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광산지역개발과, 석탄박물관, 치수과, 상수도사업소,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석탄박물관장, 치수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광산지역개발과장 김진만. 석탄박물관장 조장현. 치수과장 김원달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 녹지과장 김철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산지역개발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광산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우영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산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탄광지역진흥사업 현황..

과장님, 잠깐만요.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합시다.

그럼 생략하고 바로 탄광지역진흥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총괄은 탄광지역진흥사업은 올해 모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진흥지구 그러니까 특별법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탄광지역 진흥사업 총괄을 보면 기반시설 7건에 국·도·시비를 합쳐서 407억8,900만원이고 대체산업4건에 280만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 1건에 4억2,500만원, 복지시설 1건에 93년도에 목련아파트에 대한 4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참고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97년도 기업유치단지 예산중 5억1,500만원 국비 4억, 지방 1억1,500만원이 자체 예산조정으로 용연동굴 추가사업으로 변경신청을 한 결과 그것이 '97년 11월 28일날 최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5억1,500만원 은 이번 정리추경에 용연동굴 사업비로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시설물 공가사택 철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현황은 폐시설물은 9개탄광 101건에 철거대상 67건이고, 공가는 13개탄광에 8,622세대중 3,887세대가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내역은 '97년도 현재까지 총 49건을 철거했습니다. 공가는 총 15개탄광에 3,388건, 이중에서 올해분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철거에 따른 문제점은 사유재산 광산이 합리화되는 과정에 보면 대개 물건을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관계로 사유재산에 대한 포기 및 동의징구,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있어 어떤 건물을 철거하는데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 '98년도에는 폐시설물 18건과 공가 120동 499세대를 철거코자 저희들이 계획을 10월달에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초에 사업물량이 확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광해방지시설 국고보조사업이 되는데, 광해방지사업중에는 폐석, 폐수, 비산탄 이 3개항이 되겠고 보조지원근거는 석탄산업법에 의거 매년 통상산업부에서 하는 공고기준에 의한 교부기준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보조목적은 가행광산의 광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광산개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은 보통 70%를 보조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우수업체 그러니까 사고안난 우수업체는 15%를 우대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97사업내역을 보면 총 8개광산에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폐석 6개소, 폐수 1개소, 공가 4개소로 총 12억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광해방지 보조사업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공가 정비에서 12월 30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늦은 까닭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이 강원도에서 늦게 준공되는 관계로 이 사업도 따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0일까지는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태백시 화전 1동이 되겠고 면적은 5,963평, 사업주관처는 강원도 지방경찰청이 되고 그에 따른 부속시설은 태백시에서, 당초에는 '97년 12월에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예산확보나 기타사항으로 해서 뒤에 보고들 드리겠습니다만 늦으면 내년 6,7월 하반기, 빠르면 상반기에 시험장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지방경찰청에서 4억8,0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했고 태백시에서는 5억200만원을 확보해서 지장물을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는 시비를 가지고 토공설계 및 지방정지를 하고 진입교량 가설 설계 및 공사를 완료했고, '97년도에는 지방경찰청 예산을 가지고 착공을 할려했는데 밑에 추진상의 문제점과 같이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세수결함으로 이 사항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97년도 11월달에 조달청에 계약 및 관보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되면 '98년도 사고이월조치를 경찰청에 해서 '98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7, 8월에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체산업육성융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1조, 22조, 23조가 되겠으며, 융자금 지원현황은 '96년도에는 총 11개업체에서 310억원을 신청하였는데 그중에서 확정은 4개업체 116억8,500만원이 결정되었다가 나중에 태백케미컬 1개업체가 담보부족으로 29억6,400만원을 대출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총 9개업체가 385억3,800만원을 신청해서 4개업체에 48억8,000만원을 융자결정하였고, 태백골 식품에 대해서는 대출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미수산은 일부 대출되었으며, 태백케미컬은 약정체결을 했고, 1개업체 한국공업사는 현재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사유는 주요설비를 러시아에서 제작하여야 함에 따라 연내 납품이 불가하고 또 환차손으로 인한 예산자금 부담액이 엄청나게 증가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포기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사업 총규모는 3개부문 37개사업에 총 1조 837억원이 투자되어서 2005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추진현황은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97년 2월 6일, 민자유치 계획공고가 4월 22일, 참여신청기간이 7월 21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참여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지 지역경제여건이나 제반사항 때문에 참여신청이 좀 저조했는데 그 신청내역은 8개사업 10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97년 10월 25일 강원도 고시 1997-248호로 주식회사 함백리조트에 4개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것은 수시로 계속 접수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명성에서 태백관광레져단지 개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성의 자금 부족관계로 강원도에서 요청을 해서 3개 업체가 1,000억원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회사의 확약을 받아서 현재 강원도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조만간에 저희들로 봐서는 태백관광레져개발이 신청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신청예상업체는 성심의료재단외 7개업체가 되고 다음은 제조업등 대체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 이 사항은 서학~만항간인데 설계용역이 12월 17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초에 입찰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서 2000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산업 연결도로는 지금 전부다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져가 14건중에서 11건, 지역특화사업 5건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 변경을 2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확정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작업이 완료안되었는데 강원도에서 별도로 4개시군에 대한 변경지침이 내려올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등 대체산업지원은 내년에는 총 600억원으로 강원남부 4개시군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98년도에는 9개사업 34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학레져에는 당초 함백리조트하고 명성이 경합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최종 함백리조트가 확정되었고 백병산 스키장은 태백고원관광레져 단독 신청해서 단독으로 지정되었으며, 태백복합실버타운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사업비에 비해서 재원조달능력이 불투명해서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다음은 태백관광레져단지도 똑같이 단독신청했는데 재원능력불투명으로 사업자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게르마늄온욕센타는 2개업체에서 복수신청했는데 2개 업체다 재원부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관광휴양사업은 가야산업하고 삼원제작, 같은 구 함태탄광 계열회사인데 신청했다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사슴 방목단지는 태백농축영농조합법인과 꿈벌사슴목장에서 합작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되었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은 금천하고 문곡이 있는데, 문곡에 태백시 번영회에서 단독신청해서 사업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백병산 스키장 검토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66억8,800만원중에 자본금 14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자본금이 좀 부실하더라도 태백시 주민들의 의지가 결집된 사업이므로 도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신청업체와 차별화를 두어서 사업자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금조달계획은 보고생략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 총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고원관광레져 개발시민(주)의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서는 영업활동을 하여 온 업체와 달리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형성된 법인체로서 개발계획의 내용, 자본금 확보등에서 미흡한 상태이나 지역주민 2,166명을 주주로 자본금을 14억원을 확보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의지는 여타 업체보다 월등하다고 평가되며,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주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열망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요구를 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학레져 단지 검토의견입니다. 서학레져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명성과 함백리조트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명성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135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자본금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금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자금...

과장님, 민자유치사업신청현황중에서 백병산, 태백고원관광레져개발주식회사는 된 것이고, 명성같은 경우야 자금부족 때문에 신청자에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누락된 것은 그냥 두고 된 함백리조트에 대해서만....즉 사업자로 지정된 것에만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서학레져단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백리조트는 대표자가 허진석과 박길훈인데, 허진석은 동성종합건설 대표이사고 박길훈은 길훈종합건설 대표이사입니다. 이 두사람을 보면 허진석은 대한 주택건설협회 현 회장으로 되어 있고 박길훈은 서울지역 주택건설협회 회장입니다. 이 두사람이 대표로 해서 함백리조트를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서학레져에 총 2,833억9,400만원을 투자토록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자본금 규모를 보면 여기도 16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별도 회사 두개 은행에서 600억에 대해서 자금대출 확약서를 본 사업에 첨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다 건의를 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함백리조트에서 제출된 서학레져단지사업 참여신청를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민자유치계획에 의거 빠짐없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고 개발사업 추진의지가 높다고 평가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함백리조트는 '96년도에 설립된 신규법인으로써 총자산이 31억원, 자본금 16억원이고 규모로는 자본규모가 열악합니다. 현상태에서는. 그런데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 주식회사 길훈종합건설, 삼신종합건설, 신안건설의 공동출자로 자본금 600억원으로 증액과 각 출자회사의 추가 투자확약등으로 저희들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신청된 산사슴 방목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태백농축영농조합법인하고 꿈벌사슴목장인데 이 사항은 대표자 주소가 화전1동하고 화전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금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최종평가 결과 43페이지에 보면 우리지역에 있고 또 평가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나와서 지역에서 신청한 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먹는샘물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번영회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는데 총사업비는 55억1,500만원이고 자본금은 1,400만원으로 하는데 아직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법인설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우리지역에서 비영리법인체로서 영리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선정하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지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지정현황, 이 사항은 최종 저희들이 계획수립했을 때보다 사업비나 사업량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탄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지방비부담 사업현황 및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총괄은 총3개부문 37개사업에 1조837억원에서 국비부담비율이 15%, 지방비부담비율이 8.8%, 민자와 융자가 총7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비부담규모는 투자규모면에서 민자가 7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비부담액이 3개부문 26개사업에 950억5,300만원으로서 향후 시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비부담에 시비부담율 50%로 가중할 경우에 47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년평균은 52억8,000만원에 대해서 매년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재원확보대책을 강원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투자재원의 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투자계획중 도시환경정비분야의 국비부담금은 교부세가 포함되지 않은 정부보조금이기 때문에 교부세 지원기준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별도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보면 특별교부세 배분기준이 있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보면 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조를 제가 낭독해 드리면, 교부세 지원의 확대 내무부장관 개발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진흥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교부세 지원확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지역개발채권 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권발행에 따라서 지방비 투자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시비부담의 완화가 예상되는 도 지역개발 채권 발행안을 보면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해서 '98년도부터 이 채권을 발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 사항은 현재 태백시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발행한도액은 지방부담액 총액 950억을 했는데 이것은 950억원이 강원도 전체를 할 때는 저희 태백시 혼자 발행할 수 없으니까 강원도에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남부 4개시군에 타시군 지방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을 가지고 년도별 지방비 부담액 그러니까 지방비중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둘다 합친, 매년 부담하는 액수를 발행액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상환기간은 10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나중에 승인을 하면 10년으로 하고 아니면 그에 따라서 기간은 변경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은 카지노 이익금 이것은 미리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법 22조 규정에 의해서 도나 지방자치, 시군에서 부담하지 말고 국비 교부세에서 부담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지노 이익금을 보면,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보면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이익금의 75%를 여기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2001년부터 한다 그러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익의 75%는 도조례에 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구좌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시일 6년 이후부터는 이익금의 50%,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매년 몇 백억정도는 카지노이익금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카지노 이익금에 대해서는 강원남부 4개시군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도에다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원금상환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이자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22조의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교부세를 받아서 이자를 상환토록 그렇게 해서 도에다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진흥지구 개발사업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변경조정 추진방침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져 및 지역특화사업분야에는 현 실성, 추진가능성등 여건변화로 추진불가능, 그리고 좀 곤란하다라는 사업,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단지, 이 청소년수련단지내에 보면 금천에 있습니다만 박물관, 동물원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로 해서 들어와서는 도저히 사업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청가능한 사업으로 앞으로 좀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이 뛰어나나 추진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사업, 이런 사업과 도시환경정비 분야사업, 단순히 사업량, 사업비 변경을 요하는 사업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토록 그러니까 너무 중앙부처에 얽매인 것을 단순한 사업량, 사업비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우리가 하고 나서 도에다 보고해서 처리 될 수 있게 끔 해달라 는 식으로 변경계획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민자포함으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등 추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황지~장성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민자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런 것은 안되니까 아예 사업성이 없는 것, 불투명한 것은 뺄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중 기추진하고 있으나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사업같은 것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반영발굴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져하고 지역특화사업분야에는 사업성, 추진가능성등이 있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개발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사업분야 중에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가 곤란한 사업이나 국비 보조 근거가 명확한 사업이 있으면 이것을 재검토 해서 국비를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을 보면 실과소별 소관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신규사업 반영 사업 발굴을 올 년말까지 할 계획이며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변경안 작성과 의회보고 및 의견수렴은 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1월 30일까지 할 생각인데, 그리고 건의는 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지침이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일괄 시달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 변경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일정 변경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두저탄장 저질탄 처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역두에 저질탄, 그러니까 폐광된 업체라든가 예전에 무연탄 업자들이 가져다 놓은 탄들이 있습니다. 이 탄이 주변의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탄현황을 보면 문곡역에 현재 1,300톤이 있는데 소유자를 파악한 결과 고재창으로 되어 있고 백산역에는 900톤이 있는데 정규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곡, 백산역에 저탄되어 있는 무연탄은 '93년이전에 매탄업자들이 철도수송을 위해 저탄한 열량이 3,000㎉이하의 저질탄인데 이 사항이 석탄산업법에 의해서 민수용으로 사용불가하고 또한 판매도 매탄업자들이 광업권자 아닌 사람들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끔 법개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 역두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 6월 역두저탄장 현황조사를 총 2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탄장관리 촉구를 영주지방철도청하고 문곡역에다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산역에 대해서는 일부 저탄량 경석처리를 9월까지 하고 이병학에 대해서는 소유권 포기를 받아 놓고 정규섭에 대해서는 처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곡역에는 화주불명화물 공고 9월 20일자로 내었는데 이 공고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는 고재창이나 정규섭으로 했는데 본인들은 또 자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문곡역에다 요구를 해서 문곡역에서 화주불명 화물 공고를 냈습니다. 이 사항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합리화사업단 예산으로 산탄지 정비 차원에서 영주지방철도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직접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관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 예산액을 보면 총 28억5,520만9,000원이 되는데 19억을 집행을 하고 9억5,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냐면 5억600만원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폐공가 철거 실시설계비, 폐공가 철거 시설비, 폐공가 철거 부대비 이사항도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박단지 집기 구입 원인 행위 중인데 이것은 다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사항도 원인행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남아 있는 9억5,000만원은 년말이 되면 99%가 집행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산지역개발과 '97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2페이지 탄광지역진흥사업현황에 대한 질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진흥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폐시설물 및 공가사택 철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탄광이나 가행탄광 철거말고 일반 공가 철거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일반공가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군지역에는 국비가 농촌관계 때문에, 농촌에 빈집들이 떠나다 보니까 안보차원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군지역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지역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공가사택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사업을 하나도 안한 거예요?

