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상태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내무위원장께서 가사상의 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태교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회계과장, 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세무과장 권 규 만. 회계과장 김 형 길. 지적과장 심 상 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규만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5개계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이 20명이고 현원 20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95, `96년도이후것입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10월말 현재로서는 저희들 이월액이 5억8,732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가1억9,354만7천원, 시세가 3억9,377만7천원입니다. 징수액은 2억29만3천원으로 도세가 6,762만2천원, 시세가 1억3,267만1천원입니다. 징수률은 전체 이월된 체납액의 34%를 징수했으며, 이중에서 도세가 35%,시세가 3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징수실적은 3,170건에 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세액 독촉장 발부를 2,415건에 4,300만원, 금융기관 채권압류를 15건에 3,100만원,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222건에 7,900만원,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343건에 2,700만원,소액체납자 현 금징수를 175건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징수독려반을 5개반에 22명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신용 및 관허사업 제한을 14건에 1억6,800만원을 했습니다. 은닉재산 조사는 180건에 1억3,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월별 체납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징수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징수책임제를 확행하고 소액체납자 30만원미만은 동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은닉재산조사와 전국재산조사 및 거주지 재산 조사를 하겠습니다. 체납처분실시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겠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이것은 3년이상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면허등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무조사현황 및 실적으로 이것은 11월말 현재입니다. 대상법인 현황 및 추징목표액은 154개소에 대해서 4억3,0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82개소, 합자회사가 33개소, 합명회사가 2개소, 기타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으로는 152개법인 및 23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로서는 7억3,000만원으로서 목표액의 16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시현황은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는 직접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영세법인은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2개법인이 부도로 조사를 미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추징현황은 법인이 83개소에5억2,600만원, 개인이 230명에 2억400만원을 채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4억3,000만원등록세가 4,400만원, 재산세가 1,000만원 사업소세가 800만원, 주민세가 1억7,300만원, 기타가 200만원이고 국세가 6,300만원의 자료를 통보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실적으로 저희 지방세 목표대비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로 징수액은 100억2,388만2천원으로서 목표대비 91.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액은 13억1,429만4천원입니다. 현년도분이 7억3,800만원,과년도분이 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살펴보면 년간목표액 109억4,3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을 113억3,817만6천원을 했고 징수를 100억2,388만2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95.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도세중 취득세는 106.2%, 등록세는 91.3%,면허세는 96.6%, 공동시설세는 116.8%, 지역개발세는 73.1%로서 이것은 12월달에 들어서면 목표액이 달성될 것입니다. 과년도수입은 5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입니다. 시세입은 소계가 전체 8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134.8%, 재산세가 111.3%, 자동차세가 61%로서 자동차세는 4/4분기가 그러니까 2기분이 12월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도축세가 104.6%, 답배소비세가 87.4%, 종합토지세가 80.2%, 도시계획세가 108.4%, 사업소세가 105.9%, 과년도수입은 94.8%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대비 징수실적으로 이것 역시 10월말 현재입니다. 목표액은 161억2,853만3천원중에서 160억7,339만9천원을 징수하므로써 99.7%의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세입결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수입이 지금 현재 112.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재산임대료가 124%, 사용료수입이 61.1%, 수수료수입이 106.7%, 징수교부금이 108.9%, 이자수입이 115.8%, 기타수입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1.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세가 7%로써 이것은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 부지매입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이월금이 109.7%, 전입금은 없고 기부금이 129.6%, 부담금이 165.8%, 잡수입이 115.9%, 과년도수입이 92.7%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99건에 5억1,785만1천원을 감면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억2,981만5천원, 등록세가 2억2,953만원, 면허세가 136만3천원, 재산세가 509만3천원, 자동차세가 5,081만5천원, 종합토지세가 123만5천원을 감면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세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를 감면해준 단체현황과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것으로 저희들 실적은 총 152건에 4억4,100만1천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태백축산협동조합 외 15건에 대해서 2억3,618만원으로 이것이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세가 1억6,978만2천원으로서 