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의정을 걱정해 주시는 의미에서 방청객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으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정규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회기중 안건접수현황, 구정질문 의원 및 기타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지난 휴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상정과 지난 11월25일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 출석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정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공개구두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최고책임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기호, 이덕규, 이용부, 윤용대)

평소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저희 의원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4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정을 추진하시는 이헌구 청장님과 800여 산하 공직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사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정보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 진입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놓고 삶의 질을 높이며 21세기 미래에 대비하여 우리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그리고 『세계화』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야 할 기본과제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95년 30여년만에 지방자치가 전면 부활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활력있는 지역발전을 이루어냄으로써 성공적으로 자치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효율적인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자치발전을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91년부터 부활된 지방의회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집행부와의 양수레바퀴를 이루면서 견실하게 성장되었고, 지방의회에 몸담은 지방의 선량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명예를 존중하면서 실질적인 대우가 보장되는 지방자치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으로부터 피부에 와 닿게 수렴되었던 내용중에서 몇가지 사항을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에게 질문하니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의원의 출신동인 월평2동과,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평2동은 면적이 2.25㎢이고, 10월말 현재 인구가 4만907명으로 19명의 동직원으로는 1일 평균 300건이상의 민원처리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등 막대한 동의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으로 볼때 만년동과 월평동 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어 인구증가에 따른 동행정력 수요나 지리적 상황 및 제반여건상 반드시 분동이 이루어지고 인력이 보강되어야만 날로 늘어날 동행정 수요를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구 공무원이 타구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구가 44만2,863명이고 공무원이 81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44명인데, 중구는 55%인 299명만을 동구는 54%인 292명을 유성구는 49%인 269명을 대덕구는 67%인 364명당 공무원 1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서구 공무원이 대전시의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가운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는 공무원도 더 충원되어야 하겠고, 인구 4만명을 초과한 월평2동, 월평1동, 그리고 갈마동과 년말이 되면 과대 행정동이 될 가수원동등 과대 행정동에 대한 분동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분동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둔산지역내 도서관건립 및 문예공원내 국립박물관 및 새로운 서구문화원 건립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 도서관 건립이 시급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균형개발과 문화시설확충등 주민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갈마동에 갈마도서관이 건립되어 최신간 도서자료를 확보하여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즐겁게 찾는 종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등 건전한 생활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구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부권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가수원에 도서관건립이 추진되어 주민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둔산신도시의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문예공원내 국립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1935년 대전시 승격이래 오늘날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93대전엑스포의 성공적개최와 둔산신시가지개발, 정부 제3청사의 대전유치등은 대전발전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현대전자의 대전과학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은 우리대전이 문화, 행정, 과학산업의 요람으로써 광역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외형발전과 더불어 이제 우리 대전은 국립박물관 대전 건립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수준높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대전은 둔산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도처에 수많은 역사의 현장과 유물 유적이 산재해 있는 역사 문화의 도시요, 충절의 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소홀하였을뿐 아니라 변변한 박물관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국립박물관의 대전 건립을 계기로 문화, 행정, 과학산업이 하나의 벨트화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위대한 대전을 열어나가고 대전 사랑을 활짝 꽃 피울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의 건립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립박물관 건립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은 역사적 배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전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접근성과 주변의 문예시설, 관광자원과 연결성이 확보된 박물관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이며, 우리 대전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국립박물관 건립은 둔산문예공원내 전 월드컵축구장 건립예정지가 최적지입니다. 그 이유로는 1.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곳은 갑천유역을 중심으로 먼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렵과 농경을 하면서 살았던 삶의 터전으로 이미 뿌리내린 복된 터이며, 둔산 선사유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 둔산문예공원내 정부제3청사, 한밭문예회관, 대전시립미술관, 평송청소년수련원, 다목적 문화예술행사가 가능한 갑천둔치가 위치한 곳으로 국립박물관으로의 접근성과 문예시설 이용 극대화를 위한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 최적의 건립지입니다. 3. 둔산문예공원에 국립박물관을 축으로하여 타 구와의 문화관광 벨트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엑스포다리를 통한 유성의 엑스포과학공원과 중앙과학관, 대덕연구단지, 유성온천지, 계룡산을 연결하고 대덕의 계족산성과 신디민속마을, 동춘당, 동춘당고택, 회덕향교와 동구의 박팽년 유허, 남간정사, 삼매당, 송자고택, 고산사, 한밭교육 박물관을 연결, 중구의 향토사료관과 보문산성, 단재 신채호 생가, 뿌리 효 공원으로 연결하는 문화 관광벨트가 가시화 될 것입니다. 4. 둔산문예공원에 전 월드컵 축구장 건립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국립박물관 건립후보지이며, 시민의 바람과도 부합되는 최적지입니다. 시민의 수준높은 문화욕구충족과 역사성, 접근성, 연결성을 배경으로한 국립박물관 건립은 모든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기반시설 또한 완벽하여 사업비 최소화와 사업의 즉시 시행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건립은 대전의 여타 지역보다도 최적의 여건을 겸비한 둔산문예공원내 전 월드컵 축구장 건립후보지에 반드시 건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구문화원 건립에 관하여 세부계획을 밝혀 주십시요. 