'97년도는 밑에 보면 3개탄광에 377세대를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계획중에 안한 것은 어디있어요?

지금까지 철거 안한 것은 보성하고 함태것을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이월됩니다. 왜냐하면 중간폐기물 처리업자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철거해서 갖다 놓을 때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업자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이월 될 것 같습니다. 그 때가 되면 모두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 폐기물 업자들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1월말에 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금년도에 못한다는 겁니까?

발주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2월 중순쯤이면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예, 김정식 위원님!

폐공가 철거를 당연히 해야되는데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는 건축폐기물에 대한 운반비같은 것도 다 계상이 되어 있어서 한 건가요?

당초에 그 안에 폐기물 운반할 때에 톤당 얼마씩 계산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더라고, 예산자체가 적다보니까... 그리고 폐공가를 오래 두고 있다보니까 폐공가 안에 일반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곳도 있다고, 일반쓰레기 분리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야 될 건 가야되는데, 저쪽에서는 일반쓰레기 안받아 주니까 일반쓰레기를 매립장으로 넣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을 기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한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왜 그러냐면 업자들이 쓰레기 분리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현장점검을 하고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 사항은 '98년도에 할 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올해 사업중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도 가능하면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업자들이 공사를 해서 남아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반 폐기물, 이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입찰잔액은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해방지사업을 광산지역개발과에서 받아 오게 되면 소관부서로 주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소관 부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광산에 직접 70% 보조를 하고 30%는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가행탄광에 주는 거다 이거죠? 이 사업은...

가행 탄광도 폐광탄광처럼 100%지급을 다 받도록 어떻게 노력을, 왜냐하면 광산이 점점 어려워 지는데 회사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별로 안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이 완벽하게 잘 되게 하려면 가행탄광도 100%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대로 석탄합리화 사업단하고 통상산업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문닫고 나면 결국 우리가 해도 해야되는 일인데...

과장님,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은 가행탄광에 대한 거죠?

예.

혹시 지금 광산지역개발과에서 광해방지사업 강원하고 함태탄광 폐광임야된 것, 태백시 동점동일원하고 강원, 함태탄광 폐광 임야사업비 16억5,200만원 들어간 것 있잖아요? 시공회사가 유성인데 감사원 지적받은 거 있죠?

...

전에 산림복구한 것...

산림복구해서 감사원과계류중인 사건있죠? 예산은 여기서 배정받았지만 사업주체는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죠?

예.

사업물량만 받아오고 사업주체는 도시과니까 도시과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페이지 태백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대체산업육성 융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민자유치사업 참여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광산지역개발과장님이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골격이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다 자료를 주셔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때 그때 충분한 답변을 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민자유치사업 참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9페이지 지방비 부담 사업현황 및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1페이지, 진흥지구개발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 위원님!

진흥지구 개발사업 변경안, 좀전에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금천에 청소년 수련원이 민자를 유치하기가 곤란하다,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서 먹는샘물도 개발 안하는데, 거기에 6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왜 개설하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는데 도로를 왜 개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성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부터 민자를 70억들여서 안되는 사업이면 미리 수정하던가 보완을 해야지, 위에서 명시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작년초에 시장님한테 두번을 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수정할 수 있다고...그러면 어차피 먹는샘물 개발도 안하고 청소년 수련원도 개발이 안되는 걸 굳이 여기에다가 도로를, 우리 태백시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 67억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

밑에 보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들 중에서 앞으로 이달말까지 사업을 발굴해서 2월 5일날 도에 승인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대강 안을 갖고 있는게 있을 거 아니예요?

(청취불능)

이런 것을 할 때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어차피 국비사업이 끝나고 잘못 마무리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보조가 끊기고 나면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시비가 투자될 부분은 아예 국비를 요청을 해서 국비로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이 어느 일부분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요청하기 곤란하니까 시비로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도의원이라던가 의회라던가 여러 사람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도시기반 정비사업은 어차피 시비가지고 할라 그러면 손 댈 곳이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예.

예, 이상출 위원님!

조금 전에 김정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지적이 나온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백시에서 좀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착공되기전에 미리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었다면 감사에 이런 것을 지적받지 않았을 텐데. 기왕에 모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새로이 신청을 해서 좋은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개발이 될 수 있다면 도시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 달지 않았으면 좋을 것같고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흥지구개발사업들 중에서 우리 태백시만 지지부진해 지는 겁니까? 아니면 4개 시군이 공히 이런 겁니까?

민자신청이 안 되고...

민자신청이라던가 모든 사업주체가...

기존의 인구 가 있고 도시형태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군 정선쪽 보다는 활발합니다.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정선, 영월, 삼척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이 지역은 그래도 일단 시로 묶여 있고 기본 인구가 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지금 활발합니다.

굳이 민자유치를 보더라도 개발계획변경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과장님 아까 함백리조트에서는 은행채권으로 600억원을 당장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외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그리고 함백리조트는 5일전에 32,000평을 또 샀습니다. 공매들어 간것을 입찰로 32,000평을 또 샀어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내고 갔습니다.

과장님, 땅을 샀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과연 개발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사서, 그 사람들이 기 확보해 놓은 땅 자체가 그 사업에 부족한 땅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잖습니까? 함백리조트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학레져단지 쪽에 기확보해 놓은 땅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사기전에 확보해 놓은 그 땅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사업계획에 부족한 땅은 아니잖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또 땅만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꾸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함백리조트에서 80억예산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조기에 발주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별도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야죠. 그건 저혼자 생각이 아니고 태백시민 전체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땅만 계속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3섹타 사업중에서도 가야산업이 신청했다가 보류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류되었냐면 당초 체험공원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다 호텔등, 체험공원하고 별개의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언론에 공포한 것 같던데, 아닌가요?

함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는데 우리 계획과 맞지 않아서 일부 수정을 해서 우리 계획과 맞게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52페이지 역두저탄장 저질탄 처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출 위원님!

53페이지, 처리방안에서 소유주가 불명확할 경우에 적어도 소유주의 재산권 포기 임의 처리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불분명한 것은 52페이지 보면 문곡역 같은 것은 화주불명 화물 공고를 해서 그때도 없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정규섭씨와는 처리협의중이고 이병학씨한테는 소유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부터 6개월인데 내년 3월까지는 사업추진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재창씨나 정규섭씨는 자기 것이다 라고 해서, 하여튼 공고해서 없애는 그 법 규정이 있죠?

예.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규정이예요?

그건 저희들이 실지로 법률까지는 무슨 법인지는 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정식 위원님!

그러면 이걸 소유권포기각서라든가 공고를 해서 내년 3월달에 법적으로 시행을 하면, 합리화사업단에 요청 을 한다 그랬는데... 사업요청을 하는 것은 자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신청이 확정되면 자금이 내려옵니다.

납품한 후에 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처리하는 것만...

우리는 그리고 그 사항은 자기 소유가 아니다라고...

(청취불능)

저질탄을 사면 운반비로 지출되고 거의 없습니다. (청취불능)

시멘트회사하고 협의만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멘트회사에서 장성광업소 경석을 사는데 산림청하고 장성광업소 하고 싸움을 한 것이 경석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고...

(청취불능)

사업자가 시가 되면 우리가 받아서...

시가 되도록 하자는 거죠. 시가 사업자가 되어서 꿩먹고 알먹고 하자는 거지...

