과 상견례 형식으로 그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군수 께서 인사에서 저희들이 개회식 날 제안설명 을 생략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없는 짓을 했다고 해서 퇴장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만섭 예산 계장이 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웃을 일입니다. 의회에 제출 된 예산안 이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예산 제안설명 을 읍면 홍보 위원 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모계장이 진정서 를 이현섭 회장에게 낭독을 해 달라고 했으나 그 양반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그것을 대독을 했습니다. 그 조직을 보면 처장 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직 사회 에서도 지금 국장이 없는데 홍보 위원 들이 국장 처장입니다. 윤리 위원장 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임이 있은 후에 읍면에 내려 보내면 홍보 위원 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그리고 원래는 그분들께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관여할수 없으니 읍면장에게 전달을 하면 리장을 통해서 받는것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읍면에 직접 백모계장이 돌아다니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안 읍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날 부안 읍장께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부읍장과 총무과장께 전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지금까지 그런 보고 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직접 만난적도 없고요?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알기로는 부읍장께서 받아가지고 그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읍장님께 보고 를 안하고 부읍장이 진행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읍장님께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내용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일단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제가 공식적으로 알기는 신문을 본 후에 내용 파악에 들어 갔습니다만 그후로도 이런 내용을 누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를 정식으로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풍문으로 들어서 직감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검토해볼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사안에서 배제를 하고 미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말 하자 면 읍장님 전혀 보고 받으신 적이 없고 진정서 에 대해서 서명 날인 을 받으라고 지시한적도 없고,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산면장께서는 27일날 진정서 를 받으셨지요? 백모계장께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진정서 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진정서 를 받아 달라는 부탁도 받은 일이 없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이미 조사가 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께서 천편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공개 로 하냐 안 하느냐? 저희들은 서면으로 받을까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 일 부의 의견이 있어 저희가 알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것이 낳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자피 저희들이 진정서 에 대해서 그렇다면 주산면 에서는 전혀 누가 안받았습니까? 지금 리장들이 받고 있는 진정서 는 누가 준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이장들이 받고 있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

진정서김선곤위원

를 받지 않았다. 좋습니다. 동진면장께서는 몇 일 날 받으셨습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저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행안면장님은?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보안면장님은?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직접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면장님들께서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증이 됩니다.그리고 이 사건은 저희들은 솔직하게 그 내용을 파악 한 후에 면장님들 건의 에 의해서 사실은 고발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장들께서 끝까지 비협조적으로 나가신다면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할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상부에 제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어떤 분이 받았습니까?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저희는 제가 출장 갔다 오니까 공보실 에서 협조요청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공보실에서 진정서 를 전달했기 때문에 협조 요청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백모계장이 면장님께 전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진전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선곤위원

사본 까지 해 놓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들 면장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누가 받으셨습니까?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면장실에 있어서 본 사실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읍면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읍면장님들이 사무관 입니다. 군의계장이 그것도 제가 생각키에는 군수 의 지시 없이 그것을 설령 했다고 하면 읍면장들이 거부할수 있습니다. 설령 그분이 이것은 군수 님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해도 사실 확인을 하고 했어야 합니다. 부당 한 일은 그것을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읍면장님들 상대로 질의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비 공개 로 한것은 평소에 형님 동생 선배 후배 아닙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겸손하게 대합니까? 그래서 그 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사실 전혀 받아 놓고만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다른 곳은 얼마만큼 받았다 왜 거기만 그렇게 미진한가 하고 계속 독촉이 갔습니다. 제가 자꾸 답변하기 곤란한 것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 의원 들이 그것하나 못 발견하고 그것하나 캐지 못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언젠가는 알려질 상황인데 꼭 법정에서 밝혀야 하겠습니까?저희들과 가급적이면 서로 흉금을 털어 놓고 대신 읍면에 부탁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발설한 내역에 대해서 상급자에게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 이것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해야 합니다. 그럼 보안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 제출 아직 안했습니까?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저희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군수 님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알고 추진을 하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만 여론이 되고 해서 일체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자는

전달자는김선곤위원

백모계장이 맞지요?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변산면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에서도 몇 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께서 직접 전달 받았습니까?
경식

문경식변산면장

받았습니다.
일부

일부김선곤위원

받은 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받는 중에 면장 지시 하에 회수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 근거를 없애지 않았나 생 각하 는데 직접 받으셨지요? 27일날 입니까? 28일날 입니까?
경식

문경식변산면장

27일날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백산면장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26일인가 27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곤위원

누구를 주었습니까?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백산 명예면장 고재후씨와 협의를 했습니다.
분이

그분이김선곤위원

가져가셔서 상당히 받았고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취합을 안 했습니다. 행정에서 관계를 않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김선곤위원

면장님께서 고재후씨한테 주면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께서 몇 차례 전화를 해 가지고 독촉을 했다고 하던데요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독촉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체 관여를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곤위원

백산의 부면장이 나이가 얼마입니까?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47세 입니다.
젊은

젊은김선곤위원

부면장이 나가지고 조직의 문제로 직원간의 싸움이 있었지요?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위도면장님은 언제 받았습니까?
세근

장세근위도면장

저는 받은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위도면에 온 일도 없습니까?
세근

장세근위도면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저희 김희순 위원 께서 거짓말 하셨는가 봅니다. 다음 줄포 면장께서는 직접 받으셨다고하던데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받은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리장에게는 누가 주었습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잘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홍보 위원 이 주도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김선곤위원

안 받았습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예, 안받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서면장은 받으셨는데 진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형길

김형길하서면장

하서면은 진정서 가 왔다는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면장에게 그런 내용의 보고 를 받고서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같아서 그래서 처분해 버리도록 했고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장이

부면장이김선곤위원

접수 를 했고
형길

김형길하서면장

부면장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를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것은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장이

백계장이김선곤위원

전달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길

김형길하서면장

나중에 들어서 신문 보고 알았지 누가 한것은 몰랐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김선곤위원

그렇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인데 그것을 확인과정에서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여쭤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솔직이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시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같은 입장에서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읍면장님들 나중에 서운하다고 생 각하 지 마십시요. 부정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식적으로 대할수가 있습니다.면장님이 제가 알고 있는데
형길

김형길하서면장

내용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것 같아서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부면장께 지시를 했으므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선곤위원

부면장이 누구입니까?
형길

김형길하서면장

김양회.
선곤

김선곤위원

진서면장께서는 몇일날 받으셨습니까?
오철

김오철진서면장

27일 출장갔다 28일날 등청을 하니까 백계장이 부면장께 다녀갔다는 보고 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선거 기간 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자 하니 몇 일 후에 언론에 터지고 해서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눌러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상서면장께서는 직접 받으셨지요?
상진

김상진상서면장

저도 28일날 금요일날 청림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늦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 부면장한테 그 내용을 받고 저희들이 일요일날 재경 상서 향우회가 있어 향우회를 갔다 온뒤에 의논을 하자 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둘지 말고 다녀온후에 얘기를 하자 고 했습니다. 월요일날 출근을 해가지고 그런 보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보류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부면장이 백계장께 받았는가요?
상진

김상진상서면장

부면장님이 공보실에서 다녀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장님

면장님김선곤위원

제가 볼때는 면장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무능하신가 아니 그 사항이 중대한 것인데 누가 받았다고 확인을 안 한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그 진정서 보고 누가 가져 왔는가 하고 공보실에서 가져왔다면 그냥 끝납니까? 확인했을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상서면장

공보실에서 가져왔다고 하길래 그 내용을 대충 보고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하고 이정도로 하고 말았습니다.
님이

면장님이김선곤위원

공보실에서 가져왔다고 하면 누가 가져왔는지 확인을 안합니까?
상진

김상진상서면장

공보실에서 가져왔다고 하면 누가 가져왔겠구나 이런것은 내심적으로 짐작하고 판단하고 하는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누가 가져왔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상진

김상진상서면장

생각까지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달한사람을 지금까지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옛날에 기획 부서 에 계셨던 분인데 면장께서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누가 보아도 웃을 일입니다.
상진

김상진상서면장

그것은 확인할 필요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심중에 백계장께서 가져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내요?
상진

김상진상서면장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장은

부면장은김선곤위원

젊은분이 있고 원래 부면장이 인사때 면장님이 누구를 요구 했습니까?
상진

김상진상서면장

인사 문제 가지고는 사실상 고유 권한 이고 저희들이 일부 직원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간부급 이상은 저희들이 건의 하거나 할 사항은 못된다고 합니다 단 면정 현황 보고 는 드릴수가 있습니다.
공직

공직김선곤위원

사회 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상당히 엄하게 규율되어 왔었는데 사실 후 배가 부면장을 하다보니까 위계질서에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상진

김상진상서면장

그런 사실은 없고 제가 부면장이나 총무계장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사람이 공직 사회 에서 만나면 1년 2년인데 그런 관계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면 평생을 못잊을것이다 짧은 기간 에 선후배끼리 같은 일가간끼리 상처를 남기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한적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계화면장께서는 직접 안받으셨습니까?
양곤

김양곤계화면장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되는데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공보실 백계장으로부터 진정서 1건을 받고 그 내용 분량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는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협조를 하겠다고 보내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을 모색하다 아직까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가지고만 계시고요?
양곤

김양곤계화면장

그렇습니다.
음을

마음을김선곤위원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을 보면 전혀 지역의 형평성이 고려가 안되고 읍면 자체에서도 면 자체의 형평성도 전혀 고려가 안되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읍장님께서 혹시 금년도 예산안 요구를 하셨습니까?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마을의 불편사업 같은것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관계과에 일괄적으로 보고 를 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8일자 부임을 해가지고 마을을 돌아 다니면서 마을의 현안 사업이 무엇인가를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조사를 해 놓았었는데 군으로부터 조사를 하라는 지사가 있어 조사를 해서 일괄 올려 준것 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때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선곤위원

요구한대로 수용이 되었습니까?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다 안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는 요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그것은 읍면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마을별로 하수구를 전부 조사하라고 해서 보고 를 올렸습니다.
예산

예산김선곤위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읍 자체로 우선 순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있지요? 저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주산면장님! 주산에도 예산 순위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98년도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고 그러면 대개 보면 진짜 숙원사업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면에서 정말 요구한 것이 다 되었습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주산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 도로가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반영한대로는 우선순위로 지켜져서 전체는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지켜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동진면장님? 동진면도 마찬가지 입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마찬가지 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행안면장님! 행안면과 변산이 사실 총무계장이면 서열상 면장, 부면장, 총무계장 그렇지요? 각계를 총괄하는 것이 총무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근무평점을 줄 때에도 총무계장이 라고 해서 근무평점을 높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제상 총무 계장이 들어가나 그리고 서열도 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직급 이나 모든 것을 보고 따져야 하겠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총무계장 직무 대리 가 몇 개월 째입니까?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6개월
선곤

김선곤위원

직무 대리 개념이나 서리 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가요?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직무 대리 는 그 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직무 대리 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쎄요

글쎄요김선곤위원

? 그럴까요? 그러자면 7급이 6급 직무 대리 그나마 각 계를 총괄하는 총무계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께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공무원 기록 카드를 보면 상당히 오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부서 를 많이 다녔고 사실상 읍면에 계장님이 발령 났습니다만 계장 발령이 났어도 꼭 이 계장을 여기에 넣어야겠다는 그럴만한 계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직무 대리 에서 직무 가 곧 떨어 질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내

면내김선곤위원

자체 계장인사는 면장께서 하시지요? 제가 볼 때에는 승진 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직무 대리 준다는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총무계장이 원래 군에서부터 총무계장은 내려가는 것이지요? 면장이 인사한 것은 아니고 공직 사회 라는 것은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스스로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인데 총무계장 직무 대리 는 총무계장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모르지만 계를 총괄하는 총무계장이 직무 대리 는 제가 생각 할 때에는 1,2개월 정도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총무계장으로 앉히는 것은 저는 특수 임무가 있지 않는냐 생각합니다.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저도 직무 대리 가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생 각하 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김선곤위원

사실 변산 이나 행안 총무계장을 잘 알고 있는 처지지만 그러나 공직 사회 는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 서열을 무시하면 스스로 그 서열을 파괴함으로써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 보안면장 같은 경우는 제가 면장님 가신 뒤에 보면 보안면은 특별히 다른 읍면에 비해서 예산 배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 님의 역할이 커서 그런지 면장 역할이 훌륭해서 그런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제가 알기는 역량이 있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보안에 실제 와서 보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역개 발의 균형개발을 하다보니까 보안에 예산 이 많이 세워졌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허 위원 님께서는 많은 정책을 개발해 주셔서 많은 힘을 입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변산면장님은 저도 변산에 살고 있습니다만 변산이 광범위하고 행정구조 등으로 보면 부안읍 다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변산이 저 때문인지 예산 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께서 노력 하신점 있었습니까?
경식

문경식변산면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예산 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면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 을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득한 사항, 여기에서 발견된 사항, 다른 읍면장 제가 듣기에는 심지어 기간 의 읍면장들의 활동사항 지지율이 120%라고 하고 이렇게 아부하는 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말에 수서양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쥐가 밖에 내놓고 양쪽을 살피고 어느 쪽 판단도 못 내리고 의회편도 못 들고 집행부 편도 못들고 결국은 사고 의 판단만 흐려지는 면도 보고 정말 이쪽 저쪽 눈치보면서 요즈음 새로 등장한 복지안동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제 앉아서 복지부동 자세로 할수도 없고 하는것 같이 보여서 서 가지고 눈치만 살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면장님들께서는 공직을 그만두시더라도 이고장 을 지켜야할 선배님들 입니다. 솔직히 어떤 분은 공직 끝나면 떠날 분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후배들을 어떻게 키워 나갈려고 그러십니까? 앞으로 저희 후배들을 어떻게 보실려고 그러십니까? 적어도 면장이라고 하면 참 국회 의원 중에도 읍면장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읍면장 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한테 부끄럽게 행동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실대로 지지율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혼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20%까지 나오는데 지금 120%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부탁드리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다른 위원 님들 질 의사 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고 여기서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까지는 제발 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떳떳하게 살기 힘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하실 위원 님! 예, 김영주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김영주위원

많이 하십니다. 김영주 위원 입니다. 공히 각 읍면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13개 읍면이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부서 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량을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들께서는 각면에 의원 님들이 계시는데 그 의원 님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 보안면은 특히 사업책정을 허 위원 님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면장님들은 상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 보안면을 제외하거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를 실시하면서 좋다는 점도 바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 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면장님들께서 사업책정을 했는데 책정이 되지 않는 것은 의원 들과 협의를 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각 마을마다 이동신문고를 했습니다. 어느 곳은 2회 이상 3회를 했습니다. 그 신문고를 했는데 말썽 많고 조금 짓꿋은 곳은 신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그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면장님들이 선정을 해서 해주셨습니다. 이는 공통적으로 아마 필히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 본면에서 줄포에 후촌 마을에는 들어가보질 않았습니다. 거기가면 시끄럽고 군수 가 괴롭고 또 면장이 괴롭고 담당수행 공무원들이 괴롭기 때문에 진정 신문고를 실시를 했다하면 그런 어려운 곳을 신문고를 해서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비닐하우스 2,600동이 책정되었다 하는데 부안 읍은 몇 동이나 필요하십니까?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정확한 동수가 파악이 안되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600동이라는 숫자가 읍면의 집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그러면 읍면에서 신청 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숫치를 알고 싶어서 부안 읍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은