셋째,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과 아파트지역 소음규제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간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물질문명의 발전은 지구환경의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범지구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강화 및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오염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45만 구민모두가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의 각 분야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인별 환경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민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환경교육 및 구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고 있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 징수실적은 어떠하고 그 부담금의 사용으로 환경을 개선시킨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관내의 아파트지역에 소음진동상태는 어떠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소음진동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보건소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우리 서구는 만년동 340번지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1,673평 규모의 둔산보건소를 신축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드웨어 조건은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되나 보건소의 기능은 종전과 변함없이 치과 및 일반외과와 결핵병 관리, 예방접종등 극히 기본적이고 타 보건소와 획일적인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보건소에 한방진료과목을 설치하거나 다른 과목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2의 행정수도의 선진자치구에 부합되는 의료보건서비스기관으로 발전시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보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교육,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의 확충은 질병발생양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처 종래의 사망 및 상병의 주요원인이 돼오던 전염병이 현저히 감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크고 작은 전염병 유행을 겪고 있어 전염병의 관리는 국민보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풀리오, 일본뇌염, 디프테리아등 위중한 질환등은 방역활동을 게을리할 경우 언제고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진 전염병으로 전염병관리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환경 및 문화적, 행태적 변화는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쯔쯔가무시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 질환을 유발했으며 앞으로 어떤 더 무서운 새로운 질병을 만연케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전염병 관리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환자발생시는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하여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파리, 모기등 위생 해충구제를 위한 살충소독과 병원균의 서식처를 제거하기 위한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규모의 아파트 쓰레기 적치장등에는 파리가 들끓거나 냄새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구청장께서는 45만 구민의 전염병 위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염병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과 유해식품근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식품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어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양적만족에서 안정성 욕구로 변화되는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는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토양, 하천, 해양오염등으로 식품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고 원료식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약 및 항생물질의 사용량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 사회악의 온상인 일부 위생업소의 퇴폐, 향락영업행위는 시민의 건강은 물론 건전한 사회질서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식품을 공급하고 특히 무분별한 수입식품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허가업소 및 심야 퇴폐·변태 불법업소등 법질서를 위반하는 범인성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퇴폐·변태업소는 더이상 할 수도 없고, 이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퇴폐·변태풍조가 사라질 그때까지 지역별·업종별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우리구의 관내 퇴폐·변태업소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업소는 어떻게 되며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과 유해식품근절을 위해서 추진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가지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께서는 45만 구민복지와 이 지역 발전의 최고책임자로서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천동 출신 이용부 의원입니다. 먼저 71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7행정사무감사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이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헌구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사항중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보존 및 개발을 위한 행정조직 보강문제와 녹지시설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관리방안과 전통민속예술재현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갑천문화제 지원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은 우리인류의 과제이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택지조성사업등으로 인한 도시개발과 병행한 공원, 녹지시책의 비중은 매우 크고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공업적 기능보다는 주거, 행정, 상업공간 위주의 도시형태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원녹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강조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원녹지는 도시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주민의 직접 소득으로는 연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반의 인식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보존하거나 조성,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도 삼천동을 비롯한 둔산일대의 신도시는 시멘트가 주종을 이루는 아파트단지입니다. 나무와 숲으로 둘러쌓인 공원, 쾌적하고 푸른 환경가꾸기는 우리 구정에 있어서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같은 목표나 당위성을 전제로 할 때 공원녹지시책은 지금까지의 안일한 시책을 떨쳐버리고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전환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시책은 공원녹지의 확대와 관리 위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는 행정조직의 보강 또는 확대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에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공원보존 및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보강 계획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남선공원빙상장건립, 관저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공원녹지시설의 증가등을 예상한 조직보강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우리구 관내에는 공원, 가로변 녹지시설이 690㎡에 총 103만여주의 조경수목과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으며, 530여㏊의 산림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봄, 가을 산불방지등을 위한 인력과 장비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봄철 식수기와 산불기간중에 공원녹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다른 업무를 적기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알고 있으며,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행정조직의 확대개편이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는 있으나, 일반 행정조직의 정비와 병행하여 기술부서를 보강하는 조직개편은 국가적 경제의 난관극복에도 합당한 조치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관저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공원녹지시설의 증가 예산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남부권개발의 일환으로 관저지구택지개발에 포함하여 조성되는 가로수 등 녹지시설과 가로변 녹지공원등 시설이 우리구청에 관리해야 되는 바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며, 공원내 조경수관리와 아울러 공원등 분수대시설등 기계시설의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기술인력은 물론 기본 장비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준높은 갑천문화제 발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갑천문화제는 조상의 얼이 깃든 