열량이 300㎉이하로 떨어지면 경석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광산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석탄박물관

석탄박물관장 조장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위원회 이우영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박물관 개관이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2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에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와 학예연구실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관리계에서는 박물관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과 매표 및 수입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실은 전시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기획, 박물관 홍보, 전시품의 구입 및 기증, 전시물의 감정, 분석, 조사사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전시품 기증자명단 및 물품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시품 기증현황은 단체와 기업체가 58개 단체 기업체에서 3,249점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은 52명이 기증을 하였는데 474점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개관전후로 해서 개관전에는 2,928점, 개관후에는 795점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자 명단 및 물품내역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 양양광업소에서 자체보안규정등 약 849점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태백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속품을 562점을 전부 인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박호씨가 각종 지질학 도서류등을 214점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학교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기증품을 인수를 했습니다만 학교별로 기증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상출 위원님께서도 화석을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시청이라던가 도청 이런데서도 많은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석탄박물관 입장객 및 수입금 현황입니다. 5월 27일날 개관이후 5월 28일부터 11월 25일 현재까지 총 관람인원이 25만8,33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어른이 12만9,991명으로서 50%, 단체어른이 2만3,339명으로 9%, 총 어른이 5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 4만1,908명으로서 16%, 단체 청소년이 3만2,322명으로서 13%, 그래서 청소년 관람객이 2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료가 3만778명으로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입장객은 1일 평균 1,595명, 현재까지 개관일수가 11월 25일 현재 162일을 개관을 했습니다. 수입금에서는 총 관람료 수입은 1억3,665만3,050원을 얻었습니다. 어른이 67%, 단체어른이 9%, 청소년과 단체 청소년이 15%, 그중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217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84만3,540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게실 임대계약 현황입니다. 위치는 석탄박물관 들어가면서 좌측 별관 1층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48.86㎡로서 75.28평입니다. 순수하게 휴게실은 162.04㎡이고 주방이 22.5㎡, 화장실이 22.5㎡, 기타 복도와 입구가 41.82㎡가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해서 개관이후 '97년 5월 28일부터 '99년 5월 27일로 해서 1년단위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년간 2,855만원으로 임대수입을 잡았습니다. 임대자는 장성2동 6통 4반 권현숙씨, 지금 현재 임대운영형태는 매점과 기념품 판매소와 스넥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7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총 예산이 10억1,580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5억5,6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4억5,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페이지, 석탄박물관 전시품 기증자 명단 및 물품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님!

기증자란에 이름을 다 새겨났어요?

저희들이 단체하고 기업체, 개인의 이름을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지 1점 기증한 사람도 이름을 새겨줄 수가 없어서 전시실에 전시가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메인포트에 의해서 적어서 전시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전시물은 이름을 표기해 주어야 되고 많이 협조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개관전후로 해서 3,723점을 기증을 받았는데, 이 기증자들에 대해서 보상나간 것은 없습니까?

보상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증받은 3,700여점중에서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은 몇%정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75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3,700여점중에서...

475점, 그중에 기계장비가 202점, 문서도서가 9점, 생활용품이 19점, 향토문화가 103점, 기타 82점으로 해서 전시실 분야별로 475점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시해 놓은 분야에 약 1/4정도가 기증을 받은 것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을 받으셔서 전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 전시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장고에다 보관 관리를 하면서 광물 암석 화석종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 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구입을 해서 전시한 것은 전문박사들한테 고정 자문 검증을 받아서 모든 용역 보고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조그마한 화석이라든가 이런 종류별로 가져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박사라던가 연구소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조금 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약 200점내지 300점을 감정분석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냥 기증한다고 해서 전시할 수 없는...

기계 장비쪽은 가능한데....

그런 것은 가능한데 화석같은 것은 다시 감정의뢰를 받아서 전시를 할 계획이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기증을 해놓고 내가 기증한 것이 전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증한 사람은 많은데 전시되는 물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소장가치가 없으면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저희들이 수장고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수장고에 비치를 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증자가 혹시 와서 내 기증물품이 왜 없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년차계획에 의해서 기존 전시된 물품과 수장고물품을 교체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수장고에 직접 본인이 기증해놓은 물품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아직도 그런 항의를 받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죠?

전시한 것중에서 내것이 없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수도 하고 완벽한 기계장비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약간 보수를 해서 전시했습니다만 약간 불량하다던가 좀 보수가 요한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장고에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관장님, 처음으로 일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97년도 5월 28일이면 개관 1주년이 되는데 1주년에 즈음한 기념행사를 한번 잘 구상하시고, 앞으로는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두번 잘 안갑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를 해서 전시할 수 있으면 별도로 전시실을 만들던가 아니면 박물관 안에 공간을 마련해서 가능한 많은 전시물을 전시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예예술진흥기금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만 관내에 있는 초중고학생들이 백일장을 박물관에서 하면 자기나름대로 사생대회를 한다던가 글짓기를 한다면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시고 이제는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좀 중점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이나 박물관같으면 회보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 위원!

도계광업소 삭도 운반하는데 대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해 세웠는지 모르겠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도계석공소장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약 한 2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얼마면 가져올 수 있게느냐 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돈을 얻어서 용역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면, 내년에 국비가 6억이 확보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6억의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이 끝나는대로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 같애요?

2억5,000만원으로...

그때 1억2,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보니까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돈이 너무 들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시점부와 종점부가 두개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1940년도에 삼척탄광개발주식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시점부와 종점부 것을 다 가져오는 걸로 해서 일단 삭도 시설업이 올 7월 10일자로 전문공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건설업법에 의해서 그래서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공사업이. 다행히 강원도내에 딱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 우영에서 약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그 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설계 용역업체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 대책이 없었는데 내년에 재경원에서 6억원이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예산에서 하는 걸로...

그런데 왜냐면 기술문제라던가 삭도설치야 전문업체가 해야된다면 다른 부분은 협의가 되면 기술지원도 받아서 인력지원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

처음에는 석공에 좀 옮겨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고 전문기술인력도 없어서 도저히 불가하다...

실제로 하다가 안되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석공에서 맡아서 해주면 인건비를 청구해라, 굉장히 어렵다 그 방법도 해보니까 안되어서, 도저히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해서...

휴게실 임대계약 2년간 했는데 임대료 1년간 받은 것은 보증금인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아니고 임대사용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2년 계약을 했으면 ...

다시 내년 5월 28일까지 돈을 2,855만원을 또 내야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2년간 계약했으면 2년간 임대료를 받아야지, 2년간 계약해놓고 임대료는 1년치 받는 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년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내년이 지나서도 2,855만원을 받을 것이면 한꺼번에 받으면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잖느냐 이거지... 임대계약을 1년으로 해서 재계약을 해야지.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임대료는 1년치를 받는다 그러면...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용허가 기간이 1년짜리 있고 2년, 3년, 5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약조건에 정하기 나름으로...

계약조건에다 2년치를 받아야지,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석탄박물관 그렇지 않아도 돈만 들어가는데...

저희도 2년간 임대를 주고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잘 되야 될텐데 여름철에는 좀 된 것같습니다만 요즘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나 시나 마찬가지죠. 관람객이 많으면 손해를 덜 보는 거고 이쪽은 잘되는 거고, 그거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예요. 홍보를 잘해야지... 관람객이 많이 오면 여기 홍보도 해주는 거요.

관장님, 석탄박물관 입장객 및 수입금 현황에, 약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는데 1일 평균 1,595명이면 박물관 입장객으로 봐서는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근래 최저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최저 인원이 149명 이었습니다. 사람불고 비오고 추운날에.

처음에 개장하고 얼마안되어서 하루에 4,000명이 왔니 5,000명이라고 할 때 그런 숫자를 가지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박물관은 2번가기는 쉽지는 않을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외지 손님들이 오시니까 모시고 가느라 2번도 갈 수 있고 3번도 갈 수 있지만 한번 왔다가는 다시 외래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생각했을 때 최저인원이 149명이라고 했을 때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도 한번...

요 근래 일요일날은 많습니다. 일요일날은 항상 1,000명이상은 다 넘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도 1,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홍보에 중점을, 작년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홍보비가 사실상 모자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도에 하는데 약 1,500~2,000군데를 팜플렛을 보내고 책자를 보내다 보니까 홍보비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별도 홍보비로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시라던가 도에다가, 초중고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해서...