주산면은김영주위원

몇 동이나 필요하십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

계화면김영주위원

, 상서면, 진서면, 하서면, 줄포면도 마찬가지 입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200동 요구했습니다.
도는

위도는김영주위원

없을 것이고 변산은 어떻습니까?
경식

문경식변산면장

270동 요구를 했습니다.
면은

행안면은김영주위원

없으시지요?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150동 입니다.
이런

이런김영주위원

일들이 종종 벌어 질때 정말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여를 마감을 하면서 이제 몇 개월 안있으면 의원 직을 마감을 하는데 저희가 지방자치 를 하면 아까 김선곤 의원 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 알고 지내는 처지에 서로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되겠는가 앞으로 저희 후손들을 위해서는 참된 일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제가 82년도 군사정권일 되었을때 전부 거기에 아부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와서는 여러분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것을 비추어 보아서 소신있는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락 위원 님!
어느

어느김형락위원

면장님을 대상으로 할수 없고 다만 본 군에 계실 때에 경리업무에 계약 사무를 담당하신 면장님과 동진, 계화, 위도, 백산, 줄포 면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약 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계약 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군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났을 때에는 설계 기초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예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계약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공개 입찰 에 의한 계약 사무는 설계 기초 금액을 산정해서 조정한 후에 경리관 께서 또 기초금액을 결정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실상 저가 입찰 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정가 조정 금액과 저가 금액 받은것 까지 하면 12%이상이 계약 사무에서 저가 입찰 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의 계약 을 하는 읍면 에서는 설계금액 기초금액 도 조정이 없이 일반적인 설계금액 풀 100%로 해서 대부분 98%, 99%까지 수의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전년도 감사 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입찰 에서는 저가 입찰 을 하고 있으므로 본군 방침에 의해서 읍면에 하달해서 읍면 나름대로 수의 계약 에 대한 예가 조정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감사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름대로 계약 사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면장님들과 한번 감사 를 해 볼려고 합니다. 동진면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지적말씀 후에 작년에는 약 97%정도로 했는데 금년에는 약 95%정도로 낮추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설계금액에 기초금액 조정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않습니다. 법에 없는 것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금액 자체도 많이 깍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공사를 잘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이지 그것만 많이 깍아서 나중에 부실한 공사가 되면 저희들이 발주청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절충을 해서 금년에 95%정도 깍아서 그렇게 계약 을 했습니다.
다고

깍는다고김형락위원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것이 아니고 설계금액 조정하는 이윤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윤조정에서 기초 설계조정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입찰 금액이 사실상 설계금액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적은 지역개발 사업도 100% 반영할것이 아니라 설계금액 이윤에서 조정해서 수의 계약 을 했을때 상당한 이익이 증가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5%정도는 된다는 것이지요? 계화면장님은?
양곤

김양곤계화면장

저희 계화면은 군에서 하고 있는 계약 사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설계금액에 기초금액을 내가지고 기초금액에 대한 예가를 책정하는데 제가 약 6%정도 절감을 하고 그 다음 시공자가 약간 내려서 수의 계약 을 체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도면장은?
세근

장세근위도면장

지금 현재 위도에 가서 계약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약 할 건수가 3건있는데 위도의 경우는 설계에서도 반영은 해 주겠지만 그 도서낙도라는 지역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도

낙도김형락위원

공사는 나름대로 물가등을 감안해서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여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산면장은?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상반기까지는 97%로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5%로 설계시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기초금액은 조정하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저희가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줄포면장님은?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줄포면에서는 각읍면 공히 정해졌지만 공사 규모가 굉장히 소규모적이고 그리고 공사 건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사항이 없이 97%로 계약 을 했습니다.그러나 오늘 김형락 위원 님의 뜻을 더 반영 해서 이후에는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형락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가 조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적든 크든 견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러면 예를 들어서 3% 조정해서 예가를 조정 했을때에 2인이상 수의 계약 을 했을때 견적을 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10%정도 다운해서 할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2%, 3%정도로 다운해서 할수 있는 업자도 생깁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소규모 덧씌우기등 그런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해 보아 가지고 보면 이윤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이윤이 발생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고 상당히 이윤이 발생 되기 때문에 설계금액 조정도 해야 하고 예가 조정도 분명히 해 가지고 일반 경쟁입찰 에 대한 저가 12%를 받은데 거기까지는 따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7% 이상의 예가를 조정해서 계약 사무가 이루어 졌을때 예를 들어서 부안군 본 군 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가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50억이라고 하면 본 군까지 전부 수의 계약 7%면 한 5억정도 예산 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진흥과에 자료를 받을 때에는 읍면에 기히 하달해서 보고 서에는 7%이상 예가 조정을 해서 계약 사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보고 를 받았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장님과 감사 를 임하면서 느낀 것이 12%까지는 안되고 5%까지는 조정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우선

우선임종식위원

2개면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주산면장님! 주산면은 면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산면에 부면장님이 아마 공직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정확히 잘모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총무계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총무계장이나 재무계장, 호병계장보다는 들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알기에는 지금 총무계장이 총무계장으로 계실때 부면장님이 계원으로 계셨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공직 사회 는 인사가 되었든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형평성을 맞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산면을 보니까 계원이 공무원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년수를 보더라도 총무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계원이 부면장으로 계시고 그때 총무계장이 지금도 총무계장을 하고 계십니다.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 승진 인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사자들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사기문제까지도 관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면장께서도 그부분은 사실은 정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셨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산면에 대단위 양돈단지가 시작을 해서 보안면으로 갔다가 보안면 에서 부지매입까지 해서 줄포로 갔습니다. 줄포에서 역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다시 주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산 그 지역 주민 들이 좋다 여기서 하라고 할리는 없고 다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임 위원 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농지전용허가가 도로부터 나가지고 아마 허가가 났습니다. 나는 과정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9월부터 주민 들이 업자가 사업 착공을 할려고 하니까 그 길목을 막고 지금 못하게 하고 대처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 대응를 하고 있는데 길을 터달라는 가처분 신청 을 내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어제 집달관이 와서 길을 트려고 왔다가 못했습니다. 금명간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길을 터주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거기에 대한 가처분을 내린것에 대한 재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임종식위원

법적인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부안군은 고위직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이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 자치단체 에서 유일하게 연구 대상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은 연구 대상 부안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면장님 오시도록 해 가지고 사무 감사 를 할수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개 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비 공개 로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왜 비 공개 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고 우리 부안군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것을 염려해서 비 공개 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양돈단지가 한다고 하더라도 또 면장님 말씀대로 민원인들과 업자들간에 이런 문제가 제기 된다면 마찰이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게 비쳐지게 되므로 그런 가운데 어려운 것이 우리 행정 아니냐 면장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셔서 그 주들을 이해를 시킨다든가 업자들을 설득 하는 역할을 해보셨습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부단히 했습니다. 그것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업자 자신들한테도 주민 들이 전체가 싫어하는데 떼돈을 번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다른 업으로 업종 변경을 해서 환경에 저해가 없는 첨단하우스를 한다면 업을 변경해서라도 그 자리에 사업 규모도 큰 것을 유치를 해 준다고 그 방법으로 유도도 했습니다만 결과가 효과가 없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력을

노력을임종식위원

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어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동진면장님! 동진면은 다른면에 비해서 면세가 상당히 큽니다. 보안등, 가로등 등이 많이 고장이 나있고 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만 강관주, 가 부식되어 교체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지금 가로등 관계는 수리 를 고장난 곳을 파악을 해서 보고 를 하면 군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수리 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이 되었다거나 예산 이 많이 들어 갈것은 아마 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도

낮에도임종식위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고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낮에 필요 없이 보안등이 켜져 있다고 하면 우리 돈이 소비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고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고장은 군에서 동진면은 몇 등이 고장이 났다 하면 부안군에서는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취합을 해서 고쳐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동진면에 소방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몇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분들은 96년도이고 97년도는 몇 명입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97년에 한사람 추가되어 3사람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안 받았던 데요?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작년도 예로 보아서 나갔을것 아니냐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장님

면장님임종식위원

말씀은 신청 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장학금이 나가지 않았고 예산 은 기 서있습니다.그리고 행안면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서림택시 회사 건물이 있지요? 자료에 보면 건축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본다 면 신고일이 96년 8월 8일인데 준공일이 11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6일 준공을 했고 2차가 11월 16일 준공을 했는데 2차 신고가 2층으로 올리겠다는 신고가 11월 18일날 이고 이층 준공이 12월 6일 했습니다. 또 3차 건축 증축을 했는데 신고일이 12월 6일 준공을 하고 12월 7일날 신고가 되어 가지고 97년 2월 3일날 준공이 되었단 말입니다.그런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런 큰 건물이 지을 때에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것이 사실은 정화조입니다. 그런데 넘겨서 보니까 화장실 증축이 97년 4월 25일날 했습니다. 1,2,3차 준공하는 과정까지는 이 정화조 문제는 어떻게 되었던 것이냐? 사실은 준공을 해준다면 이런 여러가지 부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완공 되었을때 준공을 하는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화장실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준공할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50인 이상 정화조를 묻어 놓았었습니다. 나중에 준공을 하면서 정화조를 뚜껑을 덮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정화조 뚜껑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증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집을 비가 안맞게 덮어야 할것 아니냐 해서 정화조 증축이 된 것이고 사실은 본래 증축을 할 목적으로 정화조를 크게 묻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 도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조금 전에 김선곤 위원 께서 부안읍장과 면장님께 물어 보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안군 13개 읍면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수 있는가 읍면장께서는 부안군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냐 지금 공무원 세계같이 명령체계가 잘 이루어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읍이나 면은 전혀 방송 에 괴문서라고 하는 진정서 를 구경도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진정을 받은것은 고사하고 이 내용자체도 보지도못했고 받아 보지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면장님은 직접 공보실 직원으로부터 이 문서를 받아 보셨습니다. 우리 위원 들이 확인한 결과 상당한 면이 이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언론에 비쳐지니까 중단을 한것입니다. 중단할수 밖에 없지요? 이 내용은 면장님들께서 읽어 보셨으므로 잘 아실줄 압니다 진정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사자 판결을 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증거 확보라든지 여러가지 물증확보를 위해서 선고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판사가 선고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일부 의원 들을 비롯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수원 군수 야만이 부안군이 발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언론에 비쳐지고 아마 면장님들이 여기 오실때 상당히 긴장된 부분들이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 법에 58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채 20억을 우리의회에서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결 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 지침을 보면 기채 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목적 외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규제를 산다 규제대로 한다면 우리 부안군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해서 의회에서는 법에 의해서 부결 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시는 읍장을 비롯해서 면장님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글자 그대로 법에서 해야해서는 안 되는 집단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진정서 우리 직원들이 리장들한테 전부 갔다 준 것입니다. 면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관여해서 전달이 되었고 취합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것 입니다. 이것도 집단행동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어느 면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동문 서답이지요?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으로 비추어 볼때 아까 선서 했듯이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쯤 보시고 읍면장께서 이건 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시작을 안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면장님들은 착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론에 비쳐지고 우리 부안군에 좋지 않은 일을 외부에 전달되고 결과가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젠가 부안 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호소를 했습니다만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주십시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무집행을 충실히 하실때 그때만이 우리 부안군의 발전이 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안군만이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저말고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겠지만 100번 물어보았자 동문 서답 아닙니까? 여러분 심정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기 저질러졌단 말입니다. 사법기관에 불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중언부언 말씀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참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허금기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허금기위원

부안읍장 및 면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참 이런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 면정청취때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읍면장들이 여기까지 나오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괴문서가 나돌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읍면장들을 여기까지 오시도록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읍장님을 대표해서 선서 를 했듯이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위증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읍면장들이 직원을 통해서 리장으로 하여금 받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면들은 했다고 시인을 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문서를 분명히 돌린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사실을 그대로 얘 기한 읍면장들에게는 고발을 할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발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된 대로 묻겠습니다. 동진면장님 일부 리장들에게 직원을 통해서 진정서 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은 그런일이 없다고 부인을 하셨는데 진짜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제가 직원을 통해서 진정서 를 받도록 한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면에서 주도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홍보 위원 이나 명예면장이나 이렇게 해서 주도한일은 있으십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허금기위원

그 문서가 공보실 모계장 으로부터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전혀허금기위원

아는바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예.
니다

좋습니다허금기위원

.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위원 들을 원망하거나 본 의원 을 어떤 경우가 되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행안면장님 행안면도 그 이장들이 진정서 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신다고요?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예,
금기

허금기위원

줄포면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안군에서 제일 1번으로 줄포면이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면장님이 안 하셨다면 누구 다른 분이라도 했겠는데 전혀 모르시는 일입니까? 그럼 이장 회의때 우리 줄포면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이렇게 올려서 책정이 되었는데 의원 님들께 얘기를 해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읍면장님들 중에 그런 얘기 안하신 분 없지요? 다 이장 회의때 전부 했지요. 다 하신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십시요? 면장님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순위를 정해서 올렸는데 어떤 의원 이 자기 면에 온 지역개발 사업을 삭감할려고 하는 의원 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아직 심의 도 하기 전에 그 예산 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알아서 의원 들을 통해서 통과할수 있도록 하라고 무언가 무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식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린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발상 된것입니까? 어느 의원 이 자기 일을 잘하고 부안군을 잘사는 군으로 만들겠다고 할 때는 선량이 자기 지역개발 사업이 들어온 돈을 누가 깍겠습니까? 이장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 들을 어떻게 보면 매도 하는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면장님은 사무관이십니다. 옛날처럼 정치면장이 아닙니다. 옛날 정치 면장할때보다 더하고 있습니다. 저는 웅변가들이 아니지만 더하고 있습니다.여러분들이 경찰서에서도 물었을때 불지 않았다고 하는 말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안해본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서 고발을 하면 나옵니다. 이것이 위 증인 지 아닌지는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96년 11월 23일 사태가 있은후에 군민으로부터 의회가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의원 님들하고 감사 아닌 감사 를 받게 된것도 어떻게 보면 꼭 의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부 의원 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장을 찍고 돌아 다였다고 한다면 도대체 일부 의원 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서 에 도장을 찍었다는 일부 의원 이 군정을 저해하는 의원 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찍은 것 아닙니까? 저는 선거운동 은 선거 운동 법에서 다룰 것이고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과정은 재판에서 다룰 것이고 하나 일부 의원 이 군정발전에 저해했다고 했습니다. 저해한 의원 아십니까? 솔직 담백한 우리 보안면장이나 변산면장님께 이 말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복희 위원 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주산면장님게 묻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신청 을 안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안했습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목표를 두고 신청 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것은 지금 상황으로써는 소유량이 더이상은 더 필요치 않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청

신청류복희위원

농가가 없고 소득면 에서도 그렇게 기 대가 없기 때문에 장려할 것이 못된다는 뜻으로 신청 을 안 했겠지요?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그런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으로

다음으로류복희위원

줄포면장님께 묻겠습니다. 200동을 신청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희망농가가 많습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줄포지역은 지역적으로 야산개발지역이고 특작을 위주로 해서 생업을 유지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가림 하우스는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류복희위원

면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과연 그건이 소득이 기 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려할 사업이라고 봅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장려할 사업으로 봅니다.
래서