전통민속예술을 오늘에 재현하여 우리의 잊혀져가는 뿌리의식함양과 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발전, 계승되어야 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에서는 지난 '96년 제1회 갑천문화제와 '97년 제2회 갑천문화제를 통하여 서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 갑천수신제, 샘머리 백일장, 전통농악놀이, 널뛰기, 재기차기, 그네뛰기등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통하여 전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주민화합의 한 마당으로써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른 지역의 문화제와 비교해 볼때 대전시의 한밭문화제, 동구의 우암문화제, 중구의 은행동 으능정문화축제, 유성의 온천과학문화제, 대덕의 신탄 벚꽃 축제등 대표적인 문화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 시 및 각 구의 문화제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격과 특성을 보다 바꾸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수준높은 문화행사의 개발과 많은 사업비를 투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구 갑천문화제는 전통민속예술발굴과 주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갑천문화제가 서구의 젖줄인 갑천의 뿌리와 역사적 사실들을 재조명하고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전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차별화된 문화제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갑천문화제 보완, 발전될 수 있는 제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살고싶은 서구건설, 편안한 서구건설」을 외치고 계시는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45만 서구민 모두와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애하는 45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금번 제71회(정기회)회기중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5만 구민을 위해 복리증진과 진정한 봉사행정을 펼치는 이헌구 서구청장님, 그리고 「편안한 서구, 살고싶은 서구건설」의 구정을 펴 나가시는 850여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2년6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남은 임기동안 부지런하게 발로 뛰는 젊고 패기있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피부로 느꼈던 것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여론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구정의 최고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는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와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위기속에 마침내 경제신탁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국제금융신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우선적으로 재계에 구조조정 태풍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제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며, 그 주요내용은 대폭적인 인원감축과 조직통폐합등 몸집줄이기와 경비절감등을 골자로 하는 긴축경영계획이 핵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정부투자기관들도 정부차원의 공기업 경영혁신차원에서 긴축경영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감소시 인원충원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사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며, 정부에서도 내년도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없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경영사업을 지양토록 유도하고 해외연수등 낭비성이 예상되는 예산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사회 각 단체에서도 여기저기서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외화모으기에 어린이도 동참하는 실정에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오히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어려운 이 경제난국 타계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구예산을 살펴보면 '97년도예산에 비해 49.6%가 증가한 '98년도 우리구의 총예산은 1,320여억원으로써 이 예산은 쓰임의 기능에 따라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의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생산성있는 발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경제실정을 감안한 예산편성의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실효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 각 부서별 낭비성 예산증액신설, 불필요한 부분에 인건비증액, 동장재량사업비 및 가로 환경요원의 동 형평을 무시한 일률적 배정, 불확실한 경영사업에 대한 과다한 예산투자, 무계획한 해외연수비등의 과대한 예산책정등 한 마디로 현재의 우리 경제의 현실을 무시한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국가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동참하기 위한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시책과 예산운용방향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청사건립에 따른 불법포장마차철거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둔산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건축이 미조성된 공터에 생계용 포장마차라기 보다는 기업형을 연상케하는 상당수의 포장마차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일제정비한 후 철거조치를 하지아니하고 임시방편으로 구청사건립예정부지에 한시적 상설장터를 마련, 1,000평의 부지에 100여개 업소를 입주케 하여 현재 성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노점상을 포함한 불법포장마차는 가로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더 나아가 사고를 유발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포장마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근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청사부지에 입주케 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허가업소와의 평성 문제로써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때 기존 허가업소는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통해 허가를 득하고 높은 임대료, 세금납부,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 비해 불법포장마차의 성업에 대해서 기존 업소는 무언으로 행정에 대하여 불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사실에 대하여 이를 철거집행할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재량권 없는 무책임적인 재량권을 행함으로써 특혜 아닌 특혜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우리 관내의 구청사안에 입주한 포장마차를 제외하고 각동에 산존하는 포장마차가 1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0여개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다가 생계유지용으로 인정된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로 닥친 경제적 총체난국과 예상되는 무더기 실직사태는 이러한 불법포장마차를 포함하여 노점상도 날로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집행부에서 서구청 신청사부지에 입주한 포장마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 산재한 불법포장마차에 대하여 집중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둔산에 있는 포장마차의 실태를 보고 이를 핑계삼아 반항하는 업주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단속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대두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정기회 개원 구정연설에서 발표했듯이 내년초부터 신청사를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주하여 성업중인 포장마차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그 방향과 대책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언중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단합된 힘은 앞으로의 향방을 따라 법을 무시한 상상을 초월한 행동이 예상되는 바 청장께서는 당초 서약서대로 순수하게 자진철거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들이 서약서대로 자진이양치 않을 때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즉,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를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경영시설관리사업소의 민간관리운영위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구청장께서는 구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사계절썰매장 운영등 경영사업에 행·재정를 과감히 투자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자치단체의 행정패턴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그동안 쏟은 땀과 노력의 결실로 '96년도 경영행정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는 등 외형적인 수확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경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무부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 '96년8월에 사업소를 개소하고 현재는 2개계의 조직과 23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써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운영하는 시설로는 남선공원 사계절썰매장, 남선주차장관리,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300여억원이 소요될 빙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소의 운영에 의해서 '98년도 새해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9억원으로써 여기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기본시설비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해 '97년도 예상수입내역을 보면 썰매장수입이 2억7,000만원, 주차장이 100만원, 유원지수입이 2,000만원, 총 수입이 2억9,100만원으로써 그동안 투자된 시설비, 운영비에 대하여 수익을 비교해 볼 때 경영이라는 용어사용이 무색하다 하겠습니다. 