금년도에 말입니다 석탄박물관 개관한지 1년이 되었는데, 사회책 같은 경우를 보면 강원도 자체적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3학년 사회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관한 것, 4학년이면 강원도 전체것, 5학년이면 전국단위, 그래서 학생들이 책에 나오는 현장을 답사를 해서 기행문을 쓴다던가 그런 것을 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씨동굴이라던가 이런 것은 책에 게재됩니다. 게재되기 때문에 4학년 학생들이 차를 타고 고씨동굴을 갔다 올라 그럽니다. 저도 갔다온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석탄박물관에 대해서 사회책에 수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강원도의 학생들을 무작정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보면 학생들이 책에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공부를 하러 의회를 방문합니다. 그렇다면 강원도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비록 4학년, 3학년 한계가 되어 있지만 그 학생들 한테도, 항내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박물관을 갔다와서 광산을 실정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석탄박물관이 책에 실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백지역을 다 했으면 좋은 데 지금 태백산에 대해서는 책에 수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석탄박물관도, 우리 강원도 광산지역 전체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봄직한데... 요즘에 책들은 거의 강원도면 강원도에 대해서 편찬위원들이 선정이 된다고...참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탄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치 수 과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치수과는 금년 1월 7일자 신설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도 생략하고, 바로 감사요구자료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골채채취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치수과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2건하였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개설공사 1건과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개설공사 1건, 약 1만7,000㎥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개분야에 52개소입니다. 내무부 관리 2개 분야에 2개소이고 자체관리 8개분야에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관리분야는 상습침수 지구, 연지지구하고 월천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체관리 8개분야는 재해위험지구 해소반영 계획 지구 19개소하고 중, 장기 해소대책 수립지구 14개소, 사업지난 예찰 및 수시 순찰 지구 17개소로 전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은 총 6건에 1억4,969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첫번째 소도동 석축공사 1,590만원을 투자하였고 7월달에 마쳤습니다. 두번째는 황지 1동 13통 소하천 석축공사 1,949만원을 투자하여 8월달에 완료하였고, 세번째 재해위험지구 문곡, 금천지구 2,75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네번째 월둔, 유황, 돌구지 석축보강공사 2,26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다섯번째 화전 1동 세곡천 재해 취약시설 정비공사를 4,83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사조동 소하천 석축공사를 1,590만원을 투자하여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내 하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은 '98년도 계획입니다. 준용하천은 소도동 소도천하고 철암천 2개소에 450m, 약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소하천 이 되겠습니다. 절골천외 3개소에 약 3.54km에 16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96년 9월말 현재 징수결정액이 2억7,600만원이고 수입액이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6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입니다. 미징수된 사유는 거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자가 약 6%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97년 9월말 현재는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업체 현황입니다. 황지1동, 황지2동, 황지3동, 상장동, 장성1, 2, 3동, 철암지구로 4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도 보면 가정용 부과대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308가구에 3,133톤해서 사용료가 41만5,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천제반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요구사항에는 철암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같이 묶었습니다. 준용하천 철암천, 철암제 개수공사는 기업유치단지 밑입니다. 저희들이 1억700만원을 들여서 8월달에 석축 약 40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철암천입니다. 태백시 백산입니다. 4,100만원을 들여서 207m에 석축 찰쌓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준용하천 소도천, 소도제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수해복구 이월사업비로 해서 옹벽을 150m, 석축 30m에 2억1,600만원을 들여서 '97년 6월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천 1동 소하천 정비입니다. 창죽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돌붙임을 2,110∮해서 1억7,000만원을 들여서 10월 17일날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 공정이 95%입니다. 하수처리장내 수처리 구조물 은 완료하였고 차집관거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잔여공사 현황은 단지내 부대공사 비탈면 보호공이라던가 우수관로등이 아직 마무리 덜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포장공사하고 중계펌프장 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들이 하류지역에 하천복개 5m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결부되어서 협의가 좀 늦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 마무리가 어렵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약 1개월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공사중지명령을 해서 내년 봄이 되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달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로가 1,200m 관경 500m로 해서 소도천 차집관로 본 관로 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예산액은 약 4억원인데 지금 현재 70%의 공정입니다. 지난번 서너 차례 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많아서 이월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암천 1.8km인데 이것도 현공정이 70%입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동절기 부실공사도 우려되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황지 3동 시가지 하수도정비 공사도 저희들이 11월 25일날 입찰을 보고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900m되는데 80%의 공정을 보이는데 나머지 20%는 콘크리트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이월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사는 아닌데 가옥이주 5동이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설계감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대우엔지니어링, 용역기간은 '93년 12월 10일부터 '97년 12월 20일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총 16억1,900만원입니다. 감리는 특급감리, 고급감리, 중급, 초급감리로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주하는 감리는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종료가 되어서 철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현액이 59억9,800만원입니다. 11월 20일까지 지출액이 21억2,500만원이고 12월 31일 까지 지출예정액이 3억7,800만원, 집행잔액이 34억9,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는 정기분과 수시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은 1,226건에 3,5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055만원이고 약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46건에 1,1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징수율은 100%입니다. 년도별은 '97년도와 '96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작물 설치허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분입니다. '96년 7월 2일 조탄동에 옹벽 642㎡를 허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지석회광산이 되겠습니다. 8월 12일날 화전동 중력식 옹벽입니다. 이것은 대육성건설에 임대주택을 짓느라고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서 하천복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작물 설치허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날 조탄동 옹벽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황지 석회석 국비보조사업으로, 광해방지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 4일날 통동 삼풍석회입니다. 이것도 옹벽 100m, 공작물 설치허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입니다. 다음은 황지동 311-23천입니다. 용연동굴주차장을 위해서 배수용 암거를 설치하였습니다. 허가권자는 태백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97년 9월 1일 황지동 62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한석씨가 진입교량하고 중력식 옹벽 377m, 석축등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월 11일날 소도동 316번지, 개인이 진입교량을 놓기 위해서 옹벽위에다 진입교량 설치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10월 6일날 동점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암거일부를 설치하는 걸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수면 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천 골재채취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출 위원님!

복지회관 앞에 골재채취는 지금 누가하는 겁니까?

한광입니다. 황지~장성간 도로개설 공사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채취량을 감독을 누가 해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 하천 감시원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예.

산출내역에 단가는 원래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시된 단가입니다.

산출내역 금액은 태백에 있는 모든 하천이 똑같은 금액이죠?

예.

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룡 위원님!

여기 지하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만약 생수를 개발하게 되면 그것은 생수사용하는데 부과하는 근거가 있어요?

먹는 샘물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대체산업을 하는데 생수개발을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뜩이나 태백에 물이 없어서 개발에 저해가 되는데 생수개발을 하면 자원수를 아주 많이 뿜어야 되요. 인근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기 때문에, 차후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용 부과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 하천제방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조동에 왜 이렇게 하천제방 사업이 별로 없어요?

소하천 사업은 금년도...

거기 수해나면 물 많이 안 넘칩니까?

준용하천 개수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12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룡 위원님!

22페이지, 서한석씨에 관한 건데, 뒤에 있는 하천부지같은 것은 점용허가를 안 얻었어요?

아직까지는 공작물 설치허가만 받고 거의 준공이 되어서 다시 실측도에 대해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 면 저희들이 해줄려고...

(청취불능)

제작년도에 석축일부가 붕괴되어서 옹벽이 복구가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하천 폭만 유지했을 뿐이지, 자기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여기에 수해가 나서 무너졌을 때 치수과장님께서 그 때 책임을 지실겁니까?

.....

이상입니다.

태백시의 하천중에서 최고 넓은 하폭하고 최고 좁은 하폭이 어디 몇m 입니까? 장마철을 놓고 봤을 때에 얼마정도 하폭만되면 지금 이상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진단할 때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41m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장성교 교량을 났는데, 그것이 40m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40m정도 됩니다. 제일 넓은 곳이 동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황지는 40m, 36m이고 통리쪽으로 가는 그 부분이 36m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폭이면 완전폭우가 쏟아 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상출 위원이 우려하는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그 정도면 견딜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

이상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때는 핵심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매년 공사를 한다고, 매년 공사하는데다가 매년 장마만 지면 붕괴되서 새로하는데 맞은 편에다 옹벽을 치면 물이 내려오면 받아 치는 데가 어디냐고, 무너지는 쪽을 또 친다고, 돌아서 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하여튼 41m정도면 폭우가 쏟아 지지 않는 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상출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폭이 30~40m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상높이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상습침수지역은 장마때마다 깎여 나가는 곳을 보면 하폭이 다 40m가 넘는 곳이라고, 물이 U-턴해 나가다 보니까 높아져서 나가거든...장성 3동 같은 경우는 장마때 마다 교량이 끊기고 하는데, 이제 도로가 나니까 괜찮은데, 기존의 도로가 있는 곳은 한번 생각해 볼필요는 있어요. 돈만 들일 게 아니라...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이건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영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상수도 사없소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합시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망실분 징수대책인데 감사원 변상판정 '96년 11월 2일, 변상금액이 17억3,367만9,000원이고 현재까지 환수된 것은 10억3,3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협에서 징수한 것이 10억원, 본인통장에서 인출한 것이 3,101만5,000원, 본인의 보증금이 22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박영기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했는데 '97년 11월 26일 강릉지원에서 경매를 실시해서 총 경매금 1억3,362만8,000원으로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 추징금하고 세입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해서 저희들 한테 배당된 것이 4,736만2,000원입니다. 채권금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박영기 본인의 퇴직금 2,102만6,000원인데 퇴직금 신청을 강원은행구좌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강원은행에 1,500만원 대출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은행에서 퇴직금 우선 변제를 하고, 강원은행에서 변제처리한 것은 1,904만8,000원, 퇴직금 2,102만6,000원중에서 남은 것은 197만8,00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강원은행을 상대로 퇴직금을 반환해 줄것을 청구한 소를 제기한 바 있고 12월 3일날 영원지원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였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내년 1월 7일날 다시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것은 강원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저희들이 승소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급수현황 및 급수전, 수원지, 배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6만2,000톤, 1일 1인 급수량은 386ℓ, 급수전은 1만8,713전입니다. 이중에서 62,000톤중에서 자체가 17,000톤이고 광역이 45,000톤입니다. 수원지는 6개소, 배수지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중에서 현재 황지 2동 1블럭 지선정비공사 95%, 황지 1동 2블럭 지선정비공사 98%,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중에서 당골지구 관로 확장공사, 화전수원지 폐수배출수 관거시설, 상장동 1블럭 노후관 교체공사, 화전 1동 1블럭 노후관 교체공사, 태백시 상수도 누수 탐사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4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원동, 당골, 백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광동댐 상수원 보호 구역은 삼척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실태로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안내판이 38개, 표지주가 69개 차단기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관내 샘터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8개샘터중에서 건널목 샘터, 초당골 샘터는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군데는 폐쇄를 하고 나머지 16개만 관리를 하고 있잇습니다. 너덜 샘터도 계속 부적합이 나왔었는데 너덜 샘터는 장소를 이전해서 보수를 완료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료 체납자 10만원이상 명단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 현재 총 체납액은 1억2,378만7,000원이고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50건에 9,6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금년 4월 23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동안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3,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징수반을 폐지를 하고 현재 검침원 10명으로서 매월 정수 처분일을 정례화해서 체납액을 조기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250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맨 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시 상수도 관파열에 따른 긴급복구 현황 및 수도료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시에 관파열된 것이 총 7건이고 이중에서 현대중공업, 황토건설, 신한건설, 시화개발은 납부를 하였고 대도건설과, 진토통신, 과태건설은 납부기한 현재 미도래 된 상태로서 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원수 수질검사 결과 및 기준 적합여부가 되겠습니다. 원수 수질기준 PH, BOD, SSDO, 대장균 군수로서 5개항목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상수원수 1급과 상수원수 2급은 대장균군수가 각각 50이하, 1,000이하, 상수원수 3급은 5,00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수원지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분기별로 원수를 수집해서 분석 검사를 하는데 3월달에 1급, 6월달에 1급, 9월달은 2급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백산수원지도 3월달에 2급, 6월달에 1급, 9월달이 2급으로 나왔습니다. 당골 1수원지는 3월달에 1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당골 2수원지는 3월달에 1급, 6월달에 2급, 9월달에 2급으로 검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혈리수원지는 용천수입니다. 용천수라서 1년에 2번만 검사를 하는데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전수원지 역시 용천수인데 이것도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비에 대한 지급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총 12군데인데 분기별로 8만원씩 2번을 지급하였고 3/4분기와 4/4분기는 어제 각동으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자체생산량은 482만6,783톤, 광역구입량은 713만3,928톤입니다. 이중에서 400만6,329톤을 부과해서 현재 부과액은 15억2,576만5,00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유수율은 33.32%로 나타났고 무수율은 34.26%, 누수율인 33.46%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무수율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량통과시 계량기 검침불가로 무수로 잡히는 것이 7.62%, 상수도 공급시 맑은물 공급을 위한 퇴수작업 및 관로매설시 손시수량이 8%, 연립 및 아파트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부과량 차이의 미부과 12%, 공공요수 사용량이 5%, 부정사용량이 0.7%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 원인은 시전역이 광산지역으로 지하갱도는 물론 지반이 석회암 및 자갈, 전석층으로 형성되어 누수발견이 지난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불규칙한 고저차로 적정수압을 유지할 수가 없고, 태백시 승격당시 인수받은 광업소 공동주택 급수관로의 노후 및 관망도 미비되어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누수탐사용역실시로 누수지점 보수 및 누수량 절감하고 감압변 설치를 통한 적정한 수압을 유지하며, 구역개량, 노후관 교체, 지선정비사업 시행으로 구역블럭화 및 관망 정비, 민간관리, 공동주택의 관리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소관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8억9,674만9,000원이고 이중에서 영업수익이 22억4,629만5,000원, 영업외수익이 11억6,100만원, 특별이익이 24억135만4,000원, 자본적 수익이 10억8,81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46억7,886만7,000원이고 미집행된 것이 22억1,788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망실분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백시에서 미환수금액 7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네요?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지역신문에 났지만 태백시 시금고 이자손실이 년간 5억~6억이더라고, 그럼 지난번에 10억원을 준 것은 시금고 2년치를 준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태백시에서는 모든 간부들이 농협에 돈을 더 받아 낼 수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시금고 이자손실 1년에 5억이면 국비 50억을 딸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런 것은 상수도 사업소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소장님, 박영기씨 재산을 경매해서 약 1억3,300만원중에서 태백시가 배정받은 것이 4,700만원, 강릉지원에서 추징금6,200, 나머지 잔액은...