그래서류복희위원

그간에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비가림 하우스가 200동인데 동당 소득을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한것이 없습니다.
대로

그런대로류복희위원

장려를 해서 어느 소득보다도 높다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단지 농가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출하한 결과 농지에서 재배한 것 보다 월등하게 소득이 많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변산면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경식

문경식변산면장

변산면은 사실상 비가림 하우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가림 하우스가 340동이 보급이 되어서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100동 정도를 반납을 하고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가림 하우스에서 동당 년 3회 경작을 하는것으로 해서 34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현재 경작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리고 물론 인건비 도 많이 들지만 노지 재배보다는 증수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납을

반납을류복희위원

하시고 또 신청 을 했습니까?
경식

문경식변산면장

목표가 270동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 들한테 신청 을 받아서 대상자를 270을 올렸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면에서 소득이 있다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올린것입니다.
이런

이런류복희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선 군수 특수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98년돈가 마감 년도가 되어 가지고 98년도 예산 에 2,600동을 예산 상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당초에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그 계획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읍면장님 냉정히 판단해 봅시다. 과연 98년도에 2,600동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잔소리 같지만 작년에 누구한테 권해서 그분이 2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뭐 할려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 손해 붙였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10%가 되었든지 소득이 되어서 생활에 기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소득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특수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선 읍면장께서 건의 를 해서 바꿀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데이타를 빼라고 하면 저도 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2,600동이라는 것을 특수 시책사업 목표 달성한 목적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농가에서 어려움을 격게 하고 또 그렇게 일선 읍면 에서는 또 홍보를 해야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 면 2,600동을 우리가 예산 을 그대로 통과한다고 보면 읍면장들은 절대 이 물량 소화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고 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 이 안올라 오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참 솔직한 얘기가 어느 차원에서는 읍면장님들 소신껏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지도소 감사 에서 절대 필요한 량이다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 해 달라고 해서 정식으로는 못 받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메모를 주었는데 지도소에서 준 자료로 봐도 됩니까? 예산 서에 있는 자료는 부안읍이 160동, 동진이 200동, 계화 250동, 변산 527동, 줄포가 250동, 백산이 283동, 하서 150동, 주산 230동, 행안이 150동, 보안 250동, 진서 100동, 상서 100동, 이렇게 예산 서에 있다고 그러는데 동수도 중요하지만 읍면장님 소신껏 해서 이런 부분은 재조정이 있어야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비 공개 회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집행부에 과잉 충성하시는 분들이 인해서 무리가 일어 났으며 이러다 보니까 의원 들이 걱정 하는것은 진정을 받다 보니까 리장들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은 경우도 있는것 같고 면장님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면직 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유인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위에서는 나는 모른다고 했을때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치게 생겨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의원 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되었고 스스럼없이 읍면장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 공개 로 했으나 기자 들한테 의원 들이 상당히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들이 의도 했던 것과 같이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반에 관여되는 내용인데 몇면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표본 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 을 드린다고 해서 이해를 부탁 들립니다. 먼저 계화면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화면장님은 경리 부서 에서 근무를 하셔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에서 통과를 한 후에 예산 배정을 하고 그것을 자금배정을 하면 자금 이 바로 면사무소 통장에 들어갑니까?
양곤

김양곤계화면장

자금배정후 송금은 상당히 늦게 됩니다. 인건비 등은 제때 입금이 되는데 사업비등은 군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일반 수용비등 공과금 을 보면 읍면에서 지출 을 해야 할 것인데 자금을 배정 받은후에 그렇게 늦게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양곤

김양곤계화면장

경상적 경비 는 제때 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화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서 회관이 3개 모정이 3개 올라 왔는데 선정된 부락에서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 정부 락에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계화면장

선정된 부락중에서 모정 1동과 회관 1동은 부지관계 때문에 반납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다른 부지가 준비된 마을로 변경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감사 합니다. 하서면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산회 계 법령 집 추록대금을 관서당 경비 에서 지출 하였는데 예산 법령 회계집을 면별로 구입을 하십니까?
형길

김형길하서면장

예산 은 읍면별로 집행을 합니다.
에서

군에서김명석위원

일괄 보조하는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하서면장

읍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산

예산김명석위원

회계법 같은것은 법령 집과 똑같이 일괄구입하는것 아닙니까?
형길

김형길하서면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 등 일반수용비등을 일괄적으로 자금배정을 받아서 면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배정이 내려 왔을 때에는 통장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것은 아닌데 통장관리를 하다보면 그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자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 결산 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결산 할때 반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예산 이 서 있으면 예산 내에서만 면에서 집행을 하고 그 예산 외의 이자들은 다시 군으로 반납하신 다고요? 그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처리해서 취급자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읍도

부안읍도김명석위원

마을회관, 모정이 반납 된것 있습니까?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선정을 받았는데 처음에 건의 할때에는 하겠다고 건의 해서 들어 간 것인데 막상 자체자금이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들어 온 것은 군에 보고 를 했더니 다른 마을로 교체되어서 2동을 했습니다.
없는

필요없는김명석위원

절차를 하는통에 상당히 부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통장에 집어 넣어야 사업이 승인 된다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반납하는김명석위원

사례가 있다고 듣고 예산 성립할때까지는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되었을 것인데 막상 예산 확보가 되고 나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지금 덧씌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안읍은 덧씌우기가 30곳으로 추경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앞으로 98년도에도 한다고 하는데 부안읍은 타면과 상황이 달라서 상수도 시설을 해야할 관로를 매설할 부분이 있어야 할것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고 덧씌우기를 했을 때 나중에 상수도가 늘어날 것인데 관리로 묻기 위해서는 다시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덧씌우기를 할려면 상수도 관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어떤 예산 이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미리 묻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덧씌우기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있습니다. 첫째가 상수도 문제이고 둘째가 하수구 문제입니다.
저는

저는김명석위원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관로만 매설한다고 하면 큰 예산 이 안 들어 가니 예산 을 확보해서 그것을 해야 할 것으로 생 각하 니 읍면장님들 이 건의 라도 해서 그렇게 수속을 받고 가야지 나중에 덧씌우기까지 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각 읍면에 똑같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그런 것들이 고민스런 일이어서 타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 읍은 사전에 관계과와 조정을 해서 상당부분 수정 을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줄포 면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닐하우스 문제로 질문 을 하셨는데 유독 줄포 면장님은 자신 있게 200동을 신청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 기간 동안에 못하더라도 줄포면만 과거에 했던 것같이 일제조사를 하나씩 조사를 해도 자신 있습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제가 이야기 한 사항은 어떤 규 정부 터 자신이 있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그 정도의 양이다 그 얘기를 말씀 드리고 앞으로 비닐하우스 관계는 전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수도 비가림 하우스 요청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줄포

줄포김명석위원

면장님께서 자신 있게 그런다고 해서 줄포도 야산개발지구가 줄포, 보안 걸쳐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비닐하우스 때문에 면직 원들이 실무에 접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은데 면장님 자신 있게 말씀 하시길래 다른 곳은 못한다고 해서 줄포면 이라도 한번 세밀한 조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신청 한 200동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짓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짓고

책임짓고김명석위원

마무리 짓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저희들이 군수 님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들 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나머지 부분을 투자를 해야하는 군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과대한 투자를 막아 보자고 하는 뜻에서 의원 들이 그러는데 줄포면장께서 자신 있게 말씀 하시길래 다른 곳은 안 하더라도 줄포면은 더 많이 라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현재 200동은 소화 가능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줄포면만 집중조사를 한번 해 보았으면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산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날 평교 가든에서 명예 면장님 주최로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명예면장님이 언제 교체 되셨습니까?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10월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각 부락 리단위에서 참석을 하셨다는데 어떤 분들이십니까? 자치장이나 홍보 위원 은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예,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명석위원

홍보 위원 들의 임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홍보 위원 들은 군정한 것을 PR도 하는 상태입니다
선곤

김선곤김명석위원

위원 님도 질문 하신 과정에서 지금 홍보 위원 들이 이 문제를 주도를 한 것으로 아까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홍보 위원 은 군정에 PR하는 부분인데 목적 외에 홍보 위원 들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명예면장의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명예면장은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등 민원처리와 주민 들의 상태를 말씀해서 건의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면

백산면김명석위원

에서는 명예면장이 면장께서 상의를 하셨는데 이번 일에 명예면장이 하셔야 할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종석

김종석백산면장

명예면장은 동창이라 자주 만나고 허물없게 대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 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면마다 전부다 홍보활동을 하는 명예면장, 홍보 위원 들의 활동 상황과 모임한 것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명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명예면장, 명예리장, 홍보 위원 들의 활동상황이나 모임에 대해서 면에서 여건 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 을 부탁 드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김선곤 위원 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대단히김선곤위원

죄송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대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읍면장께서 시인을 하셨고 일부은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시인 하신 분이 역적이 되고 시인 안한 분은 충신이 될지 사실을 모르겠지만 처음에 질문 할때 대답 안 했다고 해서 부끄럽게 생각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제가 지명하신 분은 발언 대에 나오셔서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면장님께서는 정면 부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내용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님은

면장님은김선곤위원

부하직원의 지휘 감독 책임이 있지요?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부하 직원이 이일에 관여를 했다고 할 때에는 면장님께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예 지겠습니다.
면은

줄포면은김선곤위원

총무계장이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면장님 지시없이 이일을 할수 있습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그 정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총무계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회수를 했지요?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회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을

위증을김선곤위원

했을때에는 벌을 받는다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사실 위증하여 고발하는것 보다도 면장님들이 서로 사실은 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것을 가지고 물어볼때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진정서 내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진정서 에 관해서 저희 면에서 개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서

진정서김선곤위원

를 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씨

이태근씨김선곤위원

줄포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총무계장 전화를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연결) 그러면 총무계장이 받은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그 부분도 잘모르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선곤위원

면장님께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답할수 있겠지요? 면장님 생 각하 실때에는 그렇지만 총무계장이 했는데 면장님이 모른 다는것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사안이 공보계장이 가서 면장님을 못 만난것도 이유가 됩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계장이 받아서 면장님 승락없이 그 일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승래

이승래줄포면장

백종기를 본 일도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안면장님! 행안 면의 명예 면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조영호 입니다.
홍보

홍보김선곤위원

위원장 님은?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김대술씨 입니다. 여자는 이름은 잘 모르고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행안을 알기로는 면장님이 직접 주도를 해서 민간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가정에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런것 저런것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면장님께서 안 하셨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그분들이 사실대로 얘 기한 분들이 제발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면장께서 받아 가지고 민간인에게 주었다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행안면장

어떻게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선곤위원

증인 출석요구를 하다보니까 이미 각본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숨겨진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되었습니다. 다음 동진면장님! 면장님께서는 진정서 내용을 읽어는 보셨지요?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예, 보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곤위원

면장님이 수거 지시를 내려가지고 어제까지 수거를 했지요?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수거한일 없습니다. 진정서 를 본것은 성근마을 출장가서 이희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진정서 를 받기에 거기에서 내용을 들어 보았고 어디에서 진정서 를 받아 가지고 돌리 야고 했더니 김헌길 이라고 자율방범 대장이 있습니다. 그분께 받아서 돌린다는 것을들었습니다.
천을

오광천을김선곤위원

만난 일없습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없습니다.
분이

그분이김선곤위원

지금 홍보 위원 이지요? 그날 오광천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설령 면장님이 지시를 해서 배포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수거는 분명히 면장님께서 했습니다. 여기서 솔질히 면장님들 직원관리 잘했다고 해도 면장님 편들 다 드는 사람 없습니다. 직원들에 의해서 다 나와서 발췌하는 것이고 직접 당사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 자꾸 알고 계는가 물어 보는것은 솔직히 여기 나가시면 시인한 면장님들은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 수거지시 된 것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면장님 파악 했을때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어 수거하라고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그것도 하시고도 안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께서 수거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면장님 솔직히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것은데 수거는 다되었습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안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선곤위원

저희들이 엄포가 아니고 조사특위를 가동할수 밖에 없습니다. 전혀 모르신다고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할수 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면장님! 주산면장님께서는 내용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내용 검토는 해 보셨지요?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나중에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주산에서는 누가 돌렸습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홍보 위원 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장님

면장님김선곤위원

파악하시기는 홍보 위원 이 어떤 분들입니까?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홍보 위원 중에 하나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을 들었습니다.
정서

진정서김선곤위원

를 받아 달라고 했다고요? 내용은 알고 계셨고요?
덕연

조덕연주산면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동진면장님 제가 한가지더 여쭤보겠습니다.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 문제로 환경보호관에서 면장님께 부지 매입 건으로 협조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그 얘기는 구도로 들었는데 저희들은 관련없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환경보호과 얘기는 자기들이 면에 의뢰를 했고 부지 선정을 하면서 직접 주민 들과 대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주민 들은 물론 반대를 하겠지요?
정근

김정근동진면장

신흥마을과 제내 사 이의 주민 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구두로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직접

직접김선곤위원

환경보호과 직원과 면장님이나 읍 면직 원이 현지에 가 본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읍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실 직원이 읍장님께 가서 그런 얘기는 못할 것입니다. 절대 그리고 읍장님께 그런일을 읍장님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 읍장님을 만나서 그것을 해달라고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 전혀 모르신다고 했는데 나중이라도 혹시 파악 해 본일 없었습니까?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전혀 모른다고는 안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풍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안이 사안이지라 관심 둘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야 할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신문에 서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진정서 를 저도 보았습니다. 보니까 해야 할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거꾸로 홍보 위원 을 혼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군수 에 대한 어려움을 구재하는 것은 동참을 하겠으나 내용으로 보아서는 파장이 될 요인들이 있으므로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런 사항이 염두에 두고 오래 숙고해야할 일들도 아닌 것이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거기는 백계장이 직접 부읍장을 주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나중에 파악을 했겠내요?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누가 가져왔는가는 파악하지 않고 좌우지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엄급을 하지 않고 관심을 안 두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님은

읍장님은김선곤위원

안 받으셨지만 이것은 전달이 되었지요?
규태

양규태부안읍장

예, 전달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면장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래야 할일이 없는데 감사 가 월요일까지 인데 오늘 지금 기왕에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줄포, 행안, 동진, 주산 4개 면장님들은 월요일날 출석요구를 다시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임종식 위원 님 보충질문 하실것입니까? 예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보안면장님 혹시 98년도 예산 을 지역개발사업비가 보안면에도 많이 예산안 에 올라 왔는데 혹시 이장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당신들 부락에 이런 사업비를 군수 님께서 해주기로 했으니 이것은 할수 있도록 의원 들께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저희는 그렇게 얘 기한 사항은 없고 저희 집행부에 이런 예산 이 편성 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 드린후에 그것을 의원 한테 어떻게 하라는 사항은 없었고 단지 그 동안 허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우리 예산 이 많이 세워지고 했으므로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면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원 님 한테 이 예산 을 꼭 세워달라는 얘기는 사실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안 하더라도 면일에깍을 일이 있겠는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임종식위원

그 말이 아닙니까?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세워달라는 것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님