경영이라 함은 투자분기점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공공기관에서의 손실이 40%를 넘어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적자가 계속된다면 공익이라는 명분아래 투자 및 관리는 명분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항변으로 공익을 앞세운 투자액 및 운영비는 없고 순수익이 아닌 조수익만 가지고 경영사업의 실적이라고 주장함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현실여건을 무시한 주차장사업은 처음부터 고려되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소에서 실적이 없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쓰레기회수 및 부수입도 올린다는 명분아래 자연발생유원지에서의 쓰레기봉투를 공무원에게 팔게 함은 이해하기 힘든 사업추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민간사업의 침해로 경기침체, 예산낭비, 행정낭비임을 감안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운영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동행정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행정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동장재량사업비의 일률적 배분이 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를 동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동마다 4,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의 여건에 따라 많은 예산이 필요한 동이 있고, 적은 예산이 필요한 동이 있을 겁니다. 동별로 연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장께서는 동의 여건과 집행내역결과를 고려해서 동차등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가로환경요원의 일률적 배치가 되겠습니다. 가로 환경요원은 동여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배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동의 여건에 따라 차등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동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치 않은 동의 정원책정으로써 동 정원은 동의 행정수요와 인구수 특수여건을 감안한 정원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각 동을 방문해 본 결과 일부 동은 한가한 반면, 일부 동은 격무에 시달리는 동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의 수혜혜택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45만 서구민에게 남은 임기동안 구행정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 확인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 수행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이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월평2동 및 과대동 분동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의 관할동인 월평2동을 비롯한 월평1동과 갈마동의 분동승인을 지난 11월 14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지난 70회 임시회에 상정, 의원님들께서 분동 관련조례를 의결하여 주셔서 분동을 위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수요원에 대하여는 곧 인사를 단행하고 새해 1월1일자로 분동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4만이상 과대동에 대하여도 분동을 추진하여 동의 기능과 행정력을 확충, 양질의 동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되 정부에서 검토중인 행정계층 구조계획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둔산지역의 도서관건립과 문예공원내 국립박물관 및 서구문화원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외형위주의 발전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지역문화의 산실인 도서관확충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난 3월에 갈마도서관을 증축 개관한바 있으며 '98년도에는 5레인의 수영장을 겸비한 584석 규모의 가수원도서관을 건립하여 서남부권 주민에게 복합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둔산지역의 도서관 확충을 위해 부지문제와 재원대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공원내 국립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대전박물관』건립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문예공원이 박물관 입지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라는 당위성과 함께문예회관, 평송청소년수련원, 한밭미술관, 정부 제3청사등과 연계한 특성화된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 등을 내세워『국립 대전박물관 문예공원 건립 건의문』을 작성, 요로의 기관·단체에 건의한바 있으며 반드시 문예공원이 우리 서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원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구문화원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화원건립비로 국비보조금 5억원을 확보하였고, '98년도 착공 예정인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부지내에 문화원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과 아파트지역 소음규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7년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17억3,000만원을 부과하여 83%에 해당하는 14억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국가차원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등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환경기초시설확충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교부율은 10%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하천정화사업, 자연보호활동, 도로변 방음벽설치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뿐아니라 우리 5대 광역시 서구협의회에서는 우리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징수교부율을 1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지역의 소음상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학교, 종합병원, 공동주택등 61개소의 소음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바 무궁화아파트와 상록수아파트 주변등 2개지역이 기준치 55데시벨(dB)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대전시에 소음규제지역 지정 건의와 함께 방음대책을 건의하여 지난 3월 방음림 조성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이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는 한밭대로등 대도로변의 교통소음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줄 것을 지난 3월 충남지방경찰청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번째로 둔산보건소 건립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서구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 치과, 예방접종사업, 방역사업, 장애아동 재활에 관한 교육과 치료만을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둔산보건소 건립 이전과 함께 전문의를 확보하여 내과, 소아과, 한방과등 진료과목을 확대, 소병원화하고 한방의료실, 물리치료실을 확대 설치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문의등 13명의 정원을 신청하여 11월27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전문의 채용과 장비구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부터 내과, 소아과, 한방과의 전문진료를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병원급 수준의 진료·치료등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사전 철저한 예방을 위하여 질병모니터망제도,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실시와 함께 여름철 생활취약지인 쓰레기적치장, 하수구, 하천 등에 대한 잔류소독과 연막소독등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는등 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염병 발병의 우려가 있을때에는 대전환경보건연구원등과 협조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의 실시와 환자의 격리치료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과 