나머지가 박영기 자산에 대해서 강원은행하고 대한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압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들로 배당을 줬고, 그 다음에 박영기 가옥에 세들어 사는 사람에 대해서 배당을 준 것입니다.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백시가 우선 순위가 아니예요?

가압류 된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소장님 혼자 결정하실 문제도 아니고 시장님이나 지휘부에서 나머지 미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결손처분하는 걸로 처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망실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급수현황 및 급수전, 수원지·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추진상황과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어평이나 금천 같은 곳은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천포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설계변경사업내역에 보니까 8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가서 작업한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급수난 때문에 보수작업을 요구하는 현실인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철조망, 철조망 녹슬었다고 해서 물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철조망으로 그걸 가리고 상수도 뚜껑을 철판으로 갈아났더라구요, 그런 것은 안 갈아도 급수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는 누수 현상이 많기 때문에 배관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 해놓고, 단 한가지 했다면 약 2~3m되는 곳에 포크레인으로 파고 시멘트를 하고 위에 흙을 덮어 났더라구요. 그래서 부분적인 사업비를 묻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고, 주민들의 급수난,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지 않고 외면상 보기 싫은 것은 분칠해 놓은 식으로 작업을 그렇게 해놨다는 얘깁니다. 소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철조망 같은 갈지 않아도 물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뚜껑도 안갈아도 괜찮은데, 단 보수라는 것이 뭐냐면 2~3m 포크레인으로 파서 시멘콘크리트를 하고 위에 흙을 덮어났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외부상으로 볼 때에는 급수와 관련있는 사업보다도 눈가림 사업이 실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철조망을 치는 것은 외부인들의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시설한 것이고...

급수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시 되지 않는데, 눈가림 작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출 위원!

5페이지, 신규사업중에서 문곡동 1블럭 노후관 교체가 어디고,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분양하는데 주민들이 수압이 약하다 그러는데 이 대처방안은 없는지...?

문곡동 1블럭 노후관 교체사업은 일광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었고, 시영아파트 수압이 낮은 문제는 수압이 높아서 식수로 공급 못하고 물탱크까지 올려주다보니까 물탱크하고 각 가정하고 거리 때문에 수압이 낮아 진겁니다.

태양빌라를 먼저 짓고 시영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약하다 그러는데, 그 일리가 있어요?

(청취불능)

그리고 화전 1동 1블럭 노후관 교체에서 시민 여론을 수렴해 보면 옛날에 보존은 말을 들어도 보수라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막상 이해를 보니까, 소장님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구관과 신관사이에 계량기가 하나 밖에 없다고, 기존 계량기검침이 되는데 이쪽에 구관을 메우고 했는데 물이 안나와서, 다시 이 관으로 이쪽으로 연결 시키니까 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쪽에는 계량기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도둑수도를 쓰고 있지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역의 유지다... 전에 시의원을 했던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조회해서 그 집에 해당되는 수도 보호시설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가뜩이나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많고 수도교체공사에서 누수되는 부분도 많은데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것 태백시 생긴지 15년이 지났는데 15년동안 도둑물을 썼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관로를 새로 교체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확실하게 물을 쓰는지 안쓰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 관내 샘터 현황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터 정비를 해주는 곳이 어디예요?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샘터 주변 정비 해주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주변정리도 저희가 합니다.

같이 해줘요.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정리 사업을 하셔서 아침에 주민들이 샘터 주변에서 운동도하고 좋은 생수를 마셔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샘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설계변경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 급수관로 부설 공사가 25만1,000원이죠?

예, 25만1,000원입니다.

안 계시면 수도료 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출 위원!

뒤에 체납자 명단에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대책이 뭐냐 이거야, 이런 사람들 입을 좀 막고 수도요금만 체납된 것만 제대로 내면 태백시가 지금 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애요. 근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별징수반을 2명을 편성하여서 징수독려를 해 봤습니다. 징수실적이 3,800만원 나와있는데 전에는 3개월만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단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도는 시민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한 단수를 못하고 저희들이 자주 방문을 해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장님과 협조를 해서 수도요금인상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노후관 교체에 따른 문제점, 보수를 많이 하고 있다, 또 교체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누수가 많이 된다는 점, 체납자들이 수도요금을 이렇게 적체를 하고 있다... 그것도 지역의 유지들이 이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한 번 신문이나 TV에 방송되도록 하세요.

체납자명단같은 저희들이...

명단이 아니더라도 추상적으로 신문에 수록하거나 방송에 나도록 해주세요.

그건 일종의 인신공격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소장님, 지금 체납액 전체가 1억2,3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1,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네요. 700만원 사람도 있고...100만원이 넘어가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개별개량기가 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징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사무소 보니까 몇 백만원씩 체납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장성 1동 문화아파트 관리사무소가 466만6,360원으로...

양지연립, 한성3사택 이런데 안내는 원인이 뭐예요? 그런 곳에서 체납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수도를 사용하는 게 있나요?

아파트는 저희들이 메인부과를 합니다. 메인부과를 하는데 가구별로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서 그쪽에다 다시 부과를 해서 다 모아서 저희들 한테 납부를 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 미납부된 금액은 전에 살던 사람이 체납을 해 놓고 갔기 때문에 현재 납부할 사람이없어서,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라든가 태백산 김치도 보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천만원이 넘어가고 700만원이 넘어가는 건...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낸 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현재 태백산 김치 같은 경우는 납부 주체가 없습니다. 현재 먼저 체납을 했던 사람이 태백산 김치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태백산 김치를 인수한 사람한테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같은데 700~800만원씩 되는 데 왜 그래요?

그게 태백산 김치입니다.

전자에 대한 방법은 없냐고, 가고 난 뒤에 주체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이해가 안 갑니다.

태백산 김치 같은 경우는 전에 시설을....

내가 태백산 김치가 천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얼마 큼 수도요금, 아마 공업용수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만원이 넘어 갈 동안, 그러면 농공단지 700만원이 다 태백산 김치라 그러면 1,800만원, 이게 몇 개월 체납액이예요?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체납액이 몇 개월 체납액이냐고...? 한달 체납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몇 달입니까? 보통 월 얼마나옵니까?

태백산 김치 같은 경우는 물을 다량 소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월 얼마나 나옵니까? 보통. 몇 개월치예요?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도 많아요.

태백산김치같은 경우 그 당시 정수처분을 하지 못했던 것이 지역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수처분을 못하고 체납이 되었던 걸로...

그 정수는 최악의 경우에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김정식 위원님!

이 자료를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 같아요. 그 때 금액하고 똑같애... 그런데 지금 여기 관내에 있는 체납자들한테 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몇 군데 물어봤더니, 받으러 온 적이 없다는 데... 그런 의지가 없어 못 받는 거면 아예 받지를 말던가, 결손처리를 해 버리던가.. 이걸 계속 질질 끌고 가도 되겠느냐 이거지. 태백산 김치 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거야. 농공단지 입주해 있으면서도 부도가 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벌써부터 하고 있었으면서도 거기가서 달라는 말 해봤느냐 이거야.. 이것은 핑계지, 내가 봤을 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 안 할려다 하는데 사람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몇 사람 내 사람 있다고, 작년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챙피해서. 세를 줬으니까 본인은 모르고 등기부상에 주인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체납한 줄 몰랐다가 나중에 다시 계약하는 관계에서 그런 걸 처리한 사람도 있다고, 스스로. 그런데 그런 곳에 받으러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체납된 것 받기가 곤란하다, 중소기업체라 안된다...그건 변명일 뿐이지 그건 도와줄려고 하는게 아니잖느냐 이거지, 안 그래요. 작년 이맘때 명단뽑은 것이랑 비교해 보면 똑같애.. 그죠? 작년에 내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잖아요?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은...

안 그러면 아에 받기 곤란한 사람을 조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명단에 넣어서 끌고 갈거냐 이거에요. 또 소장님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떠 맡아서 계속 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아예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소 같은데서 400만원, 500만원 되는 거는 왜서 되느냐, 시 수도과하고 의견차이가 있다고, 누수가 되었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원인규명 같은 것을 해서 떨어 버릴 것은 떨어버려야지, 계속 관리사무소에 유급직원들이 가 있는데 돈내겠어요. 절대 안냅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개량기가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200세대면 200세대 개인적으로 수도요금을 다 내는데 관리사무실에서 400만원, 500만원 체납되면 어떻게 받겠느냐 이거야. 대책있어요?

....

그러면 관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되었다든가 여기서는 나갔는데 누수가 되어서 받을 수 없다면 아예 결손처리해 버리자는 거지, 이 기회에. 소신껏 떨어버릴 것 떨어버리고, 유지들 봐줄려면 깨끗하게 봐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길거리에 다니면 차라도 사줄 거 아닙니까? 계속 명단에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같으면 좋다고 거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거의 80%가. 그렇죠? 식당하는 사람들이 왜 안내느냐 이거야. 영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정수를 한다던가 단수를 한다던가 방안을 얘기해봐요. 그 사람들 지장있으니까 바로 내지, 인원을 2명 확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변명이라고, 1년동안 한번도 받을 의지가 없었는데, 안그래요? 연구를 한번 잘 해봐요. 안 받을려면 받지 말고.

하여튼 저희들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앞으로는...

결손처리할 건 처리해야지...

금년하고 작년것 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작년에 태백시에서 돈을 냈고 김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주인을 모르고 있다가 세준 사람들 몇몇 사람이 낸 것 밖에 없다고, 나머지 명단은 순번도 안 틀려... 금액만 자꾸 올라가고. 예, 박태룡 위원님!