면장님임종식위원

지금 예산 을 편성을 하는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심의 는 의회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를 하는데 이 예산안 이 의회로 오기 전에 이장님들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 되었든지 사적인 자리가 되었던지 방금 면장님 말씀 하신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이런 상황이니 알고나 있으라는 뜻이었지 가서 부탁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보안면에서 기획실에서 각종 사업이 목록에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어느 목이 어떻게 기획실에서 편성 안에 넣을지 안 넣을지도 모를 것인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황곤

김황곤보안면장

기획실에서 편성내력을 한부 저희들한테 보내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얘기는 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심의 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예산 이 의회에서 심의 하기 전에는 사실은 각 읍면에 그런 내용이 나가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역 이장들한테 이런 내용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한 마디로 의원 님들한테 압력 넣으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 은 선출직 아닙니까? 흔히들 얘기를 들어보면 군수 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 이것은 부락에 생색을 그렇게 냅니다. 참 예산 심의 는 의회에서 하는데 말입니다. 예산 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한 예산 은 반드시 예산 을 세워주어야 하고 적절치 못한 예산 은 삭감을 해서 적절하게 쓰여 질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 를 하는 것인데 삭감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미리 동네에다 얘기를 한다 이말 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보안뿐만 아니라 다는 곳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 해서 삭 감을 했든 승인 을 했든 의회의 절대적인 권한 입니다. 의회를 이렇게 간섭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면장님 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이상 발언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 하실 위원 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 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면장, 행안면장, 동진면장, 주산면장님께서는 월요일날 10시까지 다시 한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이서 가정 복지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를 진행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가정복지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이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및 직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12. 5.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 위원장 께 선서서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신청 에 의하여 발언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업무김명석위원

추진현황에 노인 여과 시설 확충 부분이 40개소가 전부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 100% 완료되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행안 대초가 미진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중앙교육 실비가 15명 135만원이 있었는데 22만 2천원이 집행 되고 122만 8천원이 미 집행된 이유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선거 기간 이라서 11월 26일자로 받아졌는데 미뤘습니다. 선거 가 끝나면 23일날 날짜가 잡혔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님!
금기

허금기위원

24페이지 읍면별로 보면 적게는 5개, 많게는 25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는 모르겠지만 경로당 간식비는 개소당 15만씩 지원 하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노인회에 20명이 있어도 15만원 100명이 있어도 15만원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아니고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하기 때문에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침이

지침이김명석위원

법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기준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만 해라 그 안에서 운용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백남언 의장 께서도 2,3년 전에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문의도 했습니다. 몇일 전에 도 의원 에게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10명 있는곳도 있고 50명 100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안읍은 100정도 있는곳도 있어 똑같은 15만원이면 안 되겠다하여도 어쩔수 없습니다.
정을

시정을김명석위원

해야할 이유는 있는 것이지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전문위원 님 지침에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변경해서는 할수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전문위원

도비로 보조가 된 것은 도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감사 가 끝나면 내일 정식 서류를 작성해서 도에 올려서 답변사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곤 위원 님!
선곤

김선곤김선곤위원

위원 입니다. `97년도에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여성단체 해외연수 다녀왔지요? 몇명이나 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인원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22명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감사

감사김선곤위원

자료를 요구할때 분명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에 있지요?
것을

그것을김선곤위원

나에게 물어 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22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자료에는 16명으로 해놓았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이상하게도 다른 것은 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정복지과 예산 이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1,600만원 예산 을 세운 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대상자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각 여성단체장외에 간부진입니다.
단은

명단은김선곤위원

있지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유안숙씨와 저입니다.
솔한

인솔한김선곤위원

과장께서 숫자를 모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러게요?
디에

어디에김선곤위원

다녀왔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일본에 5일간 다녀왔습니다.
본은

일본은김선곤위원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사가 미아라 시청 방문과 가와사끼 시청 방문, 가스가베 자원선별센타 입니다.
기만

여기만김선곤위원

다녀왔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 시설 운영하는데 다녀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연수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연수목적은 복지시설 및 여성단체 활동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다녀왔습니다.
효과

효과김선곤위원

거양한것은?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크게 성과라기 보다도 거기에 가서 자활 센타에서 느낀점은 각 여성단체장들이 우리도 폐품수집을 해야하고 일본에 가보니 너무나 깨끗하고 자원센타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분위기를 보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오면서 토론회를 벌렸습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폐품

폐품김선곤위원

수집이나 재활용문제는 솔직히 일본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근래에 와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것이 아니고 외유성 색이 짙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을 다녀와서 이것이 어떤 군정에 반영이 된다든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요즈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에 다녀 오면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김선곤위원

지난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아닙니다. 대개 이구동성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허 위원 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침이나 법령 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시정해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라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정책 결정 자나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현실에 부합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군비만 쓴 것이 아니고 군비가 70%이고
선곤

김선곤위원

과장님 국도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중앙에 의도가 무엇입니까? 중앙의 의도는 항상 모든 행정이나 정책은 형평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유지를 해야 합니다. 법대로 한다면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군이나 도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정책 결정 자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해가는것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감사 가 나오더라도 지적이 안됩니다. 지적해보았자 현실에 맞게 집행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잘한다고 하고 갑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시정하겠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선곤위원

지금까지 과장께서 다녀와서 보고 서는 만들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어찌보면 외유성이 짙다 할때에는 이런 해외연수는 차라리 예산 요구를 하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여성단체 모임의 숫자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부안 관내에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에서 생활개선은 담당하고 또 소비자 고발 센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적십자 부녀봉사대는 사회 과에서 관장을 하고 새마을 부녀회는 사회 진흥과 소관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매월 개최가 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단체장들만 매월 합니다.
별로

단체별로김선곤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 할 때에는 과장께서 직접 주관을 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전에는 제가 다녔는데 작년 11월부터는 안가고 부녀 계장님만 갑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부녀계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옥신

이옥신부녀계장

부녀복지계장 이옥신입니다. 8분 오셨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개최목적은?
옥신

이옥신부녀계장

다음달 사업계획서 와 실적분석을 했습니다.
하는

분석하는김선곤위원

과정에서 왜 의회를 비방했습니까?
옥신

이옥신부녀계장

그날 분명히 참석했지만 의회를 비난한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과장께서 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그전에 의회를 비난한일 없습니까? 예산 문제로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런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알림이 있으면
니다

좋습니다김선곤위원

.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물어보았자 답변하기 곤란한데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저희들이 아무리 부녀과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어도 저희들과 가까운 분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회에 관련된 문제로 의회가 누가 되는 발언 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아십니까? 앞으로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한일도 없습니다. 안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선곤위원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당히 원활히 유지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 한 마디 하는 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르고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눈덩이처럼 불려 올수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좋게 받아 들일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령 어떤 예산 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혹시 누가 왜 이것은 이렇게 안되었는가 했을 경우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안해주어서 못했다 책임전가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의회에 모독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항상 모임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정말 그분들이 지역 사회 발전을 하는데 기여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류복희 위원 님!
복희

류복희위원

이 여성단체장 해외연수는 16분이 다녀오셨다고 하셨지요? 수행공무원은 별도 공무원 연수 여비 로 다녀왔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류복희위원

알기로는 자부담이 40%였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연수를 보내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타당했다고 봅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재정 이 없으므로 그렇게된것 입니다.
당초

당초류복희위원

계획을 예산 에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1인당 100만원씩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600으로 세웠습니다.
수행

수행류복희위원

여비 가 부족해서 40,50%를 부담시켰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일본이라서 예산 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원래 당초에 액수가 많습니다. 일본 도쿄로 가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무렵이래서 배가 비쌌습니다.
단체

자치단체류복희위원

에서 여성단체장님들을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자부담 시키는 것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100% 군비로 주면 좋겠지만 일개 단체장을 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100% 준다는 것도 그렇잖습니까? 단체장님들도 당초에는 100만원만 지원해야겠다 하였는데 4박5일을 다녀올려면 돈 액수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되었습니다.
해볼

검토해볼류복희위원

사항이고 다음 보조금 반납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9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 차권비 반납이 23만 9천원 인데 이것은 경로 승차비는 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65세 노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달 생일은 1월부터 주고 12월달 생일은 12월달 주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출 사망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 수당 건강 진단비가 469만 4천원 인데 그것은 원래 당초에 1차 과목이 5개 과목이고 2차는 7개 과목입니다.대개 노인들은 피검사를 회피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진로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소녀소년가장 및 부자가정 보호비도 88만원이 남았는데 전출이 2명이 있고 시설 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종교부설 법인 인가시 작년도에 신청 을 했는데 집을 못지서 금년도 부터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약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결혼식 이것은 8쌍인데 3쌍만 하다보니까 12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모자 가정 보호비도 모자가정 양육비가 800원 모자세대 건강진단비가 계획이 4명인데 대상이 없어 한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31만 3,220원이 남았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조금 총액은 국도비가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하고 잔액은 남아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발언 하실 위원 님! 김명석 위원 님!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기억하기에는 3개년에 걸쳐서 노인시설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4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까지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5년도에 25개소 1억4,500만원이고 96년도에 5,400만원, 97년도에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지원비를 따지면 95년도엔 580만원 96년도 200만원 97년도 개소당 97만원씩 지원되었는데 지원금액이 올라가야 맞는데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렇게 거꾸로 지정되었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보수비를 당초에 못이 안 박아져서 300만원 준곳도 있고 200만원 준곳도 있어 실정에 맞게 주었습니다.97년도 이후에 4개년 계획을 세우면서는 한개소당 15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명석위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주고 싶은 대로 준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많이 주고 싶으면 선심성으로 더 줄수도 있다는것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더 올렸습니다. 예산 부서 에서 50만원씩 깍은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00만원씩 올렸었습니다. 올해가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98년도에는 300만원입니다.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산 을 편성을 할수 있는것 입니까? 적어도 3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명석위원

300만원씩 지원 근거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자재비가 올라 갈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부서 에서 50만원을 삭감했고 저희들이 올렸을 때에는 2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가정복지과 사업 진행 하는것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아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가정복지계장

95년도에 액수가 많이 책정된 것은 당초 4개년 계획에서 연초 예산 이 반영이 되어서 실보수액을 500내지 800만원 지원계획이었는데 나중에 화장실, 목욕탕 보수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95년도에는 96, 97과 비교가 안될 정도의 예산 의 불균형이 나와있고, 96년도에 150만원으로 된 것은 200만원을 계획을 했다가 예산 삭감과정에서 개소수는 안줄고 예산 만 줄어서 15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목욕탕과 수세식 화장설 설치는 최소한의 자재비 정도만 지원이 가능했고 금년도에는 목욕탕 설치가 부진하고 대부분 사워기 정도만 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변기는 수세식으로 개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하기에는 인력과 자부담을 줄이고 자재비도 조금 나은것으로 쓰고, 목욕탕 시설 욕조도 좋은 용기를 쓰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실무 부서 에서 내년도에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석위원

갯수를 줄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의원 님의 지적사항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초계획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명석 위원 님이 당연한 말씀이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과정을 못 챙겼고 만요? 그렇게 알고 넘어 갑니다. 더 발언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진흥과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를 진행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사회 진흥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사회 진흥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및 직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12. 5. 사회 진흥과장 신문순. ( 위원장 께 선서서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신청 에 의하여 발언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님!
선곤

김선곤위원

사회 진흥과는 기능직이 남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사회 진흥과 소관의 업무가 위도 종합 개발사업 중에서 국민관광단지 하고 상수도 사업이 공보실과 도시과 에서 추진하던 것이 위도 사업에 종합을 위해서 저희 사회 진흥과로 96년도 4월달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때 공보실에서 국민관광단지 업무를 보던 직원이 업무를 가지고 왔다가 12월 3일자로 내무과로 발령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전에 작성된 자료로 한 명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정원이고 업무만 남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중요한 일을 기능직이 담당합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공보실에서 중요한 일이 담당자가 직원이었는데 국민관광단지 업무가 문화관광계 소관으로 사실상 정규직이 없습니다. 일반직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이나 그런 업무를 보조하던 직원이 기능직이 왔다가 지금 업무는 그대로 사회 진흥과로 남고 직원은 12월 3일자로 내무과에서 발령되어 현재 현원은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선곤위원

5페이지 청소년 유스호스텔 심사분석 결과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당초 심사분석 이라는것은 정상 이라는것은 분기별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정상되게 추진이 되면 정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의원 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임의로 되는것이 아니고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것 이래서 전국 공원 위원 회에서 공원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야만 사업을 착수 할수가 있어서 지금 용역이 끝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경유 내무부에 제출 되어 공원 위원 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선곤위원

변경이 되면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사업자를 추천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장

골프장김선곤위원

조성관계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골프장 조성관계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주민 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대책을 보고 를 드리고 다음 골프장을 계획이나 전문 지식도 없이 일시적인 입안 만 가지고는 골프장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제가 가서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참 여러가지로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에 이 골프장 타당성 조사 검토 용역비 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프장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검토가 끝난 후에 관계 주민 들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골프장 시설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금년도에는 예산 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골프장 추진관계는 그때 당시의 4월 이전에 했던 당시로 그대로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가 확보되어서 의원 님들이 예산 을 승인 해 주신다면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는

희망자는김선곤위원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현재 골프장에 대해서 실무자인 저 사견으로는 골프장에 개발하는 방법을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저희 군에서 토지를 출자한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저희 군은 토지를 출자한 형태와 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서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과 군유재산을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라서 골프장 부지 임대를 받아서 시설을 해서 몇 년간 사용을 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계약 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골프장 용지를 일반에게 골프장을 시설하는 조건으로 매 각하 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골프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3가지 방안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 도 개최를 하고 여러 가지 재산관리 부서 와 협의도 하고 의회에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개인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선곤위원

기본적인 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부안군이 보면 과거에 용역 신청 을 해서 거의 사장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관광지에 골프장이 없다는 것은 개발이 처지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상도 있고 구체적인 조사를 해보았겠지만 투자가 우선시 되는 것은 사전에 실무 부서 에서 한번쯤 관계되는 사람과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용역을 계획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골프장이 해변을 끼고 있는 골프장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 나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군산 비행장안에 있는 골프장이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해변을 끼고 있는 골프장은 서해안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가 막아져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이쪽에 상당히 각광을 받는 지역이 아닌가 지금 경기가 급강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업자 모집을 했을 때 과연 대기업이나 자본주가 여기에 응모를 하게 될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타당성 용역을 하지만 골프장은 변산반도와 어우러진 하나의 위치로써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히

신중히김선곤위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이 부안은 관광 사업을 육성하는데 간판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관광지에서 나오는 얘기가 쉽게 말해 향토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돌출 간판은 못하게 하고 기획간판은 달게 하고 하니까 선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향토음식이 있는데 불구하고 단속만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근래에는 상당히 부안군에서는 간판에 대해서 정말로 업자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입법 청원 을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적 하신 대로 타당한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변에는 도로 경계 200m내에는 광고물 허가를 못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형으로 하고 있어 대개 해안선 한 바뀌가 국도변입니다. 저희 군에 일주도로가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업소에서 저희가 허가를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설치된것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거를 할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런것 때문에 보기좋은데 미관상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것은 사실상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무