위해식품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업소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업소는 위반유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8개업소를 허가 취소하고, 84개업소를 영업중지하였으며 38개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조의 시정명령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퇴폐·변태업소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시설과 환경을 한등급 높이고 종사자의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위생교육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위해식품 근절대책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부정불량식품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으로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덕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빙상장, 다목적종합체육관, 구청사 신축공사등 주요사업들이 막대한 건립재원이 소요되므로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지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30일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고 '99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특정교부금 5억5,000만원을 계상하면 지금까지 총 8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98년도 내무부 특별보조금 50억원을 내무부로부터 지급하기로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년차별 사업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99년 준공될 수 있도록 국·시비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마동에 건립추진중인 다목적종합체육관도 내년 1월중 월평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상반기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올해까지 총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비지원이 늦게 결정되어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은 안되었지만 35억원의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내년초에 교부·결정될 예정이며 30억원의 시비도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예산부담 없이 125억원은 사업 예산은 사업진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거의 100% 예산확보가 돼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신청사 신축공사의 예산규모와 재원조달방법, 구청사 재원마련을 위한 상가분양 문제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서구청사는 미래지향적 청사로 설계하여 '98년초 착공할 계획이며 건립규모는 지상7층, 지하2층의 연건평 8,400평 규모로 건립하고 총사업비는 2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97년도에는 27억5,000만원을 2차 추경에 반영조치하였고 '98년에는 77억5,000만원, '99년도에는 1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은 지방채 발행 55억원 이것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구에 입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청사매각대금 40억원, 내무부에서 국비지원을 100억원을 하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분양을 50억원만 이렇게 하면 재원이 다 맞겠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가분양에 대한 세입, 특별회계는 140억내지 15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그리고 국비와 모든 외부의 들어오는 예산관계를 고려해서 내년도 계약분 50억원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건강체련관, 갈마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문제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과감히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강체련관은 제70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대로 민간위탁을 추진중에 있으며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계절 썰매장을 '98년도에 민간위탁하고 인원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여 잉여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에 대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전원과 지도원등 행정수요에 불요불급한 인원에 대하여도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에 전직토록 하는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에서는 운전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직종의 자격요건을 갖춘 4명을 우선적으로 다른 직종의 기능직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주내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한지를 주차장화 할 것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제3청사를 비롯한 각기관·업체등의 둔산입주와 함께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문제와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1만대이나 주차시설규모는 3,300개소에 7만4,000대분으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우리구에서는 공한지를 일제 조사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지주의 승낙을 받아 20개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공한지 소유주를 적극 설득하고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잇점을 알리어 많은 공한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 주차장을 만드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변동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동, 변동지역에 위치한 변동공원은 접근성·효율성·이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원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공원이며 변동공원은 총 15필지 9,251평으로써 사유지가 14필지 9,183평, 국유지는 1필지 68평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원개발을 위하여 그동안 사유지 매입을 추진, '95년도에는 5필지 4,018평을 14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96년도에는 6필지 3,362평을 9억3,0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97년도에 잔여토지 3필지 1,812평에 대하여 녹지기금에서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국유지 1필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변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위한 제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개발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5,900만원을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설계용역을 완료한후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 공원조성사업을 착수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종합체육관 부지매입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부지는 2필지 5,826평으로써 산 7-11번지 임야 4,692평은 '96년도에 1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도로인접 토지인 427번지 답 1,134평은 아직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 토지는 충주박씨 참판공 충성파 종중토지로 그동안 매매안건을 종중회의에 두차례에 걸쳐 상정하였으나 현싯가 보상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종인이 있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구에서는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설득하여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구청사 재원마련을 위한 상가분양문제와 청사매각이 원활치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은 지방채발행 55억원, 청사매각대금 38억원은 공사입찰과 동시에 부대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사매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100% 이것은 목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40∼150억원에 해당되는 분양금액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특별회계에 50억원만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로부터 100억의 지원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그 공사진행에 예산관계로 차질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재원마련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으며, 향후 수반되는 재정여건과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소요재원 마련을 해서 건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 설립되는 신청사는 21세기 행정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현재 구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청사가 낡고 협소함으로 인해, 신청사가 건립되는 점임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덕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원보존 및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로써 둔산택지개발지구내의 근린공원등 우리구에서 보유한 총 공원 면적은 690만 평방미터로 주민 1인당 공원 면적은 15.5평방미터입니다. 