저는 김정식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2개월, 3개월 같은 건 이해를 하는 데 진짜 여기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장성 1동 문화아파트 관리사무소, 분명히 세대들은 돈을 낼거 아니예요? 그리고 거의 아는 사람들인데 수도요금을 몇 개월씩 밀린 사람들이야. 진짜 문제 있어요.

장성 1동 문화아파트 관리사무소는 '90년 11월부터 '95년 11월달까지 61개월에 걸쳐서 체납이 된 겁니다.

(청취불능)

5~6년간 체납된 것입니다.

5년간이라도 그렇지 물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누수가 되었다든가 해서 돈을 안내는 거지...

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금액에 관계없이 5개월이상 체납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그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정리가 안 된게 장성3동 보니까 계림가든 몇 개월 안되니까 내겠지만, 태백시장 수연기업 했는데 수연기업 없어진 지가 옛날이라고 목사님이 들어 오셔서 하고 있는데, 이 분이 7개월 체납할 이유도 없어요. 이런 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전혀 안하고 명의정리도 안하고 있으니, 이것 하여튼 5개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전부 다 시의원이 들어가 있고, 지역유지 들어가 있고 문제가 많다고...

소장님, 7페이지를 보시면 10만원이상 체납자가 250건에 9,600만원이잖습니까? 총 체납액이 1억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독려반 12명, 징수반 2명 합이 14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약 6개월간. 그렇죠? 독려반에 투입된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예요? 분류를 하면.

일용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용되어 있던 직원들이죠? 이분들 혹시 검침원들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예.

징수반 2명은 따로...

검침원 전체 14명중에서 2명을 따로 특별징수반을...

그러니까 검침원 14명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투입되고 난 뒤에 매일 일일보고를 받던, 주보고를 받던, 월 보고를 받던 받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있습니다.

있죠? 이집은 들러보니까 이러 이러한 사연 때문에 그렇더라, 그렇다 그러면 이 집은 나가니까 이미 고인이 되셔서 없더라.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명단을 분류하고, 태백산김치같은 경우는 1,800만원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들려 봤을 거 아니예요. 이명단에 기재된 분들에 대해서, 그렇잖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12분들이 지역별로 투입이 되었겠죠. 황지권, 장성권, 철암권 투입되어서 출장복명서라든가 갔다 온것에 대해서는 사후 작성한 보고서 있죠?

예. 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외 몇 집갔다 왔다 이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기술 해 놓은 것이 없느냐고...?

그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반을 내보낼때에 소장님이 하시던 계장님이 하시던 특별한 분이 12명을 아침에 조회를 하실 때 나름대로 지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우선 우리 태백시에 시급한 것이 단위가 큰 것부터 돌아보자, 그럼 50만원짜리 이상, 100만원짜리 이상 한번 돌아보자, 돌아보고 난 뒤에 이 큰 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 때문에 안되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소장님 나름대로, 그렇잖습니까? 오늘 의원들이 지금 1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답변이 안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이 14명이 6개월을 돌았으면 적게 돌은 것이 아니예요. 모르긴 몰라도 열심히 다니셨으면 하루에 10집이상은 다녔을 거예요. 그럴거 아닙니까? 2명씩 6개조로 편성했다 그래도, 6개월동안 짧은 기간은 아니예요. 짧은 기간은 아닌데, 받은 3,800만원 말고 나머지 받지 못한 9,600만원, 큰건 10만원이상, 오늘 감사자료가. 9,6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복안은 있을거 아니냐 라는 거지, 이 독려반은 운행을 안해도 오늘 이 감사자료를 냈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벌써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매월 정수처분일 정례화하고 체납액 조기일소, 앞으로는 자진납부 독려, 미납자 분류 이것은 징수반을 운영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지. 그렇잖습니까? 이분들이 갔다와서 6개월동안 보고난뒤에 앞으로 이러 이러한 식으로 분류할 것은 분류하고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냥 묶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250건중에서 저희들이 분류를 한바는 101건 5,400만원정도가 징수가 불가능한 걸로...

얼마요?

101건 5,400만원...

5,400만원정도. 징수 불가능한 것이 크게 분류해서 어떤 것들입니까?

광업소 폐광된 것이 2건에 150만원, 폐광사택이 13건에 600만원...

폐광사택요?

예.

그 예를 들면 한성3사택 같은 거 잖습니까?

보령, 한성, 장원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룡하고 보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지금 안 살고 있지만 나머지 한성 3사택 같은 경우는 개인 불하를 받아서 다 살고 있어요. 한성 3사택이 태백골 다리 건너서 우측편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이 불하 받아서. 지난번에 한성 3사택 같은 경우는 시정질의에서도 수도문제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정양섭의원을 통해서, 그 지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습니까? 이 분들은 개인 불하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집들이예요. 이걸 폐광으로 분류하면 안되요. 보성하고 어룡은 이해를 해요.

과거에 미납된 금액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분들에게 불하할 때 우선권을 줬다고...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만 길어진다고...그때 말이 많아서 지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쓴 것은 100원 밖에 안되는데 징수액은 1,000원, 2,000원 나왔기 때문에 부당하기 때문에 안내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한성 3사택 경우는...

한성사택은 현재는 개인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성 같은 경우는 체납된 것은 옛날에 광업소에서 공동수도로 공급했을 당시에 그 때에 체납된 것입니다.

한성3사택 지금 따지면 한 550만원 된다고요. 그럼 옛날 공동 광업소에서 내야 될 수도료를 안 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옛날 그 광업소 사택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 개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사택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복리후생비로 수도요금을 내 준것은 아니잖느냐는 거지...이게 그때 겁니까? 폐광된지가 5~6년 되었으니까 '90년도 것이네요.

메인차액 부과금이 4건에 1,659만9,000원.

그건 어떻게 구분하면 되요? 어떤 것들이예요? 방금 뭐라고 했죠?

메인 차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청취불능)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는 거죠. 그런데 '90년도 것을 가지고 2000년도가 다가 오는데 '90년도 거 가지고....

좋습니다. 메인 것이 얼마요?

4건에 1,659만원.

또요?

그 다음에 재산을 경매한다던지, 장기증지수용가 이런 걸로 해서 연계,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 전에 살았던 사람하고 연계가 안된 수용가가 19건에 1,464만7,000원.

이게 예를 들으면 태백산 김치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거죠?

예.

왜 1,400만원만 됩니까? 태백산김치하고 농공단지만 합쳐도 한 1,700만원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농공단지는 메인차액 부과금으로...

아, 거기로 돌린다고.. 또요? 그러면 한 5,400만원 되죠. 그럼 이것은 6개월동안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받아 낼 수 없는 그런 금액이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이걸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뭐라 그러셔요?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사업소는 하다가 안되면 결손처분합니까?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약 7,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받아 낼수 있는 금액이다...

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7,000만원에 대해서는 받아 내시는 데 향후징수대책이 추진인원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려반처럼 다시 한번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진인원은 현재 우리 검침원이 14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검침원들을 내보내면서 자진납부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지금 6,900만원이 미수된 사람들이 보통 나가면 큰 소리 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실질적으로 물사용을 10만원밖에 안했는데 왜 50만원이 나왔느냐 60만원이 나왔느냐, 부당하다고 해서 안내는 경우가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잖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 어차피 하다가 안되면 결손처분시키면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최고서 전달후 정수처분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이 250건중에서 소장님이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는 가구가 101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49건중에서 안 내는 것 중에서, 징수반들이 다녀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지금 사용했던 것 보다 과다 부과 되었다, 이건 너무 억울해서 못내겠다 라고 하는 것을 %로 따지면, 몇%가 됩니까?

한 10%밖에 안됩니다.

10%밖에 안되죠? 나머 지 90%는 아무 의미 없이 안 내는 거 아닙니까?

현재...

결손처분하고 나면 얼마 안 남네요.

하여튼 수도검침에 주목적으로 했지 징수에 별로 신경 안쓰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5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결손처분할 것 하란 말이예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동이체라 그럽니까? 자동납부에서 상수도요금이 빠진 것 같던데.. 태백시에서 지방세로 받는 것 자동납부 시키던데 수도요금이 포함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수용가들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자동납부제를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리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철암이나 장성에 보면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석공아파트, 철암, 아파트 개인별로 다 되어 있네... 석공아파트 많네.. 이것은 어떻게..

철암에 있는 석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체납액이 많은데 연계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벌써 이사가고 없어. 없는 사람들 명단에만 계속 집어 넣어 놓고, 이 사람들 여기 안 살면 어떻게 받는가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은 철거를 다하는데, 공가인데 명단에 올려놓기만 했지 사실 형식에 불가한 거 아니야. 받을 길이 없는데, 이사 간 곳이라도 알면 찾아가서 달라고 한다지만 이 사람들은 퇴직하고 간 사람들인데. 개인별로 있는 것은, 그 다음에 퇴직하고 간 사람들이 누적되어 있는데 다른 신규로 이사 왔다 그러면 옛날 체납되어 있는 것을 내려고 하겠어요. 안 내지...자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낸다고. 어차피 이런 것은 처음부터 의지가 없어서 못받은 거니까 이제는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어차피 못받는 건데... 여기 개인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거야 받을 수 있지만 사택 같은 경우는 받을 길이 없어요. 다 이사가고 없는데,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렇죠? 이름이 없잖아요. 1동 502호, 1동 몇호 본인 이름은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만 적어놓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문곡동도 엄청나게 많고...

결손처분도 고지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5년동안. 5년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취불능)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회계법에서 결손처분 시키는 방법은 차이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당장, 솔직히 말해서 수도요금 결손처분 시킨다 그러면 말하기 좋아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한다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결손처분되는 것은 앞에 2페이지에 나와있는 망실금에 대한 결손처분 그리고 이것, 이것은 소장님이 결손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떨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수치상으로.

저희 공기업에 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결손처분하겠다라는 거예요? 규정에 없는 데 어떻게 결손을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 망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결손처분을 제가 알기로는 공적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5년간 고지를 하지 말아야 되요.

그건 일반회계법에서 그런 거고, 공기업에서는 그런 것이 안나오잖습니까? 지금.

예.

안 나오는데 어떻게그렇게 쉽게 그런 말씀을 할 수....

규정에 없으면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반회계법에서 그렇고....

아니,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공기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101건에 5,400만원을 못받는 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 체납자 명단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앞에 망실금에 대해서는, 5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겁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이 사건이 종결된 날을 기점으로 잡습니까?

최고 고지한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럼 지금 망실금 같은 경우는 최고 고지를 안한 상태아닙니까?

현재 재판이 계류...