8.5%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은 태백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2,231만6천원으로서 약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631만5천원으로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태백농업협동조합외 9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태백농업협동조합 같은 것은 농민들이 대출을 받을때 대출 담보물건을 등록할 때 등록세를 주로 감면해준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97년도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10월 31일 현재 고액체납액 현황은 10억688만9천원으로서 `96년도가 약 2억6,800만원, `97년도가 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채권확보를 6억2,300만원을 지금 채권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도세는 `96년도가 9,889만4천원, `97년가 2억2,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는 1억3,900만원을 했습니다. 시세는 6억8,646만5천원중에서 `96년도가1억6,982만8천원, `97년도가 5억1,663만7천원, 채권확보가 4억8,406만7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개인별 체납자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대책으로 시장서한문을 발송하고 정기적인 은닉재산조사로 부동산은 분기 1회를 조사하고 은행예금은 년 2회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재산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확행은 10만원이상 체납자는 재산압류를 하여 재산확보를 해놓고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은행사용제한에 대해서는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에 연합통보를 하여 통장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로서는 지금 관광호텔로서 금년도 한 6,0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하절기 성수기에 태백에 등산오신 분들이 주로 카드로 결재를 하는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통장을 압류를 해서 한 3,0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입금을 시키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질체납업체 관허사업 제한과 상습체납자 조세법고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자동호출안내시스템을 내년도부터는 한번 시행을 해보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으로 결손처분 추진현황은 금년도 결산을 내년 2월 28일까지 하고 난후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처분 내역으로 총 617건에 3억25만8천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취득세 부과착오가 284건에 4,337만3천원, 중복고지된 것이 2건에 24만1천원, 세액조정을 해준것이 228건에 2억4,997만3천원, 폐차말소가 91건에 604만9천원, 기타가 12건에 26만2천원입니다. 폐차말소는 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나면 자동차세가 선납되기 때문에 폐차한 날 이후부터 납기일까지의 세액을 저희들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도세가 36건에 2,276만6천원으로 이중에서 취득세가 9건에 643만1천원, 등록세가 27건에 1,629만1천원, 다음은 시세로서 581건에 2억7,753만6천원, 자동차세가 254건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폐차말소된 차량에 대해서 1,671만원, 주민세가 66건에 2억2,111만6천원, 재산세가 260건에 3,970만7천원, 사업소세가 1건에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으로 징수유예는 총 1,627건에 1억388만6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660만4천원, 도시계획세가 1,059만8천원, 공동시설세가 481만5천원, 교육세가 331만4천원,자동차세가 1,498만7천원, 교육세가 368만2천원, 면허세가 1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납기연장을 해준 취득세가 있고 나머지는 고지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지납세서가 나타나면 다시 부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우편송달이 730건, 공시송달이 896건을 한 바 있습니다. 세목별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1,524건에 12억184만7천원, 징수는 470건에 10억8,533만5천원이 되겠고 체납액은 54건에 1억1,651만2천원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608건에 15억8,477만1천원을 부과해서 605건에 15억7,256만5천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은 3건에 1,2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과오납금 환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과오납금은 244건에 1,198만7천원, `97년도 과오납금은 117건에 1,611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127건에 41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별현황을 살펴보면 이중납부가 `96년도에 170건, `97년도가 66건입니다. 폐차이전은 `96년도에는 4건, `97년도에는 7건, 또 착오부과가 `96년도에는 65건 `97년도에는 25건입니다. 다음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가 `96년도에 8건, `97년도에 23건, 재산세가 `96년도에 36건, `97년도에 37건, 자동차세가 `96년도에 90건, `97년도 17건, 사업소세는 `96년도에는 없고 `97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96년도에 43건,`97년도에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6년도에 38건, `97년도에 27건, 손해배상법에 의한 자동차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7건, `97년도에 1건, 기타 잡수입이 `96년도에는 22건, `97년도에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32억5,732만9천원중에서 국산이 29억7,314만2천원, 외산이 2억8,418만7천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25억3,332만1천원으로서 담배소비세는 인구감소에 따라서 같이 줄고 있습니다. 국산이 24억8,220만4천원, 외산이 5,1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작년도 총 세액이 128억488만원인데, `97년도에는 105억6,17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액보다 미정리액이 더 많은데 이거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한 1980년도에 대해서는 5%를 잡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0%를 했는데, 이 미수액에 대해서는 다시저번달에 동직원을 전체 가동을 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실지로 실적이 없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은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말입니다. 체납세액 독촉장 발부해서 2,415건에 4,3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2,415건에 대해 4,300만원을 거두어 들인 것이죠?