실무김선곤위원

부서 에서 실제 그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 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사관계 낙찰 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이상 저가 공사 계약 이니 하는 것은 왜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공사를 시행 하는 행정청 에서 100만원이 들어갔으면 100만원을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라면 아주 최저가로 입찰 에 응할 수도 있지만 100만원의 사업가지고 17% 17만원을 띄고 그 이하로 해야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실공사를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은 옛날에는 저가 입찰 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가 입찰 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설계금액을 가지고 10개에 맞추어서 참가자가 예정가격 이 되어서 그놈의 가장 근사치로 쓴 것입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 읍면 에서 계약 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계약 을 하면 입찰 을 하면 최저가격에 70%이하가 되면 저가 입찰 이라고 해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 80%이상으로 되어 있고 군에서는 설계가의 90% 정도가 입찰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사무 감사 때에 지적해 주신 것은 읍면 직원들은 수의 계약 을 하니까 일률적으로 2%, 3%만 깎으므로 예산 절감이 되지 않잖냐 해서 사무 감사 때 지적이 된 것은 군은 입찰 을 하기 때문에 10%까지 입찰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에도 이런 것을 주지해서 예산 절감을 해주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의원 님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사항을 읍면에 지시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 수의 계약 을 하더라도 사실 읍면에서 시행 하는 사업은 예정가의 10%이므로 저희 군보다는 낮습니다. 군은 예산 액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로 입찰 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예산 의 절감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수산물 특판장 건립이 당초에 진서면 쌍계제로 지정되었고 변경이 진서면 곰소로 되었는데 사업계획이 8억 3,400만원이 왔습니까? 7억 3,000만원이 왔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쌍계제가 총 사업비가 8억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 으로 온것이 6억 9,400만원입니다. 당초에 산업과의 특판장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이 계상된 것을 저희과로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불어나서 양여금 의 사업은 6억 9,400만원인데 사업비가 8억 3,4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사실 이 예산 을 승인 하는 것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공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쌍계제에 이것을 건립을 하는 것이 투자 효과가 있겠다해서 저희들이 예산 승인 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위치변경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 을 안 받았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위치 변경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 은 저희가 재산을 새로 취득을 할 경우에는 하겠지만 사업의 위치변경은 의회의 승인 을 얻어야 되는 그런 명시 조항 은 없습니다.
명시

명시김선곤위원

조항 은 없습니다만 위치변경은 받아야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아실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다 관리계획 승인 을 받을때 부안에 필요해서 지으라고 했는데 임의로 변산에 짓는다고 합시다. 승인 목적과는 다르게 쓰게 된 것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진서면에 배정된 오지개발 사업비라고 해서 쌍계제 당초에 진서면에 오지개발사업은 1개면에 20억씩 자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계제가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은 진서면에 96년도 오지개발사업비는 쌍계제 사업비 자체가 진서면 사업비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쌍계제 위치가 변산과 진서에 경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면당 사업비 배정에 기준액은 진서면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오개

오개김선곤위원

개발사업비를 군비로 부담합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15% 군비 부담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과장께서 명시 조항 이 없기 때문에 임의 변경했는가 모르지만 진서면에 배정되었다면 쌍계제로 명시해야 합니까? 그냥 진서로 했어야지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위치가 쌍계제에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 부안군에 상서 변산 진서 3개면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 주권 개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군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 설령 국도비가 군비를 부담 전제로 해서 국도비를 준다고 하지만 총 사업량을 보았 을때 8억이 넘는 돈입니다. 8억이 넘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 을 받어야 맞습니다. 이게 의회에 승인 을 할때 1억 4,000만원 때문에 승인 을 안할수있는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가면서 과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위치변경을 한 것 같은데 사전에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 는 해야 될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와 내무부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쌍계제로 했는데 위치를 변경했는가 해서 저희도 지금 중앙에 신청 을 해놓고 있는것 입니다.
그럼

그럼김선곤위원

이것이 의회의 양해를 얻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저의 개인의 생각으로는 물론 재산의 관리계획에 저해된다면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할 사항입니다만 특판장 건립 위치변경 사항은 의회에 사전양해를 구한다는 조항 은 저는
선곤

김선곤위원

1억 4,000만원을 우리가 군비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은 승인 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을 들어 부안읍에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했는데 변산에 지어도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판장 이라는것을 지으라고 의회에서 승인 을 해주셨는데 특판장을 짓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지었다면 모르지만 진서면에 배정된 오지개발 사업비로
러면

그러면김선곤위원

진서에서 추진을 해야지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리니까 진서면 곰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왜 사회 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배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진서면 개발을 위해서 배정된 오지개발 사업비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회의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부안군에 부안읍 사무소 부지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여성복지회관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변경해서 사용 할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예산 의 승인 이라는것은 그 목적에 의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특판장 건립이지만 원래 지정된 장소에 쓰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의도를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있을것인데 변경이 되면 당연히 보고 를 해주어야지? 중앙에 보고 하기 이전에 쌍계제에 지을려고 했지만 곰소로 변경하는데 의회에 얘기를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직 승인 절차가 안 났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내적으로 곰소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 유지가 있어서 양여금 의 국비나 도비를 반납 할 수 없어서 지금 연말은 닥치고 저희도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 사전에 이런 사항은 와서 의원 님 말씀대로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예산 승인 권을 가진 의회와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것을

그것을김선곤위원

몰라서 그런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 하자 면 앞으로 이게 지형이 다를 것입니다.그러면 설계도 변경해야 할것이고 사업비가 얼마 추가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변경 승인 을 받을정도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 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한다면 의회 변경 승인 을 요구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의회와 사전 교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락 위원 님!
선곤

김선곤김형락위원

위원 께서 말씀하신 쌍계제 농산물 특판장 건립입니다. 사실상 쌍계제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승인 을 해주면서 그 장소가 경관이 수려하고 모든 통행인들에 대한 쉼터 역할을 할수 있는 처지가 된다는 의미에서 또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마땅하다는 의미에서 쌍계제에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해서 우리 고장 농산물도 널리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 승인 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선곤 의원 님께서는 예산 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변경사유가 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했어야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미를 달리해서 당초에 쌍계제 지역에 건립할 목적으로 해서 이미 설계도하고 여기에 자료에 제출 해 주신 것처럼 무연묘지 이전도 전부 완료했습니다. 불법 노점상 철거를 하기에 협의도 다 진행되었고 다른 부지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 입찰 을 끝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절차로써 도로 점용 허가까지 관계 건설부 이리 국토청과 협의를 마쳐 가지고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절차를 거치는 대는 상당히 군비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 집행까지 해놓고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사전 대책협의를 못하고 제일 마무리에 국유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 불가로 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안되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공직자의 자세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답사 못하고 이미 공사 입찰 까지 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의원 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단지 그때당시에 저희가 96년 8월 20일 정읍 국유림 관리사업소로 쌍계제로 국유림 사용 신청 을 냈을 때에는 쌍계제 국유림 보전 임지 내에서 농수산물 특판장은 설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유림 보전임지 전용 신청 승낙 을 하는 날이 11월 15일 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조건부로 승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조건이 되니까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을 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 허가 전용 신청 이 신청 한 후 6개월만에 도로 점용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완서류를 제출 하니까 96년 12월 28일자로 농림 부령 이 산림 시행 규칙 이 개정이 되어 보전 임지 내에서는 농지산물 특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져서 이쪽에서는 승락을 해준것이니까 도로 점용 허가만 받으면 허가를 해줄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가니까 이제는 산림관리청과 면적이 10,000㎡가 넘으니까 정읍 국유림 관리 사무소에서는 우리 권한 이 아니다하여 남원 서부 관리청을 제가 4차례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전 임지 내에서는 규칙 이 개정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8월 28일날 산림청에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저희도 물론 그전에 금년 7월 달에 쌍계제로 부지 조성공사 입찰 까지 6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형락 위원 께서 말씀 하신 대로 무연분묘 2기도 이장을 하고 한전에 지장 전주도 이설까지 했습니다. 설계까지 내서 입찰 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수 없어서 설계는 곰소 다용도 부지에 있는 군유지에 설계를 변경을 하는데 별도로 설계비 지출 이라든지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그때 당시에 설계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 중단된 것을 용역을 바꾸어서 이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당초에 입찹을 했으므로 갑과 을사이에 계약 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럼 계약 파기를 해야겠네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계약 파기가 아니라 계약 변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의한 법률 에 의하여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을 변경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 6,000정도 낙찰 이 되었던 부지 조성공사를 곰소 다용도 부지 옆에 있는 저희 군유지로 부지 조성공사를 설계를 변경 할때 그 금액은 현재 1억 7,000만원정도면 부지조성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곰소

곰소김형락위원

다용도 부지쪽으로 장소 변경을 했을때 그때 토목공사 설계를 다시 해서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말이지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계약 과 설계는 그대로 추가발주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대체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금액증감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따질려고는 않습니다만 내용 설명 중에 몇 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그런 허가가 법률 적으로 되어 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96년 12월 28일자 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96년 12월 28일이면 그 법령 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전에 96년 12월 15일자로 국유림 대부 조건부 사용 승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사용 승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도 받고 이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조건부라면 이미 떨어진 것이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가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건부 사용승락을 해주었지 않느냐 사용 승락을 해주었는데 그것은 법 개정 이전에 해준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에 가서 상당히 청장과 다툼도 있었고 사정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현 규정이 살아 있으면 상관이 없이 되는데 그 조항 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이 라고 해서
행령

시행령김형락위원

이 공포 한날 이전에 그런 허가가 떨어졌으면 타 시행령 떨어진 이후에도 유효한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것때문에 이지역 출신 국회 의원 님께서 산림청에 두 차례나 가서 사정까지 하시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워낙 완강하고 안 되길래 어쩔 수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차선을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락위원

한가지 미흡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 승락서를 받아서 대부를 할려고 했던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가 아니고 부안군 임야와 산림청 임야와 교환을 했으면 빨리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산림청과 이런 것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바로 위임 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는데 왜 그런 좋은 머리를 못썼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반 임야도 국유지 옆에만 있으면 받고 교환조건이 있습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 주변에는 저희 군유지가 없었고요? 의원 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그때당시에 그 업무를 취급을 안해서
법률

법률김형락위원

적으로 우리는 행정 재판하면 이길 수 있는 처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행정재판이 아니고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기관 쟁송 이 되는데 그것은 대법원 에 재소를 해야할 사항인데 국가 기관과 기관간의 쟁송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김형락위원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원 님들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부

조건부김선곤위원

승인 을 했다고 했는데 원래 소급효 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 입니다. 조건부 승인 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도로 점용 허가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하는 그 건물을 지어서 부지조성
기부

기부김선곤위원

체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때당시에는 기부 체납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안 했는데 조건부 승인 은?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국유림내 보전임지에서는 대부 계약 이 아니고 사용허가인데 이것은 잡종지로 전환이 되기 이전에는 매각을 산림청에서 할 수 가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주장을 할수 있는 사항이 집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기부체납 조건이라면 20년 사용하고 산림청에 주어야 합니다.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생 각하 는것은 분명히 12월 28일날 개정이 되었으면 입법예고 가 언제 되었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산림법 시행규칙 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행규칙 이기 때문에 규칙 에 대한 입법예고 가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볼 때에는 원래 소급효 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미 법 개정이전에 승인 을 해주었다면 승인 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 심판 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행정 심판 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문제는 국유림내에 대부 계약 만 될 것 같으면 행정 심판 해서 사실 가져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 계약 으로 국유림의 보전임지 내에서는 사용 계약 으로써 기부체납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기부체납을 여기에서는 않겠다는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이것을 주면 결과적으로 산림청 국유재산 만 우리는 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몇년 사용하고 산림청에다 재산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김희순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위도김희순위원

관광순환도로 아스콘은 많이 되었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아스콘을 많이 깔은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이 사고 이월되어서 파장금에서 전막리까지 포장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지난달 부터 시험포장을 했습니다. 어느 로선을 가지고 시험 포장할수가 없어서 발전소 들어가는 입구에 설계 에는 시험포장구간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측에서는 거기를 누차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올라가는 구간에 시험포장 구간을 3군데로 지정해서 시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3군데 시험포장 구간을 도로관리 사업소에 시험의뢰를 해서 그 중에서 합격한 포장방법에 의해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그렇습니까. 시험포장을 한후에 파장금에서 진리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상수도의 관매설에서 지선 빼나갈 구간이 있는데 파장금에서 전막까지 20개구간이 재수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전부 철수를 하다보니까 그 공사를 하는 재수변을 묻어야할 곳에 표시를 안해 놓아서 그것을 20곳을 파야 합니다. 그런데 포장을 다했는데 그것을 파 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재수변 묻어야 할 것은 포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서

진리에서김희순위원

치도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파장금에서 대리 구간에 20곳이 그런 곳이 안 옵니다. 진리에서 치도까지 포장을 안는다면서요? 그곳은 내년에 한다면서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구간구간 안는데는 지금 재수변 파야될 곳이 진리와 치도 구간에 많습니다. 저는 진리에서 치도까지 포장 안는다고 보고 받은일이 없습니다.
년도

내년도김희순위원

한답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내년까지는 전부 포장이 전부 끝납니다.
에서

진리에서김희순위원

치도까지 현재 6m높이로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8m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설계가 저도 진리에서 치도구간에 집, 회관등 당초에 선형이 잡아 졌어야 하는데 기존도로를 그 구간만 확장도 안하고 기존 구간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순위원

그전대로 6m로 놓고 하시는 것이지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학교 옆에 구간에서 치도와 진리구간은 기존도로를 확장 구간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김희순위원

변경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확장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을 여러동을 보상 을 하고 철거를 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이제와서는 설계변경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택이

주택이김희순위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서 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면장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설계변경을 하여 할려면 또 토지매입 문제가 선행되고 해서
다른

다른김희순위원

곳은 안 하더라고 그곳은 8m로 해야 합니다. 현재 그 도로가 페여서 엉망입니다. 그러면 보수를 해주던지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지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저도 그것이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하수도가 배수가 안되어서 페인것을 보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보조기층을 깔고 해야 하므로 포장을 할때에는 잡아 집니다.
장은

포장은김희순위원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금년 겨울이 문제 인 것입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겨울에 포장을 안 한다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리부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도 해변도로 석축을 안하고 아스팔트깔게 되어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포장 아스콘 깔고 합니다.
기도

거기도김희순위원

그대로 합니까? 6m로 합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거기는 했잖습니까?
어요

아니어요김희순위원

? 간신히 6m나 될것입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치도 쪽에 현재 도로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과장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지

저수지김희순위원

취정수장 축조공사 적토를 잔등에서 파다 썼지요? 기공 승락받았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는 토취장에 재료를 설계에 반영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하는 업자가 거기에서 흙을 사다가 써야 합니다.
지만

그렇지만김희순위원

땅 주인은 군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땅값만 주면 주겠다 하였는데 해수욕장 땅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3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원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안주면 다시 거기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제가 상황을 알아보아서 김 위원 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상 책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토취장의 사용 권한 은 공사를 하는 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그 사람들은 면직 원 이나 면장님 때문에 한 것입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문제는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순위원

해수욕장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지금 공사는 금년도 계약 분하고 현재 금년도 추가 계약 을 7억 상당의 공사를 하면 상수도하고 해수욕장은 거의 마무리가 지어 집니다. 정수장을 금년까지 착공이 되겠습니다.
부와

내무부와김희순위원

감사 원 감사 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지적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충분히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은 김영주 의원 님!
영주

김영주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영주 위원 입니다. 덧씌우기 공사가 발주가 되었는데 현재 덧씌우기 공사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현재 108개 마을에 108건인데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경리계 에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주위원