재판이 계류중이고 사건 종결이 안 났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떤 결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행정공무원들이나 강행해서는 안되는 사항이다, 그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상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하라 마라 소리 안하겠다고 그러면 소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언제 잡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이 12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번 조사의 목적이 징수실적을 올리는 데 목적으로 두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한번 손을 대야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두었더라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분들이 하루 결과 보고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그것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지금 근거자료를 만들라면 다시한번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잖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보고하신대로 광업소 2건 이런 것은 서류적으로 다 증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서류적으로 증명이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폐광이라던가 이런 것은 페광일자 사본을 첨부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서류적으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갔다 오신 10명에 대해서도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자료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실 때 언제를 기준으로 잡을 꺼예요? 만약에 결손처분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망실금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최고 고지를 감사원 변상판정일로 기준을 삼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료 이것 말씀입니까? 수도료 체납분인데.

결손은 최고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되고 일반 수도요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을 어느 선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걸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요. 거기서 결정을 해주면 더 이상 고지를 안합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101건은 계속 고지서가 나가는...

그러니까 언제를 잡을거냐 이거지? 아까 결손처분을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시군 한 것을 보니까 연말이후에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잖습니까.그분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시군자체에서 결손처분하더라구요.

앞으로 '97년도 것을 받을려면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 때 공인 회계사의 의견을 받아서...

소장님, 별것 아닌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수도요금이 적다 적다 하면서 금년도에 과감하게 37.6%라고 하는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탈없이 금액이 적던 크던 묵묵히 내는 수용가들은 억울하다는 거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배짱좋게 안 내면 그만이라고 하는 배짱만 가지고 있으면 행정부에서 움직이는 것이 미미하니까,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딱하다 이거지, 그러면 그동안 말없이 내는 수용가들은 억울하다는 얘깁니다. 수도료 체납자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출 위원!

장기 고액 체납자를 엄선해서 결손처분대상자를 선별해서 각 개인별로 왜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사유를 충분히 기록해서 정하세요. 그러면 우리 간담회때도 자문을 요청하고 또 전문가에게 요청을 해서 결손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매년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 거 아니예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웁시다.

11페이지, 각종 공사시 상수도 관파열에 따른 긴급복구 현황 및 수도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시면 원수 수질검사 결과 및 기준적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S, BOD가 뭐예요?

SS는 부유물질입니다. BOD는 용전산소량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녹 지 과

녹지과장 김철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립사업이 138ha에 39만1,140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8,267만5,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혜 산주는 13명인데 필지수는 73필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수종별 실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주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조내역이 13명에 97.6ha입니다. 현물로서는 묘목하고 비료가 현물보조가 되고 인건비는 현금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1억5,683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목적이 있고 자연환경 조성 및 공익증진에 목적을 두고서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이 552ha에 2억1,111만3,000원을 들였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작업종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등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별 추진내역은 조림지 풀베기가 조림후 3년내지 5년된 것이 377ha가 해당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후에 5년내지 15년이 된 사업물량 20ha입니다. 덩굴제거는 칡, 망경류 제거가 43ha, 천연림보육이 수고가 2~12m 그 사이에 있는 천연림을 10ha,무육간벌은 임령 15~20년된 밀생지를 62ha를 완료했습니다. 실행방법은 산주가 직접 실행한 것이 풀베기가 300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0ha, 덩굴제거사업이 83ha,천연림 보육이 10ha, 무육간벌 62ha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주가 실행을 하지 않아서 직영사업한 것이 조림지 풀베기가 77ha가 되겠습니다. 산주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사업은 사업완료후 현금보조하고 각종 기자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장비 임대사항은 무육낭, 고지절단기, 기계톱등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우량 임목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대상은 공, 사유림중에서 소나무 임지에 해당됩니다. 사업량이 1,070ha가 아니고 1,298ha입니다. 거기에 지상비료를 봄, 가을로 각 200ha이고 추가분을 합쳐서 428ha입니다. 수간주사는 870ha입니다. 사업비는 6억2,459만1,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관내 임야 총면적이 2만6,654ha중에서 국유림 면적이 1만7,329ha, 민유림이 9,325ha중에 민유림 소나무 면적이 1,197ha가 전체 면적의 13%입니다. 1,197ha 전 면적이 솔잎혹파리에 감염이 되어서 중증에 걸린 것이 224ha, 경증에 걸려 있는 소나무 임지가 973ha입니다. 금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피해경지역이고 피해안정상태로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어 금후는 심한 지역만 선별적으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상비료주기가 428ha, 복합비료를 주게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시직영사업이고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주사는 870ha인데 약제는 포스팜액제 50%로 ha당 8ℓ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2,613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실행방법은 시직영사업이었습니다. 기간은 6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작업후 농약중독사고 예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연인원이 8,766명인데 지상비료주기가 2,468명, 수간주사가 6,298명이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매일 작업전 인부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로서는 농약중독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현황 및 사후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은 총 215km입니다. 기조성지역이 31km, 미조성지역이 184km입니다. 184km중에서 식재가능지가 69km, 식재불가능지가 115km입니다. 가로수 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조성사업이 190본을 식재완료하고 보식은 19본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병해충 방제사업하고 가로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약제살포를 3회하고 가로수 정비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허가는 23건에 28만9,422㎡이고 복구비가 12억8,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형질변경이 17건, 보전임지전용이 3건, 토석채취가 3건이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은 총 13건중에서 복구완료가 11건, 복구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예치금액이 3억3,800만원이 예치가 되어있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황지연못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다리앞쪽에 사업을 계획해서 내년도까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맑은물 유지를 위해서 상지 샘구멍 복원 및 바닥정비하는 것과 중지, 하지 합하는 사업하고, 물흐르는 도랑을 바닥 파인 곳까지 고르기 사업하고, 물순환을 위해서 분수대 2대하고 벽천 폭포를 1개소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수세식 화장실 1동하고 시설물 설치는 긴의자 8개, 입간판 3개, 정문 입구동산 둘레 자연석 다시 쌓기가 45.29㎡, 황지연못 난간대 설치 1개소, 자연석 포장이 1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 식재사업이 주목, 소나무, 철쭉, 회양목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정비사업은 교통초소 철거하고 정문앞 울타리 게시판 철거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0월 20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10개월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조림, 육림,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 인부사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역인원이 377명입니다. 조림사업이 121명, 육림사업에 20명,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에 236명이 되겠습니다. 인부동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은 시기적인 사업이므로 짧은 기간에 많은 인부를 동원하여야 하고 작업은 험준한 산야에서 대부분 벌채, 운반, 나무 굴치, 약재취급등으로 기계 및 장비를 이용하여 많은 힘과 약간의 기술 및 숙련이 필요하여 노약자, 여자등은 사역이 지난하고 관내 인부로 적기에 수요충당이 지난하여 관외 인부로 충당하였습니다. 개인별 사역명단이 필요한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별도로 준비된 사역부를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설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설립인가 신청 준비는 발기인 대표가 장성3동에 사시는 정연모씨, 발기인이 '95년 3월 12일 15명이 발기를 해서 총회를 3월 17일날 개최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이 3월 18일날 시청에 접수되었습니다만 삼척임업협동조합 총회에서 태백시지역에 분할 동의가 의결되지 않아서 서류가 반려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삼척임업협동조합 총회에서 태백시지역을 삼척임업 혐동조합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는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데 대의원 전체가 33명인데 태백시 관내는 2사람, 동해시 관내는 4사람, 삼척시 관할이 27명이기 때문에 절대수 부족으로 부결되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연화산 유원지 시설물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을 1명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 이용객은 작년 2만9,398명이고 금년도 11월 23일까지는 2만3,375명으로 작년보다도 이용객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유시 정비사업에 산림공익요원을 10명 동원하여서 자체 복구를 금년에 한 바있습니다. 노후 시설물 철거된 것이 시이소, 미끄럼틀, 긴의자등 7개를 철거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유리보수를 완료하였고 광장 및 진입로 제초작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수목정비사업하고 고사목 자체를 정비를 완료하고 병충해 방제를 2회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가지치기 및 솎은 나무 지번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20ha입니다. 사업비는 1,666만7,000원입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실행방법은 산주 직접실행 보조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무육간벌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2ha인데 사업비가 4,59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지정방법은 산주직접시행입니다. 다음 지번별 사업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수 양묘장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 향토수종 조경가치가 있는 수종을 발굴, 번식 보급하여 운치있고 풍요로운 생활환경림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장성동 14번지메밀뜰하고 원동도 2군데가 있습니다. 면적은 장성동과 원동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목외 14개 수종에 3만5,000본이 되겠습니다. 수종별내역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소관예산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5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님!

어린나무가꾸기하고 덩굴제거, 조림지 풀베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시행한 곳은 말이 없고 시에서 직영으로 실행한 것은 말이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최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녹지과인걸로 알고 있는데 , 조금전에 사조동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주로 상사미 지역이 많은 데, 산주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주변을 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거기서 총 면적 7부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없단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한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소리가 없고 시에서 직영한 것은 산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돈 들여서 눈에 보이는데만 깨끗하게 해놓고 약 7부나 8부 정도 올라가면 안한 곳이 있어서 시 녹지과에서 대해서 원망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실지 현장에 나가보신적 없죠? 계장님들이나 많이 나가 보셨을 거예요.

다시한번 재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두현 의원님하고 하장에 가봤어요. 사람이 보는 곳만 해놓고 그 안쪽으로 안했어요.

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성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자작나무 조성은 잘 했다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미 가로수 조성을 해 놓은 곳에 가지치기를 안해서 바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백시는 심기만 하지 관리를 안하고 어떻게 하면 태백시 도시이미지에 맞게 끔 사후관리를 안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잎이 떨어진 다음에 작업을 할 것입니다.

관내 전부 다 할 거에요?

예.

문곡동에 가면 가로수가 키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다 기울었어요. 적당한 키가 되면 잘라줘서 가지가 옆으로 퍼져야 가로수가 보기 좋은데...

지금 위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문곡동까지 다 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허가현황에 보면 기타 5건이 뭐예요?

벌채작업에 따른 임도시설입니다.

어떤거요?

벌채작업장에 작업을 하러 갈 수 있는 노선망을 만들었습니다.

765kv관계도 포함된 겁니까?

그건 사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아직 안 받았죠?

예.

종교시설은 어디예요? 위치가. 어느 종교에 어느 것이예요?

(청취불능)

위원장님!

예, 이상출 위원!

허가하고 복구현황을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시설이라던가 축산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하고 복구비를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부담해서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해서...

예치를 하면...

그 사람들 공사가 완료되면 예치금을 내어 주면, 그 사람들이 안할 경우에는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황지연못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찰되었습니까?

예.

입찰 회사가 어디죠?

한솔.

한솔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정우씨. 그죠? 현장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현장대리인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회계과 책임이예요? 녹지과 책임이예요?

회계과.