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시민들과 마찰이 심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행정신뢰도를 재고하는데에 가장 중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중을 기해서 실지로 없는 집들은 또 감액도 못해주고 결손처분도 못해주고 또 받지도 못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다음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좋겠네요?

이것을 하게 되면 남은 것은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에 또 잡히고 그렇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다음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8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 .... 9페이지

9페이지 말입니다. `96년도 보다도 `97년이 체납액이 많은데, 그 두달이 많아서 체납액이 많은 겁니까?

예, 지금 납기내에 정리를 못한 것이 있잖습니까? 납기일을 경과하게 되면 5%가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납기일에 걸려 있는 것이 지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10월 31일 현재인데,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늘겠네요?

조금 늘기는 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현재....

아니, 제 얘기는 `96년도체납액이 2억6,872만2천원인데, `97년도 체납액은 7억3,816만7천원이잖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월 31일까지 현재라서 그런것인지 앞으로 2개월정도 더 징수한다면....

더 징수한다면 이 수준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많이 줄어들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세금을 좀 과감하게 징수를 해서 세금을 안내면 안된다는 그런 의식을 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호규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회 계 과

회계과장 김형길입니다. `97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회계과 직제는 경리·용도·관재계해서 3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중에 현원은 23명이고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재산관리 현황으로 공용 122건,공공용 1,252건,기업용 44 건으로서 총 1,418건에 1,138,993㎡가 되겠으며 잡종재산은 국유재산 923건, 도유재산 315건, 시유재산 323건으로서 총 1,561건에 2,744,4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유재산 관리계획 추진실적으로 먼저 토지취득으로 용연동굴개발사업외 10개사업으로서 승인된 사항은 78필지 1,259,231㎡로서 그중 30필지 79,813㎡가 완료되었고 그외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처분으로서 총 32필지중에서 추진실적은 1필지에 1억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으로서는 승인사항은 6건에 1,735㎡입니다만 현재 3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물처분은 시장관사 건물과 구 상장동 청사 매각으로서 2개동에 455㎡로서 현재 추진은 1개동에 1억5,210만원으로서 매각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임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23필지에 101,672㎡로서 대부자는 447명이 되겠으며 시유재산 매각현황으로서는 18건에 2,111㎡로서 2억6,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공용건물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보수건물로서는 20개동에 47건 2억255만5천원으로서 주요 보수내역으로서는 사무실 천정이라던가 공중화장실, 난방용 보일러 교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유재산 무상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으로 먼저 토지분으로서 15필지에 7,672㎡가 되겠고 건물분으로서는 12동에3,2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7년도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사항으로서는 168필지 163,197㎡으로서 31억8,6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으로서는 19필지에 2,243㎡에 2억6,3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97년도 시금고 검사내역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계좌별 현계확인, 인감대장 비치여부와 제세공과금수납, 세입금의 송금 이체기일 엄수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계좌별 현계확인과 제세공과금 사항을 중점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 세입금 입금지연 처리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지방세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과금 담당자의 고정배치 및 정예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공사 수의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62건에 24억7,436만3천원으로서 수의계약 세부내역은 참고자료 46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00만원이상 물품구매 및 매각폐기 현황으로서는 물품구입은 일반구매 28건과 조달구매 22건으로서 총 50건 사항중 512만4천원에 되겠으며 물품매각은 1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공급현황은 아스콘외 7개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6개품목을 공급하였으며 공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용차량현황 및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으로서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46대가 되겠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승용차 4대, 승합차 4대, 화물차 4대, 구급차 1대로서 13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은 수리비 416만원, 부품비 509만1천원, 유류비 1,200만5천원으로서 총 2,125만6천원이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유재산매각 및 대부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매각현황으로서는 보존부적합토지중 건물점유재산을 우선으로 해서 18건에 2억6,203만3천원이 되겠고 시유재산 대부 및 체납현황으로서는 `97년도 대부현황은 447건에 7,480만5천원이 되겠으며, 총 체납액은 509건에 6,919만원으로서 `97년도 체납액은 73건에 1,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유형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처리내역으로서는 하자검사 대상사업으로서는 272건중 정상추진이 225건이었고 하자발생 47건에 대해서 처리완료가 19건이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시행사업중 설계변경한 공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 총 20건에 당초금액 12억7,800만원으로 이중 증가된 사항은 7건에 6,203만8천원이고 감소된 사항은 13건에 8,726만4천원으로서 변경액은 2,522만6천원이 감소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공사 하도급현황 지체상금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도급현황으로서는 장성교 가설공사외 4개사업으로서 하도급 사항은 신진토건외 8개회사가 70억5,829만2천원이 되겠고 각종사업 추진중 지체상금 징수내역은 총 28개사업에 3,512만6천원에 지체상환금을 징수하였으며 지체일수는 최고가 152일과 최저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사 및 합숙소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사로서는 2급관사로서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관사와 3급관사로서는 국장님 세분과 건설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관사가 있습니다. 공무원합숙소 운영사항으로서는 1층 13실 2층 17실로 총 30실중 현재 2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2월 2일 신규직원 입실로 해서 남은 방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요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이상 토지를 대상으로해서 33필지에 511,977㎡가 되겠으며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은 79억6,3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분은 2억5,000만원이상 건물을 대상으로해서 33동에 30,428㎡로서 291억1,416만9천원으로서 이 가액은 건물과표 및 공사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5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으로 사조지구 밭기반 정비공사외 22개사업으로서 계약금액은 217억5,688만7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7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 시장관사는 매각이 된거죠?