공사에 하자 가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못할 사항이 되면 저희가 공사 중지를 하고 사고이월 을 해서
초에

당초에김영주위원

예상을 해서 발주를 한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조금 잘못 추진한 것은 10월 한달을 위도 사업 때문에 감사 를 받는데 매달리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재 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싹 쓸어내고 하면 아스팔트 뿌리고 포장을 하면 콘크리트보다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온다거나 물이 안좋은 상태에서는 덧씌우기는 지향하고, 일기 좋은때 골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00여건 되는 공사를 겨울날씨가 얼마나 좋을지는 몰라도 그 날짜에 딱맞추 어서 한다고 하니 기술도 좋습니다만 사업자체를 추경 예산 에 반영한 것이 불만스런 요인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어떤 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무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올라오지 않아야 할 부분을 올라 와서 되지 않았는가 그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보았는데 이것 분명히 이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분야에서 심의 를 해서 이런 것은 반영되지 않아야 되지않겠는가? 본예산 에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언 하실 위원 님! 김명석 위원 님!
방금

방금김명석위원

덧씌우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도시과 질문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덧씌우기를 하면 앞으로는 안 파헤쳐야할것 아니겠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앞으론 안파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에 반영을 해놓고 나서 도시과에 수도공사를 한군데를 해놓고 보니 3군데가 앞으로 중복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과 보고 재 포장 사업 들어가기 전에 수도공사를 빨리 끝내라 만약에 제포장 사업 끝나고 난 후에 수도관 매설을 위해서 파는 것은 복구비 예치해놓고 난 후에 아무리 같은 관에서 시행 을 하지만 복구비 이체해서 복구이행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도시과장께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이

가압장이김명석위원

내년 말 까지 끝나면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데도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사실은 관만 매설하는 것으로 보면 얼마 안 들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확보를 해서 그것을 하고 나서 해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장을 다른곳과 바꾸어서라도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진행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저희 군에서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시과 에서 내년도 수도관 매설을 하는데 우선 기본관이 매설하는 것이 21억 정도가 예산 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장과 협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3개 마을에 위법 발주한 108개 마을 중에서는 3개 마을에 그런 사항을 도시과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선 공사비가 없더라도 그 포장할 마을에 대해서는 미리 공사를 선 시행 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까지도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읍면장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꼭집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3개소라고 하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할 부분도 중복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라도 해야할 것입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도시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명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부분에 자료가 안와서 입니다. 지금 시공업자들 사업자 등록 증을 첨부 하고있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원낙 많기 때문에 의회에 한부를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체에 읍면에서 발췌한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의회에 복사 분량이 많아서 의원 님들한테 자료를 전체는 못 드리고 한부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계약서 사본 까지 요구를 하셔서 전부 드렸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간략하게 부탁 드립니다.
불법

불법임종식위원

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니까 생각나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대학에서 농활할동을 나옵니다. 계화에 농활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그것이 관례 처럼 되어 있습니다. 농활활동을 오면 현수막을 겁니다. 걸게 되는데 그 문구를 보면 별다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화면에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계화 면사무소에 읍면정 청취를 하였을때 질문 을 드렸는데 왜 그것을 철거를 해서 대외적으로 어렵게 했는가 했더니 사회 진흥과에 담당과 에서 철거를 명령해서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철거를 했어야 합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의원 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고물이라고 해서 전부 사회 진흥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에 대한 게첨신고 등 규격이 적은 7개 종목은 읍면장한테 권한 위임 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물 중에서 선거 법이나 타법에 명시된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은 길을 가로 걸어서는 게첨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도로 옆면에 했다면 그런 것은 신고입니다. 신고를 읍면에 하시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느 길을 가로로 게첨한 프랑카드는 전부 못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누차 게첨하지 말도록 특별지시도 해서 매일매일 실적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활온 지역이 계화와 하서 지역에 유난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1주일만 참아 주었으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가로질러 있는 프랑카드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읍면에 위임 된 사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군에서 지시해서 했다고 하니 더 이상 제가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님 말씀하신 사항은 감안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임종식위원

일이고 사실은 참 힘들었지요? 군수 께서 업무차 나들이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철수를 했지만 농민회 에서 따라 다니면서 그런 것이 내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비쳐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또 온다고 보면 미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야 할것 아닌가?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계화면장 보고 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신고하는데 군 수입증지 1,000원이다 2,000원이면 신고하는데 그것 당담자가 되었든 수입증지 붙여서 신고 못해주는가? 그것 해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의원 님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허금기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1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지원이 옵니다. 그래서 82년도부터 저희군에 서림공원이라든지 행안 삼간, 계화 창북, 변산지서, 줄포 소공원등으로 해서 1년에 한개면씩 운동할수 있는 동네체육시설 이라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2,600만원정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 저희군비부담이 50%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금기위원

그것이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어느 면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복수로 현재 들어가 있는 곳도 혹시 있을지 그런다고 보면 소외되는 지역은 계속 소외 될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문제는 복수된곳은 부안읍을 제외하고는 없고 매년 12월 달이면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금년에도 받았습니다만 98년도 동네체육시설희망 지를 내라고 하면 그것을 어느 공유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장소가 다중이 사용 할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제출 하라고 했더니 제출 이 들어온 곳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계화면에 의복, 돈지에 되어 있고 보안 같은 경우가 지금현재 보안 진서, 동진이 금년도에 들어가고 주산, 위도 4개 면이 아직 안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없습니다.
빠진

빠진허금기위원

면 의원 이 그것을 질문 드리니까 꼭 자기면 빠져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부지만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면 도에 얘기를 해서 2개라도 지원요청 할수가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씨름 선수육성이라고 해서 예산 은 3,500만원으로 세워져 있고 집행은 288만원으로 서있고 미 집행으로 6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서있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잘못 표기된것 같습니다.350만원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21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지금 공설운동장 추진은 기 21,000평에 부지는 매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추경에 11,000평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이 끝나서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으로 거기가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에 운동휴양시설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허금기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난번에 구입한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지금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입찰 이 들어가져 있어 가지고
금기

허금기위원

올1년 놀았지요?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1년은 다 못놀았고 지금 부지조성공사가 지금현재 발주가 되어가지고
하면

왜냐하면허금기위원

수박농사를 지으러 다니다 보니까 노는 땅을 보면 한 4만평 되거든요? 저땅을 나를 주었으면 수박을 하던지 땅콩을 심던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민간인들이 놀리면 행정에서 왜 놀리냐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땅을 놀려도 되는것인가?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한해만 짓는다고 하면 허 위원 님같이 단기작 농사를 하시는 분이면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무상으로라도 빌려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은 경작을 하게 되면 안 내 놓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안

행안허금기위원

그땅은 광주사람이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1년씩 계약 을 해서 계속 사용했고 이제는 지났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무엇을 했을때 그런 사항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24페이지 도민체전에서 몇등이나 했습니까?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은 11위를 했고 도민체전은 13위를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참 우리 부안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빈약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부안군은 모든 체육이나 다방면으로 잘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총화단결일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체육복을 입고 슬렁슬렁 다녀보는데 우리 부안군처럼 초라하게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우승도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허금기위원

참가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이런 곳에서 단합을 보이고 화합을 보여야 합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금년에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예산 도 저희가 빈약하고 초라하고 사전에 연습하는데 훈련비도 지급을 하고하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높은 벽을 실감을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참 군 민의 날 행사는 대단하게 합디다 거기에서 조금만 예산 을 쪼개어 했어도 또 좋은 선수들도 얼마든지 발굴 할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도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저도 같이 느낀 것이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에

피차간에허금기위원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저도 도민체전을 다녀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군의 행사 빼놓고 도내에서 대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제일 초라한 것이 부안과 고창인 여건인데 도민체전만은 다른 곳 아껴서라도 선수들이나 드는 경비 에 연연하지 말고 밖으로 단합된 여건을 보여줄수 있도록 내년 도민체전에서는 예산 을 확보하셔서 빈약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문순

신문순사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 님들이 감사 하는 과정에서 의원 님들 요청에 따라서 기획 감사 실에 예산 계장 송만섭씨, 문화공보실장 이희용씨, 공보계장 백종기씨, 공보 계원 서경석씨를 12월 8일 월요일 날 10시까지 출석요구를 해 놓았는데 출석요구 하자 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 한 공무원들을 12월 8일 10시까지 의회 감사 장에 출석요구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를 진행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4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산림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산림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이 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및 직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1997. 12. 5 산림과장 최인수. ( 위원장 께 선서서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신청 에 의하여 발언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선곤위원

많으십니다. 사계절 꽃피는 내 고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일동포가 벗꽃 식재를 하는데 2,000만원인가 희사한다고 해서 살림과에 의뢰한 적이 있었지요?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95년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이

금년이김선곤위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제일동포가 마음먹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2,000만원 상당을 기부를 하실려고 했는데 그것을 군에서 안들어 주어가지고 못한것입니다. 그 분의 이유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군에 결정 권이 있는 분께서 그것을 승락을 안 해주어서 결국은 거두어 들렸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일동포가 2,000만원 희사해서 벗꽃 꽃길 조성을 하겠다는데 왜 그랬는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계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보호계장

제가 아는 데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분이 1,000만원을 기탁 을 한다고 하여 관련 법규 를 찾아보아서 이것이 기부에 해당이 되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절차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탁 금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 인가 생 각하 다가 그분이 묘목으로 주면 어떻겠는가 하여 묘목을 주는데 조건을 달아서 그 묘목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심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해서 원하는 위치를 3곳을 지정을 해서 이중에서 어떤 곳에 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제일처음에는 개암사 들어가는 입구와 내변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지금 새로 만들어놓은 부안 댐 주변으로 했습니다.3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중에서 한곳에 하겠습니다 하여서 개암사 입구에 심었으면 한다고 결정 을 해서 나무만 주면 우리가 예산 을 별도로 세워서 식재비를 별도로 세워야 하니까 차리리 2,000만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금년에는 1,000만원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못하고 나머지는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과정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있을 수가 없어서 대리인 을 지정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때 나머지 식재비 보충이 어려워서 미루다가 식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금년에 돈을 보내서 개암사 입구에 벚꽃 나무를 조성하기 위해서 윗선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시 반려를 했다고 하니 참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많은 예산 을 들여서 꽃길 조성도 하고 묘목도 가꾸고 있는데 계장님이 아시는 선이 거기까지고 하니 더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1,00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우리 국내인도 아니고 재일동포가 고향에 거금을 쾌척하겠다고 한다면 지방비 를 부담해서라도 그것을 실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여 내년에 그런 것을 2차 시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그런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분들 이 있다면 그런 분들의 뜻이 기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보호계장

잘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혹시 연 고지 하고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보호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출생지는 부안읍 선은리로 알고 있고 이름은 이상영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전에도 1,000만원 정도 주어서 기탁 을 한다고 해서 변산 면 신석정 시비옆에 저희들이 잔듸 광장을 만들고 조경한적도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발언 하실 위원 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방금

방금김명석위원

꽃길문제가 나왔는데 설명 듣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군비가 5억 6,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세우면서 까지도 꽃길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돈만 주면 심는 것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것까지 달라고 했다는 것은 더 내 놓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어 이상한것 같고 꽃묘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도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산림과 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예산 을 보면 양묘장 운영하는 비용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95억 4,000만원이 예산 이 서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당초에 95년도에 사업계획을 할때 2002년까지 세워졌습니다. 사업량이 1,000만본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면적만 해도 약 200ha가 되어서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산출이 나왔는데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비가 들어 간다는 그때의 산출방법에 의한 사업비였습니다
꽃길

꽃길김명석위원

조성용 양묘만 하는데 95억의 예산 을 잡으셨다는것 입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해보아서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양묘를 할려고 하면 군에서는 96년도 결산 을 하면서 보니까 양묘장 관리비가 상당히 남아서 불용처리되었지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읍면에는 비 예산 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거의 없고 위도만 조금 세워져 있지요?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군 산림과에서나 지도소에서 양묘생산하는것은 비용을 충분히 주어가지고 오히려 불용처리 되어서 있고 읍면에서 하는것은 단 한푼도 예산 을 안주고 양묘생산을 해서 심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김 위원 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위도 동백나무 사업비 조금 있는것 이외에는 타 읍면 에서는 양묘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금년에 꽃피는 내 고을 양묘장 운영에 대한 방침을 다시 해서 우리 행정계통 에서 결심을 해서 군수 님까지 받아서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도소나 산림과나 읍면에서 똑같은 양묘를 했는데 앞으로는 파종이나 접목 산목 기술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한 양묘는 지도소나 산림과에서 하고 그 나무가 1,2년 키워서 양묘하기 용이한것은 읍면에 주는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금년에 지도소나 산림과에 꽃나무를 심을려면 7,8년생을 키워서 심어야 적지에 심어지는데 그동안에 키우는 양묘는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군유림, 군유지 전답을 회수를 해서 양묘장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사업비를 다 줍니다. 앞으로 예산 은 심의 하실 때에는 의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읍면에서는 그 어려운 파종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지도소나 산림과에서 육묘를 키워서 큰 나무를 생산하는 것은 읍면에 줍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읍면에다 내년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읍면 직원들한테 양묘 생산 하는것 까지 맡겨서 한다고 하면 아마 성실하게 양묘를 생산해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을것이고 이것을 집중관리 할려면 지도소에서 꽃묘생산하는것도 지도업무에 전념해야할 지도소에서 꽃묘 생산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안맞는 것입니다.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면 양묘장을 집중적으로 기술자를 대서 양묘 생산을 해서 단가를 낮춘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 할 바에는 잘못 양묘를 한다고 보면 비용은 훨씬 더 나면서 개인한테 납품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개인이 납품 하도록하면 개인이 실수없이 납품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10,000본 했다가 생산비는 오히려 1,000본 구입하는것 보다 더 들어가고 그 1,000본의 생산이 못된다고 했을때에는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묘를 생산해서 꽃길을 가꾸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꽃묘 생산하는 군민들한테 소득을 높여주면서 기술적인 면을 가진 군민 들한테 양묘를 시켜서 납품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분석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산

예산김명석위원

을 절감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예산 이 절감될 것인지 예산 이 낭비가 될것인지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한테 작업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묘목 생산한다고 작업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금년까지는 읍면에서 적은 면적을 읍면 직원들이 손수 풀도 메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출력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 님들이 양묘사업 예산 을 배려를 해주신다면 읍 면직 원들이 직접 작업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명석위원