이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주민 1인당 공원기준 면적 6평방미터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원의 관리는 도시개발과내의 공원계와 녹지계가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근교의 산림 5,272헥타까지 관리하고 있어 공원·녹지시설을 관리하는 인력과 장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96년도에 공원녹지과 직제 신설에 필요한 인력 등을 상급기관에 신청하였으나 여러가지 형편 등으로 아직 실현시키지 못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어진 여건과 상황속에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확충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저지구택지개발에 따른 공원녹지시설의 증가예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저 1·2지구 개발이 완료되는 '98년말에는 약 2만5,900여평의 공원과녹지시설이 증가하게 되어 총 211만6,900평의 공원녹지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관저지구등 새로 조성되는 공원·녹지시설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공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와 함께 쾌적성을 항상 유지 하도록 식재된 수목에 대한 관수와 시비작업을 실시하고 전지작업과 병충해 방재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시설등 편의시설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희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수준높은 갑천문화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천문화제는 우리구의 전통민속예술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회를 개최했습니다. 넉넉한 예산지원은 아니지만 '98년도 제3회 갑천문화제행사는 '97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악, 풍물, 제례, 민속놀이, 민속무술시범대회, 전국 엿장수경연대회, 시조 백일장, 시화전, 합창경연대회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부대행사로 구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전통민속예술활동을 계승 발전시킴으로 갑천문화제를 공히 서구의 전통문화행사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고, 다음 윤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시책과 예산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경제는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함께 고물가, 저성장, 고실업 등의 경제난국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제1의 과제로 삼아 실천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지난 12월 1일 경제타개를 위한 공직자 실천 다짐결의대회와 함께 "위기의 국가경제를 살립시다" 라는 주제로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한 바 있으며 환율안정도모를 위한 달러모금운동도 전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국가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각 가정에 보관된 금의 은행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저축율도 높이고 제공된 금을 달러화 함으로써 위기의 국가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변동출신이신 송재민의 자문을 받아서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함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도 100% 억제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5부제 운행과 대중교통이용하기등 에너지 절약 운동도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중에 '97년 대비 '98년 예산액이 49.6% 증가한 사유는 서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복수·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25억8,7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98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97년과 같습니다. '98년 예산안은 우리지역의 특수성과 인구수등 여러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 소모성 경비는 물론이고 각종 경상적 경비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숙원사업도 적극적인 국비 보조금 확보노력으로 갑천상류 상보안 하천정비 70억원과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 30억, 호남선철도복개공사 43억등 총 164억의 국비보조금을 '98년도 정부예산으로 확보하여 그만큼의 우리 구비를 적게 들이는 가운데 사업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연수비등 국외여비 편성사항은 중앙 및 시의 교육계획으로 불가피한 경비외에는 집행을 억제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본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는 범위내에서도 국가경제난 극복에 다같이 동참하는 정신으로 '98년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사건립에 따른 포장마차 철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목표는 구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기회 균등한 민주사회에도 개인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뜻하지 않은 어려움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포장마차 업주들도 그중의 일부로서 대다수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등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은 포장마차 영업이 불법인줄 알면서 작은 돈으로 손쉽게 할 수 있기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포장마차를 방치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일시적으로 이들을 이곳으로 이전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지역이외의 포장마차 영업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부지에 입주한 포장마차는 입주 당시의 이행각서에 따라서 신청사 착공에 맞추어 자진 이전토록 할 것이며 그동안 한시적으로 신청사 부지에서 영업할 수 있게하여 그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생활환경의 그들이라 하지만 자진철거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그들이 법질서를 지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경영시설관리사업소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는 이덕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동행정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재량사업비 일률적 배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성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으로 가로등 보수, 뒷골목정비등 동장에게 재량권을 준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동당 4,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 전후반기를 통해서 감사와 확인을 해서 사실상 쓰지 못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많이 필요한 동한테 조정을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쓴 동도 있고, 8,000만원 쓴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소규모공사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이고, 또 자기들이 재량사업비 갖고 할 수 없는 사업을 또 동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도시가 잘 구성된 데는 또 남아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동장재량사업비가 동나지 않도록 12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측가능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등 동장재량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은 구청 관계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각동에 배정된 동장재량사업비는 모두 집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요원 일률적 배치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동에 4명씩 가로환경인부를 일률적으로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량과 청소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지역인 8개동에 대하여는 '97년11월22일부터 8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등 청소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 정원책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가한 동과 격무에 시달리는 동이 있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로 격무부서가 있고 한가한 부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동사무소의 정원책정 일반기준을 말씀드리면 인구수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민원처리가 