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경길수 의원 발언
경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기획실 소관 총무국 소관은 개략적으로 계수조정을 상의했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과에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꼭 필요불가결한 그런 내용들을 취득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것을 명시해 오셨는데 그것을 한부씩 참고하시게 배부토록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재무국 소관 다 끝나고······
경길수위원장
재무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계수조정 들어가면서 참고하시라 이것입니다.
이종영위원
참고자료는 주시고 간단한 설명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한 것을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단서를 붙여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타부서와 어떠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리라 봅니다. 예를 들자면 특수활동비 국에 700만원 예산편성돼 있던 것을 우리는 350만원씩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이나 시민국은 600만원, 700만원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타 부서의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은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타부서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각 과별로 하니까 속기 없이 쭉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것을 일괄적으로 불러서 의결통과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속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이 내용을 불러 드리는 것은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속기하실 필요 없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나 재수정을 요구하는 내용들만 속기해 가면서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전재남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50% 정도 삭감을 해서 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행여나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이 없었다 할지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선임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른 국의 형평성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맞추어어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길수위원장
그것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것인데 선임상임위원회 그런 인식을 갖지 마시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또 심사 마무리는 예결위원회 권한이고 본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한 대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따라와라 하는 단서를 붙인다는 것은 조금 위원들간에도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주철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각 과에 문제되는 데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하고 유인물로 하셔서 과마다 하다 보면 늘어나니까 시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의문나는 사항만 위원장님이 주관하셔서 물어보시고 유이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기획담당관 부서에 이것을 다시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이것을 50% 삭감한 것을 20%만 삭감하자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최종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 부서에 예산 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어제 제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해서 그것은 죄송하고요. 다른 것은 빼고 구로발전연구위원회의 정책세미나 이런 것은 다 정리정돈을 했는데 수당이 나가거든요. 수당하고 회의하고 연관되는 운영이 되어 있는 구로발전연구위원회 운영00만원 운영 자체에 필요로 되는 비용은 수당하고 더불어서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제대로 하도록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 운영에 포함되는 예산 300만원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길수위원장
예산 조정 자료에 일반업무추진비 세번째줄 구로발전연구위원회 운영 300만원 이것을 남승우위원님께서는 존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당을
수당을남승우위원
주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금 업무추진비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황규태위원
그 사람들이 회의를 네 번 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다과하고 밥 먹는 것이니까 25만원씩 해가지고 4회 100만원 해주면 돼요.
경길수위원장
그러면 황규태위원님께서 300만원을 100만원만 존치하고 200만원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는 일반운영비에 일부 일반업무추진비 일부 특수활동비 일부 일반보상금 일부 포상금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삭감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담당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 가지고 특근매식비나 특수활동비 또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특수활동비를 지금 예산담당관은 30%만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예결위원회에서 평준화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남겨놓고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30%를 예산담당관이 요구했는데 702만원의 30% 감을 요구하고 갔는데 이것을 여기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활동비의 평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예결위원회에 넘기는 것보다 30%면 500만원 삭감하고 22,000만원 넘기는 것으로 하지요.
황규태위원
50% 합시다.
개별
개별남승우위원
특수활동비이니까 50% 합시다.
경길수위원장
360만원씩 삭감하고 360만원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더이상 예산담당관 부서에 조정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256만 2,000원 예산담당수준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50% 살려줍시다.
경길수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일반어부추진비 104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특수활동비는 1,555만 2,000원에서 776만원 삭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위원
구립합창단 운영이 빠졌어요.
경길수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부서에는 자료 내용과 구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일반업무수용비 구립합창단 피오노 조율 1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위촉장 제작 14만 3,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구립합창단 운영 78만원, 구립합창당 인건비 및 운영비 940만원 해서 합계 1,042만 3,000원을 삭감 조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그외 나머지 부분은 조정예산액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더이상······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고
그리고채영세위원
구로구뉴스지 조정내역 보면 전액삭감 되어 있지요?
경길수위원장
그것은 산출근거에 구로구뉴스지 1억 4,100만원 별지 2,350만원 이것은 내용을 조정해서 구로구뉴스 및 뉴스 별지 합계 1억 6,450만원으로 내용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으로 넘어가서 총무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위원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청장 취임행사비로 50% 삭감했는데 이것은 다시 원상회복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하단 네번째줄 그리고 뒷장에 포상금 공로해외연수 했는데 그것을 공로연수해 가지고 배우자 포함 빼고 그리고 그 대상이 19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3,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존치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를
단서를이종영위원
달아주셔야지 고척1동 파출소······
경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총무과에는 예산 조정 내용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구청장 취임행사는 500만원 원안 존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경상적경비 포상금에는 공로해외연수를 공로연수로 "해외"를 빼고 조정액은 3,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고척1동 통합청사에 따른 설계비·감리비·건축비 등 전액 삭감하는 대신 통합청사 건립은 재검토 후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그외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무료법률상담실 사례금을 현 박원철 구청장 임기 때까지만 6개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6개월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한 것은 모양새도 안 좋은 것 같고 이 부분을 그대로 원안 존치했으면 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6개월 조정한 대로 넘겨주고······
남승우위원
12개월로 하고 나중에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허삼남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동직원 근무 사기앙양 대책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황규태위원
19개동으로 나누기로 한 거예요. 포괄비로 묶여 있는 것을 10개동*100만원해서 그것은 이상 없는거예요.
경길수위원장
그러면 구민생활과는 일반업무추진비 945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50만원 삭감해서 더이상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구민생활과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삼남위원
구민생활과는 특수활동비 50% 살려주어야지요.
시다
그럽시다이종영위원
. 각동 구민의 날 행사 추진활동비 깨끗한 구로가꾸기 지원 사업활동비 500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는데 50%씩 살려주는 것으로 합시다.
채영세위원
구민생활과는 깨끗한 구로가꾸기는 살려주고······
경길수위원장
그러면 구민생활과는 특수활동비 각종 구민운동해서 활동비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추진활동비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그 외에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민생활과 예산조정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으로 넘어가서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삼남위원
재무과장하고 논의가 됐던 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전액삭감해 버려요?
경길수위원장
재무과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측량비 도로하천 분할 측량, 도로하천 현황 측량 542만 8,000원과 1,587만 3,000원 전액삭감 했는데······
황규태위원
50%씩만 해주십시오.
것은
이것은남승우위원
성과도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분할 측량해야 할 대상이 100가지이면 100가지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것이
이것이황규태위원
구청에서 자진해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신청했으니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채영세위원
50% 주고 나중에 추경에 줄 수도 있으니까······
경길수위원장
도로하천 부지 분할 측량은 542만 8,000원 중 271만 4,000원을 삭감하고 도로하천 부지 현황 측량은 793만 6,500원이 나오는데 500원은 절삭하고 793만 6,000원 삭감, 그러면 재무과는 측량비에 도로하천 분할 측량은 271만 4,000원을 삭감하고 도로하천 현황 측량은 793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더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무과의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황규복위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목은 일일히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 요구가 5억 9,611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감액을 명시해야지요. 감액이 3억 5,26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조정금액이 2억 4,342만 5,000원입니다.
경길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조정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단 자산취득비에 3억 5,265만 4,000원 삭감입니다. 재무과에 더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관리과······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조정내용은 원안대로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는
지적과는허삼남위원
살려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길수위원장
지적과는 조정내용 없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내용은 `98년도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