부분은 예산 분석을 하셔서 해야할 것입니다. 묘목을 하셨다가 못 팔아 먹고 가지고 있는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므로 그 사람들한테 납품을 시킨다고 보면 오히려 내가 생각 할때에는 예산 이 오히려 그쪽이 감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것은 성공한다고 보기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제출 해주신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96년부터 2002년까지 95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회의 에서 보고 가 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1,172,000본을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2억 7,500만원밖에 안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과 이 계획과는 전혀 맞질 않는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 맞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1,000만본 생산계획을 당초에 88개 사업을 할때 만들어 준 것이 95억 4,000만원이고 중기 재정 은 년도가 줄어지면서 물량이 너무 많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중기재정계획 이 맞는것 입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이것은 사업개요이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계획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지금 98년도까지는 2억 7,000만원치를 하고 99년에서 2002년까지 4개년도 나머지를 다하겠다는 말씀 이신가요?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이것은 1,000만본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에 불과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이것은 1,000만본을 생산해서 다른 곳에 팔기 위한 것입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계화도 간척공사를 할때 계화도 조류지 주변과 가운데 가로수에 많은 나무를 심었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나라에도 한번도 나무를 심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단 성공한 것은 해송과 아카시아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조경수나 가로수 방풍림이나 방조림이 엉청 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외국 에서는 이런 간척지에 나무를 심을때에 구입요건이 바닷가에서 몇km 이내에서 생산한 묘목만 가져다 심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제적인 뒷받침이 안되었거든요. 앞으로 경기도에서 영종도가 되고 하면 이 사업이 외국 의 선례 에 따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군에서 생산한 나무가 새만금 사업에 전부 투입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그런것을 대비해서라도 1,000만본 정도는 생산해도 수요는 있을것 이다그랬을때에 1,000만본 이면 지금 보통 키가 3m정도 되고 흉부직경이 4cm정도 되면 약고시가격으로 해서 약 7,8만원 하는데 1,000만 본을 그렇게 따지면 엉청난 금액 입니다.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이렇게 세워 놓았지만 과연 1,000만본을 그안에 생산 할 것인가 는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금

새만금김명석위원

사업이 2002년에 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팔아서 그곳에 심을 정도 되면 몇 년 산이어야 합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벗 나무를 기준 한다면 약 10년생 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10년 전에 묘목을 심고 작업을 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투자가 되었는데 그때 가서 안되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을 정확하게 해야할 것은 예산 을 가지고 꽃길생산해서 우리가 소모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예산 이 세워져야지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고 산림과 예산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데 혼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앞으로 이것은 당초 이 사업계획을 할 때에 경영사업 차원이 아니고 우리 부안군 꽃동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만일에 수요처가 생길 때에는 이런 곳에도 사용 할 수 있는 다는 참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석위원

행정이 개인이 아니 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 영해 서 적자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쪽에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사적으로김명석위원

외국 을 다녀왔는데 임도 사업을 별도로 정하고 수종갱신이면 따로 하고 칡넝클제거를 다른 곳에 하다보니까 수종갱신을 하다보면 그 자리가 잡목이 성해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종갱신한 산이 있어 알고 있는데 수종갱신관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풍치지구로 남아 있을 곳은 풍지지구로 남지만 수종갱신을 해서 나무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몇년이 걸리든지간에 잡목이 없어질 때까지 풀밭으로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잡목이 없어진 뒤에 심으니까 속성으로 해서 그렇게 갖추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산림정책도 그렇게 나가주어야 할것 아니냐 임도는 여기 저기에 내주고 하지 말고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수종갱신을 해야할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 수종갱신이나 임도, 육림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사업 이 산림청에서 물량을 배정받아서 도에서 거치고 군에 오다 보니까 우리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 평야권에 들어서 산림사업 보조 물량이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을 가지고 이런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이 바로 영림 계획인데 김 위원 께서 말씀 하신대로 임업촉진지역을 만들고 영림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임도도 하고 조림도 하고 단지별로 하는 것이 임업기술에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고 보조를 타서 하다보니까 물량이 들쭉날쭉하고 물량이 조금씩 오다 보니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지역별로 완결을 할수 가 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국고 보조를 한다거나 물량이 적게 온다 하더라 도 김 위원 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임업이 나가야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도에 병충해을 입은 소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위도 소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솔껍질 깍지벌레인데 그것이 전라남도에서 고창을 거쳐서 위도로 온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생리적으로 12월 달에 활동이 제일 왕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보조사업 으로 70ha를 조사 할수 있는 예산 을 확보해 놓고 약재를 구입하고 다음주부터 작업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70ha는 수관주사를 하고 30ha는 고사목 제거를 하는 간벌 작업을 해서 금년 12월중에는 위도 병충해 방제사업을 끝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수종갱신이 나왔는데 지금 정부 에서 지원하는 수종갱신이 있는가 하면 산주들이 수종개신을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산주들이 수종갱신을 하는 목적은 물론 수종갱신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대개는 간벌로 이용한 수종갱신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무만 베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혜성병원 주위의 망구산 이라는 곳을 보면 무엇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던지 거기가 허허 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방구상 수종갱신지는 거의가 불행하게도 묘지가 큰것이 2개가 있어서 꼭 묘지관리를 위한 수종갱신같은 인상을 주는데 저도 그것이 여러 지역 주민 들의 걱정이 있어서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 산주가 어떻게 관리했던 활착은 좋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새로운 수종이 잘 자랄 것인가 우리 부안군 관내에서 산주가 자력조림을 하거나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저희과를 많이 찾아 오십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면 꼭 나무를 가꾸기 위한 수종갱신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 옆에 있는 묘지를 가꾼다거나 현재 서 있는 나무를 굴취해서 조경수로 매매로 한다든지 제3의 목적을 가지고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허가를 내주면 그런일만 하고 수종갱신이 실패를 하고 말고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산주가 수종갱신하는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분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생 각하 시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망구산은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산주가 수종갱신을 신청 했는가는 모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물론 망구산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법은 그야말로 대단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한 단속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들이 눈에 종종 띄고 있습니다. 수종갱신을 해서 허가를 해놓고 지금 현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자력조림을 안하고 보조조림을 하면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줍니다.3년부터는 풀베기 작업을 하고 5년차 부터는 치수 가꾸기를 해서 또 보조를 해줍니다.약 10년 되면 보조간벌을 줍니다. 산주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자기 돈 크게 안들이고도 산을 가꿀수 있습니다 풀베기작업이 끝나고 5년차 치수 가꾸기가 안된 곳이 심어져 있는 잡목하고 섞여서 조림한계가 있는 것이 금년에 마포지역에 가보면 치수 가꾸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기전에 봄철까지는 거기에 조림을 했는가 모를 정도로 지저분했는데 치수 가꾸기를 하고 보니까 잣나무 열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잡목이 우거진 곳도 치수 가꾸기를 한다고 하면 조림목이 나타날 것입니다. 개중에는 치수가 아까워서 굴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굴취 허가를 내주고 해서 조림지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농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적인 간벌 영림계획이 서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서 있습니다. 지금 영림계획은 산주가 자력으로 영림계획을 세우게끔 산림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산주가 영림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어서 영림계획을 세웁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영림계획을 세우는 산이 보존임지나 임업촉진 지역입니다. 저희 부안군에는 임업촉진 지역이 없고 보존 임지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영림계획을 세우는데 산주가 영림지역을 세웠을 때에는 영농계획 같이 알뜰하게 세우는데 보조로 영림사업이나 영림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산주 의사 보다도 임업 횟수에 따라서 기초적인 계획밖에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림계획은 저희 관내에 전부 세우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영림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영림계획에 의해서 지금 나무를 가꾸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영림계획을 보고 당신들 산에 금년에 간벌 계획이 들어 있으니 간벌 신청 을 해 주십시요라고 년초에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통보를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주들이 영림계획에 의해서 간벌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보조 간벌도 그쪽에 넣어주고 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고 느끼는 것으로는 설령 영림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해준다 손치더라도 나무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나무값이 비싸다든지 해야하는데 이 근년에 와서는 나무가 전혀 천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오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보조로 내려오는 치수 가꾸기의 면적은 실지로 해야할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산주들한테 저희들이 연초에 통보가 나갑니다만 개중에는 통보가 반려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아까 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주들이 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도 어떤 사람들은 물어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적습니다. 산주들이 산이 커야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인데 부안군 관내에는 산이 전부 선영을 모시기 위한 소유부분이지 큰산이 없기 때문에 산주가 산에 영림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산림계획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과장님이 이론상으로 답변하는것이 우리보다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외국 에서는 나무를 잘 가꾸어서 좋은 재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나라 에서는 소나무들이 가지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무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만 묶어놓았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점을 연구해서 계획적으로 산림이 가꾸어 질 수 있도록 계몽을 많이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 발언 하실 위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를 진행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민방위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이 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및 직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 12. 5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신두순. ( 위원장 께 선서서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별책실음) 발언신청 에 의하여 발언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읍

부안읍류복희위원

소방대 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해임 무효 소를 정읍지원에서는 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광주 고법에 항소 를 해서 내년 1월 8일로 연기가 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가

승소가류복희위원

고법에서 판결될지 대법에서 판결될지는 모르지만 지방법원에서 판결 된대로 승소가 되었다고 할 때에 청사를 인수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사용은 아무도 않하고 있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소방대에서 금고 운영을 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마을금고는 새마을 금고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무 권한 이 없습니다. 새마을 금고 연합회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류복희위원

소방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고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복희위원

소방대장을 임명 을 하면서 전회원은 하나도 회원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이나

몇명이나류복희위원

됩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안읍은 5명입니다. 95명중에
복희

류복희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위에서 그런 것인데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는 그 문제 때문에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냉정하게 하면 봉 사직 입니다. 그분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해서 그렇게 부안읍은 말할 것도 없고 부안군이 떠들석하고 쟁송 까지 되고 이런 일은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군정발전의 저해 요인입니다.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류복희위원

의원 으로써가 아니라 군민모두가 통탄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발언 하실 위원 님!
금기

허금기위원

읍면소방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원이

대원이허금기위원

대개 한부락에 한명씩 되어 있지요?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

그것허금기위원

무엇하러 만들어 놓았답니까? 소방대를 불끄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법에 의해서 의용소방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소방법에허금기위원

의해서 의용소방대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소방법이 불이 나면 불을 속히 끄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보안면을 따져보면 각 부락에 한명씩 되어 있습니다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전화가 있어 가지고 봉사 정신만 투철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류복희위원

지역에서 뽑아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정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개편할 때에는 소재지 위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허금기위원

하는것이 원안 이겠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임종식 위원 님!
종식

임종식위원

13페이지 본 위원 이 이해가 안가서 묻겠습니다. 보상금 집행 현황이 소방의날 유공자 보상 도 52만원이 집행이 안되어 있고 더구나 소방대 자녀장학금이 17,544,000원이 그대로 집행이 안되었는데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 대선관계로 소방의날 행사가 축소해서 김제소방서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날 유공자 포상이나 소방의날 행사 보상금 이 집행이 안되었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결재를 맡어서 내일이라도 바로 읍면에 나가는것으로 하고 있고 추천은 이미 받아가지고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예년 같으면 소방대 자녀장학금이 진즉 지급이 되었어야 맞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업무를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는 현재 읍면 소방대원 비율로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과장께서 소방법에는 정원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군에 51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210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각 부락이 필요 없는 인원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앞으로는 정원위주로 해서 소재지 인력이 동원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 과장님께서는 어쩔수 없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김영주 의원 님!
영주

김영주위원

3페이지 매월 15일날 민방위날 훈련 9회를 실시하고 방제훈련을 하고 교통 사고 대비훈련, 풍수대비훈련, 지진대비훈련, 산불대비 훈련등이 있는데 교통 사고 대비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형교통 사고 과정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합니다
풍수

풍수김영주위원

대비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

이것김영주위원

한번씩 해서 머리속에 들어가겠습니까? 홍보물 제작 계획이 있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태별 행동요령이 이미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소방대원중 한면을 데려다고 물어 보시면 알겠지만 지진이 났을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은 홍보대책이라도 만들어서 전 군민이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 이 허락하면 사태별 행동요령을 만들 계획에 있어 민방위 교육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감사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97년도 보상금 집행현황이 전부 미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거의 불용으로 떨어질 상황이내요?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결심을 받아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집행이 될 것이고 피복비도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소방의날 유공자 포상은 불용으로 떨어지고 어차피 참석자 실비 보상 도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소방의날이 지금 몇일날 이지요?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월 9일 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석위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이 지급됩니까? 지금도 출동했을 때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나오면 교육으로 간주 하고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소방

의용소방김명석위원

대가 계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
것을

그것을김명석위원

파악해야 할것이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이나 출동 수당 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부안읍 같은 경우도 나오고 발상이 수를 많이 해서 다른 목적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나올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원에까지 계류 중에 있다는 발단이 계형식으로 움직여서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4개면을 합쳐서 운영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식으로 운영되어져야 진다고 봅니다. 소방 대가 출동도 못하고 화재가 난 사건이 진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출동 수당 을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런 것은 건의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소방대보다 사실은 정읍, 김제, 부안에서 소방대 차량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산불이 난다고 하면 학교, 부대원 동원해서 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을 준다고 하고 의용소방대를 운영한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방법개선을 해서 건의 를 해서라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되고 선거 할때 경비 나 쓰고 별로 하는 일이 없지 않는가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발언 하실 위원 님! 김선곤 위원 님!
선곤

김선곤위원

도 소방본부에서 변산면에 구급차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6명인데 사실은 부안군이 가지고 있는 응급차는 보건소 에 1대밖에 없습니다 응급차나 구급차는 별도의 시설을 해야되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주고 봉급 을 군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차도 주고 그렇게 해서 관광지이고 여러번 신문도 낫지만 여름이면 피서철에 익사 사고 가 나고 긴급한 환자가 발생해도 후송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촌각을 다투다가 결국은 목숨 잃은 사람도 있는데 차 고지 하나만 지어주면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차 고지 하나를 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보면 알겠지만 모정신축 이다 마을 회관신축이다 경로당 신축이다 하여 많이 있습니다. 차 고지 와 경로당이나 모정신축중 어떤 것이 시급합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 고지 가 중요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1,2천만원 가지면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지원이 안됩니까? 의원 소방대장이 사표를 안내서 그렇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고를 짓는다고 변산면장께서 하셨는데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선곤위원

. 예산안 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못했다는 것이 안맞습니다. 과장께서 주관해서 그 사업비를 요구했어야 하고 98년도 본예산 에 그것이 요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인명을 중시하고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 마을회관이나 모정이나 노인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은 우리가 정말 효친 사상에서 그분들을 공경을 해야하겠지만 지금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써도 되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선심성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거 실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 의지 등은 알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 님들 질문 에 궁색하게 할 수 없이 답변을 하셨지만 오죽하면 저렇게 답변하겠는가 하는 느낌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산 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 비해서 소방대 활동이 활기차게 되어 있고 이미 1,000만원을 정기 예금을 해서 자립예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 파출소 김명석 위원 님 말씀대로 소방파출소가 합병이 되던지 어떻게 되던지 아니면 지어질 경우에 이차가 오면 소방파출소가 된다고 합니다. 소방파출소 짓기 위해서 부지까지 사놓았습니다. 저도 그때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개인도 200만원을 주어서 부지를 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과장이라고 하면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지금 모정이 중요하냐 마을회관이 중요하냔 말입니다. 우선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행 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변산면장이 지금 군수 님 결심까지 받았다고 하니 본예산 에 빠졌으면 수정 예산 이나 추경 예산 이라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 문제가지고 더 이상 거론을 않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항간에는 연합대장을 바꾸라고 했는데 소방대원을 안바꿔 주니까 변산 의소대 요구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 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그런 오해가 진짜 오해를 낳지 않도록 꼭 이번 예산 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선곤 위원 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므로 면장께서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과장님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신두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발언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를 진행하기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수산과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선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수산과장은 선서 서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으로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및 직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함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 선서 " 본인은 부안 군의회 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성실하게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써 증언 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1997. 12. 5. 수산과장 이희준. ( 위원장 께 선서서 제출 )
석종