연 5만건 이상인 동사무소는 추가로 1명을 더 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95년7월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동의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인력보강지침을 마련하여 동간 정원을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별로 산불감시라든지 유원지정비등 계절적인 업무증가요인도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점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동의 여건을 고려한 정원책정으로 원활하고 동간 형평에 맞는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의견을 달리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월평동 출신 이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문예공원내의 국립박물관건립과 둔산지역의 도서관건립, 새로운 서구문화원설립등 과대 분동계획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과 아파트지역 소음규제대책, 보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유해식품근절대책에 대한 추가질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다섯번째 질문인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에 1,600명이 발생한 세인의 귀추를 주목받고 있는 전염병중 한가지인 말라리아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라리아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말라리아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을런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예방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말라리아균에 대한 예방과 소독,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임시회에서 이의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말라리아는 지금 요즘 신문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억명의 말라리아 병이, 발생 최근 휴전선에서 우리 군인들한테 말라리아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리아가 우리 한국과 북한이 같이 노력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하고 또, 이 질병이 그동안 박멸됐다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서울에 와서 요즘 회의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서구 45만 주민이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탈피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편안하고 건강한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보건소와 연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경제당국, 그리고 이북정부한테도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건강체련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이덕규 의원님 질의 답변중에 '98년도 중에 위탁하실 예정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98년도 대충 몇월 정도에 위탁하실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위탁자를 어떤방법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시도에서는 장애자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자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종교단체에 대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다른 시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자시설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시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전 조사한 바가 없으시다면 앞으로 다른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후 민간위탁을 실시하실 의향이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내년 1월중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일전에 70회 의회에서 우리 조례를 통과시켜준 그대로 비영리법인이 입찰자격을 갖겠습니다. 절대로 수의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비영리법인이면 누구나 다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가 어떻게 됐든 우리 조례에 맞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남선노인회관도 우리가 신문공고를 해서 여섯개 비영리 법인이 입찰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4억6,000만원을 세워서 직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했을 때 다섯개 비영리법인들이 대개 4억6,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은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 구청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얼마에 운영을 이대로 해 줄 수 있나 하는 입찰입니다. 그래서 불교 조계종에서 2억7,000만원을 써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 4억7,000만원이고 다른 기독교 봉사회, 그리고 사회봉사회 이런데서는 4억6,000만원 썼는데 당신들은 2억7,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니까 "우리는 우리 조계종의 복지시설자금 2억을 여기다 보태서 운영을 합니다"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역시 이 체련관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니까 비영리법인 누가 돼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좀 재미를 보려고 하는 단체가 뭔가 착각을 하고서 두군데가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만, 죽 설명을 하니까 자기들은 안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하튼 민간위탁의 대상자는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몇개가 올런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초에 입찰에 부쳐서 내년 1월중에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분동되는....., 이번 분동으로 인해서 32명의 직원이 증원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1개동에 17명내지 18명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 공무원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6명을 뽑아서 분동하는데 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건강체련관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에 위탁받을 사람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청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장애자 체련관을 장애자 단체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단체에서 맡아서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어느 곳이 더 장애자를 위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

장애자한테 그것을 주려면 그것은 저하고 끝나고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전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자단체한테 이것을 위탁하려면 저희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장애자단체는 비영리법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 맞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도 많이 연구하고 밖에서 좀 단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용부 의원님의 질문내용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세요. 예, 이용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공원보존 및 공원녹지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재 발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구가 과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한다면 우리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알찬 갑천문화제 행사를 해 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제가 금년도 행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질서가 무너지고 시작과 끝이 달라 저녁행사가 끝났을 때 노인들 귀가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생각치 않았던 미비한 사고도 있고 해서 금년도 갑천문화제에는 질서를 지키고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자세로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의 사고가 없도록 안전한 대책을 당부를 드리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금년도 갑천문화제에서는 여러 가지 질서가 좀 안섰었습니다. 