예, 매각이 되었습니다.

구 상장동 청사는....

구 상장동 청사는 저희들이 같은 일자에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상장새마을금고 대표이사와 감사가 동시에 응찰했기 때문에 응찰자격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유찰되었습니다.

나오기는 얼마를 썼습니까?

지금 상장동청사는 감정가가 1억3,100만원인데, 거의 이 사안에 유사한 금액으로서 그분들이 썼거든요.

일반인들이 입찰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아니, 몰라서 그런건가?

저희들이 공고는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시장관사 건물은 당초에 감정가가 8,900만원이 나와서 1억 5,100만원을 저희가 받았고 다음에 구 상장동 청사는 당초에 감정가가 1억3,100만원이 나와서 감정가 자체가 조금 높다고 인식을 해서 응찰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1억3,100만원이면 그 비슷한 가격을 썼다고 하면 그 내시가 어떻게 흘러나갔나?

글쎄, 그런데 저희들이 예정가는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고를 하는데, 응찰자가 같은 상장동새마을금고에 적을 두신분들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그사람들이 아니라 한명이 썼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명이면 입찰이 안되지 않습니까?

몇명이상 되어야 되요?

두사람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억3,1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가격인데....

그런데, 저희들은 매각하는 입장이니까....

다음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7페이지

시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 평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몇평이상은 매각을 하고 아니면 몇평이상은 예를들어서 입찰을 한다던가 하는 어떤 그런것은 없어요?

규모가 큰 그런것은 공개입찰로 시행을 하는데....

규모가 어느정도라야 되죠?

평가가액으로서 예를들어서 5,000만원이상이라던가 이게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으로 5,000만원이상이 되게되면 입찰을 하고 뭐 평수가 크더라도 5,000만원이하가 될 경우에는

그리고 평수가 300㎡이상 이렇게 되는 사항은 입찰로서 매각처분하는데, 실제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보존부적합재산이라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사항으로서 시유지임대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면적자체도 소규모이고 또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한테 재산형성권 그런 문제라던가 다음에 건물 증·개축문제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300㎡이상이라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320㎡라고 하고 내가 만약 그땅을 깔고 있다라고 했을때 어떤 그 세를 내줄것 아닙니까?