회계과 책임입니까? 아니 서류를 받을 때는 녹지과에서 받을 거 아니냐고...

(청취불능)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내가 왜 묻는지 알죠?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 녹지과에서 서류를 1차로 받을 거 아닙니까? 한솔개발주식회사에서 현장대리인이라든가그 외의 모든 것을 입찰을 하고 난뒤에 받을 거 아닙니까? 서류를. 서류를 받아서 확인절차는 녹지과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고 그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는 관계없이 그냥 바로 회계과에 넘겨주면 녹지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녹지과에서도 이 현장대리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공사감독...

아니 공사감독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솔개발주식회사에 1억7,300만원에 황지연못 공사 입찰을 주는 과정에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과장님 아세요? 하기야 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라니까 방법은 없네.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현장 대리인지급 제출받은 사람이 '97년 10월 20일날 이 사람 말고 그 전에 입찰할 당시에 바로 제출했던 현장대리인이 엉터리로 해서 다시 서류를 받았는데, 다시 엉터리로 되었다고...김상수씨 재직 증명서가 있었다구요. 김상수씨는 하자가 없다구요? 그건 아니죠. 그건 계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그럼 3번 받은 거예요. 이 자료요구는 회계과에다 해야 되겠네요. 거기 있죠? 김상수씨 재직증명서하고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황지연못이 당초예산이 1억4,0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라 '96년도 호텔에서 들어가는 다리쪽을 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다리 건너편에 기념비 서있는 곳 거기도 공사를 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과정에서 이렇게 누락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 사업완공계획이었잖아요? 아니예요? 국장님,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가 나오고 그런데 이 사업이 임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끝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97년도 10월 20일날 입찰을 했으면 그 때부터 임의대로 공사설계의해서 이월사업으로 넘길 수 있지만 그렇게 무한정 넘길 수 있는 거에요?

이 문제를 알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용역비가 적게 편성되어서 용역할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전문 조경업이라서, 그래서 업자를 선정했는데 설계가 상당히 오래 걸려서 지체상환금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워낙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볼때녹지과에서 산이라던가 이런 데만 신경을 써서 그런지 황지연못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녹지과에서 나무심고 이런 것은 잘 하는데 공사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황지연못이 녹지과에 업무분장되어 있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상출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성역화 계획까지 말씀하셨지만, 우선 황지연못 자체가 녹지과에 편성되어있다면 그 안에 주목이 몇 그루있고 나무가 몇 그루있기 때문에 녹지과업무소관이 된 거 아니예요.

과거 시는 산이 없고 거의 시가화 되어 있어서 시에 있는 명칭은 녹지과고 도는 산림과였습니다. 저희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시가 80%가 산이고 20%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시가 되다 보니까 녹지과로 편성되었는데 다른 시가 사무분장을 똑같이 만들어서 유원지 관리나 공원관리는 녹지과다, 우리 녹지과는 시지만 산이 많아서 군 같은 산의 업무를 보면 도시 녹지 업무를 봅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저가 있을 때는 이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당초 공사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저가 와보니까 예산자체가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니까 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은 잘하겠지만 설계분야라든가 계약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태백시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황지연못하고 연화산 유원지 정도...

도시계획도면을 보면 파랗게 칠해진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전부 공원인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시장기미집행사업 그런 경우가 공원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와 비슷한 면적의 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발은 안했지만 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아, 그런 게 많다...

시설을 할려면 허가를 맡아야 하고, 지난번에 중앙일보에 나왔지만 태백시가 전국에 제일 건강한 도시라는 것이 공원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런데 실은 황지연못이라던가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기는 조금 벅찬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 이관에 대해서 재편성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알아봤는데 연초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1년뒤에 못하고 다음 직제개편될때는 과업무를 조정하겠습니다.

태백시내에 있는 명소는 사실 황지연못이예요. 그럼 이 황지연못을 사실 제 생각에는 관광교통과라든가 차라리 도시과에 편성되었더라면 상당히 지역특색을 살리는데, 이번에 지역향토사가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을 보면 완전히 다 망쳐났다고, 이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으시고 확인 검증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비난을 안받는 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황지연못 철조망을 다 걷어내야 되요. 사람들이 공원을 자연스럽게 드나들어야지, 거기 돈받는 곳도 아닌데 사실 쇠가 들어가는 것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청취불능)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금천 김호규 의원 별장 알죠? 금천 청소년 수련단지에 분명히 녹지과에서 나무를 베었을 거예요. 아세요? 지금 거기 토지에서...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에서 불량초지라서전으로 환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초지라서 녹지과에서 관리를 안해서 모를 겁니다.

그런데 초지에서 형질을 바꿨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나무가 많이 있었거든. 개인땅에 나무를 베는 거야 상관없는데 시민들이 여론이 많으니까 그 나무를 베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었겠죠. 주민들에 대한 의혹스러운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청취불능)

소유주가? 그러니까 초지상태에서 베었느냐, 아니면 바꿔놓고 베었느냐...?

밭으로 바꾸고 베었습니다.

그걸 초지였을 때 베고 지금 포크레인으로 밭을 일구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것에 대해서 여론이 생기거든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냐구요? 아무래도 녹지과와 관련될 거 아닙니까?

나무 관계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으로 개간하는 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16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 설립추진에 대해서, 이게 녹지과에서 예산이 1년에 한 20억 넘습니다. 왜 녹지과에서 임업협동조합 하나 설립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여기 지금 임업협동조합 추진을 보면 정연모씨가 처음 저를 만나서 한 것외에는 아무것도 변동이 없어요. 이 조문에서 임업협동조합법 제48조 4의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분할하면 죽어도 안됩니다.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국유림관리사무소, 삼척에 항의해서 받은 것이 뭐냐, 여기서 분리독립하지 말고, 탈퇴는 자유스럽죠?

예.

그럼 여기 태백에 있는 사람이나 몇 몇사람이 예를 사조동에 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럼 최소한 몇ha이상 가지고 있어야 소유주가 될 수 있어요? 조합원의 자격이.

면적이 아니고 출자금에 따라서.

출자 얼마예요?

3만원.

1년당 3만원이면 땅이 없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내 이야기는 임업협동조합원의 자격이 뭐냐고..? 그럼 나도 3만원만 내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O 개발국장 정영교 : 산이 있어야 됩니다.

....

적어도 조합원이 될려면 산지가 300평인가 있어야 된다구요. 그런 것을 모르시니까 분리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넣은 것은 태백시장님을 다 욕을 먹이는 거예요. 삼척임업협동조합에서 탈퇴가 자유스럽습니까?

자유스럽습니다.

자유스럽죠? 바로 그것예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에서 별도로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문을 보세요. 제가 몇번을 가르쳐 주었다고, 정연모씨한테. 이것은 녹지과에서 추진하면 1년 안걸려서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약속을 합시다. 저하고 같이 태백임업협동조합 새로 만들자구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3회 추경때 정연모씨를 불러서 태백임업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구요. 그러면 녹지과 업무 반으로 줄이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황지연못 그럴 듯하게 공원화 할 수 있어요.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을 얻어 먹고, 그러니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탈퇴를 시키라구요, 태백에 있는 산주들을 다 모아서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몇 명이상이면 임업협동조합 설립할 수 있어요? 최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과장님,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면 모르신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께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못하고 월요일날 녹지과에 방문하겠습니다. 태백임업협동조합이 발기를 한지가 2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이것을 못한다는게 한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만들어 봅시다. 담당하는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약속해야 됩니다. 30명이죠? 그럼 태백에 땅가지고 있는 사람, 박두현 의원님이라도 붙들어서라도 '박의원님, 우리 정연모씨가 임업협동조합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 같이 만들어 봅시다’하면 벌써 다 만들었습니다. 왜 못만듭니까? 월요일부터 분명히 방문할테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조만간에 태백임업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고...그리고 시장님이 이걸 보고도 2년동안 방치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태백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삼척사람들한테 가서 매일 굽신거리고 돈은 그쪽으로 다 빠져 나가고, 진짜로한심해...

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명이상이어야 조합이 구성된다고 그랬습니까?

30명.

지금 저도 대장등본을 첨부시켜서 정연모씨가 2번 집회할 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30명이 아니라 50명이 넘을 겁니다. 모든 것을 삼척에서 내놓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삼척에서 분할을 안해준다, 1년이면 수억원이 삼척으로 넘어가서 태백시는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70명도 넘어요. 넘는데 단, 한가지 안되는 이유가 삼척에서 분할을 안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적으로 하자고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 봐서는 울타리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연모씨 혼자만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 같은 울타리가 되어서 임업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데 힘을 다 합쳐야지, 그 사람혼자만 애쓰고 있는 이런 현실을 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분할독립은 안되니까 다른 규정에 보면 별도로 설립할 수 있다고, 탈퇴가 자유롭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태백에 박두현 의원님 말씀대로 60분이 있다면 최소인원이 30명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다 가입시킬 수는 없어요. 30명만 조합원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기 전에 탈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30명 명단을 작성해서 설립한다 그러면 시장님 결재올려서 탈퇴서를 삼척임업협동조합으로 보내고 삼척시청에다 협조공문 보내세요. 도에다 보내고 그리고 영림서에 보내면 내일이라도 허가가 난다고..

(청취불능)

그것은 거기 정관관할에 있는 임업협동조합 정관이고 태백에 있는 산주들이 탈퇴가 자유스럽단 말이예요. 탈퇴가 안되면 관할은 여기 있다하더라도 이 태백임업협동조합 설립은 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설립인가는 내주어야 된다고, 도지사가. (청취불능)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예요. 그것은 정관이 법률에서 벗어났으면 그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을 때 정관이 구속하는 거지, 탈퇴를 하면 그 정관에는 구속이 안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정관개정은 정치적으로 풀어가던가 도지사가 하면 되요. 일단은 태백시에서 태백임업협동조합 설립자체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한마음신협협동조합이 있잖습니까? 그 분이 황지지역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한마음 신협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데서 한도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정관자체내에서 조합원에게 구속을 하는거지 그 외에는 별도로 생각할 문제라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왜냐면, 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삼척에 다 물어봤습니다.

이상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상출 위원님이 아시는 범위하고담당공무원들이 아시는 범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월요일날 관련법규를 다시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출 위원님. 연화산 유원지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가지치기 및 솎은 나무 지번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수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성에 있는 향토수 양묘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계시면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401-04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육림사업에 2억1,100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얼마정도 남습니까?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 내역은 얼마예요? 25페이지.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임도하고 육림...

사업이 완료가 안되니까 준공금이 안 나갔죠.

앞으로 얼마정도 더 집행됩니까? 다 집행될 금액입니까? 이것이 전부 국도비잖습니까?

예. 다 집행될 금액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두가지 요청하고 또 하나 도에다 신청했던 거 있죠. 분리독립시켜서 실행하겠다는 서류를 복사를 해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