장석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 보고 는 이미 제출 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 부록 실음) 김희순 위원 님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타 시도 어선 전입 공증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어선이 몇 척 입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74척입니다. 공증 은 우리관내에는 새만금 사업 등이 있어서 사실 필요 없는 것이고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권행위 면허 허가 신고에는 공증 각서등을 붙여서 훗날 새만금 구역 내가 아니고 밖으로 하더라도 영업구상등이 있기 때문에 공증 각 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과장님 없는 공증 을 해서 어민들께 피해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당신들이 타시도 어선 소유자에 한해서 공증 각서을 첨부하여 어업 허가 신청 희망자에게는 제한조건 부관을 명시 어업허가를 처리하였음이라고 보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2조를 보면 관련 중앙의 지도 이첩입니다. 어업면허 허가시 신규 기간 연장, 일부 처분관청에서 어업 손실 보상 청구 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공증 하게 하고 이를 어업권 원부에 등록 토록 요구함에 따라 해당 어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부록 과 같이 관련 지침을 시달하니 동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 중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수산업법 제12조에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이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에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어업의 면허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이해하나 일부 처분관처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피면허자, 피허가자에게 손실 보상 청구 를 포기하는 공증 각서를 요구함과 아울러 이를 어업권 원부에 등록 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어업인들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향후대책 방안으로 처분관청에서 법률 에서 정하지도 아니한 사유를 들어 피면허가 어업인에 대하여 공증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어업권 원부에 등록 토록 하는 위법 부당 한 행위라고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민들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어민들이 불편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 드린 데로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모든 인허가 처분시에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하고
의도

협의도김희순위원

좋고 하지만 법에도 없는것을 공증 각서를 해서 한사람 앞에 22,000원이라면 위도 같은경우는 5만원 10만원 들어갑니다.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 가공도 그랬는데 위도는 간접 보상 지역이지만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법에

법에김희순위원

있는 것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근에 온 것입니다. 당신들이 감사 자료를 준것을 보면 보상 을 청구 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이것을 가지고 공증 각서를 받은 것입니다.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훗날 영업 보상 을 타도에서 청구 한 예가 있으므로 하지 말라는 농림부에서 지시가 온것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순위원

어민들께 피해를 주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때문에 부안군 수산과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잘하고 있습니다.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드는 것은 알겠지만 훗날 이것을 타도에서 김 위원 께서 아시다시피 5,6년간을 놓아두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

수산과에서 이런 것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과

수산과김희순위원

에서도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개량 안강망 허가는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석종

장석종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께서 보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어로계장

11월 20일 배정은 94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배에 안강망 쇠망치 같은 것이 한 13관이 됩니다. 약 500kg이 됩니다. 그배에 싣는다고 보십니까?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법에 8톤 미만이니까 해준다 하지만 법에 8톤 미만이라면 수정 할 수 있고 상신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8톤 미만이라서 켐퍼스 하나 싣지도 못하는 그런 배에 허가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어로계장

당초 95년도 11월달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적이 있는 것으로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하한선이 없었습니다. 8톤 미만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선이

하한선이김희순위원

없다고 해서 주는 양반들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개량 안강망에 있어야 하고 수협장이 발행한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탁판매 실적이 첨부되는 것은 몇 건이 되질 않습니다.
연수

이연수어로계장

여기 8톤 미만이라고 해서 0.2톤이나 0.3톤의 허가 나갔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허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야

그래서야김희순위원

되겠습니까? 세상에 다음 무동력 어선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연수

이연수어로계장

약 1,100이 신청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이것은 제가 욕 얻어먹으니까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보상 을 받고도 신청 한 배가 있습니까? 당신들 모른다고 하겠지만
연수

이연수어로계장

현재 하서 동진, 계화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희순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어로계장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위원 님!김명석 위원 님!
포항

격포항김명석위원

부잔교 설치에 대해서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보니까 점용허가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보고 를 받고 나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곳으로 옮겨서 신청 하셨는데 왜 이것을 불허 처분하십니까? 이제 방금 수산과장님께서 어민들을 위해서 못한다고 하고 어선 입출항때 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위도 김희순 위원 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별로 어민들 생각도 않하고 계시는데 또 여기는 격포리 어촌계장이 동의 를 했고, 또 배를 직접 가지고 있는 선주 협회장이 동의 를 했는데 어찌 수산과장님은 어선이 들어 나드는데 불편해서 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격포는 제1종 어항으로 관리자가 해양 수산부 입니다. 모든 통제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군산 해양수산 지 방청 이 있어서 거기에 항상 협의를 해서 하고 어민을 위해서는 어 민의 대표기관인 수협장의 의견을 듣지 일계 어촌계장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격포 어선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고 각처에 있는 어선들이 다 드나들기 때문에 수협장의 의견을 듣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해양수산청에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옮긴 자리가 위도 다니는 여객선 터미널 앞에 30m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군산해양 지방 수산청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청장까지도 그런 뜻이었는데 앞으로 그 한쪽에 여객선 터미널 매표를 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곧 철거를 해서 준설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고 수협장 역시 300톤에 300여명이나 되는 호화 여객선이 떠 있을때 위도에 다니는 여객선은 그보다 작은데 두척이 동시에 간다거나 어선이 들어 올 때에는 동시에 그 문 앞에 들어오는데 잦은 해난 사고 등이 날 우려가 있고 사실은 격포 어항이 좁아서 할 수 없다는 어 민의 대표기관인 수협장의 의견도 그렇고 그전에 1,2차 그렇게 알려 드렸는데 다시 왔길래 할수 없이 불허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명석위원

수협장한테서 의견을 들은 것을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석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산과 부안이 서로 어디에 그것을 유치해서 이로울 것인가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가서 물어 본다 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생각 할 때에는 이 소리가 저도 불허처분 한 것을 이것 보고 알았는데 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불허 처분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군민들한테는 상당한 지탄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린다면 2차 적으로 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인 이로움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산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생각을 한것 같은데 이제처럼 항만청에서의 의견만 따진다고 한다면 굳이 부안 군청에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어항이어서 말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관광객인데 관광객이 와서 위도에서 일부로 주민 이 나오고 들어오고 해야하고 어선은 어획물을 싣고 들어오고 하는데 호화 여객선이 손님을 싣고 나간다고 할 적에 수산과 어 민의 사무를 보고 있는 저희입장에서는 솔직히 별로 입니다.
하루

하루김명석위원

1회 왕복을 하고 나중에 2회 왕복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유람선 만드는 것은 왜 허가를 했습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그것은 본래 있던것을 갱신한 것입니다. 해양수산청 실무측들 얘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격포항 준설을 완료하게 되면 당초 신청 했던 장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후 격포항 기능이 배치되고 지금 신청 들어 온 곳도 된후에 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설을 하면 어선과 충돌이 안 일어나고 준설을 안 하면 어선과 충돌이 일어나고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준설이 되더라도 그 장소는 안 될 것으로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당초 해경의 빠지를 당초 여객선 터미널로 옮겨주고
그런

그런김명석위원

것을 미리 해주어야지요?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항이 크고 하니까 그 자리가 안될것 같으면 다른 곳을 찾도록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 왔고만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곳을 찾아보았어야 하고 내년에 준설해 주면 다른 곳으로 옮겨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허처분까지는 안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민원서류 였기 때문에 가부가 확실해야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이 민원서류 기간 이 지났지 않습니까? 20일간인데 23일만에 하셨고만요?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협의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원 들도 지탄을 받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은 김선곤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김선곤위원

대해서 사실은 그전부터 불허 처분한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마치 고정시설같이 생 각하 시는데 이것은 부잔교 아닙니까? 이 것은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격포 어항을 부두로 보면 등대로 나가는 방파제를 종으로 설치하지 않고 횡으로 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 여객선과 운항시간을 중복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국가와 주민 을 위해서 신명을 바치겠다는 처음에 선서 를 하고 들어 오셨겠고 얼마만큼 자세와 사고 로 창의적으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 에게 혜택이 있고 없고가 판가름됩니다. 제가 여객선이 홍도를 왕복할때 운임은 진도운수가 가져가더라도 그 지역 주민 들께 얼마만큼의 소득이 나오는가 하면 하루 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 목포에서 홍도를 갈려면 사전에 예약을 하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라는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 이것이 지역 주민 에게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가 어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300명이라는 사람이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 행락객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을 써줌으로써 수산물 가격 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또 대안 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 각하 니까 그럽니다. 왜 대안 을 못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산과장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대안 을 찾아서 봉사정신을 발휘하겠습니다. 물론 거기가 흥행성이 있어서 서로 올려고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발전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구색을 맞추어주어야 합니다. 솔직히 관광할 볼거리는 있지만 시설이 부족 합니다. 목포에서 홍도를 갔다가 격포를 올 수도 있고 또 격포에서 홍도로 갔다 목포로 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잔교를 설치를 하면 옮겨 갈 수가 있는 것이므로 부잔교를 설치를 다해놓고 수산과가 부관을 잘해야 합니다만 부관을 잘해서 나중에 시설을 요구할 시 이동을 응해주는 조건이라든지 말하지만 그렇게 허가를 해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부터 어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포패업이 신고업 이지요? 면허 기간 이 끝나고 나면 연장입니까? 갱신입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신규입니다.
물론

물론김선곤위원

그렇지만 어찌되었든지 다른것은 전부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고 연장 선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권리는 종래의 권리가 권리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연장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원래 신고를 할 적에 이번에 해주는 것은 원래는 운산 지선인데 이번에는 대항 어촌계 지선으로 해서 새만금 사업지구 외지구로 명시했습니다. 물론 주민 들이 생 각하 는 것은 보상 대상이 되면 보상 을 받을 려고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외지구라는 말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소송 이 붙고 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잃었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원래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본래 나간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년수가 지나면 신규로 행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인데 그 하루 전까지만 이라도 이어지면 기득권이나 연장선으로 나가지게 되어 속칭 갱신이라고 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선곤위원

부탁 드립니다.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운산은 지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금

새만금김선곤위원

사업 때문에 대체어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었지요. 33페이지에 그래서 이것을 군산대학교 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할 계획이고 의뢰를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했는데 사실은 대체어장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예산 이 얼마입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2,000만원 확보를 못해서 중지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앞으로 새만금이 막아지면 어업 전진차원에서 위도가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도에만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 왕등도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왕등도를 무작정 왕등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생태계 등을 파악하는데 한 2,000만원정도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 각하 고 군산 수산대학 연구소에 방문했는데 군산에서 위도를 직접 가지 못하고 왕등도로 용선을 해서 다녀야 하고 그것도 흐린 날은 못가고 2차년도에 걸쳐서 잠수부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야하고 하는데 1억 9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학교에 조사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고 해서 제 얼굴 보고 적당히 알아서 해달고 해서 1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왕등도의 수산자원용역조사를 해서 그쪽 부분을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려 했다가 돈도 부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인가는 왕등도를 추진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선곤위원

저는 어항시설이 우선인가 어장개발이 우선이냐라고 보았을때 저는 어장개발이 우선 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촌계발사업에 상당히 많게 10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를 하는것 같은데 아무리 선박접안 시설을 하고 방파제를 만들면 뭐합니까? 고기가 없으면 어장개발이 안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국가에서 수십억을 보조를 해주면 지방비 확보를 해서 대체 어장 개발을 해주고 다만 수산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것은 위도 의원 님 계서서 저를 질책할지는 모르지만 상왕등도를 가면 거기가 면허를 다 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장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장에 어선이 100척이 가서 조업을 해도 연중 할수가 있는데 10척만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기라는 것은 자기 서식지를 벗어나지 안습니다. 물론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옮겨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적어도 지금쯤은 좁혀 졌습니다. 부안군 과거의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을 할수 있는 공간이 좁아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쯤 검토를 해서 정책의 전환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기회가 맞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선곤위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 조서라고 해서 수산증식사업의 준공검사 조서를 보니까 이것은 양식이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맨 밑에 보면 검사자 직성명이 있고 그 밑에 입회가 있습니다. 입회자가 사업대상자는 제척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를 입회를 해서 이것을 준공검사 낸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입회를 합니까?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피조개 사업으로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 준공을 할 때 검사자는 수산과 직원이 했으면 관계없지만 이 사업을 실제로 한 어촌계장이 입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선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발언 하실 분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 님!
우리

우리류복희위원

부안군과 고창군의 경계수역 조정문제로 옥구 지역이지만 부안 어민이 공동개발을 하자 는 합의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 어민들이 옥구 수역에 가서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그 지역이 가력도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력도를 중심으로 한 것은 부안군이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 어민들의 어선이 접안할수 있는 접안시설이 가력도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공동개 발의 합의 각서가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생활터전 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가력도에 우리 부안군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항 포구 시설, 어선접안시설등을 마땅히 부안군에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수립을 안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가력도는 새만금 둑이 생기기전에는 본래 해상의 경계가 너무 부안군 쪽으로 치우쳐서 공평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경계조정만 할려고 하면 부안대 옥구의 문제가 됩니다.
제는

그문제는류복희위원

제가 잘알고 있으므로 금후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이것때문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공문으로 건의 를 해서 새만금 가력도 주변으로 해서 소규모 어항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군산에 나가는 곳을 보면 현재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진흥공사 사장에게 건의 한 결과 회신이 왔습니다. 그 둑이 완공이 되면 소규모 어항을 만들겠다고 도면에 위치까지 표시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미 건의 를 해서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복의

류복의위원

수고하셨는데 건의 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 김희순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

인공김희순위원

어초 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 이 있으면 그 예산 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런 곳에라도 투자를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인공 어초는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육성수면 만드는데 용역을 진흥공사에서 해서 어촌에 적지를 조사하면 국고 를 지원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히 왕등도에 인공어초도 들어가 있고 육성수면 지정할만한 곳이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어

실뱀장어김희순위원

허가가 724건 나갔습니다.군산에 234건, 고창 247건, 부안 54 건인데 어째서 고창보다 적게 배정된 이유는?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400건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중앙 수산 조정 위원 회에서 동진면이나 사업지구를 제외시켜버리고 진서 변산 지구에서 승인 된 것이 50여건이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장어

실뱀장어김희순위원

안강망 어업 받을수 있는 조건이 동력어선이라고 했는데 위도에 공문을 내셨습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당초 실뱀장어 채취 어민들한테만 들어갔습니다. 자료 낸것에 의해서 어선 등록 을 시켜주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김영주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 께서 지적하신 준공검서 조사서 결재란에 보니까 과장님은 전결로 되고 군수 까지 결재를 하셨고 착공일이 97년 4월 16일날 최중석씨가 담당자로 되어 있고 97년 4월 29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명령부를 보니까 최중석씨는 출장한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때 출장명령부에 달지 않고 가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부 허위라는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출장확인이 안됩니다.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지금 여기 몇장씩 나와있는 서류 보고 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그리고 현재 여기 제출 해 드린 출장 명령부는 관외 출장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영주위원

보면 열 가지를 알더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희준

이희준수산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서류는 본 위원 이 생각 할 때에는 전부 위증입니다. 왠만하면 저도 수산업무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파헤치질 않으려고 했는데 위증으로 하고 위원 님들을 알기를 건성으로 알고 계십니다. 엄연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류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 이상 발언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발언 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읍면과 5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하신 위원 님들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아울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

19시 00분 회의종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