예.

깔고 있는 만큼에 대해서 세를 내줄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역시 공개입찰을 해야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야되는데, 그게 기존건물이 있는 부지라고 할 것 같으면 매각처분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300㎡이상 된다고 하면 자기가 예를들어서 시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그런.... 그렇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다음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말입니다. 사무실 부지 2필지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예,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하고 다음에 통상산업부를 말합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 처분현황에 교환처분 1필지 이것은 어디예요? 그리고 공매처분은 시장관사지요?

예, 공매처분은 시장관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교환처분은 주양식씨 땅이 우리 문화원에 접해져 있고 다음에 문화원 땅이 주양식씨 땅에 접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땅을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1페이지

참고자료에 보면 100만원이상 물품구입액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FAX....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나보죠? 어떤것은 백몇십만원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것은 사백몇십만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백몇십만원씩 하는 것은 주전산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백몇만원하는 것은 각실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칠백몇십만원짜리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사백몇십만원이상되는 것은 주전산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각과에서 몇대씩 있습니까?

FAX가 있는 실과도 있고 없는 실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설과는 8월 6일날 구입을 하고 6월 26일날 또 구입하고 이거 두대씩 있는 것인지.... 이거 말입니다. 백만원이상 물품구입말입니다. 이거 `97년도 것이죠?

예, `97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재난....

`96년도 것도 나와있죠?

예, 있습니다.

예, `96년도가 나와 있으면 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96년도 백만원이상 물품구입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 55페이지, 조금전에 정양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류소비량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에 유류비 지출현황에 휘발유량과 경유량이 더해져서 그 밑에 차량월별 유류소비량에 계가 26,487ℓ가 아닙니까? 차량별로 나왔으니까....

예.

휘발유, 경유까지해서 위에 더한 수치와 밑에 수치와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밑에 것은 유류소비량이고 위에 것은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밑에는 차량별 유류소비량이고 위에는 휘발유와 경유를 분리했단 말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합친양이 밑에 차량월별 유류소비량과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차이가 좀 나죠?

예.

이것은 위에는 휘발유와 경유를 분리했고 10월 31일 현재로, 분류를 했고 밑에는 차량별로 경유, 휘발유, 경유, 휘발유로 소비한 양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위에 두개의 누계를 더한 밑에 총량이 밑에 차량숫자 46대에 대한.... 예를들어서 열몇대이니까 그양에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유재산 체납현황인데, 시유재산을 대부할때는 대부계약을 맺을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은 대부하고자하는 측의 우선권이 되어야 되니까 만약 체납액이 3개월이상 체납이 되었을 적에는 대부조건상에 해약을 한다 즉, 예를들어서 뭐 이런 단서조항이 다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죠. 대부료 징수에 관한 사항도 대부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73건이 토지, 건물을 더해서 체납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1,100만원 정도가....

예.

이것은 몇개월 체납이 된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하고 그럴때는 납부료를 3개월정도의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73건중에 시기미도래 사항도 조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결과 대부료가 실제 얼마되지 않는데, 그것도 못내는 영세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유별로 별도로 분석을 해서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얘기가 시유지라던가 하천부지를 모르는 분들이, 나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모르는 분들이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개 5년이상을 사용료를 내면은 다음에 불하할 적에 기득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내가 계속 썼기 때문에 불하를 할때는 내가 기득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 땅을 무조건 대부를 하거나 받아서 쓰고 있다가 체납되면서 까지 안되게 되면은 자기가 필요해서 대부를 받았는데, 체납된 것은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사항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으로서 앞으로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경섭 위원!

신현건설은 원래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태백에 있는 것은 신진토건밖에 없죠? 신진토건하고 몇개인가? 삼양기업사하고.... 신현건설, 기광건설, 대륭산업이라던가 이런것은 태백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신현건설은 울산에 있는 것입니다.

신현건설이 울산에 있는 것이예요?

예.

그러면, 기광건설은요?