공무원이 한사람이 희생되기도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청장입장에서 이의원님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부터 각종 문화재 행사에 좀 더 발전적이고 계획성 있게 처리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윤용대 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우리 구청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네분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의견제시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시는데 토대로 해서 나 개인의 생각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우리 서구민 전체의 입장에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고 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금 시각이 12시2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길웅의장,임헌성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8호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102억8,500만원보다 76억8,500만원이 감액된 1,0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억9,0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5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151억7,500만원에 비하여 6.3%인 72억8,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우리구의 '97년도 최종예산규모는 1,07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183억8,500만원보다 21억100만원이 감액된 162억8,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11억600만원보다 7억8,700만원이 증액된 41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수입은 581억7,700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6.7%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23억3,200만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229억3,2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257억1,100만원보다 69억7,100만원이 감액된 187억4,100만원이며, 지방채는 기정예산 27억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존수입 총액은 444억2,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4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97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미집행 사업은 전액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355억8,600만원보다 2억6,600만원이 감액된 353억2,000만원으로 34.4%,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491억4,300만원보다 4억8,700만원이 감액된 486억5,600만원으로 47.4%,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226억6,300만원보다 64억5,400만원이 감액된 162억900만원으로 15.8%,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8억7,400만원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8억3,300만원으로 0.8%,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0억1,900만원보다 4억3,700만원이 감액된 15억8,200만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02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48억9,0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52억9,000만원으로써 증액요인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비보조금 7,0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과태료등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선공원실내빙상장시설비로 특정교부금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누출검진기 18개를 구입하여 동사무소에 비치, 활용코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용액 및 예산절감액 15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3회 추경은 '97년도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 증감 조정분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7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11월19일 둔산보건소 이전에 따른 진료과목을 증설하여 보건소의 질높은 진료서어비스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둔산보건소 기능확대차원에서 전문의료인력 정원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70명에서 5명이 증된 75명으로 하고자 하며,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49명에서 5명이 감된 44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소에 두는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4명을 감축하여 직속기관에 전임전문직 각급 4명과 간호 6급 1명을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상계조정 승인되었음을 추가로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번호 607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종합심사토록 하고,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임헌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2호 대전광역시 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행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2,000년말까지 3년간 연장 시행코자 '97년 개정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었기 이를 검토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개정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자활의지고취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 해당자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이등급 6급까지 확대하고, 면제대상은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범위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까지로 확대하여 서민들의 임대주택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지방부서의 고유업무 사용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고유업무사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그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받은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의 개정내용입니다. 화물유통의 촉진을 위하여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합토지세를 경감토록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조, 안 제3조 내지 제13조, 안 제15조, 제16조, 안 제18조내지 20조, 안 제22조, 안 제24조내지 28조의 개정내용입니다. 사회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지원 및 서민생활안정등을 위해 현행 시행하고 있는 감면규정의 일부를 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마지막 개정사항은 '97년개정지방세법에 반영되었거나, 법의 비과세범위에 포함된 향교 재단소유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서민들의 사회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지원, 서민생활의 안정등을 위하여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청소과장 백낙영입니다. 평소 환경보존과 청소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임헌성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3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일부제한지역인 월평1동과 가수원동을 가축사육전부제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갑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저지구등 서남부개발과 더불어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24조 3항 가축사육제한지역중 일부제한지역이었던 월평1동과 가수원동을 전부제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일부제한지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중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농경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사육하는 한마리의 소, 말, 양, 돼지와 5마리 이하의 가축류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일부제한지역인 월평1동과 가수원동을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인근 갑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서남부권의 개발에 따른 주민의 생활환경보존을 위하여 확대, 지정이 시급하여 제출한 조례개정안으로 '97년10월13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7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의안번호 604호 '97년도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을 기히 배부된 책자에 의거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 지표설정, 제3장 중기투자재정계획 및 투자부문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구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자체가 5개년 단위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이고, 우리 서구는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좋은 소견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면 내년도 계획수립하는데 참고하여 편안하고 살고싶은 서구건설에 매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