예, 그곳은 관내에 있습니다.

기광건설은 관내 것입니까?

예.

대산건설, 대륭산업 이것도 관내 것입니까?

대산, 대륭은 관내 것입니다.

공무원합숙소에 보면 계장급 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있는데, 이양반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집이 여기에 없어요?

예,혼자 있으니까....

그러면, 또 언젠가는 가야되겠네요. 곧 가실분들만 있는 건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가실 분들이죠?

예,그렇다고 봐야죠.

예, 다음 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9페이지 5,000만원이상공사계약 현황인데, 이게 지금 물론 시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발주를 하는거라서 그런지 거의다가 태백시 관내보다는 아무래도 입찰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덩어리 자체가 작게 나눌수 없는 입장이지만 내년도부터는 아마도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되죠?

예, 아직까지는 법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덩어리를 작게 나눌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작게 나누어서 관내에 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물론 아무리 입찰이라고 하지만 전부다 타지역에서 따서 이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는 실정이니까 사실 말하기 싫어서 안해서 그렇지 하자는 노다지 생기고 이런 실정이니까 또 하자가 생겨서 불러서 하자보수를 하기도 어렵잖습니까? 아무래도 관내업자가 더 쉽잖습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작게 나누어서라도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하도급이라고 해서 법에.... (청취불능)

10억이상 업체들을 하더라도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태백시 관내 하도급을 주는게 아주 많지는 않잖습니까?

저희들이 또 그렇게 통제를 하니까 모 업체에서는 자기네....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나눌수 있으면 나눌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예를들어서 다리하나 놓는 것은 나눌 수 없지만, 또 절골야영장 공사같은 경우에는 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국장님이 잘 아시는.....

또 법에 그런 규정이 또 있어요. 나누지 못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내업체에 줄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차피 우리가 다 알겠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해서 시에서 발주시켜 놓으면 공사를 누가 맡았는지 알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할때 도면이라던가 이런것들을 같이 동으로 하나 내려보내줘야 동에서도 알수 있지만, 안그래도 시에서 발주를 하니까 동사무소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물었을 때는 우리가 답변해줄 길이 없어요.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인데, 어디서 누가 맡았고 어떤식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발주를 시켰을때 도면을 같이 동으로 하나 보내주십시오.

간단한 공사라면 도면이 간단할텐데....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이 공사를 어떻게 누가하는지 물었을때 우리가 답변할 길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해서 우리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 적 과

지적과장 심상정입니다. 지적과 소관 `97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과는 15명이 4개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계별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 및 사항별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1개업소가 있습니다. 매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만 별 다른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 현황으로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8월말까지 18,669필지에 대해서 조사 상정을 완료했습니다. 최고 해당지가는 160만원, 최저는 33원입니다. 이것은 1㎡당 가격입니다. 다음 지가변동율은 금년도에 11.75%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추진으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발주해서 12월중으로 납부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외지인 토지취득 및 매각현황으로 관내에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3,764필지에 60,355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외지인 취득 및 매각현황은 10월말 현재 취득현황은 295필지에 3,095천㎡, 매각현황은 266필지에 2,776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신고현황으로 10월말까지 허가가 33건에 169,000㎡, 신고가 210건에 3,77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실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1건을 부과해서 1,410만2,6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부과할 건수가 3건에 6,5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으로 저희들 측량기준점은 379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중에서 13점이 망실이 되어서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5만8천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건도 신청이 없습니다.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실명전환 한 것이 9건에 56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미등기· 미복구 토지 관리실적으로 이것은 당초에 등기가 가능한 미등기토지를 일소하고 공공용지의 등기신청을 유도하고 소유자 미복구·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 및 통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78필지중에서 176필지의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필토지가 102필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등기 가능한 필지가 74필지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중개업무분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회의를 개최한 것은 3회로 토지평가위원회밖에 없습니다. 14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토지이동전화접수 처리현황으로 금년도에 총 합병, 분할, 지목변경등을 정리를 한 것이 270건에 1,147필지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전화접수를 한 것이 201건에 507필지로 44.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3페이지 ....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